심창보 의원 발언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지방비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기조를 담았습니다. 더불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조정된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지원을 2023년 마무리 사업비 및 2024년도 사전준비예산으로 반영하여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하고 하반기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5,712억 2,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8%인 299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041억 4,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29%인 281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0억 7,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4%인 17억 4,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감소액은 281억 7,700만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세 징수금 감소에 따라 취득세 등 1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 감소 등 8,9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 정부 재추계 결과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311억 원, 부동산교부세 47억 원이 감소하여 총 3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공사 5억 원, 국도38호선 노후휀스 정비공사 1억 원 등 4개 사업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은 7억 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5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69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2억 원,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 타워조성 사업 35억 9,000만 원, 태백고원힐링캠핑장 조성사업 26억 8,000만 원,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6억 3,000만 원,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구문소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4억 9,000만 원 등 총 83개 사업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정책 사업으로 미래자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비 2억 원, 종합경기장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료 등 3억 5,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5억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유류보조금 19억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1억 4,000만 원이 감소 되는 등 총 1억 9,4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30억 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13억 900만 원, 구문소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6억 4,900만 원,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6억 7,100만 원, 태백고원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에 33억 8,300만 원, 낙동강발원지 힐링타워 조성에 59억 3,800만 원 등 83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총 117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0억 6,900만 원 등 312억 5,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311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인력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2억 8,6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3억 7,000만 원을 감 조정하였고, 내부유보금은 3억 4,000만 원을 감 조정하여 90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산업지구조성 및 특별회계 4개 특별회계가 조정되어 17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탁금 감소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45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되는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긴축재정기조에 따른 세수부족과 줄어든 지방교부세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연말집행 잔액 정리 등 2023년 마무리 비용과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비용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장성지역 전통시장은 워낙 복잡해서 노후전선 사업에 가견적을 받았더니 그 금액이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로 설계를 붙어 보니까 양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전에서 분점까지 분점에서 점포까지에 전선 중에 분점관에서 점포까지 전선이 양호해서 그 부분을 제외했더니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킨 겁니다.

양호하다는 아기는.

쓸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내에 아무 이상이 없다 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전체 사업체에서 다 나가는 예산인가요? 17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3차 때 2억 5,000이 다 공모사업이 되가지고 교부받아서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사용하는 거죠?

사업기간은 이번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올해 소진을 못합니다. 이건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간을 모르시고요?

네.

이게 일찍 나온 건지, 올해 올린 사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왔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9월 돼가지고 거의 도비가 교부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여기 성립 전으로 해서 벌써 나갔습니다. 나가고 예산은 나중에는 선 겁니다. 벌써 나갔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강원도 사업입니다. 김진태 지사님이 오시면서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취업, 아니! 미취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씩 6개월 정도를 포인트로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려보내 주면은 모집이 다 끝난 뒤에 정산해서 내보내주는 사업으로 교육비, 교재비, 시험공시료 해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도시책입니다.

그래요, 우리 취업 준비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걸 배우라 하든가 이런 안내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요?

이런 게 어떤 그런 쪽으로 배운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강원도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18개 시군에서 따라서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준비. 실질적으로 이런 걸 그거 하면 6개월 동안 20명이 하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25만 원씩 지원해주네요. 그죠?

50만 원요.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청년들 어떤 일, 무엇을 배워야 여기에 접목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배우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격증만 따고 나니까 잘못해!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데 자격증만 면허증만 땄더니 또 이렇게 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거 할 때는 실제로 그분이 그 자격증을 따고 충분하게 실습을 해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막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좀 만들어 주셔야만 어떤 일자리이고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해 갖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떤 걸 투자하라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폐광지역진흥지구이다 보니까 4개 시군에 대해서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기금 있습니다. 도에 올라가는 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컴투네이처 라는 회사가 동점산업단지에 들어오면서 토지 매입비에 50%, 설비투자비에 30% 해서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지원해주는.

강원랜드 기금이 강원도로.

도로 가는 기금에서 우리 동점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동점산업단지에 지금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그 한 개만 남고.

한 개만 남고 전부 다 분양이 됐는데.

지금 들어와서 집을 지었거나 가동되는 건 총 몇 개 있습니까?

일곱, 여덟 개가 지금 다.

거기가 총 들어오면 몇 개가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한 17개 정도 들어옵니다.

17개가 들어오는 데 하나가 지금 빠졌으니 16개가 계약은 했다는 뜻이네요?

네. 계약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을 짓거나 이런 거는 7개밖에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한 숫자하고 현재 이렇게 들어와서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지네요. 그죠?

계산을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문이 날지는 안 날지는 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해서 잘 앉힐 수 있도록 무슨 계약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와서 일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앉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스포츠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장 정운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스포츠과는 기정액 대비 2억 5,816만 원을 증액한 255억 4,8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태백시장배 농아인 야구대회에 2,84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종합체육대회에 제2회 강원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80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태백시장배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에 8,53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종합경기장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료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종합경기장 제2종 육상경기장 우레탄 트랙 정비에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경기장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물품 구입에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시민테니스장 집기류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추가분에 5,0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7-01 스포츠재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에 8,6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에 3억 8,743만 1,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정비에 7,319만 5,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물품구입에 1,2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파크골프장 조성에 1억 3,176만 8,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산게이트볼장 정비사업에 5억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에 187만 1,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료 6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제2종 육상경기장 우레탄정비에 1억 6,4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물품 구입에 1억 8,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원3체육관 건립사업에 80억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민테니스장 집기류 구입에 1,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태백 휴 전지훈련센터 조성 실시설계비에 5억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목적 전지훈련시설 에어돔구장 조성 24억 8,752만 6,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목적 전지훈련시설 에어돔조성 시설부대비에 625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212페이지 백산골프장 조성해서 추가 사업비가 6,000만 원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

이게 준공된 거 아닌가요?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그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요거는 8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추가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기계설비 관급자재 가지고 냉난방 패널, 에어콘하고 건축관급자재, 레미콘, 샌드위치 판넬 뭐 소방공사, BF인증 용역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을 아직 다 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 이런 거는 준공이 다 됐고, 관급자재 그 추가분이 나가는.

12월 말까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백산 파크골프장에 갔을 때 화장실 문제 이야기하는 거 많았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화장실은 우리가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놨다가 우리가 휴게실을 지으면서 화장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새로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2,912만 7,000원을 감액한 299억 1,183만 원이며, 일반회계 2억 8,912만 7,000원을 감액한 271억 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28억 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796만 2,000원을 감액한 102억 6,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교육급여 96만 2,000원을 증액한 2,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증액한 8,595만 1,000원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301-03 대학등록금 1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301-02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기초지원에 1,262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301-01 장애수당 차상위지원에 1,971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4,181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701-01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6억 1,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1억 4,000만 원 감액한 7억 8,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308-07 의료급여기금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1억 4,000만원 감액한 5억 8,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인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들어왔는데 우리 태백시에 혹시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올해 `23년도 혹시 있습니까?

올해 2명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요. 3명이 출산해서 1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세 명분이 올해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려야죠. 출산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1,344만 9,000원 감액된 804억 3,53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분야에 8억 124만 3,000원 감액한 542억 7,83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기초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억 1,206만 5,000원 감액한 278억 1,369만 9,000원 164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 1,055만 원 감액된 30억 6,87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137만 2,000원 증액된 2억 5,200만 원,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401-01 시설비에 5억 증액된 20억 988만 7,000원 16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00만 원 증액된 1억 18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 증진 분야에 2억 8,306만 9,000원 증액된 134억 5,313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746만 6,000원 감액된 5억 6,8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000만 원 감액된 4억 9,436만 6,000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0만 원 감액된 80만 원 16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50만 2,000원 감액된 53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65만 원 증액된 1억 5,815만 원 16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452만 원 감액된 2억 7,353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1억 9,150만 7,000원 감액된 28억 3,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731만 5,000원 감액된 1억 522만 2,000원 17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7,819만 4,000원 증액된 18억 8,112만 7,000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933만 1,000원 증액된 3억 5,445만 4,000원 1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548만 9,000원 증액된 4억 7,333만 6,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9,841만 3,000원 감액된 21억 1,7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40만 원 감액된 4,060만 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조에 1,284만 2,000원 감액된 1,987만 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650만 원 감액된 1억 1,550만 원 174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401-01 시설비에 6억 4,9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분야에 5억 9,467만 5,000원 감액된 97억 7,45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강원도 육아수당지원에 4억 6,700만 원 감액된 30억 5,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1만 7,000원 증액된 16억 4,080만 원 176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3,772만 2,000원 감액된 10억 3,046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77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720만 원 감액된 2억 119만 2,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에 60만 원 감액된 7,422만 6,000원, 아동자활시설종사자 복지수당 178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643만 원 증액된 7,279만 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추가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분야에 60만 원 감액된 21억 2,90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60만 원 감액된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8건으로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401-01 시설비에 13억 5,000만 원, 401-02 감리비에 1,350만 원, 401-03 시설부대비에 618만 7,000원을 동절기에 따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 원은 납기기한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201-01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401-01 시설비 2,9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401-01 시설사업비 6억4,947만 원은 절대공기부족, 장난감도서관설치지원사업 401-02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은 사업비 추가확보 확장이전 리모델링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기 우리가 경로당을 하나 지으려면 지금 시세로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현재 저희가 화전1동경로당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봤을 때는 한 8억 7,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8억 7,000?

네.

아! 많이 들어가네. 뭐 자재비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요, 우리 태백시에 2층이 몇 군데 있죠?

네.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해하셔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를 고민하는데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어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드네요. 도비 얼마나 받죠? 우리?

이번에 저희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그동안 특히 도비를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요번에 추경에 5억 정도 강원도조정교부금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 전체 경로당 시설보수라든지 뭐 지금처럼 화전1동이나 버들치경로당 하는데 조금 더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강원도조정교부금을 5억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군요, 아무튼 2층에 계시는 분들이 좀 걱정스러워서 함께 좀 고민해 보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 예전에 어린이집 야간 별빛인지 달밤인지 이런 거 운영했지요?

네.

그랬을 때는 어린이집에다가 내가 오늘 어디에 볼일이 있으면 아기를 거기다 맡겼지요?

네.

그래서 그게 큰 성과가 없어서 지금 없어졌죠?

네. 없앴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애.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 또 너무 어르신도 안 되겠지만 80세 어르신이 아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어린이팀 또 어른팀을 이렇게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실제로 아기가 좀 봐줘야 할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집에 있어서 아기를 집에 와서 좀 봐주세요! 이랬을 때 봐줄 수 있는 방법, 또 그 아기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부모가 안 계셔서 어른들도 안 계셔서 이때 좀 집에 와서 봐주세요! 할 때 이런 걸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 이용할 때마다 1만 1,080원을 지불을 하면서 아이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의 연세는 얼마나 되세요?

평균 보통 뭐 40대부터 시작해서 한 60대까지 정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돌보미가 34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서른여섯 분이?

서른네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 그분들로 해서 연계를 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네. 저희 가족센터에 아이돌보미 사업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대는 24시간 활용됩니까?

네.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24시간 활용가능합니다.

서른여섯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분들이 본인 연계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이 그게 없으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아이돌보미 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렇게 사업을 서른여섯 분이 해보니까 다 이렇게 뭐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평균으로 나눠봤을 때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준 걸로 봤을 때는 서른네 분이 거의 활동하시긴 하는데요. 처우개선비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열세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아이돌보미라 해서 가정에서 하는 가정이 한 86가정 정도 됩니다. 여기서 60가정 정도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를 다니거나 소득이 초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양육수당 아까 이용료 1만 1,080원을 시간당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소득층은 이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계시고 또 수입이 높으면 본인 스스로가 이분들을 함께 할 수는 있는데 자비로 내야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분들은 아기가 있어서 아는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또 모르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애.

네.

24시간을 돌봐드립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잘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두세 시간, 한두 시간 이렇게 돼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일단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많이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안전체험관 외 10개 부서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