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자치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 심사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이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세서 16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9억 8,441만 3,000원이 증가한 582억 3,647만 4,000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명세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명세서 35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7,916만 4,000원이 증가한 2,675억 682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맞춤형복지제도사업 집행잔액 등 3억 9,480만 5,000원이 감소한 1,876억 6,563만 3,000원입니다. 38쪽 자치행정협치과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액은 2023 세계잼버리 비상 대피 후 비용 보전 등이 포함된 4,612만 7,000원이 증가한 78억 2,947만 7,000원입니다. 40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시설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11억 6,014만 1,000원이 증가한 488억 9,3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시청사 지하 회의실 조성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등 5억 3,229만 9,000원이 감소한 66억 7,64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총 2개 사업, 418억 3,000만 원으로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000만 원, 서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233억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총 6건, 22억 5,944만 4,00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명세서 304쪽부터 305쪽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2024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3년 6,88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535만 원이 예상되며, 향후 5년간 4억 1,48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37쪽까지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3,278만 1,000원이 감소한 187억 1,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명세서 97쪽,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95만 8,000원이 증가한 2,703억 9,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97억 9,909만 원이 증가한 1,970억 7,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1,181만 8,000원이 감소한 70억 4,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419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군인가족 소통캠프 사업은 3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30쪽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10억 8,179만 9,000원이 감소한 440억 6,6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중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억 1,600만 원이 삭감된 29억 4,194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평택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중 심사수당이 500만 원 감액되어 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50쪽 회계과는 2023년 대비 6억 1,253만 원이 증가한 74억 1,055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억 7,635만 2,000원이 감소한 43억 5,7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469만 9,000원이 감소한 27억 8,0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4억 5,109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4,0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8억 7,125만 원이 증가한 65억 9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임위 심사 결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은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13억 2,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계속비는 418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팽성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000만 원, 서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23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13억 7,846만 3,000원이 감소한 60억 1,65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청관할 읍·동 예산액은 팽성읍 15억 3,065만 4,000원, 신평동 4억 9,579만 5,000원, 원평동 4억 5,011만 7,000원, 통복동 2억 8,195만 6,000원, 비전1동 6억 9,148만 4,000원, 비전2동 6억 8,372만 2,000원, 세교동 8억 4,091만 1,000원, 용이동 4억 6,910만 4,000원, 동삭동 5억 7,28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보면 산출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으로 해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저희 공무원 정원 대비해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3.6%인데요. 인원으로 따지면 86명이 되겠고요. 이 86명에 미치지 못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6명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매월 산정을 하는데요. 12월 현재는 12명이 부족합니다.

12명이 부족하면...

예, 74명이 근무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12명이 부족한 장애인 공무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적 고용인원에 있어서.

예. 작년에 부족했던 인원보다 금년에 부족했던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매월 산정을 하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거를 내년에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 다만 충원 노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3.6%가 좀 못 미치기 때문에 그 2배인 7.2%씩 저희가 채용공고 할 때 그 이상을 꼭 채용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채용률이 낮았습니다. 10명 채용공고를 냈는데 지금 2명만 채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충원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2명을 채용공고를 해야 되는데 2명만 지금 현재 되고 10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채용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은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별도 할당을 해서 모집도 별도로 공고를 하는데 그 인원을 충분하게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기에서 과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채용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채용박람회 이런 데도 저희가 계속 참여를 해서 채용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비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보면 이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충원에 대한 노력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충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대책 방안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별도로 해서 그 부족한 인원보다 더 높게 2배 이상 채용공고를 하고는 있는데 채용에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차원에서도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채용박람회도 열고 있고 해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의, 지금 채용 박람회도 말씀하셨는데 시 차원에서의 어떤 박람회나 그런 노력들, 그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저희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셔서 장애인공무원이 타지역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채용돼서 선도적인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쪽 보시겠습니다. 국내 교류 협력에 있어서 집행률은 20%예요. 산출내역을 보니, 전년도에 세워졌던 산출내역이 이번에는 세워지지 않아서 감액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시 자매도시가 제천하고 신안 2개 도시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양 도시 간에 협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교류 협력의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자치단체 자매도시에 벤치마킹 가는 게 있고, 자매도시 초청하는 게 있고, 시민대표단이 참여 자매도시로 가는 경우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제천하고 신안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거기 관계 공무원들하고 해당 단체장들하고 대화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이분들 연중에 초청을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미진해서 이거는 그렇게 집행률이 나온 거고요. 내년에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개 도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 방안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내년에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제천 신안과 국내 교류 결연을 맺었는데 지금처럼 오고 가면서 많은 소통을 해야지만 활성화 방안도 세워질 텐데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입이 좀 감소추세기 때문에 부서별로 일부 실링이 있었습니다, 예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 추계하고 나서 내년 추경에 여유 예산이 있으면 이거는 살리는 거로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링제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서로 교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활성화 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42쪽에 탈북이주민 지원 정착사업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안이 4,800만 원으로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23년도에는 2,300만 원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가족사랑 텃밭가꾸기가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어요. 가족사랑 텃밭가꾸기가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친목 도모도 하고 좋은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거 예산이 편성 안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고요. 경기남부하나센터에 위탁을 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토지도 무상으로 임차를 받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한번 쉬어가자. 왜냐하면 그동안 물론 텃밭 가꾸면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게 좀 잘된 면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었나요?

예. 여러 해를 하다 보니까 특정인들만 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입 추계와도 연관이 되고 해서 이건 하나센터와 협의한 거예요.

협의가 되어서 한 해는 쉬어가자?

예. 내년에 이거는 쉬어가는 거로. 그렇게 해서 감액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에 북한이탈주민 송년의 밤을 하는데 이거는 예산이 12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산출내액에 보니까 식비가 8,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송년의 밤인데 식대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8,000원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게 세우신 데 대해서는 어떤 식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행안부 식대 단가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부기상 이렇게 나왔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만 모자라는 부분들은 운영위원이나 이사들이 또 돈을 납부하셔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이거는 기준단가기 때문에 저희가 8,000원에 이렇게 계산을 겁니다.

이랬을 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충당해서 송년의 밤을...

예, 그렇습니다. 자체 하나센터에서 YMCA 운영위원들이나 이사님들께서 조금씩 개인부담 하셔서 충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59쪽 보시겠습니다. 안전. 안심 신고망 설치 실업에 있어서 작년도하고 사업편성은 같은데요. 22년도에 보면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0% 진행이 되는데 0%예요. 이게 아직 설치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설치를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가요?

설치는 했고요. 10월 31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설치는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는 언제 했나요? 이게 설치는 1월에서 12월이니까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 10월 이후로 설치해야 될 이유는 없고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미리미리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꼭 연말까지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도 경찰서하고 다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대상지 현장 확인하고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선정이 되면 좀 더 빨리 해야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안심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8쪽에 청소년자유공간(휴카페) 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굉장히 증가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공간이 늘 부족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해서 더 공간을 마련할 어떤 계획이나 이러한 거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몇 곳인데 몇 곳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계획들이나 예산들이 있으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기본적으로 남부 쪽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북부에 무봉산 수련원, 그다음에 권역별로 문화의집 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휴카페라는 명칭으로 해서 문화의집 안에 청소년이 잠깐 쉴 공간을 준비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유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군데군데... 최종 목표는 18개를 지금 잡고 있고요.

18개요?

예. 일단 올해 저희가 준비를 해서...

18개에서 5개를 준비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올해 2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이게 도비 3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3개를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 3개, 4개 그다음에 저희 공공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논의해서 추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총 목표는 18개를 잡고 있습니다.

18개가 그럼 언제 몇 년도까지...

기본계획은 27년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27년까지 18개? 18개를 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18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봐야 읍·면·동당 1개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시설에 비하면 규모는 좀 작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거를 약 40평에서 약 80평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다할지라도 그래도 읍·면·동당 하나 정도씩은 좀 돌아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물론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거리들이 면적들이 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물론 청소년이 워낙 적은 읍·면까지 다 일일이 해 드릴 수 없기는 하지만 하여튼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위주로 해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포승 도곡리 쪽입니다. 그쪽은 워낙 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 포승 도곡리. 그다음에 북부 쪽은 청소년 밀집지역입니다. 학원 밀집가 쪽 위주로 일단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 하나, 남부 쪽 하나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자유공간을 할 때도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을 해서 청소년들이 어느 곳에 이러한 자유공간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실태조사를 하셔서 하는 게 낫겠다 싶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한 그 시설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시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기본설계를 잡은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시간이 좀 되길래 저희가 가가지고 1시간 정도 논의해서 일부 또 시설을 조금 조정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주 이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청소년과가 굉장히 사업도 많고 그럽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어요. 사업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교육청과 조율해서 하시겠지만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꼭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실링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액이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시고 살려서 다시 그 사업들을, 청소년들이 정말 미래의 세대인데 지금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74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칭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증액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겠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원이 6명 있지만 그 부분 갖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받아 가지고 출장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을 찾아가서 1대 1 상담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1대 1 위기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한 친구들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연결해주고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잠시 설명 드리면 청소년상담센터에 본인의 고민이 접수되면 아주 기본적으로 13 회기 를, 저희가 13번의 상담을 기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13 회기 로?

네. 기본세트가 13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13번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그러니까 처음의 초기상담이라든가 한 2차 상담, 상황에 따라 한 4차 상담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8번으로 끝낼 거냐. 13번으로 마저 갈 거냐라는 게 케이스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했을 때가 13번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특히 13번까지 갔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기 정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주변의 시설들 기관들하고 연계할 거는 다 연계해서 지원이 나갈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나서, 지금 청소년들이 일반적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또 안 돼 있을 때 그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기에 빠지고 본인이 고민 있을 때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위기가 넘어갔다라고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계를 하는 거거든요. 상담 쪽에서는 끝까지 다 케어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을 진행하고 위기 상황이 극복되면 이 청소년이, 이 학생이 이거에 대한 지속 관리가 예를 들어서 수급 쪽으로 연결이 돼서라도 해야 될 경제적인 부분이라면 그쪽으로 연계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청소년들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와 가정에서의 문제도 많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함께 교육을 연계해야지만 효과성과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13 회기 면접 안에요. 13번까지 간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부모상담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가 아니라 유사한 사례들이죠? 같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상담까지도 13 회기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위기청소년하고 집단상담을 할 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효과가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의,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자녀들의 아픔을 부모가 그 자리에서 듣게 되고 마음 문을 열게 됨으로 해서 치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효과성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의 모임도 같이 있어서 부모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의 모임이나 그러한 것들도 사후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저희 업무의 한계도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렵겠죠. 어렵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259쪽에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년도는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8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는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가명처리시스템하고 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능개선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예산이 많은데 올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료가 돼서 그것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산출내역에 보니까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어요. 앞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 직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이라고 설명돼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1,400만 원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워놨는데, 4회 정도로 교육이 실시됐는데 우리 공무원 몇 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인 건가요?

의무적으로 저희가 공문 뿌려 가지고 하는 건데요. 올해 2,700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4회 2,700명이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편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바로 밑에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도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것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은요.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고의가 아닌 어떤 실수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 그 유출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좋은 제도인데 그럼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이 많이 있나요?

현재 그 보험 관련돼서 청구 들어온 건 없고 나간 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제 그걸 대비해서 책임보험을 들어놓은 거네요?

네.

그러한 일이 없었으니까 보험은 들었지만 더 안심이 되는 사항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퇴직을 앞두신 우리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몇 년 동안 근무하셨죠?

36년 했습니다.

36년? 영광스런 퇴직까지 오시기에 참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청렴결백, 창의창조, 친절봉사로 이렇게 오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을 살펴보니까 올해 2,643억 7,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 전년도 2,558억 9,800만 원에 비해 전년대비 여기는 3.3%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실·국은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국은 그래도 세출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가시지만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할게요. 먼저 추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추경예산 설명서 3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2023년도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1억 6,623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이게 몰디브하고 핀란드 분들을 저희들이 여기에 모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LG전자에...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LG전자에 몰디브하고 핀란드를 그쪽에 모시게끔 하고.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K-6 험프리스 안으로 들어가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문화국을 보니까 거기에는 700명이, 700명 미군들인가요? 미군가족 부대시설로 들어간 분하고 이분들하고 또 다른 거죠?

예. 미국대표단은 K-6 팽성 험프리스로 들어간 거고 핀란드하고 몰디브 분들은 국가에서 LG전자에 입소하라고 해서 이쪽으로 수용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며칠이나 머물다 가셨나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주일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악화적인 재해 비상 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발생해서 진짜 이렇게 영광스런 우리 세계잼버리 대회가 무사하게 그래도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빠른 대처를 했기 때문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일조를 하셨네요. 이분들이 진짜 쾌적하게 대한민국의 평택이라는 인식을 더 고취 시킨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먼저, 읍·면·동장님들이 시간도 그렇고 안 오시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자치국의 읍·면·동은 9개 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팽성에서 동삭동까지.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이 행정자치국 소관 읍·면·동을 살펴보니까 한 51건 정도에서 금액은 6억 한 8,0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그래서 총 우리 행정자치국 예산 살펴볼 때 12.16%라는 이런 비율을 주민참여예산이 사용됐어요, 보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도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로 해서 엮어진 우리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보면 읍·면·동에 그냥 기본 예산과 또 각 실·국의 예산하고 겹치는 예산들이 꽤 있어요. 이게 보면 꽃길 조성이라든가 밑반찬 봉사라든가 장수사진 찍어주기 이런 읍·면·동...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막 낭비하거나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 계속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5개 읍·면·동에는 주민참여예산이 각 5,000만 원씩 읍·면·동별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돼 있는 데는 5,000만 원을 더해서 1억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참여예산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시에서 일괄 예산 반영해서 시행했는데 시민참여예산에 시 행정에 그리고 지역발전에 시민분들 스스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거를 지역발전이나 환경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일단 참여예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한테 의논을 많이 했고요. 금년 이후부터는,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읍·면·동 참여예산 관련해서도 부서 협의 내지는 검토를 통해서 중복사업은 최소화시키고 명칭 변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단계를 밟아서 최소화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데 주안점을 해서 내년부터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어떤 적소한 곳에 쓰일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읍·면·동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곳에 써야 더 유익한지에 대한 개발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시민 아카이브 학교 조성사업이 주민참여로 이것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아카이브 조성사업은 우리 국제문화국이랑 관광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지역 마을 사랑이라든가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거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마을 정체성을 살리고자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과 우리 국제문화국의 사업이 같이 협심하게 된다면 자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이 부분은 마을 기록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 기록물 사업인데요. 22년도에도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각 주민들 시민들 원하시는 분들 모집해서 아카이빙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록하고 싶은 개인 시민기록이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것도 있고 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기록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공기록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널리 확산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우리 평택시에도 큰 문화유산이라든가 역사가 형성될 거 같아요.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보면 군인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언제부터 우리 군인가족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 같아서.

그동안 우리 시에는 주한미군도 있고 육해공군이 다 있었는데 주한미군 쪽에는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지역 여론도 있고 시장님께서 국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군인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군인가족 지원사업이 크게 3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군인가족이 육해공군 다 합치면 몇 가족이나 되나요?

이거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예산 가지고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평택시는 군사 안보지역이고 여러 가지 육해공군이 다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사업도 그전에는 이게 사업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군생활을 하시면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각 학교가 무상 교복 지원을 확대해서 생활 일상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안 학교는 무인가 학교죠? 인가가 안 난, 북부지역에 있는 예담학교 같은 데도 포함이 되나요?

이 부분은 인가 무인가를 떠나서요. 교복이 있는 대안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타 시군에 있는 대안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니는 대안 학교에서 교복이 있다면 그 교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안 학교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대안 학교의 학생들한테 이 제도를 실시한다?

저희 쪽도 포함인데요. 저희 지역에는 아직 교복을 입는 대안 학교는 없습니다.

혹시 대안 학교에 교복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생활복 이것도 추가로 그때 이렇게 지원... 제가 심의를 한번 갔었을 때 보니까 생활복이라... 어떻게 보면 체육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지원하는데 이분들도 함께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복 지원하는 부분, 내년부터는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 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즈음은, 옛날에는 체육복이라고 했는데 요즈음은 생활복이라 하고요. 워낙 생활복이 약간 캐주얼스럽게 되게 편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교복은 기본적인 무슨 행사나 이런 쪽으로 입고 평소에 생활복을 많이 입어가지고 그 사업이 확대된 부분이고요. 대안 학교도 똑같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차별 없이 똑같이 그냥 일반 학생들한테 지원되듯이 지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무봉산수련원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시설비 보강을 보면 4억 2,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여름철 시민에게 개방하는 야외수영장 동절기 온도차에 대한 여러 가지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수영장 관리는 몇 백명 수영장이죠? 거기에 유일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숲속 수영장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봉산수영장이 1일 약 600명 정도 수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용자가 좀 더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간제로 운영을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 무봉산 수영장 자체가 가족단위로 오셔가지고 그래도 그늘도 좀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충분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바꾸지는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도 우리 평택시에 유일하게 있는 야외수영장이고요. 그동안 무봉산 수련원 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하던 진위천유원지 수영장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로 2021년도부터 넘어가면서 부터 전무하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존폐위기에서 시설 철거비까지 이번에 계상을 한 상태인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은 그래도 지금 무봉산 수련원에 있는 수영장인데 여기도 해마다 이거를 운영하려면 시설보강비나 유지비 이런 것 다 들어가죠?

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필수경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름에만 운영이 된다 그래도 매년 도색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색작업을 안 하려면 타일이라든가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끄러움 그다음에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상의 위험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도색을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봉산수련원 관련해서는 월화수목금은 청소년이 쓰고 주말에는 또... 그게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용역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또 이런 부분은 더 보강이 되는 부분이 발생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수영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루에 600명인데 저도 민원이 제기가 돼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한 가족이나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저녁 때까지 나오지를 않아서 대기자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수십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게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누구나... 우리가 60만에서 100만 도시로 가는데 야외수영장 시설이 지금 진위천유원지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아우성이잖아요. 청소년가족이라든가 어린이 가족을 둔 어머니들은 아무래도 실내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거보다 한 여름에 야외수영장에서 이런 시설을 쾌적한 자연 속에서 활용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요즈음은 생존형 수영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이죠? 이랬을 때 실내에서 하는 거보다 실외에서 튜브라도 던지고 밧줄이라도 던지면서 구명 활동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우리 무봉산수련원의 이 수영장은 진짜 보강을 하고 넓혀서라도, 앞으로 60만, 100만 평택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보강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해마다 필터 교체하고 수영장 페인트 도색하고 이거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거를 덮어버리거나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 들여서라도 있는 시설 시민을 위해서,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죠? 시민을 위해서 힐링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시설로 더 크게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 관련돼서 용역의 일부분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이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1년에 많이 써야 솔직히 3개월 씁니다. 그런데 3개월을 쓰기 위해서 1년을 관리할 거냐라는 솔직히 시설 관리적인 측면의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 과제 중에 일부분으로 그럼 이거를 1년 내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눈썰매장도 운영하지 않나요?

눈썰매장도 이번에 저희 용역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똑같이 눈썰매장은 또 겨울 한 2달만 운영하면 또 이게 1년 내내...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민이 한 여름철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한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계절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을 잘 용역을 하셔서 이게 더 보강될 수 있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거기가 유일한 청소년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나 청소년이나 모든분들에게 힐링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최대한 좀 실효성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287페이지에 보면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국비, 시비)이 있는데 지금 송출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여권업무가 개시됐죠?

예, 그렇습니다.

송출에서 1년 동안 여권 발급 수가 얼마나 되나요?

한 달 평균 한 1,700건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다행히 전에 있었었어요. 송출에서 여권업무를 하다가 우리가 몇 년 중단을 했는데 이게 시민 불편사항으로 해서 여권업무가 개시됐는데 지금 안중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안중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도 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이게 여권업무할 때 대기시간도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아요. 많은데 이게 각 출장소까지 업무를 실시하니까 여권 발부 받으러 갔던 시민들의 편의가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일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시의 발전이 어떤 것인지 노력해주시는 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가 위원님들 말씀 주신 사항에서 잘못한 부분은 흔쾌히 질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리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서부터 질의 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중대산업재해예방 단위사업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 중대산업재해 관련돼서 혹시 나온 게 있나요? 통계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 평택시라는 법인에 대한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고요. 현재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관련돼가지고 정책사업목표인데요.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활성화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목표치가 지금 보면 23년도부터 시작해서 26년도까지 지금 2만 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목표치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올해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목표도 작게 했던 부분인데 올해 본격적으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상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8페이지 학교교육 지원 관련된 정책사업목표인데요. 아직 2023년도 같은 경우가 실적이 목표치에 비해서 도달을 못 했습니다. 이게 수능 뒤에 진행하는 사업 때문에 지금 목표치가 도달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원인이 뭐죠?

이 자료가 10월 31일 자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제까지 저희가 뽑은 게 약 2만 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연말까지 해도 한 3,000~4,000명 정도는 미달이 될 것 같고요. 그 원인 자체를 올해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아시지만 여름에 했던 진로박람회 이틀짜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았고 토요일이 겹쳐가지고 저희가 원래 일부러 가족들이 오시라고 토요일을 잡았었는데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날만 한 6,000명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한 2,000명 정도밖에 안왔다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는 못 채울 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올해 같은 경우 금, 토 평일과 토요일을 내년에는 학교 교과과정으로 넣어가지고 평일에 이틀로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산출에 가족들까지도 포함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참여한 인원수인데요. 가족들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평일 같은 경우는 선생님 몇 분과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보통 자녀 하나나 둘 데리고 오시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함은 안 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그날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스티커북이 있습니다. 스티커북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어른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관내업체 계약률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최종적으로 12월말 기준해서 산출하게 돼 있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관내업체 계약률이 58.2%로 목표치는 상향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성과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연말에 다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설치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는 게 이게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나요?

현재 올해 거는 다 끝났는데 여기에 아마 정리가, 10월 31일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은 다 됐는데 이때 반영할 때는 완료가 다 안 돼가지고 넣지를 못 했습니다.

이게 꼭 연말에 몰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말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 사업계획을 잡아서 보통 한 9월 달 정도면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 그때 그 시점에서 반영을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거는 다 달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 전반기라도 통계를 내셔가지고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나라사랑태극기 달기인데요. 이거는 상임위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구입비용이 매년마다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량이나 폐기한 국기는 지금 얼마나 되시나요?

숫자로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가로에 거리에 걸리다 보니까 훼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사용하면 색이 많이 바래가지고 폐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량 구매하고 전량 폐기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하신다는 거죠?

전량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전량으로 가진 않고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구매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재고 파악은 되신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한번 재고 파악을 하고요. 그 세부내역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35페이지에 무봉산수련원 운영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 40만 원 5회 해가지고 200만 원 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종량제봉투 사용합니다.

몇 리터짜리 사용하세요?

제가 직접 사지는 않으니까 리터 수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아마 대용량으로 사서 사무실 전체 쓰고 그다음에 학생들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에 나온 폐기물들은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용량을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용량이 몇 리터죠?

75리터입니다.

75리터 지금 장당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한 6,000원, 8,000원 정도 생각하는데.

1,88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40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총 몇 장이 지금 들어가서 40만 원이 된 거예요?

계산을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38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여기 쓰레기봉투 구입 들어가는데 여기는 5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률이 30%밖에 안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하고 민원친절서비스 달성도 평가에 따라서 직원들 포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에 지원하기 때문에 작성 기준일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이거밖에 안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연말에 다 되는 거죠?

네. 12월에 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질문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과에서 지금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릴게요. 국장님 강사료의 책정 기준은 어떻게 하시나요?

강사료는 그 집행 기준이 별도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1시간 초과, 2시간 초과해서 강사 분의 등급에 따라서 교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책정 기준에 맞게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기준 거를 사용하시나요?

통상 경기도 인 재개 발원 그 기준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요.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행안부 인 재개 발원 그 기준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이 가장 높은 게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아세요?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관급들이 한 100만 원까지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 지방자치 인 재개 발원 강사수당비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이 특1급 말씀하신 장관급 대학총장이 최초 1시간에 4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나요? 100만 원 맞으세요?

제 기억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라서 이거는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강사료에 대해서도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100페이지 보시면 군인가족지원사업에 강사료 보시면 맨 처음 군인가족 역사체험학교에 강사료 120만 원 책정돼 있고요.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이 6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인가족역사체험 강사료가 120만 원 말씀하신 거고요. 군인가족소통캠프가 레크레이션 강사비 50만 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군인가족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 60만 원인데 이것도 제가 이거 준비하기 전에 강사료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었는데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인 재개 발원 기준도 있고 강사료 기준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공통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은 강사비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이거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한 5~6개는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거는 103페이지 야간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여기도 워크숍에 강사료가 50만 원에 5시간으로 해서 2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주요내용이 말씀 그대로 직무역량강화제 워크숍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일정한 실내 장소에서 강사를 모시고서 특강을 좀 오래 합니다. 오전에 특강하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특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저희가 1시간당 50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별 레벨이 있습니다. 그 레벨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50만 원짜리 강사에서 이렇게 한 거보다 편의상 산출을 총 금액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사료는 정확히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청터꿈터 진로체험 활동지원은 강사비가 11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기준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인 재개 발원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특A급 기본이 40만 원이에요. 기본이 40만 원이고 이동시간 이런 거 보상하면 추가 금액이 물론 붙겠죠. 근데 그런 특A급 분들이 이런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런 데 와가지고 워크숍을 하실 수 있는 그게 지금 그런 말씀밖에 저는 안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모든 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민관협치역량 강화교육에도 지금 강사수당 46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도 강사료 에코백 제작까지 해가지고 지금 530만 원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제가 보충해서 자료를 찾았는데요. 23년도에 경기도인 재개 발원 및 행안부 지급 기준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1 1시간당 100만 원 이내로 돼 있고요. 또 일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일 경우에 최초 1시간 23만 원, 아까 협치 관련해서 46만 원이고 이거는 2시간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 여기 보니까 처음에 최초 1시간에 3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고 정보화 같은 경우 최초 1시간 1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글로벌역량교육에 전체 강의는 S가 20만 원, A급 15만 원, B급 13만 원 이게 다양하게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위원님 그 강사료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자치국 관련해서 강사료 수당을 한번 집계를 내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을 자료 위원회에 총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날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릴게요. 작년보다 전년에 100만 원 해주셨는데 올해는 325만 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까지 진로토크콘서트가 주민참여로 전환이 된 거죠?

전환은 아니고요. 올해 이게 나와서 청소년주간이 올해 저희 조례가 공포 가 되면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준비했다가 그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그런 사업을 제안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사업이 기초 저희 예산에 담겨 있는 사업하고 제안 사업은 원래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결이라,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해도 가능하시겠냐.” 이랬더니 그쪽에서 자기네들도 그런 게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 을 해주셨으니까 애초에서 그 예산을 받은 사항이고요. 해보고 이 사업이 확실하게 필요성이 있고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다음부터는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소년의 날 행사 플러스 진로토크콘서트 플러스 그때 주간 때 하는 행사들 또 뭐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 주간행사에 저희가 조례가 조금 바로 연초에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진로박람회하고 묶어서 저희가 했었고요. 근데 진로박람회하고 묶어서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장단점들이 보여서 내년에는 진로박람회는 일단 묶어서 안 하고 저희가 권역별로 하고 있는 청소년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경진대 회부 터 해가지고 어울림마당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올해도 농구대회는 묶어서 했는데요. 농구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올해는 예산에서 농구대회도 예선전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금 더 키우고 그다음에 풋살대회까지도 올해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풋살, 농구대회, 어울림마당, 동아리 경진대회 토크콘서트는 하루짜리는 아닙니다. 섭외가 돼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주간 저녁에는 조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까지도 제일 메인을 그날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청소년들이 흡족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 딴에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이 주간이 정말 기대가 되고 꼭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이벤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건 기본인데 어떠한 콘텐츠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농구대회, 풋살대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소년문화센터 활동지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주간에 묶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청소년주간에 하려고 풋살은 더 포함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청소년주간이다 해가지고 따로 세워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자체가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다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1년 중에서 그 주간이 가장 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 물론 시기별,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행사들도 있지만 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주간행사가 메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산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요. 추가 질의 는 아니고 보충으로 이제 당부를 드릴 말씀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날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 꿰야 되는데 이러한 청소년의 날은 그 이전에 청소년들과 정말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행사를 어떻게 내실 있게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정말로 만족할만한, 예산 편성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실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과 소통했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기대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을 줘서 이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조금 파악을 하시고 청소년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청소년의 날에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청소년의 날이 정말로 축제가 되면 모든 평택의 부모들도 축제의 날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에게만 저는 그것이 국한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모들과 다 연계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 예산 편성할 때도 정말 흡족하게 그 안에 소통을 해서 청소년의 날에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경 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바람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 고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청소년의 날이 지난해 작년에 제1회 청소년의 날이 개최가 됐고요. 비가 오는 우중에도 우산을 쓰고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자체적으로 저희는 판단했고요. 일단 청소년주간 1주간을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인 만큼 청소년의 꿈 그리고 청소년이 참여하고 청소년이 기획하고 여기에 시가 함께해서 스스로 앞으로 기념식 예산은 기념식 예산을 반영한 건데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해야 저희 부모님들도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행복하리라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184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이제 예산 편성은 같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를 하는 기관은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일단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중·고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거의 가지 않지만 중·고등학교쪽 해가지고 청소년들도 약간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 혹시나 예방해야 될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문화센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강사는 저희 아시지만 지역 노동쪽 관련자 분들이 강사로 들어와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이원적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년에는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출입 금지하는 장소 외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노 동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의 사례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고 휴일이나 또한 연장근무 가산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지는 거로 봅니다. 또한 어떤 할 수 없는 음지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또한 고용 당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 실태 파악이 되어서 사후에 이러한 관리 대책이나 방안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은 총 55회 나가서 1,792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노무상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동인권에 대해서 침해 사례가 발생되면 상담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몇 개나 돼서 해결이?

신청은 0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라면 노동 착취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네. 상담 신청은 0이었는데.

상담 신청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는 그러한 노동 착취 주일 날이나 아니면 주말에 이제 청소년들이 또 많이 알바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장 플러스되는 근무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한 그때그때 제대로 잘 주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청만 받게 되는 어떤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실태 파악도 해보시고 그런 실태 파악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도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모든 것에 어떤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대책들이 지금 계획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크게 보면 노동이고 저희가 노동 중에 청소년 노동을 일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하나하나 노동 관련된 법령을 다 알려준다기보다는 이런,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어디하고 의논하면 된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청소년들이 그런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어디든지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와 교육 그다음에 그런 상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0쪽을 보면 청소년 전통에 대한 체험활동 지원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필요성을 보니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의미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주는 참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궁체험으로 돼 있는데 국궁체험이 어떤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국궁체험으로 택한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지긴 합니다만.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보통 관내에 약 100여개의 진로체험처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사안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 민요 보존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웃다리문화촌부터 해서 이런 핵심적인 데를 저희가 더 지원해서 학생들이 우리 고장 쪽은 더 많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체험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하다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지역에는 권역별로 다 국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국궁장을 가서 국궁을 체험해보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학교수업의 일환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센터, 문집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문을 열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장비 자체가 어른들이 쓰는 국궁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쓸만한 국궁을 먼저 준비하는 게 저희가 맞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그런 재료하고 이런 거를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한 36회 정도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국궁체험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내년도에 이러한 체험활동은 굉장히 좋은데 대상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으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굉장히 입시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처음부터 할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체험 장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인 체험은 몇 월 달쯤에 가능한가요?

일단 국궁장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재만 하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해서 언제부터 이제 가능할까요?

아마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저희가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 체험대상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쪽하고 중학생까지가, 고등학생들은 보통 이쪽으로 체험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궁을 따로 한 거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런 체험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도 맞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별도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궁체험을 해보시고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게 될 텐데 꼭 국궁체험이 아니어도 다른 체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후에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국궁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택한 이유가. 우리 시 지자체에서 국궁체험 말고 다른 체험으로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도비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국궁체험에만 한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네. 이 사업은 도비 국궁체험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궁만 가능하고요.

국궁사업으로 이것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저희가 다른 진로체험사업들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3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무현황을 파악해서 재무제표나 이러한 거를 시 홈페이지에 복식부기로 해서 게시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인건비를 세우는 거로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이거를 기간제로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 분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올려주신 건가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네. 업무를 보조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4개월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5쪽 보시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인데 산출내역을 쭉 봤습니다. 과태료 주정차 장소가 제일 많이 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과태료가 저희 쪽에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은 동은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쪽 사업장 주변하고 고덕동에 제일 많습니다.

그 고덕동 삼성전자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우리 시의 장점이 되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러한 주정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 을 하고 대책 방안이 있는지?

네. 저희가 근본적인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 문제는 저희 주차장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랑 주차시설팀에서 공공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많은 예산과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공영주차장을 세워야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이 삼성에서의 가장 현재 주정차 위반이 많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삼성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삼성전자랑 시에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그다음에 저희 교통과 관련된 팀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계자들하고 1달에 1번씩 합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시민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체감되지 않고 주정차 때문에 갈수록 이 체감은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로 인해서.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대안 을 세워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거기에 따른 거를, 저희가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게 저희가 주관을 해서 나가는 부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되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부족 문제라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과는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의 전체적인 거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지, 이거를 어느 한 팀, 어느 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주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주차문제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시 같은 경우 큰 도시로 가기, 이미 50만이 넘어서 우리 시 인구가 59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물론 주차문제는 집에 들어가도 이중주차, 삼중주차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고덕 같은 경우는 삼성 근로 건설인력들이 많이 와서 시내 평택을 비롯해서 송탄 지역도 마찬가지고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러한 거를 삼성전자에서는 그 삼성전자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LH하고도 빈 공지에 대해서도 지금 임시주차장 3개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 차량사업소 여기는 주정차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고 교통 주정차부서하고 저희 단속부서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리고 또 필요하면 삼성까지 참여시켜서 같이 의논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겁니다.

네.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그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 불편사항이 많으니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대안 책을 내놓으시라고 그러십시오.

일단 협의 계속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으로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편요금이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과태료가 많이 발생이 됐다는 건가요? 총 현재 과태료가 올 한 해 동안 총 부과액이 얼마인데 납입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으로 발생을 하고 또한 전자고지시스템으로 현재 처음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하는 거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전자고지시스템 구축은 이제 2억 6,00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성이나 기대는 어떻게?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관련돼서 37만 6,470건 단속을 해서 142억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도의 기준은 전년도보다 한 40% 이상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였고요. 현재 10월말까지 31만 6,275건 단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과된 금액은 116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단속 건수나 과태료는 거의 증가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점차 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게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삼성전자의 건설인력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부과 과태료도 현재는 약간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납부 건수가 한 5만 건 이상이 되는데 5만 건 이상에 대한 우편요금이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죠? 미납부액에 대해서 우편 방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단속이 되면 그 사전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사전고지서가 이달 거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해서 등기우편 금액입니다. 전체 1년 치 전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납부된 발행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까지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적으로 납입이 되고 그분들한테 조금 더 해서.

네. 미납된 거 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다 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등기우편에 대해서 받지를 못 하니까 그거를 전자고지인 카카오페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로 할 수 있는 MMS라든가 그런 고지 방법으로 한 번 더 발송을 하고 그것도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네. 좋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좋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당부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읍·면· 동의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문제를 알고 있고 그 문제 개선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방안 대책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4년째 접어들면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소관부서가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시의 소관된 참여예산을 세웠을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중복되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다 온전히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중복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업을 올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적정성에 의해서 또 타당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와 어떤 한 부서가 이거를 잘 심의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최를 해서 사업 적정성과 타당성에 의해서 산출세액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산출세액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행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행정부가 조금 더 책임이 더 많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걸 잘 감지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바른 그 제도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떻게 대안 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실질적인 방안책을 좀 세우셔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어차피 시민의 참여를 높여나가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 몇 년 진행이 됐고요. 일단 성숙된 예산의 참여 또 예산 참여의 질도 조금 높이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그동안 수 해에 걸쳐 해왔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이런 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검증 절차라든지 그리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그런 아주 참신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 여자청소년단기쉼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방문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청소년단기쉼터가 하나로는 이것이 해결이 다 될 수 있는지도 좀 고민이 되었고 또한 남자청소년단기쉼터는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는 남자청소년단기쉼터에 대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단기쉼터라는 게 우리 시민만, 우리 시 청소년만 가는 건 아니고요. 인근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쉼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시설인데 일시간 이용하는 시설인데 여자단기쉼터는 비전동에 있고요. 남자단기쉼터는 필요성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쉼터라는 곳이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장소가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신중하게 저희가 장소를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본 위원은 질의 가 아니고 그냥 당부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36년 공직 생활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퇴임을 앞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평택시 60만을 바라보고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평택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걸어온 길에 대한 많은 부분에 희비가 교차를 하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감사드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퇴직을 앞둔 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50년은 경험이 없이 그냥 살아온 인생인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100세 시대인 만큼 앞으로 50년은 지금껏 살아온 50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이번에 퇴직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그 50년을 기초로 해서 함께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회 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결국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 시의 발전을 전제로 해서 시도 고민하고 의회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주신 사항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고 그리고 우리 시의 직원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런 거로 해서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도 물론 발전적이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 사는 곳이 평택이기 때문에 항상 응원하고 지켜보고 참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엔 부탁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쭉 보면서 저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질의 는 드리지는 않았지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에 우리 행정자치국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평택시가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고 그래서 긴축재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게 직원들의 복지, 복리 부분에서 많은 삭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랑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부분,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평택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라는 의지가 조금 있어 줘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하는 부분은 조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민간경상사업들을 줄이면서 공무원들 복리나 이런 부분을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은 있는데 어느 행정이든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관리자들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 행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복리 예산에서 삭감하는 일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결국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시의 발전을 전제로 해서 시도 고민하고 의회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항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고. 그리고 저희 시가, 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도 물론 발전적이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평택... 저는 사는 곳이 평택이기 때문에 항상 응원하고 지켜보고 참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는 부탁의 말씀인데요. 예산을 쭉 보면서... 저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질의 는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에 우리 행정자치국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평택시가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고. 그래서 긴축재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게 직원들의 복지 복리 부분에서 많은 삭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부분,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평택시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줘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하는 부분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민간경상사업들을 줄이면서 공무원들 복리나 이런 걸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생각은 있는데 어느 행정이든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관리자들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 행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복리 예산에서 삭감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다고 제가 인사말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까 하신 걸로 갈음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고 건강도 함께 하시면서 진짜 정말 좋은 앞날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항영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입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 204억 7,991만 5,000원에서 11억 7,050만 4,000원이 감액된 193억 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 이후 진료업무 등 재개 했으나 진료 인원 등 이용자 감소에 따른 보건의료 수수료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2억 1,661만 4,000원이 감액된 261억 5,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9억 3,65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서부지역이 전년도 대비 출산율 저조로 인해 출산축하금 및 출산지원금 3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서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 예산안은 빈대 확산을 방지하고 빈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역대책비가 경기도로부터 교부되어 4,816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빈대방역대책비는 경기도 자금 교부에 따라 빈대방역소독지원비 2,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빈대방제대책비는 경기도 자금 교부에 따라 살충제, 휴대용스팀기 등 빈대 방제용품 구입비 408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정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빈대 확산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빈대방역대책비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171억 9,834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 세입예산 191억 2,726만 7,000원보다 10%가 줄어든 19억 2,893만 1,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진료인 등 보건소 이용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감소함에 따라 보건수수료 세입예산 2억 4,48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감액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접종대상 인원 감소로 인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사업이 16억 3,545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5억 3만 8,000원으로 2023년 당초 세출예산 255억 4,876만 8,000원보다 약 8%가 감소한 20억 4,87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6억 7,092만 7,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으로 청사 청소근로자 보수 1억 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직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024만 원,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관용차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 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와, 의료영상 전송 장치, 체성분 분석기 등 의료장비 4종에 7대 물품구입비 3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인부 인건비로 4,283만 3,000원, 방역용 보호장구 구입비 50만 원, 포충기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용역비로 700만 원, 방역소독장비 유지관리비 400만 원, 방역약품과 의료 구입비로 2,385만 원, 위생해충포충기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89만 2,000원과 홍보물 제작비 440만 원,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6,8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 62억 4,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해 6억 7,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4개소에 대한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위한 운영지원비 1억 6,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전문인력 인건비 4,338만 6,000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7,328만 7,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6,790만 5,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200만 원, 프로그램 등 운영관리비 6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4,296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억 1,882만 4,000원, 홍보광고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1,019만 원, 사업간담회 등 운영비 15만 원,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1억 9,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호스피스 웰다잉사업은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기 3종 구입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과 교육자료 제작 등 3,811만 8,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 프로그램 및 행사 급양비 5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부터 312페이지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2억 9,8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전문인력 인건비로 9,398만 원, 사업추진 운영비 2,400만 8,000원, 차량 임차료 3,780만 원, 디바이스 장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8,000만 원, AI스피커 특화콘텐츠 이용료 2,832만 원, 사업인력 테블릿PC AI스피커 등 통신비 3,074만 3,000원, 건강미션성공자 인센티브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은 모자보건사업 근로자 인건비 2,414만 7,000원, 모자보건사업 관련 홍보물 구입과 제작비 450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18억 원, 모자보건등록대상자 영양제 지원비 2,370만 원, 임산부 산전·산후검사 지원비 1억 4,740만 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추가형으로 2억 2,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억 367만 3,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정으로 1억 7,117만 1,000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1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으로 센터 운영비, 차량 임차비, 공공요금 및 행사운영비로 1억 2,513만 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행사실비 지원금 1,032만 원,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비와 재난심리치료비 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광고 홍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로 6억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으로 시설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2,280만 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와 회복실 지원 1,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터 32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158만 원, 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 1억 2,410만 7,000원,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1억 1,07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98만 원, 치매등록대상자 조호 물품 검진비 지원비로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안중보건지소 관리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7,611만 6,000원, 임차료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등 사무관리비 2억 9,355만 5,000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811만 7,000원, 건강홍보인쇄물 제작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678만 원, 공공요금과 의료폐기물 처리 등 공공운영비 2,434만 원, 운영위원회 간담회 행사실비지원금 59만 2,000원, 진료의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5, 530만 원,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1,500만 원, 빈혈추측기 구입비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출산축하금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5억 2,300만 원, 미숙아 임산부 지원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92만 7,000원, 교육자료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015만 원,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664만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비 50만 원, 냉·난방기와 실외기 설치 공사시설비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예산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결과 감액과 조정이 없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이 위원장 님, 김산수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예방사업, 퇴치에 애써주신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니 보건소 예산도 적지 않게 8.2% 감소 됐어요. 본예산 이 235억 3,800만 원인데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억 48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사업비 감소가 늘지 않고 줄었는데 어떻게, 보건소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번에 국·도비가 줄었어도 우리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이전 신축으로 해가지고 디지털방송장치를 해가지고, 의료기가 오래돼서 3억 8,000만 원을 국·도비로 보조를 받았고요.

아, 그랬어요?

이렇게 주요 줄은 이유는 코로나19가 올해까지만 2가백신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단가백신을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추가접종을 해가지고 올해는 한 3번 정도 맞았는데 내년부터는 계절접종을 해가지고 1회 한 번만 딱 맞게끔 되어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생후 6개월 이상 예방접종을 시작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고위험군 65세 이상만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이래서 단계별로 연령제한을 둬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무료로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1번만, 1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비가 3억 3,85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그냥 이전신축이라고 해서 저는 ‘보건소가 어디로 이전해가고 신축했나?’ 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에... 그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이전 신축이라고 하면 어디로 옮겨갔나? 덕목리보건소가 어디로갔나? 저는 이랬거든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장비가 노후화돼서 우리가 교체하는 겁니다.

장비노후화로 이게 장비구입비로 들어왔는데. 지금 6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영상장비가 3억 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원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게 이렇게 장비가 비싼가 봐요?

예, 이거는 PAPS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다 되기 때문에 장비가 좀 비쌉니다.

이게 그러면 덕목보건소 거기에다 배치해드리는 건가요?

아니, 이것은 평택보건소에 배치할 겁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사업 위치가 덕목이라고 해가지고.

덕목리 것은 약품포장기 450만 원에 한해서만 교체할 예정이고요. 디지털방사선장치하고 체성분 분석기는 보건소에 비치해서.

음, 보건소하고 덕목보건소하고 합쳐서 3억 8,000만 원?

그렇습니다.

장비가 노후됐으면 설비 보강을 해서 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의료정비시스템 갖추어서 해주시면 국민들 건강에도 좋죠?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접종 중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가가 됐어요. 이게 4,600건에 3억 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그동안은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이런 거 해줬는데 앞으로 대상포진까지 해주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기형 의원님이 의원 발의해가지고 내년부터 65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우리가 대상포진 1회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만? 다 보편적인 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제가 관심도를 가지고 지난 9월에 조례 제정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소득 폐지가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67페이지는 보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경기도형이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시도 작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요.

올 7월 1일이죠?

예. 올 7월부터 해가지고 76명 중에 12명이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16.9% 임신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71명 접종했는데... 예산은 1억 7,170만 원 내년도 예산을 산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 도비 전환했는데 이것은 기존 소득 선별적 할 때 한 건수인가요? 848명?

예. 848명 중에서 169명이 임신해가지고요. 19.9% 실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를 7억 3,670만 원 이거하고 나중에 별도로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는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냐면 66페이지에서는 올해까지는 국비였는데 국비가 총괄적으로 내려와서 도비로 전환해서 한 거고. 앞에 것은 기준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뒤에 것은 올 7월 1일부터 이게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해가지고 180% 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앞에 것은 국비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뒤에 것은 도비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가 저출산. 출산율이 평택시는 1.028이라고 해서 1%는 넘어갔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0.78 이렇게 출산율이 낮잖아요. 제가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낳고 싶은 난임부부는 낳을 수 있게끔 보편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8대 때부터 했었는데 지원 근거라든가 상위법이 없어서 이걸 못 했는데 다행히 올 7월 경기도에서 시행이 돼서 저희 시도 혜택을 받게 돼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펼쳐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6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중 쪽에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4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불행하게도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은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서부지역만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미처 못했는데요. 그래서 4회 추경에 출산축하금을 좀 우리가 감소시켰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공약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 시장님 공약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의 문제입니다.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이게 일반적으로 아이를 한번 낳고 이것저것 서비스까지 받게 되면 돈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을 받게 되면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받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제도가 다 실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실행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특히 젊은 부부나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보건소 시책사업에 우리시민들이 큰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은 마치고요. 그동안 한 해 동안 애쓰셨고 내년도에도 우리 평택시 보건 증진에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서 평택시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평택시 에이즈 환자가 186명이었고요. 올해 2023년도에 198명이었는데. 증가 사유는 평택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규로 좀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막 증가하지는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율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6명은 누적이에요? 신규예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그냥 누적도 있고 새로 신입도 있고 합해서?

예. 만약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면 다른 시·군에다가 전출을 보내고 우리시 주소지 되어 있는 사람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성매개감염병이 옛날 같으면 매독 같은 걸 전수감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표본감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우리나라에 매독 환자가 증가하니까 내년부터는 또 이게 전수감시가 됩니다. 전수감시라고 하면 의료기관에서 매독 환자를 진단했을 때 그 사람 개개인의 것을 우리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올해까지는 현재 매독 같은 경우는 표본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다 받는 게 아니라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받은 환자 숫자를 우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아마 표본감시로 한다고 하면 평택시 매독환자라든가 숫자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늘고 있나요?

지금 매스컴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매독환자나 성병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내년부터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청결한 것 같은데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내년부터 전수감시가 되면 우리가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감염원 그거에 대해서 그 분한테 검사를 받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성매개감염병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하면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의 일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왜 그런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잘 모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좀 더 좁힐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늘 하시는 사업이지만... 준다면 더 고맙지만, 우리 평택시가 인구는 느는 반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데이터를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우리가 올해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에서도 최우수상을 탔어요. 평택시에서는 결핵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핵이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 잠복결핵 의료기관이 11개소를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ppm병원이라고 결핵환자하고 확진자의 접촉자를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을 2개소 지정했습니다. 그게 평택 성모병원하고 굿모닝병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보건소.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같이 결핵환자 발견 및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 고위험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결핵협회하고 연계해서 나가서 결핵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1년 기간제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결핵검사에서 제외됐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결핵검사를 해서 그분들 검사를 해서 결핵 환자를 발견할 시 우리가 치료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제내성 환자가 우리 관내에 6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 입원명령이라든가 해가지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7년도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10% 목표로 해서 결핵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발견을 하죠?

잠복결핵은 고등학생이면 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결핵협회하고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병의원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인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라든가 잠복결핵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점복결핵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아이나 치료를 한다든가 9개월 동안 치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분들을 검사하고 치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잠복해 있는 사람은 전염을 시키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잠복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65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학교나 각 기관은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이 그거를 알고 싶으면 가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도 검진을 해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고요. ppm병원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인척들이나 결핵이 확진됐을 때는 ppm병원에 가서... 보건소에 오기가 좀 그러면 ppm병원으로 가서 그분들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해서 엑스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도 결핵이 계속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고... 이게 왜 안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안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조민수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해가지고 결핵 환자가 2013년도에 10만 명당 89.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39.8명으로 해가지고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발표했을 때,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2022년도 전 세계 결핵 저기를 발표했었는데 26년 동안 저희가 1위를 하다가 작년부터 2위로 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7년도까지는 10만 명당 20명으로 하고 2030년까지는 10명으로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균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생활이 좋아지고 감염병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결핵 예방 홍보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자라든가 접촉했을 적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보건소나 ppm병원, 잠복결핵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게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결핵환자를 감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평택시뿐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이 검체하면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제일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데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에서 결핵 의심이라든가 기침 여러 가지가 사례가 있으면 공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핵홍보물 계획 및 리플릿 제작이 2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하세요?

네.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11개 사업을 홍보할 때 한 인쇄물에 원스톱으로 여러 가지 홍보 내용을 같이 삽입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핵만 하는 게 아니라, 통합건강 여러 개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볼거리로 해가지고 보건소에 관심도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게끔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있고 있거든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데이터를 내셔서 원인 파악을 하셔서 좀 더 빨리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어린이,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하고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도 독감이 유행하고 폐렴까지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착용했고 그러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은 마스크거든요, 사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완화됨으로써 마스크를 미착용하기 때문에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다시피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은 예전에도 많이 유행했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비교하면 사실 4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감하고 마이코플라즈마하고 코로나하고 동시에 3개 다발적으로 유행하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많이 는다고 많이 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폐렴 환자도 많이 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초등학생들하고 65세 독감 예방접종을 했거든 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60세 이상 고위험군 그다음에 만성질환자하고 당뇨환자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내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러게. 어른들도 이번에 독감이 어렵지만 특히 아이들이 폐렴까지 막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쓰는 것을 벗어나기는 했어도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마스크 쓰고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도 얘기가 되는 건지, 그냥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지. 이게 어쨌든 자꾸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연구하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이나 폐렴 같은 경우는 손 씻기만 잘해도 80%가 예방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스크를 쓴다면 거진 99%가 예방되는데, 우리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손 씻기, 개인건강수칙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 있는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해서 질병 양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교에다가 전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독감이나 폐렴균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개인건강수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홍보물 제작이 쭉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 홍보비 전체를 같이 홍보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 배포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65세 노인대학이라든가 요양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으로 해서 매번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플릿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리플릿을 주지만 학생들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령층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걸 홍보해야지 그냥 무조건 일관적으로 인쇄해서 뿌리는 그것은 아니시죠?

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 무료진료소가 전보다는 많이 늘고 있나 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1월에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했다가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외국인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더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는 그러면 이것을 전혀 운영을 안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은 개개인적으로 병원을 간다든가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외국인 진료를 전문진료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간단한 신경통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의료기기도 없거니와 전문 의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진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한번 나가봤는데, 열네 분이 나왔더라고요. 의사선생님 두 분하고 약사 한 분하고 나머지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있는 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기초적인 것만, 기초검사나 진료 같은 것만 하는 거고, 만약에 정 정밀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자기네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고. 아니면 안성의료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은 어느 정도 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진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진료라는 것이 처음 오신 분들은 벽이 막혀 있던 분들도 있긴 한데, 그분들 관리가 필요한 게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한번 그분들하고 운영하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는 것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제일 많이 나간 게 몇째 아까지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넷째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둥이가 몇 팀이었어요?

우리가 10월까지 3,061명이 출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째 아는 18명.

네 번째 낳은 아기가 18명? 그래도 많네요?

네.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또 없는 것 같아도 만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축하금 외에도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무슨 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출산 전에 보건소에 와서 하면 22종 검사를... 출산 전에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검사를 22종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엽산제라든가 기형아 검사하는 거, 초음파 검사하는 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원... 유산균도 지원하고 있고요. 시청 인구정책팀에서도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는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지금 우리 평택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보건소는 다 위탁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이 직영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평택시가 위원님들 알다시피 개발도시로써 자살자 수가 경기도에서 9위인데, 우리가 2027년도까지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키오스크를 도서관에 설치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본인 스스로 상담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스트레스측정기를 설치할 거고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누구든지 정신건강을 스스로 상담하고 만약에 이상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한다면 정부에서 2027년까지 30% 감소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들하고도 연계해서 정신질환의 기본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은 연계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상담센터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평택보건소 관할에 초등학교가 47개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상담사가 없는 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교가 보건소에 신청해서 상담사들이 나가서 3개월 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사람들이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해서 사례관리를 규칙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그런 질환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기관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입원할 수 있는 기관이... 평택에 정신의료기관이 13개인데 입원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입원이랑 응급입원할 데가... 왜냐하면 뉴스에 보시면 정신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4시간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수가를 올려서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할 수 있게끔 90%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12월 5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책은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준비를 좀 해놓으셨다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또 그런 발표가 났다고 하니까 조금 문이 열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해요. 좀 시급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고 그동안 코로나 퇴치사업에 애쓰신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지금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111억 7,348만 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한 10.6% 감소된 금액이에요. 한 12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보건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어떻습니까?

주로 감액요인이 감영병 관련된 예방관리사업이 감소됐고요. 또 코로나19 위탁기관 예방접종시행비가 집중적으로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상 특별히 저기된 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항이 감액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15페이지 좀 봐주시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가 지원됐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3억 6,098만 원 정도가 요청이 됐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1만 9,610원당 8,408명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단가가 위탁하는 의료기관에 1명...

예, 의료기관에 1만 9,610원 1인당 시행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방주사 맞으러 가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놔주면 우리 1명당 그 병원에 지불해 주는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예방접종시행비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동안 병원에서 많이 보건소에서 감당을 못해서 병원 이런 데서도 많이 갔는데 이 금액은 올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다른 게 없어요? 금액 지원해 주는 것은.

시행비는 해마다 조금씩 상향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따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이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돈하고 또 의료기 어디서 또 지원받는 게 또 있나요?

병의원에서는 일단은 시행비만 1만 9,650만 원을 받는 거고요, 1인당. 그다음에 현물이라고 해서 약품은 우리가 배정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는 보니까 1만 8,408명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예측을 하신 거죠?

예, 맞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2차, 3차까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내년 계획에는 유행 시에 딱 한 번만 맞게끔 이렇게 지침이... 그래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퇴치에 많이들 애쓰셨고, 감사드리고요. 46페이지 보면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4,960만 원인데, 이게 1형 당뇨병 증상은 어떤 거예요?

선천성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인데요. 평택시 통계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는 780명 정도 환자 수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0%를 산정해서 산출근거를 잡아서 하는데요. 보통 인슐린 의존 당뇨성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혈당 측정용 센서 그리고 또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이런 기기를...

개인한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 제공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하고요, 거기 30% 본인 부담 중에 20%가 저희가 하고 10%는 본인들이 하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분들은 보면 인슐린 주사를 본인들이 자가로 직접 놓으시더라고. 그러면 그 기계를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기계인가요?

이건 몸에 장치해서 센서로 해서 자동주입처럼...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이 확 놓더라고.

예,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병을 접해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1박이나 어디 가다 보면 그런 환자들이 가끔 있어 가지고 본인이 자가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런다”고 얘기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어요.

「의료법」에는 자기 몸 찌르는 것은 걸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아까도 우리 평택보건소 얘기했듯이 제가 지난 9월 241회 회기 때 ‘난임부부 보편적 지원’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여기 법에 의해서 우리 평택시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술비가 경기도형 되기 전에 여기 보니까 679건이에요. 679건에 성공률이 몇 %나 되나요? 10월 말일까지 기준을 잡아보셨는데.

저희가 19.9% 정도가 성공률로, 우리 평택 전체로 19.9%를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17.7%였는데 올해 성공률이 조금 19.9%로 조금 늘었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형도 보니까 예산이 20건 정도를 보셨는데 이게 10월 30일 기준 할 때 이게 20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내년도에는 이게 별도로 아까 평택보건소에도 보면 같이 경기도형 보편적이라든가 그전에 선별적으로 하던 거 하고 병합해서 같이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송탄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어렵게나마 이런 분들이 저출산 고령 시대에 낳고 싶은 분들한테는 낳을 수 있는 방법 지원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출산 해소에 이런 일들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라든가 출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 를 하고 보건소장님 퇴임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쉽네요. 아쉽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공직생활하시면서 진짜 보람도 있겠지만 제2의 인생 이모작 즐거운 생활 영위하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물테러 대비 대응 예비용기 구입”이 있어요. 지금 평택시에는 몇 개나 구비되어 있나요? 평택보건소도 구비가 되어있는 건가요? 8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생물테러를 저희가 매년 1~2회씩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21일 날도 저희가 송탄보건소에서 할 거고요. 올해는 평택보건소에서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했어요. 여기에는 군인, 경찰, 소방서 해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했었고요. 송탄보건소에서는 생물테러가 발생하면 거기에 입는 옷이 있어요, 갑옷 같은 게. 이것을 이번에 사느라고 거기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는 “예비용기 구입”이라고 써있는데, 피복비가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보호복에 공기 흡입기, 헬멧 이런 것이 같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대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금 1대 갖고 되나요?

예비용기는 생물테러하면 수거하잖아요. 수거용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이전까지...

2중, 3중으로 되어있어서 포장해서 그걸...

이전까지 있었나요?

네, 그게 있는데 그게 오래되고...

더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채취해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데 오염이 되지 않게끔 수거하는 수거용기가 되겠습니다.

조심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것은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존 있는 것을 사용하다가 이게 오래되고 그러니까 낡고 파손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하나 더 구입하시는 거라고?

네.

그런데 1대면 돼요?

기존 있는 거 하고 있으면 그거 쓰는 거니까. 생물테러가 수십 군데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니까요. 우선 1대를 가지고... 소방에서 채취해 주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용기입니다.

생물테러가 일어났을 때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 같은 것은 있는 건가요?

이런 생물테러 관련된 시민한테 홍보도 있지만, 우선 우리 자체 내에서 소방, 경찰, 보건소 이렇게 해서 예비 훈련을 매년하고 있어요. 평택 한 번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대단위 훈련을 하고 있어요.

훈련은 하시죠. 그런데...

경찰이 하는 행위라든지 소방이 도와주는 일, 이런 것을 해서 예행연습을 계속하고 있고.

기관은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랬을 때 해야 될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불이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는 홍보를 많이 해요, TV에 중앙에서도. 그런데 생물테러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도 그렇고 준비는 하시는데 기관은 다 아시죠.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매뉴얼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앞으로는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행동요령 그런 홍보물을 더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테러가 생기면 경찰이 먼저 출동해서 그 지역을 못 들어가게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신고요령이라든지 접근하지 않고 신고하는 요령, 이런 걸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그렇죠.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고 어떻게 보면 생물테러 못지않게 감염병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영화로도 봤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매뉴얼 또는 그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편지봉투에 백색가루가 같이 따로 오면 뜯어보지 말고 어디다 신고하라’ 이런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홍보사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1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그렇죠? 그게 소방서나 유관기관과 함께 같이 모의훈련을 실시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거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조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러 많이 오시나요?

요즘은 아무래도 접종이 덜한 사항이고, 독감과 같이 접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피해요?

아무래도 먼저처럼 꼭 맞아야 된다라는 게 많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도 1년에 한 번만 시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경기도나 전국 단위로 보면 우리 평택시가 접종률이 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봤을 때 한 37% 되고요. 경기도가 조금 더 높고 저희는 40 몇 %로...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40 몇 %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독감하고 같이 맞으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도 아무래도 조금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걸린 분들은 약하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독감이 걸린 분들이 더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감염병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호되게 겪어봐서 대응매뉴얼도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수칙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센인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있나 봐요. 이분들은 어떻게 발견돼서 저기하죠?

이분들은 사실상 그전부터 관리하던 분들이세요. 저희는 이제...

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탄지역만 두 분이 계신 데 연세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송탄 쪽에서만 두 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병원에 가시는 자기부담분이라든지...

새롭게 저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검사비로 해서 검사는 계속하지만 새로 나오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검사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가서 하나요?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센병연합회 협회가 있어서 매달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두 분에 대한 진료도 하고 일반시민에 대해서 진료도 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몸도 안 좋으신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준구 위원님이 계속 마약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약에 대한... 요즘 어떻게 보면 성인도 성인이지만 학생들이 마약에 본인도 모르게 접하게 되는 지금 위험한 상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나라에서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보건소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리플릿 만들어서 그냥 홍보하는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약에 대해서 지도 단속권은 경찰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불법 마약 같은 거 캠페인 오남용 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하고 기타 그런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상습 마약 투약자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대신 우리는 약사협회에서 이런 데 청소년에 관한 교육 그런 것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어떻게 뭐라고 할까 법적으로 제재할 권리는 보건소에 없죠.

저희는 이런 마약... 주로 병원, 약국 그런 데서 마약이 제대로 처방대로 나가는지 그거를 주로 감독하는 거고, 사회에 문제되는 마약 투약자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권도 없고 하니까 경찰이 하는 것으로...

주로 병원과 약국하고 연결이 돼서 그 부분을 관리하시나요?

마약을 보관하는 상태라든지 마약의 수불부라든지 그런 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오남용으로 좋게 쓰라는 약을 그렇지 않은 걸로 해서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어른들은 알고도 하고, 또 거기에 한번 빠지면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있는 그런 상황에 가지만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거나 그런 거를 타깃을 잡으셨으면 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중·고등학생이나 한 층을 타깃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연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홍보하는 사업도 따다가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계속 금연활동을 하시잖아요. 금연활동을 계속하시면서 드시는 생각이 어때요? 금연활동으로 해서 정말 금연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나요?

흡연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면서 거기 항목에 흡연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모이고 이런 것을 못 해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때는 흡연율이 떨어졌는데요, 요즘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금연아파트 지정”이 있어요.

네.

금연아파트 지정이 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거 아닌가...

금연아파트 4군데 지하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이런 데는 거기서 담배를 피게 되면 혹시 민원 신고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면 5만 원 과태료 부과되고요. 그런데 사전에 부과도 중요하지만 실시간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단속도 과태료 부과도 중하지만 사전에 아파트랑 연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주민대표 분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그리고 홍보물, 금연한 것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홍보물도 부착해 드리고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것을 4개 지역에 부착해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는 저희가 금연아파트의 관리소,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아파트 내에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활동 우리가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데도 줄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고 있죠?

방문 프로그램은 저희가 독거어르신이나 다문화나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분들 대상으로 현장도 방문해서 집집마다 다니는 것도 있고요. 접근성 가까운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모이시라고 해서 인근의 대상자뿐만 아니고 경로당을 출입하시는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해서 소근육, 대근육 활동도 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요즘에 어르신들이 우울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우울감 측정도 해드리고요,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거네요?

주로 많이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은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관...

그건 아는데, 차상위계층분들이 대개 경로당을 못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방문간호사들이 집으로 방문해요.

그래서 방문간호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하시는 건데...

방문해서 집에서 또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방문했을 때 프로그램이 뭔가 해서 물어본 건데...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있고요. 심혈관 영향 운동, 치매검사도 진행을 하고,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깝게 혼자나 경로당은 또 여러분... 집 근처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어르신들 해서 더 예방활동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 영양제, 파스, 기저귀 등을 구비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네, 어르신들이 건강 취약하거나 이러시면 기본적인 영양으로 인해서 잡숫고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영양제나 특히, 관절염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연세 있고 그러시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파스나 그러나 것도 제대로 대소변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저귀도 조금 지원해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고령사회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분이 안 계시면 더 좋지만 그런 분도 점점 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건강관리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준비를 더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보면 우울증이 사실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게 외로움이나 고독,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면서 육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문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거에 도움을 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게 제가 물어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모여서도 한다지만 또 그분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해줘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그리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는 더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잘 좀 신경 써주셔서 노후를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게 우리가 크게 기여는 못 하지만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미영 과장님, 황장성 소장님 너무 애쓰셨어요. 앞으로 나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우리 송탄보건소에서 이번에 두 분께서 명예퇴임을 하세요. 맞죠?

네.

우리 황장성 소장님하고, 이미영 건강증진과장님 두 분이신데, 퇴임이 하루하루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나오실 텐데 퇴임을 앞두고 이 자리에서 소외를 말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황장성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근무하는데 여러 사람의 도움만 받고 그만두는 거 같아서 선배님, 후배님, 동료분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돼서 위원장 님 감사드립니다. 사회에 나가서 평택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아주 충실한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영 과장님도.

저도 현재 공무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공직사회 내 선배, 동료, 후배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중간중간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방안 같은 것을 알려주셔서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돼서 또 가르침도 많이 주셨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현재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앞으로 한 분 한 분 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섭 과장님은 아직 많이 남으셨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생활을 하셔서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오신 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마음을 담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퇴임하셔서도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니까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이 위원장 님과 김산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용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31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33쪽 기금 조성계획 및 3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수립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이자 2,507만 4,000원, 37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을 2,507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2억 8,910만 3,000원이 증액된 312억 6,810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대비 1억 7,437만 8,000원이 증액된 401억 545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04쪽 도시계획과 소관은 기정대비 6,780만 원이 감액된 34억 5,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공고료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공공디자인 공무운영비 및 시상금, 국내여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도시개발과 소관, 기정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억 7,922만 9,000원입니다. 감액요인은 국내여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207쪽 건축허가과 소관 기정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불법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및 국내여비입니다. 208쪽 주택과 소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대비 3억 3,287만 8,000원이 증액된 321억 9,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각종 심사수당 및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 신청 세대 감소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10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대비 3,870만 원이 감액된 16억 4,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사수당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258쪽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1,618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61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262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등 2억 5,783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는 예탁금 2억 5,78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266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4,136만 1,000원을,세출예산으로 예비비 등 4,13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1,714만 7,000원을,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3억 1,71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용역 1억 원 등 5개 사업 추진 시 준공 미도래에 따른 총 8억 2,18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지급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임에 따라 11억 4,000만 원과 평택시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7,04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83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8억 8,480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조성계획은 수입 1,755만 3,000원으로 2024년도말 기준, 총 9억 235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수입, 예치금 회수 등 5억 7,539만 2,000원이고 88쪽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5억 7,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써 2023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368만 4,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 운용 조성은 수입 4억 8,724만 원입니다. 지출은 5억 2,312만 5,000원으로 2024년도말 기준 10억 9,7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증지수입,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위반과태료 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6억 335만 1,000원입니다. 98쪽 지출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관리비, 시금고 예치금 등 6억 33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사업명세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9,659만 3,000원이 증액된 327억 4,994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2024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8,894만 8,000원이 감액된 381억 9,818만 7,000원입니다. 소관별로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8,540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5,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의 “경관광장 공공요금” 6,900만 원 중 1,8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사유로는 경관광장 공공운영비는 기존 안성IC 경관광장(1개소) 및 지난 10월 31일 인수 받은 고덕신도시 내 백년광장 5호와 6호, 또한 내년 1월 인수 예정인 고덕신도시 로데오광장 2개소 총 5개소의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으나, 신규시설물로서 명확한 산출기준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 2024년도 관리 운영 후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000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6,123만 2,000원입니다. 39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6,535만 원이 감액된 17억 2,512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및 정자건립과 개보수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1,941만 1,000원이 감액된 317억 2,36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시 재정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지원사업비로 약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4,959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3,674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편성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감액내시에 따른 감액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서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공공체비지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326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 변경 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삭감사유는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예산 편성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용역비는 장기미매각 학교용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된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함입니다. 상기용역은 방치된 학교용지 변경사항은 물론 용역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공공기업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하오니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29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환지청산금 교부를 위한 시설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 2억 5,305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28억 2,240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들을 포함한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이 모두 원안 대로 반영되어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최준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태양열 발광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들어와서 결정이 될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선정됐다 할지라도 경찰서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돼야지만 이러한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이 선정되기 이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검토가 되어져서 올라와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민참여제의 어떤 문제점이면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정을 할 때 주민참여 이용과 또한 담당부서와 신중하게 현장이나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찰서의 협의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합의된 이후에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서에 협의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래된 주택가라든지 가로등 설치만 가지고 어려운, 그런 야간에 어두운 지역 또 경찰에서 범죄에 노출돼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취지와 목적은 참 좋은데 선정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져서 차질 없이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차질이 빚어져서 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1억 1,6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내년에도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서, 여기 위원회 중에서 유니버셜 디자인하는 전문위원 도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위원회는 도시경관위원회가 있고요. 소위원회 가 있고 해서 횟수나 참여자의... 위원 참여 이거를 계산해서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것은 위원회 10명 중에 유니버셜 디자인 전문위원 도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경관이나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위원 도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내용은 확인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원회 다과 구입비로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하고 같이. 그럼 이 위원회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10명에 35회 이분들의 위원회 회의하는데 들어가는 다과회 구입비인가요?

네. 회의할 때 다과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다과 구입비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1명당 1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500만 원이었을 때 10명이 35회를 해요. 그럼 다과 구입비로 할 때 인당 1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다과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계산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때 2시간 내에서 끝나면 크게 지장이 없는데 보통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고 하니까 커피하고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과 구입비는 있어야 되나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인당 다과로 하기 때문에, 식대가 아닌 다과로 했을 때 500만 원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본 결과 인당 1만 원이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다과비가 이렇게 과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이것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인데요. 공무원분들의 디자인마인드에 대한 교육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리 및 적용사례를 위해서 또한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여기에 몇 시간 교육을 받는 겁니까? 2회로 돼 있으면 좀 전처럼 집행률은 0인데 1차로 기술직 공무원이 받았고 2차 12월에 간부급들이 받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교육을 꼭 이렇게 11월 12월에 받아야 되는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거를 미리 좀 받아서 인식 개선에 확산이 되고 그걸 통해서 공무원분들의 이러한 디자인마인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의미로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교육을 늦게 받는 게 꼭 맞는 건지.

지금 저희가 매년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위주로 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희망자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1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강사 저기고...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이러한 어떤 디자인마인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아니면 공공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에 이거를 접목하기 위함이 아닌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산도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해서 모든 공무원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서 인식이 돼야지만, 먼저 공무원 분들이 선행이 돼야지만 일반적인 어떤 사업하는 시민들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 를 드려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저희한테 많이 되새기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에 세웠으면 교육을 상반기나 하반기에 나눠서 했으면 더 좋은데 올해 조금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24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상반기하고 9월 10월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 기술직만 하지 말고 간부 공무원도 의식이 좀 개선되는 게 어떠냐. 그런 내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 간부회의 때 별도로 이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시범 삼아서 지금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은 전 공무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부회의 때 이러한 것을 말씀하셔서 전 공무원이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간부회의 때...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하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올해까지는 기술직 위주로 많이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심 있고 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예회관이나 그런 데 해서 더 많은 직원이... 어차피 한번 교육하면 강사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한 3번 정도 하면 100만 원 가지고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강사료를 지불해서... 지금 저희 직원은 3시간을 합니다. 간부 공무원은 조금 축소해서 할 거고.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쪽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이에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25%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어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창호교체나 단열재 보강을 위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 또한 집행이 지금 25%거든요. 그럼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춥기 이전에 편성이 되면 해야지만 이러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단열재 보강을 해서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25%의 집행율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해당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꾸려서까지 홍보를 하면서 이번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본 사업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1억 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초기에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4,000만 원 정도 해서 초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세워져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빨리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돼서 조경은 상반기 중에...

처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만큼 홍보나 모든 거를 계획적으로 해서 이것이 초반에 첫 단추를 잘 끼어서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51쪽 보시겠습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인데요. 불법 광고물의 정비에 대해서 기간제를 둬서 이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광고물 근절을 야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2023년도에는 6,400만 원에서 4,100만 원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야간이라고 하나요? 정비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대체로 보면 불법 광고물들은 낮에 보일 때보다는 밤에 안 보일 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야간 6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 가지고요. 10시까지 하든지, 어떨 때는 7시부터 시작하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짜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겨울에는 이제 빨리 어두워지면 시간 조율을 탄력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저희 전단지... 야간에 상업지역에 보면 명함 전단지를 뿌리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기 위한...

인원이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분의 하는 일이 홍보 전단지를 그 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기 탓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단지를 뿌리는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명 정도 감원을 해서 해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차하는 거고요.

임차하는 창고가?

민간하고 계약하는 거고요. 하게 된 이유가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거하고 나면 30일 동안 법적으로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다면 30일 동안 할 수 있는 창고가 저희 공공에서는 이게 지금 없고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 보관 창고를 저희 평택시 전체적으로 들어온 광고물을 보관 창고로 30일 동안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에어라이트해서.

그다음에 처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끝에서 끝에 송탄에서 포승 이렇게 한다면... 읍·면·동 각 창고에다가 이거를 보관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읍·면·동에서 각 그 지역에 가깝게 보관을 했다가 30일이 되면 한 번에 이거를 같이 모아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료가 나가게 되는 거고 읍·면·동에서 하게 되면 읍·면· 동의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도 이거를 소화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질의 를 드리는 거거든요.

읍·면·동에 이거를 해놓으면 또 미관이나 공간이, 지금 25개 전체를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관이나, 또 30일 동안 해놓으면 이동이나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좀 꺼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수거보상제 때문에 현수막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읍·면·동에 지금 현재 그것만 해도 창고에 보관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현수막도 많기는 많죠. 알겠습니다. 70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이에요. 집행률은 높은데, 집행률 보면 100% 다 됐을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자로 보면 98%니까요. 그런데 예산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어디에서 이게 감액이 됐나요?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거죠?

지금 여기 71쪽 보시면 우리 홍보물품 제작에서 한 7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에서 한 3,200만 원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도로명 명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이 도로명 건물번호판도 유니버셜 디자인체를 적용해서 서서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저희 평택시에서 어떤 차별성 없고 보편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돼 나가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렇게 조그만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하고 방향책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에서는 이미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돼 있고 경기도에도 이미 이제 조례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모도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희 평택시에는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 모두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먼저 선도적으로 좀 늦었다 할지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의견 주신대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 94쪽 보시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집행률은 현재 0%예요.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예산은 저희가 서재지구에 있는 학교용지 주변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정리사업은 다 끝났는데 준공처리가 안 돼서.

여기가 지금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그 장소인데.

네. 맞습니다. 준공신청서는 들어와 있고 저희가 준공해서 준공금 지급이 안 돼 있어서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내에 다 준공처리해서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소유 체비지의 이전에 연결을 해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평생학습지원센터가 계획대로 한다면 2026년에 완공 예정으로 돼 있나요?

네. 원래 평생학습센터를 2024년에 용지매입 예산을 세워서 2026년에 준공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2024년에 용지매입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조금 일정이 순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을 덩굴장미가 있고 또한 그거에 대한 어떤 해충 방제약제 살포 등 수목관리 유지를 해서 이곳을 효율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건립하기 이전까지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 필요성을 이거에 대한 편성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효율적인 활용을 무엇을 활용할 계획이 나와 있나요?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저희가 1억 예산을 도시개발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이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해서 이 학교부지 전체를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를 심어서 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 사업비가 1회성이다 보니까 봄가을로 계속 씨앗을 파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이 담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펜스가 아주 보기 흉하니 그 펜스를 가리기 위해서 덩굴장미를 해서 하겠다고 기억이 납니다.

네. 거기다가 장미를 그래서 지금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은 유지관리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식이나 이런 것도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효율적인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했고요. 그러지 않으면 유채꽃하고 코스모스하면 매년 파종류만 한 5,000만 원 이상 돼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줄여서 덩굴장미로 조금 변경을 해서 지금 시행을 올해 해놓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호응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잘하셨는데 이제 그곳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 를 한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97쪽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중송담토지구획정리사업은 준공된 지가 한 7년 정도 됐고 최초에 평택시가 시행지로 지정받아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조성돼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용지가 아직까지 체비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계속 학교 설립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보유하면서 교육청하고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해왔는데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학교 설립계획이 없고 이제 용도 폐지를 시에다 해달라고 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이 어떤 용도로 그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검토하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그냥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시의 행정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반영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중송담지구에 중학교가 그것이 원래가 학교 부지였나요?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였는데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송담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 학교부지가 세워지지 않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학부모님들은 지금도 사실은 학교 설립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초등학교가 설립되려면 1개의 근린지구에서 한 4,000세대 정도가 있어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기본적인 판단 근거인데 지금 거기 안중송담이 한 3,000헤베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 해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학교 설립을 해달라는 민원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검토해볼 수 있는 건 그 주변에 안중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 내에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장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안중역세권 계획하고 병행해서 초등학교 계획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돼서 언제 학교가 설립될 예정인가요?

지금 안중역세권 개발계획은 지금 개발계획서가 시에 접수돼 있고.

아직도 모르겠네요?

승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이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많은 아이들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책 대안 을 세워야 될지 참.

이제 학교 설립은 교육 예산하고 병행돼 있는 건데 그쪽에서 워낙 예산이나 수요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지를 계속 보유한다 해도 학교 설립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까지 힘드시죠. 우리도 지치네요. 아무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하겠어요. 6페이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2040 도시기본계획은 조금 전에 2035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인구 목표가 바뀌고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 경기도지사 승인 사항이라 내년 말까지는 경기도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에 주로 어떤 걸 많이 담으셨어요?

제일 큰 거는 인구가 제일 크게 저희들이 지금 100만 이상 인구 배정을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아직 공식화가 안 됐지만 많은 곳에서 개발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가화용지 배정을 조금 더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있는 도시와 앞으로 나아갈 도시에 대해서 주로 이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전제하에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그 자치단체 20년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하지만 거기서 목표 인구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또 실행계획으로써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또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이달에 계약이 돼서 25년까지 그 용역을 추진할 거거든요. 거기서 그 용도지역이나 각종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수단들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요. 우선 제일 중요한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기본을 가지고 우리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는 그거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충분히 우리 시민들 또는 현재 상황이 잘 담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수를 정확히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 도시계획이 틀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지금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고심을 하시는지? 이거는 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있고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궁금해서요.

도시기본계획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계획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 인구나 개발사업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각종 교통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기본계획들을 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내용들을 다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 공청회 도 거쳐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인구 50만이 돼서 대도시 권한이 넘어 왔지만 기본계획은 아직도 인구가 더 는다고 해도 계속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 상위기관 수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체계에 맞게 그렇게 도시에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다 잘해보고자 했지만 아닌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급격히 더 팽창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이 용역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과업지시서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금년 추경에 예산이 서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난주에 용역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까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 방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을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잘 만들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동부하고 서부하고 발전에 편차가 있어서 계속 불균형 문제가 있어서 거론이 되고 하는데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요구액이 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 및 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DB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지금 이 부분에 금액이 DB를 만들고 그거를 구축하는 데는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구축해놓은 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시민들한테 도시정보 최신자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마다 계속 그 유지관리를 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도시계획정보 DB를 구축함으로 해서 우리 시나 또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각종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쉽게 말해서 이제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어떤 토지 형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발급해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 17분 명단도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2년인가요?

네. 2년입니다.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나요?

네. 연임도 가능하고요. 거기서 지금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은 제외시키고 별도로 공모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위원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시는 분도 있나요?

계속은 아니고요. 많이 해야 2번 정도 하는 거로 그렇게.

주로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위원들 명단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변경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나 도시계획관리이 변경될 경우에 사전 자문을 받고 저희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면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합니다.

이분들 전문가 아니에요?

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면 보통 어떤 전문가들이세요?

대부분 도시계획 분야나 교통 분야나 그쪽에 대부분 교수님들을 많이 모시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참석수당이 12만 원이라고 써 있어서요.

네. 2시간까지 12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 됐을 때는 5만 원 더 추가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1번만 추가?

네. 1번 1회. 2시간까지는 기본으로.

기본이고 그다음 1번 5만 원만 더 추가?

매시간마다 만약 2시간까지는 12만 원이고 3시간이 되면 1시간 5만 원이고 4시간이 되면 또 5만 원 플러스 돼서 시간당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한 거는 5명이 5회, 보통 5회 정도는 열리긴 하나요?

때에 따라서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요. 현안사항이 많으면 많고, 근데 평균적으로 5회 정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수반을 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이잖아요. 이 도시계획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이분들 명단도 좀 주시고 직업이 뭔지 그거를 조금 출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다 표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이 있는데 여기는 회의가 아주 자주 있네요?

이게 경관 자문이 있고 경관심의회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고 해서요. 위원회를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에 있는 경관이나 도시디자인이 이쪽에서 거의 결정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내린 결정들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경관 심의를 거쳐서 통과돼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몇 년을 하죠?

기본으로 저희가 위원회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신가요?

네. 거의 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 공공경관도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내리는 그 결정이 우리 평택시 디자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이거 회의를 꼭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저기로 하는지 그 내용이 있나요?

지금 이 위원회는 일반인이 사업하기 위해서 거의 경관위원회에 상정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청북레포츠공원 할 때 이런 거 심의를 하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그만큼 사업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결정하는 것이 잠깐 회의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인가 해서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계속 한 건을 갖고 몇 번을 회의도 하나요?

지금 일반사업자가 저희한테 경관위원회에 상정 을 요청했을 때 그 한 번을 조건부 수용하는 것도 원안 수용은 거의 없고요. 조건부 수용하는데 또 미진하고 답변이 시원찮고 그랬을 때는 재심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의지가 안 보이면 부결 도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건축허가 사후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사후관리 예산 부기로 각 사업이 이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과 차량유지관리, 건축시책, 건축인허가, 현장수수료 이런 게 다 복합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건축허가 사후 관리니까 건축허가가 끝났을 때 또 그다음 사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후를 다 여기 예산에 놓은 건가요?

인허가 과정서부터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소규모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소규모공동주택 이 사업이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신청자가 많은데요. 지금 36페이지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별도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 예산에 5억이 별도로 반영돼 있습니다.

시비로?

네. 시비로 소규모공동주택.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공동사업은 더더욱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재개 발이 우리 평택시는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된 데가 있나요? 옛날 주공아파트 빼고?

네. 지금 재개 발이 세교지구 한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재개 발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걸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은 보통 방수하고 도색공사를 주로 하시고요.

이게 우리한테도 민원인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규정사항이 있어가지고 못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냥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노후화가 돼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계획을 세울 때 지금 우리 시는 재개 발을 해서 또는 도시계획을 해서 한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새로운 데를 또 도시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구도심이 돼요. 이게 인구가 왕창 늘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같은 도시에서 그 도시로 또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게 구도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을 아까 물은 것도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주택 같은 경우 빈집이 또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지낼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매년 본예산 에 5억, 추경에 3억을 세웠는데요. 지금 예산 사정상 올해에는 3억 추경을 못 세웠고요. 올해도 본예산 에서만 5억을 현재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도 또 위험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여기도 역시 공동주택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예산은 가지면 주로 몇 가구 몇 곳을 할 수가 있죠? 공동주택.

지금 44쪽에 있는 거는 아파트공동주택에 해당되고요. 조금 아까 했던 거는 저쪽에 건축허가과에 있던 소규모.

다세대연립이 저희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반공동주택 아파트는 주택과 예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