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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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고,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특별회계와 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의 2024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7,269억 9,2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35억 9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는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취약계층의 의무적 지원사업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것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200억 1,741만 2,000원이고, 전년도보다 731억 7,5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억 7,52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3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54억 원, 기초생활보장에 823억 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 84억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47억 원 등 총 1,211억 7,3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증진에 3,005억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802억 원 등 총 3,823억 9,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복지증진에 17억 원, 가족지원에 235억 원, 보육지원에 1,434억 원 등 총 1,692억 5,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돌봄과는 아동복지증진에 463억 원 등 총 471억 9,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1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69억 7,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41쪽부터 49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으로 7억 6,494만 6,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현창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현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211억 7,3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억 77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0쪽, 사회복지회관운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54억 5,87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76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23억 1,29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 3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저소득층 긴급복지에 109억 7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0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등,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 84억 5,,00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1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에 9억 2,2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보훈단체 행사지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47억 5,34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4,09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행정운영경비에 5억 9,3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28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77억 7,5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6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614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9억 7,5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3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1쪽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7억 3,8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6,74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박현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늘도 첫 시간으로 저희 복지국 예산 심의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복지국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타 부서에서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잡자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무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국비가 내려와서 아마 예산이 증액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지국 예산만 늘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의정부시가 지금 지자체가 복지를 실행하고 있는데 과연 의정부시의, 우리의 현재 이 복지를 실행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 복지를 선택적복지보다는 보편적복지를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데 지금 보편적복지를 지향하기에는 턱없이 재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편적복지 속에서 저희가 선택적복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의 복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국장으로서 봤을 때 의정부시의 복지가 지금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재복지국장

현재 제가 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보편적복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 복지가. 골고루 여성, 아동, 노인, 청년 다 골고루 복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편향되어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라면 의정부시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해 보셨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영재복지국장

예산편성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미영위원

아니, 예산이 물론 수반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국이니까 여성에 관련된 복지, 아동에 관한 복지, 청년에 관한 복지, 노인에 대한 복지, 이렇게 복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복지국장으로서 의정부시의 복지청책이 지금 편중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영재복지국장

저는 지금 어느 분야에서 편중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보육, 부모 급여 뭐 여러 가지 보훈단체, 사회복지제도 이런 모든 게 골고루, 제가 봐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의정부시가 아주 복지정책이 잘 편성이 돼서 잘 수립이 된 걸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복지정책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한 분야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우리가 그러면 복지정책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못 하는 거를 지자체에서도, 의정부시에도 이러한 중복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재복지국장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여러 번 고민은 했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복지 혜택을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만나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중복돼서 들어가는 게 없을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위기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 먼저 사람들이 손이 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선정된 사람들한테 모든 혜택이 많이 집중됩니다. 그렇죠? 위기가구 여기 지금 보면 이 자료에 긴급복지도 있어요, 위기가구를 대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서류도 복잡하고. 정말 죽겠는데, 살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들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위기가구를 발굴해내는 건 정말 현시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가구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기준을 서류로 말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뛰어보고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지를,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위기에 봉착돼 있는 가구를 발굴해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은 복지국의 국장님으로서 의정부시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 혹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차상위계층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위기가구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운데 그게 서류상으로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박현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 삭감된 걸 보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복지국은 다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는 다 삭감이 됐어요, 사업비가. 그렇죠?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만 해도 다른 데는 증액이 됐는데 보훈단체만 그런데 국도비 매칭 분야가 전부 증액이 됐고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던 보훈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시장님과 간담회도 4번씩이나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던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라든가 기본적으로 단체별로 하시던 사업들이 있어서 상반기 2회 추경 전에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보고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소외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주셨는데 2024년도 지원계획 대비해서 2억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능하시다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소외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좀 이렇게 나눠서라도 편성을 해서 꼭 지급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2024년도도 파이팅하시자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많아졌다, 아까 말했던, 다 해갈은 되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각 과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 세우면서 시일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과별로 어떠한 유례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진행해가면서 해답을 찾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3, 14, 15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계급여,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예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에도 필요성이 나왔지만 단순 정부의 기조 차원에서 생계급여가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된 것에 의해서 수급자가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또 현재 의정부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도입하고 초입에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의정부형이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가 급격히 많아진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 다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7년간 묶여 있다가 2024년에 30%에서 32%로 증액되면서 자격요건의 대상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을 국가에서 상향, 182억 원을 상향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올해 2023년까지 지원이 안 되던 기초수급자 신청 상담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각 동의 민원에 배치된 담당 직원들도 상당한 업무과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7년 동안 매어 있다가 그나마도 국가적으로 많이들 어려움이 있어서 완화된 것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이지 않나 싶고요. 현장에서도 사회복지사들 업무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지만 그런 어려움 없게끔 세세하게 조금 더 짚어주시고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말 그대로 초고령화나 기초수급자가 몰리는 현상이 아닐까. 안 그래도 청년 투자 대비 86% 삭감,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는 52% 삭감으로 큰 폭으로 지금 아까 말했던 균형감이 조금 더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로 적고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통로가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의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기에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아까 말씀에 2차 추경 때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때도, 추경에 순서가 병목 구간처럼 몰려버리면 어떤 것부터 추경에 올릴지 과별로 또 그런 고심들이 많아질까 봐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촘촘하게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어떤 서류상에, 어제도 제대로 된 지방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기초수급자들이 수급 형태나 어떤 서류상의 수급자라고만 해서 어떤 나쁜 형태로, 불법으로 수급받는 일이 없게끔 그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대상자가 받는 것인지, 이걸 통해서 어찌 됐든 관리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전폭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동별로 앞으로도 말했던 것처럼 서류상의 것인지 아닌 것들도 한 번 더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칭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자활 1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 굉장히 힘들었죠?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 다음에 직원분들도 인건비 제대로 못 주는 심정이라 그러고 굉장히 불안해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7월부터 계속 독촉을, 보건복지부에대해 국장님도 직접 전화도 하고 저희도 공문까지 보건복지부, 경기도랑 있는데 다 다이렉트로 보내면서까지 해서 10월 중에 저희가 중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 때 내려왔지만 조금조금, 한꺼번에 싹 주는 게 아니고 4차 뭐 2억 원, 3차 3억 원, 이런 식으로 조금 줘서 최종적으로 한 13억 원 정도가 마지막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올해랑 내년도 세운 예산이랑 43억 원 비슷하게 지금 해서 중지됐던 사업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연말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의정부만 유독 그렇게 하나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부족한 편인데 의정부가 좀 사업규모가 활성화된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강선영위원

더디 내려준다는 것인가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채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정자주도도 낮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이거는 사업을 지속성이나 연계성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채근을 한다고 빨리 주고 더디다고 조금 늦게 주고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인원수도 258명에서 그래도 130명이 더 추가가 되었네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게 비단 올해뿐만의 문제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자리. 매년 이렇게 딜레이되고 늦어지고 그래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될까 봐, 거기에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음 쓰셔서 하는 것들 많이 듣고 보고 느꼈던 건데요. 그것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카페피스 이거 보셨죠?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자활에서 운영하는 카페피스가 보니까 소방서 뒤쪽에도 있고 카페피스 1, 2호점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에서 위생등급에서 최고등급 받았더라고요, 매우우수. 자랑 좀 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카페피스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깨끗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도 신경 쓰셨죠?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너무 축하하고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 의정부1동에 새로 생기는 청사에 3호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카페피스가 사람들에 대해서 저렴하면서도 친절도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정부의 이미지고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복지사각지대나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 개선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매년 이렇게 모든 지자체에서 인정받는 이런 것들, 매우우수 등급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기증진 차원에서도 복지국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칭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가보훈대상, 제가 또 조례로 발의를 했습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이번 통해서 결국 지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결국 이러한 목적성을 가진 조례들도 혜택을 못 받겠구나라는 걸 여실히 느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그렇고 복지국에서도 그 부분은 최우선해서 챙기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그냥 어떤 품위유지라든지 여가생활하라고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용돈 취급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이신데 본인의 자녀들도 아니고 본인이십니다, 후손도 아니고 본인이세요. 현존해서 살아계시는 본인이시기 때문에 예산 삭감 기조에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제외되고 혜택을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앞으로도 다양하게 업무들도 많아지실 거고 기초수급 하셨던 분들도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텐데 앞서서 말씀드린 수급 대상자들 관리·감독 한 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별이라든지 복지국 차원에서 서류 한번 대조해보시는 것도, 현장답사 나가시고 하는 것들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강선영위원

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11월 말 기준 우리 의정부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가구는 1만 8,309가구, 2만 5,307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총 1만 1,703건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중 수급종료된 가구가 1,480가구, 급여감소된 가구가 1,617가구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339건에 1억 1,758만 4,000원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권역동의 복지조사관리팀이랑 협의를 해서, 본청이랑 같이해서 계속 확인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들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어떠한 내용으로 부정수급의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으니까요, 방금 보셨던 것들 위원님들께 한 번 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장암사회복지관은 700만 5,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고산종합복지관은 23년보다 24년에 2,811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23년보다 24년에는 1,61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 상승분은 3,70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은 그대로고요. 장암복지관은 왜 감액이 됐고 다른 데는 더 올랐는지가 궁금하고요. 최저임금 상승도 있겠지만 또 초과근무수당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궁금해서, 장암사회복지관은 700만 원이 줄었고 다른 복지관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지금 오른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2023년 예산이 23억 9,453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 2,135만 9,115만 5,000원으로 2억 5,8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장암사회복지관 경우는 2023년 예산 7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7억 9,000만 원인데 7억 1,4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은 6억 9,200만 원이었는데 6억 원으로 감액이 됐고, 녹양사회복지관은 8억 8,800만 원에서 8억 1,900만 원으로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감액입니다.

권안나위원

작년 거랑 비교해 봐서, 저도 다 계산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거하고 2024년 거하고.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2024년 거.

권안나위원

비교해서 작성을 해서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23억 9,453만 원은 사업비랑 운영비가 포함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금 따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인건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권안나위원

네, 인건비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종사자별로 호봉 상승분이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봉 상승분. 종사자분들이 장암복지관에 15명, 고산복지관에 12명, 녹양복지관 인원이 최고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건비의 호봉 상승분이 좀 올라갔고 내년도에 임금인상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올라가서 인건비를 최대한 확보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체적인 건 다 합쳐진 걸 불러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죄송스러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런데 왜 장암복지관은 감액이 됐는지요? 장암사회복지관만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요, 다른 데는 인건비 상승이라고 해도, 호봉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데는 올라갔잖아요, 상승인데.

김연균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현정

이현정복지정책팀장

위원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23년도 본예산 기준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종합복지관 운영비라고 통으로 세운 다음에 인건비며, 운영비며 그다음에 사업비를 중간에 위탁사업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암사회복지관이 최종 7억 1,600만 원인데요. 한 200만 원 감소됐어요. 그 부분은 종사자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늘상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저희한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건 겉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추경에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추경 포함해서 최종 인건비, 사업비 계산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네, 다른 거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훈명예수당에 관련해서 19쪽인데요. 사망위로금이라고 있는데 3,600만 원이 있어요. 15만 원 곱하기 240명 곱하기 1회. 이거는 어떤 분한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보훈 대상자분께서 사망하시면 그 사망위로금을 드리는 겁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240명이 돌아가셨어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권안나위원

아니, 240명 돌아가실 거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권안나위원

올해 거예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2023년 기준이 그 정도로 인원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분 국가유공자분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지급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이따가.

권안나위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253쪽에, 큰 두꺼운 책이요. 깔끄미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깔끄미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사람들이 청소를 잘 못 하거나 어지럽히고, 이렇게 사시는 가구를 깔끄미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청소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 청소를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못 보던 거가 보여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사간병 지원제도에 대해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23년도 현재까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한 36명 정도 예산 내시가 됐었다가요, 갑자기 31명 정도로 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대기자가 7명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또 추경 때 정상적으로 해 주셔서 한 5명 정도를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는 대기 상태 2명 정도 남아 있는 상태시고요.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이게 경기도에서 중간중간 시도 간 조정으로 해서 예산액이 자꾸 편성돼서 내려오는데 당초 지금 내년도 예산액은 저희가 31명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추경 중간중간 때마다 시도 간 31개시군에서 적은 데는 예산을 가져오고 많은 데 쪽으로 내려주고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35명에서 40명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대기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기자가 있다고 그러는 거 보면 많은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늘 최일선에서 의정부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빡빡한 예산이지만 또 우리 47만 의정부시민들과 함께하는 복지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지원사업인데요. 사업을 좀 봤더니 458만 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도비 보조 예산안 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인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사업비와 인건비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런데 저희 사업에 보니까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라고, 첫 번째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이 대략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파악하는 있는 노숙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은 노숙인들에 대한 의료, 생필품, 급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채위원

의료, 생필품.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급식.

김현채위원

급식.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러면 1일 3식을 다 제공하게 되는 건가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숙소에 오면 3식 다 제공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있으려고 안 합니다. 노숙이 오래된 분들은 거기 있다 보니까 와서 식사를 하시고 바로 또 나가고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고정적으로 그냥 계속 와서 3식을 드신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현채위원

전체 의정부시에서 파악한 노숙인 숫자가 몇 명이죠?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노숙인분들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몇 명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평균적으로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 연간 그 정도 발생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은 저희가 보통 노숙인분들이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시기 때문에 2인 1조로 시간대를 정해서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번, 2시에서 4시 사이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전체 정기적인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웃리치라고 하는데 그 아웃리치가 400건에서 500건 사이 정도 되고 응급구호를 한 게 연간 1,700여 건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아웃리치 사업들의 비용인가요?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현장 상담도 하고 응급구호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채위원

세 번째 산출내역에 보면 일시보호 사업운영이 따로 있는데 이거와 구분되는 부분은 아어떻게 될까요?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만약에 노숙인 보호에서, 아웃리치에서 발견된 노숙인이 있으면 저희가 보통 일시보호 숙소가 있어요, 센터 내에. 그 일시보호 센터 숙소에 모시게 되는데, 사실 일시보호사업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3인의 종사자분들 인건비로 보시면 되세요. 24시간 체제로 돌고 있거든요, 3교대.

김현채위원

지금 세 번째 노숙인 일시보호 사업운영비의 예산.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네, 그게 100% 인건비예요.

김현채위원

1억 703만 1,000원이 100%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네, 인건비입니다.

김현채위원

실제적인 사업비는 첫 번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이 있는 거고.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네, 그거랑.

김현채위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임시주거 지원사업이 다 세트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올해 예산, 작년 예산도 사회복지가 62% 1등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이 한 8,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비가 투입되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복지예산만 보면 올해 2023년보다 5.5% 했었는데 좀 떨어져서 3.6% 해서 273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 시비 자체 예산 사업은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니요, 시비 자체사업 말고 국도비 사업 중에 우리가 시비로 들어가는 매칭사업. 자체사업은 273억 원인데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우리 시비가 붙잖아요. 그 시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계산은 한번 해보셨어요, 혹시?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한번 가셔서 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시장님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부조는 늘었지만 사회서비스는 줄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업종들의 사업들이 많이 삭감을 했죠.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자체사업이라고 하죠. 그분들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의정부시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설정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복지도 생산적복지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가 있고 또한 중장기년의 복지가 있고, 노인의 복지가 있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프레임은 100세 도시 의정부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가 생산도시가 아니라 그건 자꾸 뒤처지고 복지정책에 있어서 자꾸 보편적복지는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사회복지정책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TF에서도 하고 있는데, 최병섭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복지가 최고의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복지도 많고요. 또 점수 때문에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을 어쩔 수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까지도 한번 잘 설정을 해 주셔가지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보편적복지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못 받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 4개 과가 분야별로 챙겨서 분야별로 줄일 수 있는 부분 또 생산적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향후 우리 의정부시를 보면 5년, 10년 정도를 내다보면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는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인구의 밀도를 봤을 때 한 10년 후가 되면 거의 35%의 기초연금수급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의 시세수입이 없고 세출만 나가야 되는 분야에서, 아까 경직성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들에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이들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인구가 자꾸 감소되면서 어떻게 사회복지정책으로 아이들 더 많이 낳고 아니면 아이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적복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책팀에서도 하지만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시고 아시는 것도 더 많고, 실제적으로 실무를 보시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짜줄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현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내시규정을 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실제 실무자의 역할을 해보지 않았고 내시규정을 갖고 제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나머지 것들은 부서에서나 팀에서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보조금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과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보조금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있어서도 보조금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조금에 있어서도 만일 감사실이나 기획실에서, 원래 하는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두 명밖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이 계속 동떨어지게, 사회단체와 계속 마찰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실 때는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조금의 지금 50%를 많이 삭감을 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부정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걸려서 우리가 했는데, 시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18년에 받은 사람도 걸린 사람이 있을 거고요, 19년도에 받은 사람도 걸린 사람도 있는데 23년도에 유독 50%만 걸려서 50% 삭감이 되어야 하는 다른 단체들을 이해와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 여기가 좀 많으시니까 그런 체계, 1년 차에는 부정수급에 걸렸을 때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체계를 만드셔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괄적인 것들을 다 제가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회정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는 사회적약자나 이런 것들이, 아까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기초수급자의 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지금도 아까 2만 5천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려가셔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의 이런 서류 말고 한번 가정을 호구 매년마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매년 몇 가구씩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기초수급대상자가 진짜 선정이 됐을 때 어떠한 것들에 정말 혜택이 있고 진짜 도와줄 사람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조금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5년, 10년 후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이러한 정책들이 국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내려오지만 과감히 점수를 안 받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만의 사회복지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우리 복지국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이 있고 국가나 도나 매칭사업이 있어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도 17.68%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훈단체라든가 보조금단체, 민간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어요. 보훈단체에도 보니까 지금 예산이 약 30억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수당은 1년 예산이 57억 원, 거의 6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건 1년 거를 한꺼번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반 정도에 보훈예산을 일단 수립을 했고요. 그 보훈단체의 사업비가 지금 전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조세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 보조금단체 감사를 받는데 보훈단체도 한두 가지씩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50%를 삭감한 상태에서 또 시비 사업비를 삭감하라, 이렇게 감사실 통보가 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보훈단체는 일반 사회단체랑은 차별해서 따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보훈단체 전적비나 이런 거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전적비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은 많이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각 단체별로 핵심, 전적비 사업 이런 거는 반영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1회 추경에 반영할 사업들을 보훈단체랑 협의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사전에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어야 되지 않나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충분히 관리·감독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를 보니까 한두 가지 소소한 거라도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보조단체 사업예산서, 편성서를 보니까 사업부 전체 삭감이 있고 사업부에서 미요구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 지적 내용이 있고 삭감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편중되는 복지예산, 보니까 제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를 한번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구성 비율을 보면 구분해서 사회복지에 저희가 약 60% 구성비율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취약계층,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물론 노인, 청년이 지금 구성비율을 보면 1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보육, 가족, 여성 그다음에 취약계층, 기초계층 이런 순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도 맞겠죠. 그래서 형평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책자를 보니까 이런 부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예산액이 모두 인건비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38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러면 1인당 약 95만 원 정도인가요, 한 달에?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을 시켜서 수급비를 대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1일 8시간 만근을 하면 월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1일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각 사업단별로 금액이 각각 틀립니다, 그 사업단별로.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았지, 이쪽 A사업단, B사업단, C사업단 있으면 각각의 받는 급여는 틀리게 돼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이게 지금 다 잡혀 있잖아요, 지금 예산액이.

그러면 여기에 시장진입형, 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사업이.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럼 인건비는 무조건 똑같다, 이거죠?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385명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종류별로는 좀 틀리지만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형 같은 경우나 서비스형,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편의점이나 카페 이런 사업비용은 따로 책정이 되나요, 예산이? 물건을 구입해야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활근로사업은 100% 인건비가 맞고요. 만약에 사업을 한 다음에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 매출액의 일부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럼 판매 대비, 매출을 내서 사업비로 한다 하면 매출이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매출은 통일해서 쓰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14개 사업단, 1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사업단 중에 사실상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은 한 10개 정도 사업단이 매출이 발생하지만 그 매출액은 하나로 통합이 되고요. 거기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매출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면 그 비용을,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매출이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따로 그러니까 예산은 세우지 않는다, 이거죠?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네.

김연균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밑에서 열심히,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평가도 받고 있지만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밑에서 우리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따로 제가 한번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한북신문 김기만 대표님께서 같이 함께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10개의 그걸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수익금들은 어떻게 써요? 한 곳으로 계좌이체 한 다음에 Y에서 만약에 뭘 한다고 하면 그 Y 자체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경심

조경심자활지원팀장

그렇지 않고 일단 총 매출액, 매출액이 발생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10개 사업단에서 총 합산된 매출액이 2억 원이다, 그러면 2억 원의 30% 정도를 중앙자산키움펀드라는 곳에 반드시 예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70%에서 그중에 30%는 자활사업 예산, 자활근로사업 시설투자비나 임차료나 그런 것들로 활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40% 정도를, 매출이 많이 발생하시는 사업단은 특별히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다시 환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12월달에 저희가 예산 긴축재정 하면서 예산을 기획실에서 꽁꽁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려가보면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분들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놓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추운 겨울이고 또 삼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권안나 위원 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은정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6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 규모는 3,823억 9,35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73억 4,8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인프라구축 분야에는 생계급여, 장기요양재가급여등에 대해 전년 대비 118억 8,421만 7,000원을 증액한 787억 1,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분야에는 기초연금, 노인생활안정 등에 대해 전년 대비 185억 7,718만 9,000원을 증액한 2,216억 9,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분야로서 경로당 시설관리 및 보강사업 등에 대해 전년 대비 4억 5,655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5,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1쪽,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전년 대비 7억 5,775만 5,000원을 증액한 228억 1,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분야로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에 대해 전년 대비 67억 4,887만 5,000원을 증액한 574억 7,3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분야로서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억 4,286만 6,000원을 감액한 15억 1,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애인과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 3,565만 5,000원을, 사회복지시설 상하수도 요금감면사업에 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등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 노인의 복지와 또 장애인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가장 아마 일이 많은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정부시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량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이 기초연금 나가는 거보고도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지금 노령연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고 있는데 그만큼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 정도 있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총 9개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9개. 9개는 시각장애, 중증장애 다 나눠져 있어서.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장애종류별로 시각, 심장, 척수, 청각, 언어, 발달장애인이 2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9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장애유형별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모든 장애인단체에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요구가 있었던 단체라든지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도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면, 장애인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면 운영비를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운영비 말고 다른 본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른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쪽은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오고는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오히려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행사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운영비도, 그러니까 사전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단체에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거쳐서 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본사업들이 지장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우리 과장님께 드렸던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장애인단체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기관 방문을 할 때 많이 다녀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형평성 얘기가 나와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딱히 특수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사회단체를 이뤄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사회적약자로 분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단체들을 돌아보면서 편중돼서 사업비나 운영비가 지급된다는 얘기들을 때는 참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장애라는 거는 지체장애가 있을 수 있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나름 중증장애 다 분류해서 발달장애, 이렇게 분류가 되겠지만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가장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장애인단체들이 조금 편중돼서,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더불어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장애인단체들이 사업비 삭감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미영위원

가능하시다면 2024년도는 2023년도 대비해서 장애유형별로 사업비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페이지 2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전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피로감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미영위원

노인일자리가 가장 골치가 아프죠? 어르신들이 서로 노인일자리 달라고 아우성이신데요. 사실 노인일자리가 그닥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는 당연히 만들어드려야 되고 어르신들한테 금전적으로 그냥 용돈 드리듯이 드리는 것보다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게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 드렸냐 하면 사회서비스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기억이 났습니다, 위원님.

정미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짜 이게 수요에 맞게 나가고 있는 부분인지, 실제로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지, 실제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협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쉴 때 너무 지나가시는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또 수행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돌아가면서 쉬신다든지, 한꺼번에 모여서 쉬지 않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같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보기에 따라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본인이 참여하고 있으면 그게 당위성이 인정이 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제3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모여서 저 또한 국민들의 세금인데 저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놀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돈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정화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생활밀착형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의정부시가 저출생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생활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맘들한테, 워킹맘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생활밀착형은. 그래서 연령도 65세 정도 했을 때, 그 이상 넘어가면 힘드니까 신체적인 조건이 안 맞잖아요. 연령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출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할 때 어르신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 이제는 제로가 됐습니까?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물품지원하는 사업,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영위원

2023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사업이 있는데.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정미영위원

감액이 있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뭘 여쭤보는 거냐 하면 경로당을 저희가 쭉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러 다니잖아요, 어르신들을 찾아뵈러. 그러면 경로당마다 다 틀려요, 물품 지원한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호한 걸 신청했으니까 아마 물품이 지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그 물품 지원할 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보다 경로당마다의 니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니즈에 맞춰서 물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돌아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경로당을 운영하시는데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해드리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물품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가서 보면 안마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왜 저쪽은 있는데 우리는 없냐, 또 이렇게 아우성이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일관성 있게 경로당 물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마다 한번 수요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을까요? 답변 듣기 전에 제가 9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시간까지 써도 되겠습니까?

김연균위원장

네.

정미영위원

네. 답변 주세요, 과장님.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 물품지원은 내년도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기존에 물품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지원된 내역은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나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때, 지원했을 때 왜 지원을 했는지, 수요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판단했을 때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에 그런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도 다 수요조사가 올라온 거를 그냥 그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장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물품 대비 새로 신청하는 수요조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보고 대한노인회 지회와 협력해서 조금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지출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요. 경로당마다 식사를 해서 드시죠? 제가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를 경로당마다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식사를 하는 곳에 두 분씩 봉사자들이 있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전부 다 두 분은 아니고요, 수요조사에 맞춰서 한 분인 경우도 있고 두 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죠, 28만 원인가 나가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이면 27만 원.

정미영위원

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경로당마다 쭉 돌아보면 개방하는 시간이 오후 1시부터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아침에 10시부터 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10시부터 하시는 분들은 점심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시간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식사를 안 하세요. 식사를 매일 해서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자연부락 있는 곳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계세요. 그런데 아파트문화는 거의 오전에 많이 안 나오세요. 그리고 식사를 한 달에 많이 해야 한 두세 번 이렇게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봉사자들을 둬요, 그것도 2명씩이나. 그런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의정부시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기는 하나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있고, 사회구조상, 지금 의정부시가 초고령화시대가 되고 노인 인구가 많이 증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지, 경로당마다 운영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걸 한번 실제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실제 현장을 가서 보고요, 거기 수요에 맞춰서 실태 운영 상태에 맞춰서 이번에 일자리사업 배치할 적에 거기에 맞춰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렵다,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세수 확보를 꼭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내면을, 내실을 한번 다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복지예산이 많은 만큼, 많이 소비가 되는 만큼 다시 한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2024년도도 의정부시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응원드리고요,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가 국도비 매칭사업보다 사회서비스 보조금사업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타 과에 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리하는 단체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인구비율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써서 어떻게 복지정책을 펴야 될지까지도 자세하게 논의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노인이랑 장애인, 노인은 어차피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노인일자리로 한 60억 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에게 돈을 버는 수단보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실제 일자리를 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다음에 내가 삶의 활력소로써 내가 진짜 사회일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침에 가서 보면 눈 떠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냥 형식상 나와서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은 사회일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의정부시만의 아동돌봄도 필요할 거고요, 아침에 등하굣길 이런 것들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사회 곳곳 필요한 곳에 예산이 늘었으니까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의 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좀 더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딱 4가지인데 그 4가지 중에도 중요한 것들은, 다 중요하겠지만 공공형 일자리 중에 가장 필요한 교통, 이런 것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 저희 세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라고 하면 노인이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서로 매칭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 저녁 때나 이렇게 가시면 혼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 그런데 저도 저녁 때 가끔가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그런데 말벗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어서 특히 12월달 같은 경우는 좀 추운데 밖에 나오시지도 않고 집에서 은둔형으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들이 있으면, 노인정으로 나오는 것 말고도 실제로 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도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발굴에 있어서 노인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노인이 가장 많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노인일자리사업이 내년도 역대급으로 4,397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팀에서 팀장님 휘하 수행기관이 수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수행기관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수행기관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3개 기관을 추가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별로 요구사항에 따라서 사업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시도 했었고요.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바깥에서 환경정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 1,000명을 줄이고 다른 의미를 둘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추진할 텐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협력해서 잘 이끌어 나가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 또 소통해 주신 우리 마은정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부터 노인인구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의정부 역시 23년 11월 기준 노인인구는 8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로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도 그래서 복지국이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내년도 노장과 기조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 과장님의 입장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부서는 노인하고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그다음에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정 기조에 맞춰서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국가의 기조에 맞춰서 인원을 늘린다든가,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으로도 한 바가 있거든요.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못 해 온 바도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예산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줄여서 하고 있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바는 아니고요, 경쟁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요구사항에 맞춰서 최대한 발 빠르게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우리 시만의 시책사업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기조에 맞춰서 사업들을 또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나 노인에 관련한 부분도 시책사업을 연구하시고 또 도에 요청하고 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다양한 사업들이 내년에도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페이지 28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산출내역을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 대상자는 3명, 생활지원사는 14명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상승이라고 표기하셨는데요.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산출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대상자가 3명 늘어나고 생활지원사가 14명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산출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대상에 방문을 해서 1:1로 생활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16:1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고 시군별로 사업량을 따져보니까 다른 시군은 한 13명이나 14명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의정부시가 평균 16명을 하고 있던 거예요,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도에서 시군별로 나눠줄 적에 다른 시군에 맞춰서 1명의 생활지원사가 담당하는 대상자 수를 15명 기준으로 조정해준 것이 되어서 대상자가 3명만 증가하고 생활지원사는 14명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경기도 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대상자 대 생활지원사 비율이 많아서 조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도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었는데요. 사회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민원들이 간혹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저번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수행기관에 바로 저희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의 구체적 업무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확인해보니까 주 1회 이상 방문하고 주 2회 이상 전화안부 하고 수시로 생활안전점검 등을 해서 업무량이 한가하거나 적은 편은 아닌데 아마 일부 생활지원사분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간 바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생활지원사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이 있거든요. 4개 권역별로 수행기관이 있어서 제가 계속 간담회도 갖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복무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무점검도 강화하고 교육도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에 대한, 진짜로 방문했는지도 한번 그 어르신들한테 문의해서 알아본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생활지원사의 업무 또는 근태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사회서비스의 인력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시민들이 보고 지적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 안에는 기본금,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생활지원사들의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4개의 권역이 있는데요. 생활지원사에 대한 정년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령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복지부에 유선으로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따로 공통된 규칙은 없지만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년은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기관이 4개의 기관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4개의 수행기관 중 1곳은 65세로 연령제한이 있고 나머지 3곳은 연령제한 없이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여기 인건비 안에 퇴직적립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의 지급시기, 이것들이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해서 일정 기간 1년이 지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년퇴임 할 때 퇴직금이 지급될 텐데요. 퇴직적립금에 퇴직연도가 우리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행기관마다 우리 관내에서 동일 사업을 하고 있는 수행기관마다 동일한 공용의 어떤 공통된 그런 기준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저희 4개 권역에 수행기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재 근로 중인 생활지원사의 연령 현황이라든지, 타 시군 현황 등을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한 번 더 수행기관의 근무내역 그다음에 직원내역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기준안이 조금 더 동일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저희 생활지원사 현재 하고 계시는 분 중에 가장 최고령자는 몇 살일까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최고령자.

김현채위원

생활지원사의 연령.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74세로 확인했습니다, 74세.

김현채위원

지금 74살이신 분이 생활지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분은 몇 세이신 분을 가셔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시나요?

수미

김수미노인정책팀장

대부분 독거노인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심이기 때문에 74세 이하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80세 정도부터 집에 많이 거주하기 시작하시고 혼자 계시니까 그분이 몇 분을, 몇 세까지를 담당하고 계신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연령일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정말 노노케어를 하고 있는 거일 텐데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나이를 생각하면 시간이 넘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잠시 놓쳤네요. 노노케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74세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보면 한 나이를 15년 정도는 거슬러서 예전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생활지원사들이 지원을 얼만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령을 어떤 공무원 기준에 적용하기보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활동하실 수 있는 실질적 연령을 좀 감안하셔서 동일 기관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퇴직연령, 우리 정년에 대한 기준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지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이렇게 살림 쪼개쪼개서 알뜰살뜰 살림을 이어가고는 계시지만 또 일만 해서는 그런 과유불급한 예산이다, 또는 이래서 예산이 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게 하려면 각 과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늘 드리는 말씀은 힘드시겠지만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도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의정부형 노인친화적 경로당 시설 조성. 안마기 있잖아요. 안마의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1억 1,8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산출내역이 지금 3년으로 해가지고 137만 8,494원 곱하기 284. 조달수수료가 또 있고. 이게 지금 3년 장기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임차가 돼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2021년도 12월에 저희가 총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201개소 238대에 대해서 일단은, 일단 안마의자는 3년 임차계약으로 해서.

김연균위원장

1대당 지금 3년간을 주는 겁니까, 1년에?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번 예산 1억 1,885만 4,000원을 지급하고 나면 경로당 소유로 넘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3년간 하고 나면 넘어오는데 지금 1년에 1대당 임차료를 137만 8,000원을 주냐고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3년간으로 해서 그런 금액이 나온 부분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3년간. 그러면 곱하기 3이네요? 아니에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총 1,137만 8,494원이 3년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매월 저희가 기성금을 안마의자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년 거가 계산된 거라고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3년 거 1대당.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임차료를.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3억 9,300만 원이 나온 부분인데요. 1차에 2억 원 했고 이번에 1억 1,800만 원을 해서.

김연균위원장

이게 상품명이 뭐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리쏘인가, 잠깐만요.

김연균위원장

지금 현재 판매가는 얼마입니까, 이게?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서.

김연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마의자가 천차만별이거든요. 5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400만 원대까지 있는데 바디프랜드라고 아시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사면, 판매로 샀을 때.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김연균위원장

이게 그래도 안마의자로서는 알아주는 브랜드잖아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약 200만 원 가요, 200만 원. 215만 원.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쏘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시작할 때, 물론 이게 팔 때도 된 건데, 지금 2년 정도 사용했잖아요. 경로당의 어르신들 반응이 어때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3년으로 임차를 했던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구입해서 하게 돼서 고장나면 그 비용을 전부 다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3년 동안은 이렇게 매월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지보수가 3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A/S를 받을 적에.

김연균위원장

아니, 지금 어르신들 반응이 어떠냐고, 그걸 사용해본 반응.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일부 어르신들 경우에는 아파서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1년에 3번은 경로당을 가요.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인사차 명절 때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A/S는 당연히 해줘야죠. 바디프랜드는 지금 보니까 무상 60개월 A/S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3년 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서 못 하겠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A/S를 가거나 할 적에 이용법에 대해서, 사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어르신들의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전수조사가 안 됐다는데, A/S을 포함해서 사용 후에 안 됐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경로당에, 물론 인적자원이 모자라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못 찾아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한번 경로당을 통해서, 우리 대한 지회 있잖아요.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회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해 주시기 바라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를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지원단체나 그런 걸 받아보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로 보면 경로당의 난방비 같은 것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경로당 저번에 문화탐방 그거 해서 세워준 것도 지금 전액 폐지가 됐어요. 이런 부분, 난방비를 포함해서 추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난방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차례 단체하고도 얘기하고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적어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삭감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만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해서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운영비는 올해 기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회 지회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 시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비를 주는 부분이 있지만 자연부락에 대해서 국도비에서 난방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예산에서 난방비가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시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따로 국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거는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일선지도자 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노인하고 장애인 모두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노인하고 장애인 대상 구분 없이 일회성으로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가 하는 사업은 일률적으로 기획예산과 기준에 맞춰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영구히 삭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목을 봐서 공평하게 따져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노인대학 예산을 살려주셔서 700만 원 살려주셨고요. 올해 1,000만 원이었지만 노인회 지회에서도 3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노인교실은 운영이 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10.8% 정도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말로만 저희들이 저소득층, 또 이런 약자들에게 해줘야 된다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부로 와닿게 이걸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 필요한 사항은, 국장님.

이영재복지국장

네.

김연균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현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상현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액은 총 1,692억 5,3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36% 증가된 158억 8,2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17억 2,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가족 지원입니다. 건강가족지원 및 육성강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 출산장려 등 235억 7,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보육지원으로 1,434억 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특성 있는 보육환경 조성 8억 7,319만 1,000원,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14억 6,250만 원,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319억 1,613만 6,000원, 어린이집의 원할한 운영 48억 5,420만 7,000원, 취약보육활성화 20억 4,523만 원, 육아부담경감 1,019억 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310만 5,000원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부거래 지출로 4억 9,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식사 점심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같이 서둘러서 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점 같아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얼른 말씀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과 오전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성보육과는 한 10.36% 정도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에서 약간 소소한 금액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데가 대폭 50%, 80%가량 삭감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증액은 굉장히 좋은 퍼센티지로 복지과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많이 큰 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한 거라서, 그래서 다양한 사업군도 있겠지만 이 과에서도 여성보육에 관해서 최선의 것들로 사업을 진전해 주시고 삭감해 주셨을 텐데 고생 많으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눈에 보이게 43페이지 문예숲커뮤니티 근로자 인건비 이거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시는 특히 여성 어떤 청년 지원이 야박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의정부시는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로 연속 3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인가요, 13년부터 시작해서 재지정하고 작년 3월에 세 번째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청 앞에서 현판식도 하고 한 걸 기억하게 되는데 그래도 의정부시는 좀 도드라질 정도로 여성의 어떤 복지라든지 사업군에 대해서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단비와도 같이 이런 문예숲커뮤니티센터가 생겨서 지난번에 우리가 개관식 했던 걸 참석했던 게 기억나는데, 비단 여성보육과에서 아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산장려나 양육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여성보육에 대해서는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공동으로 보육을 하는 것이 여성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여성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 앞으로도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전에도 또 여러 여성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행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지원의 조례에 입각해서 여기 지금 근거로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이게 지금 인건비로만 책정돼 있던 부분이 필요성에 대해서 양성평등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필요성은 되어 있는데 인건비 정도로만 되어 있고요. 그 명세서 301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영비는 1,060만 원. 그런데 이게 대략적으로 임차비는 들어가겠죠, 어디든지. 그다음에 또 1년 내내 하는 것이 홍보비 정도 1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건비 5개월을 세웠던 금액이 이 정도면 5개월 이후에는 또 추후에 인건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5개월만 하고 퇴사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5개월만 먼저 세운 이유는 저희가 회룡역점을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을 해보고 실제로 이분을 5개월 동안 썼을 때 저희가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가 잘된다 하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우선 이렇게 5개월 치만 먼저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이거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로 필요한 최소경비만, 임차비나 홍보비, 공공요금 쓴 거 5개월 외에는 이 문예숲을 통해서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활성화하겠다는 사업비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8월에 오픈을 해갖고 지금 주론 한 게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심심풀이나 여성분들이 그냥 와서 쉬는 쉼터가 아니라.

강선영위원

취미활동 말고.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실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여성새일센터랑 찾아가는 구인구직 이동상담도 거기서 5회 했고요, 올해. 그다음에 찾아가는 구인구직 컨설팅도 2회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청년정책과랑 같이 찾아가는 청년센터를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저희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거기가 경쟁률이 세가지고 지금 거기에 웬만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를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날하고 내년에도 청년정책과랑 협업해서 여기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청년들한테 잘 운영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청년들하고도 연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재울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센터점 해 가지고 현재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당초 목표는, 정말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성의 신장을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이거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는 달리 현재 가족센터점 하고 가재울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지금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을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지금 초록빛정원은 사실 가재울도서관 옆에 있어서 거기는 운영하는 데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족센터는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방범대원들하고 같이 장소도 사용하는 부분으로 저녁 때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접근성이 좋은 회룡역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운영해보자 하는 취지로 여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하려고 저희가 리듬시티 거기에도 사실은 장소를 확보했는데 올해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이 어려워서 거기는 지금 장소는 사실은 저희가 하나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선영위원

취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앞서서 말씀드린 취미생활 하거나 공방 개념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앞서서도 정미영 위원님도 오전에, 직장맘들, 워킹맘들 도움받을 수 있거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건 기반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청년들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사회 진출하고 사회적 기반의 우리가 여성기업 조례도 발표하고 했지만 취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M자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양육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경련 단절이 되어서 좋은 고학력과 어떤 경력에서 이미 중단돼버리면 재취업이 힘들어요. 그 대열에 끼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혀서 여성의 신장·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이 공간이나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게 취지였는데, 전 권역별로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또 예산에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대로 여성의 목소리만 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비단 다른 곳에서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왜 여성들만 그래야 돼.’라고 말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률, 고용률은 최하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냥 목소리 내는 것보다는 평균치만 올려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잘 운영하라고 세워준 것인데, 그냥 방치하라고 두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가재울이라든지 가족센터점 정확하게, 방법을 달리 하실 거면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통폐합을 해 주시고, 커뮤니티 같은 건 새롭게 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단순하게 그냥 공간의 개념은, 인건비 잠깐 방치해서 5개월, 6개월 앉아있는 그 사람 몫으로 쓰지 마시고 사업을 운영해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임대료 내고 공공요금, 전기세 내고 하는 거 외에는 사업을 운영할 만한 거 전혀 없거든요. 청년센터로 같이 들어와서 그런 정책들을 같이 논의한다고 하면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탄탄한 것들 할 수 있는 사업군을 한번 세워보시고, 나머지 지금 통폐합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하실 거면 없애시고 올인해서 하셔서 잘되시면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완화되면 권역별로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보는 데 사력을 다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없는 부분은 평생학습원이나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집중 잘해서 이게 꼭 잘돼서 다른 권역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번에 청년정책도 앞서서 앞시간에도 했는데 모일 수 있는 공동체, 플랫폼 이런 것들이 대거 없어졌거든요. 아지트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는 각 과별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졌고 그런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없어졌으면 여성보육과랑 조금 더 통합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말고도 1월경 해가지고 초반에 1분기 때 여성 프로그램이랄지 커뮤니티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조금 개발을 한번 해보셔서, 같이 논의해보셔서 같이 계획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추진할 때 위원님한테 많이 조언을 구하고 그런 방향성 많이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여성의 목소리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올해에는 간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저는 정부가 유보통합을 실시, 내년 6월부터 공포가 돼서 실시하는데 의정부시의 민원이나 아니면 의정부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 유보통합지원단 단장이 경기도 부교육감이 단장이고 경기도청의 여성복지국장이 부단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31개 시군에서 운영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현재 업무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다 연말까지 경기도에서 취합해서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가져갔을 때 어떻게 나눌 건지, 시군별로. 시군별로 특성, 이 사업은 가져올 건지 안 가져올 건지, 이런 부분 지금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2025년 1월을 목표로 지금 해서 저희 여성보육과 직원 중에 나중에 파견을 간다든지, 신규로 새로 교육청에서 인력을 충원하기 전까지는 파견이라든지 아니면 전입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추후에는 인력을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제가 53페이지 보니까 선도교육청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민간이나 어린이집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유보통합 했을 때에 의정부만의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보육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처럼 각각 각축에서 하고 있지만 통합이 됐을 때, 교육부로 이전이 됐을 때 저희가 또 발생치 못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포가 24년 6월에 되고 6개월이 지나서 실시할 때 많은 이런 문제점들도 나올 것 같고요, 또 서로 간의 이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내년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내시나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서 어떻게 의정부시가 대응을 할지 그걸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명세서 306쪽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대상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대상자는 어떻게 파악하시면서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홍보방법은 있는지, 그 대상자 발굴 시 누락된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청소년한부모는 부모 중에 한 명이 혼자 사는 한부모 중에 만 24세 미만인 사람이 청소년한부모가 되는데요. 법정급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역동에서 조사팀이 다 있고요. 지금 14개동에 보건복지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팀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복지행정팀에 상담 온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해줄 건지, 한부모로 보호해줄 건지 조사를 해서 책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는 10월 말 현재 22세대 48명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누락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맞나요?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청소년한부모는 만 24세 미만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설명자료 46쪽 출산장려금지원, 중간에 산출내역에 보면 둘째 이상의 자녀 인원은 940명입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보면, 중간에 산출내역 보면 둘째 이상 자녀 인원은 863명입니다. 차이가 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인원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부에서 올해 출생자가 2,286명 정도 태어나는데 그중에 둘째 산정한 거는 매달 신청하는 사람이 75명에서 80명 정도 신청하는 걸 기준으로 자체예산으로 수립한 게 940명을 잡은 거고요. 이 첫만남이용권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서 전체 31개 시군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건 940명인데 경기도에서 예상한 거는 863명 정도 해서 이렇게 잡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제 생각에는 둘째 탄생하는 거 다 똑같은 숫자일 건데 한쪽에는 지원이 덜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출산장려지원금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2023년 출산 장려를 위해 노력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024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출산장려로 올해 저희 시 예산은, 10월 말까지 현재 준 거는 7억 5,3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둘째아이한테.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출산장려대회 나가가지고 1,000만 원을 타가지고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별도로. 그 예산 받은 거를 1,000만 원을 가지고 공직자랑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홍보하면서 자녀출산이나 이런 출산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권안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권안나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페이지 46쪽을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출산장려금지원에서 보면 1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우리가 9,4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출산장려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의정부시가 저출생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출산장려정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더 확산해야 된다, 출산을 독려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예산이 세워진 거 보니까 출산 장려하는 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둘째아를 출산하는 출생률이 지금 현재.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지금 보면 둘째 이상의 자녀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줘요. 그러면 둘째 이상의 자녀라고, 지금 저희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개정을 했죠.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출산이 저조하니까, 저조하니까 우리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출산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둘째 이상의 자녀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주겠다. 그런데 그 또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억 6,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럼 이걸 출산을 독려하는 의지로 보여지십니까?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이 산정한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의정부 출산률이 0.7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에 올해 지급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요. 출산이 더 많이, 둘째가 태어난다면 이건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정미영위원

지금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정미영위원

둘째까지 낳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한 집에 한 아이 있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시대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한다라고 조례는 개정해놓고 지금 출산장려정책은 둘째부터 주겠다, 그럼 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또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출산을 장려하려면 금액이 이게 1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차등을 둬도 되잖아요. 첫째 낳았을 때, 둘째 낳았을 때하고 금액을 차등을 둬도 되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우리가 말로만 저출생에 대한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다음에 48쪽. 본 위원이 이번에 여성보육과 자료를 쭉 보면서 참 많이 답답했던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4억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업무를 하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로 크게 어린이집 지원사업하고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주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큰 틀로는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사업을 하지만 그 안에 세부사업을 보면 정말 아이들 양육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들 언어치료, 놀이치료, 아이들 발달을 도와주는 이런 놀이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보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보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데 이게 4억 원을 삭감했다라는 거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지, 뭐. 그렇죠? 제가 지난번 3차 추경에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혹시 3차 추경 끝나고 나서 어떤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이 3회 추경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지금 놀이치료랑 언어치료 부분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반으로 줄기 때문에 제가 1회 추경에 놀이치료, 언어치료 관련된 예산을 2,632만 원 1회 추경에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아이사랑놀이터 관련해서도 인력 충원, 지금 4명이었다가 3명으로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인력 1명씩 더 충원해서 인력운영비로 4,945만 8,000원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도 근무하는 부분을 강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지금 사회복지에서는 10시간 이내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 1,864만 4,000원 정도 해서 총 9,442만 2,000원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거기서 토요일날까지 근무를 하는데 엄마들의 요구는 야간운영도 해달라, 일요일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토요일 운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거는 굳이 이 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예산이 어렵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 민락국민생활체육센터 어떻게 다 다녀오셨습니까,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먼저 국장님이 말씀 주세요. 다녀오셨는데 어떠셨던가요?

이영재복지국장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한번 직원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아직 공사는 마무리 안 됐고 1월 말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게 되면 인테리어나 뭐나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20억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체육관하고 수영장을 우리만 들어갈 거냐 아니면 같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여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계를 전기나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20억 원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옮기는 게 시설관리 차원이나 이런 면에서는 위원님 생각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 추경 예산이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민락은 임대료가 한 달에 605만 원이에요. 그리고 관리비가 339만 원이에요. 그리고 의정부센터는 2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관리비가 63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다 합치면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되죠. 한달에 1,200만 원씩을 저희가 그냥 다 허공에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1억 원 하고도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1억 5,000만 원을 날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강구하라 그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체육과하고 협의해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제가 체육과장님하고 협의했는데요. 시설관리 인력이 1년 동안 쓰려면 한 9,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2명 하면 6,4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부가적으로 드는 게 1년에 한 1억 6,400만 원 정도 든다고 확인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0억 원을 한 번에 다 갈 수 없다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먼저 들어가서, 여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만 가면 7억 4,9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를 먼저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의 예산팀하고 체육과랑 협의를 잘해서 먼저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라든지 월세를 안 내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충분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추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가면 전기·소방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안을 드릴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라면 체육과하고 협의하라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시설직 공무원을 파견해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설직으로 파견하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센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에 0.05%를 더 반영한다든지 나름 옵션을 주면 되거든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지금 재정이 없는데 굳이 새로운 사람들을 다 뽑아서 거기다 앉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육종에도 전기안전, 소방 관리자들 있을 것이고, 체육과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인력을 한번 할애를 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협의해보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건비 들어가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억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꾸 이 예산만 뽑아보면 아무것도 일 못 해요. 물론 우리가 계획은 세워야 되지. 계획은 세워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걸 고민한다고 한다라면 방법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새로운 측면에서 예산을 다 수립해서 들어가려 그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제가 반드시 이거는 낭비성예산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정말 지금 의정부 육종이 먼저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가상적으로 저희가 한번 예산을 잡아봤을 때 대략, 인건비 포함해서 한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게 한 1년에 1억 2,000만 원씩인데 장기플랜을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 게? 그렇죠?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정미영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장님께도 보고하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하십시오. 저도 능력이 되고 제가 도움이 된다라면 저도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이걸 더 강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의정부에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도 못 들어가는 데가 너무 여러 군데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뭐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 지어놓고 비워놓으면 다 그것도 보수비용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그거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 점 숙지하셔서 반드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도도 우리 여성보육과 의정부시의 보육과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는 4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서 정미영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정말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방에 오셨을 때도 질의를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센터와 됐었냐는 답변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겹치는 부분들 그리고 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6월 말부터 어린이집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보육 업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적이거나 그다음에 기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혹시 과장님 우리 과에서는 유보통합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지금 큰 틀에서는 교육부에서 큰 방향을 잡은 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3에서 5세 누리과정은 교육의 중심이고, 0에서 2세 영유아는 돌봄이 주여 가지고 교사들을 첫째는 교육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3, 5세반 쪽은 돌봄을 추가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는 돌봄이기 때문에 교육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부분을 교사들에 대해서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큰 방향은 그렇게 잡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 우선 영유아 통합 관련해서는 일체, 현재까지 저희한테 저희 조직이나 운영하는 거나 예산에 관한 부분만 경기도에서 요구하고 있고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TF팀은 경기도 교육감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하고는 협조를 안 하고 경기도랑만 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갈지는, 시군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아무래도 6월 말부터는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소관 부서 변경으로 많은 업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내년에 1, 2단계에 걸쳐서 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또 관심 가지시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 공문이나 정책포럼이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기관들과 소통하셔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육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역시나 교육부 소관이 되게 되면 지방의 저희 육종은 시도 교육청으로 관할이 변경 예정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와는 별개의 업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유아 발달의 지원을 지금 현재 육종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교사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으로 이관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도 미리 계획해야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거, 그다음에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육종의 센터 이전, 이런 부분들 모두가 우리 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계신지요? 이게 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는 교육부에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다 100%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넘어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음에 갈 그 부속인 아이사랑놀이터도 넘어가는 건지, 육종은 확정이 됐는데 아이사랑놀이터는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또 그렇다고 국도비를 받는 사업이 아니고 100%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에 넘어가면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줬었는데 올해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60억 원을 요구했는데 23억 원을 저희 과가 시 자체예산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출산장려금하고 육종을 하면 거의 16억 원이고 나머지 7억 원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이 육종의 예산은 살려야 된다고 회의할 때도 말씀드리고 해서 제가 최대한 살린다고 살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산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부족했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는 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노력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소관 부서의 이동으로 인해 유보통합이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시 예산이 아닌 교육청으로 예산이 이관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육종에 투여한 예산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그 또한 하반기에 가면 굉장히 지금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어떠한 지침이나, 구체적인 국가의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굉장히 혼돈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을 미리 조금 예측하고 준비를 잘해서 예산편성 할 때도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육종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 그리고 6월달까지, 6월 말 이후에 이뤄지는 그 이전에 지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텐데요. 가장 큰 게 아마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사 부분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유보통합이 많이 지연되고 지금도, 현재도 굉장히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유보통합의 생각의 방향이 다른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육종에서 그동안 교사 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상반기에는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교사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에서 그 교육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부서를 이관 가기 전까지는 저희 시가 주는 예산이니만큼 그 부분에 조금 더 육종이랑 잘 협의하셔서, 물론 떠나보내는 입장이기는 하겠으나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가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내년도에는 1, 2단계로 나눠서 통합과정시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슬라이스하셔서 조금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과에서 잡으시고 육종하고 소통을 특별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인건비 부분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부모들은 우리 놀이터에 아이들이 오기를 토요일, 휴일 이럴 때 이용을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또 야간시간대에 굉장히 이용을 선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종에서 또한 선호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교사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주말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드시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과장님께 답변의 시간보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 유보통합의 현실이나 또 여러 가지 섞여있던 거, 그리고 지금 당면해 있는 우리 육종의 예산을 보면서 드린 말씀이고요. 육아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 마지막까지 특별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말씀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냉난방비가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냉난방비가 올해까지 1억 1,0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1억 3,200만 원 정도가 맞나요?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1억 1,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런데 2024년도는 지금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 있어요?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냉난방비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시비 추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김연균위원장

네, 보조금.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비 안에 냉난방비도 다 포함해서 산정해 가지고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럼 예산이 세워 있다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운영비 안에 냉난방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운영비 안에?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런데 저희 자료 준 거에 의하면 전액 삭감되어 있어가지고, 사업부에서 미요구, 이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노장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세워져 있다 이거죠?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운영비 안에 냉난방비는 들어있고요.

김연균위원장

운영비 안에.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여기 시비 추가한 부분 1억 2,000만 원 정도는 시비 추가 부분만 삭제된 내용입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원 아동돌봄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김지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21쪽입니다. 아동돌봄과 총 예산 규모는 471억 9,51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2% 증가한 17억 3,7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40쪽입니다. 먼저, 321쪽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가정위탁양육지원 등에 25억 4,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에 75억 7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등에 2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53억 8,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다함께돌봄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에 14억 3,5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결식아동급식지원은 32억 8,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아동에 대한 투자확충은 아동수당 지급에 257억 1,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맞춤형 통합아동복지 실현은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에 2억 2,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행정운영경비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등 인력운영비로 8억 5,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내부거래지출은 아동복지시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아동돌봄과 항상 고생 많으시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보니까 돌봄센터, 그때도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생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느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가에서도 무조건 내려준다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올해까지 9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2021년도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신규로 설립되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전에 설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은 2분의 1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저희가 설치계획에 의해서 또 입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설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연도, 한 25년 정도부터는 공동주택 기본적으로는 500세대 이상 사업 승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그러나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요즘에 워낙 저출산시대에 아동에 대한 돌봄을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와 요구들이 있을 때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연간 2개소 내외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럼 돌봄이 어디까지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테두리망에서 돌봄을 어디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글쎄요, 저는. 사실 저희가 여성보육과와 아동돌봄과 쪼개서 저희가 아동돌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만, 저는 예산만 가능하다면 정말 뭐 다른 좋은 시군에서 여러 사업 추진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돌봄사업은 물론이고,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급식, 식당 차원에서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를 접할 수 있게 그런 사업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길게 나아가서는, 제가 요즘 워낙 저출산시대고 뉴스에서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하락하는 그런 뉴스도 접했습니다만 의정부시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의 현황을 한번 제가 11월 말 기준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과 5년 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수가 27%가 감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돌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물론 돌봄 수요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안에 가까이에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뭐 그게 10년 후가 될지 10년 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가 정책적으로 뭔가 거점형 내지는 학교 안에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한다면.

조세일위원

제가 생각하는 돌봄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돌봄의 시스템에 있어서 저는 좀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이나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야 된다는 것들에 딜레마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유보통합을 했듯이 뭔가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법적 체계도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계속 돌면서 우리 의정부시가 잘돼 있는 게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안에서 돌봄의 시스템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도 돌봄이랑 똑같더라고요. 전일제 뭐 여기는 센터장 하나 쓰고 전일제 하나 써서 한 7,,000만 원,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한 2,500만 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도비 매칭으로 3:7 정도 해서 그러한 것들로 운영이 잘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돌봄도 큰 틀에서, 우리 광역의 돌봄에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부서를 나누지 않고 우리가 서로 도서관과든 어디든, 작은도서관 사실 그 안에도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도서관과에서. 그래서 돌봄을 못 하는 상황이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예산이 세워진다면, 만약에 추경 때라도 여기서 하든 거기서 하든, 지금 500세대 이상의 일부 혜택만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동 같은 경우는 보편적복지잖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엄청 많습니다, 의정부에. 그리고 아파트마다 거의 다 있죠. 그런 최소한의 역량별로 해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따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시는 게 어떤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저도 돌봄센터가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육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이쪽을 적용했다가, 이쪽을 적용했다가 하다 보니, 이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또 통과시켜줘야 되는 입장에서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적으로 이용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서관 운영과랑 함께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인데요.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함께돌봄이 있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데요. 여기 추가지원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기본급이 센터장은 321만 4,000원, 돌봄교사는 기본급 226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9개소, 신규 2개소 포함이죠. 총 11개소의 인원을 아마 여기다가 산출기초로 해놓으셨는데요. 경력과 상관없이 급여가 모두 같습니까?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아니요, 급여가.

김현채위원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까?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급여가 동일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자료 책자에 명시한 금액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평균값은 호봉을 센터장 같은 경우는 10호봉으로 해서 적용을 해줬고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4호봉을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 교부내시를 위해서 정해서 내려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교부내시로 이렇게 기본급을 책정해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호봉 산정해서 시설장 같은 경우는 경력의 70%, 그리고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경력의 100%를 반영해서 올해까지는 최고 15호봉까지 지급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1호봉 플러스가 돼서 최대 16호봉까지 모두 호봉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현채위원

이거는 상위법안이 있는 건지, 혹시 센터장은 왜 70%만 인정을 하는 건지요?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저희도 센터장이 다함께돌봄센터도 현황 파악을 해보면 센터장은 적게는 8호봉에서 15호봉, 호봉이 좀 높습니다. 경력들도 워낙 많으시고요. 그런데 종사자들은 1호봉이라든가 4호봉, 5호봉 경력들이 낮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장의 모든 호봉 전체를, 다 경력을 흡수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다른 시는 센터장을 몇 퍼센트를 인정.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똑같이.

김현채위원

다 전체가 31개 시군이 전부 70%만 인정하나요?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네.

김현채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이.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채위원

70%만 인정되고.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네, 다 70%로 해서 아동복지시설.

김현채위원

종사자는 100% 인정되나요?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돌봄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24년도 문화학습국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액 900억 8,782만 원보다 33.27% 감액된 601억 1,82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의정부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재 보수관리, 관광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57억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출연, 학교시설 및 급식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청소년쉼터 운영, 평생학습원 및 청소년재단 출연금 등에 239억 4,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종합운동장 시민특화공간 조성,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트랙 개보수공사, 부용터널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등에 177억 1,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구입, 도서관 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27억 2,5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4년도 예산안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진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157억 3,4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1억 3,379만 5,000원보다 23억 9,95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차 문화도시조성사업,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등 문화예술 기반조성사업으로 38억 5,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 등 문화예술행사에 34억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체운영에 13억 8,723만 원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금 등 의정부문화재단 운영에 59억 5,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문화학교 운영과 문화원 지원에 3억 3,4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관리에 8,140만 1,000원을, 미륵암 석축 보수정비 등 전통사찰 관리에 5억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숲치유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자원 관리에 7,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희 앞서서 오전 중에 도시건설위원회는 끝낸 것 같고요.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참 시간들이 더디 갑니다. 그만큼 예산의 규모가 도시건설에 비해서 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찌 보면 생활이라든지 밀접하게 있는 행정에 있어서의 예산들이기 때문에 정말 적은 비용에서부터 나름의 또 큰 비용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어려움이 조금 더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문화학습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행사성 예산기조에 있어서 행사성이라는 국의 특성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고심이 됐던 것이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위로 드림과 동시에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에 있어서 짚어드려야 하겠으니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추려서 올려주셨겠지만 31, 35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도 있고 비보이단 육성사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예산에 있어 최대 난제가 결국은 사람이 저는 가치라고 보거든요. 5분 발언 통해서 말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한다고 하여도 사람으로 인해서 본디 출현이 되고 발현이 되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저는 기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 단체에서는 절대 사수하는 것이고 또 어떤 단체는 일방적인 삭감이 말이 되냐,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먼저 31쪽 같은 경우 시립예술단 위탁운영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좋습니다, 거품 있는 행사성을 들어내야 되고 걷어내야 되고 나름대로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 간에도 다 의견이 맞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목소리로 쉽게 말해, 시쳇말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봄에 땡볕에 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나마 조정이 됐긴 했지만, 삭감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땡볕이라든지 찬바람에 또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야 될 분들이 노동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 만한, 우리 의정부시가 재정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인상을 해줘라 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이분들 건강보험이랄지 관리할 수 있는 급여시간이나 근무시간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쳇말로 저희가 N잡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시는 선생님들은 목수일도 하게 되고 택배일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만 시립예술단 의정부 명실상부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예산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예술단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의견하고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시립예술단 예산이 저희가 13억 원이 올라왔지만 요구하는 안을 다 들어주면 이 정도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었고, 저 부임하고 계속 소통하고 만나면서 입장을 최대한으로 좁히려고 애를 썼었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고 이후에 저희가 분기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소통하면서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히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맞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여러 번 단체 통해서 또 민원 건으로 해서 서로 의견도 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머리띠 두르고 조끼 입고 제 방에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예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제반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켓을 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노동가를 부른다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장님의 목소리가, 그분들을 청취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지금은 예산이지만 그분들의 활동할 수 있는 반경도 넓혀주시고 발현할 수 있는 기회도 조금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늦추지 마시고 꼭 기억해두셨다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2차든 3차든 노동 현장을 조금 더 밝게 빛추는 데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보이단 특히 말했는데 유독 관심있게 들여다보지만 이분들은 국가대표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K-POP, K-콘텐츠 해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왜 이분들은 인건비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니까요, 50%나 삭감을 했어요. 이분들은 어찌보면 말 그대로 노동을 하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연습을 해가지고 내년에 있을 파리올림픽이라든지 출전을 하는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성이라고 하는 것이 50%라는 거는 다른 과라든지 다른 인건비성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비보이단은 사실 의정부를 대표하고 또 세계적인 수준은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귀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이분들에 대해서 처후에도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특화예술로 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종료가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일몰사업식으로 분위기가 갔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재계약을 해서 3년간 연장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저희가 재계약하면서 당초 예산을 아마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분들은 젊기도 하면서 그분들의 가치라든지 창출해낼 수 있는 국가대표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출전하게 되면, 지금 보면 의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도 안 해 주고 해외에서 사절단도 하고 그다음에 출전하면 초빙을 받는데 1원 한 푼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끝나고 나면, 메달을 따게 되면 ‘감사합니다, 의정부시.’ 이렇게 해가지고 깃발 들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만약에 올림픽을 출전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진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귀한 단체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도 내부적으로 머리 맞대서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좀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맞아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로 귀속될까 봐. 시쳇말로 번외지만 안현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다른 나라로 귀화했던 그런 것처럼, 요즘에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콘텐츠라든지 이런 비보잉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도 90% 이상이 의정부 사람들인데 이거 대우 안 해 주면 나중에 메달 따면 그때서야 의정부 사람으로 치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인재육성이라든지 개발에 힘쓰지 않으면 의정부의 위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들 다 뺏깁니다, 솔직히. 그러면 정말로 챙피할 일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어있는 인재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거기에 조금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행사라고 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그냥 그 근무 자리, 책상에서 볼펜 들고 일하는 그분들보다 이건 행위예술로 해서 가치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저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 이코르 행사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문화가 갖고 있는 뜻은 저희가 이런 활동하는 모든 것이 문화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나 문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축적이거든요. 축적을 통해서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뭐, 그간 말씀하셨던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문화를 얘기할 수가 없죠.

강선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문화는, 그냥 딴따라라고 행사하고 사람들이 놀고 먹는 거로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의식주도 문화입니다. 죽고사는 것도 문화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문화의 인식 자체를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노력을 곱절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에 대해서 육성하는 시립예술단이라는 게 기존에, 쉽게 말해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의정부의 이미지 창출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인재들입니다. 사장되게 두지 마시고요. 비보이단 같은 경우도 그냥 이분들 인건비 수준이 아니고 뭔가 대회를 국가대표 해서 우리 의정부의 이미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귀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이거 그냥 예산에서도 뚝 절반 잘라서 겨우 마감되는 거, 종료됐던 거 겨우 건져놨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약속했던 부분들 인건비 책정은 다른 곳과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콘텐츠 개발할 이분들 계속 부활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1차 추경 때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추경 금액을 대략?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벌써.

조세일위원

1월이니까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예술단체들의 행사비가 모두 삭감된 상태고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가급적 전액 살리는 걸로 저희는 일단 기조는 잡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 금액 좀 나중에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세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예술단체가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단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역에 향유할 수 있고 지역단체는 같이 하는 거, 이게 좀 난맥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문화재단 예산서 보셨어요? 안 보셨죠?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열심히 봤습니다.

조세일위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1년 내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문화재단도 다른 재단도 다 돈을 줄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는. 그런데 보시면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봉이 그대로예요. 1억 1,580만 원이고요, 한 달 받는 급여 그냥 기본급만 965만 원이에요. 그리고 직책업무비로 직급보조금으로 50만 원 더 받고요, 한 달에. 그리고 직책업무 경비수당은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급 해서 1,700만 원 정도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예산 세워놨더라고요. 다 합치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직급과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직급은 같죠? 공무원 3급 대우 같죠? 시장님이 2급이니까.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처음 책정할 때 그 기준이 있고 호봉 인정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 그러니까 같은 3급이라도 호봉 인정되는 부분이나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비교해서 보지는 않아서.

조세일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님이 750만 원 받아요, 750만 원. 한 200만 원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답답한 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 다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관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저희가 처음 뽑을 때 공고를 내고 거기에서도 인정에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성은 저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조세일위원

가서 살펴보세요. 연봉 협상합니다. 1년씩 연봉 재계약입니다, 분명히. 성과에 따라 다르게 줄 수 있고요, 일반 직원하고 다릅니다. 일반 직원들은 호봉에 따라 우리가 다르지만 연봉제는 최대한 맥시멈 3급 몇 호봉부터면 그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가셔서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도 문화예술과에 축제를 못 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1차 추경 얼마나 세우실 거예요, 물어본 것도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자꾸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감독를 하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런 저도 하나하나 다 살펴봐요, 여기를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녹여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차피 올해 연봉 협상 내년도에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예산 올라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재단들의 규정이 각자 다르지만 문화학습국이 3개의 국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원만 공무원 4급이고 나머지는 공무원 3급 대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평성에 맞춰서, 조직의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급수에 따라서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3급 15호봉이면 15봉 상당,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호봉을 다 춰줬을 경우에는 상당한 돈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도 상당한 호봉수를 갖고 계실 텐데 연봉에 호봉 차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재단마다 차이점이 나는 것들은 그 담당자들도 그렇고 또 저희가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에도 얘기를 해서 맞춰주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로 수당 같은 거 틀리거나 시간외나 이런 걸 맞춰주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요, 밑에 직원들이 피해보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위에 직원들이, 고위급 관료분들이나 본부장님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밑에 직원들까지는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담을 수 있고 그들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밑에 직원들은 다 삭감시켜버리고, 초과근무수당이나. 기본급의 이런 것들은 대표이사는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주장한 부분하고 전혀 역행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이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38쪽부터 40쪽까지 우리 과장님, 전통사찰에서 신규 사업으로 3건이 올라왔는데 미륵암, 망월사, 성불사 세 군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입계단이나 축대 보수하는 거 올라왔는데 사전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회룡사.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회룡사.

정미영위원

회룡사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셨죠, 가보셨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가봤습니다.

정미영위원

저는 회룡사가 왜 여기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회룡사에 대한 문제점을. 그래서 올해 세 군데 사찰이 지금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회룡사가 누락이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때 갔을 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공모사업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좀 가서 봤을 때는 거기 상태가 되게 많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물론 주지스님 만나셔서 아마 얘기 들으셔서 아실 건데요.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관심을 갖고 전통사찰이니까 또 우리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그거를 좀 관심을 갖고 거기도 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법당이라 그러죠, 법당이 와르르 앞으로 쏟아질까 봐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균열감도 되게 많고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물이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면서 이게 앞에 있는 탑 있죠, 가운데 있는 탑. 그 탑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붕괴 위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오면서 ‘이거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정말 위험을 저희가 감지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세 군데 사찰은 들어왔는데 회룡사가 안 들어와 있어서, 내가 전에도 아마 우리 이상우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팀장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보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는데 지금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다음에는 이 세 군데 사찰 말고 여기도 보수를 하지만 회룡사도 관심을 갖고 관리 좀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위원

거기 주지스님이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언제 뭐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내년도에 어떻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 제가 현장을 다 봤고 그다음에 5층석탑의 약간 기울어짐하고 바닥에 나라시가 잘 안 돼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미영위원

그냥 나라시가 안 된 게 아니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데코보코라고 해야 되나요.

정미영위원

아니, 데카보코가 아니고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이 균열감이 생겼어요. 자세히 안 보셨구나. 균열감이 생겼고요. 그게 바닥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대웅전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미영위원

거기 대웅전 올라가는 데 위에 올라가면 거기 탱크가 있어요, 조그맣게 밑에 저수조처럼. 그런데 그 물길이 밑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많은 비가 왔을 때 물이 흐르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문제지만 우물 있는 데서 물길이 바닥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 그 밑으로 계단으로 물이 쓸려져 내려오니까 이게 많은 비가 오면 더 쓸려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거기가 뭐가 문제인지.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스님하고 얘기한 걸 말씀을 드리면 그걸 전문적으로 사찰만 하시는 분들.

정미영위원

전문가께서.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당신께서 섭외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분이 이달에 아마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다 지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 전통사찰 유지보수비용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걸로 가능한지 먼저 보고 어려우면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시급성 따져가지고 국가에다가 또는 도에다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미영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도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대찌개 퓨전홍보관 그건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찾으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용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 한번 하셔서 일단은 상권활성화재단 쪽에서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홍보관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어디다 할건 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은 진행 사항 있으면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참고로 제가 아침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왔는데요, 거기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상권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홀보를 하겠다라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안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SNS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 홍보영상을 만들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전체의 상권을 아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홍보할 수 있는 거를 부대찌개 퓨전홍보관 그 앞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부대찌개 조리하는 방법 이런 걸 그 안에서 보잖아요, 홍보관에 들어가면.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걸로 활용을 하신다라면 의정부의 명소, 의정부의 지역상권 등등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 홍보관 안에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나눠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아침에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의정부시에 적소에 보면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의정부시티투어 해서 이거 하잖아요, 지금.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랑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딱히 이게 우리만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더불어서 아까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차 추경에, 저희가 사실 본예산을 보면서 축제나 행사성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 2024년도 1차 추경부터 얼마나 예산을 세우시려고 이렇게 여기다가, 본예산에 하나도 안 태웠지라고 저희가 퀘스천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2024년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지의 방향서에 대해서 혹시 기조가 있으시면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는 일단 문화도시가 중점입니다. 그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문화도시 개발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문화예술단체들의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행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실.

정미영위원

당연하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그간 계속 지적하셨던 낭비성이라든가 일회성, 우리가 꼭 필요 없는데 하는 이런 것들을 적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실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 또한 먹고사는 거하고 다를 바 없이 소중한 자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산인데요.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렵고 의정부시가 열악하다 보니 우리가 예산을 좀 이렇게 아끼자, 예산을 절감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정부시가 법정문화도시가 됐는데 문화도시에서 어떤 행사나 축제를 전혀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적정 행사나 축제 같은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금 예산을 적게 잡아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행사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정부시 재정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는 좀 더 멋있게, 좀 더 실효성 있게 그런 축제들이 진행되면 좋겠다. 사실 그래요, 저희가 힘들수록 축제를 통해서 힐링할 수 있고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데 너무나 재정이 많이 열악하니까 저희도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행사나 축제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으나 너무 낭비성, 소모성 행사나 축제는 반드시 지양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추경에 세울 때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하시고 신중한 예산을 세워주시길 희망하면서 2024년도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오늘 몇 가지 드릴 것이 많았는데 생략을 하고 이것만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인재육성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가치 부분에서는 반드시 제가 이행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경기도도 그렇고 의정부도 예술인기회소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조례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고 행사성이라고 해서 문화행사, 문화학습국에서도 그러니까 행사와 예술인은 다른 것인데, 그걸 발현하는 것은 주체가 다른 것인데 그런 예술인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예술인들의 기회를 뺏는, 이거는 단순한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가치 세워주시는 데 기조를 맞춰주시고요. 페이지수 36, 7입니다. 36, 7. 지금 문화원 행사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문화 운영비가 대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는 작년 대비 절반 삭감이 됐고요, 거의 뭐 문화원 운영비 자체도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물론 비단 예산에 있어서 어려운 건 압니다만 이렇게 되면 문화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뭐 문화학교 50% 삭감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조금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1억 원을 예산 세웠다가 5,000만 원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어요. 그래 갖고 쉽게 얘기하면 100%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심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플러스돼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떠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삭감되면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거는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사유였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갖고 이거는 저희가 복구할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요, 어떤 보조금에 있어서 부적절했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나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획예산과 통해서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보조금사업도 보니까 문화예술원은 8개 사업명이 있는데 하나는 절반만 지금처럼 운영비가 살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제로입니다.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비단 문화예술과, 체육과가 대거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존폐 여부가 달린 겁니다. 과의 특성상이지 않습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건데 어떤 국은 보육에 해당되는 과, 어떤 국은 복지에 해당되고 민생과 연관됐다, 일자리 연관됐다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지만 문화국에서는 유독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의 특성을 반드시 살펴봐주시는 게 맞고요. 이거를 보고 희망고문이 아니라 이거는 농락 수준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형평성 있는 거 반드시 고려해 주시고, 말 그대로 기조가 행사성 여비나 보조금이라든지 부서별 다이어트는 분명 필요했다고 보지만 이렇게 되면 문화학습국 같은 경우는 절반가량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10여 년째, 몇 십년째 강사비 3만 원의 기조에서 넘어가질 않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강사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배우러 오는 교육생들입니다. 그래서 문화 이코르 행사성이 아니라 교육에 연관된 것인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 이런 혜택을 절반가량 못 받고 수혜를 오롯이 시민들이 받는 것인데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3만 원 강사수당 받는 분은 강사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시민들께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누려야 될 혜택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분명하게 이거는 다시 짚고 넘어갈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강선영위원

이거는 행사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비단 시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수혜를 받고 적은 금액이나마 혜택을 받던 것입니다. 자기계발도 하고 역량개발도 하고 그 먼 데까지 가서도 했는데 이 부분은 절반까지 쏙 잘라버리면 단순하게 강사만 부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 수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남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인건비는 건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과 수당, 퇴직금이 있는데 수당이라는 게 가족, 명절수당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인건비 내에요?

강선영위원

네. 지금 인건비에서 5명 있고 기본급, 이거 비고란에 퇴직연금 써 있는데 문화원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수당이, 가족수당, 명절수당도 다 이행이 되는 부분이냐는 말씀입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재진

이재진문화종무팀장

문화종무팀장입니다. 명절수당, 퇴직연금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정근수당하고 교통보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기본급, 수당, 퇴직연금은 여느 과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재진

이재진문화종무팀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요즘에는 인건비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기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실질적으로 50% 지급되는 것을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그냥 ‘월급 기본급의 60%로 했습니다.’ 해서 명절수당을 인상해서 계상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다른 과하고 동일하지 않게끔 책정이 되었을까 봐 우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문화예술팀에서도 문화원에서 지급되는 비용들 동일하게 책정이 됐냐라는 겁니다, 명절수당.

재진

이재진문화종무팀장

일단은 문화원만 말씀드리면 문화원에 명절수당, 퇴직연금까지는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에 정근수당, 교통보조비가 삭감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강선영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는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온 게 명절수당 해가지고 기본급의 60% 사기증진을 위해서 올렸다라고 돼 있던 부분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수당나 명절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존처럼 50%만 되어있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거든요.

재진

이재진문화종무팀장

네, 포함된 겁니다.

강선영위원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 주시고요. 이것처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시에서 녹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초고령자 해가지고 사회적약자를 먼저 지급한다고 했지만 그 사회적약자를 부양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 왼쪽에다 옮긴들 그게 무슨 크게 달라지겠냐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화가 곧 행사라고 치부하는 것들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인건비에 관한 거,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든지 기회소득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연관된 문화예술 활동 기회들은 절대 없애지 마시고 추경이든 뭐할 때 항상 그 기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꼭 그 부분 책임져주시십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만 계산이 되어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업비 전액 삭감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와 사업비 추경에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상설야외무대요?

권안나위원

13쪽 예총에 관련된 거요. 인건비만 올라와 있고 사업비는 안 올라와 있어서 전액 삭감됐다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도에 9,000만 원 예산 세웠던 거고요, 올해는 8,400만 원 예산 세웠고 이거는 홍보비나 이런 걸로 조금 삭감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예총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건 보조금이고요, 저희가 단체별로 8개 지부별로 주는 사업비는 삭감이 된 거고, 이거는 상설야외무대 있잖아요, 시청 앞에. 거기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내용입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궁금한거는 무대하고 관련 없이 예총에 지원됐던 보조금 다 전액 삭감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주면서 다 삭제를 했으면 인거비 줄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계획에 있는지, 추경에 그거 여쭤봅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체 저희가 총 8개 지부가 있는데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 복구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아마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권안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페이지 13페이지에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나, 좀 확인해 봐야 될 사항들도 있고 이 부분들을 서류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질의를, 예산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상설야외무대를 위탁운영하는 시군구가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현채위원

제가 지금 좀 다른 데를 찾아봤는데 아직 잘 찾지 못했고요. 지금 타 시군구에서 야외무대를, 상설야외무대만 이게 지금 운영하는 순수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만 지금 예산에 넣으신 거잖아요. 이걸 굳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상설야외무대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지금 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잖아요. 그들이 행사하는 거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다 같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3페이지 예산 올라온 8,482만 4,000원은 상설야외무대 위탁운영에 관한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을 받아서 다른 비용으로도 사용합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위탁운영하는 데가 예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면목상으로는 상설야외무대만을 위탁운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플러스해서 더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예총에 다른 인건비 산정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순수 이것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채위원

민간위탁을 굳이 줘야 할지, 저는 이것들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와 또 우리가 여기 예총에 주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를 직영할 수는 없나요? 상설야외무대를 직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인원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리.

김현채위원

관리.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김현채위원

무대 관리.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거기가.

김현채위원

청소는 어차피 청소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업체에다 용역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있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7번 정도 대관을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면 사실 청소가 잘, 저희가 생각한 만큼 안 되면 다시 사무국 직원들이 다 하거든요.

김현채위원

그럼 청소용역비가 지금 25만 원씩 12개월이 나가는데 매월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25만 원.

김현채위원

이게 어떤 행사가 있을 때가 아니라.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상시적으로.

김현채위원

나가는 돈인데요. 이걸로는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상설야외무대가 행사 있을 때만 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주민들께서 마실 다니면서 그 공간을 말 그대로 걷기도 하시고 이용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이게 평상시에 행사가 없더라도 그냥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야외무대인데 복합기 임차비가 있네요. 이것도 예총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여기에다 태운 겁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그 안에 예총 사무실이 야외무대 뒤편에 건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예총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다목적실같이 컨퍼런스룸들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체들이 모여서 거기서 관련된 회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상설야외무대 위탁운영비의 관련 목과 사무실 임차료나 구입비 이게 목이 맞습니까, 혹시? 사업명하고 이 부분이 맞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위탁운영이라고.

김현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설야외무대라는 그 사업명에 있다 보니까 야외무대인데 내부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가 여기에 산출기초로 들어온 게 적정한가, 아닌가.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위탁운영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인건비만 딱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관련된 제반 필수경비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보통은 위탁을 주면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총에서 하는 이거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은 보니까 순수하게 운영에 관한 부분만 지금 분리하셨단 말이죠. 사업은 예총에 따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사업비에 그런 부분은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모품비나 우리가 수용비, 이런 것들은 사업비 영역에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상설야외무대에 태우는 게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각 사업별로 행사비로 저희가 1년에 얼마씩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말씀드린 별도의 인건비와 그 외 필요한 소모품비라든가 이거는 편성이 돼서 예산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설야외무대 위탁운영비로만 딱, 보시기엔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김현채위원

혹시 우리 예총의 이 위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이게 2003년도에 처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아니, 예총에다가 위탁을 주신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2003년도요. 계속적으로.

김현채위원

계속적으로요? 조례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운영 및 위탁관리가 2년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 지금 예총에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주셨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데.

혜령

이혜령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혜령입니다. 야외무대는 의정부시 야외무대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2년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된 단체가 계속 의정부예총이었던 거고, 저희가 2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지만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예총이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현채위원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6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 보면 4항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요. 5항에 가면 수의계약일 때 계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8,4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계약서, 위탁 관련한 제반 서류와 그다음에 이 정산 전년도에 했던 내용들 서류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상설야외무대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또 여기 페이지가, 잠깐 놓쳤네요. 24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 보수공사가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야외무대는 또 우리가 직영으로 직접 공사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설이니까.

김현채위원

우리 시설인데 보통은 대부분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기관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나요? 리모델링비도 저희가 다 이렇게 직영해서 운영하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저희가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김현채위원

시간이 조금 넘어갈 것 같아서요.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무대 그러니까 관리 주체는 우리 의정부시가 맞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우선 시 재산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이해를 했고요. 상설야외무대를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총에. 그러면 이런 관리도 어떻게 하는지, 이 예산의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산의 체계라고 하시면.

김현채위원

그걸 예총에다 줘서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을 받은 데가 예총이니 예총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공사는 저희가 직접합니다.

김현채위원

직접 그렇게 진행하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채위원

대부분 그렇게 민간위탁 할 때 위탁기관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거를 위탁을 준 거지, 시설물은 저희 시 예산이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예술의전당 리모델링 공사했었잖아요. 그건 저희 시가 예산 들여서 한 겁니다.

김현채위원

네. 그리고 리모델링이 2021년도인가요? 특조금 10억 원을 받아서 저희 상설야외무대를 리모델링을 했죠? 21년도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증축을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때 당시에는 비가 새는 거는 확인이 안 됐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때는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최근에 이게 확인이 된.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올해 공연하면서 상당히 20년 되다 보니까 지붕 부분이 많이 부식되고 그다음에 무대 천정 부분도 이음새가 많이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비가 많이 샜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거는.

김현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인데요. 시립예술단 위탁운영입니다. 산출내역의 세부내용을 봤더니 3대 보험만 있습니다. 혹시 건강보험을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건강보험을 포함시키려고 저희가 예산을 살펴봤을 때 지금 들어간 예산만큼이 사실 필요합니다.

김현채위원

4대 보험 가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4대나 2대 보험 가입은 제가 들어봤는데요, 3대 보험만도 가입이 되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개별 기관에다 가입신청을 하는 거죠. 관리하는 주체들이 다 틀리죠.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현채위원

아니, 물론 주체가 다른데 보통은 연계되어서 보험을 같이 동시에 가입하도록, 그러니까 고용보험만 들을 수 있고, 산재보험만 들을 수 있고, 이렇게 5대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산재 같이 들고. 요즘은 전산이 EDI로 연결이 돼서 건강보험을 들게 되면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2대 보험, 고용·산재든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그게 예전에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개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고용·산재는 같이 운영하는데 건강·국민은 별도로 제가 2개가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김현채위원

가입 자체가 4가지가 다 되든가 아니면 2가지가 돼야 되는데.

혜령

이혜령문화예술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월 60시간을 충족을 해야 가입기준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합창단의 경우는 3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배로 늘어야 되는 전제가 깔리는 거고, 건강보험을 위해서 지금 월 30시간 근무하는 거를 60시간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연간 11억 원 소요되는데 22억 원이 늘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을 가입조건이 근무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제외.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60시간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에는 그런 제한이 없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채위원

건강보험만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도 그 내용 때문에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만큼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내용었습니다.

김현채위원

시립예술단의 근무시간이 1일 평균 몇 시간이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월 30시간 정도.

김현채위원

월 30시간이요? 그러면 다른.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초단기 근로자라고 하죠.

김현채위원

시립예술단에 있으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그럼 30시간에 관한, 그 급여에 관한 세금만 3대 보험만 가입하게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한번 4대 보험에 관한 부분도 살펴보셔서 지원여부가 어떤지도 한번 보시고요. 저도 한번 이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도, 저도 제가 지금 모르던 부분을 알게 돼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과장님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우리 조세일 위원 질의에서 추가 질의로 급여에 대해서, 저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이 총 57명인가요? 연봉제 7명하고 직원 50명 맞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보니까 연봉제가 7명이더라고요. 대표이사, 본부장 넷, 일반 부장 둘 그리고 직원이 50명. 그래서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니까 보니까 일반 5급은 또 삭감이 됐어요, 5급은 보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건비에 대한 걸 걱정이 돼서 많이 말씀들을 하셔요, 긴축 예산으로 2024년도. 그런 부분에서 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지금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저도 우리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해줘서 지금 자료를 딱 찾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예산액은 239억 4,280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55억 8,1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주요사업 및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출연,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등 총 3억 5,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개선사업으로 학교시설 지원, 학교급식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등 총 104억 2,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입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해 장애인, 신중년 등 평생교육지원과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금 등 총 25억 7,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과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학교밖청소년 지원,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등으로 총 105억 7,6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는 1,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청소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급식 이런 걸 전부 다 삭감을 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가서는 예산 같은 거 다 세워준다고 하고 실제로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1차 추경 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행사장 가면 챙겨보겠다, 다 세워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한테 올라온 것들을 보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올라온 거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을 통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퍼센티지로 볼 때 한 50% 정도 감액이 됐고요. 지금 교육청하고 하는 교육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치가 높은데 63.5% 정도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교육예산이 대폭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상대적으로 감액이 된 걸로 비춰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급식에 대한 비율이 지금 50%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한 규모가 큽니다. 한 7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는 1차 추경에 반영을 할 건데 사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매칭해 가지고 비율에 있어서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하위 2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1그룹이 있는데 1그룹은 동두천, 연천, 이런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비춰보면 저희도 하위 그룹이기 때문에 더 비율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도 건의를 하는 상황인데 하위 1그룹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추산해 보니까 29억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럼 74억 원에서 29억 원 정도면 대폭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1차 추경에 부담은 있습니다. 이 74억 원을 전액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간의 노력을 해가지고 한 29억 원 정도를 세이브해서, 관철시켜서 나머지 금액이라도 계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시장님이 행사장 가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제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무튼 올라온 금액하고는 전혀 뜻밖의 금액들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3차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례로 대안학교에 대한 조례를 만들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할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중증이나 장애인 그런 것들에 차별받지 않도록 그 예산은 1차 추경 때라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투자대응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학교 개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정부 청소년교육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얘기를 하실 생각이신지. 작년부터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저도 고민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안전이나 아이들의 안전, 그다음에 또 주말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그런데 단지 토요일 하루 정도는 보안관 주무시는 분들이 없어서 토요일날도 시설을 개방하고 싶은데 일요일날만 개방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받을 때는 다수의 민원들이 같이 와서 다수의 민원을 받고 우리가 정확하게 시달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날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거는 있으면 개방 가능하지 않냐라고 해서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다 그럼 나와서 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적인 대처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의 관할로 산하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 투입을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 토요일날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요일날은 적극행정으로 우리가 좀 이건 개방하겠다라는 것들의, 이런 큰 틀에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난번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이 학교 개방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 조례가 시행이 될 예정이라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학교개방위원회를 한번 제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교장단이 있고 거기에 각 학교의 행정실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돼야 저희가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과의 어떤 연계 그다음에 공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특히나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책임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는 학생의 교육이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으로 밀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요약을 해보면 학교시설의 관리인력을 따로 파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설을 이용하는데 화재나 안전사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원을 파견을 해달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500만 원에서 많으면 2,000만 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거를 어쨌든 의정부시나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 그런 3가지 정도의 의견으로 집약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에 학교하고 협약체결을 통해서 2년간 25개교에 대해서 학교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식을 달리해 가지고, 지금 예산은 일부만, 많이 계상하지 못 했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소수라도 학교에서 적극성을 띠는 학교를 공모식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지역의 안배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기준, 이런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기존의 예산보다는 대폭 증액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시간이 좀 초과돼서 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라도 개방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아까 다 모였을 때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학교 측에서 실제적으로 저도 물어보면 개방 잘 안 해 주려고 해요. 그거는 사실이고 대개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네들 다칠까 봐,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당직 서시는 숙직자분이 한 분 나오니까 그 시간대에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청소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을 건데 학교에서 다쳤을 때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치거나 배상 책임이 지어졌을 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조례에 넣든 아니면 자기네들이 협약서를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배드민턴 동호회인데 여기랑 뭐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면 그들도 안전하게 빌려줄 수 있고 쓰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돈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학교에 돈해 가지고 자기네들 좀 사업을 수리하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안전, 아이들 핑계를 대서 사실, 토요일날 아이들이 나오지 않지만, 안전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안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급자가 다치는 게 아니라 수요자 측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확약서로 쓰겠다라는 부분에 MOU를 맺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산에 있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말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대화를 통한다면 충분히 토, 일 중에 하루 정도는 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자꾸 저희가 강압적으로 와서 이거 빌려줘, 빌려줘 하고 시에서 압박을 하니 그러지는 못하겠고 자기네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다 막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이거 해줘, 너네 해주면도 우리도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뭉쳐가는 것 같아요, 더 집결이.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의정부시청에서는 자꾸 가압을 하니까 그러한 절충안들이 나와 있으면, 정확히 이런 것들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차 추경 때도 70 몇 억 원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내년도에 시장님이 550억 원 정도 추경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75억 원을 세우신다고 해가지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방안은 아까 그 대안에 29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삭감이 돼서 우리 시가 어려운 것들은 분명히 이해는 가지만 가장 피해보는 과가 청소년교육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 추경에는 꼭 많은 것들이 실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관련하여서 올해 제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그거예요. 저희가 학교시설을 개방을 하고자 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어쨌든 책임의 소재를 학교에서 갖는 게 싫고 또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의정부시에서 다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학교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거는 지역연계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연계해서 개방형으로 가서 호흡을 하자라는 그런 차원인 건데 학교 측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이걸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에도 교육청과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도 지속적인 간담회나 이런 미팅을 통해서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정부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 수립된다고 한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교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막대한 예산들이 다 대거 삭감이 되고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세워졌어요. 우리 의정부시를 짊어지고 갈 미래세대들에 대한 투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 유감을 표시하고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재능이나 끼나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는 데 있어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하지 않고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초안에서 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역부족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정미영위원

혹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산을 지금 이렇게 50%, 60% 삭감했는데, 혹은 지금 본예산에 다 태우지 못해서 필요한 사업을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급식예산이 가장 급선무고요, 가장 우선순위여서요. 그다음에는 교육청 협력사업이 대폭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거기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운영방안에 대한 기조라고 하면 일단 골고루 청소년들한테 교육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정미영위원

아니, 팩트는 내가 추경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추경에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 있냐라는 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 ‘내가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내가 추경을 통해서 태우겠다.’, 그런 사업이 있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리스트화 해가지고 열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미영위원

대략적으로 가장 큰 것부터.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린.

정미영위원

급식.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급식이 가장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대응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는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 측으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최대한 학생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경중을 따져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에 환경개선협력사업, 대응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 또한 6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지원도 그렇고, 그런데 신입생 교복지원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인원수가 더 늘어났나요?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신입생 교복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도에서 단가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단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는 학생 교복을 지원하는 게 삭감이 됐어요. 여기 인원이 줄었나요?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실제로 수요조사한 바로는 인원이 감소한 거고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내년도에 도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하기가 역부족인 상황이라서 기관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조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에 가서 원순자 교육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12월달에 3개의 대안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미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규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규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거나 혹은 대안학교를 가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도, 그런 청소년들한테도 우리는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그 아이들이 바로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 대안학교의 교복 지원하는 지원금이 줄어들었고, 또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게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예산,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선제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세워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하거나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 갖고 예산편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추경에 태울 예산을 고민을 더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현안은 추경에 가장 급한 교육예산을 반영하는 거, 그걸 가장 1순위로 잡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의정부시 세수가 약하다고, 재정이 없다고,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됩니다. 그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동, 청소년, 청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힐링센터,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1년을 지금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동안 경과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보수 공사, 그 안에 시설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였고.

정미영위원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안 끝났나요?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하자보수는 지금 몇 개 빼놓고는 다 끝난 걸로 알고요.

정미영위원

어떤 게 정리가 안 됐습니까?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은 그러면 그것까지는 담당 팀장이.

정미영위원

팀장님 답변 주세요.

남주

김남주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남주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총 366건에 대한 보수 요청을 드렸었던 사항인데.

정미영위원

안 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남주

김남주청소년팀장

저희가 8월에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투자사업과랑 재단이랑 해서 협의를 본 사항이 45건이었고요, 그중에 지금 6건이 미조치돼 있는 사항인데 주요내용으로는 경계석 이탈이나 보도블럭 단차 수정 이런 게 조금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미영위원

큰 하자나 그런 건 아니죠?

남주

김남주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누수공사나 금속공사, 도장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미영위원

누수공사 혹시 옥상에 올라갔을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 물이 한쪽에 고여있거나 물이 혹시 누수될까 봐 염려했는데 옥상에 그건 괜찮은 거죠?

남주

김남주청소년팀장

지금 우선은 저희가 비가 올 때마다 누수 체크가 돼야지만 인젝션이나 이런 공법을 이용해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비 올 때마다 저희가 시공사에서 모자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정미영위원

힐링센터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일이 있을 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추가시간까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힐링센터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간 과정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용도변경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16억 원인가 17억 원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의정부시가 건강한 도시, 걷고 싶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 안에 이거를 의정부시민건강센터 뭐 이런 센터로 해서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 않나요?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그 부분은 이 건물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정미영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인 거 아는데 그 수련시설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힐링센터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취지, 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쓰려고 이걸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단 안에 수련시설이 2개가 있는 게 맞지 않으니 이 하나를 다른 용도로 써보자, 다른 용도로 한번 활용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청소년시설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 아니어도 이거를 의정부시에 있는 거, 관공서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들어가면 그건 지자체장의 승낙 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일단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TF팀에서 검토하는 거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상이 청소년이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좀 어폐가 있죠. 지금 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잖아요. 그게 청소년만 이용합니까? 의정부시민들이 다 가서 하잖아요. 이 자체를 힐링센터를 지어놓고 지금 이거를 자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만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재단 안에 있는 시설은 다 청소년만 써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그 법에는 그렇고,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미영위원

비율이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그 시설들을 청소년이 더 많이 씁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니죠?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대부분의 건물은 청소년이 쓰는 거고, 수영장이나 탁구장이나 이런 부분은 청소년도 쓰되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인이 사용하시는.

정미영위원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청소년보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용자수도 더 많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힐링센터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이 힐링센터를 막대한 돈 2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투자해서 지어놓고 계속 비워놓으니까 계속 보수하잖아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럼 빨리 이거를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활용해서 써야지, 필요한 부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기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왜 활용을 못 하고 저렇게 두고 계속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지 저는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3차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언급을 살짝 내가 했는데 본예산을 수립할 때 보니 청소년재단에서도 거기 일정 비용은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비워놨어도 소방이나 전기는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지금 세워놨는데 이렇게 우리가 비어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이 없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2023년도는 다 지나갔지만 2024년도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힐링센터가 활용이 돼서 청소년들 품으로 돌아가든,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든 어떤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만 검토하다가 부시장님 주재로 전체 부서가 검토하는 걸로 해서 넘어간 겁니다.

정미영위원

전체 부서 검토해서, 분명히 지어놓은 건물이 무의미하게 저렇게 흉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네.

정미영위원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2023년도도 어쨌든 우리 교육청소년과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2024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아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예산편성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편성 한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더 고민하셔서 2024년도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지 머리를 더 많이, 지혜를 활용하셔서 보다 효율성 있는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늘상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예산 제가 의정부가 가장 바람이 드는 게 교육선제도시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좋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특히 교육은 함께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항상 그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속해 있는 게 지역교육협력협의체인가요?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때 현장에 가셔서 어찌 보면 우리 앉아계시는 과장님의 탓도 아님에도 시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곤욕도 치르셨고 한편으로 가슴 아픈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담대하게 있어주시고 또 많은 격력와 위로도 받으셨는데 그 발언에 있어서 조금 더 첨언을 해서 힘을 실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지금 현재 교육협력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 감액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하는 입장서에서는 집행부와 또 시의회에서는 그걸 들여다보지만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실시간으로 듣는다라는 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 자체가 어렵습니까? 그게 오롯이 아이들 학습하고 교육하는 데 그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통탄하셨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교복 못 입어서 되겠습니까? 학교 급식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경중도에 교육은 타협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나왔던 말씀 중에 우리가 공교육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연계해서 많은 혜택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없어졌으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1차 추경에서 우선순위를 볼 때 그런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미래혁신교육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들을 이미 청취하셨기 때문에 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우선순위화해서 계획을 한 번 더 세워주시고요. 저는 또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위원님들 계셨던 분들 중에 우리가 감동하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했던 부분이 지역이 어려울수록 그것만 바라고 누군가는 예산을 투입해 주겠지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과별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라고 해서 앞서서 여성보육과도 청년정책과와 같이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플랫폼이라든지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어떤 평생학습원하고도 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또 한 번 더 청년들 활용해서 같이 플랫폼 역할할 수 있고 워킹그룹화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산의 비목은 작지만 그때 당시 우리 평생학습원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직업박람회였나요? 이렇게 있을 때 공간도 활용할 수 있었고 거기에 문화재단도 같이 얹어서 할 수 있었고 약간 협업의 모드로 하니까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거 있는 것만큼, 약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어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입장에서 다른 과하고도 한번 커뮤니티할 수 있는 거, 워킹그룹화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들 한 번 더 제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공모를 해서 5개 분과 해가지고 아이디어 공모해서 선정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든 교육과정이지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됐으면 좋겠고, 그때 위원회 협력해서 나눴던 것들, 그때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한 번 더 제고해보시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을 한 번 더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것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그다음에 지역과,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나마 있던 공동체들도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걸 해서 좀 절감하는 측면, 그다음에 정확하게 제대로 필요할 수 있는 수요를 좀 더 체크해보셔서 우선순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타협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청소년재단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논의를 해볼 테니까요, 그 점 또 착안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인 것 같고 의정부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육선제도시는 반드시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아이디어나 아이템에 대해서 좀 저희도 나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학교밖청소년들 졸업식에 갔었는데요,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고퀄리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단순하고 학습적인 것에 반해서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학교 친구들이었나요, 학교밖친구들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했고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로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됐던 부분들도 일반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상담센터하고 같이 논의해서 일반 학생들도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하고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힘드시죠? 조금 참으세요. 과장님, 78쪽 설명자료요.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이라고 보면 학교 밖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에게 1회 1만 원 이내 급식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4,094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이 급식비 지원은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금 산출기초에 보시면 4,094명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학교밖청소년이 이용하는 인원수는 이거보다는 숫자가 작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면 그 청소년들이 그냥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적해서 횟수에 대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명으로 해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안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 밑에 보면 급식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급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페이코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코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식권을 발급 받습니다. 쿠폰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그 쿠폰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저희가 9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업체를 통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거기 다양한 품목 중에서 음식을 택1을 해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권안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80쪽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 지원하는데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하시는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지와, 그다음에 밑에 보면 추친현황 및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에는 862명, 하반기에는 854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올라온 거는 763명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경기도에서 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이 경기도사업이 저희 시군으로, 지자체로 이관이 돼서 이 업무를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인원을 경기도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대상 청소년들한테 계좌로 입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81쪽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관련해서요, 23년보다 24년에 2,651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증액에 대하여는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도 상승했을뿐더러 호봉이 상승됐고요. 그다음에 시 부담액이 있는데 그 부담액이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내년도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가보조금 가내시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기존의 제수당 중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족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상승한 부분입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거기 필요성 끝에 보면 가정 복귀와 사회 진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서 가정 복귀한 인원이라든가 사회 진출한 인원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가 남자쉼터, 여자쉼터 그다음에 일시쉼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쉼터의 가정 복귀 인원이 34명 되고요. 그다음 여자쉼터는 16명. 죄송합니다. 105명이고요, 오히려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쉼터는 299명입니다. 그런 수치입니다.

권안나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애쓰고 계시네요.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산출내역에 인건비 보면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수당, 기본급 해가지고 통으로 나와 있어서 구분이 어렵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는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내실 있게 작성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그다음에 8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랑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이랑 한 데 합쳐서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배치 지원금액을 통으로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끔 다음에는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웃는 날만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요, 그냥 전반적인 거를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의 사업 책자를 봤더니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원하고 연계해서, 물론 평생교육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공모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책자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공모가 많이 있는데요. 인성교육도 있고요, 민주시민도 있고 장애인, 신중년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질의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하실 때, 공모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늘 하는 얘기지만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이나 또는 골고루, 하던 데만 계속적으로 한 곳에 몰아주기식의 그런 지원이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달라는,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 보니까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물론 도하고 매칭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인성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지난번에도 할 때 제가 8대 덕목을 여쭤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성에 관한 8대 덕목이 뭔지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 혹시 인성 8대 덕목 아시고 계십니까?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요, 갑자기 여쭤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사실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는 게 이런 것들이긴 합니다. 예, 효, 정직 그리고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입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이 사업을 공모하실 때 어느 하나에 편중된 게 아니라 인성함양이라는 거에 기준을 둬서 굉장히 카테고리가 크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이야기들 중에 보시면 아마도 왜 8대 덕목을 물어봤는지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인성교육이 효만이 인성교육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짚었던 적이 있습니다. 8대 덕목을 골고루 전부 다 집어넣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사업계획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니까 인성함양프로그램 예산이 2024년도는 790만 원인데요. 4개 기관으로 175만 원씩 쪼개서 공모를 하게 됐는데 혹시 기관을 4개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 4개 기관 정도로 해서, 사실 예산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애초에 했던 게 500만 원씩 해서 4개 기관으로 했는데 제안된 예산안을 쪼개다 보니까 기존보다 많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냥 현행대로 4개 기관으로 하되 금액만 조금 낮춰가지고 가게 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또 역시나 4개 기관으로 나누려다 보니 금액을 쪼개서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격인데요. 과연 500만 원으로 하던 계획이 175만 원으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을 쪼개기보다는 사실상 기관을 줄여서 한 기관이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칫하면 기존에 주던 기관에 예산을 또 주기 위해서 그냥 모양새를,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거라도 나눠줄게, 이런 의미로 저희가 볼 때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냥 예산이 줄었으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나눠야지, 예산 쪼개기식보다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정말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게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사업이잖아요. 선택해서 정당하게 그 안에 들어오는데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안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하는 평생학습원과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조금 가짓수를 늘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실 있게 한두 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집중도 있게 갈 수 있는 게 좋을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민주시민교육도 750만 원씩 2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금액이 줄다 보니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나눠졌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게 좋을, 아니면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면 좋을지, 꼼꼼히 사업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근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조금 섭섭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요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느린학습자, 경계성지능인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68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본 위원은 작년 12월 의정부시에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소년과에서 발 빠르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정부시 경계성지능인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시행을 굉장히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제적으로 용역을 세우셨는데 그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를 그냥 단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기에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정말 경계성지능인들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원 필요합니다. 복지사각지대, 오늘도 지금 2시부터 의정부시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론회가 의정부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산심의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과물에 나왔던 것처럼 14%가 경계성지능인입니다. 놓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데 첫 번째 드려야 될 말씀은 본예산에는 못 태웠지만 추경이나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용역을 수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은 고견을 주셔가지고 그게 결과물에 많이 태워진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진행해서 신속하게 이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노력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부분이 후속단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흡해서 예산 반영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계속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진전시키고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소외되지 않는 부분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에, 저희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리스트업 해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시간이 조금 넘어갈 것 같아서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최초로 부산대학교에서 경계성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친구들이 진학, 취업, 그런 어려움에 놓인 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중심의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 작년 12월에 하고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토론회도 같이 참석하고 또 저희 국회에 가서 토론회도 열었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실은 다시 한번 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필요하고,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 당사자 그리고 학부모가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것들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과장님도 물론 참석하셔 가지고 간담회에서도 보시고,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의정부시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실시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안착되고 또 건립하는 데 여러 가지 역할, 그리고 이것들의 법안들이 지금 올려놔져 있고요. 결의안들이 올라가 있어서 결의안들은 통과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국가에서 아니면 또 도에서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현재는 서울시에만 센터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 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 먼저 유치하느냐, 그거는 준비를 한 자만이 가 닿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넋 놓고 있으면 공모가 나왔을 때 저희가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추경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아까 힐링센터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투자사업과에서 빨리 받으셔가지고, 이관을, 어찌 됐든 간에 운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계획하고 있던 것들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가 긴축재정를 통해서 인원을 뽑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3층 상담복지센터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같은 층을 쓰면서 수련관하고 가까우니까 시설만 대여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로 하면 되고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용해서 한 명은 이쪽으로 발령을 내서 쓰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8년부터 이 시설이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썼다고 하면 그 시설로 써야 되는 게 맡기는 하나, 지금 운영에 있어서 자꾸 트러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현명하고 선택적인 부분을 한다면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라도 다른 데 주실 거면 빨리 법적 검토를 주시든, 아니면 제가 말씀한 부분대로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서 거긴 당직 근무도 가능할 거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돌렸을 때 그 두 부분 중에 어떠한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 1억 9,000만 원 정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넘기실 건지 아니면 내가 할 건지, 아니면 어떠한 대응 방안을 빨리 세우셔서 그 방법을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공공청사 부지는 안 된다 그러고, 녹지 비율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쉽게 다른 부분, 센터나 이런 것들은 같은 동에 있어도 이게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일단은 청소년과에서 한 3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과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입니다. 우리 조세일, 정미영 위원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시설개방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개방하는 목적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목적이 시민의 건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학교에서는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금액도 세우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학교 개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위원회도 다녀오시고, 개방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전수조사 한 것도 받았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개방을 할 테니까 지원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확인해보니까 90%가 개방을 안 하는 학교예요. 이건 반드시 차별화를 둬야 돼요. 개방하지 말라 그러세요. 교장선생님들 마인드가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개방하라 그래요, 행정실장이. 우리들은 그동안에, 근무하는 기간에 이 학교에 있다 가면 그만이다, 관리·감독만 잘하고. 이건 시민들 품으로, 다시 학생들이나 시민분들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지 말고 차별화 두고 지원해 주지 마세요. 이거는 반드시 위원회를 하실 때, 지원위원회를 하실 때 반드시 이거는 전수조사 하시고 자료를 통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정말 2023년도하고 24년도 거 잘해 주셨더라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의정부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해 주잖아요. 올해 예산이 혹시, 작년에 6,615만 원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예산이 돼 있나요?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그때 2004년도에 시비 매칭해가지고 2011년까지 그렇게 해서 기숙사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의정부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일몰되고 2013년도부터 저희가 그냥 전액 시비 100%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간에, 그동안에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고교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다른 분위기,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걸 왜 한 곳에만 그렇게 편향성 있게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몇 개입니까, 의정부시에? 지금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의고에 있고요, 북과고에 기숙사는 있는데 그거는 외지에 있는,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김연균위원장

하나예요. 저 지역구 의정부고등학교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000 얼마부터 지원이 차근차근 가가지고 조금씩조금씩 다운됐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순차적으로 숨통을 틔워줘야 되잖아요. 내년에 딱 끊어버리면 이 학생들 어떻게 하라고요.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지금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민원으로 제기가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방향은 그대로 그런 기조를 유지하되,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가든지, 예산을. 전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100% 세우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재정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매칭으로 가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받든 이렇게 해서 협의를.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너 내일부터 밥 먹지 마’ 그러면 어떻게. 그건 아니잖아요.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으로 하시든, 시에서 저기를 하시든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꼭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사항은 지난번에 제 집무실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게 의고의 기숙사 건으로 해서 전액 다 삭감해서 일몰사업으로 돼서 제가 그때 민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수립하겠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게 100% 수립이 안 되면 단 50% 정도라도 우리 추경을 통해서 세워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시다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어게 저희가 전체 예산 100% 세워달라는 말은 제가 안 했어요. 예산이 어려우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우리가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예산을 갑자기 일몰사업으로 정해서 딱 100% 삭감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시고, 공지하시고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50%라도 세워드리고 그다음의 대안은 학교에서 세우시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마무리 발언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일몰사업이 됐을 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겠지만 제가 제 집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과정과 절차와 결과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되는데 명분 없이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데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몰사업을 정할 때는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해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과 함께 2024년도 100% 어려우면 50%라도 세워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사전 위원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명확히,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는데 방법론적인 부분을 한 번 제가 그냥 나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한 번 더 리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쨌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교육청 50%, 시에서 50% 해서 100% 세워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시에서라도 50% 반드시 세워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인호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체육과장 한인호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64페이지입니다. 체육과 총 예산은 177억 1,5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65억 2,5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생활체육 활동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21억 6,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입니다. 직장 및 엘리트체육 지원과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하여 24억 5,7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유치, 출전,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사업 등에 15억 2,236만 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68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동네체육시설 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에 98억 9,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부용터널상부 파크골프장 조성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한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고생하며 2024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보다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 집무실에 오셔서 설명 주셨을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인생활체육회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되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뿐만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또 수당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정미영위원

수당만 삭감이 됐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의 차별을 두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의 특수성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그러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는 다르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다르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 그런 수당을 삭감해버리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일단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보조사업을 보고받는 그런 단체.

정미영위원

일괄적으로 다 독같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금 말씀주시는 거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 말고.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일반적으로 50% 삭감이 아니고 특수성이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명시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성을 살려야 될 그럴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게 되면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우리 비장애인들은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생활을 해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 어려우면 저희가 미루어 짐작조차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뭔가 내 삶에 활력소를 갖고 열심히 나를 재활의 의지를 갖고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그분들의 예산까지 다 삭감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나 예산 있으시면 2024년도 추경에, 추경이 지금 각 과마다 다 올린다고 해서 이 추경이 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편성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서 107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시민특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지금 시민특화공간이라는 건 레저스포츠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지난번에 레저스포츠 저희가 축제를 했었어요. 그때 가서 보고 저는 적지 않은 실망을 하고 왔습니다. 기사에는 너무나 성황리에 축제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레저스포츠 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했다. 여느 단체의 축제와 유사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특화공간, 레저스포츠공간을 지금 이 재정이 열악한데 이거를 바로 해야 되는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이 사업이 지금 2023년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계획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시설을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 하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정미영위원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거 조성하는 데 전체 비용이. 여기에는 지금 3억 5,000만 원인데.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전체 비용은 40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40억 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40억 원인데 지금 각 부서에서 시민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지금 시민특화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투여하는 게 저는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공원도 필요하고 특화공간도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 특화공간을 만드는 게 지금 이게 화급을 다투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내가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국민생활체육센터 지어놓고도 안에 리모델링비가 없어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을, 이 시민특화공간 사업을 조성하겠다?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장애인생활체육회 예산 다 삭감했어요. 그렇죠? 사회적약자라고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다 예산 삭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불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생활체육센터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여성보육과하고 협업해라, 제가 분명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성보육과하고 논의해보셨습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국민생활체육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가닥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단계별로, 1단계는 물론 전체적인 운영, 전체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한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정미영위원

그거 보세요, 과장님. 30억 원 정도 소요되죠. 그러면 이거 특화공간 전체 40억 원이에요. 이거 지금 화급을 다투는 일 아니니까 이거를 후순위로 미루고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연결을 하셔야죠. 그래야 뭐가 하나씩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재정 상황을 반영해서 40억 원을 일시에 투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전단계가 있고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먼저 사전단계 사업으로 주변에 펜스를 철거하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불편하니 그것만 먼저 우선적으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해서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 행사가 있을 때도 가보고 의정부시민이니까 그 공간을, 종합운동장을 저희가 안 가보겠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많이 돌아봤는데요. 지금 뭐 진입로가 불편하다, 펜스를 철거해야 된다, 시급한 상황 아니에요. 화급을 다투는 일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먼저 시급한가, 화급을 다투는 사업부터 시행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 또한 더불어서 국민생활체육센터도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여성보육과와 협업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앞전에 여성보육과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시설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거기도 공무원이 파견돼서 나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올 2023년도도 고생하셨고 2024년도도 의정부시 체육과에서 의정부시체육회와 더불어 의정부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으로 묶여 가지고 이사장님이 저희 시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셔 있잖아요, 회장으로 되셨나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조세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혹시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나, 혹시나 법적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법적검토를 했는데 이분들이 노동부나 어떤 이런 쪽에 중재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걸로 검토가 돼서 추후에 그런 식으로 중재 요청이 되고 하면 어떻게 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조세일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거기가 아니라면 뭐 체육회처럼 이전이 돼서 단체법인이라면 제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여기 출자·출연기관도 똑같아서요, 맞죠? 그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법적인 검토에서 저희가 휘말릴 상황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크게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되면 망신을 의정부가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지금 갑작스럽게 든 생각인데,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도 이러한 법령이나 노무사를 분명히 통해서 다 법적검토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회장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조율을 잘해보셨으면 합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안 들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지명하셔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네.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질의를 드려야 될 텐데요, 책을 좀 보니까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들었는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조금 아직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같은 예를 들면 수당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또 가면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시비 추가라는 명목으로 있는데 공통입니다, 전부. 90페이지, 94페이지 그다음에 뒤로 계속 보면 명절수당 전체적으로 책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페이지를 지정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명절수당의 기본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각각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체육지도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지도자, 다 이게 명절수당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21년도 전에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할 때는 일괄적으로 명절수당을 연 100만 원, 설명절, 추석명절, 50%, 50%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2021년도 1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60%가 명절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20%가 기본급 대비 지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들을 계산하셔서 금액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대 보험 관련해서입니다. 4대 보험도 보니까 퇴직금하고 4대 보험 지원금이 지금 앞에도 있고, 앞에 9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7명,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2명 해서 법정부담금이 1,415만 9,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로 넘어가면 또다시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여기 또 4대 보험료가 341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시비와 도비와 그걸 분리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성의 도비가 내려오면 그것만큼 우리가 매칭을 하고요. 그 도비가 내려오는 기준은 그전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년도에 맞춰서 차액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액이 내년도 게 정확히 안 나오면 저희가 현년도 거로 하고 시비 추가로 나머지 거를 해서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줘야 하는 금액을 모자라거나 이러면 그걸 시비로 나중에 추가해서 보전해 주는 경우입니다.

김현채위원

네. 생활체육지도자는 나인투식스 8시간 근무입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정규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4대 보험 관련해서 아까 앞서 시간에 제가 국장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거를 또 제가 조금 찾아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4대 보험은 약간은 강제성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준세금제,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답변에는 건강보험만 60시간 이상이어야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재보험은 모든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용이랑 산재는 같이 중복으로 하는데 산재 하나만 들거나 아니면 고용·산재를 같이 들거나 아니면 4개를 동시에 들거나,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건강보험만 빠져있는 예술인단체에 대해서 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을 빨리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찌 된 건지. 그랬더니 상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조건에는 국민연금은 주 4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에 기준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 30시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또 건강보험 역시도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조건이 같습니다. 예외규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사전에는 건강보험만 60시간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시간 부분까지는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찾아보니 두 가지는 가입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하나만 떼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 조항이 그렇게 됐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자들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3개월 이상 근로자일 때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물론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이면 모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워낙 많이 있을 수 있죠, 국과장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30시간이라서 건강보험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많이 상이하다, 이래서 제가 여기저기 지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더니 건강보험공단에 계신 지사장님도 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다, 국민연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카톡을 했더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래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빨리. 그랬더니 가입조건이 상세히 뜨는데 국장님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기관에 공문으로 거기다 문의를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그거는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공공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이 잘 할 수 있으시죠? 이 정도 예산도 충분하신가요,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신가요? 시설 유지 현.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반드시 시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꼭 시급하게 고쳐야 될 그런 사항들은 빨리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고쳐나가는 걸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65억 원. 올해 대비 내년 액이 65억 원 정도 삭감이 됐죠.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우리 이 부분에 포함됐는데 출자·출연기관하고는 좀 다르죠. 출자·출연기관은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 주니까 되는데 지금 맞습니다. 사단법인이거든요, 개인법인이거든요. 예산을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했죠? 얼마에서 얼마가 줄었습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체육회 예산이 일단.

김연균위원장

팀장님들 답변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인건비 쪽에서 수당 깎인 부분하고요, 그리고 대회 출전비, 전국대회라든지 도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대회 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개최되는 시기가 있어서 본예산에 급하게 태우지 않아도 될 그런, 나중에.

김연균위원장

추경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거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모든 대회하고 지금 다 삭감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포함해서 65억 원 정도가 삭감됐다, 이거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체육회인데요.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우리 체육과에서 체육회로 예산편성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지출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 정산서 받는 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정해진 서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지금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불만이뭐냐 하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돈 300만 원, 400만 원 주면서, 돈 300만 원, 400만 원이 적은 건 아닙니다마는 자기들의 예산에 비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면서 너무나, 사진도 수십 장 찍어야 된대요. 숟가락까지 다 찍어야 된대. 이런 거는 정확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영수증은 정확해야 되고, 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랑 종목단체 회장님들하고 어느 부분이 저기가 있는지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가져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시고 일반회계 1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세외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 있잖아요, 10쪽에. 명세서 10쪽. 명세서.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10쪽, 제2권. 우리 체육과를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수입이 딱 들어오잖아요, 수입이. 이게 2022년도 건가요, 수입이? 예산액.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내년 예산입니다.

김연균위원장

내년에 들어올 거라고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추계입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내년에 들어올 추계로 계산해서, 예상 수입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지금 10페이지 보고 계신 거예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게 지금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년에 들어올 예산이에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잡힐 수입이죠?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거는 여기가 지금 다 0으로 돼 있어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맨 위 상단에 전년도 예산액이.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지금 운동장별로는 지금 모든 종목단체별로는 0으로 돼 있냐고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아직 12월 마감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럼 2022년도 거라도. 그럼 여기 예산액에다 2024년 수입,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제가 알아들었고요. 보면 지금 종목단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차이가 사용료수입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도 직동축구장 사용료, 곤제축구장 사용료, 활기축구장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거기 11페이지. 곤제가 운동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5,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800만 원 정도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여기 사용횟수를 보시면 곤제축구장 사용료는 월 115회로 12월을 잡은 거고요.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60회잖아요, 125회인데.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활기체육축구장은.

김연균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고요.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보통 저희가 세수 추계를 잡을 때 기존 연도나 그 전전연도를 이렇게 해서 평균을 하거나 갑자기 줄거나, 이런 거를 기준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김연균위원장

기준이 그렇게 잡혀서가 아니고요, 뒤에 팀장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횟수잖아요, 횟수. 횟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사용횟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운동장이 곤제축구장보다 활기축구장이 더 큰데 왜 횟수가 적냐, 이거예요. 시간 배정이 틀리잖아요. 시간이 다른 데는 밤 10시까지인데 여기는 8시 반까지예요. 그래서 횟수가 적은 거예요.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활기.

김연균위원장

활기찬.

정선

박정선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관리팀장 박정선입니다. 활기축구장은 조명공해 때문에 운영시간을 늦게까지 조정.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8시 반까지 제한을 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조명시간, 다른 데는 조명시간 차이가 왜 거기하고. 이 축구장이 먼저 생겼어요, 여기.

정선

박정선체육시설관리팀장

아니, 앞에 아파트.

김연균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사고나게 생겼어요. 안전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꺾어놔가지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공이 안 보일 정도예요. 한번 가서 그걸 확인하시고 이거 최소한 9시 반까지 해 주세요, 이거. 이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명하고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구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여기를 8시 반까지 제한을 두면 지금 축구장이 모자르고 다른 체육시설도 모자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저하고 말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호

한인호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걸 포함해서 지금 사용료 축구장하고 야구장 한번 보실래요? 녹양야구장 10페이지. 여기가 지금 평일하고 야간, 주간 그다음에 휴일 야간, 주간 이게 돼 있거든요. 합계를 해보니까 4,200만 원이에요, 수입이. 이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곤제축구장보다도 못 하거든요, 이게. 야구인들 야구 엄청 많이 하는데 야구가 100팀이래요, 의정부에. 쉴 틈이 없대요. 이거는 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주말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약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정선

박정선체육시설관리팀장

인터넷으로 예약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인터넷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정선

박정선체육시설관리팀장

네.

김연균위원장

일반 클럽들이 그냥 자유롭게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같이 이렇게 예약시스템이 돼 있나요?

정선

박정선체육시설관리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정선

박정선체육시설관리팀장

사용료 차이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사용료 차이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김연균위원장

사용료가 왜 차이가 나요?

정선

박정선체육시설관리팀장

그러니까 이게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빙상장이나 체육시설별로 다 사용료가 각각 다르거든요, 조례에 정해진 사용료가.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2시간 단위, 3시간 단위 해서 축구나 야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틀리다, 이거예요?

정선

박정선체육시설관리팀장

네, 사용료가 다 다릅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럼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정선

박정선체육시설관리팀장

네.

김연균위원장

녹양야구장 매월 사용한 사용료와 집계를 3년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3개 축구장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야구나 축구나 시간으로 재시는 거예요, 경기로 재시는 거예요? 여기는 경기로 나와있고, 직동축구장은 횟수로 나와있는데 횟수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1회에 1시간이 걸릴 수 있고 2회 해도 2시간이 걸릴 수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육조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경기의 수당으로 돈을 받는 건지, 지금 이거 축구 같은 경우는 시간에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평일 주간 사용료도 시간에 돈을 받는 건지, 1시간에 얼마, 아니면 경기당 돈을 받는 건지 궁금해서.

정선

박정선체육시설관리팀장

지금 시간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야구장도요?

정선

박정선체육시설관리팀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모든 체육시설이 시간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녹양야구장은 이렇게 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애 도서관과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위원회에 불참하여 강순원 도서관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순원 도서관정책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강순원입니다. 박영애 도서관과장을 대신하여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71쪽입니다. 도서관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27억 2,5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억 8,911만 2,000원보다 66.7%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서관서비스 운영지원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야간근무자 식비로 2,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 등에 6,885만 원, 과학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등에 8,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미술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 및 도슨트 자원활동가 보상금, 도서구입 등에 1억 3,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악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음악문화프로그램 운영, 음악예술공연, 도서구입 등에 1억 9,230만 4,000원, 영어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등에 6,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가재울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등에 5,475만 8,000원을, 독서환경기반구축,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에 3,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시설운영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보수, 청소용역 등에 19억 6,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서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순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아까도 제가 복지국에 있을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현재 몇 개 정도 있죠?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담당하시는 분? 현재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소영

이소영작은도서관팀장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립작은도서관 60개가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60개 정도 있나요?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돌봄에 대해서 지금 7:3 매칭사업을 하다가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이 다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00세대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에서. 그런데 지금 500세대 이상 되는데 돌봄서비스를 계속 지금 복지비로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금액이 지금 올해 9개에서 2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과에도 한번 도서관과랑 얘기를 해봐서 어떠한 것이 협업이 더 좋을지, 우리 시의 예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돌봄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같이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송산동에 아파트가 계속 건립이 되면서 저희 지역구에 돌봄센터가 많아서 저 자신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을 봤을 때는 아파트 내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2,200만 원 정도 맞죠?

소영

이소영작은도서관팀장

네.

조세일위원

2,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 그게 다 삭감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돌봄이 아까도 돌봄의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고, 돌봄이라는 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고 또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예산을 계속 지금 투입할 수가 저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올해 추경에라도 그런 돌봄시스템들 필요한 데가 있으면 단 몇 군데라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렇게 돌봄서비스 없다고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한 15일 전에 나와야지 1월달부터 어디로 보낼지 고민하잖아요,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데 다른, 저희 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 돌봄서비스가 다 있으니 20명 내에, 그런 데서 케어를 해 주니까 이 학부모님께서는 이 도서관을 잘 운영하셨던 분들께서는 우리도 이런 돌봄 체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의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제가 머리를 써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몇 개의 도서관들이, 한 60개 정도 운영하시는데 그중에 진짜 좀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몇 개, 저번에 몇 개 받으셨어요, 혹시 사업으로? 60개 중에.

소영

이소영작은도서관팀장

아동돌봄 쪽으로는 5개소 받았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럼 한 5군데를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저희가 2,200만 원은 다 못 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이라도 해줄 수 있고 또 내년도에, 내후년도에는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방식도 하나의 돌봄의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도서관과는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의정부시에 지금 도서관이 가재울도서관까지 해서 6개예요, 그렇죠? 6개인데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다 도서구입비로 4,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가재울도서관만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고. 이게 토털 도서구입비만 2억 3,000만 원이에요.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정부시가 지금 굉장히 예산이 어렵다라고 재정위기에 와 있는데 지금 도서관과에서 이렇게 전 도서관에 다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일단 공공도서관 운영의 기본이 책을 활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도서구입비가 4억 7,800만 원이었고 총장서 구입은 2만 6,400권 이상을 구입해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 작년은 50% 삭감액으로 예산을 산정했는데 도서관을 운영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서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재정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한 예산이다. 그래서 꼭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다, 최소한의 경비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공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본 위원은 지금 이걸 2억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한 게 과연 시급한 사안이었나라는 생각을 왜 해보냐 하면, 전년도에 도서 구입을 안 했다라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도서관이다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꼭 2억 3,000만 원을 이걸 편성했어야 되나, 이게 최소 경비였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게 새로운 도서를 구매할 때는 기존에 있던 도서도 폐기할 거 아니에요.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2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통해서 가치 상실된 도서와 파·오손된 자료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2년에 한 번.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폐기했죠?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마다 다른데 올해는 미술도서관하고 과학도서관이 폐기를 했고요.

정미영위원

양이 얼마나 돼요, 몇 권이나 돼요?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지금 과학도서관 폐기자료는 1만 1,709권, 미술도서관은 110권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5개소가 3만 4,653권입니다.

정미영위원

이렇게 많은 양의 책들을 저희가 지금 폐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그걸 개정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도서를 구매하는데 구입해서 놓은 이 도서를 그냥 폐기하기보다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개정을 해드렸어요, 조례로.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이 폐기되는 도서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1차로 홈페이지에 폐기목록을 첨부해서 공지하고요. 공지하고 이 폐기대상 도서 중에 이용자가 보시고 다시 폐기하지 않고 도서관에 소장했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먼저 1차로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조례 개정 후에 이관을 원하는 희망기관 관련해서 공지사항에 다 공지했습니다, 목록을 첨부해서. 그런데 올해는 희망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정미영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조세일 위원님이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 돌봄 관련한 센터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아까 60개 있다 그러셨나요?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사립작은도서관.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립작은도서관도 60개나 있고 의정부시에서 아이들을 돌봄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 이렇게 폐기된 도서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기관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필요한 기관에 나눔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에서 비치된 책들을 대량으로 나와있을 때 보면 책 상태가, 물론 대여서비스 하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책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사실 어떤 책을 우리가 공급해서 읽느냐가 중요한 거지, 책이 겉에 좀 파손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서들을 이런 운영하는 센터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소통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도서관과 예산을 접하면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조금은 양보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정부의 브랜드를 나타내고 의정부시의 명문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미술도서관이죠? 의정부 그러면 미술도서관이 딱 떠오르잖아요,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 올 만큼. 그리고 미술도서관에서 여러 번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집무실에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미술관이니만큼 전시회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조금 더 의정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전시회 가서 깜짝 놀란 부분도 있었고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세심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 팀장님도 들으셨고 과장님도 들으셨으니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의정부시 미술도서관에서 보다 좀 퀄리티 있는 그런 전시회를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도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순원

강순원도서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급한 사항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 주세요.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똑같은 도서를 도서관에 다 비치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게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구입해서, 그러니까 지금 분배는 저희가 4,000만 원씩 해놨지만 꼭 똑같은 걸 다 사는 건 아니고요, 그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하면서 사는 거고, 실제로 신간에 대한 수요도 꽤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거기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자녀들이나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신간 같은 경우에는 찾는 수요가 있을 때 없으면 그것도 좀 민원의 소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이게 굉장히 소폭으로 잡아서 도서관에서는 나름 그렇게 한 거라서 그래도 편성할 때.

정미영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서관에 비치된 책을 다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렇죠?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에 도서가 다 비치되어 있을 때 인기도서가 있어요.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인기도서가 있고 또 뒤로 처지는 도서들이 있어요. 그럼 인기도서가 어느 정도 일정시간의 회전이 되면 또 그 앞에 비치를 못 했던 도서를 앞으로 비치해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체 내에서도 회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금 그 안에서 효율성 있게 이거를 운영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한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술도서관이고 과학도서관이고 정보도서관이고 영어도서관, 음악도서관. 가서 보면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시민들이 다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책들을 몇 만 권의 책들을 지금 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도서, 또 기억나는 도서, 읽었어도 또 다시 한번 읽고 싶은 도서가 많아요.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쪽에 치중을 두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전체적인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위원님께서도 편성할 때 그런 점 다시 한번 고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