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과 한철웅 총무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이금진 여성친화팀장님과 김상원 총무팀장님께서 각각 대신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간 의원님들한테 다과비로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지요?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1인 1실을 사용하면서 아마도 다과비가 늘 예정이잖아요. 본청 같은 경우는 자진 삭감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 어려운 실정임을 같이 동감하는 차원에서 다과비 삭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과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고요. 또 다과비라는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지출하는 건데 최대한 지출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같이 가는 편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30% 업무추진비 삭감하셨고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업무추진비 삭감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삭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 삭감됐고요. 전문위원님들 업무추진비 10%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의회도 어려운 부평 재정 상황에 같이 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새롭네요. 저는 예산위가 처음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릴게요. 의회운영위구나! 죄송합니다. 예결위가 처음이어서 이따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있었더라고요. 상임위 예산 삭감된 것들 어제 살펴보다가 자료 주신 것 있어서 봤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업추비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삭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가 해서 봤는데 이것은 업추비가 이사장님이나 임원 업추비가 아닌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단의 업무추진비하고 구청에 보면 많이 삭감했던 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그리고 이사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우리 공단 예산서에 봐도 이사장 업무추진비라는 말이 전부 없거든요. 그냥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사업 관련된 업무추진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 넘게 근무했지만 이사장 법인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쓰겠다고 하는 사업부서와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협조하고 조율을 통해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도 이사장이나 본부장인 임원은 이 업무추진비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이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공무원들은 직책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나 30% 삭감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단은 매출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매출액에 따라서 편성한다라고 하면 3400만 원이 편성 기준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여건이, 물론 여유있는 구는 그렇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3400만 원을 아예 세워놓고 삭감하라고 하면 우리가 20% 아닌 50%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3400만 원을 편성하기 전에 아예 60%를 삭감하고 40%를 세워준 게 1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울 때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금년에 남부체육센터가 신설되면서 부서가 증설되고 직원들이 약 30명 가까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업무추진비의 사용 대상이 주로 기관 단체라든지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대부분이 직원 격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30명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히려 더 지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더 늘려달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는데 동결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삭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던 게 남부체육센터에서 인원이 늘은 부분도 있고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직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서구 다음으로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업추비가 너무 안쓰러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신 자료 받아봤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2장이 1년 집행 내역인데 거기에 심지어 새벽 근무 직원 격려하는 내용이라든지 주로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봤을 때 이사장이라든지 임원 분들의 업추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작아요. 이 작은 금액에서 또 감액을 했다는 게 많이 안타까워서.

이사장 장세강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재단의 자체재원 활용 방안 문화관광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까 정한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체재원이 11억 2000만 원 가까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위탁사업비에서 빠지게 되는 4억 7600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활용해서 그 사업들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체재원에 있던 평가급도 출연금 쪽으로 돌려서 지출을 하고 만약에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할 시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사했을 때 2000만 원 삭감이 있었잖아요. 그 2000만 원 관련해서 변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상임위에서 좀 더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9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활용 홍보비로 올해 예산은 총 9000만 원이었는데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1000만 원을 자진 삭감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버스 안내방송도 500만 원을 감액해서 2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기타 대중교통 광고비로 올해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4500만 원으로 500만 원 자진 삭감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타 대중교통 광고비용에서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을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요.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기타 대중교통 광고 비용은 총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버스 외부에 랩핑광고를 입혀서 올해 총 5개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1개 사업당 한 달 이상 홍보를 했고요. 34개 노선에 버스 48대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부평문화도시 사업, 그리고 풍물축제 관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용 지출한 것은 지하철역에 광고한 사항인데요 풍물축제 영상과 포스터를 활용해서 부평구청역과 용산역, 신도림역, 부평역, 시청역 등 지하철역 홍보 11개 역, 16개소에 한 달 이상을 홍보했습니다. 이중 올해 2500만 원을 총 지출을 했고요. 내년 예산으로는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풍물축제 예산에 홍보비용이 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25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중복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축제위원회에서 지출했던 홍보 예산과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한 홍보 예산은 중복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 예산 자체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몇 년 동안 일정 부분 담당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풍물축제뿐만이 아니라 부평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설명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예산안 심사했을 때 삭감됐던 내역이 있지요?

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부평구 새마을지회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되는 내역입니다. 그중에 운영비가 1900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매년 새마을지회에서 김장을 해서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원했던, 지원하면서 판단했던 내용이 지회가 사실 중앙지회라든가 아니면 인천시지부에서 지원받는 내역이 없고요 단지 부평구에서 운영비, 사업비 해서 2900만 원 지원되는 게 전부이고 사실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지만 단체가 활성화되고 사실 22개 동에서 다 활동을 못 하시지만 현장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원했던 거고요. 상임위에서 검토됐던 것들은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효율성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만약에 사업비를 다시 검토해주신다고 그러면 잘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장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들을 때와 여기서 들을 때는 조금 더 보충이 돼서 들을 수 있기는 한데 좀 더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할 때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단 대표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여명자 위원님!

제가 지금 예결위가 처음 결합된 분들이 계셔서 아직 소통이 미비한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릴게요.

정예지 위원님, 지금은 예산안 심의하는 회의라서 그것은 추후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안인데, 이것도 2024년 예산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중이어서요.

올라온 것 외에도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시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해서 지역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남았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이신 문화복지국장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라니까 슬프네요. 아무튼 발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3년째 공직에 몸을 담아왔고요. 내년 1년 공로연수를 가는데 33년 동안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그래서 때로는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 또 청장님,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마치고 나갈 수 있어서 저 자신도 나름 생각할 때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고요. 계속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가서 무슨 일 하실 거냐고 그러는데 일단 1년 동안 쉬면서 생각을 할 거고요 다른 것 크게 할 것은 없고 건강 관리 잘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1년 후에 뭘 할 건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의미로 다같이 박수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윤태웅 황미라 강연숙 구동오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정한솔 출석전문위원 박희옥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허대범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의회사무국장 최호식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윤수진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