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예산대비 4억 3,311만 9,000원을 감액하여 57억 6,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8억 19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1억 5,0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전년도 예산대비 22억 3,503만 3,000원 증액하여 53억 8,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예산대비 4억 3,311만 9,000원을 감액하여 57억 6,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115억 5,249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원머루 도시개발 특별회계 1억 원, 정자말 도시개발 특별회계 11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3억 3,684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55억 3,68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총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5,685만,원 증액된 22억 4,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6쪽입니다. 균형개발사업 기획 및 개발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형개발사업 관리지원에 균형개발사업 관련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대 개발관리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료 5,000만원, CRC 통과도로 부지사용료 1억 6,520만 원 등 2억 9,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43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광로 3-1호선 확장구간에 편입된 용지유상 매입에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76쪽과 680쪽입니다. 원머루와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등 1억 원과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예산서안 183쪽 185쪽과 189쪽입니다.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1억 6,000만원,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 건설 전출금 12억 원과 그 외 일반관리비, 예비비 등으로 총 43억 3,6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내년도 사업이 많지 않은데, 굳이 5,000만원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캠프 카일 지금 소송진행중인 사항이 항소 제기에 따라서 내년도 법률자문료 3,000만원, 이미 변호사 사무실과 앞전에 1심 때 진행했던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라서 3,000만원 지출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2,000만원은 만약에 있을 법률대응에 필요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법무법인과 계약했던 게 언제, 선임계를 내고 언제 계약을 했던 거죠.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항소심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일정은 잡혀 있지 않고요. 내년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000만원은 캠프 카일관련된 소송비용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예비 비용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예산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요를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내년 추경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민관군 자문 활동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지금 민관군 자문위원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한 분은 국방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총리실에 고위 공무원를 계셨던 분이거든요. 총리실과 행안부, 국토부 다양한 인맥들을 통해서 충실하게 자문에 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국방부에 계셨던 분은 전직 군인 출신이었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장군출신이십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에 퇴임하신 게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국방부 본부에서 제가 직함은 생각이 나지 않은데, 실장으로 계셨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대장 4스타였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1스타.
김지호위원
1스타면 대장은 아니죠. 장군이라고 그러죠. 대장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대장이면 4스타고요. 1스타라고 한다면 준장이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방부와 협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제도 타 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국유재산 양여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연동하는 CRC 통과도로 같은 경우도 연 1억 6,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방부와 양여 관련된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건, 그분의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CRC 통과도로 개통에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가치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상으로는 시간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로 약 1년에 한 70억 정도가 절감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이 돼서, 그래도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상에 그것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1년 이내에서는 무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로 개설하는 시점에 가서 1년은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사전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정도 무상이면 내년도에는 무상사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국방부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국방부에서도 무상사용을 해 주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광로 개설하는 시점에서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언제 정도에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광로 개설시점은 25년 내후년 공사 착공시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25년 1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혹시 늦어지게 되면 그건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큰 실효성은 없는 거네요. 과장님, 우회도로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국방부에서도 무상 사용을 허락해야 되는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고요. 국방부에서도 무상 사용에 대한 명분을 주려면 광로 개설에 따른 필요성을 언급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예산 추이를 봐서 25년, 26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결국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CRC 통과도로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아, 공짜로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지는 겁니다. 결국 의정부시가 70년동안 희생을 당했던 곳인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국유재산법에 대한 양여에 대한 법리검토를 철저하게 해 보시죠. 전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CRC 통과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저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CRC 도로에 1억 6,000만원을 소요한다는 건 의정부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니겠습니까? 10년이면 10억이고, 20년이면 20억이거든요. CRC 개발이 언제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1,000만원씩빠져 나간다 이거 굉장히 큰 비용의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절명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 자문관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국방부와 협의할루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CRC 임차계약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후에 CRC 개발사업에 대한 그 비용을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의정부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용들이 여기저기 내년에도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당면사업 및 대면행정 업무추진로 350만원이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균형개발사업 홍보 업무추진비로 70만원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CRC 통과도로 개통할 때도 저희가 진짜 국방부를 10여 차례를 방문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김지호위원
국방부를 가는 건 중요한데, 거기에서 성과를 얻어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CRC 통과도로도 이야기 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저희 의정부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균형개발 홍보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각종 팜플렛,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균형개발과에서 나온 홍보물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CRC 통과도로 개통과 맞춰서 한미우호 70주년 기념 그런 로고, 배너 작성하고 게시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김지호위원
내년에도 이런 홍보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예산이 긴축인데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홍보는 사실 해도 해도 부족하죠.
김지호위원
사실 균형개발과에서 홍보를 사항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빼시죠.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은요. 또 아울러서 과장님 책자 및 인쇄물 제작같은 경우도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특히 투자사업과나 도시재생과랑은 달리 이런 자잘한 업무추진비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책자 및 인쇄물 제작같은 경우도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공여지 개발사업 발굴 업무추진비 252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공여지 개발사업 발굴 업무추진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올해 지출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군사시설 관리 및 군관협력 168만원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면사업인 대민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방부를 가는 거랑 군사시설 및 군관협력이랑 일이 다른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한국군 공여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경기도와 함께 협력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회의와 관계되어 있는 워크숍도 많이 개최되고 있고요. 군관협력 민관군이죠. 협력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지출한 내용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군사시설 및 군관협력 올해 168만원 편성된 세부 지출내역, 아마 계획서가 있겠죠.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편성된 거 어떻게 지출할 건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만 더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지금 455만원 단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타과와는 달리 투자사업과나 도시재생과는 운영비가 단일화 되어서 보기가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균형개발과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동일한 업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속칭 혹자는 업무추진비를 쪼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차후 예산편성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품을 뺄 건 확실하게 빼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단돈 1원이라도, 시민들은 써야 할 곳에는 1,000억이든 2,000억이든 1조 쓰는 거 문제될 거 없지만, 불필요한 예산에는 단돈 1원도 쓰지 않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시간이 오버가 돼서 과장님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민관군 협력 자문관 있잖아요.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총괄건축가 등등 있는데, 여기도 민간협력 자문관님 인적사항이나 활동범위랑 현재까지 했던 업무관련돼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민간협력 자문관 관련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조례안 하기 전에요. 그때 일정 맞춰서 상임위 위원장 비롯한 위원님들과 티타임을 갖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프로필도 작성이 돼 있고 그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티타임 하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자료제출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정진호위원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비 그리고 균형개발사업 업무추진비, 공여지 개발사업 발굴 업무추진비, 군사시설관리 및 군관협력 업무추진비 관련된 세부 내역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일전에 나리벡시티 관련된 개발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내년도에 진행이 되는데, 저는 자문위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2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면서, 과연 자문위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나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자문위원에 대한 물론 교수님들도 학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좋은 자문을 해 주지만 일단 저희는 전장터에 있는 실무진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무에 계신 분들, 전직에 이런 공여지 개발했거나 균형개발했던 실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일을 하고 분들이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제가 2차례 회의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딱히 나리벡시티 관련된 좋은 조언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균형개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문위원은 실무진으로 포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관련된 이야기들로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 개념적인 얘기, 총론적인 얘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실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몇 차례 나리벡시티 관련된 회의에 들어갔지만 딱히 실무 자문위원들이 도움을 준다 제가 볼 때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판단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나리벡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갖고 계시는 의원님 저희 상임위에 두 분 김태은 위원님하고 김지호 위원님 하고, 전문가로 모신 두 분은, 두 분 다 우리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위원이세요. 도시관리사업 개발방향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심의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한 분은 교수님이고 한 분은 민간연구원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으면서 뵈면, 그분들이 많은 발언과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어서 두 분을 모셨거든요. 이건 저희가 정식적인 시에서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이 아니고요. 타당성 연구용역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만 자문을 구하도록 해 놓은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한 건 아니었고요. 용역사에서 아마 모신 자문인데, 이런 전문가분들 의견, 시 입장과 현황을 잘아는 분들만 그렇게 4명을 모셨던 거라서 그 역할로 부족했다면.
김지호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정한 답을 못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자문 이외에 우리가 용역비용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 업체에도 이런 실무관련된 분들로 포진해서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용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1년동안 위원회를 가보면서 교수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무 경험이 많은 분들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교수님들이 오셔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예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셨다 학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 에는 충분한 실무경험과 학계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냥 원론적인 공부만 하셔서 여기 실무관련된 전쟁터에 나와서 그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저는 의문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엄중하게 판단하셔서 이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으로 모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모셨던 자문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현장의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로 포진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이어서 지금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가 436쪽 예산서에는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기록하실 때 여비도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여비가 지금 30만원이에요. 한 달에 295만원이 큰예산은 아니지만 여비 30만원을 따로 해서 거의 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CRC 협의할 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예요. 그런데 과연 CR에 1년에 1억을 주는 것이 정말 원활한지, 여비까지 30만원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주시겠어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분이 CRC 하나만 가지고 일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녹양동에 있는 군사방호 시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수년동안 국방부 협의를 통했는데 사실 성사를 못이뤘는데요. 이 자문관님께서 각 군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6개월 안에 철거에 대한 회신, 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 이전에는 사실 군분야에 계신 분은 연임되신 건데요. 그전에 CRC반환, 그리고 군기지 반환 소파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새롭게 채용되신 이
님은
님은자문관
지금 저희 일로 발전종합계획 이런 문제로 국방부, 국토부, 국무총리실 지금 저희 일로 인해서 지방 출장을 계속 다니고 계세요. 사실 출장여비 30만원도 저희는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진호 위원님이 활동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제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 내적으로 공을 세운 일들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했고요. 지금 설명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쓰심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현재 CRC가 우리가 1억원을 안 줬다면 CRC에 피해가 가는 게 있습니까? 군부대에서 CRC에서 우리는 사용료를 1,000만원을 주잖아요.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쪽에서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피해가 있습니까? 제 얘기는 그냥 땅이 있는 거예요. 있는 땅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유가 없어요. 제가 요청하는 건 많은 수고를 하시지만 다시 한번 의정부의 자립도라든가 예산이 어려운 난제에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서, 조절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6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인데요.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공기업특별회계에 지금 잉여되어 있는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차후에 소통을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훈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 유창훈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설명서 438쪽입니다. 2024년도 투자사업과 세출예산은 14억 3,080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3억 9,512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지역현안부지 개발관련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664만 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관련 보상비로 14억 6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사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회수시설 민투사업 제안비용 보상 14억이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제안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김지호위원
처음에 들어왔던 업체가 어디였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한화컨소시엄입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서 투여한 비용이 설명자료를 보면 설계비용이 7,900만원 들어갔던 게 맞나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790억입니다.
김지호위원
790억 투여된 게 아니라 시에 투자금액이 있는 건가요. 한화컨소시엄이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한화에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요.
김지호위원
총사업비용인 거고, 한화건설에서 투자한 비용이 있느냐는 말이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건설에 관해서 투자한 금액은 없고, 저희가 민투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안서를 꾸미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런 설계비용 이런 부분은 투여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설계비용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저희가 설계비용을 할 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건 공사금액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뽑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거의 1,000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설계비만 따졌을 때 저희가 봤을 때 8억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정한 금액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요율에 전략환경영향평가며, 그다음에 GB관리계획변경까지 포함해서 14억인데, 그러면 이 금액이 보상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과장님.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이건 지침에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산정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안타까운 것 같아요. 2017년부터 민투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결국 민투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민간사업에 대한 보상금액이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죠. 당초부터 계획을 꼼꼼하게 했다면, 14억이라는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아도 되는 건데, 결국 다시 이렇게 보상비용이면, 제가 볼 때는 원금대비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설계비용을 8억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거기 보상내용까지 포함이 되며,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손실을 본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향후에는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꼼꼼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당시부터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체크를 하고 꼼꼼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자일동에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됐나요. 정책워킹그룹 시민공론장에서는 거의 보니까 자일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겁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주민공론장에서 참여하신 분들 95%가 자일동으로 가시는 것으로 다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쪽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가지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요. 하나는 포천 수목원에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민락동, 고산동에 있는 분들의 반대여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포천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건 저희가 사계절 환경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산동, 민락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과정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많은 주민들분들도 생각하는 게 당연히 김동근 시장님께서도 지하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추진이 당초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타당성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내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당성용역 결과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 소요예산이 좀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처음에는 제안서가 1,000억 정도였는데, 지하화로 들어가게 되면 좀더 올라가는 거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지하화를 하게 되면 금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김지호위원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추정할 수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많게는 2,000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재정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민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투사업이 능사는 아니지만 재정사업에 지하화까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시민들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지금 철저한 행정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자원순환과와 계속 협업해서 좋은 결과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자원회수시설 이전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일단 자원회수시설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거 확정이 난 거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진호위원
대충 어림잡아서 재정추계는 된 겁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일단은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 시비가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360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360억 지하화 기준입니까, 지상화 기준입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건 지하화가 아니라 지상화 현재 기준입니다.
정진호위원
360억 시비 투입 재정은 언제부터 투입되는 겁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지금 현재 폐기물기금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먼저 투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마 총괄발주 후 그다음에 단계별 차수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설계하고 한 2년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26년부터 투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26년이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정진호위원
시장님 임기 끝난 다음이네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건 시장님 임기와 상관없이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계속 돈이 투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진호위원
사실관계가 26년이면 김동근 시장님 임기 끝났을 때라고요. 맞지 않나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폐기물기금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현재 180억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거 다 털어서 재정투입되는 건가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26년부터 재정이 투여되면, 그럼 시장님은 시장님 임기동안은 뭐하실 계획입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아마 설계가 완료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착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착공 언제입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일정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26년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26년이면 김동근 시장 임기 끝났으니까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시려면 이 시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방향으로써 남은 2년반의 임기를 수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당 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그리고 23년도 예산, 24년도 예산 기복이 되게 심하잖아요. 주요 사업들 진행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제 위치를 지금 못잡고 계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신규로 저희들 큰일들은 다 넘어가서 해당 부서로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올해도 14억 빼고 나면 예산이 없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사업진행이 가능하신가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지금 민투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보상비 외에는 별도로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캠프 잭슨 토지오염정화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25년 8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추가적인 사업 제안이나 들어온 거 있나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들로 바쁘시겠지만 과 전체 인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사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도시개발사업 하고 민투사업 2건 그다음에 발곡근린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태은위원
업무가 소송 전담부서는 아니잖아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소송 전담부서는 아닙니다.
김태은위원
말씀하신 부분들 다 소송중 아닌가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캠프 잭슨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연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 연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은위원
정확하게 MOU 체결된 업무가 뭐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캠프 잭슨을 개발할 때 자기네들의 문화 컨텐츠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태은위원
캠프 잭슨 그다음에 발곡근린공원 당장 진행될 사항들은 없고, 소송관련된 결과 추이를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캠프 잭슨은 그렇고요. 발곡근린공원은 소송 걸려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신곡 체육공원하고는 다른가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신곡체육공원은 현재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그 자문내용을 통보하고 제안 수용여부를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송이 진행된 단계는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수사과정에만 있는 건가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수사는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아직 완결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전체적인 업무부분 관련된 예산편성이나 보상비 빼 주고 나면 실제적으로 사업하실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보이세요. 없어 보이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상에서는 그런 것 같거든요. 새로운 업무들 제안 들어오시면 활발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이건 업무보고 때 자세한 계획을 여쭤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체크보다는 당부말씀인데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저희가 2017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 의정부시의 화두였고, 이슈였고 어떻게 보면 주민간 갈등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아마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다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간투자 방식을 지금까지 고수한 이유도 상당부분 이해는 갑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큰 부담이 있었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로 민간투자개발로 결정하였던 것이고, 그에 반해서 시민분들은 지속적으로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서 반대여론을 끊임없이 제시하셨고, 이게 한 두해 지나서 납득을 하신 게 아니라 한 두해 갈수록 더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이유로 3번에 걸친 공청회 중에 분명히 재정투자로 할 경우에 의정부시가 결국 시민의 부담이죠. 시민과 의정부시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간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했고 그런데도 시민의 96.1%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주셔서 재정투자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시민의 의견이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정투자를 원하셨고, 그렇게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재정투자로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를 원하시니 재정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투입해야 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고 있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지금 타당성용역 발주를 했고요.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착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것을 조금 빨리 서둘러 주셔야 돼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용역에 지상화를 할지 지하화를 할지에 대한 것도 용역 과제에 들어갈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정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투자가 360억이 더 든다라고 한 건 지상화 기준인 거고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하화의 타당성이나 지상화로 할지 지하화로 할지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되는 것으로 저는 흐름을 봤는데, 맞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도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용역을 빨리 발주하시고 빨리 용역결과를 받아서 지상화가 될지 지하화가 될지 빨리 결정하고 그 후의 것들도 빨리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상황은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그럴 때 일수록 저희가 더 더욱 빨리 빨리, 주민들이 7년간 요구하신 거예요. 7년동안 저희가 거기에 대해 응당한 대답을 못드리다가 7년만에 주민의견 수용한 거예요. 이거 잘해결해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시장님의 임기가 그 중간에, 워낙 오래 걸리는 사업이니까 시장님의 임기가 그전에 끝난다고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은 저희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잘될 수 있도록 타당하게 행정절차에 대한 준비는 미리 미리 해 주셔야 해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 하고 계속 협업하면서 추진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협업에 대한 것을 제가 18년부터 시의원이었잖아요. 그 협업에 대한 부분을 목이 터져라 계속 외쳤는데, 지금까지도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공론화나 공청회 등도 사실 17년부터 계속 외쳤는데 이제야 된 거고, 이제야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저의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미리 미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 그때 되면 시장님의 임기뿐만 아니라 과장님과 단장님도 자리에 없으실 거고 저 또한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보고할 때 쯤이면 이 용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제가 예상을 하겠고,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438쪽에 보면 576만원에 대한 국내여비 예산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이 부분은 민원발생이라든가 직원들이 현장갈 때 쓰는 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관련해서 중앙부서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관외출장을 갈 때도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복합문화융합단지의 계획이, 추진이 시민들이 보기에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 체감하시죠. 그러면 설명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한 지금 주신 대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국내여비로 사용하는데, 자주 시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이번에도 산곡동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용현산업단지 시행중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의 관계를, 설명을 잘해주십사 해서 여쭤 봤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허남준입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 총 17억 1,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692만 원, 도시재생관련 신문공고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홍보 등에 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빼벌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9,510만 원, 현장지원센터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관리비로 2,472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집수리 지원, 환경정비, 안전확보 등에 14억 3,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운영경비로 2,751만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민 대학로 더드림 재생사업에 2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3쪽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15억 5,249만 5,000원이며, 이중 72억 25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관리중입니다. 다음은 7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43억 4,999만 5,000원, 이자수입 3억 2,881만 5,000원을 합쳐 총 46억 7,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37억 1,006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9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2,475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 5억 3,700만 원, 빈집등 실태조사용역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억 3,500만 원, 녹양현대아파트 용현현대아파트 재건축 진단비용 지원금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입이 23년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24년에 2억 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건 특별회계에서 수입원이 있는 겁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공모 당선돼 가지고 원래 총사업비 3억 2500만원에서 50%는 도비 지원사항이라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공모에 선정돼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 예산대비해서 균형개발추진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씩 올라갔는데, 2023년 9억 3,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17억정도로 증감률이 84% 정도 7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증액된 건 저희가 빼벌 새뜰마을사업에서 시설공사비가 이번에 많이 투입이 되고요. 복합커뮤니센터라든가 그것을 토지,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요.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빼벌같은 경우는 126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도하고 내후년 1,2차 나눠 가지고 한 5억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빼벌사업의 개선사업이 아마 주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기억이 나는 게 코디네이터 운영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거 하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와 현지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 현장에서 2명이 중급하고 초급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과하고 어떤 분쟁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홍보라든가 주민들하고 저희 관하고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 빼벌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어떤 사항입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빼벌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집수리라든가 제일 크게 요구를 많이 하시고요. 저희 사업 외적으로는 상하수도, 도시가스를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그건 협업사업이라서 상하수과하고 기후에너지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상하수과랑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작년에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몇 종으로 되어 있나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빼벌이 지구단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16m이하로 되어 있어서 3층이상은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폐율이 한 80%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스탠리가 거의 빠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급유지로만 일부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군 급유지로 하루에 몇 대 정도 헬기가 급유를 합니까, 거의 그렇게 자주는 아니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좀더 공격적으로 지구단위변경이나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가장 고질적인 원인 아닐까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시고요. 사실 거기 종중땅이 전주유씨하고 이씨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과 하고 관계돼서 정리될 부분인데요. 그건 같이 저희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어차피 스탠리도 빠져 나가야 될 부대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할 부대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빠져줘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총선이후에는 지역 내 국회의원분들께서 해야 될 주된 역할이 아닐까 보여지거든요. 굳이 중간 급유지 어쩌다 한번 기름 넣으러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도시 전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고산동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헬기 전격부대도 아니고 중간에 급유를 하러 여기 들어온다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정부 관내로는 군부대, 군용헬기들이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과장님께서도 주민분들이 좀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도축법이 개정이 됐죠? 의정부에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노후주택법이 이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100만이상 택지개발 대상인데요. 저희 금오지구 하나만 해당이 되고요. 우선 1기 신도시 분당이라든가 평촌, 산본, 중동 그다음에 일산 이런데가 1기 신도시여서 거기가 30년이상이 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달려가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금오지구가 사실 포함되지만 20년이 갓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개발보다는 1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잘된 부분 개선되는 부분 저희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토대로 해서 나중에 금오지구라든가 다시 재개발할 때 참고삼아 문제점이 없도록 하려고 그 사업에는 참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정밀하게 검토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법이 개정되고 내년 4월에 시행이죠. 아마 김민철 의원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금오지구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 가능동 지구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옛날에 도시개발로 했던 사항이라서 택지개발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9월부터 도시및주거환경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다 담아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빠른 시간 내 적극적, 공격적 행정검토를 통해서 어쨌든 법이 개정됐는데 저희가 유야무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빠른 기류에 저희가 합류해서 노후된 도시들을 빠른 시간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지역 상권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재생과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꼼꼼하게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 9510만원이 연간 나간다는 거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분의 이력서와 활동범위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26쪽 빼벌마을 현장지원센터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예요. 그런데 2,178만원이 절감이 됐거든요. 임차료까지 포함돼서 2,178만원을 감액해서 과연 운영이 될까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임차료는 저희가 5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한 거고요.
이계옥위원장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 예산은 누가 쓰는 겁니까, 빼벌마을 현장에서 쓰는 예산이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민들하고 회의라든가 출장에 따라서 같이 쓰는 부분이 있어서요. 세운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빼벌마을 현장지원센터 임차료 및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고, 감액을 시에서 50%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냥 50%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을 보면 복합기 150만원씩 12개월 지출하는 겁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매년 그렇게 합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장지원센터 임차료라든가는 사실 국토부에서 이번에 빼벌마을 선정이 될 때 인건비라든가 보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으로 세웠다고 하면 어떤 감액이라든가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건 국토부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 이건 충분히 세운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예산 감사는 누가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산출내역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50% 줄여서 올라왔어요. 줄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토너는 240만원 쓰는데, 사무용품 하고 복사지는 140만원밖에 안 돼요. 산출내역하고 거기에 포함된 임차료가 50만원씩 있잖아요. 50만원 삭감했다면 과연 23년도에는 예산을 썼을까 의문이거든요. 잘 살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지금 빼벌마을에서 만약에 쓰는 예산이라면 정리가 잘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 받은 금액이라서 산출내역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 참고를 꼭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빼벌마을이 재생하고 도촉법이 이번에 김민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관계되는 지역에 의정부시가 횡재를 받았어요.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그분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심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38억 9,8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억 7,8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45쪽에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총 38억 90만 원으로 24억 8,0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으로는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17억 45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141억 7,505만 원으로 20억 5,2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모자보건사업 48억 2,523만 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 78억 4,21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과는 총 47억 4,189만 원으로 9억 3,1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정신보건사업 34억 21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총 11억 8,107만 원으로 2억 1,4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액은 4억 1,374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7,4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각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종원 보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권종원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46쪽입니다.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38억 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8,011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에 3억 287만 원, 찾아차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 강화에 9억 4,318만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1억 3,962만 원,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에 2억 9,141만 원, 결핵관리사업 등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에 2억 4,53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 17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9,820만 원, 기본경비에 7,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계속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속사업이긴 한데, 의정부 관내 3개 병원이죠. 백병원, 추병원, 경기도의료원 등급이 몇 등급이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현재 B등급입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가졌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선방향을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순위가 높고요. 나머지 그 다음 단계 병원에서 B등급이 나왔는데,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도 위원님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료서비스가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의사 인력들이 우리 의정부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건 소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내년도에 각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현장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현장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도 보여지는데, 등급별 차등지급이긴 한데, 기금까지 포함해서 5,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면, 막상 응급실에 가다보면 응급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특정병원이라고 얘기 하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가장 시급한, 긴급성을 요하는 필요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있어 보라고 하니까 환자입장에서 분노가 치미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그러면 의료인들은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어떠한 상황이니까 여기 앉아 있어라 설명을 하면 안정을 시켜 주면 되는데, 무조건 옆에 있으라고 한다면, 지금 아픈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고요. 저희 의약팀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올해 국가예산에도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이 3억 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74억 152%가 증액이 됩니다. 아마 의료현장에 좀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국가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맞물려서 의정부시도 지원금을 줬으니까 나몰라라가 아니라 시비 예산이 5,100만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좀더 공격적으로 각 병원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정부 관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냥 떠넘기 식은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응급실을 갔는데 B응급실로 보낸다는 건 제가 볼 때 의료인의 히포클라테스 선서에 반하는 행위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은 당연히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장님 내년도에는 이런 응급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호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의료현장에 그런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4억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이 1,189건인데 의정부 관내 희귀질환자가 몇 분정도 계십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169명입니다.
김지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 진료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그리고 그 외 우리 특례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9명정도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간병비라든가 아니면 의료비라든가 의약비들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우리의 임무가 끝났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환경은 어떤지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복지과랑도 연계를 시켜서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의료행정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깜짝 놀랬던 게 뭐냐면, 시민과 함께 하는 헌혈 활성화사업이 올해 예산 1억 5,4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130만원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거의 90%이상, 그냥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사실은 저희 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22년도 4/4분기부터 지원해준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헌혈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코로나 기간중에는 헌혈하시는 분들이 저조하니 시에서 별도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작년 4/4분기 하고 올해 진행이 됐는데, 다 아시지만 어떤 긴축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 1년은 보류, 중단하는 차원에서 2024년도 예산에서는 빠진 부분인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추경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살려 놓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예산 긴축이 된다고 해서 빠질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필요필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금액을 지금 130만 원 편성했다는 얘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30만원 내년도 예산에 어디에다 사용이 되는 거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감액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획예산과와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예산 1억 5,400만 원을 130만 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건,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 이름은 올려놓고 금액은 여기다 경미하게 해 놓는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올려 놨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130만원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공격적으로 원상회복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금액은 전격 다시 회복을 시켜서 시민분들이 헌혈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다음 헌혈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긴급환자에 대해서 수술현장에서 당장 필요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건 시 전체가 아니라 국민의 전체적인 사업인 겁니다. 시에서 나몰라 하는 건 부적절한 거거든요. 국가는 하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이것도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거죠. 이건 보건관리과의 중요사업으로 선택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 내년도 헌혈활성화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보건관리과 예산편성을 보면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320만원에서 245만원인가요. 한센피부병이 의정부 관내 몇 명정도 계십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6명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한센인들한테는 생계비 지급되시는 분들도 있고, 과거 한센피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이 제정이 돼서 2007년도 이후에 저희가 의정부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상조사 해 가지고 심의 의결돼서 지원을 받는 분이 3명정도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세인에 대해서 의료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정부 관내 한센환자에 대한 내용이 있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 때 질문했던 거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는 임상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18년 1억 8,000만원, 19년 1억 8,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이게 1억 1,000만원이 더 올라온 상황이에요. 어떤 이유로 예산이 증가했는지 간단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동부에는 1억 4,000만원 저희 보건소에는 2억을 편성했다가 동부에서는 올 4월부터 정상가동 시작을 했고요. 저희 보건소는 7월 11일부터 말일까지 시험운영을 하다가 8월부터 정상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3회 추경 때 일부 남은 돈은 삭감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적한 상황도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동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합쳐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8년도 19년도에 예산세웠다 반납한 금액까지 다 감안했을 때도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네요. 미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대비는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니까요. 예산세운 만큼 좋은 사업성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지호 위원이 질의한 헌혈자에게 주는 5,000원 상당인가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것이 8대 때 조례가 마련이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2년을 했는데, 의정부에 헌혈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헌혈차를 가지고 와서 단체별로 헌혈을 하게끔 주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의정부에서 우리 온누리상품권 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정부에 오면 여러 단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헌혈활동에 앞장서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없어진 것을 보니까, 저도 앞으로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나 보다 우리가 조금 한 금액으로도 효과를 누리고 보람을 주게 하는 게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의견으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하던 것을 완전히 다 끊으면 상황을 어느 정도 봐 가면서 해야죠. 사업을 다 자르면 우리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의회에서는 보건소의 예산을, 물론 매칭사업도 있지만 매칭사업 외 사업들도 우리가 삭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추진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나, 서로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된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망을 주고 남을 위해서 헌혈하는 분들 또 그것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사실 1년에 1억 5,000만원이면 많은 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람있고 또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이다 생각하시고, 재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방역하는 건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관내 방역업체 2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륜차는 오토바이고요. 2.5톤 트럭도 있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거기 작년에 보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건 기계가 낡아서 그런지 연막소독인데, 연막은 없어요. 연막소독이면 연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건 없고 소리만 나고, 밑에 물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가 시에서 살펴서 고쳐줄 수 있는 건 우리가 고쳐줘야죠. 동네다니면서 소리는 나는데, 연막은 안 되고, 소독약만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방역차량은 방역을 하나마나죠.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사진도 작년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작년 철이 지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올해 방역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한센환자분이 관내 6명 있다고 말씀하셨죠,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인 피해자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이렇게 등등 한센인 관련된 지원책이 있는데, 6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료요청했던 대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이 있어요. 270만원정도 내년도에도 편성을 해놨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내년도에 편성이 됐단 말이죠. 새로 하는 훈련입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작년에는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했었고요. 올해는 대상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고,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김지호위원
소방서, 경찰서 관내 생물테러에 대한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보통 언제쯤 하는 겁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지호위원
뒤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감염병대응2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2팀장 김수영입니다.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10월말 쯤에 저희가 한번 했었고요. 올해도 9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격년에 하는 겁니까,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감염병대응2팀장
격년에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 10월에 이 훈련을 어디서 한 거죠?
수영
김수영감염병대응2팀장
코로나선별진료소 옆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소방서랑 경찰서랑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해서 합동훈련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가 뭐냐면, 실질적인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분들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훈련하는 취지가 누구를 위한 훈련이죠?
수영
김수영감염병대응2팀장
이건 초동대처를 위한 저희가 합동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훈련이고요.
김지호위원
결국 생물테러 대응을 경찰서랑 소방서가 대응하기에는 미흡하거든요. 생물테러는 생물화학전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참여해야 되는데, 군부대 없이 경찰서랑 소방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죠?
수영
김수영감염병대응2팀장
저희가 원래 초동대처 같은 경우에는요.
김지호위원
초동대처에도 이건 생물테러잖아요. 생물대테러전이면 결국 생화학전이거든요. 그러면 군부대에서는 생물테러 대비하는 전담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검토할 때는 경찰서나 소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담하는 화학대, 군부대와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찰서랑 소방서가 생물테러에 대해서 뭘 초동대응 하겠느냐는 거죠. 왜냐 하면 생물테러는 가장 위험한 게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생물에 대한 생화학전이 성분을 모를 때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초동대처를 한다 어떻게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향후 계획을 잡을 때는 군부대가 반드시 협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이 부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김지호위원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민분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초동대처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도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불과 270만원이지만 의미없는 훈련이거든요. 이런 훈련을 해서 시민들은 모르는데, 지금 시청, 경찰서, 소방서에서 초동대처 훈련을 한다 그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75만 2,000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건소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입장에서는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치매라든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관심있는 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향지시서 그래서 나는 나중에 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을 때 나는 그냥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거, 연명치료 관련된 법률도 됐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연명의료 등록사업에 대해서?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연명등록사업은 저희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3분정도만 좀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지호 위원님 3분정도 추가질의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에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시기를 보통 연명의료 등록 대상자로 보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210만 원 정도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홍보비고요.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 업무파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 3,600만 원이었단 말이죠. 올해 210만 원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헌혈사업과 동일한 거예요. 시민과 함께 하는 헌혈 활성화사업에 130만원 집어 넣었는데,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3,600만원에서 210만원이라면 이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업을 할거면 과감하게 예산안을 삭제하세요. 이게 뭐하는 예산편성이죠,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시민분들이 관심있어 하시고 일전에 김할머니 사건이 있었죠. 가족 때문에 소송을 했고 결국 방어의료 때문에 연대 세브란스에서는 소송으로 갔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을 인정해줬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방어진료하지 말고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라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근거해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의정부 시책에서는 3,6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줄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습니까?
혜선
김혜선보건행정팀장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연명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등록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썼습니다. 중간에 비는 타임도 있고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 공무직 직원으로 사업 담당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고요. 다른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올해 쓰인 거죠. 3,600만원 중에요.
혜선
김혜선보건행정팀장
운영비는 전액 다 소비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운영비가 210만원인가요?
혜선
김혜선보건행정팀장
인건비 부분만 저희가.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 3,600만 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21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이것도 추경사업으로 공격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예산 삭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삭감을 다하다 보니까 중요사업들을 살려내야 되는데도 다 잘라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거든요. 앞으로 내후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중요사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 부분이죠. 헌혈 그 다음에 존엄하게 죽겠다는 대법원 판례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요. 내가 연명치료를 중간에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잘못되면 의료진들은 살인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죽음에 임박한 환자인 경우에 그리고 그런 엄격한 요건에서 나는 존엄하게 죽겠다 인정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나중에 노후에 나는 더 이상 인공호흡 보호장치라든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호흡 보조장치보다는 자연스럽게 죽음에 임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의정부에서 이런 국가사업을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시민들 어떤 입장에도 반하는 사업인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보다 정규직으로 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경 예산에 전면 회복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장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1억 4,7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7,500만원 지금 삭감된 게 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관내 결핵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담당팀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현장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저희도 되게 많이 황당해 하고 놀란 입장이어서 저희도 도에다 많이 항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잘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격적으로 요청을 해서 편성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중요한 건 시비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됐어요. 시비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맞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시비가 35%입니다.
김지호위원
시비예산이 여기에 투여가 됐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얼마가 들어가 있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2,284만원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2,284만원이고요.
김지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설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보건소 15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아니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이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이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을 한 건데, 의료기관에 있는 간호사들이라든지 결핵환자 관리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의료기관에서 내시 예산안을 보고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더 반발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 하면 결핵환자 확산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팀장님 현장 결핵에 대한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발정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라도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 맞느냐 저는 항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저희 부서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건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이렇게 잘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 56억 7,806만원이 감액됐죠.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운영을 어떻게 할까요? 감액을 해도 보건소 예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면 전체적으로 57억 정도되는 예산이 보건소에서 감액이 됐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소장님께, 과장님께,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정말 큰일 났습니다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질문을 드리자면, 가장 갑갑한 국내여비, 우리가 보면 마침 찾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국내여비가 5,160만원에서 2,063만원으로 삭감이 3,096만원 거의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예산서안 460쪽이에요. 방문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국내여비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채워 나갈 건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해서 다시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삭감의 문제, 지난번에 촘촘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자료를 잘 작성해서 주셨는데, 보고서를 보면 정말 큰일 났어요. 정말로 큰일 났어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라 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편성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힘을 보태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 하나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이런 문제, 그러다 보면 민원이 더 많아질 거고 많이 힘들어 질 거라는 생각에 보건소는 특히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김지호 위원님, 오범구 위원님께서 헌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은 두 분의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장
헌혈을 하고 안 하고,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금 현재 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사례를 통해서 2024년도에 문제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 양을 해서 절대 1억은 삭감하면 안 되거든요. 헌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까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혈을 안 해서 양이 적다, 홍보가 적어서 양이 적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몇 십배 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면 피의 양을 봐서, 제 시기에 양을 봐서 조절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빈대가 발생을 했는데, 이 가정을 가보셨죠. 청결합니까, 안 청결합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그 집이 안골에 ○
이계옥위원장
보통 아파트는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지금 원인을 파악하는 중인데, 가족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도 해외를 갔다온 적도 없고, 여행을 가신 분들도 아닌데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전 여기에서 매트리스에서 빈대가 나왔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요즘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대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트리스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구입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사실 쇼핑할 생각이 없어서 홈쇼핑을 많이 하는데,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라는 게 이렇게라도 옮길 수 있겠다라는, 여기 매트리스에서 빈대를 확인함 이런 문구를 보고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너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편성에 각별한 노력이 우리 소장님 또 저희들의 힘이 필요하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연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현지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41억 7,505만 원으로 전년도 162억 2,713만 5,000원보다 20억 5,208만 5,000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 향상에 3,64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은 7억 7,03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756만 원 감액계상 했으며, 교육, 홍보, 지도원 활동비, 행사운영, 강사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및 감액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취업계약 건강관리사업은 2억 86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580만 3,000원 감액계상 했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의약품 구입비 감액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은 48억 2,523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509만 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지원축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소득기준 폐지 등 지원확대 증액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은 78억 4,21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404만 4,000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백신 조달단가 및 접종 시행비 인상에 따른 증액,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4억 9,21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운 재정여건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원님들이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중간중간 계속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의정부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금연같은 경우는 올해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금연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경기도나 전국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건강걷기 실천율이라든지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실천율 같은 건 높은 편입니다.
김지호위원
금연은 높은 편이다, 흡연이 높다는 건가요. 금연이 높다는 겁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흡연이 높은 편이죠.
김지호위원
흡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다, 평균치 몇 퍼센트에 어느 정도 높은 겁니까? 연구결과가 전국 전체에 대한 연구결과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표본조사 결과입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건강조사같은 경우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들이라서, 저희가 금연같은 경우는 전국 같은 경우는 19.1% 되는데, 저희 의정부같은 경우는 19.4%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7.9% 정도되니까, 저희가 경기도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김지호위원
전국 전체에는 19.1% 평균인데 우리는 19.4%로 평균치를 조금 올라가네요. 경기도는 17%인데 2%가 조금 상승돼 있네요. 결국 그만큼 의정부시에 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이런 대책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내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금연사업같은 경우는 관내 의료기관 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이 된 의료기관도 있고, 저희 보건소도 같이 하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지금 교육지원청에도 관련 예산이라든가 학교에도 별도 예산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예를 더 확대해 가지고 축소, 감액된 부분들을 많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금연율이 19.4%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각 연령대로도 표본조사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청소년, 여성의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런 내용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다른 전국에 비해서는 청소년 흡연율은 높은 편입니다.
김지호위원
결국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건데, 학교 내에서의 금연교육 같은 경우, 초중고 요즘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5,6학년생들 보니까요. 흡연율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여성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관내 학교하고 흡연 학생들을 저희 보건소 프로그램에 연계해 가지고 실제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고 있고요. 학교같은 경우도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금연에 대한 어떤 교육들, 흡연에 대한 건강의 위험성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과장님,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지원 관련된 사업도 올해 예산 4,900만원이 3,900만원으로 한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정부의 심각성이 드러났는데,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삭감 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금연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실은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이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지 취약계층 관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족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기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소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인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었어요. 올해 예산은 3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00만원, 보청기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되더라고요. 선천성 난청검사 및 검사결과로 보청기가 지원될텐데, 올해 몇 명정도 유아들이 혜택을 본 겁니까, 난청에 대해서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선천성 난청 검사를 받은 경우는 3명이고요. 그 다음에 확진검사까지 받고 아기는 1명이고, 보청기까지 지원된 경우는 4명입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최대한 지원이 안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죠. 선천성 난청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의 상황,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계속 관심있게 들여다 봐야 될 예산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세 번째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이번에 추가형으로 당초에는 중위소득 150%이하 산모한테만 지원이 됐던 이 사업이 지금 소득과 관계없이 일반 산모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중위소득 150% 경우에는 예산을 13억 그리고 추가형으로 일반 산모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한 1억 3,000만원 맞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단가가 안 맞는 게 건강관리사 지원에 중위소득인 경우에는 130만원인데, 일반 추가형에는 130만 1,500원이에요. 1,500원이 증가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지호위원
세밀하게 보셨어야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하고, 자부담 하는 경우 하고, 그 다음 국가에서 보호를 하는 부분들 차액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총 금액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가는데, 본인 부담금하고 보험급여하고 조금 차이가 발생하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담당팀장님께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정
심규정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심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가 굉장히 다향합니다. 단태아인 경우 그다음 쌍생아인 경우, 삼생아인 경우 그 다음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서비스 가격이 다 다릅니다. 단가를 책정하기가 어려워요. 케이스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단가를 이렇게 조정해서 넣은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단가는 균일을 시켜 놨어요. 왜냐 하면 중위소득인 경우에는 130만원, 일반형 추가형인 경우 130만 1,500원, 1,500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
심규정모자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사 지원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전국적으로, 부산에서도 관리사는 아니지만 신생아를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식물상태가 됐고, 결국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현장에서 산모가 없을 때 신생아에 대한 어떤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부 영상들을 보다 보면 100일도 안된 아이를 흔들고 던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문제점은 막아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런 강구책도 갖고 있습니까? 건강관리사에게 맡기는 건 좋은데, 건강관리사가 신생아를 제대로 케어, 신생아 도우미 산후 도우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신생아에 대해서 마구 흔들고 던지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다는 부분들이 검색해 보면 언론에 계속 나와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실 거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자질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교육문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세하게 살펴 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보강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업체들도 산후관리사들을 지도하고 감독, 교육할 때 그런 것들을 강조가 될 텐데, 돈은 어차피 국가보조금 받는 방식으로 해서 빨리 나가라는 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향후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배제시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을 보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회당 100만원씩 최대 2회씩 지원을 해 주는데,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난자를 냉동시켰다가 해동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산출내역에 홍보가 없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요즘에 혼기가 늦어짐으로써 이제 냉동 난자 보조 30만원 씩 지원하고 있다는 거,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47쪽을 보면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지금 현황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자세히.
이계옥위원장
현황을 살펴 보시고, 본 위원은 예산이 2023년에 비해서 물론 코로나 환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라 그냥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가 적다면, 예산의 매칭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서로 소통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수고해야 될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2024년도를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욱 동부보건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동부보건과장 김진욱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6쪽입니다. 동부보건과 2024년도 예산액은 2023년 예산 56억 7,312만 7,000원 보다 9억 3,122만 9,000원이 감액된 47억 4,189만 8,000원입니다. 동부보건사업 향상 지원에서 3,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부보건 민원서비스 향상에서 7,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민간사업비 3억 1,319만 4,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억 1,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공공후견지원 일반보전금으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민간이전비로 1억 4,242만 2,000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존인력 민간이전비로 13억 4,331만 5,000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인력 민간이전비로 1억 6,0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이전비로 532만 원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비로 7,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국비 지원으로 1,876만 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도비 지원비로 민간이전비 8,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1억 1,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민간이전비 4,072만 원을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7,8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지원 민간이전비 2억 5,600만 원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3억 3,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자등 중독자 사례관리비 민간이전비로 9,132만 6,000원을 정신재활시설운영 민간이전비로 5억 1,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민간운영비로 5억 8,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로 4억 9,7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비가 7,797만원입니다. 대상이 19세에서 34세, 60세이상 이렇게 연령층을 분리하고 있는데, 통합정신증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지속되고 있고요. 통합이라고 했었던 게 전에는 노인이랑 청소년이랑 분리가 됐었던 부분이 같이 합쳐지면서 통합이라고 명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청소년 그다음에 4050 중장년층 우울증 그다음에 산모우울증 이런 대상분들도 계실텐데, 여기 대상에는 빠져 있어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청·장년층 남성 우울증들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인데, 이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합이라고 하면서 가칭 여기에 명시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연령층과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종합적 이런 판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하고 있죠. 이레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비가 5억 1,500만원 정도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내용대신 환자분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 상태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 거기에 정신질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자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취직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안에서는 어떻든 재활하고 난 다음에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간과정이잖아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하지만 환자는 환자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이 환자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1년에 2번정도 나가가면서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응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까지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들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시를 해서 그 모델에 의해서 운영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을 산책한다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자조모임으로 해서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본인이 직업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선배로서 후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이런 재활시설이든 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간에 환자에 대한 어떤 복지, 행복추구권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 그리고 환자 내에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겉핥기 식으로 쭉 봐서 아무 문제없다가 아니라 단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동부보건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현장내 우리 환자분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환자는 병을 치료받을 환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성모병원 내 있는 거죠, 과장님?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대부분 중독이 알콜중독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알콜중독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금연, 흡연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성에 대한 알콜중독률이 올라가고 있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무래도 주변인들이나 이러한 쪽에 많은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진짜로 숨어있는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중독으로 가는 이가, 알콜 의존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콜의존으로 가는 이유는 결국 정신건강 결국 우울증, 어떤 생활에 대한 결핍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 알콜에 의존하는 요인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분에 많은 이런 발굴작업도 저는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긴축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결국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발굴하는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으로 의정부 관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조현병 환자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몇 분정도가 있죠. 과장님?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잠시만요. 222명이 올해 토탈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직접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저희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주1회 이상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울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타해나 자해의 우려성이 있는지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22명의 조현병 환자분 중에 중증 환자분들이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 입원을 통해서 진짜 중증 환자면 본인이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는 경찰서 그다음에 정신센터 저희 직원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행정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족들도 컨트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더 큰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조현병 환자들이 일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큰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중증 환자의 관리는 철저하게 필요하다 과장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조현병 관내 환자분들 올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의정부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당부드리고, 올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범구입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이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토탈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하고 자살까지 포함해서요.
오범구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명 인건비가 올라와 있네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거기가 26명하고 13명하고 그다음에 총괄관리하는 센터장이 있고 해서 41명이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왜 여쭙느냐면, 이분들이 퇴직이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이직률은 아무래도 민원인이랑 직접 대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직이 생겼을 때 그럼 나머지 분들이 그일을 보충하나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바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관련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범구위원
퇴직하면 바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공고내고 바로 하기 때문에요. 이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내일자로 이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 한 달전에 제가 이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바로 하고, 그다음에 와서도 일부 5일이나 10일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받는 사항입니다.
오범구위원
제도는 참 잘되어 있네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보통 근로자들은 내일이라도 사직서를 내고 나가면 그만인데, 그건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가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아무래도 정신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랑 접촉을 하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만나 보고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니면 타해 위험성이 있는지까지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 두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오범구위원
다른 처우개선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처우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가장 많이 힘들게 근무들을 하시는 분들이라 처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지켜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 공무원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어떤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료 이런 부분까지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직률이 이렇게 많다 보면 어느 직장이든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해결이 안 되면 이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민원인하고 접촉을 하다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도저히 업무수행하기 힘들다고 사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이직률이 높지 않은 게 사실 좋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 시비로 지원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482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맨 끝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는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어요. 483쪽을 보면 자살예방센터 지원에서는 7,400만 원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감액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처우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봉급 인상분까지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감액된 부분은 여기에 포함된 게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비 이러한 부분들도 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향후 올해나 내년도 정부 지침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추구하는 바도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세부내역을 보내주시고요. 41명에 대한 현원과 이직된 상황을 자료로 요정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기초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라는 건 사실 좋은 직장이라면 이전하죠. 처우도 처우지만 사명감이 없이는 정말 하기 어려운 직업인 거, 위로를 많이 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1,06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치료비 관련해서 의정부가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치료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을 반납하기도 했고, 지금 올해는 좀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치료비 반납하는 부분이 없이 가기 위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문제없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반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신질환자가 한번이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돼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운영하기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 하시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잘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봉득 위생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득
이봉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봉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8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4년도 예산액은 11억 8,10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463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8쪽입니다. 공중위생 업소관리로 2,820만 원, 식품위생관리로 6,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0쪽입니다. 방사능 검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비로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1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비로 4,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로 9억 8,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8억 2,792만 3,000원, 492쪽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운영비로 5,786만 7,000원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8,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6,1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서 83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4억 1,374만 7,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대비 742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2024년도 수입액은 4억 7,406만 4,000원으로 2023년도 수입액 대비 2,48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과징금 수입 2억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억 4,070만 원입니다. 87쪽입니다. 예치금회수로 1,744만 1,000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1,1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2,380만 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도매칭 식품진흥기금 운용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사업에 82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8,0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6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보전지출로 예치금 1,001만 4,000원 과징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13억에서 11억으로 한 2억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죠. 과장님 위생관련된 사업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봉득
이봉득위생과장
약간 감액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도 사업내용에서 필요하다면 추경내용에 분명히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에 식품위생 지도점검에 대한 사업비가 1,200만 원이에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음식을 배달시키는 음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식배달에 대한 식품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봉득
이봉득위생과장
올해에도 배달앱에 등록된 그 업체들을 식약처에서 거기서 발췌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하면 저희가 맞춰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봉득
이봉득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현장에서 식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배달되어 온 음식이 정말 청결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조리가 돼서 왔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도 전 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식품위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봉득
이봉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체험관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산과 하는 역할을요.
봉득
이봉득위생과장
어린이체험관은 저희가 지금 도하고 연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계옥위원장
예산은 얼마 듭니까?
봉득
이봉득위생과장
2억 9,000만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시비가 얼마예요, 하는 일은 뭡니까? 차후에 잘 모르시는 건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역할은 뭡니까?
봉득
이봉득위생과장
어린 아이들한테 체험관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체험을 하게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바를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때 안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은 체험관 장소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21년, 22년, 23년도에 이용한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 그다음에 하는 역할, 예산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득
이봉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큰일났다, 제 말이 아닙니다. 집행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렵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살림을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필요한 예산을 살리는데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득
이봉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