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38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8,0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50만 원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등 사용료 수입에 1,030만 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에 3,6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자치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에 1억 3,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계는 6개의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7억 733만 8,000원을 증액한 219억 8,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은 2억 8,037만 3,000원을 증액하여 29억 2,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은 전년 대비 1억 4,795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4,639만 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6억 4,448만 원, 문서관리에 7,586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5,155만 2,000원, 인사관리에 6,219만 원, 각종 보고회 및 행사 지원에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9,126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7,812만 7,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14억 1,339만 6,000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3,110만 7,000원, 영유아 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9,020만 1,000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990만 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700만 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100만 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9,547만 2,000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지원에 3,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4,115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9,635만 3,000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1억 3,247만 3,000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4,534만 원, 의전수행에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9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8,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는 전년과 동일하게 8,0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는 전년 대비 41만 6,000원을 감액한 6,499만 1,000원으로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4,096만 7,000원, 모범구민 표창에 2,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 체계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835만 원을 증액한 3,659만 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1,634만 원, 국내 교류 활성화에 1,525만 원,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873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6,0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 1,379만 4,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683만 6,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8,927만 9,000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5,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명절 대책 추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 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09만 원을 증액한 2억 2,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1억 8,646만 2,000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 원,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에 22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8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020만 5,000원을 증액한 180억 9,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177억 1,985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4,360만 원, 기본경비에 2억 2,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 문서관리 파트에 보니까...

잠깐만 몇 페이지...

9페이지요. 사업계획서 9페이지에 문서관리 보면, 저도 이거 보면서 알게 됐는데, 23년 6월 기사에 우리 광주 동구가 자체 개발한 종합민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런 기사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반가웠고. 여기 보면 종합민원 이력 관리 시스템 전용 백신 구입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스템이 우리 동구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서 보면서. 민원의 이력을 관리한다는 시스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효율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의 방지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회하고 협력해서 잘해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페이지 41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2년, 23년, 그리고 이제 24년 본예산까지 비교를 좀 해봤는데, 22년에 사회단체 지원이 1억 3,300 정도 되고요. 23년에는 2억 정도 삭감이 돼서 1억 1,200 정도 되고, 올해는 대폭 상향이 돼서 1억 8,6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적십자사 동구지회 봉사회 활성화 사업이 들어왔고, 제가 좀 궁금한 건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은 그대로 3년간 동일하더라고요.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는 다 금액이 동일한데, 유일하게 자유총연맹 활성화 사업은 200에서 300으로 올랐고, 또 올 본예산에서도 그대로 300이네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자유총연맹 활성화 사업만 증액이 되고, 올해는 동구 새마을의 운영비랑 바르게 살기 운영비, 자유총연맹 운영비 모두가 다 대폭 500만 원 이상씩 상향이 됐더라고요.

아니, 500, 200, 200, 이렇게.

500, 200, 200.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동구지회 봉사회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상향이 대폭 이렇게 1억 8,000까지 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체 지원 분야에서는 저희가 5개 구 형평성이라든가, 회원 수, 또 규모, 사업을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안배를 하는데, 적십자사 봉사회는 신규 사업을 처음에 이제... 적십자사는 아시잖아요. 적십자사와 연계된 자원봉사자들이 물품 지원이라든가, 또 헌혈 쪽, 그쪽하고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5개 구 중에서 사업비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구만 사업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힘을 잃고 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소외감도 든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는 보통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적십자회 봉사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구 형편상 최소 금액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겠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제빵, 그 봉사회 단체 회원들이 적십자사 봉사회 동구지회 회원들이 한 30분 이상 되시는데, 주로 제빵을 많이 해서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봉사로 빵들을 이렇게 해 주시고 하신가 봐요. 그래서 재료비나, 이런 지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거기서는 제빵 아니면, 반찬 만들기 이것을 하려고 계획 중이신데,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일단 사업비 지원을 300만 원 정도 최소 금액으로 해드리겠다. 다른 구하고 1,000만 원씩 정도는 못 하고 최소한으로 해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 이런 차원에서 300만 원을 했고요. 아까 자유총연맹이...

자유총연맹은 운영비가 3년 내리 여기만 계속 늘었어요.

그 이유는요. 자유총연맹이 신설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언제 했죠?

한 3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동구지부가요?

예, 그래서 그때 최소 금액으로 사실은 시작했어요, 적십자사처럼. 그래서 다른 데에서 2,500, 1,200, 1,700, 1,400, 5개 구가 그 정도 규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600, 300,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됐고, 사업비는 다른 구도 한 500 정도 수준에서 주고 있거든요, 자유총연맹을. 저희는 3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비는 800으로 늘었어요. 활성화 사업도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물론...

이번에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운영비를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새마을은 2명이 사무회에 근무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은 1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비를 새마을은 두 명분에 대해서 500 정도 생각해서 운영비 올려줬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은 200씩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사회단체분들이 항상 저희 의원들 보면 좀 활동비를 좀 올려달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기는 했어서 반영이 된 거라고는 보입니다만...

한 10여 년간 저희가 못 올려줬거든요.

그랬었습니까. 근데 좀 이상한 거는 22년에 1억 3,000이다가 또 23년에는 또 깎였잖아요. 23년에는 또 2억 정도를 삭감했다가 다시 이번에 1억 8,000으로 올리셔서 이게 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봐주시고, 사회단체 운영비 활성화비 따로 지출되는데 이런 내역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공유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이게 사실 봉사는 끝이 없습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겠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지금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 서류, 또 관련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종균 위원님하고 박현정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고요. 무조건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구에서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해야 한다는 막연한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한 규정과 아우트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금액을 인상했을 때, 사업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또한 규정과 규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구에서 이만큼의 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저희도 이만큼은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정확한 규정과 규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구가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평가를 정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원이 많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그 효과가 큰 단체는 아무래도 지원이 많고, 저희가 이제 정산하면서 항상 분석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단체의 보조금을 올려줄 때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사유에서 했는가. 아까 운영비는 그런 사무국 인력을 2명,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다,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했는가, 그 실적은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에 연동돼서 43페이지에 민간인 위탁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5개 단체들이, 사회단체 지원이 다 있는데,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민간위탁 교육이 왜 새마을에만 600만 원 지원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마을에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있으면서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라고 경기도 성남에 자체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6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가는 1인당 여비하고, 교육비가 1인당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거기를 갔다 온 인원이 총 52명에 595만 5,000원으로 1인당 평균 11만 4,000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교육비하고 여비.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단체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임대료하고 뭐예요? 인건비예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보통은 사무국이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것이 보통 법적인 단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 주로 되고요. 사업 운영비는 그 사무를 하는 인력에 대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위탁 교육에 관련돼서 교육비를 지불해도 형평성이 안 맞다, 지금...

아니, 그런데 다른 단체에는 이런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는 데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알고 지급해 달라고 하면?

교육기관이, 전문 교육기관이 없는데요.

기관이 없더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그건 검토해 봐야죠, 이제 들어오면은.

그래요.

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5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전액 항상 이렇게 구비로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이게 운영비, 아니 잠깐,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업비.

근데 이제 질문하신...

예산을 구비로 편성한 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저희한테 제출해서 통일 여론 수렴을 위한 범국민적 합의 기반 창출을 위해서 통일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제출하기 때문에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운영비는 아니고요.

그럼 여태까지 그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해왔을까요?

민주평통에서...

캠페인하고 했던...

교육 중에 통일 교육도 있고요.

또 산책로에서 캠페인하고 했던 그런 사업들도 있긴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하긴 했었어요.

예, 통일 열차, 그런 것도 있었던 거 같고.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 35페이지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매년 거의 500만 원씩 편성이 되는데, 총사업비 중 그 옆에 보면 자부담 60만 원이 있잖아요. 그 자부담은 어떤 자부담입니까?

행정동우회에서 회비로 조성된 돈의 60만 원을 여기에 사업비로 같이 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가끔 참석해달라고 연락오면 가기도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식사하시고 1년에 500만 원 가지고...

아니, 그런 예산이 아니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가, 캠페인 활동이나 구정 홍보 활동에 쓰이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예요?

예, 운영비 아닙니다.

그런 사업들을 행정동우회에서 해요?

네.

해요?

예.

그냥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평상시에는 모여서 본인 회비로 그런 것들은 식비라든가, 그런 거 하시고 계시고, 저희가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 안 주셔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계획서 30페이지 보면 주민생활행정 추진 관련해서...

40페이지요?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요?

예. 보면 22년부터 거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편성돼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태극기나, 구기 같은 것을 동에서 게양을 했었거든요, 어떤 기념일이나 행사 때. 그런데 그것을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동구청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게양 위탁비라든가, 또 가로기 구입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토탈 4,096만 7,000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이십니까?

네,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 드리면서 여쭤보긴 했는데,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22년, 23년, 24년 예산의 증폭이 사실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2,000이 줄었다가 7,000이 다시 24년에 느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3년간의 활동내역들을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시고.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민주평통. 이게 지금 사실은 왜 위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냐면 행정지원과는 거의 다가 구비입니다. 거의 100%가 모든 게 다 구비인데, 민주평통도 2,920만 원이 지금 총사업비로 책정이 됐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기 있잖아요. 게양 관련돼서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2022년부터 2022, 23, 24, 3년 동안 국기라든지 게양기 관련돼서 훼손이라든지,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달랐을 건데, 해년마다 다를 건데, 3년 동안 지금 현재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던 거 같은데, 다른 대답을 하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재질문합니다.

보통 년에 가로기 게양 위탁이, 제가 할 때 한 10회 정도 년에 있는 거 같아요. 가로기 위탁하는 거는 그 정도로 똑같아요. 기념일, 뭐 3․1절이라든가, 광복절이라든가, 한 1년에 10회 정도 되는 거 같고, 그 비용이 22년부터 똑같은 이유는 저희가 태극기라든가, 가로기 훼손된 것은 훼손된 분에 대해서만 구입을 하니까 금액은 크게 증가되거나 그럴 사항은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계획서 7페이지 교육훈련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여성 리더 과정이 있습니다. 여성 리더 과정이 24년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거 같은데, 여성 리더 과정이 어떤 커리큘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1년에 1명만 선정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리더 과정은 시에서 인재개발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하는 건데, 구에 돌아가면서 2명씩 주거든요. TO를 준다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해에 저희 구 차례가 돼서 온 거고, 지금 한 10개월 과정으로 해서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 자질 뭐 그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은 혹시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아무래도 더 우수한 인력을 선택해서 보내게 되죠.

직급은 상관없는 것이고요?

6급 이상입니다.

6급 이상입니까?

예, 6급 이상 여성 간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장기 국외 훈련비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본예산 115만 원에서 대폭 증액이 됐어요. 2,300만 원이, 2,000만 원이 넘게 편성이 됐는데 혹시 한 명으로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미국 켄터키대학 국제경영 행정연수원이라는 데와 저희가 MOU 체결을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 리더 과정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또 켄터키대학 국제경영행정연수원, 이 세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합당한 직원이 있으면 보내려고 올해부터 교육계획을 당초에, 연초에 세울 때 했는데, 이것도 기준이 좀 높아요. 어학 능력이라든가 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분, 과장님께서 여기에 신청을 해서 합격해서 가게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직무 전문성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환경 적응 특별 교육으로 3,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행정환경 특별 교육은 혹시 올해에 이루어졌었나요?

네,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교육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행정환경 적응 특별 교육은 뭐냐면 공직 가치를 함양해서, 직원들이 공직 생활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하고, 또 미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그것에 좀 뒤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미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 직원들 대상으로 받는 교육인가요?

네.

아니면 이것도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전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받고 있어요?

예, 전 직원. 올해는 사실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매회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직원들 또 반응도 좋고 그랬는데, 또 아침에 못 받는 직원들이 서운할 거 같아서 4시로 이렇게 반반 했었거든요. 한 달은 아침에 조찬 교육으로 하고 한 달은 4시부터 1시간 반 교육을 했었는데, 4시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받고 싶어도 어디 출장 갔다거나, 어떻게 깜빡 잊어버린다거나 그래서 교육 참석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왕에 조찬 교육을 하니까 조찬 교육은 훨씬 더 직원들이 참석률도 높고, 샌드위치 같은 걸 주다 보니까 아침을 먹으면서 1석 2조로 교육도 받으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24년에는 조찬 교육으로 다 할까 합니다, 아침에.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 산출 기초 보니까 과장님께서 좀 반영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수요 조사를 이번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편의성을 좀 봐주시는 거 같은데, 강좌를 수강을 하잖아요. 대다수가 영어는 무조건 나올 거 같고, 2개는 직원들이 선택을 해서, 수요 조사를 한 이후에 선택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여기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돼서 문화 탐방도 있고, 다양한 건강 사업에 관련된, 그리고 문화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체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동구가 또 건강도시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좀 지원하는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스포츠 활동이요?

네, 예를 들어서 단체로 할 수 있는 뭐 탁구라든지, 테니스 이런 것도 좀 강좌를 받을 수 있는...

그거는 동아리 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도요?

예, 저희가 한 10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한 6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회원 수라든가, 운영 횟수라든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동아리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아리 지원은 보통 스포츠가 많더라고요. 탁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야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라인 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수요 조사 한번 하셔서 인기 종목의 스포츠가 있다고 하면 강사분들을 모셔 와서 일과 이후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민간인 위탁교육 관련돼서 문선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고민 차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관련돼서 말씀주셨고, 새마을운동, 새마을회가 성남에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원 근거 조례를 보면요. 새마을운동조직에 제3조 지원에 새마을 회원 교육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또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기도 제3조에 교육과 훈련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 회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지만 혹여나 추후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분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단체들도 활성화되고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저 죄송한데,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여쭤봤던 취지를 제가 전체 금액을 잘 몰라서, 왜 급격히 증가를 했냐면 그전에 추경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구 동구청사에 저희가 새마을회 사무실하고, 바르게 살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광주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올해 나가라고 했어요. 그전에도 한 번 나가라고 했었는데, 시에서 조금 지연된다, 더 있어라 해서 그때 이제 추경에 예산을 반납했었거든요, 어차피 못 쓰니까. 근데 올해 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연장하기로?

아니요. 연장 안 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임차 보증금 금액이 상당히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거고, 사회단체 지원 금액이 늘어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운영비만 사무 인력에 따라서 500, 200, 200 이거 늘어난 거 하고, 적십자사 신규 300 편성한 거 이외에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아까 크게 차이 난 금액은 임차 보증금하고 임대료 두 개,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살기 그 비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야 봐야 할 거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2년, 23년도에만 사무 공간 임차료가 800씩 있고요. 24년 본예산 자료에는 임차료 없습니다.

그거는 비교해서 제가 다시 연도는...

근데 24년 지금, 지금이 1억 8,000으로 대폭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근데 임차료 800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자료 분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에 혹시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6,513만 원을 감액한 6억 3,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사용료 수입 및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수입 등 2억 3,976만 원, 보조금에 3억 9,1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3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 사업, 23개 세부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9,140만 8,000원을 증액한 34억 5,9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7억 7,09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2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억 191만 3,000원, 마을 예술 축제 지원에 1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행정 지원 사업으로 13억 7,95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동 민원 행정 지원에 1억 3,905만 3,000원, 428쪽, 통장 기본 수당 등 통장 역할 제고에 9억 9,707만 원, 429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1억 6,628만 4,000원,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에 1,770만 원, 구정 현안 업무 홍보 지원 등 동 행정 지원에 4,240만 원, 430쪽, 마을 방송국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운영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으로 8억 3,1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2억 8,818만 7,000원, 431쪽, 마을 브랜드 고도화 지원에 2,000만 원, 432쪽,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1억 5,949만 6,000원, 433쪽, 동구마루 운영비 등 권역별 마을 커뮤니티 운영에 3,424만 원,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에 1,620만 원, 434쪽,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에 4,852만 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2,608만 원, 435쪽, 중간 지원 조직 지원에 5,000만 원, 436쪽,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1억 8,8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1억 6,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으로 2억 6,8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육성에 1억 1,170만 7,000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5,710만 원,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공간 운영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8쪽부터 439쪽,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 등을 위해 4,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608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365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3,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3개 동 중 추경에 편성할 학동과 지원2동을 제외한 11개 동에 마을의제 실현 사업으로 동별 2,000만 원,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에 전년도 대비 3,634만 9,000원을 감액한 10억 1,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76페이지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22년, 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온리동구 사람책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2만 원 상당에 250부 정도 제작을 하셨던데, 이 사업은 올해는 없고, 홍보물하고, 사무용품 구입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기본 경비만 책정하신 거 같은데, 어떤 홍보물을 만드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마을 활동을 매년하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변동된 건 없지만 저희가 홍보 운영비로 해서 잡은 것들이 대부분 활동가들 모아 놓고 교육입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했던, 앞으로 할 거 같은 이런 책자들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그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1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도 있을 건데. 여기는 홍보물 제작하고, 사무용품 구입으로 100만 원, 50만 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150만 원으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홍보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인가 보다 했는데, 교육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인데요. 그 안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

아, 옆에...

예, 150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온리동구 사람책은 따로 제작을 안 하시고, 24년에는?

예.

아, 그런 계획은 없으시군요.

예.

65페이지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올해 23년에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었는지, 다른 부서에서도 그 포인트로 뭘 드리고 했다, 이런 게 보고가 올라오긴 하던데, 이거 효과가 좀 어떠했습니까?

지금 올해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도 좀 부족하기도 했지만, 11월까지 한 5개 부서에서 한 400건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마을 행사들이 간혹 있는데 이럴 때 저희 과에서 가서 홍보도 하면서 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는 이게 또 저희가 올해 do반장이라고 e플랫폼을 개설했는데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마을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동해서 내년에는 좀 많은 부서에서 참여해서 주민들 참석 보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do반장이라고 하는 e플랫폼, 그거 활용을 정말 잘 했으면 좋겠고 홍보가 좀 많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요새는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do반장에 가입을 해서 소소하게 마을에서 활동하는데 주민참여 점수모아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57페이지에 퇴임 통장 공로패 제작해서 오기인 거 같아요. 10만 원×30명 같은데, 1만 원×30명으로 돼 있어서,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아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마을예술축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 실비지원금에 있어서 4개 동과 9개 동이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세한 설명 나와 있지만,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올해까지는 동별로 800만 원씩 줘서 마을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이거를 업을 시켜서 동마다 특성화 있는 사업을 지원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올해처럼 균등하게 주지 않고 1,800만 원씩 4개 동을 공모를 통해서 뽑아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특화로 보내줬던 가이드라인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행사비하고 실비하고 나눠서 4개 동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나머지 동은 1,000만 원씩 균등하게 그렇게 지금...

작년에 이 사업이 사업명이 바뀐 거죠? 마을자치 한마당에서.

예.

사업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올해...

이번에 그 금액 옮기면서 좀 그렇게 바꿨습니다.

작년에 마을자치 한마당하면서 각 동마다 800만 원씩 지원해 줬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사업명만 바뀌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작년에도 총회하고 축제하고 같이 했고, 이번에도 총회하고 축제하고 같이 하는데 축제를 좀 더 특화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마을마다 마을 축제를 할 때 가서 보면 정말로 동구 관내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참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평상시 활동하지 않는 분들도 소통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해서 참 좋았어요. 하여튼 올해도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했는데,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좀 더 새롭게 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계획서 52페이지 마을예술축제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게 4개 동과 일반 9개 동 이번에 금액 차등을 좀 두게 되잖아요. 기존의 새로움을 겸비하지 않고 계속 행해왔던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축제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까지 이 돈을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별점을 두시려고 마을자치과에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숙의를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 같은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4개 동뿐만 아니라, 1순위를 하나를 더 분리해서 했으면 순위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과한 경쟁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과한 경쟁은 좋지 않지만, 이 선의의 경쟁은 새로움을 고민하고, 새로움을 발견하고, 또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또 저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에 대한, 그리고 축제에 대한 그런 새로움을 좀 웅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보니까 좀 순위를 차등을 둬서 선의의 경쟁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움을 겸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한번 검토 정도는 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그리고 63페이지, 마을방송국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마을 인플루언서 양성으로 해서 82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푸른마을공동체 2층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인플루언서 양성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 저희가 15명 정도, 실질적으로 모집은 한 20 몇 명 했는데요. 수료하신 분들은 15, 16 이 정도 됩니다.

혹시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던가요?

다양합니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마을 인플루언서 양성교육이 있는데, 여기는 4,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양성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양성교육입니까?

어차피 이것도 강의인데요. 4,000원 잡힌 것은 강의하면서 실비지원금입니다.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4,000원, 다과비 정도로.

다과비용으로...

예, 들어있고 그 앞에 연결부분에 좀 더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인생 내 컷 포토부스 운영이 있는데, 포토부스 장소가 푸른마을공동체 안에 있는 건가요?

그러려고 합니다.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지금 2층에 저희가 잘해 보겠다고 7월에 개소를 했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어제 혹시 입구에 보면 카메라, 셀프카메라 있었어요. 어제도 연령에 관계 없이 인기가 많았었고 저희도 기대했던 것이 그 효과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센터도 좀 알리고, 그래서 좀 방송국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적지만 이 정도 세웠습니다.

마을방송국 운영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양성교육 과정도 다양하게 커리큘럼이 진행되면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성이 돼서 마을의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봅니다.

예.

그리고 82페이지에 중간지원조직이 있는데요. 83페이지에 국내 여비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여기에 네 분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혹시 네 분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국장들만 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직원들 몇몇 해서, 마을활동 비슷한 일들을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견학 차원에서 이 정도 평균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 지원이잖아요. 대상이 관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선진지견학도 당연히 이분들이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마을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해 주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과정 중에 일부 교육 받고 중간에 선진지를 가거든요. 제가 금방 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직원인지, 같이 가는 비용인지는 한 번 더 보고...

같이 가면 4명이면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거는 과장님,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공간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1억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공간 예상 수용인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인터테리어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1억 내에는 인테리어 비용 플러스 설계비, 1억 10% 설계비 들어있고요.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집기까지.

집기까지?

예.

혹시 이 공간이 완공이 다 되면 여기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위탁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저희 사회적기업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여기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실 겁니까?

예, 위탁을 주면서 인큐베이팅까지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탁 관련 이 사업이... 혹시 이 공간, 언제쯤 완공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

전부 내년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경 때나 다시 세우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도를 높여서 창의와 나눔의 공간이 돼서 판로개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대폭 예산 삭감이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잘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집도 저희가 사회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지원조직, 그거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가장 핫이슈일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물어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요.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관련해서 질의하렵니다. 저희 행감 때 과장님께서 노동자로, 사무국장님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 두 개라고 했다가 가서 보니까 근로자로, 노동자로 보는 게 맞아서 앞으로 개정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려고요.

노동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일단 기간제 근로자 1년 이상씩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제가 5개 구하고 시에까지 자문을 구했어요. 사무국장에 대해서 근로자로 보느냐고 했더니 5개 구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까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저희 주민자치 조례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구에서도 조례가 12조에 관련돼서 사무원은 근로자이지만, 사무국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조 사무국장 1항은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시기, 기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동 이외의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3항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래서 자, 자치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개 구, 시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희 구 빼놓고 4개 구, 시에서. 두 번째, 저희 조항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보면 실비와 활동비와 수당이 있어요. 이 3개의 차이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어떤 행사를 진행했을 때 우리 다 실비, 실비 그러잖아요.

예, 뭐 교통비 이런 거.

예, 교통비. 실제 들어가는 비용, 숙박비, 식비, 이거는 실제 들어가는...

예.

그럼 이 사무국장의 여기에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이 조례상에 근거했을 때, 이게 실비 지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5개 구 자치 지원현황을 다 뽑아봤어요. 남구는 기존에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는 저희하고 똑같이 7시간 해서 223만 원, 233만 원, 아니, 223만 3,000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4대 보험은 지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지급하지 않는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북구도 마찬가지고요. 광산구는 단, 4대 보험은 지급하는데 11개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했을 때,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각 동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저희도 11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민간위탁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협동조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을 하고 주민자치회를 했던 것은 사무국장의 운영비랑 자치회의 운영비랑 사무국장의 중장기적으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불하라고 이거에서 근거해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책정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단, 2024년도에 근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2024년도 내년도에 근거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위탁을 이번에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을 자치회라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민간위탁 업무를 자치회에서 수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 저희 속으로 타 구처럼 수익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봐서 타구처럼 바꿔볼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13개 동에서 예산이 흑자가 나지 않고 적자가 났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노력해서 흑자가 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건 조건이고, 예상하는 거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처음 바꿔서 하는데 저희가 적자 날 거라고 생각하면 일을 못 하고요. 흑자가 날 것이라는 목표 아래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역량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켜서 같이 합심해서 잘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80% 정도는 했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의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상에서 이게 맞는 건지. 예산 편성이 맞는 건지, 첫 번째.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흑자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2025년도까지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예산 편성을. 세 번째 만약에 흑자가 나지 못하고 적자가 났을 때, 구에서 책임져야 할 때, 이걸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이거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사무국장 인건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물론 동별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 최종 다 전환해서 13개 동이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 13개 동, 전 동이 완료된 데는 동구가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들이 지켜보면 60% 이상이 1년 계약기간을 못 마치고 중간에 이직을 한다든지, 그만두신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교체 공모를 하고 뽑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전에는 봉사자 개념으로 했었다가 지금 올해까지 170만 원씩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회에서 근로자처럼 직원으로 생각해서 일도 많이 시킬뿐더러 업무도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는 마을축제가 있고, 이 축제에 같이 총회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가 다 전환이 돼서 자치회 준비하는 정례회가 한 번 있고, 또 동별로 분과 회의가 많게는 4번, 5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 같은 것도 다 사무국장들이 그걸 도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져서 사무국장들이 일을 하면서도 부족하다는 식으로 질타를 받고 그래서, 그리고 또 5.5시간을 했잖아요. 동 실정을 보면 2개씩 뛰는 분들이 있어요. 오전에 반짝하다가 또 다음에 자기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7시간으로 올린 것도 그런 집중화도 있고 역량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회장님들이 저희한테 주문하는 게 시간을 올려서 사무국장들 이직률도 낮추고 대신에 전문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잡아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동구의회에서도 주민의견 수렴할 때 인상 요구도 들어왔다고 저희가 이첩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3개 동 전환을 다 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업무가 좀 더 늘어났어요. 기존에 사무국에서 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 플러스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구에서 했던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 그 업무들,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업무들까지 내년부터는 다 자치회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 민간위탁에 대한 인건비 조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거여서 지금 사무국장들은 자치회 업무 플러스 기존에 했던 일들까지 해야 해서 저희는 다른 구보다도 이 정도는 좀 해 줘야 하지 않냐 싶어서 세웠던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마 문선화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근로자인가, 자원봉사자인가, 그걸 물어보시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것을 먼저 물어봤었고요.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도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 점을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보험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근로자였을 때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완전 개념이 다르다. 5.5시간, 7시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였을 때 하고 자원봉사자였을 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동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문선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얘기를, 박종균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를... 그거를 이해를 못 하고, 납득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업무량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인 조건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조건에, 저희가 조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가지고 왔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못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올바른 책정은 저는, 올바른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에 잠깐 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조례에 근거한 예산 편성이, 이게 근거가 없거나 잘못 지원이 되면 반드시 그 조례는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그런 관점에서 일단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환이 다 되고, 지금 현장에서 주민자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하고 광주시, 타 구, 우리 구, 전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되고, 지금 전환이 안 된 위원회가 있는 동들은 지금 행안부에서 사무국을 두지마라, 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활동비, 수당, 실비 이거는 지금 개념 정리가 안 돼서 반드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말고, 지금 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자치회가 다시 위원회로 돌아가는 데도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이런 형국에 있어서 상당히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격동을 겪고 있는 분야가 다른 분야도 많이 그러지만...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시에 와서. 거기에서 김명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시 협의회장이어서 가서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개정을 요구해도 중앙정부 입장이나, 행안부 입장이 완강해서 저희도 이 위탁 문제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해서 전환을, 활성화 시켜서 전환을 하자는 취지에서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규정이나 조례상 문제가 돼서 잘못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정을 속히 해서 바로 잡아야 하고요. 다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쭉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산수1동이 오래전에 시범 동을 했다가 잘 안되고 했던 것도 지방자치 여건이, 주민자치 여건이 잘 안돼서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는데요. 일단 중앙정부도 지방의회도 30년 지내오면서 이렇게 바뀌듯이, 성격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셨다가 지금은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 부분도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명확히 점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예산 지급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해서 주민들의 자치적인 역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여기서 모든 사무국을 폐지하고 사무국 수당을 안 주면 이게 한참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 역량이 꺾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은 좋지 않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규정상 어긋남이 없이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편성해서 지급하는 부분으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올 2월에 행안부 지침 내려온 거 따로 있죠?

거기서는 권고...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예, 있습니다.

그 지침 내려온 거 있죠? 그 지침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회의 끝나시는 대로 바로, 2월엔가 아마 내려온 거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제가 그 5개 구, 5개 자치 그 회의를 들어갔어요. 동구 대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는, 그래서 적극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지켜야 할 우리의 몫인 거고. 대신 그래서 다른 시․도 자치를 저는 비교분석을 한 거 아니에요. 광주지역에 가장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지역에 다른 시부터 시작해서 다른 자치, 다른 구를 비교분석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도 자체를 비교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도 자체는 지금 현재 자치회로 전환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위원회로 다시 재구성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 물론 동구는 13개 동 다 되어 있지만, 남구 같은 경우는 17개에서 13개 동 전환이 됐고요. 서구도 18개 동에서 15개로 전환됐고요. 북구도 28개에서 21개 전환됐고요. 광산구도 21개에서 19개 전환됐어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90% 이상이.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면서 같이 이해타산하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왜 이렇게, 이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온 근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중앙정부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분석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무조건 깎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더라면, 미리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준비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저희가 2월에 됐었잖아요.

2월이요?

예, 행안부에서 2월에 이게 내려왔었잖아요.

6월이에요, 6월.

6월에 내려왔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현재 막 발 빠르게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시와 5개 구에서 이 얘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을 준비하고 해서 개정을 하고 우리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같이 동시에, 같이 준비를 했었어야 한다, 저희 조례 개정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근간을 만들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정해 놓고, ‘해 주십시오.’하는데 조례는 전혀 상충 되고 있고,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민원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금이 적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적다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1년 계약을 하지만, 공개채용을 해서 1년 계약을 하지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님의 역량 얘기를 주민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다 같이, 일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행정,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복지센터대로 업무량이 과다해지고,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님은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자치위원들은 자치위원대로 힘들어하고, 그 민원을 받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의원대로 힘들어하고, 이런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꼭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동별로 주민자치 운영세칙 있잖아요. 운영세칙을 다, 한 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조례와 상위법과 상충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다 운영세칙들을 점검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상충 되는 운영세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운영세칙들을 다 점검을 해서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할 때 세칙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내일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4,699만 원을 증액한 26억 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926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5억 7,2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4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7,019만 1,000원을 감액한 492억 9,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정책은 9개 사업에 4억 7,376만 9,000원을 감액한 75억 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는 6억 3,955만 3,000원을 감액한 66억 1,082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 1억 4,527만 8,000원, 444쪽, 청사시설 관리 20억 6,731만 5,000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38억 2,000만 원, 44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5억 7,272만 7,000원, 공공시설지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는 1억 6,578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9,197만 3,000원으로 계약 및 지출관리 4,869만 2,000원, 복식부기 회계 운영 936만 9,000원, 공공차량 및 물품관리 3억 3,015만 2,000원, 450쪽,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5억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정책은 8억 9,642만 2,000원을 감액한 417억 9,2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 415억 9,854만 3,000원, 459쪽입니다. 기본경비 1억 9,3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서 110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 심의 수당이 10만 원씩 4명, 5번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데, 제가 22년, 23년 치 자료를 봤더니 심의가 그동안 3번씩 했더라고요, 3회. 근데 5회로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건축 심의수당...

네, 심의위원회가 그동안은 세 번씩 했더라고요. 근데 5회로 증가가 돼서, 올해는, 24년도에는.

사업 심의 건수가 늘어났을 경우라고 지금...

아, 심의 건수가 늘어나서 횟수가 늘어났다.

예, 심의 대상 건수가...

그렇군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저희 청사에 전기자동차 총 9대입니까? 여기 9대라고 나와 있긴 하네요.

저희 총 전체 차량은 126대이고요. 친환경 차량은 41대가 있습니다.

아, 친환경 차는 41대입니까?

네.

혹시 우리 조례에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가 있어요. 위생과에서 냈던 내용인데, 회계과에서 점검하실 거 같아서, 참고로 저희가 어쨌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니까. 보니까 지도점검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례에 근거하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어쨌든 이런 통행료가 50% 감면이 됩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 위생과 지도점검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는 10만 원×12개월로 올라왔어요. 그니까 아마 하이패스로 가시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로 감면 이걸 따로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좀 수고롭더라도 우리가 5만 원씩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전기차량 41대면 점검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할인받고, 고속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기차량 41대 중에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한 10대 되고요. 각 사업 부서에서 전기차량 운영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안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고속도로 통행료 41대가 고속도로 나갈 때는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꼭 하셔서, 하이패스는 또 안 됩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할인받고, 조금이라도 구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억을 증액한 405억 6,8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면허분 6억 6,000만 원, 주민세 49억 8,000만 원, 재산세 234억과 지방소비세 105억 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구금고 약정 수입 2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세외 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33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9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업은 일반 운영비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전년 대비 80만 6,000원을 감액한 7,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4쪽,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은 전년과 같은 1억 5,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7쪽, 세정 업무 지원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 사업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778만 3,000원을 증액한 7,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관리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76만 1,000원을 증액한 5,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40만 원을 감액한 5,6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 계획서 123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주택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공시하여 적정한 과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영구적으로 하고 있는.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보니까 49만 3,500원씩 4차례 하시겠다고 했어요,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근데 22년, 23년도에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됐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페이지 사업 계획서 123페이지, 사업 명세서 4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128페이지요?

123페이지입니다, 계획서. 개별 주택가격 조사. 처음하시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연례 반복적으로.

예,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하고 있죠?

예.

근데 22년, 23년도에는 홍보물 제작 예산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올해 처음으로 49만 3,500씩 4차례 올라와서, 연례 반복 사업인데...

홍보물 예산이요?

네, 여기 상단에 466페이지 사업 명세서 위쪽에 보면 개별 주택 가격 홍보물 제작해서 49만 3,500원씩 4차례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예산서예요?

466쪽, 명세서.

사업 명세서 4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46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지금 새로 생겼다는 말씀이신...

네, 22년, 23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례 반복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뭐 새롭게 홍보물을 따로 만드셔야 되는 게 있는 건지.

일단 지금 처음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 해년마다 저희가 1월 1일 자로 개별 주택가격을 4월 말 정도에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처음으로 편성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진 않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던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홍보물이 49만 3,500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 첫 사업치고 홍보물 금액이 4회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거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 총액은 67억 4,9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2억 5,500만 원으로 등록면허세 30억 8,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34억 9,440만 원으로 실세 징수 교부금 수입 34억 8,240만 원과 자동차세 징수 촉탁 수수료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2,09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에 전년 대비 공공운영비 100%를 반영하여 3,310만 원을 증액한 7,426만 원을, 효율적 체납액 징수 사업에 공공운영비 등 전년 대비 172만 6,000원을 증액한 8,69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93만 6,000원을 감액한 5,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자동차 고지서 활자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돼서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이 주 궁극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구에도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체류하고 계시는데 혹시 외국인들에 대한 납세 협력은 어떻게 유도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방세도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시세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취득세랄지, 그다음에 주민세 개인분 그런 거는 저희가 부과하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뭐 취득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더 잘 알아서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안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징수 고지서, 납부 고지서를 보냈을 때 혹시 잘 입금해 주시나요?

네, 그렇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본인들이 자납을 하는 경우고, 주로 주민세 개인분은 우리가 1만 2,500원 부과하는 경우는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경우가 대다수로 우리가 또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뭐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지정이 되신 분들은 지금 면제가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말고 또 여러 가지 고지서 있는데, 그것도 활자 크기 조정해서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지방 재원 잘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5,007만 6,000원을 증액한 68억 8,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28억 4,200만 원을 증액한 67억 8,99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에 증지 수입 및 기타 수수료 수입 2억 2,340만 원,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및 지난 연도 수입 65억 1,05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등 2개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192만 4,000원을 감액한 9,7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3개 사업에 6,970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등 2개 사업에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8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6억 7,408만 4,000원을 증액한 66억 8,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부터 481쪽, 고객 중심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전년 대비 1,285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281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에 3,153만 5,000원을, 명예 행정관 및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신속한 민원 처리에 2,173만 7,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민원 시스템 운영에 2,190만 5,000원을, 여권 사무대행 경비 지원에 1,649만 5,000원을,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 경비지원에 3,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5쪽까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7,114만 2,000원을 증액한 64억 3,517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주소 정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 주소 사업에 1억 3,266만 5,000원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등 지적 업무 추진을 위해 2,459만 원을,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유지 관리에 2,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26억 8,810만 1,000원을 증액한 61억 5,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효율적 토지 정보 관리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74만 9,000원을 감액한 9,625만 5,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6,203만 5,000원을,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2,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489만 4,000원을,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7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7에서 488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민원봉사과 공무직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991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니까요, 본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끝자리 숫자까지 사실은 맞아야 될 거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관리 나와 있어요. 과장님, 2024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130... 9,670원인가요?

9,86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9,86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최저임금 7만 9,000원×1명 해서 1,422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이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8시간 기준으로 하면 7만 9,000원 아니고 7만 8,880원 나옵니다. 근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그냥 7만 9,000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니까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숫자 틀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숫자가 틀렸다기 보다는.

150...

155페이지인데요.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거는 뭐 7만 9,000원을 줄 수 있죠. 최저임금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9,860원이 2024년 최저임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9,860원×8시간하고 180일을 하면 1,419만 8,400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422만 원으로 7만 9,000원으로 최저임금을 계상하셨길래, 이게 뭐 그냥 우리 공공기관도 금액 차이 얼마 안 나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다음에는 좀 더...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끔 정확히 지급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차이더라도 그 기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집행을 할 때 이런 세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에 할 때는 천 원 단위로 쓰기 때문에 천 원 단위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쓴 거일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53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서 60억인데, 60억이 지급됐어요?

지급이요?

네, 사업 계획서 154페이지, 동명 뉴딜, 계림지구, 산수1지구.

기타 보상금 60억인데요. 거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명뉴딜 지역과 계림 지구의 지급액입니다.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동명뉴딜 190명 중에 미지급 분 83명에 대한 25억이 있고요. 또 계림동 총 398명 지급에서 미지급하신 분들이 조정금 232명이 미지급 돼서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억입니다.

예, 60억이요. 그러면 지적재조사에 반대,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한 얼마 정도 돼요? 액수가? 파악 되나요? 돼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가 그 자료는...

네. 그리고 추후 또 이렇게 계획에 보면 지산1지구, 지산1하고 지금 사업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해왔던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문제가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좀 하고, 이전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예산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조정금 민원이 제일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금 가기 전까지 오신 분들, 옆에 같이 인접한 주택이나 그런 같이 계신 분들한테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직원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까지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국가사업이라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진행해 온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139페이지, 신속한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민원 공무원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민원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무스트레스를 조금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각고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힐링교육 프로그램으로 4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400만 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상반기 200, 하반기 200 해서 2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회를 추진했고요. 저희가 민원 부서, 또 민원 동 담당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 신청접수를 받아서, 상반기에 가까운 곳에 가서 교육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기존과 같은 프로그램을 넘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을 채택해서 민원 공무원들의 마음을 재충전해서 내면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으로 5,000원씩 잡아서 600개를 하신다고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품이 어떤 홍보물품입니까?

2022년도는 마스크, 에코백, 우산을 했었는데요. 2013년도는 크로스백.

2023년.

예, 2023년도는 크로스백이나 치약․칫솔 세트, 경로당이나 학교나 홍보할 때, 방문 홍보할 때 저희가 홍보물품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약간 사무 주소라든가 도로명 주소가 또 개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새로 또 자전거라든가, 거치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것들을 같이...

홍보물품이 작년, 그리고 올해 해서 혹시 몇 개 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1,920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600개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예, 시비가 좀...

줄어들어서 그랬습니까?

네, 줄어서 홍보물도 같이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홍보물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이때는 추경 때 세워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및 공인중개사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부동산 중개 서비스 이루어지고 있죠, 민원봉사과에서?

네.

올해 몇 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습니까?

부동산 상담은 수시로 왔을 때 상담을 드리고, 그런데 실적은 아직은 저희가 집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상담은 전문인력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분이 오시게 되면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직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은 두 분입니다.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신 분에 한해서 차등적으로 상담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수시상담.

여기 세부 사업명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 거래사고에 대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총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은 전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 거래에 관련된 것들,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소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거래 파악능력이라든지, 변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거래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이나, 특히 청년, 그리고 대학생들 대다수가 부동산 거래에 취약하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5건이 일어났습니다, 동구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대상, 이게 꼭 계층을 국한하지 않고요.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네, 대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순서인데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점심시간인데 사무과장 어떻습니까? 진행할까요?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동구 발전과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은 2개 정책 사업과 4개 단위 사업, 6개 세부 사업에 총예산 9억 5,4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10억 6,554만 7,000원 대비 1억 1,0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85쪽부터 588쪽까지,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4,206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6,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 전문인력과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한 속기인력 인건비로 1억 6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3,463만 4,000원이 감액된 9,0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내년도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수행공무원 여비는 100만 원이 증액된 1,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토론회 참석자 실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에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동영상 프로그램 사용 대여비와 홍보계 차량 임차료로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부터 589쪽 상단까지, 의정운영 기반조성은 의원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 대비 592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5,3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9쪽 상단, 의정 대외활동 강화는 의원님들 국외연수비 등으로 전년 대비 455만 원을 증액한 4,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부터 590쪽 상단까지, 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1억 2,6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90쪽, 기본경비는 직원 정수 변경에 따라 전년도 대비 722만 3,000원 증액된 6,3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정활동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중에 근조기 설치용역 및 근조기 구입이 65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거 저희 있는 깃발 그거를 갖다주고, 가지고 오고, 이런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른 구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가져다드리고 또 가져오고, 이게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기도 해서 종이로 된 근조기 있잖아요, 의회에.

예.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수거해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되게 죄송스러워요, 사실은. 누가 상을 당했을 때 근조기 갖다가 장례식장에 갖다주시라, 그렇게 하고 또 끝나면 수거해 오시고 이런 거를 부탁해야 하는 게 저는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이 대체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직접 그걸 갖다주고 다시 회수해서 왔는데, 요즘은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거기 현장에 갖다주고, 다른 위치로 보낼 때가 있으면 이야기하면 거기서 또 바로 갑니다.

아, 아예 용역을 줘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더 비용이 절감됩니까?

그렇죠. 그걸 종이로 된 조화만 해도 일단 금액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저 한 가지만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585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에 의정홍보계 전문인력 고용보험 부담금 해서 266만 6,840원 곱하기 2명, 12개월, 1.15% 나왔는데, 또 아래에 의정홍보계 전문인력 고용보험 부담금 해서 266만 6,840원 곱하기 2명 12개월 해서 1%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건데 왜 위에는 1.15% 했고, 아래는 또 1% 되어 있을까요?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글씨에, 똑같은 금액인데, 왜 2명이고 12개월인데 왜 1.15%, 1%가 됐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속기 아닌가요, 속기?

아니, 홍보계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홍보계로 되어 있어서...

홍보계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어서... 또 한 가지, 그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신분증 있어요.

예.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2만 원 곱하기 7명이에요.

의원님들 신분증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올해 신분증이 저희가 나왔잖아요. 연마다 새로 나오나요?

아니요. 혹시 몰라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 혹시 분실했을 때?

예, 분실하고 어떤 상황을 감안해서...

저는 또 해년마다 새로 나오나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면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심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