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김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4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51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토지과 세출예산은 총 34억 846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13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사업비로 9억 27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붕 개량사업 38동에 1억 14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75동에 1억 3000만 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16쪽입니다.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3가구에 대해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으로 8호에 대해 9600만 원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4년간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7동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개조사업으로 12가구에 456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 업무 추진으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1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건축, 전기, 가스, 소방 4개 분야 집중 안전점검비로 500만 원과 공동주택 3개소 공영 부분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에 슬레이트 건물 및 일반 건물 35동에 7000만 원을, 주택토지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인허가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18쪽입니다. 주민 편익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연구개발비와 시설비로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793만 원을,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해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여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금 지급비로 5억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로 전액 국비로 1억 3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지적 측량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20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으로 8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21쪽입니다. 정확한 부동산 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총 1억 1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22쪽입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주거급여사업으로 일반보전금으로 7억 2625만 원과 수선유지사업 6억 원 등 총 13억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및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523쪽 주택토지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5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분에서 전년 대비 76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95억 79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우편요금 6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과 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택토지과는 최상의 주택 및 지적민원 서비스로 행복한 임실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깎이는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이 깎인 것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쭉 하고는 있는데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바뀜이 없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수선유지사업 같은 경우 660만 원, 저소득층 리모델링 500만 원 그런데 이게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 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건축비용이 올라서 이걸로는 뭣을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예산에 문제는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고려를 해야 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신혼부부들한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12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것을 뭐 예산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측정하지 않았는가. 신혼부부 8가구 정도 해 주겠다 했는데 우리 임실군에서 신혼부부가 매년 한 8가구 정도 나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인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슬레이트 빈집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비대도 올라버렸고 인건비도 올라버렸고, 거기다가 폐기물 처리비용도 올라버렸는데 이것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성 있게 좀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할 때 앞으로라도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하나 만들어야지 서로 그냥 싸우고 하더라고요. 무슨 안을 하나 내놨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자체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가장 지적 측량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해갈등이 있는 기준점이 개인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는 여기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 같은 걸로 해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웃이 가까이 지내면 정말 좋은 이웃인데 이게 꼭 뭔가로 해서 제일 쉽게 멀어지는 게 또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웃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서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요.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민간인들은 행정을 그래도 신뢰를 해요. 그런데 거기 나가 있는 지적공사 요원 이런 분들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공사에 맡겼다 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이거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서로 막 이웃 간에 싸움이 나고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적 정리하면서 도로는 정확하게 임실군으로 귀속되는 뭔 조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를 사유지다 해서 사용을 못하게 막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은 우리 군 방침이 이렇다 할지, 법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방침이 이렇다 할지 해서 도로 포장 우리 임실군에서 돈을 들여서 포장해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에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 포장할 때는 그분들도 충분히 주위 토지 사람들 쓰게 하겠다고 분명히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부인하고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적 정리할 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현장에 자주 나가게끔 담당이, 그리고 행정에서 좀 조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긴축예산이라 어려움이 많죠? 설명자료 9페이지 방금 우리 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인구소멸정책의 일환으로서 임실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만들려면 이 임대료 부분이 좀 상향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1200이라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를 않고 또 8호라는 것을 딱 찍어서 여기다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축성 있게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최하로 잡아도 임실에 임대아파트 들어 가려면 3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야 해요. 그 현실에 좀 맞춰달라 그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3페이지 거기에 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지금 다세대주택 지붕 개량 이런 걸 할 때 30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300만 원입니다.

아, 300만 원. 그런데 이 3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엄두를 못 낸다고 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을 잡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상향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야지 그전에 있던 그대로의 예산을 이런 도돌이표로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 이것을 좀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올려 주십사 이걸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임대료나 지붕 개량 보수비용이나 전국 지자체별로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사실 중하위권의 보조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예산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니까요. 저희가 그걸 떠나서 어느 정도 타 지자체 상위권에 있는 만큼은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조금 현실성 있게끔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3년도 이 사업이 보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00개 정도를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2023년도 예산책에는 1억 5000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1억 1000만 원 작년에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억 1000 가지고 2700개를 설치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택토지과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모든 사업들은 연속,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지만 이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은 단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해서 끝내야 하는데 지금 23년도 예산을 보면 1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24년도는 5000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3년도에 1억 1000을 해서 2700개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5000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면 이런 것은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오래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은 이 정도 들겠다고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우편함 상태가 아직도 쓰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보기도 나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 손 안 대고 그대로 사용하겠다. 재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히 실수요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토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농협에서 우편수취함을 제작해서 농협조합원들에게 달아준 적이 있어요. 어느 집은 달아주고 어느 집은 안 달아주고 그러니까 거의 다 농협에서 시행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녹슬고 또 오래된 과정에서 지금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 있고 그런데 또 우체국에 근무했던 양주영 의원님께서 이것을 안을 착안해서 어찌 됐건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요조사에 6000개를 하면 되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번 연도에 2700개 그러면 나머지 3300개 정도를 더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느 집은 달아주고 어느 집은 안 달아주면 모양새가, 들어가는 입구에 이 수취함이 있거든요, 집마다 보면. 아까 이 앞에서 김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아파트 같은 것은 말고 개인 단독주택 같은 데는 입구에 꼭 있는데 이게 잘 달려 있고 또 깨끗하게 있어야만이 집 가치가 살고 모든 것이 보기 좋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지 말고 24년도에는 추경에 꼭 세워서 한꺼번에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재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화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949만 1000원 감액된 총 156억 82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조성 분야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비로 경제림 조성 10억 4902만 5000원, 장을 넘겨 큰나무 조림 1억 2745만 6000원, 지역특화조림 1억 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및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숲 가꾸기사업으로 18억 6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공익림 가꾸기입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의 정비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산림경관 등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억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목재제품 품질관리입니다. 벌채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여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목재수확에 따른 생태·경관·재해영향 최소화 및 목재수확 전 과정에 대한 공적 관리 감리체계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0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목재생산입니다. 산림의 친환경 목재 벌채를 위하여 벌채구역 면적의 10/100에서 20/100 이상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는 법률에 따라 존치되는 산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임업인 경영지도입니다. 임업인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임업 관련 정보화 소식지 보급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업인 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유 급등 및 면세유 가격 인상으로 임업기계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하여 임업인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자체예산입니다. 임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임업인 한마음대회 400만 원, 식목일 행사 240만 원, 산림 조성 국내여비 193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임업후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대회 참가 및 교육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먼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 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경비 1170만 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불급식비 390만 원 장을 넘겨 378쪽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689만 원, 무선국 통신장비 차량국 300만 원, 무선국 통신장비 중계기지국 1000만 원, 산불출동여비 330만 원, 개인진화장비 2605만 원, 산불 진화 및 예방을 위해 무전기, 산불진화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억 3608만 3000원과 진화대원 보험료 1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운영비 2250만 원, 산불진화대 소모품비 48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산불방지 도비 보조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2034만 6000원과 보험료 2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비 300만 원, 감시원 피복비 및 진화물품비 26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임차헬기 부담금 1억 17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비 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산불진화차 정비, 산불 감시초소 및 무전기 수리 등 사무관리비 1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81쪽 진화차 등 차량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400만 원과 산불예방을 위한 출장여비 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훼손 방지입니다. 산림사건 처리 자료 수집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에 대한 인건비 1억 3089만 8000원, 숲가꾸기 패트롤 소모품비 및 차량 임차비,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3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82쪽 숲가꾸기 차량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80만 원과 교육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위한 인건비 2366만 4000원, 방제 소모품비 2400만 원, 장을 넘겨 383쪽 피해고사목 방제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64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 가로수, 보호수 등에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소모품 및 약제 구입비 등 2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찰하고 방제하기 위한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218만 5000원, 차량 임차비, 유류비 등 1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85쪽 예찰방제단 기술교육비 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입니다. 예찰방제단 소모품비 32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관리 방제사업입니다. 공원, 가로수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3549만 6000원과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1억 7882만 2000원, 장을 넘겨 386쪽 단속초소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149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입니다.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고사지 제거 등을 실시하여 수목의 생육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비에 1596만 원과 노거수 정비 자체사업으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분야입니다. 먼저 임도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387페이지 간선임도 신설 7km, 설계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임도사업 도 평가에서 간선임도 3위, 작업임도 3위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임도입니다.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으로 임도 신설 1.5km, 설계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산림경영과 산불방지 등 농산촌마을 교통개선을 위한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사업은 그동안 균특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균특예산 일부가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2955만 2000원, 안전장비,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333만 2000원, 장을 넘겨 작업임도 신설 3km, 임도구조개량 8km, 임도 보수 20km, 설계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4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자체 자연휴양림 전환사업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수로 정비와 휴게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산사태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2287만 9000원, 산사태 복구 장비 임차, 자재 구입,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745만 1000원, 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비 73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피해복구입니다.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임도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7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방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군비 부담금 2억 675만 7000원, 여름철 산사태 예방 및 복구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도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숲생태관리인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9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숲생태관리인 1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교육비 등으로 4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입니다. 산양삼의 재배과정 생산이력 관리와 안정성 검사를 위한 지원비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입니다. 산림작물 재배지에 친환경 토양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1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감시시설, 작업로 보수, 관수시설, 임산물 선별기 등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42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자는 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신청자들입니다. 이어서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로 임산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박피기 등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임산물 재배 하우스, 표고목 구입, 표고톱밥배지 구입 등을 위한 소액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익직접지불사업 운영입니다. 임업직불제 지원으로 인건비 등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목재문화 체험공간 제공을 위해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와 구 성남초 국유재산 대부료 등 운영비 644만 원, 한옥기능경기대회 지원비 3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금 5640만 원, 목재 건축물 시설 보완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658만 4000원, 시설물 운영 소모품 사무관리비 및 공과금 공공운영비 1억 3486만 원, 성수산 자연휴양림의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단기 임산물인 작약, 독활, 복분자 재배 지원, 곶감 포장재 세트 및 택배비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1억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96쪽 녹지경관 분야입니다. 먼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관촌면 운서정 주변에 교목, 관목, 초본류 등을 식재하여 탄소저감 및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관리지표를 활용한 측정평가 분석을 통해 건강한 도시숲의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비 5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탄소저감, 폭염완화를 위해 임실읍 성가리 주변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유지관리 인건비 60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자체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내 유휴지와 학교 등에 쾌적한 녹색경관을 조성하는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조성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에 2158만 2000원, 장을 넘겨 398쪽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관 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및 경관 관리를 위해 총 10억 6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화단, 경관지, 도로변 화단 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3억 9750만 원, 경관유지관리원 안전장구 및 장비 구입, 차량 임차, 유류 구입 등 일반운영비 2350만 원, 녹지경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95만 원, 가로수 훼손자 신고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읍 시가지 꽃박스에 사계절 꽃 식재와 생활권 주변 공한지에 쌈지화단 조성 및 임실천 경관 관리 등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99쪽 엔진고지톱 등 경관관리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수산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총 1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인건비 900만 원과 관리 운영비 8880만 원, 관광지 시설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부터 하단부터 400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공통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페이지 77쪽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억 9611만 6000원 증액된 총 86억 46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국고보조금 정산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80쪽 도비보조금 정산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1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427만 8000원 증액된 총 184억 9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군비 부담금 23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피해복구입니다. 사업비 3억 544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2쪽 공익직접지불사업 3억 3712만 2000원을 순 국비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환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3쪽 도비 반환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4쪽 성수산 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임실군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해 산림기반을 구축하여 살고 싶은 임실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재 과장님께 국·도비 매칭사업까지 전부 일괄 보고토록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심사는 종료하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팀장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고맙고요. 우리 후배들 좀 잘 챙겨주시고 위원님들도 큰 뜻을 품고 건강하게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창래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노창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농업축산과 2024년도 본예산,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고에 앞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해 주고, 신규사업 내지 순군비 자체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2024년도 농업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417억 96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0억 3000만 원, 균특 1억 2000만 원, 기금 142억 1200만 원, 도비 51억 5300만 원, 군비 192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총 세출예산은 18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전문경영능력 구축입니다. 농업인 상호 간 영농기술 교류 등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3700만 원, 한국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 운영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04쪽입니다. 농지보전 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농업진흥지역 전산시스템 정비사업비 1500만 원, 농림사업 효율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전기 안전관리비 및 컨설턴트비로 1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두어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친환경농업팀 총 세출예산은 59억 836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40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비 지원을 위해 40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을 위해 3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총 199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으로 3억 16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약잔류 검사비용 지원비로 1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 및 생산비 차이 보전을 위한 장려금으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친환경 약제 등 지원을 통해 친환경쌀 재배단지 육성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 미량요소 지원을 통한 벼 품질향상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논둑 붕괴, 가뭄, 누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논두렁 개량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제초제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 벼 재배유도를 위해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재배농가의 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영세농 육묘 구입비 지원을 통한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 및 농가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벼 육묘용 상토, 매트 지원을 위해 3억 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급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7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자연재난 및 농업재해 시 재난지수 300 이하 국비 지원 제외 농업인에 대한 농업재해 자체복구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원예특작팀 총 세출예산은 4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사업비로 8000만 원,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재배 생산 지원입니다. 화훼류 묘목 구입 및 시설개선을 위한 화훼류 재배 지원에 1억 원, 화훼 재배시설 농자재 지원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과채류 생산 지원입니다. 과채류 양액시설 기자재 사업비로 2억 1100만 원, 열매채소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6400만 원, 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재배 육묘 지원입니다. 토마토 육묘 사업비로 1억 1600만 원, 오이 육묘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딸기 육묘 지원을 위해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고추 육묘사업비로 5억 2800만 원, 고추생산 농자재 지원을 위해 2억 9800만 원, 고추생산 농기계 지원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과수 및 서류작물의 농자재 지원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과수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복숭아 생산기반시설 사업비로 4000만 원, 과수농기계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약용작물 재배 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 원, 잎담배 재배지원 사업비 5700만 원, 조미 채소류 재배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축산경영팀 총 세출예산은 69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실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한우 직판 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 가축 음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사 관정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협 협력사업입니다. 임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4억 9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수확제조비 보전사업비로 2억 1969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지원에 1600만 원, 조사료 랩비닐 지원에 9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축산농가 깔짚 지원으로 5억 7600만 원, 양돈농가 분뇨처리비 지원으로 57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료 효율의 개선을 통한 가축 사양비 절감을 위해 EM제품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악취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악취저감제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돈사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금 기자재 지원으로 8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고품질 원유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양질의 원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7141만 6000원, 낙농가 사양환경 개선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8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한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비 2000만 원, 한우농가 사양 환경 개선을 위한 한우 기자재 지원사업비에 1억 8256만 원, 후대축 개량으로 우량한우 생산을 위해 한우 1군 정액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가축방역팀 총 세출예산은 4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오수개 완전복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수개 품성 유전자 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12개 읍·면에 구제역 예방접종 보조인력 인건비로 1528만 원, 재료비로 한우 송아지 설사병 예방 등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사업 등에 1억 7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 등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수산자원 증식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에 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1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1200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증액된 4억 800만 원,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직불제 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7500만 원 감액된 12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임실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전하기 위한 공익직불금 자체사업비로 14억 88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7억 6400만 원, 고령영세농 벼 육묘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라 1000만 원 감액된 4억 3000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37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호우 및 태풍 카눈 특별위로금이 1400만 원 증액된 3억 2900만 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3200만 원 감액된 5700만 원, 호우피해 특별위로금으로 수산분야 재해대책비가 보조내시로 증액된 1200만 원, 고품질 고추생산 농자재 지원사업비가 사업량 감소로 2000만 원 감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억 54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비는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수요 증가로 1200만 원 증액된 2억 8300만 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비가 수요가 없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입식농가 융자금 이자 보전을 위해 입식우 이차보전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3100만 원 증액된 9150만 원 다음은 174쪽입니다. CCTV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000만 원 증액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 12건에 1억 80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비 반납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 31건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우리 군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기반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자료 59페이지 보면 고령영세농 이거 지금도 지원이 돼요? 신청자가 있어요?

예, 신청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농협이나 뭐 육묘장을 통해 다 작업단들이 갖다주고 하는데도 이걸.

예, 양쪽 농협에서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 농가분들이.

개인 농가.

예, 일부 농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대비 적게 신청해 가지고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5페이지 보면 논콩 농기계 지원사업에 신규로 이게 올라온 게 있어요.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콤바인, 정선·선별기, 파종기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수매 때 다녀 보니까 농가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논농업을 타작물을 유도를 하다 보니까 콩들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 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정선·선별기가 여기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선별기로 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저렴한데 농협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갑자기 한 3배가 뛴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인근에 있는 진안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안군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선별장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밀리지도 않고 굉장히 효율성 있게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이 선별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진안처럼 선별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8조, 라인이 8개 라인인가가 돌아가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선별도 되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83페이지 화훼류 재배 지원 이게 거의 삭감이 좀 되고 있어요. 유별나게 이렇게, 화훼 두 페이지인데 이것을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니까 여기에서 상당한 또 호소를 할 것 같은데.

그 사업은 당초 저희 군비사업으로 시행했었는데요. 내년부터 국비사업이 옵니다.

국비가 와요?

예, 그래서 삭감을 하고.

그래요. 그런 대책이 있다면 괜찮은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 정도 하고 다른 분이 계시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두어 가지만 할까 해요. 아까 보조비율 낮춘 거 7200 정도 되는 거 이번에 추가예산이든지 아니면 계수조정할 때 꼭 50%로 보조비율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미량요소비료 그 부분을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그것을 쓰신 분들이 안 쓴 농가보다는 미질도 좋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농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4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보셨어요? 축산농가 깔짚 지원사업.

예.

그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왜 올해 이 깔짚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왜 줄어들었는지 이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금년도 사업실적하고요. 양돈 쪽에 좀 올라가서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니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거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또 양봉 기자재 그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빙어 수정란 인공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수산자원 증식 관리에서 예전에 빙어 채란사업을 2000만 원씩 예산을 했다가 갑자기 2년 전부터 우리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 1억까지 이렇게 증액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빙어가 잘 보이질 않아요. 서식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아봤는데 빙어를 수정시킬 때 그냥 외부에서 갖다가 그놈 망에 해 가지고 막 넣었으니까 이미 그 망에 뭉텅이로 올 때 그 액이 이미 싹 빠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뜰망채를 갖다가 직접 가서 거기다 정액을.

채취.

예, 가져와서 해야만 빙어가 눈에 보일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증액됐는데도 지금 빙어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 말이 그래요. 이거 예산만 증액시켜서 뭐하냐. 인공수정을 할 때 잘못해서 그런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지역에 이 수정을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잘 소통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수정란을 가져와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현지에서 하는 거 하고 여기 가지고 와서 채란해서 수정하는 거 하고 한번 기술검토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와 비슷한 것인데 지금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연도에는 다슬기하고 쏘가리하고 붕어하고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또 이번 예산에는 아마 동자개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고급어종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고급어종이라는 것은 여기에 장어를 추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더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물론 이 방류사업을 할 때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그 물건을 사와서 마치 행사성으로 위에서 뿌려버리거든요. 뭐라고 할까, 가져온 것을 좀 성의껏 이렇게 잘 뿌려줘야 하는데 그냥 다리 위에서 막 뿌려버리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지적을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방류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하는 방류사업이 있는데,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관련 단체들이 와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하고 내수면, 전라북도 내수면시험연구소 거기 입회하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후의 방류행사는 고기들이 잘 방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과수농가들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해서 농기계들 지원하잖아요.

예.

예산안이 너무나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것도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에요?

과수 농기계는 군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거의 50%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간 많은 농기계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과수선별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이런 것들 그간에 쭉 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과수에는 또 그것도 필요하지만 초기단계 시비하는 과정에, 거름을 주는 과정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수농가들하고 협의가 서로, 민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명자료 127페이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저희 의원들이 작년에 백구에 있는 스마트팜 단지를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견학도 하고 했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우리는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청년농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 80%까지 지원을 한대요, 김제시 예산으로. 그런데 우리도 이 청년농들이, 우리가 뭐 솔직한 얘기로 여기는 농업·농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농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어떤 지원의 폭이 적다 보니까 농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청년농들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137페이지에 축협 협력사업 있어요. 여기 보면 축산농가들한테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4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상당히 큰돈인데 이거 뭐 대책이 있나요? 4억 5000만 원 삭감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하고 축협 사업비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수요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었다는 건 뭐 어떤 것이 줄었다는 거예요, 소가 줄었어요?

수정 같은 경우도 줄고요.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내년도 이거 예산안이잖아요.

예, 금년도 실적 보고 해서.

그러면 지금 12억 8900 올해 금년도에 세워놓은 예산 다 못 썼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못 썼어요? 아니, 저기 팀장님한테 정확히 말 좀 한번.

축산경영팀장 오선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올해 럼피스킨병하고 그런 발생이 돼서 그래서 그거 이후로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다 못 썼어요. 한 30% 정도가 남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8억 8400에 그 3억 나머지 돈을 더 넣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예, 이월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이거 내년도 사업계획서잖아요, 설명자료.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출하도 못 하고 있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아무런 이유 없이 삭감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하나 더 한 김에 해야겠어요. 197페이지 보면 고품질 원유생산 기반구축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낙농가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더군다나 푸르밀이 철수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원유는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예산도 이것도 한 75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리고 낙농가들하고 클러스터사업단하고 지금 문제가 돼서 서로 회의를 통하고, 서로 고성이 오가고 그런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낙농가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예산을 꼭 이렇게 삭감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에 대한 뭐 대책 세워놓은 거 혹시 있어요? 말씀하신 김에 우리 팀장님이 한번 더 하세요.

경영팀장 오선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려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정액 지원이나 수정란 이식이나 이런 것들은 연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일단 하고, 진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들은 사실 낙농모임이 단체가 있습니다, 낙우회.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의견은 거의 100%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분들.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낙농가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예,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100%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낙농가들이 우리 의원들 괴롭히진 않겠죠, 이 예산 깎은 거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래야 해요.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려의 차원에서, 꼭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 여덟 분이, 아까 김정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민예산 가지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꼭 하우스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낙농도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도시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짤 때 갑자기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그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꼭 이게 삭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의원들도 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뭐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는지 그런 거 꼭 좀 의원실에 왜 그러는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정흠 위원님께서 전기 한 30농가 지금 다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꼭 해줘야 할 부분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전기도. 그다음에 변압기나 개인들이 설치를 해요, 한 300~400kW를.

예, 증설할 때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전에서 관리가 아니고 개인 관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 등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면세가 굉장히 별 차이가 없어요, 전기하고 등유가.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휘발유나 예를 들어서 경유 같은 경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등유도 한 100원이나 2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참고해서 내년에, 농민들이 작년에 굉장히 우울했고 막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조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할 수 있는 방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전북도에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동하우스 비닐 지원 작년에 50% 했어요? 아, 올해.

올해 40%.

40%요.

예.

50%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단가나 작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는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단가는 똑같던데요. 단가는 똑같고 실제 거기서 올라갔던 아니, 하나 들어간 게 시공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공비가 들어갔습니다.

40%로 해서 시공비하고 그다음에 비닐 지원 그걸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50%를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연동이나 이런 데는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동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군비 지원율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매칭도 있지만 군비인데도 30%짜리가 있고, 40, 50, 60, 100%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181쪽에 보시면 꿀벌 기자재 지원인데 182쪽을 보시면 다 40%인데 토종벌에 대해서 또 50%로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보조비율을 맞춰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페이지를 다 써놨는데 이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크고 보조금이 큰 것은 한 35%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거의 40%이고 또 농가들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조율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분야는 조금 보조율을 높여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조율을 좀 높였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비율을 높였다고 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0% 이것도 좀 40%로 올려 주고, 40%는 50%로 좀 올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30, 40, 50, 60 어떤 것은 1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50%로 맞춰줄 수 있도록 24년도 치나 25년도 예산 계상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 보시면 수도작·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 64쪽에 보시면 농업용 드론이 4000만 원인데 여기는 40%거든요. 그런데 75쪽에 보시면 농업용 드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또 농업용 드론 4000만 원짜리가 60%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마 하나는 군비고 하나는 도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군비사업이고요. 도비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60%가 되고요. 군비 지원은 40%가 됩니다. 그런데 쌀 경쟁력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 군비로 더 추가해서, 좀 더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도 60%로 같이 해 주시지 어느 것은, 군비는 40%, 도비 붙었다고 해서 6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래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그 도비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유기질비료 그거 꼭 좀 24년도에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한우 직판 행사 해서 3000만 원 예산 지금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 보면 시식 및 판매점 운영비로 쓰겠다고 해놨어요, 설명을. 그런데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우리 군비 예산을 세울 때 좀 명확하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짬짜미 예산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올해 축제 때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식회 이것도 들어있고 한데, 올해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우가 없어서 마지막에 판매를 못했어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군비를 막대하게 지원을 해 주는데 방문객들한테 수요를 맞춰주지 못한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대표축제인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축제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임실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축제 때 한우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한우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한 구입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똑같이 작년에도 20마리였고요. 금년도도 20마리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저희가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관광객이 얼마 올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못 맞춰서 축협 치를 갖다 공급해서 그렇게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행사부터는 더 좀 면밀히 챙겨서 수요에 맞게 하고, 시식행사에 대한 경비는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한우농가에서, 직접 한우 사육농가에서 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장입니다. 그런데 부산물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요 예측 잘해 가지고 저희 임실 한우를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책성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임실군의 대표축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실군 이미지 실추를 시키면 안 된다, 앞으로. 그리고 이 예산의 쓰임을 정확하니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끊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업예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된 예산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아직 수정예산안이 들어오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6개 사업 예산 증액 편성됐죠? 그렇습니까?

1차 했던 것은 됐고요. 2차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6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5개 사업을 확장시켜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부분은 추가로 또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전략품목을 육성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농업 육성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 소소한 것들은 좀 배제해서 우리 임실군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전략품목들을 육성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임실군 전역에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왕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기준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3회 추경,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5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257억 96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억 1700만 원, 균특 104억 4200만 원, 도비 28억 500만원, 군비 121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비 자체사업 중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기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다 처음부터.

예, 전체.

예, 전체 다 하세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마을 단위 축제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임실N농촌축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을 위해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행복마을 1단계인 기초마을 2개소 지원에 2600만 원, 2단계인 디딤마을 2개소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전환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지방이양된 행복도약마을 지원을 위해 2024년 신규 선정 마을사업비 2000만 원을, 지사 원산마을 3차 년도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생생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농촌의 에너지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균특회계 공모 선정 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창의적 마을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센터 사무국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농식품 가공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소규모 농식품기업의 가공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금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보강사업입니다. 성수, 운암에 소재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식품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고부가 식품개발, 전략식품 통합마케팅,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 운영을 위해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연중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 판매 지원입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 오수관촌농협 선별장의 복숭아 상품화에 4600만 원, 임실군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에 2억 6000만 원, 임실 오수복숭아 상품화 지원사업에 26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7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입니다. 대도시, 자매결연지 등 타 지역 직거래행사 및 치즈축제 등 관내 직거래행사 시 참여업체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직거래행사 참여업체 실비보상과 부스비 지원을 위해 각각 1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검색 및 파워링크 광고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에 7000만 원, 대중매체, 택시, 버스, LED 등을 활용한 임실군 농특산물을 판촉 홍보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논농업 생산소득 지원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논콩 수매장려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임실고추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판촉 활성화에 2500만 원,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시설 보수에 3000만 원, 임실홍실 브랜드 포장재 제작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상장수수료, 마케팅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입니다. GAP 인증 심사비 및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후된 RPC 시설 개보수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내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에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농촌개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임실읍 주민의 건전한 문화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임실행복나눔센터 운영관리비 2300만 원, 신규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44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환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강진, 삼계의 농촌지역 생활환경과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재지 및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기능을 위해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성수면 2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2021년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오수면 한암지구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운암 15억, 신덕 15억, 덕치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로 개조사업 추진 중인 강진 신기지구에 5억 6900만 원, 덕치 가곡지구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성수면, 관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활성화와 배후마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각 8억 24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2023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관촌 슬치지구 5억 200만 원, 강진 백련지구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여 농촌의 균형 회복 및 발전에 기여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사업으로 5억 원 계상하였으나 24년 3월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및 전북도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아 5억 원을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신규지구로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사 관기지구 2억 700만 원, 오수 주천지구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신평면과 지사면 각각 7억 51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8000만 원, 귀농귀촌 유치활동 전담기구인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 5가구 이상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5000만 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 귀농귀촌인의 주택 구입, 신축, 수리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귀농귀촌 홍보 및 각종 교육 사업 추진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2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농촌활력 증진 및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중심의 자생적인 서비스 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상호협력을 통한 서비스공동체 여건 마련을 위한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입니다.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 및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3년 성수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 중인 농어촌공사 위탁대행사업비를 회수하여 사업비 2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읍 중심지 정주활력센터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사업 23년도 사업비 5억 4200만 원 군비 매칭분에 대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과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총 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 2024년도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2015년도에 설치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 및 벼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억 9437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700만 원과 지출 10억 원에 따라 2024년도 12월 말 2억 137만 1000원의 조성액이 예상됩니다. 64쪽에서 69쪽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기금계획, 3회 추경.

3회 추경이요?

예, 6억 예산편성했잖아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예, 했습니다. 179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사업으로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 및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 아시죠?

예.

농업예산 지금 올해, 전년도에 우리가 6 대 4 사업을 5 대 5로 만들어 놨더니 올해 또 내년도 사업을 6 대 4로 다시 돌려놨어요, 여섯 가지를. 그런데 그것을 다시 1차 수정안에 올리고 이런 장난도 아닌 장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거 소모성이잖아요, 완전히 필요 없는. 이런 것에 같이 실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예산 관련해서, 군수께서도 예산을 올리겠다고 하고 의원들도 우리가 일곱 가지 다짐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농업예산 확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농업에 관계되는 쪽에서는 의원들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는 얘기처럼 들려요,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한번 뜨고 싶어서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예산 세울 때 되도록이면 좀 뭔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사항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1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농촌축제 세 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축제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예산이.

500만 원씩 3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축제예요?

마을축제로서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라든가.

아직 결정된 건 없고?

그렇죠. 공모를 통해서 3개.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500만 원씩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축제는 봄에 하는가요, 가을에 하는가요?

지역, 보통 저희가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그렇게.

대부분 봄에 하는 축제는 없어요?

봄 그렇죠. 가을에도 있고, 마을 시기별로.

마을축제를 보다 보면.

마을 축제는 각각 다릅니다. 가을도 있고.

거의 가을 쪽으로 넘어가는데.

대부분 가을이 많죠, 시기적으로.

예산안이 감축되고 있는데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도 1페이지에다가 올려놨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봄에도 사업계획이 마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들어온 게 없다면서요?

신청을 이제 받죠, 저희가. 그러니까 시기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고 들어와서.

이게 그런 부분이 이런 예산을 짤 때 지금 감축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신청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지금 신청을 받으면 바로 앞에, 코 앞에 닥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없을 것 같은데 1페이지에다가 이런 걸 넣어놨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앞에 넣어놨길래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23페이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금 이거 참 잘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요새 향미쌀이라고 있어요. 쌀은 뭐로 여기에 보급해요?

학교급식은 친환경쌀입니다.

친환경쌀인데 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은 신동진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서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다른 지역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것을 갖다가?

그렇죠.

우리 친환경하고 있는데 왜.

도정공장이라든가 모든 걸 별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24년도부터 계약재배 30㏊ 정도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향미쌀로 한번 품종을 바꿔보시고자 하는 의향 없어요?

이건 조공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농가들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품종 관계는 농협 RPC하고 친환경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기왕이면 앞으로 신품종을 하는데 우리 쌀 보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향미쌀이 좋더라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맛있고 향기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요새 애들이 뭐 이렇게 당기는 것이 없어서 밥을 쌀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쌀이 지금 남아돌잖아요. 이 향미로 한번 도전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도 많아서,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홍보 지원 이거 하는데 지금 4-H나 여기서 서울 같은 데 가서 하고 있죠? 이런 홍보 지원인가요?

직거래장터라든가.

직거래장터,

그렇죠. 농가들 서울 가서 판매하고.

서울 가서 하잖아요.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그런데 일전에 한번 저희도 거기 직거래장터를 가보고 하는데 현재 거기서 서울 같은 데를 가면 숙박을 해야 하잖아요. 숙박비가 적절하게 서로 되지를 않아서, 숙박비, 음식비 그런 면에서 좀 애로가 많다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1000만 원이 더 상향된 거예요? 그거 지원해 주시려고? 47페이지.

아니,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아니, 4000, 4000 하다가 5000 하길래 반영이 됐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1000만 원 올린 이유가 뭔가요? 해마다 4000만 원씩 하다가 올렸잖아요, 5000만 원으로.

아, 운영 사무관리비를,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그전에 없었던 것을.

행정 쪽에다가 1000만 원을 넣었다?

예,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데 행정에 넣을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목을 바꿔서 현장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지원.

물가가 다 상승하고 하는데.

지원를 해 주는 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중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보면, 직거래장터를 가보면 부스를 봐도 우리 임실군 부스가 훨씬 많아요. 다른 데는 1~2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가면 열몇개씩 나와 있어요.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지원이 돼야 하는데 49페이지 뭐 직거래행사, 박람회 참석 이런 것들도 보면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액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앞에 나는 이게 1000만 원이 올라갔길래 여기서 세이브시켜서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우리 행정의 어떤 내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돈이구만요.

저희가 운영, 내부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농가들한테 쓰는데 저희가 물품이라든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즈축제 때 관련 뭐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비 왔을 때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가보면 비가 와도 그분들, 비가 오든 날이 덥든 어쩌든 그분들이 거기서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종일 고생하고 한뎃밥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자꾸 삭감시키고 다른 건 올려 놓고 하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걸 좀 수정해서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촘촘히 한번 따져보고 다른 지역보다.

잘 따져 보시고 현장에 투입 좀 해 주세요, 현장에다가.

예, 다른 지역보다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고생하고 하는데 밥먹고 잠자고 하는 거는 좀 편안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다음에 또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방금 앞에서 임실앤농촌축제에 대해서 1500만 원 둔데기하고 신전리하고 덕치 가곡하고 500만 원씩 이미 편성된 것 아니에요?

작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됐는데 올해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했다고, 해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는 어떤 마을이 어떤 행사를 갖고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봄에 예를 들어서 꽃축제를 한다면 그것도 심사를 통해서 3개 마을에만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마을이 특정하게 정해진 바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454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해서 있거든요. 예전에는 정보화마을이 4개로 구성이 되다가 지금 두 군데 임실 치즈마을하고 관촌 사선대마을이 있잖아요. 이 정보화마을은 물건을 인터넷으로 판매 내지 뭐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잖아요, 처음에 취지가. 그런데 두 군데가 있는데 취지에 좀 맞게끔 가서 방문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확인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현지출장을 통해서 그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현장도 한번 확인을 촘촘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 전북 쌀 품질 고급화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팔십? 아, 예산?

69, 설명자료 69. 보셨어요?

예.

이게 2022년도에 사업비하고 2023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RPC 공장 지원을 할 때 차이가 연도별로 많이 발생을 하나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RPC도 시설이 많이 오래됐어요.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체 수리비는 견적을 받으면 8억 나오는데 공모사업을 해도 사업비 국·도비 지원한도가 있어서 이 사업비가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2024년도에는 또 갑자기 2억 8600으로 늘어난 걸로 해 놔서.

저희가 수리비는 사실 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조정이 국·도비, 공모과정에 전체 다른 지역 감안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금액 조정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원래 한 번에 해 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오수휴게소 하행선 오픈시기가 언제쯤으로 잡혀 있습니까?

하행선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행선.

아, 상행선.

상행선은 저희가 연초에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8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요청해 놨고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예산액이 배가 증가를 했길래 이게 상하행선을 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기간제를 투입하는가요?

예.

그전에는.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하행선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 되면 상행선도 해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이 배로 올랐어요, 인건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1500인데 2024년 3700이에요. 이게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내년부터는.

예,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1명을 더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

이게 전체적인.

인건비가 오른 거에요?

운영비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예.

하여튼 이게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한 1700이 올랐어요. 1500을 하다가 1700이 올라서 예산이 커졌으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논콩 수매장려금 있어요. 원래 논콩은 밭작물이잖아요. 밭작물은 장려지원금이 없어져버렸어요?

저희는 생산 쪽보다는 판매 쪽이기 때문에 생산지원금 밑에, 저희는 수매할 때.

그러니까 수매를 논콩인지 밭콩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계약재배를 합니다, 면적을 해서.

계약재배를 한 것에 한해서?

그렇죠. 해서 벼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논에만 해당해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콩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걸 장려하는 사업 중에.

그러면 밭콩 예전에 해 줬었어요.

그 관계는.

수매할 때 지원했었잖아요. 여기 잘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밭작물은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콩은 지원 안 했어요?

예.

수매할 때?

예.

왜 1000원씩, 1500원씩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는.

전정자 팀장님 혹시 아세요?

어떻게 위원장님 답변을, 발언.

위원장님! 전정자 팀장님한테.

여기 업무가 아닐 텐데.

예?

여기 업무가 아니라고. 맞아요?

밭작물은.

팀장님!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정자입니다. 밭콩을 해 준 적은 없고요. 논콩 수매장려금은 몇 년 전부터 논타작물 했을 때부터 이게 돼서 농협하고 5 대 5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타작물을 늘리기 위해서 더 면적을 늘리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밭콩은 지원을 안 했다 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정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더 늘리겠다고 했어요.

면적을.

예, 면적을.

예.

그러면 양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든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연말에 수매하고 주기 때문에 추경에 가능합니다.

추경에 더 세워서 해 주겠다?

예, 아직 여기에는 올해 지급할 거 23년 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딱 100t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매를 하면, 12월 말까지 수매를 하잖아요.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사업량을 이렇게 100t 정해버렸어요. 정해버렸는데 지금 더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예산이 올해 계약재배를 내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매를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치 계약재배한 것은 내년.

아니, 과장님 그러면 200t 나오면 이게 배로 뛰겠네요?

아니, 저희가 계약재배.

내년에 200t 나오면 추경 세우겠다고.

내년 치는 새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헥타르당.

아니, 그래 계약된 것은 다 해 주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헥타르당 2200kg으로 한도를 정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여튼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밭콩이 너무나 홀대받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밭콩도 원래 밭작물인데 실질적으로 밭에서 해야 할 것은 이렇게 홀대를 받고 다른 건 타작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취지에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115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귀농정책 지원 뭐 주택 수리 이런 것들 해서 쭉 나왔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귀농귀촌,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귀농귀촌을 늘리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혜택을 안 주는데 오겠어요, 자꾸 줄여서? 다 줄여버렸네. 결국 좀 늘어난 것은 한 두어 군데 있는데 그것은 운영비예요. 운영비는 행정에서 뭐 움직이는 데 필요한 소모적인 예산을 쓰겠다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 직접적인 지원이 돼야지 이게 뭐 운영방침 세우는 데 돈이 들어가고 어쩌고, 이미 운영방침은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우리 인근 시·군하고 서로 한번 대조해 놨어요?

예, 비교는 해 봤는데.

왜 우리 임실군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우리 임실군이 많이는 차이 안 난다 하더라도 몇 순위나 갑니까, 14개 시·군 중에?

지금 시·군마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아니, 그러니까 몇 순위나.

순위로는 어떻게 매기기가.

지원금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꼴등이에요, 꼴등 우리 임실군이. 그러면서 귀농귀촌인 받겠다고 순 거짓말하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돼 있다 이거야. 이런 걸 하려면 손을 댈 것은 물론 대야겠지만, 감축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만 가잖아요. 엊그제 완주 갔더니 거기는 8만 조금 넘었던 동네잖아. 그런데 최근에 불과 4~5년 전에 갔더니 10만 2000명이래요. 이유가 뭐겠어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엄청 자랑하더라고, 군수가. 그만큼 지원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귀농자나 귀촌자가 와서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 귀농귀촌정책 세우겠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인구 늘리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손 대지 말아야 할 예산 이거 자꾸 몇천만 원씩, 5000만 원 깎고, 2000만 원 깎고, 2000만 원 깎고 다 깎아버렸어요. 이렇게 깎아놓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완전히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거죠, 과장님!

예, 공감을 하고요.

실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저희가 일단.

이거 수정예산에서라도 어떻게 원상복귀를 하든가 해야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제가 와서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뭐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저희가 해 보고 만일에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 귀농인들이.

아니, 귀농귀촌인 지금 불만이 겁나게 많잖아요, 과장님.

신규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불만이고 굉장히 많다니까요 불만이. 불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려고 안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농귀촌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다 있는데 왜 들어가는가. 거기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깎지 말고, 이거 그래봤자 금액이 다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을 또 깎아버리면 우리는 철저하게 귀농귀촌 안 받겠다 이걸로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군수님은 귀농귀촌자 받겠다고 막 마이크 잡을 때마다 얘기하시더만 과장님이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적극 홍보하고 상반기에 해서 부족한 예산 있으면 더욱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아까 김정흠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신활력플러스에 대한 부분 법인을 새로 만들겠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455페이지에 보면 중간지원조직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만들기가 중간조직이잖아요. 지원조직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공모사업을 받아서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하고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 해서 4억 2000인가요?

2억 2000이요.

2억 1000씩.

아니, 2억 2000인데요. 4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중간지원조직 2억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

4억 2000인데 거기 보면 생생마을 중간지원조직.

그렇죠. 2억하고 2억 2000으로 나눠진.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2개 사업이잖아요.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

도 공모사업이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활력플러스도 이제 끝났죠, 사업이?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법인을 만들면 거기에 또 인건비나 모든 게 있고 지금 또 마을가꾸기 중간지원조직에 인건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로 이렇게 구축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그쪽에 또 들어가는데 하나로 이것을 해서 해야 인건비나 모든 게 절감이 되지. 중간지원조직이 전라북도에 생긴 지 2010년 이후에 해서 전라북도에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6차산업까지 하나씩 했다가 지금 실패를 봐서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임실 같은 경우도 한 이천십몇년부터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중간지원조직으로 만든 것은 마을가꾸기도. 그런데 그걸 하나로 해야지 자꾸 공모사업, 공모사업, 그러니까 아까 신활력플러스사업도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정확한 운영체계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여기는 4억 2000을 했는데 구축을 한다. 그런데 실제적인 마을의 주민들한테, 중간지원조직이 뭐예요?

마을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보니까 거버넌스라고 돼 있는데 거버넌트가 맞지 않나요? 거버넌스는 마을과 일반 거시기지만 거버넌트는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에 지금 중간지원조직군에서 지원을 하면 그 중간지원조직에서 마을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그런 데다가 해서 지원을 해서 서류를 받고 모든 그게 맞는데 여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만 계속적으로 나가지 정확한 중간지원조직이 없다, 임실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에다가 지원은 되는데 아까도 김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활력플러스 법인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런데 지금 계획은 없잖아요. 그냥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하나로 통일을 해서 인건비나 모든 걸 하나로 줄여야지 굳이 여러 개로 만들어서 지원조직만 만들어서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공모사업 2개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도에서 공모를 할 때 이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인건비는 두 사람 해서 그다음에 또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어떤 어떤 시·군 역량강화사업 중에 세부사업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자리 인력, 운영비로 두 사람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조직은 인원을 줄이고 사업량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활력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해서 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직이 마을가꾸기에 있는 조직이 3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만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지 거기서 하는 역할 이 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중간지원조직이 정확한 제도를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할 때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택배비가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8쪽에 보시면 농산물 택배 2000원이 있고, 1400원이 있습니다, 쌀하고 일반 택배하고. 이것은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도 같은 고민이 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1400원이 오래전부터 1400원으로 물가인상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5000원입니다, 쌀 작은 것도. 대량으로 나갔을 때는 좀 싸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600원 정도 올려서 50%, 5000원에 40%면 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그 2000원 정도로 맞추려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추경에 좀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58쪽에 보시면, 57쪽에 고추가공센터에 그 택배비는 또 가격이 다릅니다. 3333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형평에도 좀 안 맞는 듯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농업부서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있으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해서 아까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13페이지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해서 자부담이 2200으로 돼 있네요,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예산 삭감이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예산 삭감을 건들 줄 몰랐네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 이게 또 자부담을 내야 하기 때문에 2200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어느 동네에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마을을 위하고 에너지 자립마을로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LED 전등이나 콘센트 보급, 절전형 그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태양광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태양광에 대한 자부담이 대부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 자부담 해 봐야 그걸로 따지면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대체적으로 한 20~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kW당. 그런데 동네가 전체 많이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좀 많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공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개별, 개인 LED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할 때 자부담해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22%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다 보면서 퍼센트는 약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사업을 하고 개인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마을에서, 그다음에 개인사업이 많으면 좀 거기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22%다 그렇게.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마을인데 딱 한 세 가지 분류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 각 가정마다 집에 LED로 싹 전등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절전형 콘센트로 바꾼다든지.

그렇죠. 태양광을 한다든지.

태양광하고 세 가지지 공공사업으로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이 꼭 개인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부적으로 공공사업에는 자부담이 없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부담이 있으니 그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신덕에서 했잖아요. 내년에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들어온 마을이 없습니다, 현재.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보니까 군비는 많이 줄었고 도비는 그대로 가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재작년부터 아마 자립마을이 세 번째로 바뀌고 있는 단계인데 자부담 부분을 여기서 줄였다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농가를 위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공공사업으로는 실제 그렇게 없어요, 자립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에서 규제를 다 해 버리니까 못해요. 그래서 개개인당 그리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도 태양광을 하는 데 동네 골목 들어가는 데 보면 변압기가 있어요. 그 변압기는 동네에 3kW씩 하는데 킬로와트 수가 적으면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안 해 줘요, 한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확인을 해 보고 개개인 정보까지 다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옛날에 1차 때 못한 부분도 많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청만 해 놓고. 그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이 사업을 세 번째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활력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과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기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입니까?

사선대 판매장 추진하나요?

예, 작년 예산이 이월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

예, 신활력사업으로.

추가 예산에도 없고.

23년 예산으로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발주를 이미 해 버렸다?

예.

그거 참 유원지기 때문에 되려 있는 식당도 밖으로 빼내자고 하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행정은 또 더 집어 넣으려고 하고 이게 참 문제예요. 지역에서 지역에 계신 분들도 거기가 식당이 있고 하니까 좋은 호수도 사실은 오폐수 관련해서 썩 좋지 않아요, 그 처리과정이. 설치는 했다고 하는데 일부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외지인들이 와서 그래도 홍보도 하고 임실 하면 치즈하고 피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치즈, 피자 파는 데는 겁나잖아요. 거기 치즈 판매장이 없어야 여기 치즈테마파크도 한번 더 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있습니다. 거기 온 사람이 치즈를 사기 위해서 사실은 테마파크 방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건 과장님 단정이고요. 제가 이걸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물어봤더니 이미 발주가 돼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운영에 지역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 정말 행정에서 고집이 너무 세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 했으면 좋겠던데 끝까지 해서 발주해서, 알았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주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궁금사항이 있으니까 물어야죠. 예산안 4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일 하단에 시설비 해서 로컬가공상품 생산장비 구축 해서 예산이 섰어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돼 있네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올라온 건가요?

작년 공모사업에 연차사업입니다. 5년 동안 20억 사업으로 해서 연구소 연구장비가 오래된 게 있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나는 올해 신규사업인 줄 알았더니 5년 동안 공모사업.

예, 20억 사업 중에서.

연중 그러면 투입을 해서 계속 장비를 보수를 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계속?

계속은 아니고 3종 한 세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 점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행정으로 대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안 466에서 477페이지까지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지금 신평, 지사, 관촌, 운암, 신덕, 덕치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건건별로 진척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평.

신평은.

지사, 메모해 주세요.

예.

신평, 지사, 관촌, 운암, 신덕, 덕치 건건별로 진척도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평은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는 역시 한 80% 정도, 70%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리모델링하고 지사는 마당만 이제 하면 되거든요. 현재 추진 중이고, 관촌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운암은 부지 매입해서 기본설계 승인 중입니다. 그리고 신덕, 덕치는 곧 기본계획 승인받아서 착공, 내년도에 착공계획입니다.

국비예산이랑 다 확보돼 있는 거죠?

그렇죠.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466에서 470인데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가곡, 슬치, 백련, 신기, 후천지구가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도 동일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치 신기, 가곡지구는 내년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 공모사업 선정된 네 곳이 있습니다. 일단 강진 백련하고 관촌 슬치는 24년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23년 올해부터 시작돼서 올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관기하고 오수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23년도에 4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23년 사업 2개, 24년 사업 2개, 23년 백련, 관촌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요. 24년도 오수 주천, 지사 관기는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됩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아까 37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그런 것을 보면 거기서 판매이익은 나오지 않는가요?

치즈가 현재까지 한 5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치즈가 주 한 60~70% 됩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농산물가공은 1억에서 1억 5000 정도.

그러면 판매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700만 원을 계상해서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죠? 수익이 전혀 안 돼요?

미미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모든 간판이라든가, 작년에 간판 다시 했죠? 그런 어떠한 시설들을 저희가 계속해 주고 있는데 판매하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좀 그러네.

그러니까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정칠성 위원이 말하는 사선대에 또 치즈판매장을 3호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 최낙전 단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데요. 자기들 인건비 들어가고 죽겠데요. 최소한 3명은 써야 하는데 정말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꾸 과장님은 저한테 재작년에 숨겨둔 예산이 있어서 이거 반납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그렇게 그 숨겨둔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궁금하더라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니,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제가 숨겨둔 예산 표현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감도를 보니까 둥그렇게 해서 1층 판매장하고 2층에서 뭐 시식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로 나왔더라고요, 사진이.

2층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2층 테라스로.

조감도만 했는데 2층은.

그러니까 2층 테라스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면 만약에 오너가 바뀐다면 사선대는 그쪽 상가를 저쪽으로 옮겨버리고 그쪽을 공원화시켜서 뭔가 관광지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관촌사람들의 평이 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한 10년 전에도 현 집행부에서 식당가를 저쪽 주천리 쪽으로 옮기고, 식당을 옮겨주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이쪽을 폭포를 떨어뜨려서 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식당가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그 지역을 개발시키려면 분명히 상가를 옮겨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더군다나 그 자리가 현재 옛날에 우리 사선대관리소라고 해서 건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인데 그 건물도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건물까지 폐기 처리를 해서 없애면서 지금 공간이 남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물론 3호점 하기에는 장소가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사실은. 1호점보다, 2호점보다도 훨씬 나아요, 장소위치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선대의 개발에 저해 요소가 되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1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저와 따로 얘기한 내용 있죠? 그래서 예산편성목에서 따로 부기를 달아서 차후에는 기금 관리에 하지 말고 지원에 관한 부기를 달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피해농가들한테 바로 바로 즉시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부기를 따로 달아서 집행해 줄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차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부터 건설과, 상하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