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718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아홉 개 부서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일곱 개 부서와 경제관광국 소관 두 개 부서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4년도 총무새마을과 소관 본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부터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 6건에 1억 5,190만 원입니다. 유인물을 나누어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8쪽과 275쪽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산정된 총액 한도 규모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시책추진 8,685만 원, 기관운영 7,425만 원, 정원가산 1,682만 원, 부서운영 498만 원 등 4개 목의 업무추진비가 총 1억 8,29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3,150만 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별 사용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일반 직원 격려, 그 다음에 이재 및 불우이웃 지원 등, 내빈 방문 음료수 구입 등 기관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역 홍보,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관련 경비 등 식비 지출, 기념품 제작,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직원들 동호회 활동 지원이나 체육대회 등 기관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식대와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된 시정업무 시책업무 추진비는 3,15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유관 기관하고 업무 협의, 기업유치, 지역 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우리 시의 시책사업을 위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선진 시민의식 운동 추진과 관련 예산입니다. 총 2억 3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 네 개 사업 1억 24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62쪽입니다. 201-01 선진 시민의식 운동 전개 홍보물 제작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사무관리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친절, 질서, 청결 등의 공익 목표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문화 정착,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필요한 홍보용 리플릿, 캠페인 전개용 홍보 물품, 참여형 현장 이벤트와 포토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보면 301-11 선진시민의식 운동 전문 강사 강사료로 계상했다가 삭감된 행사실비 지원금 3,240만 원은 현재 12명이 위촉돼 있는 해피투게더 운동 전문 강사의 시민 대상 강사료입니다. 기관, 단체, 기업, 업소나 학교, 어린이집,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시민 대상 교육은 204회 정도 해서 5,84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은 3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대회 및 공모전 시상금으로 계상했다가 삭감된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민 운동의 홍보와 참여 동기를 부여해 개최하는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결혼 이민자 우리 말하기 대회, 기관 단체 우수 동참 사례 공모 등 각종 대회 및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13 선진시민의식 홍보비 3천만 원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홍보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새마을사업 활성화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에 307-01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중 중간 부분 새마을 생명살리기 운동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1,800만 원 예산은 22개 읍면동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44개소에 대한 청소와 방역 활동, 폐식용유 이용 재생비누 만들기, 알뜰장터 운영, 자원재활용품 수집 등,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자연생태를 보호하고 새마을운동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도시 김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총무새마을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하고 그 뒤편에 보면 초등학생 독도 바르게캠페인 있죠?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사실 행사 성격은 비슷한데 하나는 시의회하고 다문화가정이 가는 거고 하나는 독도사랑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각급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 15명,

윤영수위원

지금 독도에 관해서 단체가 우리 김천시에 몇 개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 독도사랑캠페인 하나로 알고 있는데,

윤영수위원

하나로 알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자세히 그것은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 주는 데는 이 한 군데,

윤영수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독도에 대한 단체들이 좀 많다 해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하고 그렇게 예산 주는 데는 없고 여기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259페이지 시민의 날 왜 9천만 원이 적게 편성됐네요? 원래 1억인데 천만 원,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을 시민 주간으로 일주일 동안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천만 원만 있는 것은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시민체육대회 할 때는 간단하게 시상식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윤영수위원

저희들이 원래는 시민체전 한 번 있고 그 다음해에는 저희들이 원래는 농악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년에 체육대회 한번 할 때는 예산 잡히고 또 없을 때는 다시 1억 정도 잡아서 하고 이런 예산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처음으로 1억을 잡았었는데, 올해 시민 주간으로 행사를 같이 해보자고 잡았었는데 제 판단에는 지금 문화홍보실에 문화예술행사 홍보비가 많거든요. 문화예술업무 예산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포도축제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만 해도 충분히 시민주간으로 1주일 정도는 충분히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윤영수위원

만약에 우리 과일축제할 때 그날에 맞춰서, 그 자체는 보니까 포토존하고 홍보물하고 상패나 시상식이나 이런 것으로만 지금 가는 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간단하고 올해 예산 1억 세운 것은 1주일 동안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고 1억을 예산 세웠었는데 사실 저는 문화홍보실에도 근무해 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1주일 정도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뭉쳐서 하면 충분히,

윤영수위원

과장님, 아까는 같이 할 때, 그때 여기 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부스 차려서 같이 한다, 일주일 정도 그 앞에 하기 전에 시상식하고 그렇게 한다는 천만 원이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뇨, 천만 원 내년에 하는 것은 체육대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상식만 하는 거고,

윤영수위원

아,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간단히 하는 거고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1주일 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 판단에는 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체육대회에 따로 행사비가 잡혀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스포츠산업과에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따로 예산하고 상관 없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우리 보니까 예산에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식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8천 원으로 잡혀있던데 8천 원 갖고 안 부족합니까?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딱 정해 놨습니다.

윤영수위원

아, 정부에서 정해놓은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1인당 8천 원 이상 편성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해놓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해서 밥 먹는 것 가지고 식대로 8천 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우리가 시에는 봉사를 하는 관변단체가 많죠, 시의 보조금이 나가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 중에서 혹시 아까 제가 여기 보니까 이통장 자녀 장학금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 단체의 자녀들만 있고 혹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 두 단체에만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지금?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소방서에도 보면,

우지연위원

소방서, 예.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소방서에도 별도로,

우지연위원

의용소방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의용소방대 주고 있고 지금 이통장하고 새마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우지연위원

그게 법률입니까, 김천시 조례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우지연위원

도 조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그 세 군데 의용소방대도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어쨌든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라고 하나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도 조례로 인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들도 이런 저런 참여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 단체에는 자녀장학금이 나가고 우리는 왜 안 주나, 이런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여기에서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뇨,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지연위원

그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별개고, 그러면 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봉사단체를 봤을 때 이 두 단체가 가장 큰 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

가장 크고 활동이 제일 많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시민들이 좀 인지를 하면 저 단체가 저렇기 때문에, 그리고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지 똑같이 전체 우리가 시에서 행사하다 보면 그분들도 있지만 항상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서운하시거나 뭔가 부조리를 느꼈을까봐 확인을 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태극기 사업이 있습니다. 가정용 태극기하고 이런 사업이 한 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을회관에 500여 개 되는 마을회관에 제가 가보면 지금 가정집에 연간 200세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527개 정도 되는데 회관에 노후 태극기가 좀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은데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관리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세호

김세호위원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워낙 많은 세대에 하는데 마을회관은 그러면 다른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원해 주는 데가 없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하여튼 거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 태극기 사업이 크게 없더라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여기 자체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원할 때 한 500개 정도만 마을회관에 한번 해주면 안 좋겠나,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신규시책 발굴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해놨는데 6명을 300만 원 정도 해서 1,800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여러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을 전년도에 한 것처럼, 아니면 전전년도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크게 문제 될 사업은 없는데 발전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하는 공무원에 시상이나 인센티브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예산으로 올라와서 참 반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 300 정도 하면 거의 아시아권을 많이 못 벗어나니까, 6명보다, 아, 6명이 충분합니까, 일단?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워놨지 필요하면 더 줄 수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 생각에는 한 500 정도 세워서 5명 정도 해서 좀 더 우리 보다 선진지에 가야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올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면 한 500만 원 이상 드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세호

김세호위원

인원을 줄이고 금액을 늘려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254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무원 마음 안전 보건교육 1,100만 원 있네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교육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악성 민원에 대처해서 심리상담하는 경우인데 올해는 치유의 숲에 가서 직원들 한 60명이 가서 프로그램 돌려서 마음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런,

이상욱위원

힐링 겸,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민원 대처 방안하고,

이상욱위원

치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치유도 받고 악성민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상욱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런 데는, 올해 60명 하셨다 그랬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런 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전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하시고, 그리고 공공요금에 보면 종합건강검진비 40만 원 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올해까지는 매년 3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의료비가 올라가고 해서, 또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매년 하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 하기가 또 부담스럽다 해서 격년제로 하되 금액을 40만 원으로 조정해서,

이상욱위원

검진 받아서 효과 본 분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거기에서 암 같은 것 발견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상욱위원

많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무를 수행하면서 건강에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야만 대민친절을 하고 행복한 시정을 이끌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그것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직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네요, 그 다음 255쪽. 2,5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체육대회는 없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우리 직원들은 예산을 올해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욱위원

왜 그렇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전에 위원장님 계실 때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띄엄띄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하니까 어떤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쯤이라든지 보고 한번 했으면,

이상욱위원

불만이 있다는 것은 자율적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꼭 경쟁 방식이라든지 우승 상금 정하지 말고 그야말로 그날 와서 심신 간에 휴양할 수 있고 체력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258쪽 도 중견과정 해외연수, 여기는 몇 명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이것은 6급 교육 가는 사람하고 5명이 교육 가는데 그 교육 기간 중에 외국에 선진지 견학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 가는데,

이상욱위원

장기교육비는 어디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공무원 교육비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거기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위원

올해 몇 명 가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올해 지금 다섯 명 가있습니다, 6급.

이상욱위원

다섯 명?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있을 때도 다섯 명 같던데 지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 생각이 달라져야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만 신뢰 행정이 구현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적어도 우리 직원이 1,130명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1,2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1,200명 되죠? 그러면 한 5% 정도는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야만 재업무창조를 할 수 있고 또 생각을 우리 속에서 박힌 틀에서 벗어나야만 창의적인 의식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대답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총무과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이것만이 우리 김천시의 청렴도라든지 행복 김천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263쪽 읍면동 평가, 이것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부서별로 평가 항목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현장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실적을 받아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의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관행적이고. 올해는 A동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B면 받아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정말로 포상 받은 공무원이나 또 포상하는 시청이나 정말 실적이 뚜렷하다, 그런 게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66쪽 포상금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5만 원이 언제부터 5만 원이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전에도 5만 원씩 해서,

이상욱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5만 원 금액?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포상조례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포상조례에?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위원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포상금 받은 공무원들은 반드시 그해에 승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에서 그냥 이름이 상이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눠먹기 식이고. 그리고 선정을 어떻게 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공무원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과소,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동장하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이상욱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읍면동장, 실과장들이 한 사람을 지명을 해서 하는 경향이 관행적으로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직원 회의를 거쳐서 정말 누가 봐도 우리 과에서는 우리 읍면동에서는 A주무관이 적극 행정을 했다, 또 그만한 실적이 있다, 일체 실과장, 읍면동장은 선정할 때 배제가 돼야 됩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 좀,

이상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제가 돼서 그야말로 수평적인 기준에서 선정을 해서 누구나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 상의 가치를 우리 지금 상을 안 받으려는 시민들이 많아요. 상이 너무 남발한다고, 상의 가치가 뭐냐, 상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종이 쪼가리 한 장 받으려고 거기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돼서는 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안 하기 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상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해에 승진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조직 활성화가 되고 직원들이 업무배양이 돼서 행복한 김천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어느 시기 보다 우리 김천시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이 열악해서 경상적 경비를 60억 정도 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경상적 경비는 조직의 활성화를 하는 조직의 윤활유 같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또 절감한다 뭐 한다 해서 그것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안 그래도 지금 어렵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천수답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논에 물을 가둬놔서 사시사철 그 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되고 또 거기를 통해서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많습니다. 이게 낭비성 경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직원들 전체의 복지 업무를 주관하시는 과니까 잘 해서 우리 김천시가 내년에 어렵더라도 더 선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때 질의했던 중복되는 것은 안 하도록 하고 빠진 것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공무원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홍보요원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행사할 때 돈을 주고 아나운서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지출이 많이 되고 구하기도 힘들어서 저희들이 홍보요원을 네 명을 홍보요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행사할 때 김홍태 계장이라든지 지금 네 명, 여성 세 분하고 남자 한 명이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분들이 홍보요원이고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피복비를 1년에 한 번씩,

배형태위원

50만 원 갖고 여러 벌 사셔야 될 건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기존에 입던 옷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아나운서를 안 데리고 오고 지금 각종 행사에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특히 그분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대구에 가서,

배형태위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복 8명이 70만 원 돼있거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 시청에 두 명 있고 시립도서관에 두 명 있고 청사 관리하는 청경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제복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제복 입은 분들 잘 못 본 것 같아서. 제복에 대한 비용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예산안을 하면서 시의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 당부의 말씀과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읍면동 평가나 직원 포상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가장 큰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는 직원들에 대한 가장 큰 복지는 일단은 보험이라고 봐야죠. 단체보험 든 게 사실은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망하면 한 2억까지 주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휴양할 수 있는 콘도도 있고 1인당 20만 원에 대한 지원도 있고 책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업무에 전부다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물질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공정하게 바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공정한 인사가 아닐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최대 목표는 재선이고 직원들의, 우리 공무원들의 최대 목표는 승진이다,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공무원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도 의원이 되고 인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게 공정한가,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우리 의회 직원들, 그리고 각종 출장되어 있는 우리 김천시청에 근무하지 않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직원들은 평가 때 과연 점수가 제대로 매겨지는가, 내 눈 앞에서 일을 안 하니까 그분들은 일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읍면동에 계속 읍면동만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알기는 알고나 있는가, 이런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따로 사석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한번 남겨서 우리 과장님한테 약속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정말 앞으로 시기적으로 곧 인사가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럴 때 정말 공정한 인사, 우리 직원들 모두다 100% 만족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탈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약속을 하셔야지 최선만 하면 어쩝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제가 결정할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나름대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또한 저 역시도 일부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공무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또한 공무원도 시민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대신해서 제기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공정한 인사를 곧 다가올 인사에서는 꼭 공정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세액 감소로 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세정과는 탈루 누락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회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사무용 비품구입비는 2천여 명 직원들의 개인적인 근무환경과 관련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 인력운영비 659억 있네요? 이게 당초에는 어느 과에 있었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계속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있었습니까? 회계과에서 편성을 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

나형

김나형지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출팀장 김나형입니다. 기획실에 있다가 2001년부터인가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이 근거는요? (

, 공무원석에서 – 근거가 저도 들었는데 지출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때 서로 협의해서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총무과에 예산이 있던,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총무과에 안 있었습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총무과에 다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왜 회계과로 내려왔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정확한 것은 저도 다른 데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직원 인건비는 직제하고 복리하고 모든 것이 총망라된 예산인데 어떻게 회계과에 이게 지출을 하기 위한 단순한 편리성이라는 것은 제가 상식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됐을 때는 근거가 있고 무슨 그게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가 직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데 그야말로 직원들의 업무에 한 기준인데, 다 돈 벌려고 일하는데 그래서 직제라든지 인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게 같이 있는 곳에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예측하고 또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처우개선을 할 것인가, 또 조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곳에서 집중이 돼야 되는데 회계처리 단순화, 아니면 편리성, 간소화, 이런 것으로 회계과에 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것 참고해서 다시 한번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의 과대성, 그런 것을 회피하고 그런 것을 그것하기 위해서 분산한 느낌이 드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

나형

김나형지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것은 한번 근거를 하셔서 어느 과가 하든 간에 직원들 그것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원들의 가장 근무 여건에 가장 핵심적인 동력인데 이 동력을 소홀히 하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2023년도에는 우리 시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난 3월에는 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의 2022-2023 V리그 챔피언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10월에 개최한 전국체전 수영 부문에서 5관왕의 달성에 힘입어 금 8개, 은 2개, 동메달 10개로 우리 시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우리 시 체육인이 대한민국 체육상과 체육발전 유공 훈장을 받았으며 11월 26일에는 김천상무가 기적 같은 뒤집기로 역전 우승하여 K리그 1부로 승격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리 시가 2011년, 2017년에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 번째 스포츠산업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가족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창출 및 김천시 브랜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식사를 하고, 질의할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스포츠산업과 예산안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중식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 하고 점심 먹읍시다. (장내소란)

김석조위원장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우지연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위원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복위 할 때 보니까 지금 삭감된 게 13개 정도 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13건입니다.

윤영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삭감에 대한 것은 빼고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이번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설명을 한번 하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 목록에 보면 323쪽에 김천 스포츠페스티벌 개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텐트 대여할 때 연말에 8월말 경에 방학 기간에 대회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특산물, 이런 것도 판매하고 해서 텐트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좀 꼭 살려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에는 김천컵 프로볼링대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여러 종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볼링장도 있고 한데 볼링에 소외가 돼서 이것 7천만 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전국 종별배드민턴 중고 대회하고 전국 종별배드민턴 초등연맹 대회 두 건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건은 우리 시가 꼭 필요한 대회입니다. 이것은 이번 위원회에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태산배 전국 스쿼시선수권대회, 이것도 저희들 스쿼시장 만든 지가 2년 정도 됐는데 사실 지금 스쿼시가 굉장히 많이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신규로 왔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327쪽에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는 2억인데 사실 우리나라 테니스대회에 양구하고 우리 김천시가 거의 다툴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상징성이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고, 그리고 328쪽에 전지훈련 지원, 해서 2천만 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전지훈련 오면 다른 시군에는 차량 임차라든지 음료수 제공,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328쪽입니다. 각종 대회 지원에 7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는 각종 저희들 대회를 1년에 한 50개 하는데 대회할 때 사무기기라든지 의료지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이번 위원회에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브랜드 홍보 프로배구에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성남에서 김천으로 옮기고 나서 사실 한 번도 1억 원 더 이상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챔피언전에서 우승도 했고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330쪽에 부곡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및 지붕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붕에 비가 오면 누수가 좀 있고 그리고 잔디가 좀 울퉁불퉁합니다. 이번에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시설물 보수에 2억 원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수영장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인을 받기 위해서 다이빙 매트하고 수처리 물 정화를 하기 위한 금액으로 2억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만 수영장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인데 2억 원에서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8건에 7천만 원 들어있는데 이것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15페이지에 도민체전 참가 지원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위원

전년도 대비 1억이 늘었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위원

구미에서 하는데 왜 늘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2025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수 선수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올려놨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뒷페이지 317페이지, 이것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이것은 좀 틀리네요? 도민체전하고 틀리는 거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4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파크골프 조성이 있던데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아포하고 남면 경계에 있는 오봉저수지 올라가는 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는 요구를 했지만 전부다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이것은 반영이 못 됐고 다음 추경에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왜냐 하면 이 파크골프 자체가 인근 구미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고 또 어르신들하고 젊은분들도 중장년층도 좀 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도 보면 부지 확보가 부지를 확보하려면 엄청나게 금액이 들어갑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남면 쪽에 하려는 거기는 다 하천부지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거의 3분의 2가 하천부지입니다.

윤영수위원

만 평이 좀 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땅 매입 돈도 안 들어가고 이래서 그쪽으로 많이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시내에 소규모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하려면 최하 9홀은 돼야 됩니다. 9홀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장소가 나올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장소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워낙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외곽 지대라도 많이 확보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확대 보급해 주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체육회 운영비가 4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3,9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3,900만 원. 이게 왜 증액이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 금액이 김천시체육회에 보조를 한 금액인데 김천시체육회에 예산 부분이 투명하지 못해서 전산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금액하고 또 호봉에 따른 직원들 인건비 해서 한 3,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전에 그러면 이게 전산이 옳게 안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전산 없이 이렇게 쓰는 과가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이다 보니까 했는데 이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다른 운영비는 문제가 안 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크게 오른 것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크게 오른 것은 없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휴일에 우리가 보통 스포츠대회를 주말 끼워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일주일 하는 대회도 있고 이틀만에 끝나고, 보통 주말을 많이 끼우는데, 가족단위 유소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을 끼워야 올 수가 있어야 효과도 크니까. 그런데 휴일에 하게 되면 이게 시설 이용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 스포츠산업과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체육회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저희들 민원 차원에서 좀 잘 안 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휴일날 하니까 ‘우리는 일요일이라서 못합니다.’, 그런데 외부 선수단들이나 와서 불편을 호소하고 또 관람객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YMCA 유도대회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굉장히 전통 있는 대회죠? 몇 회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91회인가 93회 정도, 90년 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고 거의 100회에 다가서는 큰 대회인데 좀 더 홍보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 행사장에 가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음에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외부 초청 인사도 제대로 초청장 보내셔서 큰 대회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배구대회 갔을 때 대회가 5시에 열리는 것 같으면 4시 반이나 4시 50분까지는 입장이 거의 완료가 돼야 되고 식전 행사를 참관을 해야 되는데 5시에 배구대회를 시작하는 것 같으면 5시 반 돼도 앞에 줄을 서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그 대회는 도로공사하고 일본의 ‘도레이’하고 경기로 기억하는데 사실 운영 자체는 그쪽 관련된 쪽에서 했는데 그 점이 사실 조금 미비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음 대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하이패스배구단 선수들 기 걸려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기가 몇 개 걸려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선수 만큼 기가 걸려있습니다. 앞에는 상무 선수들의 기가 걸려있고 뒤에는 도로공사가 있는데 선수 인원 만큼 걸려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평시에는 접어놓지 않습니까, 바람 때문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게.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태극기 게양하듯이 그때 대회 있을 때 꽂고 좀 가볍게 만들어서, 무거우니까 고정 지지대는 좀 좋은 것을 해서 바람을 이길 수 있어야 되지만 보통 가게 오픈하고 이벤트하는 기는 가볍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몇 개씩 들어도 낚싯대 같은 거라서 가벼운데 그것을 접어놨을 때는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게 뭐냐고 묻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없을 때는 철거를 했다가 그냥 꽂으면 되는 것으로 해서 바꿨으면 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 건강이 바로 스포츠산업과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315쪽에 보면 체육회 운영에 법정 운영 보조비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3억 8천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대부분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이상욱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직원이 지금 7명인가,

이상욱위원

종목별 다 운영인이 있잖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어느 종목 말입니까?

이상욱위원

우리 체육 종목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 인건비는 순수한 체육회 직원들이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1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에 준해서 비율대로 따라서 부담합니다.

이상욱위원

8명이 체육회장 포함해서 8명입니까, 아니면,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체육회장,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장은 명예직입니다.

이상욱위원

명예직이고 그 나머지 분의 인건비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상욱위원

다른 사업비는 없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 시장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회에다 민간이전해 줘서 거기에서 대회를 치릅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3,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설명이 3,900만 원이 프로그램 도입에 3,900만 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3천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구입비 3천만 원이고,

이상욱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회계, 우리 시청에 쓰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종전에는 그러면 지출을 그쪽에서 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수기로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수기로 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3천만 원이나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어울한마당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가 공기관 대행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게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보상을 하는 거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한국부동산원 공사입니다. 이것 하는 게 저희들 알다시피 토지 수용도 들어가야 되고 공탁도 해야 되고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게 심의에 통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좀 빨리 하도록 해서 하게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이상욱위원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효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 옆에 333쪽에도 15억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15억, 이것도 부동산 거기로 갑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공단 조성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이게 토지가 몇 필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래도 저희들 하면서 이게,

이상욱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필지 수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필지 수로는 어울림 한마당센터는 5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거기로 해서, 하여튼,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우지연 예산결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열린민원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344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뭐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여기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에 측량을 하다 보면 토지대장 면적보다 늘어나는 토지가 있고 줄어드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따라 받아들이고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그 보상금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평에 대한 땅 등기가 있는데 이 자체를 직접 재조사를 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만약에 100평인데 90평 나왔다, 이러면 10평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옛날 자체에 있는 잘못돼서 보상하는 차원 밖에 안 되네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 우리가 지적 측량에는 축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축척의 개념에 따라 면적을 산출하다 보면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허용 오차가 원래는 공차 내에 들어오면 지금은 분할을 하는데 공차를 벗어나면 저희들이 면적 정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공간정보법률에 의하면. 그런데 지적재조사법은 그것을 전부다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보상을 해주는 걸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럼 그 밑에 과년지구 조정금은 뭡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감문하고 지례 교리 말고 과년도 아직 안 찾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혹시 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되니까 세워놓은 겁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이신기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정보기획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도비가 1,187만 원이고 시비가 3,739만 6천 원 해서 약 5천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인건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네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정보화마을이 2003년도, 2006년도 해서 양각자두정보화마을하고 반곡포도정보화마을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성을 할 때는 조성비는 좀 들었죠. 3억 2천, 2억 8천, 이렇게 들어서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인건비 한 사람씩 지원해 줬고 홍보 전단지 같은 것 만들 수 있도록 500만 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3개년간 계획을 잡아서 우리 도내에 40개 신청을 받아서 해줬는데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 두 곳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 끝나면 자립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끊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당분간 더 지원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원은 다 끊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보화마을 실적?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양각자두마을은 이번에 1등했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잘 했다고. 한 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반곡포도마을은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포도를 내는 사람이 잘 없고 개인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이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반곡포도마을은 한 1억 정도, 양각자두마을은 한 2억 정도 해서 운영은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수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됐었네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올해 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통합관제센터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금 7억 2,56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작년에는 5천만 원인데 6억 7,500 정도가 지금 증액돼 왔어요. 스마트 관제 시스템 분석서버 및 라이선스 구입 7억 2천인데 이건 뭡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우리가 카메라가 한 2,400대 있고 관제하는 것은 2,200대가 있는데 7명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7명이 이것을 다 관제하려면 1인당 300대 이상을 혼자 관제를 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션이 있는 것, 우리 조건에 따라서 화면에 띄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혼자서도 300대, 500대까지도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3분의 2 정도만 관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마저 전체 다 스마트관제로 돌리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쉽게 말하면?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우리 재산권을, 기술료를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렇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카메라를 관제할 수 있도록.

이상욱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기는 한데 금액이 너무나 크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관제센터에 총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공무직 28명이 근무하고 경찰관 한 명이 따로 있고요.

이상욱위원

그분들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7명이 4개 조로 나눠서 8시간 3교대씩 매일 돌립니다.

이상욱위원

하루에 8시간 근무 3개 조로?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 그분들의 근무 로테이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렇죠. 그래서 4개 조로,

이상욱위원

근무 로테이션은 며칠로 변경을 합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것은 한 달마다 조를 짜서 하는데 주간 두 번, 야간 두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3일마다 그분들 근무 로테이션 변경합니까? 종전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3일마다 변경은 아니고 그게 아마,

이상욱위원

새벽반 3일 하고 또 오후반으로 넘어가고, 오후반 하고 나서는 야간반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주야야,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3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행사운영비에 제12대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 이게 전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했는데 도비가 1억 삭감돼서 지금 1억 가지고 이것 대회가 가능합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필요한 것 홍보 분야라든지 저희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되죠. 상금도 좀 줄여야 되고.

세호

김세호위원

한번 대회할 때 몇 명이 참가합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올해 엄청 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늘었는데 이것을 삭감합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작년, 재작년에 좀 줄다가 사실은 저도 이것 필요하나, 전국대회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나, 제가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올해 와서 상황이 너무 좋은 겁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감독관이 직접 와서 심사부터 시상까지 다 했는데 너무 좋다, 교육부에 가서 홍보 많이 해줄게, 앞으로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고 갔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됐다고 우리가 못하면 안 된다, 좋은 것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 해서 예산계에 특별히 부탁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좀 하자, 1억만 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은 대회고 또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고 이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확대 보급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다른 우리가 옛날에 보면 다른 데 중복되고 예를 들면 368페이지에 생활안전 CCTV 4억 정도 올라오는데 이 CCTV가 각 과에 보면 많이 올라오는데 이 교체 수명 어느 정도 봅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교체 수명은 한 10년 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이런 데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것도 그런데 저희들 경찰서나 사고 당하신 분들이 오면 CCTV 없다고 달아달라고 난리입니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네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CCTV 없으면 못 잡거든요. 그리고 옛날 것은 화소수가 좀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별이 잘 안 돼서 못하니까 지금부터는 교체로 들어갑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대회 있잖습니까, 전페이지 것. 이것을 나중에 올해 해보시고 이게 규모라든지 시상 내역이라든지 참가 규모,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잘 되면 오히려 이것은 더 권장해야 될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인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이 도비로 포함됐는데 이 정보화마을이 아니고 정보화마을로 지정받은 정보화마을 운영사무실이지, 이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정보화마을에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이잖아?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리모델링이라, 수선이라? 노후돼서 수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의 구조를 바꾸는 거라? 내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리모델링이고 현재 있는 상태가 노후돼서 누수가 된다든지 밑에 바닥이 노후돼서 도저히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다, 이런 것은 수선이라. 이것 수선입니까, 리모델링이에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렇게 따지면 수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럼 수선으로 해야지. 부기가 잘못됐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도에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에 맞게끔 부기를 해줘야지. 반곡마을, 안 그래요, 정보화마을운영 사무실 수선비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지.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사업명을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기상위원

부기는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기는. 그리고 관제센터 말입니다. 관제센터에서 하는 일이 김천경찰서에서 종합상황실에 있는 범죄예방 종합관제센터가 지금 없어졌죠? 우리 시로 다 옮겼잖아?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지금 CCTV 관제센터가 범죄예방 CCTV를 우리 있잖아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방범용이죠.

진기상위원

예, 방범용. 그것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 하잖아, 그렇죠, 관제센터에서?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희들 녹화해서 경찰이 와서,

진기상위원

녹화하는 업무가 범죄예방, 두 번째는 쓰레기 불법투기, 세 번째는 차량 불법주차한 것,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진기상위원

그것은 안 해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도로변에 불법주차한 것은 안 해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아, 관제센터에서는 안 해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희는 주가 방범용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가 접촉사고가 났어, 여기에 가서 확인하던데, 보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희들 방범용 CCTV하고 차량 식별장치하고 있는데 참고자료로 해서 갑니다. 그게 영상이 나오면 잡을 수 있고 못 나오면,

진기상위원

주차위반한 것도 관제센터에 보니까 다 나오던데, 차 넘버까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왜 그렇게 해요, 같이 해야 되지.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유지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라. 예산 들여서 일을 일관성 있게 같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단속권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진기상위원

왜냐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 안에 넣어서 줘야 되지 어떻게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범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CCTV를 돌려보고 범인 검거하는데 협조하는 그런 관제센터라, 보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시청에 둘 게 아니고 경찰서에 가야 되지,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1년에 30억 이상 예산 들여서 범죄 예방한다면 경찰서 직원 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28명 되는 그것도 공무직이 들어와서 보수를,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김천시가 시청에 있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라?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이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정보화마을에 한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수선이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벽이 누수되고 지붕이 누수가 된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이것 하여튼 꼭 살려주십시오.

진기상위원

아니, 이것 부기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라, 부기가.

이상욱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면 됐는데.

진기상위원

내가 왜냐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정보화마을을 리모델링하는 거라. 마을은 한 가구 이상이 아니고 법적으로 3개 이상 되는 것을 마을이라고 합니다. 동네를 나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았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놨잖아? 한글로 그렇게 써놨잖아, 한글로? 정보화마을 운영사무실 정비라, 그렇죠? 하여튼 정보화마을이 좀 잘 돼서 농촌이 잘 사는, 농촌이 정보화로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해서 김천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이 유통, 생산해서 소득의 질이 향상돼야 됩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좀 잘 하고 관제센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하되 더 경찰서라든지 모든 쓰레기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도춘회입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현장에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 해오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서울사무소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1억 8,700이네요? 400만 원 깎였네요?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 가셔서 지금, 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8개월 됐습니다. 3월에 갔습니다.

이상욱위원

잠깐 소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가 하려고 하면 일들이 많고 사실 저희들 역할은 서울에 국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 나오는 정책들, 그런 부분들을 시청 공무원들한테 전파해 주는 역할, 그리고 시청 직원분들이 국회의원실이나 다른 의원실에 어떤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을 때 그에 따른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사실 서울사무소가 제일 처음에 생길 때보다는 과천에 있던 중앙청사가 세종으로 옮겼기 때문에 조금의 역할이 적어진 부분은 없잖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서울에서 정보도 나오고 하는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전파해 주는 그런 역할로 본다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소장님께서 좋은 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적은 예산, 모든 조건에 비해서 아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보고 김천시에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산을 보니까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사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김천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몇 층이죠?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저희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있는 르네상스오피스텔이라고 거기에 9층에 두 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9층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공간을 좀 이용해서 김천시 홍보할 수 있는 안은 있을까요?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사무용 건물이다 보니까 외부로 드러나있는 건물도 아니고 또 왕래가 잦은 곳도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이 따를 것 같고 저희들 안 그래도 ‘김천시의 사계’라든지 김천의 관광 명소를 서울에 있는 향우회 출향인들 점포라든지 그런 쪽에 좀 멋지게 해서 사진도 걸어놓고 그런 쪽으로 일단 소규모지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데 광고판을 이용해서 지금 소장님 업무보고 때 좋은 안들이 한 걸음 더 나가자면 출향인사 건물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김천시 홍보판을 관광과하고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입체적이고 활동성 있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그것도 서울사무소의 또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와 같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유능한 과장님 가계시니까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부탁이자 의회의 요구이자 김천시청 공무원들 아마 전체적인 의견일 겁니다. 우리 결원이 몇 명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공무원 휴직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이상욱위원

예.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이상욱위원

약 100명 정도 되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육아휴직하고 다 치면 100명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분들이 대충 결원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보통 1년 휴직을 하고 또 연장하고 보통 한 2년은 휴직을 합니다.

이상욱위원

장기 업무공백이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욱위원

그 나머지 업무를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분담하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별도 정원을 인정 안 했는데 지금 별도 정원을 인정해서 추가로 공무원 더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올해 몇 명 충원을 하셨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내년에 충원 계획에 도에서 와야 되는데 아직 도에 공문은 아직 안 보냈는데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 1월경에 도로 충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김천시가 결원이 없는 김천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김천시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연구도 하면서 업무수행을 통해서 선도적인 김천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그것이 바로 직원들의 복지고 업무연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의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지연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557쪽에 평화시장 축제 지원이 3천만 원 있고 또 평화로상가 축제가 3천만 원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별개로 따로따로, 이것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그런데 목은 따로 따로 해서 별개로 3천만 원, 3천만 원 해놨는데 축제는 같이 하고 있습니까, 6천만 원 가지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통합해서 같이 하기로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안 그래도 우리 시 행사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묶어서 같이 행사를 며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중앙시장 화장실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주차장 있는 데 거기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 안에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가보지는 않았지만 2억 이게 견적이 좀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있는 위치가 4평 정도로 좁아서 옆에 한 15평 정도 편입을 해서 토지보상비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들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토지보상비,

정재정위원

토지보상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한 몇 평 정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15평 정도 됩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남녀 구분해서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58쪽에 평화시장 진열대 정비사업 도색사업은 뭐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평화시장에 가판대입니다. 시장별로 앞에 내놓은 가판대가 개별 점포별로 규격이 다르고 또 무분별하게 진열이 돼있어서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해서,

정재정위원

이런 사업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재정위원

도비는 물론 포함이 되어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잡는 것 보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되어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규격도 다 다르고 일률적이지 않아서, 또 통제선이 들쭉날쭉해서 지금 미관상도 그렇고 청결하지 않은 분위기라서 통일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565쪽에 취업지원센터 운영, 여기서 많이 취업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한 몇 건 정도 올 한 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411명 취업 실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에 구인 구직 연결을 해주는 주업무를 하고 있고 또 채용 대행도 하고 센터 내에서 자체 면접 대행도 해주고 또 취업지원센터 주관으로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과 간담회 등,

정재정위원

취업센터가 어디 있죠? 공단에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공단 근로자복지관에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 밑에 희망드림 일자리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완전 별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별개입니다.

정재정위원

밑의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시 직접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그동안 일자리기금으로 추진해 왔는데 일자리기금 성격하고 약간 맞지 않는다는 의회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계속사업인데 일반회계로 옮겨온 사업인데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재정위원

이런 일자리 같으면 복지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나 노인 일자리 시니어나 노인복지 예산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는 업무 특성상 시니어하고 취약계층 대상인데 여기는 범위가 좀 넓어서 취약계층 중에 18세에서 60세 이상 전체에 해당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정재정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시가 도시가스가 시설이 안 된 데 많이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내 부분 통계상으로 91% 정도 보급이 됐는데 동별로 좀 편차가 심해서 남산동, 양금동, 이런 데는 공급이 다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내년도에는 자산동하고 부곡동이 한 53가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정위원

남산동 쪽에는 다음 계획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남산동 쪽에 올해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내년 예산에 두 군데 지정된 외에 사업비 확보된 것은 추가로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다른 타도시에 도시가스가 몇 % 정도 진행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김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아주 적게 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내에서 지금 저희 김천시가 상위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그게 아닌데 하여튼 과장님,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도시가스 문제 계속 실랑이하고 있죠, 주민들하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정위원

뒤에 전 팀장님 보니까 도시가스 문제로 매일 의회에 불려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문제 대폭 확대해서 김천시민들 불편 없이 재검토해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559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연간 얼마 정도 선정이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선정된 업소가 22개소입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은 식당 위주로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음식점이 대부분이고,

배형태위원

음식점 외에 업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 착한가격 업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업소 영업자가 신청에 의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시에서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누가 심사를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신청은 업소 본인이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업소에 관련되는 관계 부서나 단체 팀을 이뤄서 현장 점검하고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적합한 경우에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침에 따라 평가표가 22개 항목에 대한 평가표가 있는데 그 평가표에 따라서 여러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 그대로,

배형태위원

연간 추천되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10년도부터 물가안정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그 당시에 좀 많이 선정이 됐고 올해 한 곳 선정이 돼서 지금 22곳인데 요즘은 연도별로 한 건이라든지 별로 신청이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물가 인상이 가파르고 해서 저물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배형태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이 올해는 1개 업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한 건.

배형태위원

지금 기준은 22개 업소 기준해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010년도부터 신청해서 선정된 업소 현재까지 총합계가 22개소입니다.

배형태위원

2000,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010년도.

배형태위원

그러면 약 14년 동안 22개 밖에 없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배형태위원

착한가격업소 선정해야 됩니까? 이 기준도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고 한 개 업소만 선정이 된다면 한 개 업소한테 1,992만 원 다 줍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2개 업소 매년 지정된,

배형태위원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두 번 다시 현장조사 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유지되면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배형태위원

아,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관리를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계속 물품 지원을 한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개 업소당 이 예산에 비하면 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연간 1개 업소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정이 되면 받는 혜택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쌀이나 이용 용품이나 이런 것 1년에 한 90만 원 정도,

배형태위원

90만 원 정도, 그러면 어떤 업체 측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배형태위원

큰 금액도 아니지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인근 평균 가격보다 저가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에 주변에 매출액 비하면 엄청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좀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고 이 자체가 지역의 물가 안정이라든지 적정한 물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배형태위원

정말 서민들도,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착한가격업소면 정말 사용하기도 좋고 이용하면 경제적 도움도 되는 것은 사실인데 올해 1개소가 지정되었고 그러면 올해 추천된 업소수는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한 곳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검증해 본 결과 한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업소 자체나 영업하시는 분이 자기가 자기 업소가 착한 가게인지 아닌지 가장 잘 압니다. 대부분 선정된 업소 주인분과 간담회를 해보면 그 가격이 유지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많이,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착한가격이라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고, 무조건 싸야 되나, 물론 20여 개의 평가 항목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가격이 비싸고 고퀄리티를 가진 가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 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추천이 되어서 다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판단 기준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560페이지 김천사랑카드 제작 비용이 2만 매가 잡혀있습니다. 이게 연간 우리가 소요되고 발급하는 개수가 2만 매 정도나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예비적으로 지금 현재 편성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상시 사용 인원이 3만 8천 명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 카드 보급이 되어있는데 분실하거나 사용 못하게 될 경우에 발행을 하는 사업이고 사무관리비에 공통으로 편성해놨습니다.

배형태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우지연부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카드 재발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원래 신규도 그렇고 비용을 받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발급은 받습니다.

배형태위원

신규 발급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냥 지원이 되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김천사랑카드 내년 지원액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처럼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정책사업들이 새로 생기면 그에 따른 수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카드 발급 관련해서는 이렇게 편성해 놓고,

배형태위원

올해 저희 한 달에 50만 원 했던 것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한도 말씀입니까?

배형태위원

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월한도 50만 원에 연한도 500만 원입니다.

배형태위원

저희들 예산은 조금 그것하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좀 더 준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김천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총규모는 700억 규모로 예산은 58억이지만 할인율이 6%하고 10% 해서 총규모는 70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에 이것은 먹깨비에다가 주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먹깨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먹깨비 사용해 보셨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해봤습니다. 지금 김천이 도내에서 아주 양호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김천사랑상품권하고 연계되는 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지금 통계자료에 보니까 매출이 금년 11월까지 32억 매출이고 1일 평균 하면 하루에 388건에 970만 원으로 운영이 이 정도면 거의 도내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먹깨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이유는 주위에서도 아직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먹깨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운영비로 1억 원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깨비를 지금 당장 플레이스토어 먹깨비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도 보면 많은 후기 중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되지 않아서 결제하고 기다리는데 5분, 10분 이상씩 걸린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사용해 봤을 때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경험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불편 사항도 한 번씩 체크해서 우리가 도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김천도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도 세심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질의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된 질문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진기상위원

예, 금년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개최 안 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위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12월달이 됐는데 올해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위원

내년에는 할 계획이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상황을 봐서,

진기상위원

여기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상황 판단을 해보고 상황에 맞게 필요하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아니라?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럼 해야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하는데,

진기상위원

문제는 물가가 너무 인상돼서 시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저도 물가대책위원을 한번 해봤는데 숙박시설, 식당, 이런 데 협회 있잖아요, 요식업협회. 그런 데 모아서 한번 조정을 시켜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지금 보면 시내 목욕탕 같은 데 보면 6천 원 하는 게 지금 8천 원 하고 있습니다. 목욕값이 이렇게 너무 올라도 되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주인들은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전부다 인건비로 돌리는 거라, 인건비로. 그렇게 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요식업은 요식업협회에 한번 불러서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어요, 안 그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주로 물가상승 요인인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동결하거나 상승 억제를 하고 있고 다른 관련 물가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진기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가를 안정되게 해야만 시민이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 안 그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그에 반대적으로 물가는 인상됐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배형태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상품권 발행하는 것, 이게 많이 줄었네, 지난해보다. 17억 줄었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건 왜 그래요? 물가는 인상되고 조정 안 시키고, 그것을 올려야 재래시장도 좀 활성화될 것인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축소 편성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게 문제 아니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은 더 확대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 한번 보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예산 사정을 봐서,

진기상위원

봐서 추경에 하면 시의 예산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게끔, 안 그래요? 재래시장이나 시장도 활성화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책이라.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에 감문면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기금, 주변사업?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특별회계, 예.

진기상위원

특별회계. 그게 면적 킬로라든지 제한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발전 용량 2메가와트 이상 운영하는 발전소에 기금을 갹출받아서 운영 지원하고 주변 지역 반경 5킬로 내의 주민들에게,

진기상위원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발전소 사업자가 납부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법이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데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마을하고 도로하고 500미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떨어져야 되죠? 그게 지금 산업자원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까? 100미터 이상 띄우면 된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게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가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개발행위 관련돼서 건설도시과 소관인데 지난번에 의회 조례로 개정돼서 강화된 사항인데 좀 완화하라는,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즉시 즉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국가에서 장려하고 권고가 내려왔다면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지. 왜냐 하면 지금 기금을 주고 있는 것은 방금 2메가와트인가 이상 되면 기금을 주는데 국가에서 100미터만 거리를 띄어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가 없다, 이래서 마을회관에는 거의가 다 태양광을 설치해 놨습니다.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생활을 하다시피 해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500미터로 둬서 우리가 나라가 전기가 모자라고 특히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치해서 햇빛은 잘 들어오는데 자기 자녀들은 객지에 있고 어르신들은 농사는 못 짓고 이렇게 있으면 땅을 놀리고 있는 거라. 그런 것은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시하고, 또 시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좀 개정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자리경제과 삭감조서에 올라온 기업맞춤형 인력지원, 기업맞춤형 인력양성교육,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비슷한 사업명이 있고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당시에 투자유치과에 1억짜리 사업 하고 있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 5천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똑같은 사업을 나눠서 하지 말고 인력지원이 우리 김천에 제대로 되려면 한 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기업형 맞춤형 인력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인력지원팀이 만들어졌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부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에 지금 제일 우선하는 게 이런 맞춤형 인력지원을 하기 위한 교육과 연결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사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그 사업 업무가,

우지연부위원장

이게 신규가 아니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부위원장

계속 해오던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한 곳에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팀장님 한 분, 그리고 행정 한 명에 직업상담사 한 명까지 고용이 된 상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우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부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0쪽에 보면 기업도시 및 기업유치 활성화 홍보가 있습니다. 500만 원씩 26회가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기업도시 및 기업유치 활성화 홍보는 말 그대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에 4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언론 홍보나 이런 데 지출할 계획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광고죠, 광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광고를 하실 계획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중앙지 몇 군데 해야 되고 대부분 대구 경북에 있는 일간지나 주간지를 위주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저희가 우리 4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큰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은 훌륭한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풀 예산이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저는 혹여나 500만 원씩 해서 26회 해봐야 사실 500만 원은 조금 메이저나 이런 데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데 노출하기에는 500만 원은 사실 턱없이 적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데다 수없이 노출해 봐야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할 것 같아서 풀 예산 성격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정말 효과가 제대로 한 방에 올 수 있는, 또 하면 제대로 하는 광고, 인상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582쪽에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이것도 홍보비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이것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력 강화를 홍보로 해결을 한다, 이것은 뭔가 조금 홍보비에 어울리지 않는, 홍보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홍보비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다, 경쟁력 강화를 홍보를 해서 한다, 이것은 뭔가 좀 아이러니한 사업비 같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시책들을 홍보하겠다, 이런 의도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시책들을 그러면 다른 중소기업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소기업이나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를 우리 기업체에 홍보하겠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런 의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래서 이 제목으로 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하여튼 목적대로 잘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것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인구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데를 기준해서 기숙사를 쓰겠다고 마련을 해놓고 직원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들이 최대 30만 원까지, 그리고 임대료의 8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하면 서류에 김천으로 전입을 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김천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근로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연간 30입니까, 아니면 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월 30만 원 해서,

배형태위원

1인당,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죠, 1실당. 방 한 개당.

배형태위원

아, 1실당?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같은 아파트에 방이 세 개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방 한 개당입니다. 세 개가 있으면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우리가 보통 이런 데 가면 성인이고 이러니까 전부다 1인 1실을 거의 쓰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숙사 임차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20%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최대 30만 원인데 만약에 임대료가 방이 30만 원이다, 이렇게 치면 우리가 80% 지원해 주기 때문에 24만 원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50만 원, 이래서 80%가 30만 원이 넘을 때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단순 N분을 해보면 1,166개 정도가 되는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한 천 실 정도, 1년이기 때문에 방으로 따지면 천 개인데 1년이기 때문에 방으로는 10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지연부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하고, 과장님, 4단계 진행이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다 마친 상황이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계가 농축산부에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농축산부에 상정된 것 심의가 내년 1월말쯤 계획이 되어있고 그러면 1월말 농축산부에서 심의가 결정되면 2월달에 도에서 통합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절차를 밟게 되면 2월 중순이나 늦어도 2월말까지는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다음주부터 지장물하고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아직 감정이 안 끝났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만 끝난 상태고 감정은 다음주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좀 늦었죠, 감정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감정이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많이 늦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정재정위원

2월달부터 보상은 가능하겠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계산이 감정하는 기간이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일반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1월 중순 이후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감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중부터 해서 보상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보상 들어가는 시민들이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3단계에서 분양을 받고 현재 건축행위를 안 하고 지금 갖고 있는 나대지도 많이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한 두어 필지가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 기간이 있습니까? 건물을 내가 언제까지 지어야 된다는 기간이 법상 명시된 게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입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3년 넘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필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3년, 그러니까 입주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필지가 3개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그 필지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생각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3단계에 대해서 그 기간 내에 가능하면 지났지만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그런 진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필지를 반환받아서 재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법상?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6개월 정도는,

정재정위원

그러면 협의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이 걸린다, 이것은 안 되겠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몇 개월 정도 기간을 과장님은 줄 수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보통 저희들은 6개월 정도 1차로 한번 주고 그리고 그쪽 투자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여유를 주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만약에 2단계 같은 경우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강제로 판 경우는 올초에 한 개인가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아직까지 협의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기간이 돼서 건축물이 행위가 안 되면 우리 김천시 차원에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할 때 무슨 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분양금액에서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만약에 반환을 해야 된다면 회사에서 원해서 반환받기도 하겠지만, 자기들이 더 이상 투자가 어려우면 저희들한테 반환을 요청하면 우리가 반환받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강제로 따로 저희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금액과 분양일로부터 반환받을 때까지의 금융 이자는 주고 그대로 반환받습니다.

정재정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설정이나 가압류든지 되어있는 땅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납이 안 된다, 회수가 안 된다, 하는 땅도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분양한 대금의 이자만 주고 반환받기 때문에 그것은,

정재정위원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고, 그리고 4단계도 할 때 우리 평수가 많다, 적다, 2천 평도 있고 만 평도 있고 5천 평도 있겠죠. 우리 기업에 맞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이것을 분양을 받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투자로 해서 분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계시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할 때 당시에 몇 년 안에 건축물 행위를 해야 된다, 몇 년 안에 건축물 행위가 안 되면 계약서상 우리 시로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런 계약서 초안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자연녹지도 있고 농림도 있고 계획관리도 있고 보존관리도 있고 생산관리도 있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죽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럼 4단계는 뭡니까? 준공업지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상업지역이 돼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일반산단 관련법에 있는대로,

정재정위원

건폐율이 있겠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만 평 받은 사람이 5년 동안 내가 갖고만 있다가 5년 후에 매매를 한다, 투자죠? 그러면 만 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200평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꼭 필요하다, 천 평 받은 사람이 200평은 최하로 200평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지연부위원장

더 질의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최하로 건물 평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정재정위원

인정하시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산지법에 업종에 따른 최소 건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분양을 할 때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 지금 3단계도 명시가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4단계는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잘 검토해서 꼭 땅을 분양받는 평수가 목적이 아니고 건물을 분명히 지어야 된다, 실소유자가 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정재정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580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이것 지금 기업이 6개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투자금액에 따라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결정이 됩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이게 시행 연도가 어느 정도 되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투보조금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된,

정재정위원

팀장님도 모르죠? 아시면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

재현

송재현투자유치팀장

, 공무원석에서 -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착이 19년도부터 되어있습니다.) 수혜 기업도 있습니까, 여기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들하고 처리 절차를 보면 기업이 지방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지방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투자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게 제의를 통해서 도청에서 산자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들 김천에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줘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6개 기업, 내년에 나가야 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태까지 총 지원받은 기업체가 현재까지 서른 개 가까이 되는 기업이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원을 받고도 타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도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재정위원

없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보조금을 만약에 자기들이 투자 계획 만큼 투자를 안 하면 보조금이 환수가 됩니다. 환수가 되고 그리고나서 올해 투자가 끝났다고 해서 올해 제대로 지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투자 조건을 최소 5년간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고 타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기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안전장치를 분명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정재정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583쪽에 노사화합 도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83쪽.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584쪽.

정재정위원

예, 우리는 583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사화합 도모.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 말고,

정재정위원

위에. (답변준비) 그리고 584쪽에 한국폴리텍대학 내에 시설물 천만 원, 천만 원 유지 보수하고 잡혀있네요?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구폴리텍대학이 폐교를 하고 구미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투자유치과가 지금의 투자유치과와 일자리경제과가 한 과로 있을 때 있었고 이게 직업훈련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과 업무지만 이 과가 분리되면서 그 당시 업무 자체가 투자유치과에 남아있었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관리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도,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지금 폴리텍대학 안에서 건물 관리를 가족행복과에서 직원들이 상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건 청소년문화의 집 작년에 새로 지은 그 부분만,

정재정위원

이 관리도 투자유치과에서 가족행복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하면 어떻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거기에는 법문화센터랑 또 기존에 옛날에 폴리텍대학 있을 때 사용하던 건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새로 저희들 시부지 안에 작년에 건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만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품목도 많고. 다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관리 잘 해주시고, 우리 예산이 헛되게 집행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특히 투자유치과 4단계 공단에는 정말 신경 써서 시민들이 잘 이용해서 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관리라든지 4단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리고 4단계 계약서 초안이 잡히면 상임위는 다르더라도 우리한테도 한 부 정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분양 계획이 나오고 분양계획서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상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특별회계 시설비가 130억,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진기상위원

있네요? 총사업비는 얼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이 현재 2,349억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내년 사업비는 130억이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시설비만 130억이고 내년도 보상비가 아시다시피 800억이 이번에,

진기상위원

별도로 있네요? 하여튼 거기에 이 예산이 보니까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저께 협의회에 참석해 보니까 아주 자기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고 아직까지 자기 집이 들어가는 것은 공단 주위에 특정한 공장 폐기물을 대기가스라든지 대기배출시설,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못 살겠다, 이래서 지금 동네를 뜨는 거거든. 실제로는 보면 옛날에 대광공단 할 때는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김천공단 조성하는데 편입 못하겠다, 해서. 이제는 다남동 사람들이나 개령면 신룡2리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들어가는 것을 더 원해요. 거기는 왜냐하면 보상금이 일반 매매되는 가격보다 조금 높죠, 아무래도. 이사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 그렇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간접보상이 좀 나가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예산도 절약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매매되는 가격이 프로그램에 뜨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적정한 보상이 돼야 되지 과소돼도 안 되고 너무 과다해도 안 돼요. 합법적으로 적정한 보상이 돼야 돼요. 돼서 추진 좀 빨리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아까 기금에 이 기금 조성은 우리 시비로 기금에다 전출시키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게 했는데 아까 설명할 때 쿠팡에다가 얼마 지원한다 했죠? 여기 보니까 내년 계획이 32억 7천만 원이라. 쿠팡에 하고 또 어디 가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내년에 지출 계획이 쿠팡이 5억 3,700만 원, 그리고 에이알씨코리아라고 거기에 4억,

진기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법이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금방 말씀드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설치 목적이 그런 김천에 하는 투자기업에 현금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금은 목적이 필요할 경우에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배분을 하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 관한 것은 수도권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률에 위반이 안 되게끔 돼야 되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에 정부의 예산을 기업체에 5억 원 지원해 주고 어떤 기업은 경기 악화로 인해서 부도 위기에서 화의 법정관리하는 기업체가 있어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어려운 기업도 도와줘야 되고 잘 되는 기업도 육성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업도 도와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쿠팡은 잘 되는 기업인데 잘 되는 기업에다 자꾸 도와주면 뭐 해요, 어려운 기업을 도와줘야지. 그것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경제관광국 소관 6개 부서와 건설안전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