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0억 2,067만 7,000원이 감액된 49억 5,2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마을상수도 보수에서 차량임차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8,661만 3,000원, 마을상수도 시설 관리용품 구입 등 재료비에 1,000만 원, 시설보수 및 응급복구 신기리 배수관로 정비에 3개소 등 시설개량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도비 7억 원 포함 10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등 유지관리에 2억 원, 하장면 갈전 중봉리 지방상수도 확장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1,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 원, 동막리 주민숙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하수 관리에 450만 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인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80억 3,930만 3,000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3,835만 6,000원이 감액된 180억 3,9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급배수공사비 기타 수익 등으로 7억 8,654만 4,000원이 증액된 102억 1,785만 4,000원을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 타회계 전입금 기타수익 등으로 2억 2,3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으로 73억 4,026만 1,000원이 감액된 75억 9,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65억 3,835만 6,000원이 감액된 180억 3,9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2억 887만 5,000원, 정수비 48억 3,721만 4,000원 다음 페이지 배급수비에 17억 2,089만 9,000원, 급배수공사비 3억 6,000만 원, 일반관리비 14억 9,012만 8,000원을 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9억 3,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전년 대비 71억 3,760만 원이 감액된 84억 4,040만 원으로 유형자산 취득에 7억 9,840만 원,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에 건설 중인 자산 75억 7,200만 원을 예비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세부명세입니다. 수입 예산으로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 수익으로 사용료 수익은 전년 대비 7억 4,654만 4,000원이 증액된 98억 5,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은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업외수익으로 전년도 대비 1,53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3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으로 2,02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1억 9,741만 1,000원을, 57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 대비 73억 4,026만 1,000원이 감액된 75억 9,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3,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73억 5,670만 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영업미수금 등 2억 5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명세로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으로 4억 6,563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1,6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보면 원수및취수비는 2,260만 원이 감액된 1억 3,980만 원으로 수선유지비 4,800만 원, 동력비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는 1억 8,527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3,337만 4,000원으로 인건비 16억 5,847만 6,000원, 70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4억 3,897만 8,000원, 72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 1,800만 원, 직무수행경비 6,522만 원, 73페이지 재료비 7억 6,570만 원, 하단부에 수선유지 교체비 9억 4,200만 원, 다음페이지 동력비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급수비는 1억 4,065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5,207만 9,000원으로 인건비 3억 710만 9,000원, 75페이지 일반운영비 50만 원, 국내여비 948만 원, 직무수행경비 2,034만 원, 재료비 3,75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5억 3,715만 원, 76페이지 동력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급배수공사의 신규급수공사비로 8,000만 원,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여비, 보험료 등에 14억 8,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징수및수용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8억 7,514만 8,000원과 81페이지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71억 2,260만 원이 감액된 83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마교정수장 외 3개소 비상발전기 설치와 소형 생물차단 미세여과망 설치 등에 4억 1,500만 원, 마교정수장 소독 설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억 3,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6페이지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도계 배수지관 비상 연계관로 설치 외 7개 사업 시설비에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59억 3,200만 원과 예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 명세입니다. 91페이지 도계읍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8,27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783만 5,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장비임차료로 3,500만 원, 수선유지비로 2,600만 원, 정수비에 일반운영비 1억 38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482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응급복구 공사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급·배수공사비로 신규 급수공사비 4,000만 원, 징수및수용가관리비 2,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읍으로 총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8,520만 6,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일반 운영비 28만 원, 정수비에 일반운영비 4,878만 6,000원, 재료비 1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에 응급복구 공사비로 8,000만 원, 급·배수공사비로 신규급수공사비 4,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면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56만 원이 증액된 3억 3,303만 6,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일반운영비 21만 원, 정수비 외 일반운영비 3,565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비에 응급복구공사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2억 9,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비로 신규급수공사비 4,000만 원과 징수및수용가관리비로 1,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미로면으로 총예산액은 1억 2,036만 원으로 급수관 보수자재비 100만 원, 응급복구공사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3,400만 원, 급·배수공사비로 신규급수공사비에 8,000만 원, 징수및수용가관리비로 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하장면으로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3,49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613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일반운영비 14만 원, 정수비에 일반운영비 1,615만 4,000원, 재료비 1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3,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에 응급복구공사 등 유선유지교체비 5,000만 원, 급·배수공사비로 신규급수공사비에 8,000만 원, 일반관리비로 448만 8,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연달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읍면지역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올해까지 하면 읍면지역은 거의 90% 이상 원격으로 진행이 되고요. 하장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아마 사업이 시작이 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내년에 읍면에 잔여 분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동 지역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동 지역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수도 계량기하고 단말기를 통해서 데이터가 무선 전송되고 그렇다 보니까 검침원들이…… 사실 개인 집을 방문을 사실 어떻게 되면 무단일 수도 있어요. 무단 방문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 부과가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검침원이 하는 거 보다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을 하다보니까 수돗물 누수도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최대한 빨리…… 동 지역은 이미 도입을 했다가 지금 어떤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쓰지 않고 폐쇄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도 빠른 시일 내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내 현장이라든가 사업소 현장이 지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 언제쯤 마치는 걸로 되어 있죠?

시내는 2024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좀 이렇게 골목길이라든가 공사를 하다 보면 통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영업손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좀 잘 구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삼척시 상수도 누수율을 지금 35%∼40% 누수가…… 유수율이죠. 유수율이 35%∼40% 정도 되는 거 한 85%까지 끌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또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또 지역주민들께서는 또 이렇게 어떤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좀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흙탕물이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차원에서라도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이 항상 공급될 수 있고 그분들이 불편함을 조금 더 보완해서 삼척시에서 재원적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술적 투자를 하셔서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세입수입예산을 보니까 과장님. 이게 사용료에서 가정용하고 대중탕 보다는 일반용에서 7억 3,000만 원이나 이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증액된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수도 요금이 인상된 부분 때문에 그렇나요? 아니면 증액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증액된 부분은 수도요금 인상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 예산 편성할 때까지 일반용으로 사용료를 받은 걸 가지고 이제 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 사용량이 좀 많으면서 사용료가 저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사용료가 조금씩 인상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금액은 인상되지 않지만.

네,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은 금액이 많이 징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물을 많이 쓰신 걸로…….

아니면 연체된 부분도 조금 더 세입으로 조금 더 걷어 들일 수 있고.

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밑에 자본적 수입 보면 이게 국고보조금은 약 19억 원∼20억 원 정도 확보를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게 작년에 32억 원이었는데 15억 8,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올해 사업을 하실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추경에 시, 도 보조금 수입하고 저희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아마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사업 반영을 할 때 하장하고 미로 2단계 사업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 거로 일단 2차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지출될 부분이 없어서 내년 추경에 세우려고 두 현장을 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네, 보면 일반회계에서 시, 도 보조금하고 약 한 93억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약 한 20억 원 세입이 들어와서 한 73억 원이 이렇게 감액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하장면에서 추동에서부터 역둔까지 넘어가면서 2단계 사업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미로가 활기까지 2단계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머지 추경예산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네, 여기에 도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착금이 안 돼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내시돼서 내려오면 같이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이 되면 시비 좀 확보하고…….

네, 시비부담 부분 반영하고…….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우리 사업명세서 907페이지도 보니까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가 있는데요. 과장님. 안 보셔도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12월 겨울철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면 2023년도 소규모 급수 시설장이 한 130개∼135개 시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지하수라든가 관정도 이렇게 나눠서 위탁관리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겨울철이 시작이 되면 누수라든가 동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우리 광역상수도도 있지만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큰 염려보다는 계곡수라든가 지하수 이런 부분이 겨울철에 가문다든가 가뭄이 심하게 온다든가 아니면 아주 추워서 동파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누수라든가 동파라든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특히 겨울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한 세대 한 세대 골골이 있는 지역 주민들 마을 그런 부분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업체들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37억 8,134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136억 2,19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421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억 3,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61억 4,396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60억 6,896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7,500만 원입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28억 8,100만 7,000원이 증액된 137억 8,13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제세공과금과 하수처리시설 이송비 3억 3,20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보수에 중계펌프장 펌프 구입 외 3건 등 1억 2,400만 원, 광동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전기요금 및 관리대행비 4,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입니다.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시설비 및 감리비 22억 3,750만 원, 월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시설비 및 감리비 21억 7,500만 원, 미로 골말,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시설비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시설비 5억 3,200만 원, 시가지 노후관로 정비 시설비 및 감리비 2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3억 7,842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도계 외 4개 지역 대상으로 3억 2,000만 원,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응급복구 장비임차, 하수도 관로 준설 등 8억 6,000만 원, 시가지 하수관로 악취저감사업 시설비 5억 원,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제세공과금, 시설정비, 안전점검, 관리대행비 등 6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3억 4,7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3,232만 8,000원, 배수설비 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지도점검 관리 등 450만 원,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및 배출시설 점검 등 150만 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 3,516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 8,170만 원이 증액된 61억 4,39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이자수입 등 34억 4,1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 외 지난 년도 수입 등 6,040만 원, 지방행정 부과금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억 5,000만 원, 보존수입에 순세계잉여금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 8,170만 원이 증액된 61억 4,39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원가산정용역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등 11억 686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28억 8,0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세목 스크린 보수에 43건 등 20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특별회계 부과징수대행 전출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12페이지 마을하수도 운영관리가 지금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별도 사업이 있나요?

시설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마을 하수도 운영관리 시설보수 쪽으로…….

이거는 별 차이는 아니고 지금 통상 기술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 진단 결과가 나와서 많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시설보수 이런 쪽이다 보니까 많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진단 결과 다 보수가 되면 다음에는 또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보수 이건 또 감액이 됐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13페이지에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하고 월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사업규모 이런 거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예산 차이가 거의 배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로가 3.06㎞…… 여기는 3㎞ 이렇고 배수 설비 가구 수도 77가구, 74가구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톤 규모거든요.

네.

그리고 월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천 처리장은 어차피 폐쇄하는 부분이거든요. 호산쪽으로 이송처리해서 최종 처리하게 되는데…… 월천 같은 경우에는 월천3리까지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연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차이도 좀 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기는 면 소재지 주위로 하다 보니까 관리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차이입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16페이지 시가지 하수관로 악취저감 사업인데 지금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인데 1단계는 지금 완료됐습니까?

1단계는 작년에 예산 1억 원 세워서 용역까지 마쳤거든요. 지금 12월에 공법 관련해서 선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1차 사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고 올해 5억 원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2개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1차 사업 끝나고 바로 2차 사업 연계해서 하나요?

지금 2개소를 2개 공법을 선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2개 공법이 성능 차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업비는 좀 뒤로하더라도 어떤 검증된 이런 게 필요로 해서 지금 2개 사업을 한 5월까지 선행해서 한번 해보고 합이 관계없이 성능 좋은걸 선택을 해서 되면 이제 나머지 16개소 일괄로 해서 발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이쪽 시가지 4개 구역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이쪽만 하게 되면 삼척 시내는 악취가 전부 다 저감이 되는 거로?

지금 총 16개 정도 최종적으로 나와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시내 쪽 악취는 거의 해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소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네.

시내에 어떤 악취 문제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번에 예산을 들인 만큼 또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수와 우수 분류화 사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삼척시를 살펴보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삼척시에 외곽지역은 지금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하고 시내권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동지역만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원덕이라든가 근덕, 도계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삼척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지역 시내권 지역에 우수와 오수의 분류화 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2021년도 말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끝났고요. 거기에 동지역에 대한 우수, 오수 분류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말 10월에 우오수 분리사업에 대한 총 계획 수립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시에 최종적으로 검토한 건 빠른 시일 내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금 국비 보조되는 게 재정사업을 했을 경우에 1년에 그렇게 되는 게 국비가 한 50억 원 내지 한 60억 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 대 4로 계산을 하면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예산을 보면 만약에 우리 재정사업을 했을 때는 약 18년 정도 사업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기간을 좀 단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로 최종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지금 2022년도에 와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는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에서 적정 심사 신청 중에 있고요. 올해 10월에 지금 예타 면제를 해서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 가서 올해 아마 최종적으로 예타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가서 적정성 조사가 5월 정도에 끝나고 6월쯤 되면 시의회 동의 절차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절차만 26년 말까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026년 말부터 해서 2030년까지 한 44년간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20년간 2050년까지 운영 관리 한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운영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삼척시가 인수인계를 다 받아서 그때부터는 시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어쨌든 삼척시 시내권에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불편 사항도 많고 삼척시가 조금 더 기관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삼척 시내권이라든가 아파트 주민들도 모든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 정화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하고 섞이지 않게끔 사업 진도를 속도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시에서 가장 급속하게 시가지화가 추진되고 있는 게 갈천, 후진 이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보면 사업체 아니면 아파트 각각 자체 정화 후에 바다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화가 제대로 잘 안됐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갈천천이나 이런데…… 또 바다로 배출되는 하구 쪽 그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존에 일성트루엘도 그렇고 기존에 하수처리구역 외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아마 냄새난다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만약에 동지역에 우·오수가 분리가 되면 그런 쪽들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하수처리 구역 외지만 그 시점이 되면 하수처리구역 내로 포함을 시켜서 같이 받아들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수처리 관로가 거기서 만약에 신설해서 시내 쪽으로 넘겨서 종말처리장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지금 현재 펌프라든가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갈천 중계 펌프장에서 일괄로 해서 운동장 뒤에까지 압송을 하고 있고요. 다른 관로는 지금 없습니다.

운동장 거기 까지는 관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한 게 펌프 용량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만약에 운동장까지 관로가 되어 있으면 그 운동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를 먼저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펌프 용량도 키우는 그 작업이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물론 읍면지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쪽이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구동성으로 그런 악취 이런 문제를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펌프 용량 증가시키는 거 하고 운동장까지 관로가 깔려있다니까 거기서부터 오분동 가는 관로 그거를 먼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925쪽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 민간위탁이 올해 다른 업체로 선정이 됐죠?

네, 4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업체가 잘하고 있나요?

지금 뭐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5년 계약했나요?

원래 5년 계약을 하는데 지금 4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4년 9개월 계약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죠?

지금 4년 9개월 해서 297억 원이고 연간 따지면 6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하여튼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지역에서 웬만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민간위탁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업체에서 웬만하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업체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계도도 좀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네.

9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기 농어촌 마을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그게 예산을 다 확보를 아직도 못하셨죠? 올해 20억 원을 더 증액을 시키면 나머지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다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됐어요?

네.

국비도 다 확보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시기는 언제에요?

지금 내년 7월까지 마무리 되는 거로 되어있고요. 시험가동까지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1일 처리 용량이 50톤인데, 신기.

네네.

신기 행정복지센터 앞 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서 하수관로가 어디마을까지 들어와요? 거기가? 신기리만 하나요? 자체적으로만 되나요?

네, 신기리 면사무소 소재지…….

신기리 그 주위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 마을에서는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못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기리만 자체로 하는데 약 한 40억 원 정…….

네, 4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들여서 지금 시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월천도 언제 끝나나요? 2024년도 내년까지 끝나나요?

25년도에 끝납니다.

더 늦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로 3㎞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늦어져요?

지금 거기 배수설비도 일부…….

배수설비도 있어요. 70가구 배수설비도 있던데?

네, 그게 월천 쪽에 70톤 용량으로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할 때 월천1리 쪽에 배수설비 한 60가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일부 얼마 안 되어있었고 한 20가구도 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추가로 75가구가 더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월천3리까지 확장을…….

월천3리까지 확장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915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이게 공공하수처리장이 남양동에는 1일 처리용량이 2,500톤이죠?

네, 맞습니다.

나가면서 근덕, 임원, 호산 그리고 저쪽으로 도계…… 도계는 또 분뇨처리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시설이 아까 세목 스크린 까지도 이렇게 교체사업비가 올라오던데 세목 스크린은 어디 공공하수처리장에 들어가요? 아까 말씀을 주시던데?

세목 스크린은 삼척…….

남양동 저기…… 제1 세목 스크린이 있고 제2 스크린이 또있죠?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그거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걸러내는 게 아주 미세하게 걸러내서 폭기조로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스크린에서 걸러 주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 남양동에 있는 건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 용량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분류 안 돼서 현재는 이제 빗물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일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하천으로 못 나가니까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공공하수처리장에 빗물이 엄청나게 유입돼서 용량이 엄청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화 시키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바로 방류시키고 있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때는 하천은 그냥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방류를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 따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장에 처리 못하고 바로 방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만약에 폭우가 70mm, 80mm가 쏟아졌을 때?

들어오는 양을 2만 5,000톤 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서…….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십천 하천으로 빗물펌프장으로 빠져나갑니까?

아니요. 그냥 바로 오십천으로 유입됩니다.

유입돼요?

네.

그러면 뭐 남양동은 아직까지 정화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작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네, 충분합니다.

만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갈천동 이쪽에서 일성트루엘이라든가 이런 건 자체 정화해서 바다로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갈천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갈천중계펌프장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는 없나요?

지금 갈천중계펌프장이 2,802톤…….

용량이 작아요?

1일 처리용량이 그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용량으로도 여름 성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일성트루엘까지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지금 일성트루엘 쪽에서 만약에 시가지로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기 전에 넘어올 수는 없나요?

지금요?

오수, 우수를 완전 분류시키기 전에 갈천동 일성트루엘 이쪽에서 우리 시가지로 남양동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몇 년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동지역 분류화 사업을 하게 되면 2030년 까지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0년도 까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한 5년은…… 지금 거기가 시가지는 가장 문제점이 소장님 그쪽인 것 같아요. 일성트루엘 뒤편에 한번 자체 정화를 시키고 하천으로 흘러내리는데 가보셨어요? 현장에?

네,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뒤 쪽으로 가보시면 이게 자체정화에서 기준치에 뭐 BOD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기준치에 맞게 하겠지만 하천에 직접나가는 거 보면 상당히 이렇게 오염이 되어있어 보여요. 그리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갈천펌프장이 그 시기에 증설을 못 한다면 그부분도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앞당길 수는 없나요?

일단은 저희들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한 4년 동안 하는데 그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갈천동에 일성트루엘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시가지로 넘어오면 어디 농협주유소나 일대 중계펌프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나요?

앞으로 계획은 갈천중계펌프장이 후진 박스 운동장 뒤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는 좀 됐는데 철길 옆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운동장 뒤로 별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시설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쪽…… 박스로 가기는 현재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우선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쪽으로 해서 다시 갈천중계펌프장 용량 증설이라든가 관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도가 오수, 우수가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빗물도 전부 다 유입이 되고 또한 시가지에 아파트들이 조금 20년 된 아파트들은 자체 정화조를 운영하는데 1년에 몇 천 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사실상 바로 직관으로 해서 우리 남양동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수, 우수가 빨리 분류가 돼서…… 물론 예산이 문제지만 단계별로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많이 좀 하셔서 그걸 단 1년이라도 앞당겨서 우리 하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소장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무리할게요. 현실화 사업이 우리 하수도 지금 몇% 정도 되나요? 한 10% 되나요?

11.4% 정도 됩니다.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은 몇% 정도 되나요?

지금 삼척시는 사실은 공기업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1만 톤 이상이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는 어렵고 지금 우리 계획은 동지역이 우, 오수 분리화가 되면 2030년쯤에 본격적으로 전환을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단계별로 잘 판단을 하셔서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현실화가 너무 3% 이렇게 밖에 안 돼서 갑자기 톤당 100원씩 이렇게 인상을 하면 많이 하수도 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네네.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현실화를 원가에 계산해서 현실화가 어떻게 따라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누수율을 잡으면 얼마큼 현실화가 더 높아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인근에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가 넘어갔는데 저희들은 아직 기타특별회계로 지금 계속 하수도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톤수도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로 못 넘어갔는데 계획으로 세워서 언제쯤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것도 그런 것도 기준을 잘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니다. 2024년도 당초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총액은 16억 4,43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7,79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1억 7,302만 2,000원입니다. 하단의 민물고기전시관 운영입니다. 민물고기전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전시어종 및 사료구입 재료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3쪽입니다. 어린연어 방류입니다. 연어 포획장 설치 등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입니다. 내수면어종 종 보존 및 자원회복과 첨연어 양식 연구를 위하여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어도 개보수 및 어도시설 정비입니다. 내년도 어도정비 개보수를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총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산종자 매입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도비가 3,50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이 내시되어 도, 시비 포함된 사업비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내수면 송어양식장 경영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전년도에는 지원한 송어 양식장에 대한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도비 사업비 420만 원 전액이 삭감되어 미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 생태 탐험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5쪽 중간입니다. 돌기해삼종묘배양장 운영입니다. 청사관리와 돌기해삼종자생산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소한계곡 생태경관 지역 관리를 위한 도비지원 5,000만 원을 환경정화 활동 인건비 등 계상하였으며 소한계곡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시비 1억 5,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7쪽 중간입니다. 민물김 연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민물김의 대량 배양증식 연구 추출물 활용 연구 등 상업화 진행을 위한 인건비 및 연구에 3억 4,2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8,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물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네.

지금 쌍용하고 삼표 관련해서 공사가…… 석회석 채굴하고 있잖아요? 수량이 좀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아직 까지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현재 상황으로는 수량은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 정도 수확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아, 민물김 말입니까?

네네.

올해 13㎏ 정도 수확했습니다.

양식까지 다 합해서요?

네네.

전에는 20㎏ 정도 수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7㎏ 정도 수확했고요. 올해 13㎏ 정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영월도 탄광개발로 종적을 감췄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소한계곡에 있는 민물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물김이 사실 실제로 보면 바다김 보다 14배 칼슘 함류량도 갖고 있고 뭐 샤크라도 갖고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는 왕에게 진상한 그런 상당히 좋은 김인데 우리나라를 봐서도 민물김은 꼭 보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앞장서서 주변의 개발을 통해서 멸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물김 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치어 방류행사 운영비에 1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치어 방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연어 방류할 계획입니다.

연어.

네.

연어 외 뭐…….

매입방류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그부분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가마우지라든가 그다음에 강수량이 적어서 오십천 상류 쪽으로 지금 은어가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해서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예산 확보해서 은어라든가 가마우지가 잡아먹을 수 없는 뱀장어라든가…… 뱀장어 이런 건 돌 틈 이런데 서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호가 되는 부분에서 그런 쪽 어종으로 방류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어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적게 되면 하류에다가 방류를 하게 되면 상류로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네, 상류에도 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어종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방류사업을 통해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좀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입니다. 문화예술센터소관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4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15억 5,97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 4억 8,460만 원입니다. 945쪽 기획초청 공연·전시 2억 5,650만 원, 공연시설 유지관리 2억 9,580만 원입니다. 946쪽 박물관 일반운영에 2억 7,642만 원입니다. 947쪽 사회교육사업 운영 3,770만 원입니다. 948쪽 특별전 및 발간 1억 2,3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 500만 원, 가람공원 운영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3,674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44페이지입니다. 광장 타일있잖아요? 문화예술광장 타일.

네.

그게 훼손이 굉장히 쉽게 되는 거잖아요? 타일이? 그래서 타일을 보수를 하셨는데 이 타일 외 다른 거로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보수를 해 놓으면 금방 망가지고 망가지고 하는데?

시설한 지 오래돼서 노후화된 면도 있고 그래서 차량은 가급적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면 그때 그때 보수를 해서 이용에는 좀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파손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타일이?

타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있는데 시설관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아예 다른 시스템으로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네,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예견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수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945페이지 기획초청공연·전시인데 지금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쪽에 연합해서 하는 방방곡곡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없어졌습니까?

그거는 매년 말 연초 이때 문체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으면 거기에 채택이 돼야지 1회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아, 그게…… 삭감이 이번에…….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매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네네.

내년도에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회관 쪽 이쪽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기획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공연이 자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갖고 와서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죠? 자체적인 컨텐츠를 개발한 게 있나요?

문체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문화예술회관을 상대로 각종 공연이나 뮤지컬, 연극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선정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그걸 심사를 해서 전국 문화예술회관에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됩니다.

우리 삼척시에 자체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한다든가 제작을 한다든가 그런…….

그런 건 기획 공연을 별도로 구상을 해서 해야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구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 구상해 주시고요.

네.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월 1회 정도는 기획 공연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거의 뭐 대관 사업이…… 문화예술회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건 뭐 대관사업을 하려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는지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공연이 좀 수준 놓은 공연들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가능하면 공연이 기획공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실내 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석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건 잘 해놓으셨는데 일부 민원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보호자도 아마 옆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휠체어석 그쪽 부분에 보호자도 좀 같이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적으로 제한이 되어있다 보니까 보호자까지 동석을 해서 관람하기에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휠체어 바로 뒷석에 앉으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관람권 일반적인 공연일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많이 선호해서 예매가 많이 될 경우에 자리다툼해서 이럴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운영방법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석은 아니더라도 한 두석이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게 옳다라고 보거든요.

네,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4쪽 대이동굴관광센터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 9,351만 원이 감액된 10억 4,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원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90만 원, 사무관리비에 공원시설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1,200만 원을 포함한 3,790만 원, 공원운영비에 대이리 군립공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1,020만 원을 포함한 2,060만 원,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이동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3억 원, 관광객 유치홍보에 955쪽 동굴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연구용역비로 대이동굴 활성화 및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 연구 용역에 2,200만 원,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관리사무실 등 공원시설 전기사용료 5,280만 원, 동굴시설 유지관리에 956쪽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7,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대금굴 전기요금 5,520만 원, 문화재보호기금으로 1억 3,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금굴 모노레일 정기점검 및 부품교체 및 응급정비에 3,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외 급양비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 7,194만 8,000원이 감액된 53억 5,7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에 2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4억 4,700만 원을 다음 9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송버스 임차료에 1억 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5,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3억 2,100만 원을 정기요금 9,60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페이지 레일바이크 조명시설 유지보수 등 재료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레일바이크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용화정거장 탑승장 캐노피 교체공사비에 1억 8,000만 원 등 시설비에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 비치캠핑장 운영에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8,100만 원을 그다음에 965페이지 중간부분 세탁물 위탁처리비에 5,200만 원을 침구류 구입비에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787만 원을 하단부 캠핑장 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6페이지입니다. 캠핑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집기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운영에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1억 7,0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에 5,400만 원을 다음 967페이지 삭도시설 관리용역비에 3억 6,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해상케이블카 유지보수용 재료비에 9,900만 원을 968페이지 삭도시설 유지보수와 용화, 장호역 각종 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로 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용화역 탑승장 냉·난방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해신당공원 운영에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임차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9페이지 해신당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원관리 재료비에 1,000만 원을 어촌전시관 수장고 방수공사 등 시설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0페이지입니다. 수로부인헌화공원 운영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에 1,900만 원을 관람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300만 원을 재료비에 800만 원, 공원 정상부 쉼터 조성 등 시설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1페이지입니다. 황영조 기념공원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00만 원, 재료비 250만 원, 전시실 바닥보수 등 시설비에 1억 4,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운영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00만 원, 9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7,000만 원, 난간대 수리 및 데크 보수 등 시설비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비 총계는 총 192건에 996억 9,815만 9,000원으로 국도비 268억 5,063만 2,000원과 시비 728억 4,7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별 현황으로는 준공기한이 미도래 된 건이 7,923만 400만 원, 행정절차 이행 128억 9,100만 원, 보상협의 지연 등이 75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부서별로 10억 원 이상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실에 삼척 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에 22억 9,500만 원을 이월했고 다음 2페이지에 폐광지역사업단에 시가지 환경개선에 10억 원, 도계유리나라 야외 정원 조성에 1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에너지과에 수소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에 2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략사업과 천 년 SAM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억 원, 삼척항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18억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전환사업에 13억 6,20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 이사부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에 17억 2,988만 원, 새천년 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에 18억 원, 이사부 독도기념관 운영 및 관리 사업에 17억 원을 이월 요구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연장 사업에 27억 2,800만 원, 회계과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14억 9,000만 원을 이월 요구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삼척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치사업 10억 1,250만 원과 11페이지에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조성 사업에 24억 2,460만 원을 이월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하단에 체육과에 생활문화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6억 7,480만 4,000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에 11억 원과 전천후 실내연습장 건립사업에 12억 3,7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재난안전과에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0억 6,271만 8,000원을 이월요구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산림과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에 10억 원과 15페이지 건설과 자원∼우지 간 도로개설 사업에 17억 8,288만 5,000원을 이월요구하였고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에 19억 6,8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11억 3,027만 2,000원을 이월요구 하였습니다. 등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3억 8,420만 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22억 2,5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교량 설치 및 보수 보강 사업에 10억 2,492만 8,000원이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비 10억 5,500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과를 보시겠습니다. 성북 삼거리에서 청아중 앞 삼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0억 원과 다음 20페이지 환경보호과 생활자원해수센터 이전건립 사업비 11억 6,680만 원을 이월 요구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6억 3,319만 원을 이월요구하였습니다. 22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에 21억 3,477만 6,000원을 요구하였고 하수도사업소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 5,769만 7,000원을 이월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11억 7,418만 2,000원을 요구하였고 끝으로 수산자원센터에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2억 8,478만 원을 이월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비는 지난해와 대비해서 약 9건에 100억 원 정도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기성금 등을 최대한 집행을 통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 이제 마무리쯤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예산은 규정은 잘 지켜주시는 거 예산에 사전 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예산안을…… 예산명세서에도 확정이 아니고 예산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세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게 1회계 연도의 독립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독립의 원칙은 1회계 연도 당해연도 세입은 그다음 해 세출을 당해연도 세출도 해야된다. 이월하지 못 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1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없다는 게 명시가 되었는데 그러나 예외 규정을 뒀어요, 법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외 규정을 두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규정을 뒀는데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 2항에 보면 사고 이월이 있고 지방재정법 50조 제3항에 보면 계속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들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예외 규정은. 그래도 회계 독립의 원칙에 잘 따라주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월된 사업들을 보면 명시이월도 2020년도부터 쭉 봤어요. 제가 2020년도도 한 606억 원, 2021년도 866억 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약 900억 원 정도 이렇게 명시이월이 넘어와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을 각종 실과소 사업을 들여다 보면 이게 사고 이월도 있을 수가 있고 명시이월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한 4년, 5년씩 가는 사업도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 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라고 아까 지방재정법 제50조3항에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그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나요? 계속해서 매년 명시이월로 넘어오는데? 이게 반복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5년 계속비 사업으로 기한을 5년으로 두고 또 5년에서 사업을 마무리 못하면 5년 이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기한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어떤 국도비가 보조돼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보면 사업기간이 명시돼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령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국비를 주는 그러한 사업은 확정사업 기간하고 국비내시가 연도별로 확정된 사업은 그나마 어떤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넣어가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단 시일내 빨리 해야되고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에 못 했을 경우에 뭐 어떤 사전 행정절차가 이런 데가 보상 문제가 가장 좀 많이 관여가 돼서 어떤 사업별로 보면 한꺼번에 다 몽땅 다 명시이월이 되는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부터는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절차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2023년도 본예산을 다 들여다 봤어요,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여기에.

네.

900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 부분을 들여다보면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을 본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미 확보된 예산도 있고, 사업이.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거의 또 확보된 사업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 추경이나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확보하면 이런 부분을 이월사업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이미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행위를 아예 전혀 하지 못한 것은 실과소에 과장님들한테도 여쭤보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조금 총괄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이런 부분을 아까 실장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의 2월에 1회 추경에 거의 확보하시거든요. 그런 사업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이제 본예산이 1회 추경 정도에 편성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비해서 100억 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거든요. 하여튼 이 관계는 지금 물론 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적학적으로 행정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의욕은 상당히 강했는데 중간에 뭐 하여튼 어떤 복병이 나타나서 지출 몽땅 못하고 몽땅 이월시키는 사업이 몇 가지가 됩니다. 하여튼 그거를 불용처리하고 내년 2024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는 것도 명분이 약한 것 같고 왜 그러냐하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예산을 잡고 행정처리 과정에 있는 건 바로 조치가 되면 바로 발주할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선별해서 저희가 좀 이월 작업을 좀 했습니다.

네, 실장님한테는 마무리할게요. 명시이월에 참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거하고 명시이월에서 불가피하고 사고이월을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그 명시에서 사고로 넘어가는 건 대부분 저거입니다. 지난해 한번 명시된 걸 다시 이월시킬 때 그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사항이 대부분이죠?

네.

그리고 사고이월 되면 재사고이월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위원장님 실장님께 좋은 말씀 드렸고 관광정책과장님 계시나요?

네, 관광정책과장 유재현입니다.

자료 갖고 계세요?

네.

5페이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삼척 CAVE파크 178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신기 대이동굴지대 일대 이 사업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조금 전에 실장님한테도 제가 여쭈어봤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 지출행위도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총괄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나요? 아니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국비확보에 유동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 5년 기한을 둬도 충분히 안에 사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비가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네, 2021년부터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사업계획에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지원 그다음에 투자심사, 도 투자심사에 따른 업무처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2022년 사업비는 받았는데 그 받은 사업비를 진행을 하면서 2023년도 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시면 이해는 다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자꾸 이월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예산을……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2024년도에는 CAVE 178 사업이 총괄 사업비에서 2024년도에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아니면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으면 우리 시비를 얼마로 해서 어디까지는 2024년도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계속해서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돼서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하고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계획을 하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에 세워져있던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 부분들을 주로 중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합리하게 이걸 다시 수립해서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위원장님 1개 과만 더 좀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관광개발과장 심혜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페이지에 명시이월 6페이지거든요. 이사부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하고 바로 밑에 새천년 썬라이즈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걸릴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은 저희가 올해 10월에 재착공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암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암을 계속 깨고 있거든요. 거기가 2,400㎡ 정도의 암이 나오는데 현재 700 정도를 깼습니다. 근데 지금 깨다 보니까 내려갈수록 암이 더 튼튼하고 지반이 그래서 저희가 용법을 좀 변경을 해서 이번에 도에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넣어서 암을 깨는 용법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진행하면 암을 깨는 게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는 저희가 기초를 발주할 수가 있을 그런 상황이 되고 저희가 내년도 까지는 준공을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망의 탑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은 갖고 계시죠?

네네.

다른 데 이전 하는 거 아니시죠?

네, 그 자리에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나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2년간 중지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되나요? 사업을 터파기 조금 하다가 중단이 되고 있어서 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검토도 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당초 계획대로 그 장소에 하신다 이거죠?

네, 그 장소에 저희가 60m에서 당초 60m에서 100m 길이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설계 변경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고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할 때 뭐 확인을 해봤고 제가 명시이월된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많이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내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뒤에 실과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과소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계획은 했는데 토지를 수용하려고 기본계획에 다 수립이 됐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아마 토지주들이 그 감정가격에 응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지연이 되고 또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가내시 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확보를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국도비가 9월 이후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업이 많이 지원돼서 이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1,000억 원씩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 실과소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조금 꼼꼼히 챙겨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실과소에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가 남는다는 건 그만큼 어찌 보면 치밀하게 계획이 조금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장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실과소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법적으로 5년 기한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불용액 처리 등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주신다면 우리 시도 아시다시피 9,500억 원에서 1조 원 시대 가깝게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이 골고루 관내 많이 퍼져서 지역 경기가 어려운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님.

네, 체육과장 주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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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