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도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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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예결위 일정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규모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 15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사항은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예산안은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는 5개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입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 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되어 예산 편성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계획적인 사업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계획과 실제 편성·집행되는 사업예산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과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내부적인 절차 또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하나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사업별설명서의 오탈자와 부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 작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4쪽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행안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에 따라 부산진구는 세외수입비율이 저조하고 가용재원비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예산의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3년 2회 추경에서 여유재원 90억을 통합재정화기금으로 전출하고 24년 본예산에 다시 105억 5800만 원을 다시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 178억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족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하고 23년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상옥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5-07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보다 좀 감액이 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면 사실은 역량을 더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뭘까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우선 공공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교육이 좀 많고, 의원님들이 올해는 교육을 신청을 많이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도 볼 때 조금 그만큼 감을 해도 공공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조금 삭감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최정웅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들 과거에는 코로나나 이런 게 있어서 인터넷강의가 많았고 또 온라인교육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삭감보다는 더욱더 역량을 개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계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물론 교육을 많이 받고 하는 건 공감을 하는데 일단 2023년에도 한 150만 원 정도 미리 삭감을 한 사항이고, 그 정도 해도 의원님들 공공위탁교육 관련은 굳이 모자라지 않겠다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께서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정해 주신다면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최정웅위원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단에 의정활동 지원에 101 인건비 항목인데요. 이것도 1600만 원이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직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이거는 현재 의장 부속실에 있는 기간제 그분이 계약기간이 4월 30일 자로 만료가 되고 현재 그 자리에 있던 공무직 직원이 5월 1일 자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후부터는 필요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이고, 작년 대비. 공무직 쪽에 돌아오니까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저희들하고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과 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99페이지 지방의회 교섭단체 공동경비 보실게요. 제가 교섭단체가 2개가 있는데 사실 이 예산에 관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데 주도하기는 했지만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혹시 계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일단 교섭단체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강지백위원

그렇.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그 조례에 따라서 일단 업무추진비 두 분 반영된 거는 우리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동일하게.

강지백위원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밑에 30만 원 2명 12회가 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아, 그거 말고?

강지백위원

공통경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1000만 원 말씀하시네요?

강지백위원

내가 볼 때 공통경비를 어쨌든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또 지출하지 않으면 또 불용이 돼버리니까.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논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한 1000만 원 배정하면서, 올해부터 배정이 됐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해당 계에서 두 교섭단체 대표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조금 의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어서 먼저 두 대표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이 사업비의 성격을 저희 교섭단체끼리의 협의를 통해서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은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못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저희 쪽으로 들어온 게 없어요, 양 교섭단체 둘 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혹시 타 지자체는 어떤 사례로 이용하고 있는지 사무국에서 저희한테 힌트를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섭단체장이 교섭단체끼리 원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상위법령이랑 또 충돌되는지 여부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올해는 약간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좀 상세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필요가 조금 있어보여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근조기는 충분할까요, 이 정도면? 가끔 가다가 반려되는 분들이 있으신데, 충분할까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지금 현재는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이 앞전에 주말에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근조기가 한꺼번에 다 나가서 의원님이 조금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신.

강지백위원

예, 그거는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제작을 하려고.

강지백위원

아, 생각을 하고?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조금 올렸습니다.

강지백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당연합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일반임기제 7급 상당 이게 정책지원관분들이시잖아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강지백위원

그죠? 그러면 올해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올해는 조금 의장님이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의장님이랑 협의도 하시고 우리 의장단분들이랑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조금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노력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미리미리 의논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죠, 만약에 진짜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의원들끼리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 뽑는 상황이 되면, 그 해에 안 뽑을 것 같으면 좀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2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정웅위원

우리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매년 21년, 22년 이래 가지고 3년 연속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시대도 지났고, 위드코로나가 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을 했습니다, 1800만 원요. 이거 감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2600만 원 작년에 편성을 해오다가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주요사업들이 우리 직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정부 혁신의 기조를 좀 맞추겠다는 이때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수십 명씩을 이렇게 모아놓고 단조롭게 강의하는 게 그게 과연 정부 혁신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해 볼 때 여기 2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 선진지견학 쪽으로,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혁신을 좀 도모하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좀 잘하고 있는 시·도, 자치단체를 찾아보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느끼는 게 핵심과 관련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일부.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잘 효율적으로 하셔 가지고, 감액사유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22년도 예산 집행액에는 192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 위원회 현황자료에 보면 22년도 수당액은 220만 원 정도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기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22년도는 이 공약사항이행평가단을 실무평가단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전체 평가단만 운영을 해서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2022년 전반기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었고, 2023년도에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총인원이 20명인데 그게 3개 분과로 나누어서 미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계장들, 완전 실무자선을 한 15명 정도 해당 실무자선과 위원님들이 직접 하나하나 어떻게 된 건지 따져서 그 결과를 가지고 총괄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순서로 저희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20명입니다.

최정웅위원

20명. 그러면 이렇게 오버된 거는, 금액이 오버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들이 100%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참석률은 한 80%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전체 평가위원회할 때는 거의 100%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평가할 때는 약 80%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22년도랑, 그죠? 올해에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 두 번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계산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22년도에는 22년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조금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선 7기와 8기로 나누어서.

최정웅위원

22년도에 회의를 두 번 하셨어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23년도 올해 두 번 한 게 아니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세 번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올해 세 번 했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정웅위원

모르겠습니다. 자료하고 조금 틀려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세 번을 했고, 2022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두 번 했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근데 한 번 남았습니다. 올해는 총 네 번을 하니까.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장 넘기시면 됩니다. 25년 본예산 인쇄 등이 있는데요. 이게 22년도의 예산 집행현황보다 지금 예산액이 보시면 더 큽니다,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정웅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 본예산서 인쇄 종류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모든 인쇄가 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최정웅위원

그럼 매년 물가상승률이 올라갈 건데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릴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매수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물가상승률 반영은 인쇄소에서 저희들한테 내놓는 견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견적을, 저희들이 억지로 조금 맞춰달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최정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관리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보다 구비가 더 많습니다, 그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구비가 더 많으시다는 이야기는?

최정웅위원

지금 예산안은 4350만 원 잡아놓고 구비를 지금 4550만 원을 더 잡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정웅위원

더 늘려놨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예산서를 보시면 4350만 원과 4550만 원은 전년도 예산하고 현년도 예산의 차이입니다, 2024년, 2023년.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만 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다음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정웅위원

이게 지금 매월 우리 고문변호사 1인당 수당이 16만 5000원입니다, 그죠? 근데 24년도부터는 22만 원으로 해서 한 33% 정도 증액을 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군 중에 평균은 한 2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는 조금 증액이 된 이유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간에 최하위 등급입니다. 15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인데 지금 다른 구 최고, 구 내가 명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30만 원까지 지금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최정웅위원

어디서 그렇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자료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중간에는 이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 구가 최저 등급으로 대신에 또 업무 수임건수는 저희들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노력도에 비해서 좀 적어서 조금 수당을 현실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타 구의 평균적인 금액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물론 변호사님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빼서, 그전까지는 우리 구가 작았다 하니까 증액하는 거는 맞는데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높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실장님 말씀들어보니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사하하고 강서가 30만 원이네요.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밑에 보면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우리가 1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게 3년 연속 이렇게 편성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우리 행정감사 거기에는 이게 누락이 돼 있어요. 누락이 된 이유는 뭐, 인쇄가 또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행정감사?

최정웅위원

자료에 위원회에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누락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3년 연속 올라와 있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들 지출.

최정웅위원

저희들 공통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출된 예산만 책정을 해 놓고 지출된 사례가, 상해를 입었다면 위원회를, 거의 비상설위원회에 속하고 이게 사건이 생겼을 때 상설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든지 보상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그럼 실장님 말로는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게 현황이 올라가는데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할 필요도 없어서 안 했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거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100% 이게 답이 안 될 겁니다. 왜 안 올라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안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최정웅위원

예측 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이라는 제목이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너무 적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640만 원 중에 10월 말 현재 256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이게 10월 말 현재 때는 지금 총 3회를 했는데 이 실적은 2회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10월 말에 기준으로 이거를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지출을, 건수는 있었지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지출이 돼 있습니다, 1회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한 부분 있고요. 또 12월 달에 우리가 총괄평가위원회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때는 전체 인원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이 지출이 덜 된 금액이 여기 실적 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800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어떤 부분에서 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늘린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당이 늘어나는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수당이 저희들 전체 위원회에 구청 전체에 8만 원 위원회 수당에서 10만 원으로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증액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 수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오른.

제필

유제필위원

증액을 한 근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수당이 진작 저희들이 지침에 10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다른 구에는 10만 원을 사실 주고 있었거든요. 이따가 했는데 그게 올해 저희들은 내년부터 10만 원으로 증액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최대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최대한으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더 줄어도 돼요, 그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줄여도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최대한 줄 수 있는 거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게 10만 원 이상은 못 드리지요.

제필

유제필위원

1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1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10만 원을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뭐 9만 원을 줄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타 구 사례나 여러 위원회들, 저희들 위원회도 100개가 넘으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정해진 금액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보통 위원회 해서, 다른 위원회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좀 형식적인 부분도 다소 있는 부분이 있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또 할 수 없이 위원회를 거쳐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공약이행평가단 이 부분은 좀 다른 사업하고 틀리는 위원회네요,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회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방만하고 조금 이렇게 질이 약간 떨어지는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12월 달 안에 초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예년과는 좀 다르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아주 구석구석 한번 살펴서.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를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좀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무튼 횟수라든지 내용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좀 심도있게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올바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칭찬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지금 24년도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기금이 특별회계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특별회계가 6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여기다 3개가 표시가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별회계가 의료급여, 지하수 관리, 주차장 이것만 3개만 올려져 있다, 그죠? 올려져 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최근래에 저희들이 원자력발전특별회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내년 추경 때 예산도 같이 올라 가지고 예산서에도 같이 올라가질 겁니다, 내년 추경 때.

강도희위원

저희 이야기는 추경 때, 작년도 서류를 보니까 23년도 추경 때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원자력발전이요? 그건 아니겠죠?

강도희위원

아니요, 원자력 말고 다른.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원자력발전은 추경 때 올라와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안 올라와져 있는지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이게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 대지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게 건설이나 모든 쪽에 대지보상 관계가 별로 건수가 없습니다. 발생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그래서 이거는 1회 추경에 또 내지는 2회 추경에, 그냥 그대로거든요, 작년하고. 그래서 이거는 추경 때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걸 좀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때 예산서에 실어서 올라가질 거고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다 반납하는 것들입니다. 도시재정비에서 저희들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납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연사례가 있으면 지연 착오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다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7월 말일자로 계상해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7월 말일자로 계상해서 12월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이렇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추경예산안에 저희들한테 올릴 거라고 그렇게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는 올라갈 겁니다, 전부 3개가.

강도희위원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니까 잔액이 남아 있으면 올려줘야 된다고 봤는데 변동이 있거나 없거나 일단 잔액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그게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제 면밀히, 이때까지는 해당 과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또 추경에 올리고 또 안 올라오면 본예산에 빼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예산은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니까 우수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미흡지표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수사례는 실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 미흡지표 개선사항 필요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조금 앞으로,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강도희위원

세외수입비율하고 이불용액비율하고 그다음에 가용재원비율이 보면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거는 실장님이 올해 조금 노력을 하셔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내년에는 이게 우수지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분희위원

예, 실장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이거 114페이지 201-01에 대해서 제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하는 일이 뭡니까, 공약이행평가단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공약이행평가단은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취임 전에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구민들에게 약속한 서른아홉 가지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다 예산과 결부된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항도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평가단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걸 두 번만 하면 되지 네 번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이제 민선 7기 때도 사실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20명이 상·하반기에 우리 간부들,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한 50명이 대회의실에 앉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이 평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는 무리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분과위원회를 두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 담당자를 불러놓고 이게 잘되고 있는지를, 뭐가 잘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분과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 때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속속들이 평가가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회를 증액된 예산을 그렇게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이분희위원

보니까 3개 분과가 복지, 경제, 관광, 혁신, 안전, 도시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분석을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거의 분석에 가깝습니다.

이분희위원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참석한 20명이 수당을 받는데 이 20명은 누굽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 20명은 공약이행평가단에 추천을 받은 분들입니다. 처음에 할 때 추천을 받고.

이분희위원

누가 누구를 추천하는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거기서 20명을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뽑은 분들입니다.

이분희위원

공모는 어디에 합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공모는 저희 기획조정실에 하죠. 공모 공고를 내면.

이분희위원

공고를 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홈페이지에 공고도 내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거기서 이제, 선착순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아니면 거기서 선발을 합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20명에 대한 전문성이나 또 뭐 여러 가지 평가나 주위에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평가 부분에 연관된.

이분희위원

이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이렇게 해 본 적 있냐고. 공고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을 선발한 적 있냐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쭉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전에 앞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럼 몇 명 정도가 참여했던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대강 어느 정도 왔는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한 배수 정도는 오지 않았나 싶은데, 한 24명 왔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24명 왔는데 20명을 선발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몇 사람이 접수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좀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도 높게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분석을 하죠.

이분희위원

잘잘못을, 좋은 점, 나쁜 점 하겠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물론 수당을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8만 원을 이때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해왔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1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8만 원을 책정해도 무관하다 아닙니까? 크게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가위원회든 평가단이든 어떤 위원회든 주려고 하면 그 기준은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주든. 근데 평가단만 8만 원을 주고 다른 위원은 다 10만 원이 책정이 된다면 이분들도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희위원

만약에 이거를 4분기로 나누면 몇 월, 몇 월, 몇 월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4분기로 나누면?

이분희위원

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보통 반기별로 하거든요, 이거를요.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네 번을 나눠서 하는 게 왜 굳이 네 번을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보통 저희들이 6월 달에 총괄평가, 12월 달에 총괄평가를 하거든요. 총괄위원회 20명이 모여서. 그 앞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분과위원회는 그 앞달 정도에는 5월이나 11월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총괄위원회 보고를 하거든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다. 이렇게 개선점은 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기는 5월, 6월, 11월, 12월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점은 잘못되었고 이런 점을 추가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매니페스토 이행에 참가비가 또 있더라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 매니페스토는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사항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단체입니다.

이분희위원

단체인데 3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300만 원이 저희들이 거기에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3개 분야를 선택해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분야를 정해 줍니다. 야, 이 2개 분야는 부산진구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한번 제출해 봐라. 그러면 PPT 자료하고 또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해서 갖다 줍니다. 거기에 드는 자료, 참가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참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참가비 3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1인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뇨, 그냥 참가하는 데 3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이 비율이 300만 원이 어떻게 비율이 돼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5만 원에 6명 해 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30만 원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분희위원

5만 원씩 주고 6명을 해 갖고. 근데 제작비가 이렇게 300만 원 들어갑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근데 그거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들 평가단 경진대회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가 참가비하고 그리고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PPT가 조금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발표를 하려면 퀄리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PPT하고 2건 해 갖고 200만 원이고 그래서 총괄 그렇게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이렇고 더 들어가는 구도 많지요.

이분희위원

지금 이거, 이 공약사업에 관련된 PPT 띄우고 하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그거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니, 메니페스토 평가를 할 때 메니페스토 그 단체에 제출해 주는 자료입니다.

이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지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약이행평가단. 상임위를 하면서 제가 주소를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이랑 관련 업추비가 4회에서 2회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거든요. 그 연유는 8대 때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어떤 회의 횟수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굳이 네 번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분과가 있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회의의 진행방식이나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8기 때는, 8기 때 회의방식은 50명이 90분 하는 방식이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 공간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8기, 7기 때를 말씀하시죠?

김민경위원

민선 7기 때.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식이 어땠나요? 전과 후의, 후의 방식은 설명을 들었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7기 때는 인원 자체가 이거보다 12명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적었고요. 분과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총괄평가만 추진을 했거든요, 상·하반기. 그렇다 보니까 위원 수가 적은 데다가 위원회 횟수도, 개최 수도 두 번이니까 그만큼 예산이 적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그걸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간부들하고 1문 1답을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그 장소에서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총괄을 짚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위원 수도 좀 늘렸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2회 늘린 것이 여기에 지금 횟수가 2회 늘린 그 결과이기도 하고요.

김민경위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단순히 전체 회의를 네 번 하던 것에서 두 번으로 줄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민경위원

근데 분과라고 하는 것은 큰 덩어리를 그냥 상임위를 나누듯이 나누었다 그렇게 평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 것 보니까 3개의 분과와 총괄회의 한 번이 한 세트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트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회의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 거는 지금 집행부에 생각하는 회의조직체계를 그냥 와해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명세서에서는 10만 원씩 20명, 4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단순히 액면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는데 말씀을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듯이, 상임위원회를 하고 예결위를 하는 방식처럼 3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하고 총괄회의를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세트로 보면 1년에 두 번 회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하는 거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를 명세서에서 싣다 보니까 4회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이해를 하고 판단했다, 삭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분과별로 일곱 분, 여섯 분, 일곱 분 이렇게 지금 인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해서 조금 이렇게, 이 규모로 결정을 하신 건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총 위원회 인원이 스무 분이고요. 총 스무 분이고, 거기서 분과별로 비중이 조금 더 있는 안전도시분과는 한 분을 더 배정을 해서, 거기에 공약사업이 숫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 분을 더 배정을 했고, 여기 위원님들이 각자 원하는 이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첫째는 그렇게 배정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련성이 있는 분들을, 다 원해서 이렇게 배정된 부분들이고 한두 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덩어리로 치면 공약사업이 39개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39개인데 이게 세부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근데 세부사업들은 세부사업을 나누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서관 관련, 부전도서관 관련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직 조금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공략사업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몇 가지 정도가 되죠.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약개수로는 39개인데 세부사업의 어떤 개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세부사업을 따지면 상당히 줄기가 많죠, 가지수가.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어떤 여지가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굉장히 많습니다.

김민경위원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회의시간은 90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전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으로 상임위나 분과회의나 또는 총괄회의를 할 예정이신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올해도 3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과회의 두 번에 총괄회의 한 번을 했는데 거의 2시간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 분과위원회는 거의 2시간을 육박합니다. 이게 완전히 난상토론이 되어 가지고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괄회의 때는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거든요, 상임위원장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이거는 지적사항이 이랬고, 이거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를 가지고 그 부분만 토의를 하니까 훨씬 총괄하는 것보다는 집약이 되죠. 약간 시간은 줄었고. 그래서 분과위원회 때문에 총괄위원회가 다 살아나서 오히려 더 심도있는 평가가 됐다.

김민경위원

질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일단 분과회의는 2시간 넘게, 2시간 반이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2시간 정도 넘어갑니다, 일단은.

김민경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그냥 공약이행평가단 하면 그냥 공약이 잘 추진됐나? 추진율이 몇 퍼센트인가? 추진이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이행평가를 하고, 토의하고, 의견제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방점을 토의와 의견제시에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의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회의를 지금 2회로 줄였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반으로 날리면 분과회의 한 번에 총괄회의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의 어떤 전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평가단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 한 몇 퍼센트 되고, 2회에서 1회로 탁 줄였을 때의 그 어떤 평가의 질적 추락은 한 몇 퍼센트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2회를 한다면 총괄 한 번, 분과위원회 한 번 이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약사항 평가가 중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기별로 반드시 한 번씩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효력을 갖는 게 총괄평가 효력입니다. 그래서 총괄평가가 2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간 평가와 마지막 평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세트로 가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는 없어지는, 2회는 분과위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종전으로 돌아가는 거밖에 안 되겠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종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 전 자료에 나와있는 그 데이터 수치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좋다, 안 좋다. 그런데 심도있게 논의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 결정권이나 이런 게 총괄위원회에 없고 분과위원회에 있다면 저는 분과위원회를 오히려 이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게 제도상 총괄 평가를 해야 이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만큼 분과위원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 분과위원회를 만약에 안 했을 때 효율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냐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다 했을 때 100으로 놓고 볼 때 분과위원회가 70에 총괄이 30 정도가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로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 우리 구민들이.

김민경위원

70이 날아간다는 말이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공약을 구민들이 바라볼 때도 조금 자세히 이게 어떻게 해서 돌아가고 어떻게 잘돼서 잘되는 건지, 어떻게 못돼서 못되는 건지도, 구민들의 알권리도 분과위원회에 나오는 자료들이 거의 충족을 시켜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저같은 경우는 행정문화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올라오기는 했는데 지금 함께 하지 않으셨던 어떤 위원님들 좀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략이행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가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36만 구민을 대표로 해서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36만을 대표해서 20명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평가단에 들어와서 잘했는지, 구청장님이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도 하려면 나는 현장도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 4회가 아니라 최소 6회 정도, 최소 5회나 6회 정도로 늘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제가 볼 때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도 나가서 정말로 공익사업이든 청장님이 공약을 이행했던 게 이게 정말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보고 잘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시고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제시를 해서 우리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이게 많고 적고는 나는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장투어도 가고 또 평가도 하고 그러면 최소 6회 정도는 해야만 이게 정말로 구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 4회가 아니고 6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추가 질의를 다들 전부 다 받으면 안 되니까 추가 질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설옥원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8페이지, 장수가 1장밖에 없어서 그냥 전체적인 거를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전년도 예산액이랑 비교증감을 보니까 약 3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우리 담당관실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3300 정도 감액이 된 사유는 저희 인력이 성희롱 예방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보시기에 3300 정도 감액된 걸로 보이시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우리 내나 124페이지인데요. 행정운영경비 이래 가지고 여기에 3600만 원 정도 이것도 같은?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 안에서 빠졌습니다.

최정웅위원

아, 같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은영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예산은 2023년도까지 시비 100%로 편성되어 배정하던 예산이었으나 2024년 시 본예산 관련 시·구·군 재원부담 조정 결과 시비 50%, 구비 50%로 변경되어 시비 21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334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감염병관리과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공문에 의거하여 구비 편성이 신규로 생겨 구비 1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은영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명세서 333페이지 중간쯤에 301-14입니다.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입니다. 이 상환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을 잡아놓고는 실행이 안 돼서 이 상황이 어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과 지급금액에 따른 보상금 상환비용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20% 그걸 지자체 예산으로 권익위원회에 상환하는 돈이고요. 이거는 항상 예비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보상금 지급 상환 요청이 없었고요. 2019년에 한 번 있었는데 67만 5000원 나갔습니다.

최정웅위원

그 이후로는 아직도 1건이 없네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예, 그 바로 위에 보면 안전한 의약환경조성 업무 추진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의약, 우리 의사회나 약사회 등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데 올해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헌혈의집 있지 않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번에 좀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헌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해도 400만 원 편성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헌혈 관련한 우리 조례도 있고 헌혈 장려 차원에서 저희가 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헌혈하신 분한테 헌혈의집에 드리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드리면 거기서 현혈을 하신 분한테 드리는 기념품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구청의 예산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최정웅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헌혈봉사도 좀 하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 타 구보다 헌혈의집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는 보면 헌혈의집의 기념품이나 이런 홍보비가 책정이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1000만 원 넘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타 구에는 500만 원, 600만 원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부산의 중심인 부산진구가 가장 많은 헌혈의집을 보유하고 있고 또 구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십자와 또 헌혈의집과 유관기관에서 MOU도 맺고 한데 이런 홍보비가 감액됐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의의가 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질의가 행정문화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334페이지 편성목 405-01번 거기에 여러 가지 방역장비가 나옵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2대인데요. 이게 가격대가 좀 있네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126만 원이네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분희위원

이렇게 원래 비싸다, 그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근데 이제 연무용 방역기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무용 방역기하고 차량용 방역기를 교체를 하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배치해 놓는 겁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장비를 저희가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번에 578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동에 노후 방역장비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해 가지고 올해는 12개 동 21대를 지원을 했고, 내년 예산으로는 6개 동 7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거 동에 나갈 겁니다.

이분희위원

왜 제가 질의하냐면 동에 제가 방역할 때 한번 가보면 기계가 작동이 안 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동이 될 때까지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교체를 안 해 주고 있는 갑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5대 잡아놓은 게 동에서 올라왔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어느 동인지는 지금 잘 모르시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6개 동이고요. 총 연무가 5대, 차량용이 2대인데.

이분희위원

예, 연무 5대가 어디로 나가는지는 모르시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나옵니다. 부전1, 당감1, 지금 개금1에 1대씩 각각 나가고, 범천2는 2대 나갑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안 그래도 당감1에서 좀 그런 고장이 나서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맞나 싶어서 확인한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당감1에 1대 나갈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기계조차 너무 열악하면 봉사하는 데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기계는 제대로 보급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조금 각 동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은 우리가 좀 어렵지만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우리 성과계획서 한번 보실게요. 400페이지입니다. 2번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는데요. 세 번째 우리 암 치료비 지원건수 이게 지금 22년, 23년 연속 미달이었는데 24년도부터 계속 목표치를 올렸거든요.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성과지표 세 번째입니다, 밑에 거. 우리 박스에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라고 해서 취약계층 암 치료비 지원건수 이래서 2020년부터 2022년 실적치 추세 반영 이래 가지고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조금씩 올렸네요, 목표를요.

최정웅위원

목표치를 올린 이유가 이런 추세의 반영 때문에 올렸다 이 뜻입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암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상향 내지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려고 예상목표는 감소가 아닌 증가로 올렸습니다.

최정웅위원

결론은 암 의료비를 지원받는 수가 예상보다 조금씩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누적 생존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최정웅위원

근데 실적에 보면 23년도에는 조금 쳐졌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연말까지 아니고 8월.

최정웅위원

아, 계수가 다 안 됐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럼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좀.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예, 연말까지 많이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상용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명세서 358페이지에 202 여비에 01 국내여비 보면 금연단속원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근무횟수가 좀 많이, 어떻습니까? 근무했던 분들이, 이분들이 몇 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임기제공무원이라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임기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5년 단위로.

우택

오우택위원장

5년 단위로 그러면 재계약을 하고 또 이렇게 하시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재공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끝나면, 그분을 계속 연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공고를.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다시 공고해 가지고 그분이 될 수도 있고 또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즘 한쪽에는 금연단속원이 있고 한쪽에는 재떨이를 비치를 하고 이게 뭔가 좀 아이러니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이 업무를 잘하신다고 좀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거기 무조건 단속을 하기보다 계도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런 게 많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혹시나 받았는지. 그래서 아주 잘한다고 하기에 제가 방송에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단속건수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편에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조금 높고 점검건수도 많이 높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하고 그다음 특히나 올해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이 새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인지를 못해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흡연금지구역 위주로 계도를 많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산안 명세서 364페이지 201-01입니다. 한방진료 운영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 운영비가 지금 사실은 한방진료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혹시 한방, 어디 한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에.

최정웅위원

자체 안에?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안에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게 좀 장소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한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410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시면 구강검진사업 참여자 수인데요. 22년도의 경우에는 목표 대비 실적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23년도의 경우에는 목표치 대비가 조금 저조한데 이게 지금 목표를 매년 늘리는 것이 적정한가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또 아니면 실적을 늘리기 위한 계획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단순히 목표를 늘린다기보다도 저희가 구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1만 5000건 이렇게 되는 거는 1만 5000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나가는 출장횟수라든지 안 그러면 검진횟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자주 초등학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복지관 이런 쪽에 나가서 검진을 촘촘하게 더 확대를 시켜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22년, 23년에 대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높았다가 낮았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24년, 25년, 26년 이거 예측은 불가능한데도 목표는 자꾸 올라갔잖아요,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목표수치를 올리지 않았나?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구강검진을 학교 보건실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양치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동 주치의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실적을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조금 더 검진사업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치매 조기 검진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2년 연속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내년 목표치를 올렸다. 이것도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 자체가 조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주어진 가용조건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좀 늘려야 되는 사항이고 대상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목표치를 잡고 저희가 실적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사업 명세서는 369페이지고요. 사업 명세서 369페이지 중간쯤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3년 대비해서 24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했거든요. 이게 지금 매칭비율로 맞춰서 편성한 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 구 고위험 임산부를 예측해서 이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매칭비율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왜 내년에 대폭 상승하게 되었냐 하면 올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에만 지원이 됐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서 전체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전체 대상.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게 반영돼서 국비, 기금하고 시비가 교부가 됐고, 그에 따라서 매칭된 겁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23년도 대비해서 고위험 임산부가 지금 예상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병원에서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환자가 발생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카운터가 올라가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수를 미리 예측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77명이 발생됐는데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7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어 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숫자가 초과된 걸로 봐서는.

최정웅위원

올해 좀 많다,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좀 많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명세서에는 없고 설명서에도 없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우리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조례를 우리 같이 만들었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같이 고생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이 빠졌어요,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올라올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또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또 일을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조례 만드실 때 저희도 이제 검토를 같이 했고, 항상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저희가 의료기관이고, 보건소 자체가 건강에 관련된 업무를,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그쪽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영유아 발달에 대한 검사라든지 안 그러면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포지션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약간 그때 논의됐던 발달장애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제가 시에서도 한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봤는데 장애인 관련 부서라든지 사회복지부서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은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말씀하시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장애인 발굴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기 발굴해서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은 복지나 장애인 파트에서 맡고, 발굴된 자에 대해서 검진을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연계하는 것은 저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신청을 안 했는가요, 올해? 결론은?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좀 차이 나는데,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부서마다 조금 해석이 달라 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워서, 꼭 건강증진과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라도 챙겨주었으면,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은 복지 쪽에서 조금 이래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장애 발달의 모든 업무를 보건소에서는 할 수는 없는 역할이고, 지금은 또 행정 자체가 세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지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장애 발달 아동에 대해서는 발굴이라든지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그런 거를 관리하는 업무하고 발달, 발굴돼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 연계라든지 치료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업무하고는 조금 분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맞지 않겠나,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다소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조례는 서로 협조해서 만들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뒤에 추경에 하더라도 몇 개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서 간에 사회복지 쪽에 아마, 시도는 안 해 봤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협의는.

제필

유제필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 봤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했었고, 지금 그때 서로 부서 간의 입장이 좀 달라서.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서로 미루지 말고 건강증진과나 복지부서에서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추경에라도 제대로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협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373페이지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5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마을건강활동가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게임도 가르쳐주고 이러는, 그런 분들인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 업무만 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마을에.

이분희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예.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마을건강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있고.

이분희위원

외부로 나갑니까? 그 안에서 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안에서 하기도 하는데 마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외부로 나가거나 안 그러면 외부로.

이분희위원

외부로 나가면 경로당으로 갑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경로당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본 게 계란판에 탁구공 넣어서 이렇게 넘기고 하는 그런 것 맞습니까? 그렇게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가르쳐주고, 게임을 가르쳐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활동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도록. 그래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게임도 가르쳐주고, 춤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 맞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유심히 보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참 좋았어요, 그거 볼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더라고요. 운동하는 거라든지 게임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나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가야, 개금, 범천, 부전, 당감4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론 보건소가 좀 멀리 있는 곳의 어르신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했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마을센터는 거리도 있지만 표준화 사망비를 우선으로 해서, 표준화 사망비라든지 안 그러면 건강취약지역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좀 확대는 안 하시는지? 그게 제가 볼 때 당감1동에도, 우리는 당감동이 경로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확대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취약지역 내에 곳곳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센터를 만들고 건강행정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가용조건이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가 권역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약간 일부 커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러면 373페이지 11번에 보시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이 40만 원 3개소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보상입니까? 373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에 관계자 회의에서 관계자 회의와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이 있거든요. 그걸 4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소에 주거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 마을센터에서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희위원

예.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 오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이분희위원

아, 다과를 제공하는 데. 그러면 그 밑에는 알겠고, 201-01번이 그 밑에 있거든요. 전문인력 교육비가 있어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전문인력 교육비가 있는데 전문인력 교육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요? 24만 원을 9명을 선발하는가 봐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방문관리팀이 있습니다. 9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고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분들이 방문관리사업을 추진을 실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희위원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잘하기 위해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매년 교육을 받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마을건강활동가를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마을건강활동가에서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활동가는 2년 임기로 저희가 뽑고요. 그다음에 뽑을 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분희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그렇게 뽑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자치과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은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80페이지의 당감2동 소관 동사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 건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회의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오래되고 낡은 회의실 탁자 14개, 회의실 의자 28개, 강연대 1개를 구입하고자 926만 원의 예산안을 신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190페이지의 개금1동 소관 민원실 CCTV 구입 건입니다. 개금1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된 CCTV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이라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CCTV를 구입 및 설치하고자 420만 원의 예산안을 신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196페이지의 범천1동 소관 동사 3층 회의실 리모델링공사 건입니다. 당초 본 예산안은 기존 예산 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외 부분에도 추가로 방수 등의 공정이 필요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200페이지 범천2동 소관 동사 회의실 탁자 교체 및 민원실 필경대 등 비품 구입 건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회의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오래되고 낡은 수강용 테이블 25개, 민원용 의자 8개, 대기용 소파 1개, 동장실 의자 1개, 필경대 1개를 구입하고자 1370만 원의 예산안을 신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행정자치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강도희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기금.

강도희위원

예,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요. 우리한테 주신 거.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강도희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여기 기부금 산출근거가 없어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강도희위원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2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그다음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이렇게 돼 있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강도희위원

근데 저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산출 기초.

강도희위원

예, 산출을 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추정안은 넣을 수 있는데 이게 기부를 10만 원부터 총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기부하는 사람 의사에 따라 그게 결정이 되니까 사실은 산출기초를 잡기는 사실 조금, 그래서 아마 총액으로.

강도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목표액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넣을 수는 있다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산출기초라 하면 1명당 얼마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안분을 해 버리면 나오잖아요, 대략적으로.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상치가 조금 하기가 곤란한데.

강도희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릴게요.

강도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명세서 131페이지 이거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삭감이 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사무관리비에 홍보비가 삭감이 됐는지, 뭐가 삭감이, 어쨌든 간에 좀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강도희위원

맞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잠깐만요.

강도희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목표치를 설정을 하면 그 목표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례품을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그 목표치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답례품이 또 적어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가 감소함에 따른 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례품이 그만큼 적게 나갈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답례품이 적게 나가서, 목표치 설정이 적어서 답례품이 적게 나가서 삭감을 했다는 것보다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홍보도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정도는 편성해 놓거든요.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교차 홍보라든지, 이게 우리 구에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 구를 고향으로 갖고 있으신 분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홍보는 조금 더 저희들이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많이 하고는 있는데 조금, 홍보밖에 사실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홍보에서, 물론 우리 진구에 고향인 사람한테 홍보를 하실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거 홍보비가 예상이 많이 됐다가, 증액이 됐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영화관에 우리가 요즘에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풀려서? 그러면 영화 상영하기 직전에 고향사랑기부금 해서 부산진구 이렇게 해서 띄울 수 있으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좋지요.

강도희위원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생각을 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삭감을 할 게 아니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좋은 안이십니다.

강도희위원

홍보방법이 약간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홍보하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홍보채널은 다양화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도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132페이지 보면 동주민센터 민원실의 안전요원 배치란이 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처음 하는 사업 맞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저는 평소에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아이디어가 아니고 갈 때마다 그런 거를 몇 번, 여러 번 느꼈는데 특히 저희 동에 가 보면 아주 좀 민원이 악질 민원인도 더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목격을 몇 번 했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왜 3명으로 지금 잡았네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3명 부분은 왜 3명으로 잡았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3명은 저희 동이 20개 동 중에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부전1동, 전포2동, 개금3동 이렇게 세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수요라든지 민원처리건수 이런 걸 조금 감안해서 일단 시범 운영 차원에서 3개 동을 조금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 보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은행에 가도, 항상 은행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하고 동사무소하고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안전 문제도 있지만 또 친절이라든지 그리고 직원들의 그런 문제가 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을 내가 그거 하는 거는 아니고. 은행에 가면 굉장히 싹싹한 그런 것도 있지만 동사무소 가면 좀 그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특히 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좀 취약하다 이런 걸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3개 동 하는 것도 왜? 다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또 예산 문제나 이런 게 또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경비가 지금 1억 3900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세 사람을 계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1개 동에 연 4600?

제필

유제필위원

연 4600. 금액을 좀 많이 책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게 최저가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게 임금은 저희들이 딱 해 줘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급에 4대보험 그리고 우리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거기 때문에 그 용역비 이런 거 다 수반한 금액입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저희들이 맡길 거면 이 금액으로는 줘야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무슨 다소의 사업할 근거, 민원이 여러, 많았다든지 사례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동을 항상 우리가 표현할 때 최일선 행정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20개 동에 이 시간에도 지금 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쨌든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신변보호에 대한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근무를 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에 관한 법률과 저희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거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대충 지금 생각나는 사례가 뭐가 있어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사례는 저희 구 안에서는 보도자료가 크게 났던 당감2동의 분신소동으로 복지 쪽 민원이 와 가지고 분신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직원뿐만 아니고 그때는 그 옆에 있는 민원인들도 안전에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부산시 전체로 하면 폭행 그리고 옆에 있던 사무기기를 던진다든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직원한테 던진다든지 그런 사례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례만 해도 한 20건 정도.

제필

유제필위원

아, 여러 건 돼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많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저도, 요즘은 또 사실 여직원이 많잖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가보면 남자 직원들이 현장에 또 나가면 동사무소 전체가 여직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 동이 많거든요, 어느 동 할 것 없이.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어떤 데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요원도 없고 또 특히 남자 직원이라도 창구에 한 몇 사람 있으면 좀 다소의 그걸 느낄 건데 여직원들만 있다 보니까 참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또 이 요원이 사고 나서 이렇게 제압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안전요원이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후조치는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방입니다, 사실은.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면 경찰 파출소 신고하면 당연하게 어디든지 몇 분만에 오기는 오는데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세 군데다 하니까 좀, 또 세 군데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야기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줄인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안전복지에 있다 보니까 처음 발언하는 건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다문 시범사업이지만 한 군데라도 더해 가지고 갑을이라든지 이렇게, 다음에 또 효과 비교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니까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해서 재고를 좀 해 가지고 깊이 생각해 가지고 1명 정도는, 한 군데 정도는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안전복지위원회에 계시지만 사실 동에도 이 복지민원에 그쪽에.

제필

유제필위원

원래 그렇잖아요, 사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우리가 증명민원 쪽도 있지만 옆에 사회복지민원도 있잖아요.

제필

유제필위원

맞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 창고는 정말 열악합니다. 사실 오셔서, 다 그런 민원은 아니지요. 잠정적 민원인들 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사실 다 좋은 민원도 많지만 일부 이런 사건사고가 순간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민원 차원에서는 사실 이게 신변보호업무가 저는 우리가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죠? 폭행이나 폭언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좀, 우리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거는 직원도 보호해야 되고, 거기 계시는 민원인들도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정도 더해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분석도 좀 하고 해서 더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위원님들 많은 검토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에 우러나는, 지금 좀 울적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고생하고,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겠지만 특히 창구에 전부 어린, 젊은 여성들이, 나약하다기보다는 좀 젊은 여성들이 많잖아요. 어떤 힘의 논리에서 특히 복지 쪽으로 아주 알코올중독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많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에 울컥인다고, 나는 좀 심금을 울리는데 이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예산 전체 동마다는 안 되겠지만 다문 이렇게 한 군데라도 더해 가지고 좀 점차적으로 늘려갔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당감2동에서 분신소동이 일어난 그 팩트가 뭡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때, 제가 요약만 해왔는데요. 기초수급 생활수급대상자였는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 줄었답니다. 줄었는데 거기서 ,그 민원실 앞에서 그런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분희위원

당감1동이나 당감2동에는 기초수급자들이 엄청 많죠? 노인도 많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많으시지요.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많으시지요.

이분희위원

많고, 당감동에는 조금 우범지역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고. 내가 지금 방송에 말은 못하겠더만 큰 대형사고가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왜냐하면 좀 다혈질도 많아요. 우발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출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감동에는. 출소하신 분들도 많고 이렇는데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많고 또 시장 옆에도, 시장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욕심에는 당감1동하고 당감2동에는 꼭 하고 싶은데 사건이 있었던 만큼도 그렇고, 당감1동도 사실 살인사건도 있고 많았잖아요? 사건이 많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곳인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한 군데 딱 만약에 당감동에 배치를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연락을 받으면 부암동까지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찰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도 운용의 묘는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채용하는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 일단 목표는 그거입니다.

이분희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군데는 설치를 해놓으면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조금 그렇죠.

이분희위원

다문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복지수요가 많은 쪽하고 어떤 민원이 많은 어떤 동을.

이분희위원

우리 또 여기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과에서 협의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고집은 부릴 수 없지만 그래서 한 군데 배치가 된다 하면 일단 우리 당감동은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약속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죠? 당감2동 우선적으로 사고지역이니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당감2동 우선적으로 책임.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적극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기동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분노사회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도 올라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기동반이라는 측면에서는 인력 감축에 의한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생각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후 대응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후 대응 같은 경우는 경찰과 다른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기동반 형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종일관 이분희 위원님은 당감동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세 군데에서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논의 중에 있긴 한데 어쨌든 숙고를 하셔서 가장 필요한 위치에 좀 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추가 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기동반으로도 되고, 아까 옆에 우리가 동마다 있으면 좋지만 없다 보니까 그런 대안이나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실제로는 상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에. 거기 있어야 예방이 되는 겁니다, 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 말고는 경찰이 출동해도 돼요. 타이밍을 좀 놓치지,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1동에 1명씩 상주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우선 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 동네 가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고라는 게. 여기서 조금만, 한 5분만 지나도, 금방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상주시켜서 예방하는 차원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우리 어느 동, 어느 동 할 거 없이 그거는 정해지는 대로 깊이 숙고하셔 가지고 정하면 되겠죠. 그 말씀을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시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205페이지에 청사관리에 보면 우리 구청사 외벽 등 청소비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200만 원이 돼 있어요. 전년 대비 이게 몇 프로 오른 겁니까? 안 그러면 전년 대비 예산이 똑같은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외벽청소를 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1000만 원으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했는데 기존에 이분들이 하다가, 2022년도도 같은 업체에다 했는데 이 업체들이 인건비가 요즘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조금 올려달라고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10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좀 200만 원 더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로 맞춰달라. 그래서 올렸는데 이번에 또 이래 200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감액되는 거 이거 들어 보셨습니까? 심사할 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답변을 하셨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저는 예산, 그때 이분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때 기억나기로는 그때 1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어제 계수조정에 결과를 보니까 외벽청소비가 200만 원이 깎여있더라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구청사, 지금 어쨌든 간에 올해 2023년도에도 1200만 원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상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청소업체한테 200만 원 정도 조금 삭감을 해달라 해 갖고 1000만 원으로 이번에 외벽청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근데 내년에 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재무과에서 청소업체한테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 번 정도는 서로 양해를 구하고 들어주고 했지만 또 이번에 이렇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적을 하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할 수도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업체 쪽에서는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자기들은 이제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고 업체를 또다시 바꾸면 1200만 원이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어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본예산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삭감해도 좋은지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차 제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혀 없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명세서를 떠나서 청사시설물 우리가 항상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의회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맨 끝에 토지정보과가 나오는 그 뒷문 거기에 뭘 보수를 해놨는데, 바닥 보수. 그게 어떤, 배선 깔았습니까? 뭡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그게 배선 깐 게 아니고 바닥에 장판이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 장판이 일정 부분 찢어져 가지고 들어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하고 똑같은 재질을 구매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하니까 이게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있던 장판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재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대한 비슷한 쪽으로 저희들이 구매해서 하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너무 보기 싫어서. 그래도 진구청, 그죠? 참 청사 우리 계단, 주민들도 많이 오고 누구든지 많이 출입을 하는데 그거 보수한 모습이 좀 너무 취약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제대로 해놨다고 한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임시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임시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똑같은 재질로 하면 좋은 데 지금 옛날에 건축할 때 당시에 한 거다 보니까 똑같은 종류의 장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제필

유제필위원

똑같은 재질이 없더라도 뭔가 모르게 색깔은 조금 차이 나지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비슷한 쪽으로.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안 되면 하나의 포인트 개념이라도, 우리 도배할 때. 그런 쪽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보수, 그죠? 똑같은 거 못 찾으면. 지금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아마 색이 그래 돼 있을 건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임시로 해 놨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필

유제필위원

찾는데 그래 임시로 하고 또다시 찾아서 하고 그 정도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재질 비슷한 종류로 저희들이 찾으려고 지금 인터넷하고 장판 이쪽에 알아보고 있거든요. 못 찾으면 그쪽 부분만 전체로 다 한번 갈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겠죠. 큰 그게 아니니까,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보면 너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거 좀 제대로 한번, 보기 싫지 않게 그래 잘 좀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해당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저한테요? 뭐 그러면 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청하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어저께 구청사 외벽청소비 이거 삭감 얘기를, 저는 자리를 안 비웠거든요. 계속 있었는데 못 들었는데 이거 하시는 분이 잘 모르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확인을 좀 해달라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거는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지막 우리 예산결산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사 외벽청소비 200만 원 삭감된 거는 우리 마지막 예결산 계수조정할 때 그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18페이지에 중간쯤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금고 지정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위원 수당이 이렇게 책정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4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 금고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4년마다 한 번씩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들어왔다 이 말이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다섯 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위원이 총 12명에서 9명 사이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의회에서 한 분 추천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3배수 정도로 해서 미리 정해놓고, 공정성 때문에 몇 시쯤에 위원회가 개최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 오후에, 보통 3시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1시 정도쯤에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연락을 해서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오신다 하면 하고, 안 그러면 다시 또 추첨을 하고 해서 그날 바로 위원을 뽑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모집을 한 분들의 어떤 성격이 어떤 분들일까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보통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금고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미리 사전에 2배수 내지 3배수로 미리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당일날 바로 연락을 해서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할 때 명세서에 오기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드렸었고 즉답을 주셨거든요. 수정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세무1과를 지켜보면서 지난번에도 세무1과의 어떤 민원을 대응하는 어떤 첫인상에서 봤을 때 친절함이 안 느껴진다고 했을 때도 바로 또 회의를 소집하셔 가지고 결과를 또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셨고,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셨고 또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도 오기사항이 있었고 그거를 바로잡아 가지고 또 즉답을 해 주시고 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참 모범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아까 금방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수당이 있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은 무슨 일을 하는가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영세납세자에 대해서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무료로 변론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에서 세무사 세 분, 회계사 세 분, 변호사 세 분, 9명을 총 선정을 해서 배우자 포함해서 본인의 종합소득이 5000만 원 이하 그다음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가 저희들 구에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거는 2020년도에 연제구에서 1건이 들어왔고, 2021년도에 기장군에서 1건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이의신청 자체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영세사업자가 저희들 구에 이의신청했을 경우에 무료로 조력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수당을 갖다가 2회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수당이 다른 거는 10만 원인데 15만 원이라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이거는 구비입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구비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그 옆에 219페이지에 CCTV를 하나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CCTV가 400만 원 정도 하는가 보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우리 사무실 안에 국세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경에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이 민원인 때문에 같이 민원 응대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세민원실에 CCTV를 설치를 하면서 부산진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좀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세무2과에는 체납정리계 쪽에 번호판 영치 때문에 CCTV가 있는데 저희들은 없어서 국세민원실 쪽 1개하고 취득세 쪽 1개하고, 저희들 통신계에 한번 CCTV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면 모든 저장장비하고 카메라까지 다 구입할 수 있다 해서 통신계에 의뢰를 해서 4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분희위원

1대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1대입니다. 카메라는 2대입니다.

이분희위원

아, 카메라는 2대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다시 218페이지로 오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편성목 202번인데요. 선진지 비교견학을 국내에 어디로 간다고 정해지지는 않았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저희들 매년 초에 저희들 1과, 2과 계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구 수성구, 천안시, 대전 대덕구 그다음에 국립조세박물관, 순천시 해서 총 세무2과에 3명, 세무1과에 3명 해서 6명이 2박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이분희위원

선진기관 비교견학인데요. 좀 우수한 곳에 가서 시찰하고 오시겠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2박 3일인데 1인당 25만 원이면 경비가 유지는 되긴 됩니까? 숙박비도 있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작은 경비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국세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02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19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화성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세무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청 안에 있는 국세민원실을 벤치마킹하고 와서 저희들이 부산진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사례로서 국세민원실을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 갔을 경우에 지금 카카오톡 간편납부제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카카오톡으로 안내만 하고 있지 톡에서 바로 납부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그리고 저희들 또 차세대 프로그램 안에 그 기능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좋은 시책 같은 거를 가지고 지금 하는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해마다 320만 원이었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무과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400도 잡혀있고 그런데 여기 선진지 비교견학 8명에 25만 원씩 잡아서 계산을 산출하셨는데 굉장히 알뜰히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수태 세무2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명세서에 227페이지 보면 308-13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세대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가기능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쪽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오류가 좀 생겨서 1시간 정도 그렇게 됐다는데 이거하고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 이거는 아직,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계속 사용하고 있고 차세대시스템은 아직은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시행하려고 지금 예정입니다. 아직은 그걸 사용을 안 해 봐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이거는 유지보수비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인지 안 그러면 다음에 차세대 2024년도 넘어오는 유지보수비입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그거를 추정해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규모 등급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인구지수, 부과건수지수, 부과지수금액 해 가지고 우리 구는 D등급 분담금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4096만 5000원 정도 그래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고, 만약에 이게 내년에 상황에 따라 적게 들면 돈이 적게 집행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을 예산을 확보해 놨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구라든지 부과건수라든지 그다음에 부과금액 이런 걸 3개를 합쳐 가지고 규모 등급을 행안부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가 A, B, C, D, E, F가 있는데 D등급에 분류되어서 D등급으로.

우택

오우택위원장

D등급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도 지금 e호조부터 해 가지고 차세대, 제2차세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어쨌든 중앙에서 관리하는 업체에서만 관리를 하니까,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중앙에다가 세무2과든 전 부서가 이야기를 좀 해서 이런 사태가 좀 안 벌여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그거는 중앙에서 잘해 가지고 내려오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명자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233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03번에.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증액을 해 놨거든요 증액. 증액을 했는데 친절 추천 공무원 인센티브인데요. 1만 원은 너무 작다 해 가지고, 20명인데 1만 원 너무 작다 해서 지금 올린 건데 이게 어떤 분들을 추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매달 친절공무원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전화나 엽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파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하는데 이 친절 추천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별도 없어서 저희들 올해 추경에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금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도 올릴 때는 예산은 어느 정도 금액을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1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1만 원 정도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되면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한테 나가는 인센티브입니까? 아니면 추천한 분한테 하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공무원들 중에서 친절하다고.

이분희위원

추천받은 공무원?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추천받은 공무원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1만 원은 너무 했다, 과장님.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요즘 세상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의견이 똑같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매월 한 20명 정도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래요?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저는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이분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발언을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친절 추천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부산진구의회가 합리적으로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부산진구청이 책임성 있고 또 친절한 구청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측면이거든요.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민원여권과를 포함한 구청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심사에 앞서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245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예산 중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에 대한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강사 수당을 사무관리비를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명세서 252페이지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예산 중 부산진구 관광명소 지명 광고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사항입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광고비용의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되었으나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자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참고해 주시죠. 사업 명세서 253쪽 도심 속의 자연휴양 관광벨트 테마형 관광투어버스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게 버스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뭐 부산시 다니듯이 2층 버스로 해 가지고 혹시 그런 겁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사업은 돈이 많이 들 건데.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차를 만들고 하면. 이거는 어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 공약사업 중에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벨트 관광투어버스 운영사업 건입니다. 저희 부산진구의 자연휴양 관광자원이 저희 어린이대공원 그다음에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전포카페거리 등 서면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관광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 버스처럼 코스를 정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다른 과에서 창의체험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바구탐방길 해 가지고 코스를 개발해서 거기에 학교로 요청하는 데 보면 학교로 보내주면 학생들이 그 버스를 타고 체험학습을 떠나는데 그게 좀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학교로만 가서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저희 안 그래도 자연휴양 관광벨트를 구성해서 일반 구민들, 주로 저희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관광개발코스를 개발을 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숲체험이라든지 시민공원에 가서 기체험, 전포카페거리 이런 데 가서, 코스를 정해서 그 버스를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계속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스팟 식으로.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연 몇 회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주시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 구 사정이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안 된다면 시범사업으로 한 1년에 네다섯 번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스팟으로 운영해서 반응이 좋으면 또 그다음 해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그 버스를 빌린다는 말이에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임차로 할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진구청 버스로 혹시 하면 안 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 버스로는.

제필

유제필위원

너무 노후된 건가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좀 오래되고 크고, 한 25인승 정도로 일단 저희가 가족 단위로 한 4팀, 5팀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일단은 버스를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축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축제 행사기간에도 저희가 빛축제라든지 전포커피축제라든지 그쪽으로 또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쪽으로도 체험할 수 있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주로 여기에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7000만 원 안에는 용역으로 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할 예정이고, 거기는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임차료가 한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좀 적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조금의 어떤 예산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너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7000만 원이면 다문 500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2000이라도 조금 줄여서라도 나름대로 이런 신규 사업을 하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버스는 너무 크단 말입니까, 진구청 버스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거기는 조금 저희 버스로 하기에는 좀 장소도 그렇고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 효과성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기시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하는 창의체험버스 운영을 한 4년 정도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창의체험버스는 내나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학교로 학생들.

제필

유제필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체험하도록 해 주는데 학교에서, 저도 그 과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 보통 가족 단위? 성인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여기는 저희가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구민 대상으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특히 이제 행사기간 되면 더 신청이 많을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자원이 좀 많거든요. 일단 어린이대공원도 지금 아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진구에 관광자원이 많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시민공원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국립국악원도 있고, 카페거리, 상상마당. 상상마당에도 보면 신발커스텀하고 사진도 인화할 수 있고 또 황령산 및 호천마을, 너무나 많고.

제필

유제필위원

황령산에 호천마을이 있어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황령산도 있고 그다음에 호천마을 범천동에, 이거 관광자원을.

제필

유제필위원

황령산에는 뭐 볼 게 있어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봉수대, 전망대도 있고, 호천마을도 지금 저번에 영화 촬영지로 해서 좀 인기가 많고, 특히 야간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 하면 딱히 떠오르는 그게 없거든요. 없어서 저희 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소문을 내고, 바이럴 마케팅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입소문을 많이 내서 우리 구민, 부산진구로 오셔서 또 오신 분도, 살고 계시는 분도 정주의식을 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래 큰 버스 말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가 몇 인승 있죠? 중간 정도 되는 것 없어요, 그런 크기가? 한 25인승 되는 거?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40인승도 있고 25인승도 있는데.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차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 버스를 활용, 그 버스는 다른 공적 공공용무로 많이 쓰고.

제필

유제필위원

늘 하는 게 아니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이 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버스 임차를 해도 나름대로 저희가 관광벨트라는 그 명칭도 랩핑을 좀 해서 그래서 좀 광고효과도 있고.

제필

유제필위원

차를 그냥 고정으로 랩핑까지 해 가지고 임차를 한단 말이에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보통은 저희가 빌리면 그 앞에 문구라든지 관광벨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리고 저희가 또 현수막이라든지 부착도 가능하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나는 조금 생각해 볼 때 우리 25인승 차가 있으면 그걸 좀 활용해 가지고 랩핑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방법도, 늘 우리가 이런 투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하면 휴일에 하기 때문에 버스기사님이 조금, 혹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직원 분께서 하셔야 되니까 조금 그런 위험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수당이 또 있잖아요, 휴일 날 근무를 하면. 그냥 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휴일 수당은 따로 없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있는데.

제필

유제필위원

무슨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초과를 하든지 휴일날 근무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혹시 겸해서, 늘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1년에 한 열 번, 모르겠습니다. 한 다섯 번이 될지 열 번이 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7000만 원 예산이 들면 다문 좀 줄여서라도 우선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보면서 계속 사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하실 말씀 계십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제가 금방 유제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광벨트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자연휴양 관광벨트 테마형 관광투어인데요. 계속 설명을 들어도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다시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 관광투어를 하잖아요. 배차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이런이런 걸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모객을 받아서 그때 스팟으로 하기 때문에 배차시간이나 이런 거는 없고.

이분희위원

하루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냐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계속하지는 않아도 몇 개월에 한 번을 해도 그 한 번에 몇 명을 생각하느냐 이거죠, 제 말은.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족 단위로 한 4팀, 5팀 정도로.

이분희위원

4~5팀이면 몇 명이 될까요? 그러면 한 20명?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한 20명 정도로.

이분희위원

한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투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정확한 시간은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그때 행사가 어린이대공원에서 많거나 하면 그때는 저희가 콘텐츠 개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민공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시민공원에서 뭐 국악원을 거쳐서 어린이대공원을 가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네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 코스가?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저희가 되면 그때 개발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거고, 부전시장 인삼시장도 괜찮고.

이분희위원

인삼시장도 넣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전포카페거리.

이분희위원

정중앙도 넣고 이렇게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정중앙도 넣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부산에 정중앙이 여기다 해 가지고 한 바퀴 돌더라도 하면 차가 크면 안 되겠다, 그죠? 골목골목 들어가야 돼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정중앙도 넣고, 여기는 인삼시장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암사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거죠, 일단은?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체험코스로.

이분희위원

돌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거기 돌면서 여기가 정중앙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누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해설사가 지금 현재 8명에서 10명 정도 저희가 계시고, 보수교육도 시키고,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보수를 줘야 안 되겠어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가는 데 얼마 이렇게 줘야 되겠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럼 그렇게 보수를 줘 가지고 설명을 하게끔 하고 해서 투어를 하면 우리가 이거 테마형 관광투어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내국인을 주로 생각을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여기는 주로.

이분희위원

내국인.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 거주하거나 부산 시내나 하여튼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생각을 했죠?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을 위한 지금 투어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구민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구민 위주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는, 일단 저희가 저희 구에서 창의체험버스는 학교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하는 이 관광벨트 관광투어버스는 일반 학교가 아닌 구민들을 대상으로, 동별로 신청을 받거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취약계층도 아니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취약계층도 가능하고 일반인 다 가능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게 투어를 하고 나서 목적이 있잖아요. 왜 이거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셨느냐는 거죠? 이거 투어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이점이 좋아서 이렇게 하려고. 물론 홍보는 당연히 홍보하려고 하는데 홍보에 그치는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요즘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이 되는 도시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가 사업을 함으로써 부산진구에 정말 살고 싶다. 사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정주의식도 심어주고, 부산진구를 브랜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분희위원

부산진구를 브랜딩하기 위한 목적은 알겠고요. 다른 어떠한 매출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은 없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정말 관광객도 외국인 관광객도 흡입할 수 있고 또 내국인도, 일단은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하다 보면 저게 뭐지 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분희위원

일단 브랜딩 목적인데 어떠한 식당이나 어떠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았다 이런 뜻으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하면 자연히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쇼핑도 하고 또 드시고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 하루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투어버스를 하면 주로 임차료하고.

이분희위원

하루라고 생각할 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임차료. 임차료 보통 하면 한 25에서 하루에 30만 원 정도 예측하면 될 것 같고요.

이분희위원

인건비하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기사님하고 다 포함이 보통 임차료 하면 기사님도 다 포함됩니다. 되고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콘텐츠 개발계획하고 체험하고 하는데 그거는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아는데 한 번 하는 데 보통 한 5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700만 원 올라온 거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7000만 원.

이분희위원

7000만 원 올라온 거는 어떤 식으로, 한 달에 몇 번 하려고 생각했나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7000만 원 올린 내역은 저희가 이제 자체 우리가 스팟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인건비,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버스 임차료, 25인승 버스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랩핑 제작비.

이분희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이 커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한다 치고 7000만 원 우리가 사업비를 준비를 했을 때 그러면 한 달에 몇 회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예산이 되면 용역평가를 할 때 그때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 한 10회 이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10회 이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앞에 행정문화과에서 이 사업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과장님 금방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니까 그때 제가 설명들은 것하고 조금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와닿고 이래서 조금 시도는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정 안 되면 단 몇 번이라도 한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구상을 제대로 짜서 안 그러면 우리 진구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라도 먼저 시찰을 한번 해 보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번 이렇게.

이분희위원

실제 눈으로 보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분희위원

실제 눈으로 보고 그런 거를 아, 이게 주민들이 와서 탔을 때는 이러한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게 피부로 와닿게끔 그런 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사업을 저희가 문화관광자원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융합해서 조금 꽃을 피워야 될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이 예산을 꼭 좀 심의를 하셔서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저는 응원을 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이 다르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금방 자세히 제가, 저도 솔직히 조금 이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이해도 될 것 같고, 여름 같으면 찔레꽃도 보고 한 바퀴 돌면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시장도 투어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사업이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경위원

명세서 26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물가 관련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게 어떤 사업이냐 이렇게 했을 때 간단하게 물가안정에 대한 문구를 고무장갑 같은 데 써 가지고 이렇게 돌린다 했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저는 사실 그때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그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무장갑에 물가를 안정시킵시다 이런 글을 써 가지고 돌리는 건가? 그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생활용품에다가 물가안정이나 착한가격업소 관련 문구 내지는 전통시장 이용 홍보에 대한 어떤 문구를 넣어서 하는 캠페인이더라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래서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착한가격, 물가안정, 건전한 상거래, 원산지 표시, 전통시장 이용 이런 어떤 피켓운동을 하고 또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자 이런 내용들을 고무장갑이나 이런 데 기재를 해 가지고 지금 물품을 돌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전통시장에서 이런 설이나 추석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기대효과가 이제 이런 착한가격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올리고 또 물가상승 억제에 대한 환기도 시키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이 된 사안인데,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잘 살피셔서 좀 숙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에 대한 응답을 모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이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자료든 앞으로도 계속될 회의에서도 조금 꼼꼼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릴 때 상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자세히 공부를 안 하고 와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물가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저희들 평가에서 등급을 잘 받아 가지고 교부세를 작년에 4000만 원, 올해 3000만 원 이래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민경위원

100만 원으로 4000만 원, 3000만 원 가져온 거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착한가격업소에 예전에는 전체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시상을 함으로 해서 한 4000만 원을 여기다 보태 가지고 착한가격업소에 저희 지원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효과는 적어 보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착한가격업소라든지 다른 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경위원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 이해가 부족했던 점 저도 죄송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설명서 341페이지, 명세서 265페이지 커피산업 육성 부분 있죠? 내나 저도 저번에도 좀 우리가 언급이 많았고 또 토론도 많아 가지고, 공유창고,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저번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지금 부결이 됐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부결된 내용을 다시 이번에 올리는 과정이 어째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린 거예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부분하고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주도해서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이 지역 전포사잇길이 있는 그 지역의 젊은 업주들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공유로스터링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그쪽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서로가 공유를 해서 아,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을 꼭 느낄 때 우리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일방적으로 과장님 생각한 것만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안 되잖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저번에도 내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리 상인들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가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했어요, 한 번이라도? 우리 의회하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의회하고는 같이 제가 못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우리 위원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그래서 제가 상인들하고도 자리를 만들어 달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 피부로 느끼고 아,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안전복지 쪽이 돼 가지고 과는 좀 틀리지만, 부서는. 그래 뭔가 지금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것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전포사잇길이나 커피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다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지백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카페 점주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팔 수 있는 빵이라든가 아니면 다과 내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도 제안을 하셨고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짧은 부분도 있어서 또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들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번부터, 제 지역이 전포지역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정말 전포카페거리는 지금 진짜 자연발생적으로 했지만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영도 쪽으로 옮기는, 참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커피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안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거를 우리 지역에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아이템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억지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런 걸 1개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는 게 참. 저번에 세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한 군데라도 하자고 내가 호소를 막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됐고.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꼭 진짜 상인들이, 설문조사도 한 걸로 나오는데 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설문조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혹시 공유를 한번 했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보자고 말씀하시는 데만 저희들.

제필

유제필위원

안 보여줬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보자고 했는데도 안 보여줬다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신 위원님들께만 제가 자료를 드렸고, 전체 위원들께는 제가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 이 좋은 기획을 집행부 부서에서만 머리만 갖고 있다가 제대로 공감대를 못 만들어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지금이라도, 벌써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한번 그랬잖아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했으면 그때라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반드시 우리가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좀 아쉽고, 이거를 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이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단칠 거는 야단치고 지적할 거는 하고, 우리가 또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도 답답해서, 저번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혹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안 되면 계장님이라도 좀 위원들한테 어필을 해서라도 그런 거를 얻어낼 수 있도록 설득을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사업이 통과가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포카페거리 공유창고 제가 유제필 위원님한테 부탁을, 몰라요, 이 사업을. 담당 지역구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박말숙 의원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몰라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담당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냥 과장님 보면 안타깝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속이 상했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장님이 그 지역구에 계속 지금 나가시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 계속 나가시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좀 가서 커피 좀 한 잔 마시게끔 연결을 안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좀 아쉬웠고 또 지금 사업 진행은 안 되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17집만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백 군데 점포에서 17집만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점포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많이 우려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이 좀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를 했어야 되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옆에서 이러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황인데 다른 각도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포카페거리에 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유창고 분할이라든지 오피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유제필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만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하고 우리 또 좋은 의견을 가지신 위원분들하고 같이 그 현장에서 모여서 공간분할을 이런 식으로 가자, 아니면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삭감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시설비가 삭감이 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일단 공간은 조금 마련해 보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희들 좀 희망 섞인 그런 이야기지만,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정책 하나를 협업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고, 우리 유제필 위원님 말씀처럼 미진한 부분도 많지만 일단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하실 말씀도 기회도 줘야 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또 어제 심의할 때 또 오셔 가지고 소상공인 사업은 적극 검토 부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이 재차 설명이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어제 저녁에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저희가 공유창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분희위원

아, 포기하시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도 사실 한 번 결정 내린 사항을 번복하시기가 힘들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못 드렸고, 보조금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액되는 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1번에 보면 공유오피스 인테리어공사가 있는데 4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수의계약하려고 하셨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분희위원

입찰하시려고 했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그 계약은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고요.

이분희위원

4000이면 수의도 가능한 거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2000만 원까지가 수의가 가능하고요.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거는 아직 저희가 어떻게 할 거라고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대충적인 어떤 견적, 그러니까 타 지역의 인테리어업체에다가 물어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견적을 뽑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공사도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간 구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런 거 설계하고 이렇게 할 때 수의 입찰을 해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떠한 특혜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해서 이런 것도 할 때 부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오픈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갖다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 지금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명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지백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조금 방향을 한번 틀어서 다시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항상 응원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조금 전에 이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분이 좀 묘한데, 우리 다 부산진구 전체가 지역구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동에서 우리 활동할 때는 지역구라고 하는데 전포지역 커피거리라서 꼭 제가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도 내용을 몰라요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방송이 되고 하는 이거, 잠시만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왜 그러면 유제필 위원은 모르고 있을까, 구의원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기회가 없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심하게 발언을 하실 때 조심을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나, 강도희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아까 우리 유제필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말을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진구의회의 의원이라서 부산진구 관할 내에 있는 일은 다 보지만 그래도 담당 관할구역이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포동 카페거리이기 때문에 전포동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한테 제가 또 가서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모르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한 게 말이 잘못되어서 정정을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합디까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와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린다는 게 표현이 잘못되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정합니다. 모르고 계신 게 아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안 찾아갔다는 거죠, 제 말은. 제가 조금 서운했던 부분이 저는 이 사업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 신경을 쓰고 해당 지역구 여야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왔다고, 뭐 왔더라 해도 간단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가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 기억을 못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정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위원장님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좀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서 거기 같이 위원회에 있었던 위원님들도 자꾸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이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 동분서주하는 것 같고 이래서 조금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사업할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죄송한데 사과한다는 말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좀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바로잡아서 다시 정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제필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정정하는데 알고 계시지만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걸 못 들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정정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정정한다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강도희위원

저는 질의를 할 게 아니고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62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62페이지 제가 어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 이게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참고삼아 나중에 하시라고. 이 사업을 2개의 골목시장을 선정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주차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신문에 ‘서울 양천구 공영주차장 지능형 CCTV 도입 안전·편의 다 잡는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활성화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참고삼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같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에, 죄송스러운 부탁이지만 지금 4000만 원 예산밖에 없는데 지금 막상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너무 많아서 조금 증액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증액해 주시면 지역별로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역 요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떤 적정한 수치나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안 될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에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8000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사정상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금 줄여라 해서 4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쯤 되면 지역별로, 사실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어떤 지역에 편중되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지역별로 균등해서 배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저희들도 제일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8000 정도까지는 조금 확보가 되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 2000만 원씩하면 8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 그래 생각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권역별로 2000만 원씩 네 군데를 예정을 했는데 예산상의 어떤 문제로 지금 두 군데만 배정을 한다는 뜻이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4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70페이지 수정사항으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국비 보조금이 100만 원 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 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 명세서 74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추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예산안 가내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비 22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시비 조정사항으로 당초 2023년 2회 추경 시 시 예산사정으로 미교부된 시비 교부금이 추가 편성되어 시비 8억 48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세출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78페이지 수정사항으로 2023년 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명을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변경하고 부기내용에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여 유형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명세서 279페이지 추가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가 공모에 신중년 취업상담 매니저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294만 7000원, 구비 229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세서 283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국비가 100만 원 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 7만 7000원, 구비 12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3년 2회 추경 시 미교부되었던 것을 24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함에 따라 시비 8억 48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무엇보다도 청년정책과 아주 밀집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좀 주요사업설명서나 이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명세서는 280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상에는 예비 초기창업 20팀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컨설팅 제공한다고 기재돼 있는데요. 그런데 추진경과나 향후 계획 쪽에 보시면 10팀 선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정확한 대상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오타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20팀으로 하려고 예산을 짰다가 20개 팀을 하는 건 무리라 해서 10개 팀으로 조정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럼 10개 팀으로?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정확한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을 시작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보통 사무실 임대공간을 저희가 빌려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했는데 이 사업만큼은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를 정해 가지고 오면, 사업계획서하고 짜서 오면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사업계획서랑 듣고 괜찮다 싶으면 이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게라 하죠.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임대료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사업설명서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10팀을 선발한다고 했는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창업에 필요한 리모델링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임차료.

최정웅위원

시설 개선은 너무 좀 보니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성과 확인을 할 것이고, 사업 진행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전에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는 거를 저희가 지켜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꽃집을 한다 하면 자기가 그 업체를 전포동 어디를 하나를 구해와서 꽃집에 맞는 그 분위기로 시설을 약간 리모델링하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저희가 임차료는 최대 70만 원, 나머지는 시설개선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들어보고 저희 전문가 집단이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을 선택을 할 겁니다. 선정할 겁니다.

최정웅위원

전문가 집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창업에 관계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거기에 있는 분을 하려고, 그래서 심사 수당도 저희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젊은이들 창업에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잘 문제점 파악하셔서 청년 창업하는 데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역맞춤 특화창업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사업 명세서 280페이지인데요. 연도별 예산 집행을 보니까 집행액은 우리가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940만 원, 약 48~47%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 하면 2024년도에는 2배를 지금 예산을 잡아놨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12월 현재 1890만 원 지출했습니다.

최정웅위원

현재 1890만 원.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다 되어가고 있네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럼 2배로 증액한 이유는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역특화창업으로 로컬커피 전문가와 반려동물 분야로 2개를 해 봤습니다, 올해. 로컬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드립만 하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바로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저희 진신문에하고 광고를, 홍보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저희 지역이 또 카페거리가 있고 해서 젊은이들도 또 카페 창업을 많이 원해서 이런 사업은 한 번 더 확장해서 해 보고 싶다 해서 배로 올렸고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민공원이 있고 해서 반려동물 인구도 많고, 반려동물 관련 업체도 많아서 이거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확대해서 해 보고자 하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부산여대와 협업을 해서 저희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에서 1500씩 드려서 4000만 원짜리 행사를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똑같이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확대해서 올려봤습니다.

최정웅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로컬커피하고 반려동물은 지금 3개월씩 이렇게 쪼개놨는데 같이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처럼 쪼개야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직원이 계장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어디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나눴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로컬커피 전문가 양성이 끝나고 나면 또 반려동물.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잘 평가하셔 가지고 저희들 나중에 상임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 명세서 280페이지 밑에 창업기업 성장 지원란이 있죠? 입주기업 집중보육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그게 사업설명서는 367페이지 되겠네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작년에 했던, 23년도에 한 거예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1회 추경에 처음 올해 해 봤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말 집행액이 아예 없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1900만 원 지금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10월 말이라서.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언제, 11월 달에 한 거예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모두 끝나야만 저희 용역비를 지출하게 되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11월에 1900만 원 다 지출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서 집행액이 이렇게 제로로 나와 있네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는 19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저희 일자리부서가 지금 예산도 창업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보니까 2000만 원, 9000만 원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고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미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고, 오늘은 하기수 청소행정계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님은 질의에 앞서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장 하기수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 세입 수정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선반 설치사업으로 시 보조금 2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예산 역시 시 보조금 13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일부가 삭감되어 1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 세출 수정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선반 설치사업으로 시 보조금 2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시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인해 구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9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리운영 소모품 등 구입예산 역시 시 보조금 1300만 원 편성 예정이었으나 시 보조금 일부 삭감으로 인해 130만 원 감액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기수 청소행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294페이지 보실게요. RFID 관련해서 좀 여쭈어볼 건데요. 예산안 명세서 294페이지입니다. RFID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랑 유지관리 지원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설비가 더 이상은 추가가 안 되는 걸까요, RFID가?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RFID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하실 수 있는 아파트가 신청하시면 또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는 유지보수비하고 공동주택 지원비만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신청을 안 받으실 건지 그거를 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신청은 받아서 만약에 하실 공동주택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이게 아파트 내에 부지 확보라든지.

강지백위원

그렇죠, 보통 그게 문제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다음에 또 여기 주민의 동의도 한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대 공사비용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아파트마다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나 또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지백위원

RFID 이거를 신청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공동주택 입대위가, 보통 이런 거는 입대위에서 정할 거 아니에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입주자대표위원회.

강지백위원

예, 입대위에서 정하면 입대위에다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라는 걸 조금 충분히 알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저희들이 아마 홍보도 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신규 입주하고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한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자원순환과는 워낙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207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01에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가 산출용역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년도 예산액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삭감이 되었는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는 사실 두 군데에 원가계산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정확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될지를 산출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조금 용역기관마다 산출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이 안 그래도 지금 인건비를 저희들이 건설임부 노임단가의 74%에서 80%로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원가계산할 때는 90%로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환경부 고시에서 올라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용역하는 데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용역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최정웅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게 차등적으로 조금씩 계속 증가한다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지금 노무비가 증가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160억을 넘겨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200억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두 군데 해서 그것을 많이 나온 데하고 작게 나온 데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평균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두 군데 용역을 해 보니 굳이 두 군데 할 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군데만.

최정웅위원

한 군데만 했을 때 이 용역에 대한 결과나 이런 데는 조금 우리가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런데 용역기관이 전문적인 기관이고 또 많은 지자체를 경험을 했던 용역기관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기관의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용역하는 업체랑 좀 전문적인 단체를 잘 알아보셔 가지고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하나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성과계획표 한번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깨끗하고 품위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제가 아까 또 생활폐기물에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요. 성과지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평가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표치는 설정했는데 갑자기 22년, 23년은 없는데 24, 25, 26 이래 가지고 85점을 줬더라고요. 이 설정한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이 평가점수가 한 몇 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까지는 성과계획표에 이거는 대행업체 수를 사실은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과목표가 되느냐? 실적에도 대행업체 계약은 네 군데 하는 것도 맞고 한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평가했을 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을 목표치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했었는데 해 보니까 조금 85점에 도달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 이하가 또 있고 해서 모든 업체들에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85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목표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5로 정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글쎄요, 제가 조금 생각했을 때는 23년도부터 26년까지 목표치를 동일하게 했다는 뜻은 아무래도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이나 실적점수평가 등 이런 거를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85점으로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미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 해 가지고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주민만족도 평가 그다음에 평가단의 평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실적서류를 평가하는 것 세 가지를 합쳐서 평가 결과를 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이번에는 잘했는데 주민만족도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 업체는 잘했는데 주민들이 이번에 보니까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를 시간 외에 하더라. 또는 깨끗하게 안 하더라. 또 설문을 하시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평가에서 차이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단도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구성을 일반, 저희들 의회에도 사실 평가단 의뢰를 해서 한 세 분을 추천받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세 분을 동에 의뢰를 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점수를 내는 대상분들이 해마다 사실 바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도라는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달라질 수 있는데 점수를 같게 했지 않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래도 85점 이상을 할까 하다가 그러다 보면 또 대행업체에 너무 많은, 뭐랄까 조금.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24년도의 결과보고서라든지 계획서를 보고 그때 또다시 제가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신경 잘 써주셔 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과가 깨끗한 부산진구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 명세서 299페이지 맨 위에 란에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수수료란이 있네요. 사업설명서 431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보면 올해 예산이 3300 잡혀있는데 전년도 2023년 1980 이게 맞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1300만 원이 지금 증가되었네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상 공중화장실은 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전포 배수지에 화장실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게 신설되어서 그 비용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가야유원지, 선암사 이 화장실이 다 1개씩입니까? 그러면 몇 개씩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1개씩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개씩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세 군데 이거를 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든다 말이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유원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화장실 1개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개당 보면?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하는데 지금 현재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관리인 2명이 오전, 오후 구분해 가지고 2회 청소를 하고요. 2시간씩 해 갖고 오전, 오후로 해 갖고 4시간을 청소를 하고 평일에는 2시간씩 청소를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한다 말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지금 현재도.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부산진시니어클럽하고 2016년도부터 최초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횟수가 많나 싶을 정도로, 뭔가 자주 하시는 모양이네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정도면 내가 이 인건비를 이해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며칠에 한 번씩 정도 안 하겠나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매일 한다 말이네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떨 때는 하루 두 번씩도 하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렇죠, 토, 일, 공휴일은 하루에 두 번씩.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그 정도로 자주 합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해하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서 횟수가 적은 데도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드나? 유원지 전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충분하게 이 가치가 있다는 말이네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과장님 306페이지 보실게요. 쿨루프사업 이것만 좀 짧게 질의드리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300?

강지백위원

6페이지 쿨루프사업이거든요. 이거 작년이랑 예산액이 똑같잖아요. 신청을 많이 안 하세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이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1 대 1로 시 50, 우리 50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시에서 1000만 원을 하면 우리가 100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좋은데 예산이 문제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준 만큼 예산만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니, 이런 좋은 사업은 시 기다리지 말고 그냥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또 여기 예산서 자체에는 시비랑 매칭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매칭의 개념이 아닌 건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구비만 해놓고 시비 1000만 원 지원받아서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예산사정에 따라 700만 원뿐이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우리도 700밖에 지출 못한 거예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그대로 1000만 원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면 증액 편성 요구를 해서 좀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이거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새 날씨 되게 이상하잖아요.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추울 때는 너무 추워지고 이렇게 되는데도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에 온열질환으로 발생하는 어떤 피해자분들이 생길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추경에 추가로 우리 구비 반영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홍보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 신청 많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예산안 명세서 305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303-01 포상금, 지금 이게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냥 포상금, 포상금, 포상금 해가 8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가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체납액을 징수를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주는 거거든요.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년도도 몇 년도 과년도인지에 따라서 받는 금액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나눠놓은 거거든요.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년도라도 오래된 거는 받으면 0.75로 곱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그러면 체납액 우리 징수했을 때 가장 높은 징수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우리 민간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높은 금액?

최정웅위원

그냥 단순히 포상금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 오랫동안 체납됐던 것들을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부 다 과태료가 있는 부서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최정웅위원

그냥 사기진작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체납액 징수한 거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또 재정자립도나 우리가 재정건정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징수에 대해 좀 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또 여러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하나만 더 묻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표 한번 보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웅위원

172페이지인데요. 우리 동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동천 주변 환경관리 및 수질개선을 통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동천 부유물 등 쓰레기 처리량 성과지표를 보면 폐기물 처리량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 성과지표 목표는 20t으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에는 81.35t 에서 23년은 17t으로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거 원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준 게 잘 안 나와있어요.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처음에 잡을 것인지? 성과물을,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해서 그래서 이걸 아마 정확한 톤수로 맞춰서 2023년도에는 그렇게 했지 싶은데 81t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최정웅위원

왜냐면 81.35t에서 17.22t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 하여튼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행률인가 뭘로 한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잡으면 항상 안 되니까 톤수로 잡아서.

최정웅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단위는 톤으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게 많아서 오류 수정을 전부 다 했거든요, 아마.

최정웅위원

오류 수정했는데 올해는 또 왜 이렇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를 지나간 거는 안 되고 기존에 23년도부터 24년 앞에 거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정웅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러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아니, 별도 보고할 필요 없고 우리 위원회에 그냥 제출해 주시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웅위원

여기 행정문화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음에도 또 질의가 나올 것 같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왜냐하면 쓰레기 톤수를 81t 하다가 17t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물론 태풍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위에서 내려온 부유물들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목표가 단순히 전년도 처리량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 정도 차이 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이거는 아마 이행률로 그 당시에 퍼센티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 잘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환경위생과는 그래도 탄소중립에 아주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고 앞으로 지구환경과 우리 부산진구 환경에 막강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정말 중요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명판성 과장님께서는 최정웅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우리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살펴보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가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산출근거를 좀 표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산출?

강도희위원

예, 산출근거. 여기 보시면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딱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산출근거가 몇 집에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조금 표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그거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운용성과분석표를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책 성과분석표 4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달성도 목표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21년도는 66.9%, 22년도는 58.1% 이렇게 차이가 나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마 21년, 22년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영향은 코로나지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징금 수입을 받아서 각 업소로부터 받아서 이걸 다시 기금으로 사용해서 운용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낮은 이유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종 행사를 못하거나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게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해서 정량적 평가 성과지표는 그렇고,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는 22년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계획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 식품위생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식문화 조성과 영업주 생활방역 인식을 개선하여 소비자 외식업소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기금의 목적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여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