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제30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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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보건소, 도시안전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과 중복된 내용의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서 75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 운영비에 승용 자동차세가 이게 어떤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업무용 승용차가 2대 있고.

종이

차종이이동식위원

뭐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잠시만요. 아니 타고 다니는 차종이 어떤 건지 몰라요?

2대 있는 거는 카니발과 스타리아입니다.

것은

이것은이동식위원

승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용, 승합이 아니고 승용. 승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합이 아니잖아요? 승용.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승용차.

것은

그것은이동식위원

승합이잖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대형 승용차로 카니발하고 스타리아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동식위원

승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1년에 자동차세가 57만 2,000원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당 그렇지요? 그 영수증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였던 행정 차하고 구급차하고 구급차가 3대가 있지요? 구의회 밑에?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것

이것이동식위원

차량일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구급차가 비상시 그렇게 급한 차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비상시에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꼭 1층에 놔둬야 되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어디다 놔눠야 되냐고요?

이동식위원

꼭 1층에 놔둬야 하냐고요. 여기 구의회 1층에다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의회 1층에요?

이동식위원

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주차장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동식위원

일단 부탁드리고요. 구급차 지금 보면 쏠라티 1대 있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뒤에

뒤에이동식위원

사고 나서 위 천장이고 뭐고 다 망가진 거 아시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누가

누가이동식위원

그러신 거예요? 누가 그러셨냐고요. 웃지 마시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까지 제가 다 파악 못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동식위원

다 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그것

그것이동식위원

특장이라서 비용이 좀 나갈 거예요. 그거 한번 누가 그랬는지 보고 견적서 끊어서 가져오시고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화물차하고 구급차하고 다 경유 차량인데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항목에 없어요. 차량 유지비에 50만원 곱하기 12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내역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신봉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산 성립시키면서 필히 제가 확인차 해놓고 또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저희 맞춤형 인지중재 프로그램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주 짧게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재 은평구가 10월 기준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19.9%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평구가 65세 노인 인구가 9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한 10%는 치매 환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 분소에 치매센터에서는 한 3,600명 정도가 관리되고 있는데 그 외에 6,000명~6,500명 정도는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최대한 65세 어르신들의 인지 상황을 선별해서 만약에 인지가 저하된 자로 의심되신 분들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 연계시스템을 연계해서 치료받도록 할 계획이며 경도인지장애의 경우에는 인지개선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인지를 개선시켜서 치매 정도를 조금씩 늦추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치매 사전인지 그리고 경도에 대해서는 관리까지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 내역을 그때 봤을 때 불필요한 항목들이 좀 몇 가지는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스템 도입인데 그전에 저희가 치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은평구에?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치매센터에 지금 치매 예방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하드웨어적으로 운영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기존

기존신봉규위원

걸로는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은 한 3,600명 정도 관리하는 정도여서 관내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을 발견하고 개선하려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운영하는 것은 그러면 치매를 발견하고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필요로 하신 분들이 방문해야만 지금 선별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전체 65세 이상 인구를 다 조사를 하실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선별적으로 할 것이지만 누구나 쉽게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궁금한 게 이게 외부 기관에도 나가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맞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외부 기관이요?

신봉규위원

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언제든지 접속해서 판단하고 안내하고 일단은 정도가 결정되면 그런 프로그램 활용해서.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은 불광동에 있는 외에는 안되는 바깥에서는 체크가 안 되고 거기로 와야만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 시스템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에도 있지만 외부 기관들에도 다 전파를 해서 네트워크로 그것을 찾아내시겠다는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그럴 목표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저희가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적 지식 내지는 사전적 다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더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점검을 통해서 얘기를 봤고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시스템이 상당히 업체별로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조달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직 조달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2억원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을 시에는 주 사용과 관련된 다른 확장 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 실질적으로 도입해 놓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용이 많이 안 되고 하면 이거 예산 한 방에 이거는 그냥 싹 일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스템 자체가.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예산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산출 내역을 어떻게 이렇게 뽑으셨냐, 제가 여쭤봤을 때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금액들, 보통 것 하나, 좀 고급인 것 하나 이렇게 해서 갖고 오셨어요. 제가 그때 사실 좀 안타까웠던 게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좀 된 상태에서 모니터링하고 확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강하게 치매 관리와 관련해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소식은 제가 접했습니다, 과장님 통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반길 부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시스템이 이게 사실은 이 하나가 구축돼 갖고 이용이 잘 안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거 그냥 다른 걸로 다시 교체한다든지 아예 무용지물 설치해 놓고 또 무용지물 되는 상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사전 조사를 하면서도 봤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회사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국가에서 하는 몇 가지를 제외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시스템 특성상 이용이 안 되는 지자체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소장님. 그래도 진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을 이 정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확대하시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성 부분과 은평구에서만 우선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인 인구로 따져서 93,000명이라서 그 부분들까지는 다 어느 정도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디까지 확장하고 또 이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관련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서 더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 2억이라는 설정 금액이 보니까 1억짜리도 있고요, 3억, 5억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크게 봐서는 그렇죠. 근데 2억을 이걸 설정해 놓고 실제 우리가 은평구에 적용을 해서 쓰자니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런 것을 하시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프로포즈도 좀 받으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좀 여러 개를 거치시고 실제 사례도 가서 보시고 점검을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3개 안 정도를 선택을 하고 그 2,3개 안에서 그럼 예산이 나왔을 때 저희가 점검을 해봤더니 우리 은평구에 이런 실적이 있는데 좀 좋은 걸로 하면 이런 가격이 되고 또 저희 재정 여건에 맞춰서 중간적으로 가면 이런 금액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2억이라는 산출 근거 자체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막연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2억이라는 예산은 제가 봐서는 상반기 어차피 이것 집행해 놓는다고 지금 내일, 모레 가서 바로 살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것은 상반기에 조금 더 어차피 심사 자리니까 인지를 다 이제 하셨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이것은 조사를 하시고 하반기나 이때 좀 구체적으로 더 올라가도 좋아요. 더 디테일하게 좋은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성립을 좀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히 이거 해놨다가 2억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시스템에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금액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이제 신봉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요. 약간 다른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공모 사업을 좀 하셨더라고요. 건강동행센터 설치하고 해서 기타 등등 한 16억 정도 증액 효과를 보셨다고요?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 업무라서.

장연순위원

건강증진과 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뒤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럼 그것은 소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내년부터 서울 시민들 중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구에서도 나서지 않고 있어서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 좀 나서서 건강동행센터인데 공식적인 이름은 건강장수센터라고 해서 현재 이름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있는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은평구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당 하나는 어르신들 자택을 방문해서 그다음에 건강 관련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관리해 드리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들로 연계까지 가능하고 한 부분들로 수행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보건지소 자체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 배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약 4개 은평구를 4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와 그다음에 시설비 해서 약 16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고생장연순위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은평구 전역을 4개 권역별로 해서 연세 드신 분한테 전부 다 가는 건가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는 또 각 동 주민센터에도 지금 간호사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 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일단 기본적인 전체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행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타난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할 부분들과 그다음에 취약계층, 취약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맞춤형 인재 중재 프로그램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권역으로 나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보통 치매 관련해서 초기 증상 볼 때는 기존에 보면 무슨 그림 카드로 해서 간단하게 테스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치매 처음 진단하는 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이제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AI 돌봄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방법을 여기 같이 접목을 해서 초기 테스트를 해서 지금 저희 서북병원에서 그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서북병원이나 보건소랑 연계를 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처음부터 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아직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 단계를 지나면 또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뭔가 장비를 또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장비가 될지 프로그램 자체 앱이 될지 그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이거는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일단은 예산 따시고 하신 걸로 해서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되면 교통카드가 주어지잖아요.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충분한 안내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안내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은평 먹거리 정책에 관한 거 1,004페이지거든요. 설명서에.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여기

여기장연순위원

보면 경기 제주 협동조합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여기는 2022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먹거리 관련된 생산이나 유통 소비 등 이런 관련 활동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은평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어떤 식으로 통합하는지 잘 몰라서 감이 좀 안 오거든요. 설명 조금만 좀 잘해주세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먼저 먹거리 관련 사업들을 우리 구 전체에서 여러 개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먼저 모아서 그게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꾸려 더 더 긴밀하게 꾸려나갈 건지를 추진 할 거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일단 먼저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평구가 먹거리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료에

재료에장연순위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재료도 될 수도 있고요. 유통도 될 수도 있고 소비에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작지만 도시농업에서 생산도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장연순위원

이거 조금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장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이동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이동식위원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 행정 차가 지금 5대가 뭐 뭐 있어요? 차종이?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카니발, 스타리아 그다음에 봉고, 봉고가 2대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 봉고가 3대가 있습니다. 방역용으로 2대가 있고 식품 검체를 이송하는 용도로 1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연료비에 보면 전기차 3대는 뭔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전기차는 봉고차입니다.

고차

봉고차이동식위원

. 2대?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이동식위원

2대예요? 3대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3대, 2대고요. 저희가 식품 위생 점검을 위해서 렌탈한 차가 1대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29하7135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동식위원

지금 7135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매달 60만 원씩 나가게끔 돼 있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면 7,200만 원이에요. 아니, 720만원이에요. 월 아니, 년. 그런데 연 근데 계약서에 보면 6,840만원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식위원

예. 60만원씩 해서 720만원 근데 계약서상에 684만원.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684만원이요? 년?

이동식위원

계약서상에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금액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이동식위원

예.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잡아놓은.

이기

예산이기이동식위원

때문이 아니고요. 이거 22년도에 계약한 거예요. 1월 1일날이요. 그러면 23년도에 예산 올라올 때는 제대로 올라왔어야죠. 아니에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

이게

이게이동식위원

당장 올해 작년에 구입했으면 모르겠는데 22년도 1월 1일날 계약한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좀 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이동식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보시면 연료비 연료비는 그렇다고 치고 경유가 지금 6대가 잡혀 있어요. 6대 경유 6대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6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행정 차량은 행정 차량 5대 구급차 3대 그러면 이것만 따지면 전기차가 봉고 수리가 3대였으니까요. 그러면은.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전기차 3대. 네.

비는

연료비는이동식위원

9대로 잡혀 있어요. 총 경유 6대 전기 3대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9대가 맞습니다. 8대는 저희가 소유한 차량이고요.

1대는 임차입니다.

차가

구급차가이동식위원

어떻게 보험료가 스타렉스하고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쏠라티하고 보험료가 똑같아요? 세대가? 그게 나올 수가 없는데요? 보험 계약서 요청 좀 할게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지를 보니까 짜맞추기 하듯이 보면 일지에 우리 동네 야간 점검이 12시 5분 아니면 12시 10분에 항상 나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 야간 점검을 해가지고.

이동식위원

네, 그렇죠. 근데 항상 들어오는 시간도 똑같아요. 23시 10분 23시 20분 근데 그것도 더 웃긴 게 운행 거리는 항상 40km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지가

일지가이동식위원

다 똑같아요. 좀 의아합니다. 이거 은평구에서 40km를 어딜 다녀요? 그냥 순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동네 야간 점검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관내에 다니고 있습니다.

관내

관내이동식위원

그냥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어디

어디이동식위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고 그런 건 없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 현장에 멈췄다가 현장에 가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멈췄다가 현장에 가는데 항상 들어오는 시간이 23시 10분 아니면 23시 20분 항상 운행 키로수는 40km.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조금 현실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현실화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동식위원

20km도 30km도 없어요 항상 40km 예요.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똑같고 여기에 대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답변 끝났어요?

이동식위원

네.

박성도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사전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AI 관련해서는 저도 그냥 질의보다는 말씀 좀 드리면 정확하게 취지나 시스템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시스템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까지는 보건소 직원분이나 아니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활용법을 습득하신 다음에 그 수치를 가지고 저는 의사께 병원에 보내면 그 수치를 분석해서 그분이 위험성이 있는지 경도인지 중도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병원과 정확하게 연계가 돼 있는 업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헤드셋 형으로 진짜 눈앞에 쓰고 가상현실로 하는 것들도 있고 말씀처럼 TV형식으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억이라는 금액이 물론 지금은 그냥 2억이지만 이거 잘 파악하셔서 숫자랑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초기 시작하고 어떻게 확대할 건지는 이제 숫자나 아니면 어떤 범위까지 늘려가야 될 건지 잘 검토하신 다음에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충분히 심사해서 긍정적으로 볼 테니까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 앞에서 브리핑까지 치매 관련해서는 굉장히 역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관리하시겠다고 그런 만큼 좀 더 잘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 저는 제 763페이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인데요. 굉장히 이슈가 됐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도가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식품 전용 감마 핵종만 검사를 해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료 다 받아서 그냥 보내는 건가요? 서울시로?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감마 핵종 측정기를 다 배부했습니다. 저희도 월요일날 와서 설치가 되었고요. 그 기계로 저희가 수거를 해와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는 서울에서 서울시에 보내고 공표는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하도록 지금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감마 핵종이 어떤 것들을 지금 분석하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감마 핵종은 요오드와 세슘만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일위원

. 식품의 요오드하고 그다음에 세슘 정도만 검사하면 될까요? 혹시?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물론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이런 측정하는 기계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정 기계들도 국내 제품이 아니고 미국 제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슘하고 요오드 정도입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일위원

. 근데 이제 지금 항간에 많이 알고 있는 삼중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은평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아이들한테 친환경 제품 먹거리 공급하려고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좀 더 협의해서 좀 더 다양한 분석기를 받아서 좀 더 안전하게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 안심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현일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서는 전혀 걱정 없이 긍정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개별 심사 때 얘기 들은 거와 같이 치매 예방 사업은 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과 또 뭔가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외부 사람들이 혹은 주변인들이 알게 되시면 뭔가 굉장히 큰 정신병을 앓고 계신 분들처럼 조금 외부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또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충분히 보통 정상인들도 참여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미지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이 매칭 사업이죠? 이번에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를 여쭤보는 겁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 유상 수거할 수 있는 비용을 50% 시에서 50대 50으로 해서 내려줬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수거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50% 지금 매칭이 됐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이번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내용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의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맞는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모니터링을 200개에서 243개 센터로 늘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의아한 부분은 이 지금 매칭금이지 않습니까? 5대5 시랑 구.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터링

모니터링양기열위원

금액을 구 자부담을 늘리면 시비 부담금도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시비는 정해져서.

양기열위원

정해졌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구비는 뭐 자체로 필요로 하면 늘릴 수는 있습니다.

면에

반면에양기열위원

이 인건비는 이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직원분의 인건비인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까지 요청을 했지만 시에서도 여건이 안 되는지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지금

저도

저도양기열위원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또 안심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나 은평구민들께 그런 인식 개선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 모니터링 프로그램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께 좀 알 수 있도록 그 결과 내용은 시에 보고함과 동시에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시에서 공통으로 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 구 홈페이지나 또 알림톡 등을 이용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양기열위원

저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실 먹거리라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양기열위원

이 인력은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자격 요건이라든지 채용을 관련해서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기계가 왔는데 기계 뚜껑만 해서 지금 8kg이거든요.

양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기계도 잘 다루셔야 될 것 같고 먹거리나 영양소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염두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는 기계를 봤을 때 신체 건강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지원

지원양기열위원

자격 요건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전혀

전혀양기열위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기계가 왔을 때 시료를 믹서에 갈아서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세슘이나 요오드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기술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예비비를 활용하면서까지 굉장히 이런 모니터링과 국민들의 안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도 좀 정부의 이런 노력에 발맞춰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락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건강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금년에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느낀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요즘 대세가 모든 국민이 건강을 위해서 정말 1순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도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를 보면 국제적으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AFHC가 이게 뭐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AFHC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이라고 해서요. 의장 도시가 홍콩에 있고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0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기총회와 총회 등을 운영하고 관광도시에 대한 미래 전략을 알려주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우리가 언제 이걸 가입했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가입은 2018년도에 했습니다. 저희 조례 제정과 함께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2018년도에 이걸 가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건강도시는 또 은평구 각 부서에 다 연결돼 있죠. 이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건강도시사업이 어느 한 개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거의 전 부서에 건강도시 사업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락의위원

부구청장이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건강도시에 대해서 인식이 없나 봐요. 참석도 안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부구청장부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부구청장도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건강도시학교도 있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학교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건강도시학교에서는 건강도시가 뭔지 개념부터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개인의 건강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도시의 건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주변의 건강도시 사업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그런 개인의 역량도 강화하는 건강도시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4기까지 배출이 되어서 여러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최락의위원

건강도시학교를 보면 이게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민을

국민을최락의위원

상대로 하는데 강사를 보니까 심화 교육은 뭐예요? 이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일반 관광도시 학교는 건강도시 개념이나 일반적인 교육들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분들을 모아서 그렇다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강화해 주는 교육을 교수님들을 모시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락의위원

또 여기 보면 예산서 내용에 보면 KHCF 실무자 아카데미에 참가해서 6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건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는데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03개 도시가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담금을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건강도시가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주자 해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실적을 보니까 형식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방치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내실 있는 건강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은평구에 각 부서에 다 이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에 맞는 실적을 올려야지 건강도시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 실적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실 있는 실적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실적한 걸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KHCF 아카데미 평가에 직원이 참석해요. 누가 참석해요? 부구청장이 참석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부구청장님도 참석하실 때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정기총회에 참석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최락의위원

600만원이면 국내가 아니고 해외?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실무자를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제가 내년에 그 소요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정말 건강도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앞으로 건강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소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사위원회에 갔는데 제가 발언을 했는데 이건 형식적이고 실적이 잘못돼 있다 하니까 위원들 중에서 제 이야기를 공감하시는 위원님 몇 분 계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좀 부실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신경 써서 좀 책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보충 질문 하나 아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보건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인재, 우리 중재 프로그램, 아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걸 전문가가 검토후 후반기에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예산은 그대로 쓰는 겁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가능하면 쓰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한 선에서의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이 3억짜리도 나올 수 있고 4억짜리도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그럴 경우라면 내년으로 다시... .

박성도위원장

그럼 올해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올해 할 수 있는 사안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하는 걸로 그런 방법으로... .

박성도위원장

뭘 하나를 하더라도 좀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정확하게 한 가지를 가야지 또 도입했다가 이것이 올해 도입된 우리 시설이 안 맞고, 폐기시키고 내년에 또 다른 시술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좀 많이 심도 깊게 생각해서 구민이 내는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송영창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정리를 지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페이지 758페이지 맞춤형 영상 제작 및 운영 용역 관련해서 신봉규 위원님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뭐냐 하면 여러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억의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말고 이 사업이 중요하니 2억의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세부적인 계획안을 좀 더 수립을 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2억에 대해서 예산은 전액 삭감 그리고 내년도 예를 들어서 추경 때 더 세부적인 계획안을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워봤더니 3억이든 5억이든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서든 다른 예산 확보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인지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이 더 필요로 하면 추경에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송영창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2억이 아니라 1억 5,000짜리 사업이 5,000은 감추경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신봉규 위원님 말씀대로 2억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2억에 맞춰서 일단 하겠지만 더 필요로 하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료의 축적이거든요. 어르신들 개인 개인에 대한 자료 축적인데 그 자료를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에도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위원님들도 다 관심 많은 항목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한 3일 동안 이거 사전 조사를 저 나름대로 다시 했어요. 했는데 이게 한 가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요. 그 시스템 내에서의 버전 업그레이드라든지 사용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도입한 사례들을 놓고 보니까 그 회사들이 다 브리핑을 해주고 관련 설치돼 있는 곳에 다 견학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런 프로세스 하나 진행된 게 있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과정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곳에서는 직접 그걸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결산도 있고, 그 때 당연히 또 추경도 하겠지만 지금 뭡니까? 치매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더군다나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한 번 도입하는데 2억이라는 금액 설정을 먼저 하고, 거기에 시스템을 끼워 맞추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봐서는 2억 시스템 가지고 하는 그건 아주 기본 단계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에서 1억, 2억은 아주 기본 세팅 내지는 아주 조금 낮은 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버전 업그레이드를 한다. 버전 업그레이드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업체에서 안 해주면 이거 못 해요. 이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개발하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이거를 상반기 동안에 자체 재원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왜냐하면 업체한테 와서 눈에 보여달라고 얘기하면요. 오히려 모셔가서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회의를 거치셔서 그러면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어차피 노인 인구는 늘어날 거고 제대로 다 적용을 해서 또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 활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갖다가 뽑으셔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성립을 하시자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면서 반대한 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원님들 각자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또 적으실 분은 적으시겠지만 적는다 하더라도 취지는 그런 취지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고생많습니다. 1,051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금연을 하는지 금연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건강 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는 흡연자나 금연자를 중심으로 해서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 환경 조성은 각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금연이 많은 곳에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병호위원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보상금에서 금연지도원도 활동 수당이 5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다니면서 담배꽁초버리면 하는 수당인지 아니면 금연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보나요? 금연할 때에 신청자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보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금연클리닉에서 오시는 분들 6개월 동안 관리하는 것이고 금연 지도원은 금연단속 요원하고 흡연단속 요원하고 별도로 금연지도원들은 금연할 수 있도록 캠페인하고 일반 음식점같은 곳에 가서 규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는 지도원입니다.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은평구에서 금연하면 6개월 대상으로 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을 저희가 관리하고 6개월 동안 성공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강원도에서는 금연을 6개월 동안 해서 다 제로가 됐어요. 그렇다 나면 5만원을 주는데 은평구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돈으로 주지 않고 성공 물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잇몸치료라던가 비타민이나 우산이나 금액에 맞추어서 금연 성공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정병호위원

말씀하시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5명이 그러면 다니는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정병호위원

대해서 하루에 5시간을 해서 92일 해서 5만원씩 2,300만원 저는 궁금했던 것이 은평구에서는 1년에 몇 사람 정도의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하는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은 보통 저희가 등록목표는 1,500명 잡고 있고 올해는 1,597명이 등록해서 6개월 금연 성공한 사람이 3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1055페이지 비혼모에 산모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70만원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이 감이 되어서 30만원가지고 비혼모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사업은 대부분 보조비율 매칭으로 운영되는데 국가적으로 은평구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삭감하라고 해서 매칭으로 저희 구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일률적으로 삭감된 사항이고 비혼모들이 산후 아기를 낳고 나면 임산부 관련된 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일괄 삭감된 사항입니다.

감은

삭감은정병호위원

됐는데 30만원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본인들이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들은 비용, 진료비나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모가

비혼모가정병호위원

사실은 아빠가 없는 것이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안고 가서 해 주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3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치료비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병원가면 혜택이 있습니까? 비혼모의 아기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비혼모의 아기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비혼모면 사실은 저출산 상황에서 비혼모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게되면 사회적인 인식도 안좋고 해서 숨고 그러는데...

저희

저희정병호위원

구는 몇 명 정도가 비혼모가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작년같은 5명이 있습니다.

지는

많지는정병호위원

않네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숨겨져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5명인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본인부담금의 90% 정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30만원 가지고도 5명이니까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충분하지 않지만...

하지

충분하지정병호위원

않으면 늘려야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서 이런 데서 삭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줘야

늘려줘야정병호위원

되지 힘든 사항에서 아기를 낳는 것인데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해서 줄인다는 것은 너무 그렇고 다음에 신경써서 예산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병호위원

1,057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율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은평구에서 청소년이 임신을 몇 명 정도 신청을 해서 2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임산부나 2세 미만의 영유아한테 의료비나 약제 구입비에 대해서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같은 경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4건을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네분이라는 것이네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쓴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1회당 120만원인데 4건이었으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120만원을 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쓴 비용에 대해서...

기에

거기에정병호위원

몇% 주는 겁니까? 쓴 비용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쓴 비용에 대해서는 다 주는 겁니다. 요새는 건강보험이나 되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년 임신출산에 대해서 낙태를 위한 지원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에 대한 지원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출산인데 낙태를 지원해 줄 수 없고 저희가 청소년인데 혹시 잘못된 것으로 해서 임신되면 낙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임신을 했으니까 출산까지 출산하고 또 아기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년에

청소년에정병호위원

대해서 관리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관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의료비 지원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혼모나 청소년 산모는 아무래도 들어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이 또한 굉장히 예산이 적어서 되도록이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라 해서 이 또한도 삭감을 했겠지만 다음 부터는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승엽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77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셋째아이 이상 가정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셋째아이로 된 것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중앙이랑 서울시 정부에서 다자녀로 두 자녀 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자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 자녀로 한정이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두 자녀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셋째 아이까지 낳은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둘째 아이는 기본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셋째 아이의 경우 여기에 부가적으로 더 예산을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승엽위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임산부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철분제, 엽산제, 이런 것 비타민이라든지 많이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제 주변 지인들도 임신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끔 친구들 사이에서 선물을 주다 보면 이게 품질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은 혹시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임산부나 영유아들이 복용하는 약이나 그런 비타민제는 특별히 영양성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부 자치구에서 임신 출산 물품으로 아이 이유식 도구를 줬는데 거기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왔다는 게 한번 기사가 난 이후로 저희 은평구는 출산선물 주고서도 그런 것을 받으면 안 좋아서 저희는 비타민제나 영양제나 이런 출산용품을 줄 때는 특별하게 검토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산지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심도 있게 검사하고 최대한 우리가 인증받은 것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출산가정김승엽위원

그리고 출산 예정 가정에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앞서 가족정책과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100만원 보조금을 주는데 전기자동차 사면 800만원 보조금 주거든요. 이것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정책도 어느 정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을 낳으면 유모차랑 카시트가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서에서도 논의하셔서 출산 예정 가정에 한 해서 카시트라든지 유모차를 자부담하는 조건하에 일부 한 일정 금액이라도 자부담해서 지원이 될 방법 그것도 한번 같이 꾸준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보건소다 보니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건강에 관한 것을 주고 그것은 아마 가족정책과나 그런 데랑 같이 협의해서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장수센터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일전에 말씀해 주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서울시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됐고.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예결위에서만 통과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 은평이 선정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타 자치구랑 비교될 정도로 사업이 잘 완수되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하신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질의가 계속 우리 차량으로만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5884 차량하고 5904가 임대차량이 있는데 저한테는 1대만 일지를 주셨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일지를 1대만 주셨어요?

이동식위원

5884, 1대만 주셨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아이 첫걸음사업이라서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차량 2대는 어르신 건강동행사업과 금연 단속하는 차량으로 전기차로 임차해서 써서 차량일지는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서울아이첫걸음만 차량일지가 시스템으로 갑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여기에 김지현 주무관님은 무슨 일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김지현? 저희 과에는 김지현이 없는데요.

지에

일지에이동식위원

운전자에 김지현이 있는데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기간제입니다.

분은

이분은이동식위원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분은 영양사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저희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르신 독거노인이나 단독 부부가 질환 있는 분을 의료기관이나 방문간호사가 저희한테 해주면 어르신 건강동행팀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팀이.

이동식위원

OK. 좋습니다. 이분이 며칠에 한 번씩 나가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영양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나갑니다. 거의 어르신들은 영양 섭취가 문제가 있어서 거의 그분이 주로 다 이용합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3~4월에 보면 1시에서 나가셔서 5시에 들어오는 게 20회가 넘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분이 거의 우리 어르신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시간대가 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보통 오후에 나가서 우리가 많이 나지가 않고 어르신들한테 영양 섭취에 대한 것, 올바른 섭취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원래 수리비 항목이 없는데 수리비가 30만원이 나간 게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건강동행사업이 당초에는 건강증진과에 있다가 지역보건과로 갔다가 작년에 소장님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작년 말에 옮겨서.

이동식위원

이 수리비가 뭐냐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수리비가 그때 생긴 차량의 기스가 난 것을 저희가 수리한 것입니다.

이동식위원

차 2대가 있는데 5884 지금 1년에 주유비가 20만원 썼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하루에 가구가 2가구에서 3가구 가는데.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만기인데 연장하실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당연히.

차량

차량이동식위원

말이에요. 차량.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차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차량

공공차량이동식위원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공공차량은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여튼

하여튼이동식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1년에 2,000km 정도 타요, 운행을.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이분이 하루에 두 가구를 가는데 그 가구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까는

아까는이동식위원

한 가구라면서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2.5가구에서 3가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운행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갈 수 있는 가구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비는 많이 들지 않고 있고요. 또 전기차라서.

이동식위원

차 2대가 만기에요, 이번 달에.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이동식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차량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어느 정도 행정을 봐서라도 지금 이렇게 km 수가 적은 차량들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랑 얘기해서 이런 필요로 하는 차량들은 어차피 일과 시간에만 쓰는 차량이잖아요. 아까 전 과랑 틀리게 보건위생과랑 틀리게 보건위생과는 야간순찰을 항상 같은 시간대에 수요일 마다 하시는데 업무시간 외에 하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업무 외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동행 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 어르신들 영양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물품을 갖고 나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면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을 운행할 수 없고요. 이번에 김승엽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더 확대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무슨이동식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업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력지원을 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부에서 직원들이 하기가 부담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염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인건비 받으면 지원을 받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저희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급여를 주거나 퇴직 적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에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저희는 본연의 업무 플러스 인력관리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구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사람을 두도록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에 좀 문제가 많이 있고 힘들어서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추후에 더 채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많은

많은이미경위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돼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력관리에 굉장히 많은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건소 직원분들이 업무 만족도가 어떨까 궁금합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그것 중에서도 다른 부분은 대부분 공무직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서울시나 이렇게 받고 있는데 가족 건강 사업에 있어서 실적으로 출산 양육을 도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산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김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제라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그런데 11개월 차원으로 이 보조 인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미경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칭 펀드는 나라에서 우리 사업을 주면서 정규 인력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기간제를 뽑을 예산만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전문적인 간호사라든가 면허가 필요한 분인데 저희 구만 11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23개월을 쓰고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이 오게 되면 지침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숙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숙지할 만하면 11개월에 저희가 퇴사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이 자리에서 23개월까지 늘려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올해 나라나 우리 구의 예산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도 11개월까지만 하게 되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우리가 예산이나 형편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5분 발언으로도 하고 11개월 채용이 우리 구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업무의 안정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분의 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11개월 채용으로 이루어져서 전문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 건강관리, 방문 보건에 관련돼서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동행센터의 우리 동네 돌봄단이 또 100명이나 채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대부분 그분들이 간호사로 채용이 되고 있는데 업무에 있어서 중복성은 없는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우리 동주민센터에 있는 저희 건강증진과 소속의 방문건강간호사가 있고요. 복지정책과에 소속돼 있는 돌봄sos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저희 소속에 있는 건강증진과 소속에 있는 방문간호사는 의료 업무,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나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돌봄에 있는 간호사들은 복지 서비스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돌봄sos에서는 간호사의 역할보다는 복지 쪽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미경위원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동행센터나 이런 데도 대부분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협력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를 이 과에서 총괄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돌봄sos에 있는 간호사는 정규직 간호사입니다. 저희는 보건소에 소속돼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고요. 돌봄sos에 있는 간호사는 복지정책과의 복지 쪽을 하는 간호사라서 저희가 같이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자가 한 어르신에 대한 게 보건복지가 다 연계가 돼야 되지 보건 따로, 의료 따로, 복지 따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돌봄sos 간호사와 저희 동주민센터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협업을 하고 있어서 어르신들 잘 관리하고 지역 취약계층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미경위원

이 동네 돌봄단도 100명이나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소요 예산을 보면 시가 15%인데 우리가 35%가 돼서 굉장히 우리 구가 예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거의 매칭이기는 한데 비율이 시하고 저희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구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편성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우리 구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매칭 기준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한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전국 254개구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칭 펀드 비율은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미경위원

사업들마다 매칭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타 부서를 보니까 매칭도 삭감하던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매칭 다 삭감됐습니다.

칭도

매칭도이미경위원

삭감된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사실 구가 이렇게 분담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기준이 삭감의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에서 다 보조비율을 하는데 다 감액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게 시가 15%밖에 분담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시는 이렇게 열악한 재정이 어려운 구에다가 많은 분담을 시키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강남구도 15% 합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칭 펀드 비율을 정해줘서 50, 15, 35 하고 있었는데 또 올해는 어떤 사업은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50~35가 되고 서울시가 7% 가고 저희한테 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올해는 경기가 예산이 많이 안 좋아서 매칭 비율도 일부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미경위원

시의 부담이 적고 저희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의 부담을 35%나 부담을 시키는 매칭 사업에 관련돼서는 보건소장님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김미영 과장님의 건강증진과의 훌륭하신 것을 제가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첨부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그게장연순위원

좀 안타깝네요. 사실은 이 경황이 없을 건데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는 게 그냥은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영수증 신청 안하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것 안 하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줄 또 이게 분만 예정일 이후에 2년 안에만 가져오면 아마 한 2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 안정돼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저소득층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본인 소득으로 하나요? 아니면 부모 소득으로 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 경제 수준 기준 없이 다 지원합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산모 건강 관리에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또 별개로 보시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 미혼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안 된 학생이 임신을 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약재나 의료비에 대한 걸 지원하는 거고, 저소득하고는 또 별개죠.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이 청소년 부모는 소득이 없으니까 저소득에 속하지 않냐 라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이 임신했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저소득층일 거라고는 일반화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것은

그것은장연순위원

그 부모님인 거고 일단은 누군가를 출산을 하면 가장이고 엄마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없으니까 저소득층에도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건 또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가구를 형성해서 거기에 저소득층이 된다면 그 소득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이 갑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저소득층이건 청소년이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하고 청소년 지원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청소년 사업은 복지비나 의료비나 그런 거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산후 낳고 나서 산후 도우미 있잖아요. 그분들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 그러니까요. 청소년도 애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냐 이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신청하면 받고 있어요.

장연순위원

아 받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거

이거장연순위원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안녕하세요.

신봉규위원

국장님 저기 뒤에 지역보건과에서 여쭤볼 거를 같이 먼저 물어보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안 지난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개편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부서 간 나중에 이제 이전 예산 이전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신봉규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사업 이전과 관련해서?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현재까지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건강증진과에 보면 사실은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 건강과 관련된 세부 사업들을 거의 다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총리 의원님들 말씀 주신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같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쭤보고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요. 이제 건강 가족 건강 사업에 모자 보건이 빠지셨어요. 그 왜 빠진 건가요? 4개월 인력이 올해는 있었는데 모자 보건 4개월 인력비가 올해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거는 뭐 딴 데로 들어갔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모자 보건 인력이 4개월?

가족

가족신봉규위원

건강 사업에 보면 모자 보건 사업 인건비가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다른 데로 간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기 뭘 말씀하시는?

신봉규위원

807, 예산서가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 가족 건강에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 그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국가 사업이 서울시로 통합돼서 통합 이전됐습니다. 여성으로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우리는 그거는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합니다.

신봉규위원

그 인력은 없이 그냥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모자 보건 사업은 있는데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에서 합니다. 뽑아서 통합 이전돼서.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으로.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인건비가 항목이 새로 생긴 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가 있습니다.

새로

새로신봉규위원

생겼어요? 항목이 안 보이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

어디

어디신봉규위원

있죠? 그 항목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여기 어디냐 하면 783페이지에.

신봉규위원

네, 찾아가는 행복 수유, 아닌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말고 어린이 여성 관리 특화사업

린이

어린이신봉규위원

특화사업? 기간제 등 보수가 이게 인건비가 이게 그 부분에서 넘어온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신봉규위원

전년도에도 여기 있었는데 여성 특화사업 하여튼 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인력 부분 아까 저기 보니까 여기에 기간제하고 이게 상당히 사업별로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 인력이 어느 사업에서 어디로 갔는지 이게 저희가 이게 상세 사업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가족 건강 사업에서 지금 당장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올해 이게 빠진 게 다른 부분에서 어디로 갔는지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왜 제가 여기서 이걸 아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 의원들도 현황 파악이 어느 사업으로 통합이 되고 어디로 인력이 가고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아야지 사실 예산이 빠지는 데가 있는지 체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샘플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변동과 관련해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연도랑 같이해서.

이나

인력이나신봉규위원

누수되는 곳이 없어야 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게 점검돼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증진과가 사실은 세부 단위 사업들 불임이라든지 뭐 산모, 요양 이런 거 다 진행하시는 사업에서 좀 누수 없게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에도 요구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범 외적인 일을 좀 줄여갈 수 있게끔 건강 증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조직 개편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경술위원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좀 남자지만 그래도 한 분 그래도 여성에 대한 걸 한번 질의 좀 하고 싶어서 그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0억원 이상 늘어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2022년에 이게 어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게 2022년부터 시작을 했던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부부

난임부부이경술위원

시술비 지원이 2022년부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니 그전부터 돼 있어요.

근데

근데이경술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보니까 시하고 구에서 매칭 사업을 해서 2022년도에는 4억 한 6천 정도 되고 전년도 2023년에 8억 4천이 됐는데 올해는 19억이 됐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 우리 은평구의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명이었죠. 2,017명

이경술위원

2,017명 2,017명이면 우리가 보통 난임 부부의 % 를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난임부부 시술을 받으러 온 분들이 임신 성공한 것에 대해서 하고요. 우리 2,000명 정도가 임산부가 다 낳은 부부로 해서 낳은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임신을 해서 낳는 부분을 보지 그렇게는 저희가 추산 안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지금 통계 자료에 의하면 보통 10%라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경술위원

100명당 아니 10명당 1명꼴 100명당 10명이 되겠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우리 2,017명이면 200 한 10명 정도가 통계적으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통계를 보면.

다고

그렇다고이경술위원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는 상위 저소득층 중위소득 이하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어요. 이번에 2024년도에는 그런 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 부부로.

이경술위원

그 소득에 관계없이 없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관계없이.

이경술위원

다 지원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시술 횟수도 늘어났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늘어났고.

다고

그렇다고이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19억으로 편성되는 거 뭐야 19억 10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이렇게 늘렸습니까? 이거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2023년 7월에 저희가 국가의협에서도 난임 부부를 지원해 줬고 서울시에서 서울 시비 100%도 지원을 해줬는데 2023년 7월에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수준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다가 지원하자 해서 서울형하고 국가형하고 통합을 해서 예산이 플러스 같이 합쳐지는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서울시에서는 약 한 7억 정도가 늘어나고 우리 구비에서는 한 4억원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이경술위원

우리 이거를 지금 2,017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이걸 기준으로 이 금액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칭 퍼센티지로 해서 이 정도 잡으신 건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전통적으로 저희가 국가랑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의 예산은 저희 구 출산율이나 저희 인구에 대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경술위원

% 로 서울시랑 매칭 사업으로 해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기가

거기가이경술위원

예를 들어서 65%면 65% 여기는 35%면 같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매칭 비율을 나와서.

울시

서울시이경술위원

기준에 의해서 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뭐 인구 여기에 은평구에 난임 부부가 얼마큼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은 금액이 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니,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만약에 여기서 난임 부부가 이걸로 시술비를 지원을 못 받고 돈이 남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년도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은평구의 출산율과 난임부부 시술 지원자의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죠.

지난

지난이경술위원

연도에 8억 정도 되는 거 갖고 난민 부부 시술을 얼마나 하셨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1,183건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얼마나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 15% 정도고요. 실 인원으로 따지면 임신 성공률은 34% 정도.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8억에서 혹시 금액이 얼마나 지출이 되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금액 진출되는 건 알 수 있죠. 저희가 예산이 지금 65% 202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8억 8,9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경술위원

8억 8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8억 8,900 제가 감기에 걸려서 조금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그러면은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지출이 됐네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이 13억 7,500만원입니다.

년도

전년도이경술위원

전년도.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올해 2023년.

이경술위원

2023도 올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올해가.

올해

올해이경술위원

예산이 8억 4,500인데 8억 4,800이 뭐? 8억 4,800이 들어갔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니, 올해 예산은.

올해

올해이경술위원

12월까지 지금 현재 난임부부 시술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집행액이 8억 8900이고요. 예산액은.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예산은 8억 4천 나머지 그러면 어디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추경 잡았습니다.

추경

추경이경술위원

잡아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한 추경을 잡아서 올라왔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2023년 7월달에 추경 잡아서.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 예산은 그냥 거의 다가 뭐야 난임 부부에 대해서 썼는데 오히려 더 뭐야 예산보다도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23년 7월에 서울형 지원사업과 국가형 지원사업이 합쳐지면서 저희가 기존에 본 예산은 8억 9,000이었지만 확정 내시 변경으로 13억 7,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경술위원

13억 5,000.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은 8억 8,900만원입니다.

이경술위원

13억 5,700만원에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13억 7,500만원.

이경술위원

7,500만원에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집행률은 8억 8,900만원.

이경술위원

8억 8,900만원.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집행률은 65%.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5억 정도 남은 거는 어디로 갔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경술위원

5억은 어떻게 됐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앞으로 지금 아직 저기 나가지 않았죠.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12월 다 갔는데 무슨 뭐.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게 이게 바로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가년도도 1월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저기이경술위원

추경까지 받아서 13억 7,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경술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한 건 8억 8,900이에요. 그러면 난임부부에다가 사용한 거는 8억 8,900이고 저희 추경까지 받은 금액에서 남은 금액은 5억이 되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까지

언제까지이경술위원

쓰는 겁니까? 이거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7월 전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졌지만 그다음에는 사업자가 확대돼서 더 추가로 신청이 올 거고요. 적어도.

이제

이제이경술위원

12월이 다 갔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난임 부분에서 5억이 남았다면서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남았습니다.

이경술위원

이 며칠 안에 다 쓴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건 다 쓰지도 못하고요.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또 남아서 이월될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월되는 건 아니고 불용되는 겁니다.

불용

불용이경술위원

. 불용될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여기에서 19억원을 잡았을 때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3억 갖고도 지금 하위 소득층의 관계에서 5억이 남았으면 여기는 전체 소득에 관계없이 했을 때는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85%에서 95% 집행합니다. 다 쓰지는 못하고 그 정도 85%에서 90%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사실이경술위원

어떻게 보면 난임 부부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시선도 많은 출산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늘리고 자꾸만 하는 건데 이 예산만큼의 우리 은평구가 그렇게 아기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그러면 좀 더 이 난임부부라든지 또 불임부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아기를 못 낳는 경우를 불임부부라고 그러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 난임과 불임은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이경술위원

사용합니까? 제가 아는 방식은 제가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불임은 임신이 되지 않는 게 불임이고 난임은 아기를 가질 수 있지만 좀 지속적으로 좀 오래 치료를 해야 해서 난임이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전에는 불임이라고 해서 아니 불자 써서 임신을 못한다고 해서 불임부부 지원 사업했다가 그게 어감도 안 좋고 아예 안 될 그래서 이름을 난임 어려운 난자로 해서 난임으로 바꿔서 난임 부부이고.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 불임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신이

임신이이경술위원

안 되는 분을 갖다 불임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경술위원

여성분들이 다 그렇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불임을 하지 않고 난임이라고 지칭하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

난임은이경술위원

난임이고 불임은 불임이다.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박성도위원장

우리 이경술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좀.

박성도위원장

시간 관계상.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이 19억인데 이번에는 전 소득에 관계없이 한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불용액이 될지 이 금액을 다 쓸지 우리 은평구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좀 더 일익을 할 수 있는 어떤 강구책을 찾아서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고 모자라서 또 추경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결혼을 많이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100% 다 쓴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결혼을 장려하고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질의하면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고요. 하여튼 좀 저기 은평구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에

국익에이경술위원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평구가 되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술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에 우리 소장님 회의 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내 말씀드렸잖아요. 안내 말씀드렸으니까 소장님 지금 나가셔도 되겠죠? 아니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아니 괜찮습니다.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박성도위원장

그럼 오전에 끝내버릴 테니까 오전에 다 우리 지금 2개 과 있으니까 끝내도록 하고 다음 질의 우리 신청하신 권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권인경위원

두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울형

서울형권인경위원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은평 아 잠깐만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요 지원 사업, 이 사업 2개가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매칭으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건강

건강권인경위원

우리 지금 증진과는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작년에.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올해 9월에.

권인경위원

올 하반기에 생겼죠.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저출생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국가적으로도 또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서울은 0.59인데 다행히 은평은 그래도 0.61이더라고요. 서울보다는 조금 기준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한 약 2,000명 정도가 출생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예산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예산에 지금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1,374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출생아가 점점 감소되면서 저희 2004년도에 은평구 예상 출생아 수를 2024년에 예상 출생아 수를 1,717명으로 잡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하는 게 보통 80%거든요. 80%를 잡아서 1,374명한테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됐습니다.

근데

근데권인경위원

이 지금 경비 지원사업이 저는 이제 산후조리원 경비를 지원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주신 거 맞죠?

권인경위원

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 비용이 들잖아요. 산후조리 비용을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산후조리 경비로 사용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좀 아쉽다는 게 산후조리원을 지금은 그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엄마들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의 경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금은

지금은권인경위원

몇백만 원에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2천만원까지.

권인경위원

1천만원도 넘는 그런 산후조리원도 있는데 그럼 이 바우처를 산후조리원 안에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 바우처가.

권인경위원

100만원 지급하는 거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100만원이잖아요. 산후조리 경비에 따라서 산후조리원 안에서 엄마의 건강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면 지급 쓸 수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산후조리원 안에서 비용으로 쓸 수도 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엄마 산후조리비 조리원비를 낼 수 없지만 엄마 산후조리 경비로 사용됐다. 이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여러권인경위원

가지 프로그램에.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뭐 할 게 있으면.

권인경위원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저는

저는권인경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그러니까 그 안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여기다가 좀 확대돼서 산후조리원 조리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지불을 할 때 그때 같이 100만 원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준은 없죠? 모든 엄마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기를

아기를권인경위원

낳는 모든 엄마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인경위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요 지원사업은 그 지원 기준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우리 은평구에 사시는 산모고요.

권인경위원

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출산 8주 이내가 사업 대상입니다.

산서

예산서권인경위원

783페이지 보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지방 재원에서 100만 원씩 1,37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대한 대상자고요. 그 밑에가 행복 수유 지원은 그 밑에.

권인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설명 질의드린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에서 모든 엄마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거기에 취약계층 지방재원 이렇게 쓰여 있는지 궁금해서 783페이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사회보장적.

권인경위원

100만원씩 매칭.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시 50이고 구 50이라서 저희가 대상 일은 다 되는데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그게 이런 거를 어떤 지원사업을 하면 사회보장제도에다 받아야 되거든요. 검토를? 거기에서 이 명칭을 저희가 그렇게 쓴 거 같습니다.

칭이

명칭이권인경위원

왜 취약계층이 들어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엄마들한테 다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

권인경위원

783페이지.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전체 인구 기준에서 봤을 때 임산부가 하나의 취약계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인구 기준으로.

권인경위원

아!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서울만 찾아가는 행복 수요 지원사업, 이것도 올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은 거의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모유 수유 매니저가 이제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요즘 초보 엄마 아빠들이 아무래도 모유수유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나 봐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니 올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권인경위원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2003년 하반기에.

기에

하반기에권인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254명 정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254명 정도.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매니저를 이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매니저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매니저는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라고 해서 간호사, 수유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인력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은평구 관내라든가 인근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제 수유 전문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나... .

정을

선정을권인경위원

하시는 거죠. 그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올해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254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는데 1회에 한 가정당 한 엄마당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지금 보면 지금 5,380만원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269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 지금 보면 10만원씩 매니저 1회당 10만원씩 매니저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538회라고 그랬잖아요. 538회면 산모 한 명당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모 269명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1회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2회까지 신청하지 않고 또 이게 모든 산모들이 신청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울혈이 있어서 모유 수유에 어려움이 있거나 모유 수유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모유 수유의 자세라든가, 마사지라든가,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신청하고 많은 분들이 다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렇죠

그렇죠권인경위원

. 아무래도 뭐 아기 낳고 또 직장을 가야 되는 분도 있고, 우유를 먹이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한정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요즘은 모유 수유가 우유보다는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해서 좀 편성이 좀 적게 된 거 아닌가, 지금 저출생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니저 선발할 때 정말 잘 선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블로그를 보니까 이제 우리 은평구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매니저에 대한 그런 불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매니저 선발하실 때는 좀 잘 선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은평구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 힘써달라고 아까 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 질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은평구에서 결혼하는 비율이 작아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가 사실은 그 결혼 가정 외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까지도 이 시술비 확대 지원을 하는 게 취지예요. 본 취지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혼 가정에 한해서 이 시술비가 지원이 되나 이런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예산이 커진 이 취지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까지도 포함을 하는... .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포함하죠.

렇죠

그렇죠박세은위원

.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사실상 임신이 안 되는 여성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해당이 되는 이 예산이에요. 예산 자체가... .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짚어야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아까 말씀하시는 요건에 대해서 임신 성공률이 30 몇 %라고 했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34. 2%요

박세은위원

34.2% 그러면 성공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역 보니까 좀 많이 높은 데는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공률을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안에 이 내용을 다 담아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임신을 바라는 분들은 어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확대 시행을 하는 만큼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박세은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사실혼까지 포함한 모든 임신을 원하는 모든 우리 여성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을 확대하는 걸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생각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임신 전부터 저희가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께요. 건강관리사업 통합 방문간호사 동배치 전환 지원에서 지금 보조 사업인데 1,000만원 정도 감액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감액해도 괜찮은가요? 인력이 공무직 3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우리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간호사가 19명 있는데 재원이 통합이라고 그래서 국비가 포함돼 있는 사람과 시비, 구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에서 지원받는 분들도 동 배치를 받으면 국가에서는 동배치 비용을 안 주는데 서울시에서 찾동 사업을 하면서 동에 배치하라고 해서 그 3명에 대한 동배치 비용을 줬는데 거기에 있던 분이 한 분이 정년을 하셨습니다. 올해 그래서 삭감되고요. 삭감됐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사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차후 확인하려고 하고 넘어갔는데 질병관리과도 기간제 인건비가 너무 감염병 대응 위기라던지 인건비와 관련해서 10개월 되어 있는 왜 10개월 이지요? 12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은 10개월인가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연초에 바로 뽑지 못하고 중간에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예산 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렇게 딱놓고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가 인건비가 지급해야 되는 것은 줄었습니다.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디 갔다 봤더니 매칭사업비로 유지하는데 구비사업비는 11개월이고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연속 고용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전환하는 것은 알겠는데 공백이 생겨버리는데...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공백이 안생기게끔 전담 직원들이 있으니까 담당 직원이 힘들더라도 좀더 고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직원들 혹사시키는 것이지요. 공백을 생기게끔 예산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앞에 것 다른 매칭에 좀 넣으신 것이 없으세요. 매칭 인력으로 없으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상 놓고 보면 의료공백, 보건의료 공백에 딱 보이게끔 예산이 있다보니까 그 사이는 과중치가 생기고 직원들은 가중치가 생기고 주민들은 서비스이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대책을 과에서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구예산이 거의다 줄였어요. 감염병 위기대응 자체는 이미 소멸 단계에 있다 보니까 소멸예산이라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줄은 것은 다른 앞에 것은 질의 때 넘어가서 그런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이것은 시비 100%지만 여기도 보면 10개월 다른 것도 10개월 어떤 것은 12개월 보건 검사는 건강검진은 민간이전 들어 가는 부분은 항목별로 놓고 보면 그렇고 10개월 이렇게 소장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무리 구비를 줄인다고 앞에는 11개월해놓고 시비 매칭으로 12개월 잡고 거기를 4개월치 임금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구비가 보건소는 제가 보아서는 약품비가 수요가 줄면서 약품비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유지하기 위한 인력은 이렇게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께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사람을 위해서 전체가 보건소가 존재한다고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더라도 운영되어야 할 사항인데 구비 예산을 줄어버리면 공백은 생기는 것같습니다. 특정 사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보건소가 줄일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인력을 이렇게 가뜩이나 기간제 관리도 힘든데 이렇게 쓰시면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질병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지소, 분소 총 몇 개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불광보건분소, 응암지소, 구산지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암지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광

불광송영창위원

, 구산, 응암 이렇게 세군데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심리상담 또 뭐뭐가 있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응암보건지소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실과 재활보건실, 심리상담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은

구산은송영창위원

지소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구산 보건지소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실과 재활보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광보건 분소는 치매안심센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외에 진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서

예산서송영창위원

845페이지하고 예산서 862페이지 그러니까 응암지소와 심리지원센터에 보면 신청사 야외 화단 관리와 식물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서면으로 개별심사 때 와서 말씀해서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왜 각 지소와 사업들을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다른 지소와 다른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식물관리와 화단관리 관련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안 올린 건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불광보건 분소는 청사 환경관리로 해서 따로 예산을 50만원 배정을 받았구요. 그 외 구산지소도 청사환경 개선으로 해서 식물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식물관리 그리고 심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식물관리 비용이 렌탈료로 들어 갔습니다. 편성목이 그러면 식물을 렌탈해서 비치하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응암지소와 같은 경우에는 심리지원센터 다독임과 청소년 마음건강센터 마음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의 심리적인 안정과 어떤 긍정적인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주1회 전문가가 오셔서 야외 화단과 플랜트월 그리고 화분을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게...

그게

그게송영창위원

렌탈료가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일주일에 1회씩 오셔서 관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식물을 렌탈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식물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광하고 구산은 운영비를 통해서 화단 관리를 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응암지소와 심리센터는 별도로 렌탈료나 편성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 말씀이시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재가

기재가송영창위원

차이가 있는 것이 이렇게 올바른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표현상으로 독특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래도 내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과장님 응암지소 내 심리센터가 있는 것이잖아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응암지소에 외부와 내부에 화단 관리해가지고 180만원 198만원 해가지고 298만원이 집행되는 것이 적정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보건지소 1층에는 마음온을 계속하면서 기후환경과로부터 플랜트월이라고 해서 새로운 식물관리 요법을 도입하게 되면서 월 관리 비용이 7만원 책정된 바 있고 그외 옥상이나 야외 화단은 관리가 안 되어서 거의 고목처럼 보기흉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용이 8만원이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다시송영창위원

한번 말씀드리면 약 300만원 돈을 청사에 화단관리와 내 외부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하는데 그런 동청사나 다른 곳들도 화단관리나 식물관리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약300만원의 돈을 응암지소에서 화단관리와 식물관리에서 지출한다 이게 일단 이해가 되게 유지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부서, 다른 동 청사들이나 다른 불광이든 구산이든 아니면 동주민센터든 약 300만원 돈의 예산을 들여서 화단관리나 식물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런 의아함은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영창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심리지원센터의 차류 캐모마일, 자스민, 전통차, 생수나 음료 등 차류 및 음료 비치를 위해서 50만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50만원 편성했는데 심리지원센터니까 청소년마을 건강센터를 그러니까 심리지원센터를 다양한 차를 준비하겠다. 충분히 이것도 공감해요. 앞서 말씀하신 불광이나 구산 등등의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차류는 비치 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약간 지소 내에서.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차별화가 있어서.

하고

지소하고송영창위원

분소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여기는 상담실이고 머무는 시간대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대기시간까지 합하면 한 2시간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류를 저희들이 별도로 응암지소를 구비해놓은 것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불광 보건분소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류에 대한 게 배치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거기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차를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그래서 다른 과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다가 그러니까 응암지소와 심리지원센터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작성하신 건지 아니시면.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세부적으로.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식물을 렌탈로 편성목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차류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다시 내부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송영창위원

추가 개별심사를 통해서 과의 지소 의견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4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되셨나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것

그것김승엽위원

보시면 시설비에 보건지소 리모델링 2층, 4층 7,0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에요

어디에요김승엽위원

? 보건지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보건지소 2층 100평.

김승엽위원

보건지소가 불광 분소인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불광 보건지소를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소 전환으로 선정이 되어서 3억 5,000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승엽위원

구비를 추가적으로 잡아놓는 거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름이

다름이김승엽위원

아니라 시비를 확보받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구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여기에 7,000만원을 따로 잡은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원래는 리모델링 시설비로 1억 9,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삭감을 해서 이번에 7,000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승엽위원

리모델링 할 때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했으면 시에 한 번 협조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7,000만원 정도 더 절감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었으면 7,000만원 더 부탁했으면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문의를 서울시에 드렸습니다. 제일 한 자치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3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지소 리모델링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각별하게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49페이지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몇 개 구 정도하고 있을까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서울시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강서구와 은평구에서 구비를 예산을 올해 책정을 받아서 난임치료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2개 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제가 다른 자료들을 확인했을 때는 여러 개 자치구가 다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다 없어진 거겠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2개 자치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자치구들이 이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자치구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그런 어떤 반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 중이기는 한데 이제 관련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 한의계에서 한방난임치료사업을 국가 지원을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 근거 부족을 이유를 대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기사들도 있고 대체적인 기사들과 부서에서 이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종료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사실 근거 없다가 사실 기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느꼈던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은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이제 8가구가 신청하셨는데 0%, 서울시 사업으로 했던 경우도 16가구 했는데 0% 그다음에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9가구가 은평구로 했을 때는 출산이 44% 그런데 서울시 사업으로 18명이 했을 때는 11%에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아요. 물론 부서에서 한의학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약간 주장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양약과 한방에 대한 비교 데이터도 받아봤는데 21년도를 했을 때는 양약은 성공률 50%, 한방으로 했을 때는 33%, 22년도로 했을 때는 45%, 한방으로 했을 때 33%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일지 여전히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본 한방 난임에 대한 사업의 협의 조정을 거쳐야 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올 9월 27일 자로 긴급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사업 진행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바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오영열위원

그렇다 치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 거세요?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방에서 내놓은 제출 서류와 같이 일반 구민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사실은 성공률보다는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임신 초기에 이런 부분에 노출을 피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은 의학계에 있는 분들의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노출로 인한 폐해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 근거나 이런 부정적인 그런 근거가 조금 더 논의가 되고 연구가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에

연구에오영열위원

향후적으로 좀더 하게 된다는 게 다른 말씀으로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4가구가 있는데 0%에요. 0%.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위원 이미경 입니다. 보건소가 보건분소가 3곳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광, 구산, 응암 그리고 기본사업들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분소별로 특화시켜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지금 분소 하나, 지소 2개이고요. 내년부터는 지소로 전환되면 지소가 세 군데 운영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지소들이 실적으로 권역을 맡아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모든 16개 동에 사실은 이렇게 3개밖에 없으니까 또 여기 구청 앞에 있는 보건소 본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 4곳인데 어떻게 권역을 분리해서 책임지고 계시는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올해 5월부터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같은 경우 응암이 2권역, 구산 3권역, 불광 4권역으로 해서 동별로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심리나 재활, 정신이나 치매 같은 경우는 전 구역을 다 커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년

청소년이미경위원

심리나 치매는 전 구역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신사2동, 증산동, 수색은 어느 곳을 찾아가야 되나요? 저희 주민들은.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응암보건지소입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응암동까지 가는데 교통편은 다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 수색에 만 명의 주민들이 새롭게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응암동까지 가는데 교통편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대중교통편으로 사실 조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제가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사실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지역 건강 증진에 관련돼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수색이나 증산동에 하나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보건소장님 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보건지소가 2개 정도 은평구에 더 추가로 있었으면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관동 쪽에 하나, 그다음에 수색, 증산 쪽에 하나 해서 2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돼서 그 부분들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도 보건지소 추가 설립에 대한 서울시에서의 공모를 받을 것 같아서 그때 건물이 마련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수색은이미경위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은평구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수색을 외지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색이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어저께 어르신들을 만나고 왔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그리고 추가로 보건지소까지 어르신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저희가 본 지소의 인력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가가호호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시기도 힘들고 하시니 어르신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 방문해 가지고 집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거라서 교통편은....

가는

찾아가는이미경위원

건강검진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심리적 접근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거리적 접근성이 보완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권인경위원

저는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난임 사업이 건강증진과에 난임 사업과 우리 지금 지역보건과에 한방 난임 사업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건강증진과의 난임 사업은 올해만 해도 예산이 지금 거의 한 20억원이 편성이 됐고 우리 지금 지역보건과의 한방 난임 사업은 지금 저희가 21년부터 했나요? 시작을 언제부터 했었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한방 난임 사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은평구의 사업과 서울시의 사업은 좀 달랐었어요. 그래서 은평구의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한방 난임 사업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난임 부부를 우리가 증명하는 게 꼭 양방에 가서 의사의 소견을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병원이 있고 한의원이 있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본인의 뜻에 따라서 병원을 가기도 하고 한의원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난임 사업은 그러면 한방에서 원하는 그런 난임 부부들은 한방에서 해야 되고 양방을 원하는 부부들은 양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어떤 난임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다 하는데 우선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돼 있는 부분들이 현재 있고 조례에 따르면 이 양쪽 다 하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근거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원칙도 있는데 현재 근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왜 부족하냐에 대해서는 이게 흔히 양방이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그 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고 양방의사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한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한의사의 의료행위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면허라고 하는 걸로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은 좀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해당되고요.

명이

설명이권인경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저희가 조례도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어떤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양방의 난임 사업보다 한방의 난임 사업이 훨씬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공률도 제가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한방 난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서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과도 여러 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또 같이 간담회도 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불광보건분소가 지소로 변하고 이제 어쨌든 조직이 바뀌게 될 거잖아요, 보건소가. 그러면 어쨌든 보건소 안으로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할 건데 양방에 19억과 한방 사업에 4천만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난임 부부들은 분명히 양방을 원하는 부부들도 있을 것이고 한방을 원하는 부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잘 좀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지속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박세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세은위원

보건소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질의를 계속하게 되네요. 우리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오영열 위원님 또 생각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어떤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 과에서 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한 19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근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성공률이나 이것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의 그 근거는 예산의 뒷받침되는 근거는 신선 배아 그죠? 그다음에 동결 배아 그리고 인공수정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각각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또 지원 차등 지급을 합니다. 45세 이하 그다음에 45세 이상 지원이 각각 달라요. 신선 배아에 대한 어떤 지원 예산 한도 금액 그다음에 동결 배아 그다음에 인공수정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한 그 예산 금액이 19억이에요. 소장님 맞습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맞죠

맞죠박세은위원

? 근데 이에 따른 어떤 한방 난임에 대한 예산이 사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아나 인공수정에 있어서 한방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소장님께서 제대로 해주지 않으셔서 지금 제가 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왜 안 하시는 거죠. 소장님?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그 의학적으로는 시술에 해당이 되고 시술 횟수에 제한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다 풀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한방 쪽에서는 이게 약과 침이거든요. 한약과 침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근데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고요. 한쪽에는 어떤 시술이라는 개념이고 한쪽에서는 투약이라는 개념으로 돼 있어서 개념 자체가 다른 부분들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신율이라든지 출생률이라든지 정확히 몇 명이 등록을 해서 이 사업에 들어왔고 거기서 했을 때 또 그거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현재 사실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출생률로 해서 34.2%가 아니라 임신율에 대해서 시술을 한 번 했을 때 그때 한 30% 정도가 임신에 성공한다는 거고요. 이게 계속 유지가 돼서 결과적으로 출생까지 가서 출생률로 따지면 지금 의학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적인 데이터하고 우리 구만의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한방 쪽에서도 이 한약을 몇 개월간 꾸준히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횟수로 볼 거냐 아니면 한 번 투약한 것에 대해서만 한 횟수로 볼 거냐 이래야 비교가 가능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채 정리가 안 돼 있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비교해 드릴 수가 없어서.

장님

소장님박세은위원

답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임신을 하는 그 과정에는 어떤 어찌 됐든 어떤 배아를 뭐 동결을 하거나 신선 배아를 하거나 해서 인공수정을 하는 그 과정은 사실상 한의원에서는 그 과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비 자체가 그 예산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그렇게 비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어렵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답변하시는 그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권인경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모 상황에 따라서 아니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한의학을 또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병행을 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는 보지만 어찌 됐든 난임부부 시술비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한의학에서 난임부부에 관련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사후에 사실은 저는 더 한의학 쪽에는 더 큰 비중을 좀 차지한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 출산 이후에 제가 보약도 먹고 했습니다만 그 산후에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의학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그렇지만 어찌 됐든 임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학이나 이런 부분은 한의학에서는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영역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근거는 분명히 그걸 봐도 저희 지금 19억 그전까지만 올린 예산 자체는 이런 근거를 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과라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지금 19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가 좀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명확한 산출 근거를 좀 받고 싶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의 신청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송영창위원

, 과장님 저는 이제 난임 관련해서 이제 한약이냐 양약이냐 관련해서 본 위원의 그 생각을 좀 전달만 하면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 좀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각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비상이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이든 보육 환경이든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환 중의 하나가 난임 관련해서 한방이든 양양이든 이런 관련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제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언 신청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 바랍니다. 없습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저기 한 가지만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한방난임사업에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는 원인불명 난임이라고 해서 모든 원인을 다 찾고 양이 쪽에서 시술을 다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국한해서 마지막 정말로 다른 방법들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한방 나눔이 진행을 해 왔거든요. 왜 저기 출생률로 따졌을 때 0명이었느냐 몇 년 전에 하면 그렇게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그런 원인불명 이외로 넓혀 봤을 때 그렇게 했더니 좀 올라갔어요. 임신율도 올라가고 출생률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등록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장할까의 문제도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식 입니다. 저는 서울혁신파크 일대 발전 방안 기본 구상 수립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구 용역 지금 6억을 지금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잠깐 미팅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6억 5천 원에 대한 용역을 또 지금 진행 중이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이 혁신파크가 몸살 나겠어요. 아주 보면 2015년도에 서울혁신파크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용역도 했고 16년에 또 용역했고요. 18년도에 수립 용역했고요. 19년도에 연구용역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1억 4,700주고 또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에 대한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진행한 용역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서울하고이동식위원

저희가 직접 한 거하고요. 1억 4,700.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몰랐는데.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보면 184페이지가 되는 최근에 용역을 했거든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 내용에는 운영 관리 조직 및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가 어떤 걸 용역을 할지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1대 발전 방안 기본 구상 수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1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니요

아니요이동식위원

. 184페이지가 아니고 184페이지에만 한 용역을 또 했다고요 최근에.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했고

했고이동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6억을 들여서 하려는 지금 목적이 보면 추진 경위가 혁신파크 일대 발전 방안 기본 구성 및 이런 부분도 있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는 취지가 제일 큰 거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서울혁신파크가 작년에 직주락시티를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하신 이후에 그것에 대한 사업화 방안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최근에 10월달부터 이제 용역 발주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서울혁신파크 안에 저희 신청사 건립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정말 도입하고 싶은 시설들을 담아서 하는 게 또 한 가지 있고요. 또 서울혁신파크가 이렇게 개발되다 보면 주변 맞은편에 국책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불광역세권에 지금 활성화 방안 같은 것 그리고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제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같이 용역하고 서울시 용역에 반영돼서 될 수 있도록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거기에 우리 생각하는 내용 용역 중에 어린이 복합문화시설도 들어가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정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서울시립대 유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사업이 일부 부지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동식위원

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거.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저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혁신파크로 들어간다 그거 서울시에서 인정한 거예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인정을 지금 당장 개런티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의

저희만의이동식위원

생각의 저희만의 용역을 하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저희 안이 없으면 이제 서울시가 정말 구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냥 구두로 답변을 해서는 반영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또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종합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당연히 이제.

케이

오케이이동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어차피 혁신파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개발을 하긴 해야 돼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해긴

해긴이동식위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숙원사업인데.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동식위원

용역비가 딱 6억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저희가 6억으로 딱 정해놓다 기보다는 지금 서울 혁신파크가 한 11만 정도의 11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연구기관 포함해서 17만 7500이라는 이제 면적이 나왔고

면적

면적이동식위원

대비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거는 좀 빼고 용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복합문화시설이라는 부지를 따로 산정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전체 부지를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복합문화시설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는.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5억 만약에 5억을 들으면은 복합문화시설 용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복합문화시설의 포션으로 이렇게 얼마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굳이 서울시에서 6억 5천에 용역을 했다고 은평구에서도 굳이 6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지금 한 2~3년 정도 된 건데 아까 그 혁신파크 내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1억 4,700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우리 은평구에서도 차라리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박성도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신청하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방금

방금김승엽위원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같은 건데요. 저희 이 혁신파크 개발 중요하죠. 우리 은평구 서북부의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한데

중요한데김승엽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1억 5천 들여서 한 사업 세부 사업명 아시나요. 혹시?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이동식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요. 그건 아마 서울시의 보육담당관 쪽에서.

니요

아니요김승엽위원

. 우리 구에서 했던 거.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승엽위원

주무과의 과장님이신데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 국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이다 보니까.

파크

혁신파크김승엽위원

개발 뭐 한 거 용역 결과 같은 거 한 번도 없었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저희 국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김승엽위원

이렇게 큰 금액까지 드려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개별 심사 때도 들었는데 우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방안이 있나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청사하고 구 의회 청사가 그 혁신파크 부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건데.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시가

서울시가김승엽위원

그거를 승인해 주실 것 같아요? 서울시 땅이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서울시가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시유지에 구청사가 들어오는 것이 가능성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민간 개발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로서 저희는 저희 청사를 제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김승엽위원

지금 일예로 가장 인접한 자치단체 중 하나는 고양시가 지금 신청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주겠다는데도 고양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만약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6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야 될까 지금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부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서울시와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승엽위원

서울시와의 협의가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울시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미리 용역을 했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다 이런 제안을 반영해 달라, 이걸로 가야지 서울시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추가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우리도 했으니까 이거 받아줘요. 이 제안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좀 빨리 대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올해 용역을 발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의 문제가 커서 안타깝게도 올해 용역 발주를 못했구요. 그래서 내년도 용역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공공미술 유지보수비 여기 아트펜스랑 아트 화분 있지 않습니까? 관리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리가

관리가김승엽위원

안 되고 있다는 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생각하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거의 그냥 방치예요. 방치 수준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방치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관리하실 거면 몰라도 지금처럼 관리하실 거면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금액 아니잖아요. 차라리 철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led 벽화 제작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led 벽화한다고 그 주변이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우범지역이 우범 지역이 아닌 것처럼 다시 안전한 지역으로 변하고 그럴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주무과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도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조도 기준이 있지 않다고 하고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정도의 빛의 강도를 가지고 이렇게 조성한 걸로... .

리적

심리적김승엽위원

안정이라면 어느 정도 은은한 불빛이잖아요. 그럼 우범 지역이 안전한 거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led 벽화 사업 자체가 좀 그래도 어두운 우범 지역을 좀 그나마 좀 가로등 대신 좀 아트적인 기술을 넣어가지고 밝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이 조도 기준도 없고 은은하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세 군데를 벽화 설치를 led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쪽이나 지역 쪽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교는

학교는김승엽위원

좋죠. 본인들 벽에다가 이렇게 led 등을 구비로 해준다는데 아트적인 요소를 넣어서 해준다는데 싫어할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저희 집이 만약에 단독 주택인데 저희 집 벽에다가 해준다 그러면 고맙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필요성이 굳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 더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덜 뜨겁네요. 충분히 예상하시고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혁신파크도 그렇고, 연신내 불광도 그렇고, 굉장히 큰 금액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눈에도 확 띄고 분명히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이나 얘기를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답변도 다 준비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관점을 좀 이제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요. 말씀 들어보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런 큰 그림에서 우리가 서울시나 광역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가,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가장 효용 가치가 있는 부지라고 한다면 그 전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적극 행정해달라 서울시 땅이지만 지금 놀리는 땅, 어떻게 구상할 건지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계획해서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따오자라는 얘기들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저 또한 그런데 또 이거는 이제 돈이 6억이고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굉장히 고심하신 만큼 분명히 더 착실하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서울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해서 올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의지를 표명하고 계획을 알릴 것인지 따올 것인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도 거의 서북권 사업과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1월 1일부터 여기를 이관받아서 관리할 겁니다. 행정국 시민협력과로부터요. 그리고 또 개발계획안을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계속 저희 구의 의견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이것을 제시하면서 당연히 서울시하고도 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100% 다 얻는다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혁신파크만의 부분으로 보면 이 용역이 중복되어 보이지만 그 인근에 불광 역세권 먹자골목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서울혁신파크의 불광역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각해서 제안을 하고, 검토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가

거기다가신현일위원

지금 국책연구기관 부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맞은편 부지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땅이 넓고 그 다음에 과업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아마 자연스럽게 좀 많이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 같다라는 저는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거 최대한 은평구에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셉테드 같은 경우에도 led 벽화가 저는 좀 더 발전한 형식으로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벽에다가 벽화 그려놓고 그리고 로고젝터 하나 써놓고 그다음에 표지벽 몇 개 박아놓고 여성 안심길이다 하면서 질타도 많이 받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그러는데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데이터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찰청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범죄 감소율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대동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led 벽화가 최종 버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버전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챙겨주시고 금액들을 잘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사실 이야기가 조금 겹치는 것 같아서 안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연신내 불광역 입체 도시랑 혁신파크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몇년에 한번씩 이쪽 주변을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무산되고 시간 지나니까 다시 또 용역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제가 서울시에 있다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바로 실시계획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마스터플랜을 여건 변화나 그런 계속 진행되는 어떤 변화사항에 따라서 도시가 변화하잖아요. 그때마다 거기에 적합한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뒤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일 수도 있고 지역환경이 확 변화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상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서울혁신파크와 연신내 지역은 내년 하반기 GTX개통으로 앞두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개발하려고 입주 단체들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건들이 많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은

여건은장연순위원

좋고 취지는 좋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못했던 이유가 대부분이 사유재산이잖아요. 혁신파크도 서울시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데 이번 서울시 교통영향 평가 나온 것을 보셨지요. 연신내 역주변이랑 불광역 연결되는 양쪽에 다 자전거 보도와 같은 자전거 도로로 다 꾸민 겁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불광 5구역같은 경우 통일로랑 가장 인접을 했음에도 통일로까자 수용을 못했잖아요. 거기 도로가 더 넓어질 여지가 없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체도시도 좋고 좋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분들이 안하시는 못하고 저희는 제안은 할 수 있으나 못하잖아요. 혁신파크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 혁신파크에 보건원이 이사가면서 그전부터 거기에 다른 어떤 대학이 온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다 안 되고 박주민의원님하고 강병원의원님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서울시립대 일부 캠퍼스만 오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잖아요. 그것도 대개 힘들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꿈은 좋고 다 좋은데 어려울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어렵다고 해서 계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당연히 위원님들의 판단이시겠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백년을 바라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도시계획이라기 보다는 그냥 실시계획이나 사업계획이 될 겁니다. 저희가 꿈까지 그려내지 못한다면 아무도 믿어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혹시 정책연구소랑 환경산업기술원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전계획이 지금은 없고 혁신 구역으로 국토부에다가 신청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꿈을

꿈을장연순위원

그리셔야 되니까 꿈을 그리시기에는 너무 큰낭비인 같아서 조금 식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정병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LED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1차는 통일로 2차는 응암동 했던 것이 3차로 시작하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연도별 LED개선 사업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담당 팀장님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이번에 23년에는 구청 후정에 있는 탄소중립 시범거리 22년에는 신사동 내숲길 문화거리 하고 있고요. 그 LED간판 개선 사업은 오래 전부터 예전에 불법간판이 많이 있다보니까 전환된 것은 10년이상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알고

알고정병호위원

있고 여기에 보면 40개 업소라고 했는데 어디 정해진 건가요?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아직 테마의 거리라고 해서 정해져 있지 않고 주민협의회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서로 부분 주요 간선도로를 집중하고 있는데 저번에 신현일 위원님도 관심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간선도로 중에서 통일로 일부 구간 안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오래 전부터 했지만 간선도로 안한 곳들이 불광천도 있고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병호위원

통일로변도 팀장님 말씀대로 다 안되어 있습니다. 또 2차로 응암동도 했었고 3차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안한 곳 하다 만곳 많이 보여지는 곳 간선도로보다도 많이 난립되어 있는 곳 이런 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옆에 보면 바로 소규모 자영업자 LED가 있는데 이것은 1억이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한점포당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을 해 주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이러면정병호위원

더 지저분하게 되지요.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이것은 두가지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어떤 테마를 한 거리를 두고 일정 거리를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간판개선 사업은 소규모 자영업자는 그 외 말그대로 어려운분들이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인데 같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병행하는...

쪽에

한쪽에정병호위원

치우치는 것 보다 이게 같이 연계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입니다. 한점포당 한군데는 250만원 한군데는 100만원입니다. 지원이 그런데 신청하는 곳에 100만원 해 주잖아요. 이집은 예쁘게 됐어 이집은 안 되어 있어 이집은 되고 이러면 더 난립하고 더 저저분하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ED간판 개선 사업과 연결시켜서 갔으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어차피 예산은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전에도 이런 말씀하신 것들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아서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어떤 것이 진전이 된 부분이 있다면 관심있는 위원님들과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점차 나은 방법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1차 2차 3차까지 왔으니 1차 2차에서 못다한 부분은 다 마무리 짓고 3차에서 다시 하고 여기 또 소규모 이것도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중복사항을 제하고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계획 개발계획 수립용역으로 많은 예산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신내 불광지역 중심 입체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7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과업지시서 나온 것이 있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이요

초안이요양기열위원

. 거기에 지금 어찌됐던 간에 개별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코엑스를 말씀하셨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하 입체도시면서 같은 GTX 노선상에 개통 예정되어 있는 곳이 삼성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나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스럽구요. 땅값에 비하면 조금 과분한 비유일 수 있지만 그림을 그렇게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실 코엑스와 은평에 연신내역이 다른 데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것이 노점상이지요. 지금 현재 은평구와 불광 은평구 역세권 노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GTX-A 공사를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소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과업 지시서에 코엑스와 별개로 우리 은평의 현재 굉장히 심각한 분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업 지시서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서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지역에 요소인데 또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런 노점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또는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는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들을 다 받아서 용역에서 용역비가 많은 만큼 저는 과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에

지하에양기열위원

코엑스가 생기면 당연히 노점은 더더욱 가치가 올라가기 나름입니다. 문제가 더 크게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고요. 이제 과업 지시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고 개별심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내용 중에 혁신파크 예산도 또 적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은평혁신파크 발전 방안하고 기본구상 수립에서 추진 경위에 문화방송과 은평구의 MOU 체결과 혁신파크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 경위에 제가 굉장히 의아한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과업 지시서는 나온 게 없다면서요. 또 저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신 게 없는데 제 개별심사 때도 똑같이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왜 들어간 겁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과업 지시서를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MBC 얘기가 거기 들어갔던 것은 MOU 체결하면서 방송 산업에 대한 상암 수색이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마포구 쪽에 많이 발전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저희가 끌어오면 좋겠다. 서울혁신파크로. 은평구도 같이 그 축이 돼서 방송 문화산업에 대한 축을 이끌기 위해서는 MBC와의 협약을 맺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콘텐츠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그게 들어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결국에는 제가 서면으로만 전달받기는 불광동 역세권과 혁신파크 부지 인근 지역의 상권과 교통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 이외에 문화방송과의 MBC지요. MBC와의 이 MOU가 들어간 것은 MBC를 위한 어떤 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MBC를 위한 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은 여기가 구유지는 아니고요. 또 서울시에 따르니까요.

견을

의견을양기열위원

드린다는 얘기지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방송 산업의 축을 우리는 갖고 와서 같이 상암이랑 같이 활성화되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는 제안하고 싶은 거죠.

양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추진 경위에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너무 짧게 들어가서.

없이

뜬금없이양기열위원

은평구랑 MBC와 이게 체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너무 은평구의회와는 교류를 안 하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번에 은평 혁신파크에 작년 같은 경우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전할 곳이 없어서 사실 시청에다가 의견을 드려서 임시로 은평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사실은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경로로 해서 방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작년

작년양기열위원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혁신파크 이전 비용으로 여러 가지 은평구청 별관 같은 경우에는 수억원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양기열위원

아끼기 위해서 시청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에 교류를 해서 사실 세비를 아끼는 혁신파크부지를 활용을 이번에 결론 도출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서울시와 더 많이 교류하시고 심지어 혁신파크와 더 소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와는 일체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서 MOU 얘기를 꺼내시고 이런 것 자체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법들을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양기열위원

올리시기 전에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은평구 주민분들은 요즘에 로고젝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로고젝터 관련돼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로고젝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200만원 들지요? 지금 예산안 보니까 로고젝터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200만원 정도 드는데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유지관리도 해야 되지요. 보통 유지관리하게 되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될까요? 양해해주시면.

김윤희위원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경관정비팀장 선정군입니다. 저희 셉테드 시설물 전체는 물론 로고젝터가 중요한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전체를 다 합하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설치한 시설물이 3,392개이고 내년 예산에는 셉테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고젝터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그리고 도로비용 유지비 1,000만원 그리고 LED 벽화 유지보수비 500만원 해서 모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2,0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로고젝터 관련돼서는 지금 얼마라고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입니다.

김윤희위원

500만원 지금 유지보수비로 책정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고젝터 3,392개 맞나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로고젝터는 55개입니다.

김윤희위원

55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불광동 먹거리 골목에도 로고젝터가 있나 봅니다. 몇 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불광동 먹자골목에는 로고젝터가 2018년 디자인개선 사업으로 해서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유지관리비는 8개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까?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아닙니다.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로고젝터가 물론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전체 로고젝터는 아니고 고장 난 로고젝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불광동 먹자골목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 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아직까지는 올해도 1,500만원으로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고장 나서 수선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윤희위원

보면 예비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시설물 점검을 합니다. 야간에 제대로 태양광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는 불이 제대로 나오는지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 태양광이기 때문에 주간에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밤에 불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 전체 도로표지등 3,429개 중에서 한 10% 정도는 조달 구매로 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한 예산은 거의 남는 것 없이 거의 다 집행을 합니다.

라고

올해라고김윤희위원

하는 것은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거의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예, 올해 2023년 1,500만원은 대부분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궁금했냐면 셉테드 사업에서 보면 로고젝터 등 유지보수비 해서 100만원 곱하기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체 유지보수비로 해서 500만원을 책정하신 것 같고요. 맞나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김윤희위원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은 게 여기에는 지금 5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1개당 1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불광동 먹자골목에도 로고젝트 유지관리비가 지금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은평구에 있는 모든 로고젝트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으로 아까 좀 들었는데 또 불광동이또 따로 300만원이 되어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도 약간 좀 의문이 들기 시작하네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혹시 동참여예산 말씀하신 것은....

니요

아니요김윤희위원

. 여기 앞에 보면 저희 디자인 개선 및 의식 수준 향상에 대한 부분이네요. 거기 보면 불광 먹거리 골목 로고젝트 유지관리비 300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셉테드 사업 관련돼서도 로고젝트 유지보수비 100만원 곱하기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죄송한데 제가 보고 있는 예산서에는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래요

그래요김윤희위원

? 저 여기 보면 지금 디자인이 있는 도시 은평에 보면 불광 먹거리 골목 로고젝트 유지관리비 해서 3만원이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것과 팀장님이 보고 있는 게 다를까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여기 유지관리비는 사실 저희 로고젝트 중에 태양광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전기료도 필요하고 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윤희위원

이제 불광동 먹자 골목에 대한 로고젝트만인 거죠?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예산 사업으로 대조동 그리고 신사2동, 응암1동에서도 로고젝트 설치 건을 의뢰를 했네요. 근데 지금 보면 응암1동하고 신사2동은 태양광 로고젝트 설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대조동은 일반 로고젝트를 설치를 하나 봐요, 전기를 사용하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대조동 거기는 구 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구체적인 시설물은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대상지를 점검하고 해서 구체적인 시설물을 정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내년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시설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

하나김윤희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매달 전기사용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재생에너지 사용 가능한 태양광으로 모두 다 로고젝트를 설치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해 봅니다. 가능할까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다른 벽화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전기요금이 3만원, 4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보니까 태양광 로고젝트 설치인데 저희 대주동만 따로 로고젝트 설치로 되어 있길래 이왕이면 저희 아껴야 되잖아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희위원

좀 재생에너지 사용 가능한 걸로 대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제가 개별심사 때 받은 자료 보면 서울시에서 한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이 2회 유찰됐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찰된

유찰된송영창위원

거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유찰됐다가 올해 10월에 됐습니다.

정말

정말송영창위원

다행이네요.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큰 결심을 하고 덤벼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찰이 될 경우는 결국에는 연구 용역 비용과 연구과제 과업이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근데

근데송영창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지금 의문스러운 게 서울시는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지금 이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혁신파크일 때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6억원에 대한 용역에 관련해서 서울시보다 2개월 동안 과업기간도 더 많고 면적도 더 넓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용역비용은 작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거

이거송영창위원

누가 하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용역비 더 잡았어야죠. 6억이 아니라. 본위원은 그래서 지금 6억의 용역 비용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서 틀리다, 옳다가 아니라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6억의 용역 비용도 적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참 어떻게든 이 6억이 그대로 원안 통과가 돼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년 앞을 보고 그 미래세대가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그 안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창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과업 내용 중에서도 또 현실성을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 주민 간의 간담회든, 전문가의 간담회든, 기관이든, 민, 관, 모든 학회든 해가지고 같이 모든 내용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 담아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은평구 민과 관은 이런 은평구 내에 있는 땅, 그러니까 누구 소유를 떠나서 은평구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지금 제안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잘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혁신파크하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이제 전임시장이 이렇게 하면서 정책이 자꾸 흔들리는 부분, 그 피해가 오로지 은평구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 뿐만 아니라 행정도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걸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가장 은평구민을 위한 시설이 어떻게 구현을 해서 그 은평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좀 윤택하게 하고 미래세대에게도 도움되는 시설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잘 과업을 타이트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약간 실현 가능한 과업을 이렇게 해서 정책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그 연신내 지역 입체도시 추진 사업 관련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환경을 제가 또 폄하할까 봐 말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불광동 인근과 연신내 인근에 그 환경을 나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을 보고 있는 그 환경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약간 좀 아쉬움이 있고 혁신파크랑은 약간 다른 것 같다,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약간 좀 빠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그냥 간략하게 제 생각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약간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싶고 그냥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 심사 때 받은 불법 부착물, 광고물 관련해서 광고물, 과장님 자꾸 그 광고물이랑 그쪽은 다른 팀장님한테 답변을 넘기시던데 더 이렇게 인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포괄적으로 좀 의견만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과 전체 예산 항목을 보면 약간 광고물과 보수적으로 팀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같이 소속된 팀의 예산들이 보면 약간 아쉬워요. 무슨 얘기냐하면 안전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 환경설계 셉테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2억 5천 중에 5천만원이 참여 예산이에요. 그러면 셉테드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과의 실질적인 예산은 되게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여기서 과에도 한 번 검토를 요구를 해야 될 게 제가 상임위가 틀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를 요청드리는데 지금 3개 동에서 참여 예산으로 그러니까 셉테드 관련해 가지고 로고젝트 설치 사업이 지금 들어왔어요. 16개 동에서 3개 동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셉테드 아까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여러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이든 이런 것도 다 수반돼가지고 진행돼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일단 해당 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광고물 지원도 관련 사항인데요. 한 가지만 의견 드리면 지금까지보다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사업의 본질에 맞춰서 사업이 적용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대상도 폭넓게 진행했으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은평구 내에 있는 광고물 불법 광고물이든 부적절한 광고물이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이 줄어서 맞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팀원들이나 관계에 계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께서 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관심 있게 갖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시간이 조금씩 오버되는 것 같은데요.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나는 존경하는 우리 송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혁신파크 6억 용역 발표인데 우리 송영창 위원님께서는 많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술위원

왜 용역을 또 구해서 또 하는 이유가 뭐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시유지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경술위원

네, 제가 근데 과장님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보면 혁신파크 내에 우리 신청사 건립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또 방송사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이거 MOU 그거 해서 들어가는데 내가 언뜻 듣기로는 연간 4,800억 정도가 손해 보는 용역이 나와서 다시 서울시에서 다시 용역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2년 12월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직주락시티라고요. 거기에 자료에도 브리핑 자료에도 보면 마이너스한 4,5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직주락시티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했을 때 예상되는 이 마이너스 금액이 마이너스 4,500억 정도 된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그래서 용역을 서울시에서 다시 재용역을 하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사업성이 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정책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 6억원을 들여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할 때 은평구에서는 은평구의 신청사 구청사가 글로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을 소신을 발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면서 그쪽 서울시 용역안에 포함되게끔 그런 어떤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지 서울시에 용역하고 여기 은평구에서 용역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단 하는 거 보고 우리 은평구에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라든지 만약 구청사를 옮겨 그 안으로 가든지 이런 어떤 내용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해가면서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용역을 우리도 여기도 용역하고 저기도 용역해서 이 용역 갖고 이 용역안을 나오게 되면 서울시에다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지금 보통 1년.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제 준공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7개월 정도의 용역 기간을 갖고 이거를 한다는 것도 서울시 용역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 서울시도 같이 용역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용역이 준공이 돼야지만 반영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저희 안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술위원

6억 7,500만 원 갖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 6억을 갖고 또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억이 작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6억이 작다가 많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 자체가 이거 우리 구에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 과정은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서울시의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의 조건 우리가 구청사가 글로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여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6억원을 지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상의를 할 때 그냥 구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 용역이. 저희의 의견을 담은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용역을 할 때 그쪽 서울시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런 우리 은평구에 걸맞은 아무리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은평구에 맞는 은평구의 혁신파크가 되게끔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말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설득과 논리와.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서울시 하지 말고 그러면 말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안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울시

서울시이경술위원

하지 말고 은평구만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받으세요. 서울시에도 돈을 왜 쓰고 나랏돈이지 않습니까? 다 어디 서울시든 은평구든 한쪽만 하면 되지 왜 다 둘이 똑같이 나가서 또 그걸 하게 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평구는 가만히 있든지 은평구 독자적으로 하든지 서울시 보고 하지만 우리 은평구 예산 갖고 한번 우리가 한번 이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든지 뭔가 그런 제시를 해야지 거기 하고 있는데 여기다 가서 딱 하면은 서울시에서 하다가 기분 좋겠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시유지 땅이니까 서울시가 용역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제가 죄송스럽지만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말씀 중의 6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에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기가 이제 왜.

이경술위원

그 아까 똑같은 얘기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용역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대책을 따로 주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은평구 자체 내에서 하든지 이런 어떤 발상적인 게 있어야지 은평구 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은평구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거 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경술위원

아, 잠깐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에서는 이걸 예산을 반영해서 할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혁신파크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네요. 이제 그거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고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셨으니까 하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654쪽에 보면 시각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이 있어요. 제가 팀장님한테 뭐야 용역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참 이게 행정으로 문제가 있다. 어느 예산이 오면 자료를 준비하고 거기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해서 이 예산이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적재적소에 필요해서 용역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가 없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계획이 없는데 무슨 용역을 합니까? 그래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뭐야?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 경관 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내가 팀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했는데.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료가

자료가최락의위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 예산이 어디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제가 듣기로는 다 들었다고 그랬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경관정비팀장 선정군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자료를 말씀하셔서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하고 그리고 LED 벽화 설치에 대한 방침서를 드렸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내용에는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것과 그리고 시범 대상지 구민체육센터의 안전관리 식약 디자인 정보 디자인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직원들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방침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총 사업비가 3억 7천이어서 지금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1억 5천하고 바뀐 내용도 있고 그리고 본래의 취지는 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공 다중 밀집 공공 건물에 실시 기본 설계까지 하는 그리고 도색 작업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가이드라인만 다중 밀집 시설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대피로를 비난하는 데 안전 색, 픽토그램, 그리고 웨이파인딩 같은 그러한 시각정보디자인 개발을 박물관이나 아니면 문화체육시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여러 주요 건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니다

됐습니다최락의위원

. 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접 제가 팀장님한테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필요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계획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이런 예산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한 번 더 자료를 주시고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를 한번 저는 제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왜? 가이드라인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이런 예산이라 그래서 그러는데 자료 한번 다시 한번 주시고 이거를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참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왜 이런 얘기들이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하면서 나올까 왜냐면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한 의지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고 사업도 없었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은평구에는 이런 마스터플랜 수립이 한 번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마스터플랜 자체는 없는데 그나마 은평 플랜 2040 아시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신봉규위원

캐치프레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아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건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최근에도 언급이 됐어요. 유라시아 시대 함께 내일을 만드는 녹색 관문 은평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2040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라시아 시대라고 타이틀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어디를 관점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죠? 수색에.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수색역을.

신봉규위원

유라시아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평가를 최근에 이제 토론회 하면서도 제3자를 통해서도 받아봤지만 유라시아 시대가 과연 은평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참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녹색 관문 은평이라고 해놨는데 옛날과 지금과의 관문의 뜻조차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2040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런 연구 용역을 과연 은평구에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6억이라 7억 가까이 6억 정도의 연구용역비를 놓고 해도 하는데, 사실 연구용역비는 결국에는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 얼마만의 범위를 가지고 어떤 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데 이게 크다 작다라는 것조차도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사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정치인을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사실 저도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 해왔던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당장 답변하시기도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6억이냐 7억이냐 얼마냐 이런 용역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로드가 걸리신 거예요. 이쪽에서도 그리고 지금 제가 저도 전해 듣는 얘기와 본 자료와 지금 과장님이 하시면서 얘기 들은 자료를 놓고 보면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 과연 저 혁신파크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게 그동안 기초조사가 돼서 이런 연구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밀어붙이기 위한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답변 자체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대로 예산안의 심의 의견은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은평구가 그동안에 도시의 전체적 마스터플랜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업들 위주로 했다기보다는 이런 걸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국가가 안 하면 이거 못 해요. 그렇죠. 은평구가 안 하면 못하는 건데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한 로드가 좀 많이 걸리시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도 의견은 개진은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여튼 중심적으로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전적으로 저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 앞으로 꾸준히 내주시고 그거에 대한 단계는 지금이라도 계속 밟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세분하게 특히 예산서 사항 중심으로 지금 디자인 이거 도시 은평하시면서 보니까 편집용 소프트웨어가 이거 누가 산출하셨어요? 50만원씩 해가지고 2개 일러스트 포토샵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이 50만 원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몇 페이지?

신봉규위원

653페이지 예산서.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 이제 디자인 공공디자인도 같이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아는데 이제 소프트를 쓰시려면 연단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내는 거 그 냈는데 이게 어떻게 50만 원이 나왔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포토샵.

신봉규위원

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구매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1년 치 구매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51만 4,800원이 나와야 되는데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포토샵하고 일러스트가 하나당 부가세 포함해서 1년 사용료가 이건 어차피 뭐 다 거기서 공식 라이센스를 취득하실 거니까 공식 라이센스 가격에 지금 51만 4,800원 돼 있는데 50만원 갖고 집행이 되시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딱 이겁니다. 뭐냐? 전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65만원씩 해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올해는 5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올해는 구매를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해도

올해도신봉규위원

1개씩 해서 6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거는 오히려 월간 사용료가 라이센스비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은 적지 않아 있는데 올해는 50만원 그러니까 예산 성립을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하냐 정확하게 그럼 50만원 갖고 51만 4,800원을 소비를 하실 수 있냐 이거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전년도는 근데 올해는 65만원 올렸고 그러니까 예산의 기준선이 이거는 거의 규격화돼 있는 가격들인데 규격화돼 있는 가격조차도 지금 편차가 15만원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렇죠?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저는 증액 권한이 없어서 예? 1만 4,800원씩 못 사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계산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액제 계산도 이렇게 틀려서 올라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저기 전봇대 불법 광고물 부착 시설물 이거 올해는 안 하나요? 부서에서? 과장님 올해는 저희 부서 예산으로는 없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저희 예산으로는 지금 잡혀 있지 않지요. 네.

어요

없어요신봉규위원

.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걸 왜 참여예산으로 하냐고요.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기존에는 구 예산으로 잡혀 있던 사업들인데 그러면 구민들이 와서 이제 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도시계획과는 이런 거는 사실은 도시계획과에 어떻게 보면 관리 업무인데 미래를 좀 갔는데 어떻게 예전에 다른 데 있던 업무들이 좀 오고 가고 하면서 이 도시계획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계신데... .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광고물 쪽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led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간판 지원 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3억씩이었는데 1억 5,000 겨우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

신봉규위원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과장님이 이거 왜 편성 안 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도 단 10원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참여 예산으로 그것도 10만원씩 180개 해서 1,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성립된다면 은평구청의 다른 감한 예산들은 얼마나 뼈를 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지속돼서 오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고, 우리 국장님 제가 요구도 요구지만 제발 제가 늘상 전화드려서 예산을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기본 예산들은 특히나 우리 도시계획과라든지, 여기 도시계획과 여기뿐만 아니라 녹지과, 치수과, 도로과, 다 여기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참 이 예산들을 이게 왜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지 참여 예산으로 올라올 게 아닌데 그런 것들 예산들을 놓고 보면 부서에서 강하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과가 사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도 될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 앞으로 힘드시겠으나 계시는 동안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예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은 국가가 해야 되는 예산들은 좀 강하게 밀어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아까 예산이 용역비와 관련해서인데 사실 용역비가 기본 용역비에 미치지 못하면 들어오는 업체가 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 봐가면서 어떻게 뭐하러 들어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희가 3억 예산 편성해놨다가 제가 늘상 얘기드린 게 있죠. 안 돼가지고, 넘어서 2억 편성해서 그거 5억도 안 돼가지고 유찰 유찰되다가 어쩔 수 없이 1개 업체 해가지고 억지로 5억 맞춰서 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전년도 해가지고 지금 공공디자인 저희 도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5, 6개년 계획 수립해놨는데 가이드라인 개발 영역에 이거 1억 5,000밖에 안 올리셨어요. 이거 2억에서 2억 5,000 이상 올리셔야 되는 용역비인데도 불구하고... .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음에

처음에신봉규위원

전액 삭감됐었었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전액 삭감되었다가 이것도 어렵게... .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국장님께서 여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밀어붙여주셔서 1억 5,000에 올라왔는데 미니멈 2억 이상은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데 왜냐하면 이게 구체화 실행 단계에 형태가 나와줘야지, 직원들한테도 안내를 하고 행정적으로 하는데 5개년 계획 세워놓고 올해 연도에 이게 안 세워지면 2년도 차는 다음 연도 차 넘어가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돼버려. 그럼 5년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

이경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시간이...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예산 성립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해본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라온 사항이 없다 보니까 거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만큼 명분을 쌓아주셔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797페이지 보시면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태양광 도로표지병 등 설치해서 얘가 지금 표지병을 이렇게 좀 보다가 도시계획과에서 표지병 설치 참여예산 올라온 게 있길래 이걸 좀 봤어요. 봤는데 표지병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그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은평구에 오시기 전에 서울시에 계셨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서울시에서 무슨 과에 계셨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행정국 시민협력과에 있었습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쪽 시설 쪽 이런 쪽은 잘 모르시겠네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도시계획국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도로 표지병이 뭔지 아시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태양광 도로 표지병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설치 기준이 있는 건 아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저는 설치 기준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도로표지병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국토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지침서예요. 지침서에 보면 도로 표지병은 도로 부속물로 종류에 나눠져 있어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로 시선 유도봉, 표지병,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이 있다. 표지병 도로법 제2조 및 도로 구조 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도로 부속물로써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 표지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로계획과에서 이 도로 표지병을 설치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로과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경구위원장대리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참여 재산권 같은 경우는 이거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알고 계시고 나중에 도로과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도시경관이나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침서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페이지 663페이지요. 구민안전보험 공제가입 보험료에서 8,100만원이 올라왔는데 3,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3,900만원이 절감된 건가요? 그러면 보험이라는 것이 그 혜택이라고 뭐랄까요? 그게 그럼 주는 거예요. 대상도 줄이고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대상을 저희가 11개로 늘렸는데 그 금액을 실버존 그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8,100만원을 잡았고... .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뭐냐하면 이게 사실은 처음에 구민안전보험 진행했을 때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보험료가 적정한가 그리고 그랬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은평구민에게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 혜택을 주고자 한다. 그 범위도 대상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셔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죠. 뭐냐면 예산이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1억 2,000을 잡았는데 1억 2,000을 잡아서 8,100만원 보험료를 산정을 했고 그때 감염병예방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출이 보험회사에서 나갔습니다. 감염병예산이 42건 중에 2억정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사라지고 나니까 일반보험은 가스 상해라던지 화상 수술비는 이런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 이정도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송영창위원

이 정도의 기준과 잣대는 누가 정합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게

단순하게송영창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10가지 종류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주었다면 기존에 예산을 줄이면서 몇가지 혜택이 준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개물림사고나 화상 수술비같은 경우이 1건 내지 7건 거의 실버존이라던지 스쿨존 교통사고가 이런 것이 발생이 안됐고 또 사회재난 사망이 작년에 새로 신규가...

원의

본위원의송영창위원

질의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시간이 지나 가니까 유지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개별심사를 다시 자료를 받아도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상당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고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어떤 사고의 내역을 뺐습니다라고 했을 때 만일 내년 사고가 발생되면 그 사람이 못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그래도 8,100만원 갈거냐 그러면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에 보험료가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긴축재정이 은평구 사항만 있는 것은 아닌데 구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만일 우리 은평구만 줄였거나 은평구가 너무 폭넓게 대상을 항목을 줄였다고 하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 은평구청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예산심사하는 은평구의회도 사실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1억 2,000을 했다가 예산 사정상 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이 그것입니다. 향후 은평구에 구민안전 보험은 8,100만원으로 계속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보험공사하고 협의할 때에 1억 1,800만원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1억 1,800정도 그래서 1억 2,000이 적당한데 올해 예산이 안 좋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팀하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여야

줄여야송영창위원

될 것은 줄여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과에서 전부 다 줄였으니까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사업만은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장연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송영창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민 안전보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자동가입이고 지난번하고 약간 보장항목이 달라졌어요. 달라지면서 서울시랑 더 똑같아서 졌습니다. 스클존 실버존 비슷하게 너무 많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서울시하고 같은 것이 사회재난 사망 이태원 사고 때문에 행자부 추천항목입니다. 스클존하고 실버존은 동일하게 중복사업입니다. 보장금액을 서울시는 1,000만원이지만 우리 구는 500만원 줄인 상태입니다.

으로

이중으로장연순위원

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중으로...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보험이라는 자체가 수익을 위하고 재산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할것면 서울시하고 똑같으면 서울시에 편승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똑같아지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도 화상 치료비 그래도 받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화상수술비입니다. 그런데 화상으로 수술할 정도면 엄청나게 심하게 다친 경우인데 보장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협소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줄었지만 나중에 보장받는 것은 훨씬 더 적게 받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 똑같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민원으로 왔다가 구청에서 길에서 넘어졌다 그것을 보험적용될 수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보험대상 항목에 빠져서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구민들이 하십니다. 과연 보험은 들었다는데 타 지자체는 보험을 드는데 실질적인 현실에 맞게끔 해 주었는데 은평구는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예 무의미하다 그리고 은평구에 전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넘어지거나 해가지고 피해를 받았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관에서 직접적으로 큰 돈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어야 하는데 보험은 들어서 모든 구민 안심하게끔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하나도 안되더라 그 보험을 왜 드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당장 빠져 있어요. 그게 최고로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주민센터에 왔다가 넘어졌는데 주민센터에 넘어졌어요. 주민센터는 그냥 보험은 있는데 아무 적용이 안 되고 주차장에 가서 넘어졌는데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은평구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간에 맞추어서 그런 보험을 넣어야 한다 그게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리고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은평구에서 이런 보험을 들면 주차장관리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고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라 은평구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은평구청에서 주무과에서 이런 보험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좀 여기에 보험 이 항목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이 보험금액도 얘기를 했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아직 결론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조금더 편성해서라도 구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안전에 도움이 된다 은평구청에서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 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항목을 넣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보험 항목을 선정하면서 타 자치구하고 형평에 맞게끔 제일많은 39개가 있습니다. 신규가입으로 5개 넣은 것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보장될 수 있는 항목이라서 넣었고 사회재난 사망이라는 것은 이태원참사 이후에 불미스러운 재난관리법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에도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싹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많이 타구에서 필요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험회사와 같이 의논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재원위원

타구에 있어서 제가 정보를 얻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큰 예산이 안들어 가더라도 그 항목을 넣어서 그렇게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은 무용지물이지요. 아무 의미없지요. 그래서 현실에 맞추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험에 옵션을 넣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증액해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내용을 또 반영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 할 수만 있다면 증액해서라도 더 내용을 다양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큰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관에서 이런 보험을 안심하고 했는데 막상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볼멘소리가 나와서 이번에 어차피 보험 1년 갱신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옵션을 넣어서 현실에 맞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제가 딱 한 마디만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것도 39개 항목이 제일 많은 항목 중에서 골라서 집어넣은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어디 보도블록이라든지 다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영조물 배상 보험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게 보험하고 성격이 다른 주민센터에서 오다 우리가 관리하는 영조물 때문에 사고 발생이 했다면 영조물책임 보상보험금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재원위원

것도 아예 콘트롤타워가 안전관리과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게 되게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나 체육회에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메인 자체가 안전관리과에서 정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구매 안전보장 보험은 해당하겠지만 시설별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구민들이 보험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설명서 811페이지, 81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중대재해 예방에 관계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중대산업재해 시설을 보면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1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도로 그런 시설 같은 게 50개소가 있고 원료제조물 사업장이 99개소, 원료제조물 사업장이라든 게 우리 관내 구민 식당이라든지 또 보육원의 식당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설명서 내용에 보면 안전보건교육이라고 500명이 있는데 1인당 4만원씩 이게 책정이 됐는데 500명 대상자가 누구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은평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들

직원들최락의위원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돈을 줘야 되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교육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

료가

강사료가최락의위원

무슨 4만원.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사무관리비.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 500명에 강사비가 무슨 4만원.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교재라든지 물품 만약에 근골격계 이런 교육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지원하는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것은

이것은최락의위원

강사비하고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관리감독자 등 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60명이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탁 교육 시키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게 부서장들 얘기입니다. 과장이나 동장들 말씀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위탁 교육이라는 게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은평구 직원 중에서 60명을 위탁한다. 이거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60명이 관리감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부서장하고 동사무소 동장 그런 분들이 60여 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1인당 12만 원의 위탁비를 줘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산출을 그렇게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산업보건 위촉 및 건강 상담해서 80만원해서 12개월 했는데 이것은 80만원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게 전문의 의사 위촉을 해서 특별 상담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25개 구청 조사를 했습니다. 의사 전문직이다 보니까 전문직하고 협의에 해서 조정 단가를 만들었는데 25개 자치구 우리 조사해 보니까 60에서 9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안을 잡아서.

최락의위원

우리구에는 금년에 시작했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우리도 있었는데 그분이 의사분인데 이런 개별적인 상담을 잘 안 합니다. 이분들은. 의사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오셔서 이런 것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위촉해서 오신다고 해서 내년부터 우리 직원들 1대1 건강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부서별 안전 보건 의무 사항 이행 실적평가가 있는데 이것 직원들 대상으로 실적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직원들 대상으로 실적 평가하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지급할 수 있어요? 직원 대상으로 하는데?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부서별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부서별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점수 높은 데를 우수 부서, 장려 부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직원들 교육시키고 은평구청 직원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수, 최우수, 장려상을 한다는 게 좀 장려상 금액을 준다는 게 참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에서 또 장려상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법이 엄합니다. 엄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시설에 대해서 위험시설 그런 쪽으로 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현 종사자에 대한 의무 계획을 잘하셨는가 체크를 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거기에 기사 한 분하고 간호사가 있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산업안전.

들이

그분들이최락의위원

이렇게 순회하고 또 종사자 의견 청취하는데 예산 들어가야 합니까?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안전 보건 관리자 2명 관리자가 현장 나가서 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산업안전 보건의가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안이지요.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여기 보니까 순회 점검을 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데 직원이 가서 청취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해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게 중대재해예방법이라는 것이 2021년도 1월 16일에 이게 시행이 돼서 지금 각 시에서나 구에서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 기간이 짧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중대재해법이 뭔가 또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은평구청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좀 제가 서류를 받아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요. 뭐가 있냐? 지적하는데 사후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사자들에 대해 검사해 놓고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 지적만 했지. 그 환자에 대한 사후가 치료했나? 어떻게 했나?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결과까지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경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보면 참 적극적이시고 참 바로바로 대처해 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물론 제가 올 7월에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례를 내기는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상황 전파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예보 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제가 좀 하려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건가를 한번 지켜봤는데 올해는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과장님도 많이 힘드셔서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기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례를 내면서 그때 당시에 감정은 굉장히 미흡하고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320만원씩 2개소를 설치했다는데 그 2개소가 어디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은 구산사거리에 있는 대형 전광판하고 불광동 쪽에 녹번동 들어오시는 녹번역 바로 앞에 대형 전광판 두 가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그게 325만원씩 2개하고 유지보수비도 거기에 딸린 겁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가

합계가이경술위원

800만원?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올해이경술위원

예산을 반영한 2억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800 반영하셨잖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사정상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과장님 몇 번 뵙고 설명 듣고 내가 과장님 입장을 내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섭섭한 부분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것 구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 때 안전사고는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일어나면 그 과정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조례도 발표했고 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경보 시스템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 예산 때 꼭 추계 비용 예산 하는 것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보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에 제가 박수는 일단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 추계를 잡아놓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상기시키고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법의 경보 시스템, 그 어떤 관리 주체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만들어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각지 세계적으로 지진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은평구에도 지진 대비해서 대비한 것도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번에 지진 대비해서 조례도 개정 강화했고 저희가 또 지금 근래 경주에서 발생된 그런 사건 때문에 저희도 지진 대비를 내년에는 지진 대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내년 예산은 하나도 책정 안 돼 있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건 우리가 안전 훈련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 안전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재난 안전 관련해가지고 훈련 복합적으로 재난 대응 및 복구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 해서 훈련 사항이라든지 지진 대비 안전 관련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체험이라든지 안전 교육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앞으로는 기후 이변이나 이런 다각도로 큰 사고, 자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날 수도 있으니까 기후이변으로 날 수도 있으니까 대책도 이런 걸 세워서 미리미리 우리 은평구에는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과에서 많은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안전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주요 쟁점 사안들이 신속정비추진단으로 감과 동시에 우리 과장님을 뵐 일이 없어요, 제가. 안 좋은 일이죠, 자주 뵈야 되는데. 우리 도시사람 향기품은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명칭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도시재생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 현장 거점 공공요금에서 1,500만원 딱 돼 있는데 올해 여기 공공요금 나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예산서상 699페이지. 올해 얼마 정도 집행하셨어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올해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는 한 62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신봉규위원

620만원. 업무추진비는 얼마 쓰셨어요? 지원센터 업무추진비.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원센터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불광2동 향림마을 사업하면서 저희 과에 잡혀있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32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

공공현장신봉규위원

거점 공공요금 올해 총 집행액이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공공요금 나간 게 그럼 1,500만원은 좀 올해는 조정해도 되겠죠? 이거 실질적으로 실 사업이 없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올해 2024년도 향림마을 공공운영비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도시재생센터 및 현장 거점 올해 1,500만원 한 것 중에 그러면 600만원 쓰시고 올해 그럼 500만원 갖고 또 되시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천만원 감액해서 2024년도는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에 1,500만원 올리신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신봉규위원

1,500만원 2023년도에 왜 1,500만원 올리셨어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때는 1층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LH에서 임대한 LH 빈집으로 저희들이 지하에 만들어 놓은 주민들이 쓰던 협의체 공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아직 사립경로당으로 바뀌기 이전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불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다 폐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경우도 사설경로당으로 완전히 바꿔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공공요금이나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올해 600을 쓰셨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620만원 정도.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올해는 어차피 여기서 나가는 금액인데 그 금액 정도면은 그럼 내년에 500만원만 갖고도 충분히 되나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내년에는 5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할 걸로 예상이 돼서 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그 밑에 항목으로 있는 불광2동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추진비 400만원도 실제 이것 주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주된 사업이 이제 앵커시설 3개는 남아서 2025년까지 건립을 해야 돼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것은 그 자체 내에도 어차피 비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감액 아니 명목상 삭감은 전액 삭감은 힘들더라도 월 경비 정도로만 해서....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360만원인데 삭감해야 얼마나 삭감하겠습니까? 이게 올해 저희들 편성한게....

신봉규위원

300만원 삭감하면 되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300만원 60만 원이요?

신봉규위원

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전액 다 삭감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6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360만원 삭감. OK. 감사합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삭감하시려면 다 삭감하셔야지 300만원 삭감해서 무슨.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주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주된 사업이 없어도 저희들이 이제 업무하면서 또 마을에서 또 민원 들어오고 했을 때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잡아놓는 거지 뭐 그런 거 없으면 대응이 되겠습니까?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작년도도 400이고 올해도 400인데.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올해는 360만원.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보니까 그 10% 예산 절감으로 해서 360으로 해놓으셨긴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과연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으로 놓고 보면 올해 응암3동의 다래마을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2023년도 다래 마을은.

신봉규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도시재생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반씩 한쪽은 재생 사업을 하고요. 한쪽은 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10월달까지 사전 자문 받았고 또 12월달에 또 사전 자문을 또 받아야 되고.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우편요금 1,000만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주거환경 개선은 이거는 수리마을이고 다른 건 것 같고요. 그런데 구체화된 사업들은 없는데 또 여기는 업무추진비만 600이에요. 물론 이제 10% 가면서 또 540이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540만원인데 이제 응암3동은 내년이 이제 고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 짓기 위해서 도시 사업 정비계에 공람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우편 운영비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다 이제 공람 공고할 때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다. 추정 분담금이 얼마다라는 걸 다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인데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 다래마을도 지금 구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600이에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건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재생 부분에 대한 금액 자체가 2024년도에 한 푼도 편성을 못 했는데 시에서 재생 부문에 대한 예산은 정비계획이 고시가 나야지만 이제 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4월 정도에 이제 고시가 되면 2025년도에 재생 부문에 대한 예산은 배정될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년도

전년도신봉규위원

업무추진비 400 갖고도 하셨는데 올해는 또 이제 올라가서 왔어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계획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주된 사업이 사실 거의 공공 정비 사업과 관련한 공공 공납 요금 우편서 외에는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따로 그쪽에서 추진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추진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편성이 항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큰 것보다는 오랜만에 과장님 이런 자리도 뵙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체에 대한 효용성 가치가 과연 이 두 사업에서 있을 것이냐 싶어서 조금 이거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 조정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아파트 간담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님도

청장님도김승엽위원

하고 계시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주민 소통을 위해서 알고 계시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근데

근데김승엽위원

우리 그러니까 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 사진 올라오는 거 페이스북 이런 거 보니까 관리사무소 이렇게 실내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예산에 천막이나 테이블 의자 이런 것까지 구매해서 진행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에서 어려운 점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 위주로 간담회를 하고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냥 왔다 가면 뭐 하냐 와서 입주자 대표회장이랑 관리사무소장 만나서 얘기하고 가면 뭐 하냐, 조금 행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이런 천막이랑 이런 걸 동에서 이제 가져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해에도 천막이라는 게 한두 개밖에 없고 주민들은 또 여름이라든가 이런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천막 한두 동 쳐놓고는 이게 안 되니까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이렇게 좀 해서 행사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담회

간담회김승엽위원

10번 하실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 횟수로는 이제 4월달까지는 안 되니까 4월 이후부터 해서 저희들이 10번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천

우천김승엽위원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제 비 안 좋은 날은 저희들이 취소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런 날은 취소했는데 이제 비가 조금씩 온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강하게 햇빛이 잰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쉴 수 있는 그늘막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주민들이 그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렇기

그렇기김승엽위원

때문에 본 의원은 실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거든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실내에서 칼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실내에서 아파트의 실내에서 했을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이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소통 간담회인데 칼갈이가 왜 나와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행사도 좀 필요하다. 그냥 구청장님이 왔다 가는 것만으로는.

김승엽위원

과장님 질문 안 끝났어요. 그런 거는 저희 어차피 칼갈이 사업 이런 것도 다 타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행사 같은 거 하실 거면 동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도 지금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게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했으면 아파트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가 있구나 해서 그쪽으로 소통을 해서 무슨 행사를 준비를 할 텐데 우리 주택과에서 소통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취지는 좋아요. 되게 주민들과 소통해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거 좋다. 좋지만 이거 그러니까 구매하신다고 해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구매하시면 지속 사업으로 계속 가실 거예요. 이거?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파트 간담회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파트가 한 200 단지 정도 되니까 계속해서.

간에

중간에김승엽위원

안 멈추시고 끝까지 지속 사업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뭐 지금 아파트가.

김승엽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러면 행사하면서 뭐 하면서 분실이 되면 안 되지만 분실될 수도 있고 이 천막을 다시 뭐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 다시 구매도 해야 될 상황도 있고 한데 굳이 이거를 뭐 큰 금액 아니에요? 큰 금액 아닌데 이거를 굳이 구매까지 해서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게 의문인 거예요. 비가 오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눈도 오고 하는데 실내에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청하는 거면 관리사무소나 입대위가 협조를 해서 공간을 마련해준 곳에서 와주세요. 이거는 OK인데 와주세요 해서 갔더니 천막 치고 해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건 거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지만 사실 아파트에서 그렇게 좀 공간 마련하는 게 여의찮고 저희들이 이제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이제 렌탈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구매해서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렌탈이 더 싸고 이렇게 해서 렌탈 비용으로 53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이거 해마다 렌탈하겠네요. 또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고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렌탈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따로 제가 담당자분한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김승엽위원

감사합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과 같은 항목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개별 심사를 좀 했었는데 저는 사실 좀 부서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승엽 님 말씀처럼 저희가 칼갈이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자전거 수리센터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거 맞으시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열위원

저는 약간 이 주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간담회를 할 때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청장님 SNS에 올라오시는 아파트 간담회 사진들을 보면 이제 주로 진관동 사진들을 좀 봤는데 사실 동대표들 통반장님들이 주로 나오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분들께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자기 아파트에 동대표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동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에서는 이 캠페인, 캠페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행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해주셔서 꼭 동대표나 통장님들만 아니라 진짜 어떤 진짜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의 의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저는 이 사업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떠실까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이제 사업이 한 게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똑같은 가서 동대표라든가 몇 분 아파트에서 건의사항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의견 자체를 어떻게 받을까 이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반영해서 어쨌든 내년 4월 이후에나 아파트를 찾아가게 되니까 1월, 2월, 3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사시는 분들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오영열위원

이목을 끌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저도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예전에 그 아파트에서 제가 경험했던 캠페인 하나가 인사하기 캠페인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2018년도였습니다. 그 되게 오래됐죠. 사실은 그리고 층간 소음의 문제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설 유지보수 아니면 해당 과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 경로당 예를 들어서 지원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등등 이제 지금 여러 은평구 다른 곳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민원들이 사실은 아파트 공동체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다 보면 사유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지원이 불가하는 부분에서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지금 현실적 의원으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또 최근에 다들 아시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본 위원회 지역에서는 사실은 통행을 금지하는 펜스 설치로 인한 통행금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통학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등등을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뭐 여러 간담회를 하신다 공모 사업을 하신다 여러 사업들을 항목을 보면서 되게 지금 잘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성공할지 어떤 사업이 성공할지 어떤 사업이 주민 만족을 다 충족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게 마을 공동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하면 집단 민원에 휩싸일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지금 주무과나 주무팀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한번 해봐요. 여러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비단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행정을 잘한다는 평가도 중요하겠지만서도 사회적인 문제인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인력이든 아니면 지원이든 등등이 수반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여러 중요하지 않은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사실은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측면을 상당히 강조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들 더 저희 관심 갖고 계속 이쪽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계속 제가 다른 건 모르고 차량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를 하는데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은평구청에도 사물인터넷 IOT 공동 배차를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과의 2,287차량 1대 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이동식위원

1.22km 운행합니다. 1.22km.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총 뛴 게 446km. 그냥 뛰어다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예산서 68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686페이지 차량 임차에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했던 2287에 대한 차량 임차비가 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차량

차량이동식위원

임차비가 지금 보면 월 54만 7,000원이 지금 지출이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서상 보면 46만 4,917원이 나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예산서에는 한 달에 54만 7,000원이 나간다고 돼 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46만 4,917원이 나간다고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조달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니요

아니요이동식위원

. 조달 수수료는 여기 임차비에 따로 포함이 안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지금 차량 유류대 공공운영비 차량 운영비에 보면 차량 유류비가 있고 차량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 수리비는 뭔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수리비라는 거는 이제 차량에서 잔기스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 이때 보험 처리 안 하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거는

그거는이동식위원

이제 나중에 추후에 하는 거고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거는

그거는이동식위원

차량 이거 지금 임대 차량은 차량 수리비 자체가 다른 과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순회 정비를 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맞춰서 수회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좀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은평구청에도 공영 배차 IOT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건축과 부분은 지금 올해 2월달까지가 지금 계약 만료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이동식위원

차 구매를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차로 쪽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 임차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는 내년에 임차할 계획으로 지금 일단 예산을.

임차

임차이동식위원

계획으로 있으신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저거

저거이동식위원

그 부분은 좀 약간 불합리한 것 같고요. 워낙 ㎞ 수가 적기 때문에 공용 차량 좀 이용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지켜서 공용 배차 시스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동식 위원님과 같은 자동차 건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 차량 임차를 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어서 차량 사용에 대한 원인을 좀 여쭤보니까 보통 긴급 상황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과도 이제 같은 내용이시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긴급 사항도 있고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점검 이런 사항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다른 과에서는 긴급용으로 사용했을 때에 대한 차량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실제 긴급 사용했을 때만 차량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아쉬운 게 건축과 건축물안전관리팀에서 주신 자료에 답변을 어떻게 쓰셨냐면 긴급 차량 사용 건수와 일반 차량 사용 건수를 구분할 수 없어 3년간 전체 차량 사용 건수 작성 이렇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긴급 건으로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차량 이용이 당초에 저희가 사용 계획을 할 때 큰 항목으로 긴급 점검 때 사용하는 걸로 두고 그 외에도 현장 점검이라든지, 확인 업무 시설물 점검 때 그 다음에 민원 대응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차량 이용에 대한 내용은 놓고 이용 내역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게 긴급으로 나가는 건지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차량 관리 일지에 그런 사용 내역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영열위원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과만 이렇게 와서 좀 답변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는 1.2kg 때문에 이제 차량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제 내년도 임차에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다른 의미에서 임차를 고려하실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출장 목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실제 긴급한 용도로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한 항목이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어떤 긴급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신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지 이랬을 때 현장에서 담장이 무너졌다 아니면 담장이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그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관리팀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 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이게 지금 장마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통 장마철이 한 7~8월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8월에는 2022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면 8월 달에 한 건밖에 없어요. 긴급 출동한 내역이 그리고 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이제 민원 현장 확인이라든가 현장 확인이 좀 주로이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긴급 차량으로 이제 차량을 꼭 쓰셔야 되나 일반 행정차량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크를

마이크를이경술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 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852페이지 853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하고 사설 시설물 담장, 석축, 옹벽 전수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책자 못 찾으셨나요? 주요 사업 설명 자료에. 852페이지에 있는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하고 사설 시설물 담장석축 옹벽 전수조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건축물 관련법이나 조례 또는 긴급 상향 등에 따른 건축물 점검과 지원 등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 유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담장, 석축, 옹벽, 전수조사에는 관내 사설시설 및 담장, 석축, 옹벽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한다. 다 안전사고를 위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852쪽에는 6,900만원이 잡혀서 1,200만원 증가한 걸로 돼 있고, 구시비로 또 이쪽 사설 시설물 담장 석축 옹벽 전수조사에는 6,6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민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1명이 120일 동안 4,400만원을 쓰는 걸로 돼 있고요. 민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으로 두 명이 20일 동안 1,48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차량 또한 또 65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사설시설물 담장 석축 옹벽에도 보시면 똑같이 사설 시설물 담장, 석축, 옹벽, 전수조사에 37만원 곱하기 15인에서 12에서 6,66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뜻에 비슷한 내용을 갖고 전수조사하는 팀이 나눠져서 금액이 예산 편성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건축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 및 지원 사업 실시를 하게 되면 담장도 볼 수 있고, 주택도 볼 수 있고,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는 또 담장 또 하는데 담장만 또 보는 사람이 따로 또 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분들이 어차피 안전 점검을 하러 갔는데 담장도 볼 거고, 집안도 볼 거고, 다 볼 텐데 굳이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두 사람들이 조사팀을 두 군데로 해서 돈을 이렇게 예산을 6,000만원, 7,000만원씩 6,000만원, 6,000만원 6,900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는 일단 주민들이 우리 집이 위험하다, 담장이 위험하고 해서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요구가 왔을 때 일단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담장 석축 옹벽 쪽 전수조사에 대한 건 신규로 추진하는 건데 이제 이게 사고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나서 대응하는 예산으로 기존에 진행이 됐었던 건데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두 동에 대한 일단 1차적으로 2개 동으로 나눠서 진행은 하지만 전체에 대한 담장에 대한 상태 조사를 해서요. 안전이라든지 등급을 매겨서 저희가 이제 해빙기라든지 각 시설별로 우기 때라든지 이랬을 때 위험등급의 양호한 거는 굳이 저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위험한 미흡이나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 개념인 거고, 이건 어떤 실제 벌어졌을 때 주민이 불안할 때 조사하는 대응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념은 좀 다르다.

이경술위원

전문가예요. 한 사람당 1인당 37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분이 120일을 한다 그러면 거의 며칠을 가는 겁니까? 4개월 가량을 매일 다닌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분기별로 나눠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가는 겁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는 저희가 한 15인 정도가 점검하는 걸로 해서 한 12일 정도 15명이 12일... .

장은

담장은이경술위원

15인이 12일이고, 이쪽에 안전한 주거생활을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에 대한 것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은 37만원 곱하기 121에서 4,400만원이 나왔고, 민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이건 사전 선대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 품목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한쪽 예산만 갖고도 이거 관리를 할 수 있고, 사후에 일어난 일은 이걸로 인해서 사후에 일어난 일은 그 때 조금 일부분 예산을 반영하면 뭘까 이걸 미리 잡아놓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기도 또 민간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이런 두 가지 종류로 같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개를 하나로 뭉치시고 이 예산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하는 걸로 해서 아니면 이 부분을 병합을 해서 조금 일부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게 이게 보면 저희가 안전점검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전수조사를 다 하고... .

이경술위원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전에 추경 때도 제가 한번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은 추후에 물어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전문가가 나와서 37만원씩 받고 전문가가 하나는 12일하고 15명이 12일 동안 돌아다니고 이쪽은 한사람이 120일을 하고 두명이 20일을 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함으로써 담당도 확인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규모 진단이든 소규모 주택이든 대부분에 노후된 주택들은 이분들이 가서 점검했을 때에 이부분도 이상이 있고 이부분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 주택만 보고 오고 담장만 보고오지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술위원

좀 하나는 삭감해 놓고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면 전수조사라는 것은 은평구 내에 위험 담장의 상태라던지 하기 위한 전수조사 개념이고 앞에 있는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시기별로 각종 시기별로 점검치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주민들 요구도 있지만 시기별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점검

안전점검이경술위원

실시는 시비 구비가 들어 간 것이고 담장조사는 구비만 들어 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구비 들어 간 것을 줄이자구요. 시비하고 가는 것은 사전점검하시고 선대응 하시고 후조치할 때에는 이 부분이 예산이 만약에 전액 삭감은 안되겠지만 일부삭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위원들이 여기 하고 있는데 15명이 12일 동안 나가서 담장만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려면 건축물을 다 봐야지 담장은 주민센터에서도 동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담장 체크하고 다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하려는 것이 지금 은평구 내에 양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험담장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경술위원

과장님은 말씀 다좋고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고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사람이 말을 다 알아 듣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주민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똑같은 내용에 문건을 갖고 인원을 두 개 나누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 구에서 지원하는 6,600만원은 삭감합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것 갖고 다시 한번 사무실에 오십시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보면 건축민원 해소 대책 추진에 보면 특별검사원 검사수수료는 43만 2,340원이고 그리고 뒤에 우리 사설 위험 시설물 특급기술자는 37만원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데 직급이 틀린 겁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특별검사원에 대한 것은 건축사들이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공통으로 들어 가는 것이고 다음에 사설 위험시설물들은 원래 건축사가 하더라도 특급기준을 주어야 되는데 고급이나 중급정도의 감한 예산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석축전수 조사하는데 공사비는 없는 겁니까? 조시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데이터로 관리해가지고 향후에 각종 점검시기가 됐을 때 위험 관리를 집중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도위원장

담장지원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철민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86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하고 올해 1억 3,400 다시 증시켜서 17억이 됐습니다. 거기에 갈현동 252-1번지에 보상하는 겁니까? 한군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게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작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전부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83건에 1,500억 이상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병목으로 인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자해서 저희가 계획한 것이 32건에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3년간 5대5로 매칭을 한다고 했는데 22년까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한 것이 120억인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80억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순수하게 구비로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올해도 이것을 하려고 60억을 신청했는데 예산과에서 도저히 돈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17억을 확보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거라도 해서 갈현동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참 예산 때문에 저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사용료도 안 내고 보상도 안하고 우리 구에서 사용한다면 사실 개인 재산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전적으로 노력하니까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고 장이미집행 같은 것은 관과 민이 서로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많이정병호위원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서로 지중화 사업 3차가 있습니다. 1차는 33억 2차는 38억 3차는 41억을 사용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선까지 왔습니까? 큰대로에서는 조금 시작됐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지금 이면도로나 이런 곳은 아직도...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면도로를 하는 것이 연서로 큰도로만 하는 것인데 3차까지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번에 7억 정도하면 4차를 저희들이 한전에 신청을 했는데 4차부터는 불광천쪽으로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한전에서 예산이 더 이상 지중화할 여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단 한전에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되어야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한전에서 예산 선정안 되니까 저희들도 4차 예산은 아예 이번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전주

한전주정병호위원

하나 이설하는데 보통 1,700에서 4000만원까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은 지장전주 이설할 때 비용이고.

정병호위원

생활불편에 지장전주에 정비사업이 있는데 건축후퇴선으로 인해서 도로 가운데 KT나 전봇대가 있는 겁니다. 은평구에 몇 개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하셨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320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정비계획 10년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년 20, 30개씩하고 했는데 올해까지 거의 100개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지장전주를 옮기려고 하더라도 자기집 앞으로 절대 못한다고 방지를 하기 때문에 재정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민들 협조가 필요한데 동별로 협조단도 만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잘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정병호위원

. 저도 이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은평구에 건축을 하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있던 것을 같이 건축주가 이설하는 것으로 하면 320개에서 더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8년도부터 건축 허가 조건에서 도로과에서 허가 조건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인해서 지장된 도로가 발생되는 것은 반드시 전주를 집 앞으로 가지고 가라 해서 건축허가조건을 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야지

그래야지정병호위원

이 320개에서 더 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가요. 왜냐하면 계속 건축을 짓기 때문에 전봇대도 사실 KT 선이나 우리구에서 하는 것보다 한전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영업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하나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가정으로 전기가 들어가고 인터넷이 들어가고 다 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 은평구에서만 이설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몇 번을 상의하고 했었을 때도 한전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이설하고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요. 조금 결이 다른데요.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전액 비용 10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약간의 도로를 손댄다든가 도로를 개축, 신축, 재축에 대해서 지장 전지 이설이 필요할 때는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관에서 비용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전주만 옮기는 것은 원인자가 비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그 지장 전주 이설 신청자한테 비용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주민이 이것을 내 돈 주고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런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과장님. 저에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병호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봉규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도로과 예산 비교 증감해서 88억이 줄었네요. 이게 도시종합안전시설 예산만 뺏을 때도 78억 줄은 것 영향이 크신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도 크고요. 장기 미집행도 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늘 말씀하셨던 노후도로 이것도 거의 30%씩 다 깎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도시종합안전시설은 지금 예산이 전체 다 확보되신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5년까지니까 아마 구에서는 우리 재정은 그 돈으로 아껴서 나누어 쓰고 특교로 확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보니까신봉규위원

올해 도시종합안전시설 제가 볼 때도 올해 연차별 확보계획으로 24년도 확보계획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데 없으신 것 보니까 재정추계 때문에 여기서만 벌써 한 템포 쉬어주시면 여러 과가 살아났네요? 78억을 한방에 줄여 주셨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만큼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예산은 하나 줄이면 다른 데서 왕창 올라가기 때문에 참 여력인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도로과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그 과만 할 수 있는 부서인데 참 이런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줄어든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언급 주신 대로 관내 노후도로 일상 유지하고 보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2개년도 당초 예산 2개년도 인상분이 이번에는 전액 3억 4,000씩 내려갔네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신봉규위원

예산 성립할 때 2개년도씩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 서비스라고 열심히 올려놨는데 2개 다 한 번에 3억 4,000씩 해서 7억 가까이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추경에 예산 추계에 봐서 들어올 때 일단은 이 2개 항목들은 일단 직접 서비스 항목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당연히 추가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 이것에 해오던 업무역량이나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예산 절감을 한 게 아니라 정비 개수를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예산이 반으로 딱 줄었는데 맨홀 정기 점검 용역이 전년도 3,200개 저희 맨홀 외부 점검이 전체 몇 개 맨홀이 저희가 있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2023년도에 3,200개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맨홀이 전체적으로 23,000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23,000개이면 올해 1,600개이면 10%도 안 되네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10%도 안 되지요.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구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맨홀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이슈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런 식의 직접적인 개수 제한으로 인해서 예산을 줄여간다는 것은 구민들의 안전에 직결타적인 문제인데 사전점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 안 되게끔 해주셨어야 되는데 물론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은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것입니다.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을 이것은 줄일 게 있고 안 줄일 게 있는데 이것은 안전과 직접적 관련된 부분인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과 모든 예산에 안전과 연결되지 않는 예산이 없습니다. 더 더군다나 맨홀 점검 비용은 또 법정의무입니다. 작업구 유지 관리 지침이 생기면서 1년에 2번씩 정기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500씩 편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줄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부서장 측면에서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러실

그러실신봉규위원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으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줄여놨는데 맨홀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당장 지적이 우선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 시설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전적으로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고 대표적인 사례로 쉽게 이해되는 부분만 갖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장연순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861쪽 토지 보상하는 상세 자료랑 868쪽에 자동 액상 살포 장치하는 장소가 불광로6길하고 다른 3개가 어디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잠깐만요. 861쪽 토지 보상 그 위치를 달라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장연순위원

. 거기는 자료, 이 토지 보상에 대한 자료하고 868쪽 설명서 거기에 자동 액상 살포 장치 설치한 장소 전체 네 군데잖아요? 네 군데인데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세 군데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요. 이것은 임차비용입니다. 25대에 대한 임차비용. 이것은 설명해 드리면.

차비

임차비장연순위원

, 다 관리비 다 있는 것이니까 3개월 동안 설치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25대를 임차해서 쓰겠다는 저희들이 현재 작업하기 위해서 쓴 게 200대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임차해서 써보자. 그래서 그것을 잡은 것이고요.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그러면 아까 신봉규 위원님도 맨홀 얘기하셨는데 맨홀의 정비가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맨홀 정비는 도로 노면과 맞지 않은 그러니까 튀어나오든가 들어갔던 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평탄성에 대한 작업만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고 맨홀 구체에 대한 것은 맨홀 관리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 뒷장에 외부 점검은 어떤 것 점검하는 거죠? 1,600개 외부 점검은 맞지 않는 것을 점검한다는 얘기에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추려내는 게 아니고 맨홀을 1,600개 정도 점검하면 그중에서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면이 맞지 않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검 비용은 이상이 있는 것만 점검 비용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600개 정도 점검 비용을 주는데 그 정도 해보면 한 400~500개씩 나올 수도 있고 100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경구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장연순위원

치수과에서도 하수 맨홀 정비점검 용역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지 제가 잘 몰라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외관 점검이고 그다음에 치수과는 상수도는 내부 점검이고 맨홀 구체 내부.

중복

중복장연순위원

아닌가 싶은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중복된 건 뺍니다.

전에

예전에장연순위원

과장님이 치수과에서 사람이나 누구 빠지지 않게 하는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치수과랑 공유하셨나요? 그것 하셔야 되지 않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술위원

감사합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8억이 줄었네요, 과장님.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일할 게 없으신가요? 88억 줄어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금액에 맞게 일하는 거죠.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긴 말씀 안 드리고 팀장님들하고 제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과장님 시간 되시면 내일 오전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시죠.

한번

한번이경술위원

뵙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에 대한 게 아니고 일전에 녹번동 쪽 뒤쪽에 보면 좁쌀 같은 걸로 생긴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비 왔을 때 물 들어가는 것.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특수형 그레이팅.

이경구위원장대리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했다가 얼마 안 돼서 다 거뒀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125개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경구위원장대리

도대체 누가 그것을 설치한 겁니까? 제가 일전에 설치하고 그것을 질의를 했을 때 물 잘 빠집니다, 실험 다 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하셨는데 그런 행정은 차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앞으로 제품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이상이고요,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 부서의 장이시니까 우리 참여예산, 그다음에 국,시비 매칭 제외하고 전액 구비로 지금 우리 관내에 식재 되는 나무, 화초, 꽃 가격 총액 얼만 줄 아십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내년도.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지금김승엽위원

현재 올라온 것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억 8,150만원이에요. 과하게 많이 책정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식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예산이 잡혔을 텐데 이게 나무는 이제 몇 주, 몇 주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잔디 모판이라 그럴까요? 이게 네모나게 판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구매하는 기준이 아니라 관으로 우리 은평구로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해서 들어왔을 때 10개를 묶어가지고 한 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품, 중품, 대품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약을 하나 궁금해 가지고, 그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계약 방법이 지금 궁금하신 건가요?

김승엽위원

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계약은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수목이라든지 수목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조달청에서 그 나무 가격을 다 올려놨는데 요즘은 그 나무 가격을 올려놓지 않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우리가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가격을 말씀하셔서 5억 8,000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사업 대상지에 꼭 식재가 필요하거나 꼭 관목이나 교목이나 이렇게 식재가 필요한 부분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잔디 한 판에 예를 들면 가로, 세로 30, 30이라면 그 30, 30을 10개를 묶은 거를 한 묶음에 10개라면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똑같은 금액을 들였으면 그 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납품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300판이 필요하다 싶으면 들쑥날쑥인 거죠. 이게 뭐 어느 것은 가로, 세로가 30이면 30인데 어느 것은 뭐 30, 20 이럴 수도 있고 크기가 다 다르니 크기를 좀 규격화해서 우리 관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혈세니까 좀 제대로 관리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잔디 같은 경우는 판의 개념보다는 저희가 ㎡당 단가를 산출을 한 거고요. 관목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규격이 0.3 곱하기 0.3이다 그러면 ㎡당 몇 주 이렇게 해서 식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수량이라든지 이걸 산정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참여예산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수국사 지구의 수국 식재 작년에 되게 큰 문제였거든요. 이것 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지금 수국사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조금....

장은

현장은김승엽위원

제가 아니까 그것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지금 아직은 그게 조금 더 추가로...

지금

지금김승엽위원

현재 관리 어디가 하고 있어요? 이것.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원래는 저희가 식재를 하게 되면 2년 동안의 하자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엽위원

하자관리를 제가 보기엔 참여예산이잖아요. 참여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사찰이 개인 사유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개인 사유지에 우리 관의 돈을 들여서 수목을 식재 해준 거면 어쨌든 관이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 개인 사찰이니까 그 사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전에 한 번 제가 그 수국 식재에 대한 문제점이 되고 나서 몇 번 방문을 했어요. 그냥 방문을 했는데 공원녹지과 녹지직 공무직 직원 분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서오릉 담당인데 여기 하라고 그래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시냐 하고서 끝났는데 앞으로 식재를 더 하게 된다 그러면 수국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관리는. 그리고 또한 이 수국 들어오는 것도 소품, 중품, 대품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으로 잡아서 중품이면 중품, 소품이면 소품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 위원은 이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응암2동 아기탄생 기념나무 심기 이 주당 40만원이거든요, 지금 한 그루당.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 지금 예산서 산출 내역을 보면 교목은 한 40만원 그렇게 지금 기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저희가 수목 식재를 할 때 그 뿌리 근원경 아니면 흉고 이렇게 해서 수목 기준 규격을 산출하는데요, 그 기준에서 가장 평균적인 가격이 교목이 40만원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은 45~50 가는 것도 있고 30만원 가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 단가는 40으로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심을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직 그 장소는 지금....

소가

장소가김승엽위원

전혀 없어요. 백련산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거의 80%에 달하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승엽위원

그 매바위 공원 같은 경우는 심을 곳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묘목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짓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거 절대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 응암3동에 다래 불광천이라는 참여 예산이 또 있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이거

이거김승엽위원

이전에 전임 과장님 있었을 때 부서에서 불허했거든요. 이 사업. 다래나무가 이게 넝쿨 식물과이기 때문에 벚나무를 잘못 자칫 잘못하면 죽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관에 안 좋다 해서 전부 다 이거 불허한 사업인데 이번에 이게 왜 올라왔을까요? 과에서 불허했던 사업인데?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6주 정도 지금 불광천.

거는

그거는김승엽위원

터널로 이렇게 똑같이 터널로 쉽게 한다 그랬는데 네 불허가 돼서 그래도 우리가 좀 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스탠 기둥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다래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자리 잡게 해줘야 되는데 땅을 팠더니 밑에가 시멘트 바닥이에요. 시멘트 바닥 위에 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뿌리가 자리를 못 잡죠. 시멘트에.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두 개 다 굉장히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불광천 기본계획 용역 예산 올라왔는데 병해충 방지가 있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이거

이거김승엽위원

해마다 하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이 잡혔고 올해도 잡혔는데 불광천 여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이나 저녁이나 오전 오후 가릴 것 없이 그 날파리 하루살이들 때문에 마스크 끼고 다 다니시거든요. 자전거 타고 입안에 다 들어오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용역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불광천 기본계획 용역 4,500 말씀하신 거죠?

김승엽위원

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 용역이 우리 그 모기하고 모기 죽이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불광천을 보면 서울시에서.

니요

아니요김승엽위원

, 그 위엣것이에요. 불광천 수목 정비 사업에서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잠시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산안

예산안김승엽위원

735페이지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여기 예산서 페이지 수가 735페이지 신가요?

김승엽위원

735페이지 하천 녹지 유지관리 401-01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병해충 방제가 지금 모기라든지 이런 게 안 잡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방제하는 것은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이고요. 모기나 그런 저희가 말한 날파리 작은 거는 이제 방역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보건소랑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승엽위원

네, 협의해서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한데

죄송한데김승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727페이지 물놀이터 유지관리 있거든요. 이동식 화장실 설치 한 건이 있는데 이거 어디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매바위 올해.

거기

거기김승엽위원

하지 마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 지역구인데 화장실 예산 해줬는데 주민들이 반대한 거예요. 이거 해주지 마세요. 이거는 왠지 거기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지 마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주민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근에서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불편합니다.

아요

맞아요김승엽위원

, 과장님, 맞아요. 그래서 8대 위원님들이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공청회까지 열어서 위원들한테 하지 말아라 이런 사업할 거면 주민들 의견 수렴하라고 하거든요. 이거 예산 잡힌 거 전액 삭감할 거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이거 예산이 3억이 불용된 지역이에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었고요. 굉장히 저희.

김승엽위원

3억 5천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승엽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여기 일단 물놀이터가 들어설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못 했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피해를 보는 것은 또 아이들이 힘들어.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렇게.

김승엽위원

물놀이터가 만약에 안 생겼다고 하면 만들어달라는 소리를 했을까요? 다시? 물놀이터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물놀이터 하면서 화장실 이용도 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수영복이라도 갈아입고 하려고 지금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이 3억 5천이 불용된 지역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쪽이. 제 지역구지만 저는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항목 중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이제 사실 타 부서에서 기간 근로제 분들을 이제 하는 것과 공원농지과에서 기간근로제분들을 고용하는 것에서 약간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휴일근무수당이 유독 좀 많이 잡히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공원녹지과가 조금 이제 성수기 때 되게 바쁘신 거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휴일근무수당까지 주면서까지 과도한 업무를 하셔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몇 가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산 돌발 해충방제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름철에 굉장히 심한데 여기는 휴일근무수당이 약간 한 8개월 치가 잡히는 것도 보면서 굳이 이런 게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물푸레골 치유정원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또 휴일 근무가 또 안 잡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목공소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진관동에 있는 목공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 6일째 운영하는데 휴일 근무는 또 이제 8명에서 2일씩 또 잡혀 있어요. 휴일근무수당이. 그래서 좀 중구난방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 내역을 보면 올해하고 달라진 게 주차, 월차 수당이 지금 올해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2024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용품 요즘 이제 굉장히 안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 절연장갑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안전용품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저희 은평이 전체 우리 은평 면적의 52% 정도가 공원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거의 보면 현장에서 일선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저희가 통상적인 하는 풀베기라든지 나무, 숲 가꾸기 가로녹지 가꾸기가 있지만 민원인들이 요청을 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휴일근무수당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월 임금의 1.5배의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급 예산서상에 그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이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표현의 차이가 조금 조금씩 달라서 표현이 안 된 것뿐이지 전체의 큰 틀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말씀오영열위원

주신 부분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봉산 돌발 해충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랑 비성수기가 되게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8개월 치를 잡아놓으셔야 될까 약간 좀 의문이 있고 목공소 같은 경우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6일 운영하는 건 알고 있는데 휴일이 이틀씩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근거로 좀 잡혀 있을까? 이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들어서 좀 드린 질의거든요. 공원녹지과 김근주 봉산 돌발 해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돌발 해충만 저희가 담당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수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은 돌발 해충 방지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아마 그게 매칭으로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딱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지금 숲 가꾸기라든지 숲에서의 어떤 육림이라든지 수목 제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사목 정비라든지 그걸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목공소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목공소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이제

이제오영열위원

목공소가 운영 시간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휴일근무수당으로는 이제 2일 치 해가지고 8개월 치가 잡혀 있어서 6일 근무 형태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목공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서 저기 이렇게 격주로 하거나 이런 하고 있는 그게 약간 탄력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안 되니까 주말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격주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금 꼭 2일이지만 만약에 성수기 때는 3일로 할 수 있는 거고 비수기 때는 1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저기 우리 지금 질의하시는 분이 두 분 하신 분이 두 분 앞으로 하실 분이 세 분 남으셨는데 또 아마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다 행정복지위원회 분들만 하고 계세요. 이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5층에만 신경 쓰시고 4층에는 잘 안 내려오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4층 행정복지위 원회에도 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영창 위원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공원녹지과도 진짜 많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살펴보다가 본의원 의견 좀 몇 가지 드리고 질의토록 할게요. 공원녹지과도 참여예산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제가 언뜻 사업 예산서 보면서 체크해 보니까 한 20개 사업에서 한 10억 정도.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19개 사업에서.

송영창위원

19개에서 10억 정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것이 참여예산위원회 동의든 구든 해서 과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전부 다 검토하시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렇게

그렇게송영창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진행합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시스템이 좀 약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약간 그런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 저희의 검토 의견은 들어가지 않고요. 바로 위원회에서 참여 예산을 검토해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그냥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바로송영창위원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아 그렇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면 뭐 계속 약간 중복되는 질의 같고 아니면 요청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청에서 먼저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공원에 이제 벤치를 만들거나 운동기구를 보강하는 거 아니면 둘레길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 그리고 뭐 어디 같은 데는 또 지금 조명 등을 지금 교체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원래 우리 은평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원래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 동안 등 같은 경우가 몇 년 동안 사용하면 오래되니까 아니면 전체 공원에 있는 모든 공원에 있는 등을 휴일이든 등등해서 태양광으로 바꿨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참여 예산으로 하면 어디를 가보니까 어디는 예를 들어서 나무에 나무 이름표가 달려 있는데 어디에 가보면 나무 이름표가 없고 어디 공원을 가보니까 어디 가니까 지금 새로운 운동기구가 들어와 있는데 어디 공원에는 또 없고 약간 좀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약간 공원마다의 차별이나 아니면 사업마다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염려가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도 지금 제가 여기 올해 7월달에 지금 와서 이번에 예산을 처음으로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떻게 보면 큰 계획 안에 저희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결정이 되고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참여 예산이라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주민들이 바로 필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약간 대상지마다 아니면 어떤 요소, 요소별로 그렇게 진행이 개별로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도 사실은 저희한테 어떤 참여 예산이 들어왔을 때 저희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큰 계획 안에 검토돼서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송영창위원

해당 과에 해당 과가 아니니까 해당 과를 통해서 관련 사업은 다시 한번 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사업 잘 반영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급하게 개장일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과 해서 동원된 인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 그분들 노력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 관련해서 김승엽 위원님한테 잘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부분 있잖아요. 관련 부분 아이들을 위한 환경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쉼터든 등등해서 정비 부분을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예산안에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728페이지인데요. 과장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일전에 8대 때 약수터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약수터 운영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약수터.

송영창위원

예, 약수터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해당 주무과 공원녹지과에서 발생된 문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말씀과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약수터의 기능을 약수터를 폐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용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4개소라고 하면 4년 차 계획을 세우든 해가지고 아리수를 공급하든 환경은 변화해야 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필터 관리하고 그리고 시설물 주변 정리하고 이렇게 약수터 운영하는 건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5분 발언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발생한 문서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약수터 운영은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시행을 필터 교체나 주변 환경 정비로 가면 안 될 것이다. 편성목을 바꿀 다른 거를 검토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개별 심사 과정에서 확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산 취득에서 장비 구매에서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장비를 구매한다는 건 확인했는데 팀별로 가격 단가가 다른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그리고 그 장비들의 내구연한 이게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해마다 구입해서 실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내부 연안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주기로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미경위원

말씀드리면 724페이지에 공원 유지에서 예초기라든지 정전기가 7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그다음에 다른 데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이유와 내구 연한에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도 장비를 쭉 봤더니 장비가 똑같은 예초기라 하더라도 회사의 회사명이나 그다음에 제품의 성능이나 그런 기능에 따라서 조금조금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그게 이거 예산을 세울 때 담당자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똑같이 세운 게 아니고 그 팀별로 세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다르게 들어간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저희 장비에 있는 장비 현황은 내구 연한까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그러면 자료 받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좋은 것으로 해서 단가를 전부 통일해서 나머지는 좀 깎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예산에서 참여 예산이 사실 여기서 올라온 사업들이 아마 23년도 상반기에 결정 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부서가 의견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조어린이공원에서 지금 여기 시설 전환에 사실 대조어린이공원은 물놀이장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번에 작년에도 시설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또 시설 보안 부분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아마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는 가장 눈에 띄고 쉽게 아이디어 차원으로는 공원 정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저는 특정 어린이 공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참여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미경위원

예.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그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그게 거의 다 내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저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스템의 개선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의

부서의이미경위원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숲 가꾸기 사업계획서 978쪽을 보면 숲 가꾸기 공사가 있습니다. 공익 숲 가꾸기, 정책 숲 가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983쪽을 보면 큰 나무 조림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대상지가 실질적으로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숲가꾸기는 지금 진관동 일대 10개소 정도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금 일단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나무를 조림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탄소흡수원으로써 나무에 대한 정비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베어내고 한쪽에서는 자꾸 심고 이런 충돌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과장님 오신뒤로 공원녹지과가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백이

피드백이이동식위원

빨리 빨리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운전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름을 넣을 때 보면 1,600원에 1,600원이 있고 1,620원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1,600원에도 넣죠. 주유소 기름 넣을 때...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준은 셀프냐 셀프가 아니냐를 보고... .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기준도 있겠네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보면 공원 관리 차량 유지에 보면 기름값이 1,617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넘기면 조경 관리 차량 유지관리에 보면 거기도 경유가 1,908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또 넘기면 휘발유가 2,012원 이거는 어디 평창동이나 어디 좀 비싼 곳에서 넣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뒷장 보면 경유가 또 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또 휘발유가 2,112원이 돼 있고요. 이거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이동식위원

너무 두서없이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기 우리 공원녹지과에 4617 하이브리드 리로 차량 있죠. 그런데 지금 741페이지 보시면 산불 출동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그건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지금 그게 내년에 1월달에 만료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산불 출동차량 임차료가 48만1,100원에 10개월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12개월 아닌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12개월을 주시면 좋지만 저희가 1~2월에는 저희가 차가 그 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차가 두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좀 12개월까지 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냥 소심하게 10개월만 잡은 것 같습니다.

탈이

렌탈이이동식위원

1년이면 1년이지, 10개월인 건 없는데요. 없다고요. 왜 10개월로 해놨을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그 전에 저희가 리로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보통 보면 원래 할부가 원래 53만 2,000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8만 1,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해서 그 비용을 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사전에 저희가 지금 이거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계속 연속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

이동식위원

1년씩 계약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연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렌트해주는 업체 쪽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지금 차가 그거 말고도 지금 몇 대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자산으로 잡힌 게...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23대 있고요. 현장에는 20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는 카니발 2대하고 레이 1대 해서 3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차량 보면은 레이 차량이 1,250만원에서 1,300만원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레이를 1년에 600만원씩 4년을 해서 2,400만원 주고 차 두 대 값을 줄 비용 가지고 렌트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차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행정차량이 너무 과부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나중에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께요.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일단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요. 저희 강병원의원님 특교해서 못자리골 이제 공사 들어가시죠. 거기 갔더니 원앙이 날아왔더라고요. 원앙이 제법 많아요. 못자리골에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게 막 지금 소문이 퍼지고 있거든요. 원앙이 날아왔다고 그런데 그거 하면 물을 전부 빼신다면서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겨울에 올해 12월달에 지금 빼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물을 한 번 뺐다가 다시 채워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날아온 원앙들이 다 날아갈까 봐 그래서 보호종인데 어떻게 좀 잘 해갖고 어디 머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조류 관련 전문가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해서 한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팀장님하고도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겨울 철새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겨울 지나면 떠나니까 그 때 공사를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텃새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원앙이 그래서 아무튼 그걸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이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진관동 산 35-1번지 일대 야생 맹꽁이 집단 서식지 거기 보호 관리하는 사업이 조금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혹시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신지요.

지금

지금장연순위원

설명서 964쪽이요. 생각보다 관리용품 비용도 많고, 그런데 한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단속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964쪽.

동물

야생동물장연순위원

보호구역 관리.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보호구역을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금 한 명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어떻게 하는지 쓰레기 봉투나 관리용품 구매가 이제 376만원이나 들고요. 모니터링 자문료도 15만원, 먹이 구입도 3만원, 단속 여비가 100만원, 노후 보수 정비도 1,500만원 이게 조금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 일대가 지금 이제 약간 영역이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분이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단속을 하면서 그 먹이도 갖다 놔주고 그 다음에 자문 같은 경우는 필요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자문을 받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고요. 한 명한테 이걸 전담을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 분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 분이 모니터링도 하시고 관리도 단속도 하시는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 인건비와 자문료는 플러스네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자문은 이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한테 받는 거죠.

조금

조금장연순위원

상세 자료를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평화의 공원 유지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의 공원하고 그 소녀상하고 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의 공원하고 소녀상하고.

여기

여기장연순위원

유지관리가 분명히 있는데 소녀상 관리는 또 따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서에서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푸레공원 치유정원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려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신봉규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 말씀에 서두에 제가 드려야 되는 것이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여예산 관련해서 부서에 의견이 전적으로 반드시 첨부되는 것이 과정상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아까 관여하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하면 전에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관련한 참여 예산 사업이 구 참여예산인데 진관근린공원 1억, 신사근린공원만 단독으로 4억, 봉산둘레길 거의 구 참여예산이 큰 시설비 위주로는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은 구에서 전문성을 갖고 집행하는 과에서 타당성의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가의 연계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의견을 피력하셔서 어느 정도 커팅이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안을 냈거나 발의하신 분들 집중해서 본인들끼리 으샤으샤 하셔서 전체 그 지역이 은평주민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인원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주민이 참여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그런 상태에서 보면 신사근린공원 4억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듣기 불편하실 수 있겠으나 단독으로 놓고 보면 구청에서 각 지역 내 공원시설들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주어질 수 있고 우선적이지 않더라도 조명시설 등산로 정비 CCTV설치 결국에는 이것 부서에서 하셔야 될 아닌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참여예산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한테 아마 그냥 얘기는 이러 이러한 것이 들어 왔다는 정도이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아예 빼거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는...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예전에 시트를 봤는데 부서 의견이 어떤 식의 형태로 나왔는지 기술되게끔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들에 의해서 보면 그러면 조명설치하고 등산로 정비 CCTV 설치는 구정참여팀에서 하실 것 아니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 왔을 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것 안 됩니다. 아닙니다. 보다는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중에 폴리스박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예산집행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인식이 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안하겠다 아니면 못한다 이게 아니고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사근린공원 4억이다 하면 저희가 신사근린공원에 4억 너무 많습니다. 2억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주시면 네 거기는 보수정비 하겠습니다. 이정도의 의견만 가는 겁니다.

리스

폴리스신봉규위원

박스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언급을 하시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그렇다 하면 참여예산 중에도 일단 동 참여예산 중에도 구 참여예산이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좀 부서 내부에 의견들을 의원들한테 사실적으로 의견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가 되어야지 예산심사에서는 참고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구 참여예산이 지역에 편향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냉철하게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부서의견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긴급하게 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셔서

가셔서신봉규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도시농업체험 활성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예산 중에 보면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올해 3,000만원이 있네요. 도시농업 활성화 체험 향림 도시농업체험원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 보면 전년도에도 비슷한 것으로 항목이 있고 또 위에 보니까 수로개선비, 화장실 관수 시설인가 공공운영비 형태로 항목이 있고 이게 하나의 항목으로 안 되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향림 도시농업 시설비 혹시 시설비에서 지금 체험원 정비가 5,000이 있고 텃밭정비가 1,000이 있거든요.

밭은

텃밭은신봉규위원

산새마을 것이라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5,000을 저희가 요청한 이유는...

도에

전년도에신봉규위원

여기가 3,000이 있었습니다. 시설비 정비공사해서 의자데크하고 실질적으로 가면서 조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상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나무 구매한다고 돈이 있었습니다. 수목구매 2,000만원 이거 수목구매는 뭐지요? 향림도시농업체험 관리에서 재료비가 수목구매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도시 농업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근린공원 정비를 위한 수목구입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5,000만원 들어 가 있는 것은 이게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인데요. 주차장에서 관리사무실 올라오는 쪽이고 이쪽이 주택가인데 그런데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요즘 맨발로 걷기 유행해서 여기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뒤쪽 후문쪽으로 오셔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가 골재로 되어 있어서 맨발로 걷기에는 부적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동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후문 쪽에서 운동장 쪽으로 들어 오는 길을 맨발로 걸으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정비하려고...

일제

일제신봉규위원

정비 배수시설을 하신다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업비입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근데 그런 내용들로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해마다 들어 가는 내역들이 어디어디 꼭꼭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보니까 숨어가지고 나중에 효과적으로 정비하면 안 되구요. 일괄 정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비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산을 1억 이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에 이쪽에 파고라도 노후됐고 길 위에까지 같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조금...

신봉규위원

그 얘기는 해봐야 똑같은데 어떤 해는 3,000 어떤 해는 5,000 다른 데보면 500씩 이렇게 요소요소에 찢어놓고 섞여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에 있어서 그위에 보면 화장실 관수시설 간이이동 시설수리 해가지고 이것은 위에 가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체계적으로 한번 정비하실 생각이면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연도별 정비계획 내지는 순차별로 세우셔야 될 것같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원

공원신봉규위원

내에 수목구매 항목은 저랑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로 얘기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라고 있는데 농지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해마다 있기는 있는데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농지위원회가 뭐하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엊그제 농지위원회 개최를 해서 위원회가 처음에 만들 때하고 달리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활성화 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참석수당 얼마 소진하셨습니까?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공원여가팀장 김은희입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법적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게 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 심사라던지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농지법 개정 이후로 강화되다 보니까 농지 구매하시는 분의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건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은평구에도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예, 불광동, 진관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신봉규위원

아예 시골 마을인데 우리 불광동이. 농지위원회가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는

올해는신봉규위원

한번 전년도에 없고.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작년에 1번 개최했고요.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없고.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신봉규위원

저랑 따로 얘기 좀 하십시오.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신현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733페이지에 일반 인터넷 요금이 18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몇 개소가 합쳐진 금액인 건지 아니면 개별금액이 18만원인 건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공원녹지과가 다른 부서들하고의 협업이 많은 편이실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준은

기준은신현일위원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 잘 되시는 편이신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국내에서 많은 도움도 받고.

다른

다른신현일위원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건인데 저희 탄소중립거리 거기의 화분이랑 화단을 공원녹지과에서 협업해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탄소중립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10월 말쯤에 진행이 됐고요. 화분들이 예쁘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금방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낭비라고 굉장한 질타를 하셨거든요. 기후환경과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공원녹지과에서 10월 말에 심어야 되는데 단지 그 짧은 기간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꽃을 심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협업이 잘 안 돼서 그냥 심으신 건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크게 거기가 두 가지 사업이 아마 병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로 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띠 녹지로 조성된 것은 시비로 안전한 등하굣길 개선 사업으로 해서 문화회관 쪽하고 건너편에 새로 그것은 조성됐고요. 공교롭게도 탄소중립거리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조성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꽃 걸이 뒤에 걸이 화분 같은 경우는 펜스가 기존에 노후되서 펜스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걸어야 되는데 펜스 설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꽃 걸이 화분도 한 2개월 정도 보고 걸이 하는데 9월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습니다.

무슨

무슨신현일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일정이 늦어지면 그 기후에 맞게끔 뭔가 변화를 주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협업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 게 예산서 735페이지인데요. 하천 녹지 유지관리에서 불광천 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수과하고 어떻게 협업이나 같이 논의를 하고 계신 내용일까요? 어떤 것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치수과에서는 침수 환경개선 뭐 이렇게 해서 불광천변에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기본계획 세워서 설치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뭔가 논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시는 건지 아니면 과가 그냥 따로따로 그냥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같이 하려고 지금 불광천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수변 감성 도시 조성 사업으로 해서 치수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내년에 시 자연생태과에서 하는 물의 정원조성 사업이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을 할 것이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거기는 해당되는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조성하겠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현재 현 상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거기하고 맞물려서 치수과랑 자연생태과랑 다 같이 받아들여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현일위원

전체적으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협업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서 때에 맞게 잘 관리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하기는 했는데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자료랑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초기하고 정전기 저도 그것 질의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732페이지 보면 봄가을 동 청사 꽃모 지원 화단조성 그게 5,000만원, 청사 실내 화단 및 청사 주변 식물식재 그다음에 가로녹지 꽃모 식재 및 동 청사 꽃모 지원 이 부분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 화분에 꽃을 봄가을로 계속 심잖아요? 주기적으로 심잖아요? 봄 같은 때 보면 튤립이나 이런 구근을 심는데 그것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고 그러는데 일반 집에서는 그것을 계속 피고 지게 해마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아까워서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버리시고 다시 다른 꽃을 심으시는지 궁금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 구근을, 부분을 재활용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다양하고 좀 풍성한 계절별로 그렇게 다양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재활용 어렵고요. 그때, 그때 교체를 해서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체를

교체를권인경위원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뿌리 구근은 어떻게 그냥 버려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재활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그것을 주변의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하나에 일반 화원에서 사려면 3,000원씩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구매할 텐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보면 되게 아깝더라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재활용하거나 그것을 다른 필요하신 분한테 나눠드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동 청사 꽃모 지원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면 꽃모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남아요. 청사마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청사마다 심는 부분이 공간이 넓은 데도 있고 화분이 많은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해서 구매하셔서 조금 절약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734페이지 보면 과장님, 가로수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거기 궁금해서 재료비에 은평로하고 연서로 등 가로수 보식 구매가 50만원씩 100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시설비에 은평로, 연서로 등 가로수 보식 사업이 50만원씩 130주가 또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시설비라고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하는 예산이고요. 재료비는 그때그때마다 구매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한 주, 두 주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식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이게 중복이 아닐까요? 저는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가로수인데 같은 곳인데 100주, 130주, 230주가 중간, 중간 빠진 부분해야 되는 것이고 좀 과다 편성이 되지 않았나?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공사로 발주를 해서 식재를 하는 건대 큰 나무 위주로 하는 거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지만 작은 나무 관목류 위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 자체가 긴 구간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걸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이게 보식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나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없는 나무들을 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금액이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가 은평로, 연서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체의 가로수등 옆에서 보면 대표 노선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 우리 은평 전체 가로녹지 보식, 가로녹지 재료비 구매 이거거든요.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과장님 2021년, 22년, 23년 이 부분 자료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바뀐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부분은 지금 아예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서오릉 쪽에서 은평으로 넘어오는 부분, 은평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고양시하고 은평 사이니까 그 부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작년에도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오릉 쪽에서 넘어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새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그대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식재할 수 있는....

권인경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고 그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대로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들이 지금 보면은 가로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의 얼굴이잖아요. 가로수나 또 작은 나무들도 화단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들쑥날쑥하고 안 예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자치구를 가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아직 그게 좀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면 같은 나무여도 다른 동남아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산은 과다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됐는데 사실 바뀌는 건 없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자료 저를 좀 주세요. 그리고 735페이지 그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에 지금 1,875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어떤 소나무 150주를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 주변에 녹지대 중간 중간에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나무가 이렇게 전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수세가 좀 약하면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건조기 때는 물주머니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150줄을 이렇게 꼭 지정해서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소나무가 몇 그루 정도를 관리하고 있나요? 산에 있는 것 말고 지금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 지금 녹지대에 있는 소나무를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때그때마다 소나무 상태를 보고 저희가 이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소나무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권인경위원

구청에 있는 소나무는 정말 잘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지금 구청에 있는 소나무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라든지 그 털어내기를 조금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다

해마다권인경위원

가지치기나 이런 것 순자르기 이런 걸 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 비용이 지금 여기에 반영된 거고요.

권인경위원

150그루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어디

어디권인경위원

어디에 있는 소나무를 관리를 하셨는지 그 자료도 21년, 22년, 23년 것을 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밑에 그 고목 동공 측정 조사비가 지금 8,000만원이 잡혔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태풍이 왔을 때 건강한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 눈에는 보일 때 건강하지만 안에서 구멍이 생기거나 병이 든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을 해서 이제 우기, 태풍 전에 미리 제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재산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98주 정도를 제거를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98주. 그런데 이렇게 400주를 잡으셨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가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제거를 98주를 한 거고요. 전체....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측정을 해서 이게 상태가 정말 안 좋은 나무다, 우리가 지금 겉만 알지 속은 모르잖아요. 나무의 속은 모르니까 그걸 측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베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나무를 지금 98주를 베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측정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이니까. 잘 안 되시면 그 자료를 저를 좀 주세요. 그래서 좀 이런 예산들이 과장님 저는 해마다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데 과다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참고로 관내 가로수가 1만여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수 같은 경우가 태풍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 가로수 위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예산은 지금 편성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동공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목이

고목이권인경위원

그렇게 많다는 거네요. 가로수 고목이.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올해 지금 저희가 1,300주 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지금 400주 잡아놓으셔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더 많이 잡아주시면 더 좋은 거죠.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한 가지 또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가로수 수형조절 가지치기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 가지치기 할 때 동원되는 우리 기간제신가요? 그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베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분의 일자리 하시는 분들, 또 뭐 가지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팀장님, 과장님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제가 그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구간을 정해놓고 가지치기 하죠. 가지치기 하는데 그 나무 하나 자르는데 동원되는 그 인력이 굉장히 많으세요, 숫자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몇 분 정도가 나무 자를 때 같이 다니시는지? 위험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인력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위험 수목 정비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고요.

수목

위험수목권인경위원

말고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부분.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 할 때는 보통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약간 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발생 염려도 있고요, 또 떨어지는 낙엽을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을 확보를 해서 사람들 우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제 계시는 분들의 일정 범위 내에서는 약간 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이

열분이권인경위원

넘는 분들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나무 하나 자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저렇게 해도 되냐고 저한테 그런 민원을 넣으셔서 그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자료 갖다 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이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 예산 불용돼서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는 불광동 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 공사 내년 언제쯤이면 공사가 시작이 될까요?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너무 조금 올해 착공까지 돼야 되는데 빨리 지금 진행 못한 점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절차상 때문에 지연이 된 거고요. 그 절차가 지금 이 서울시공원조성과하고 기술심사담당관하고 협의를 지금 해서 도공의 절차를 생략하고 조성 계획 변경하고 기심에서 다시 기심 심사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하고 1월 중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요. 2월에서 해동이 되면 바로 늦어도 3월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가 예산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부위원장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 방금 말씀하신 3월 중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약속 아닌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광천 벚꽃 지중 등 정비 사업으로 해 지금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계속 벚꽃 축제를 하면서 제가 봐도 이 조명등은 충분히 다 되었는데 또 이렇게 9,000만원 올려가지고 뭘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는지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이제 지중등이고요. 이게 연중 계속 등을 켜놓으면 약간 이게 등이 계속 유지 관리가 될텐데 사실은 이걸 보니까 벚꽃 축제 시기만 등을 켜놓고 1년 동안에 그걸 사용을 안 하고 다시 벚꽃 축제 시기 때 등을 켜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설 누수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을 안 하니까 거기 원래 보통 보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점등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니까 한 50, 60% 이상이 다시 재작동을 했을 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계속 지중등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이 금액을 가지고 그 때 축제 기간에 할 수 있는 가설로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가지고요. 어차피 지금 계속 이런 상태면 매년 한 9,000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그거를 아예 그냥 놔두고 가공으로 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만 설치를 그냥 해서 한번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했어요.

박성도위원장

저도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걸 봤는데 이걸 진짜로 이게 방수가 되는 등을 사용하는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방수가 되는 등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도 고장난 게 몇 개 없어요. 전등 조명기구 등만 나가는 거지 led 등은 그렇게 쉽게 나가는 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폴리스박스 안전부스 설치 사업이 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폴리스박스가 지금 우리 평화공원하고요. 동근린공원으로 대상지를 해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 폴리스박스 자체가 처음에 지금 생긴 것이 일산호수공원의 넓은 지역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 위험 상황 발생될 때 경찰이 출동했을 때 오는 그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간만큼의 그런 폴리스박스를 놓고 위험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문이 저절로 닫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소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민협치과하고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CCTV 관련된 스마트과하고 같이 해서 대상지를 다시 한번 대상지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1개에 한 지금 이건 3개소가 돼 있는데요. 1개 설치하는 데 한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금 평화의 공원에 혹시 요 근래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오다 가다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박스가 많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사실은 이 평화의 공원이 지금이 우리 AI 분리기 지금 도로가에 설치해 놓은 거 봤죠? 우리 도시 미관상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거기는 우리 어린이 물놀이 시설했지, 또 AI 분리기를 설치를 했지, 지금 거기가 봄 되면 꽃이 피고, 아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던 곳이었는데 지금 꽃을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가을, 봄 되면 철쭉꽃이 거기가 참 예쁜 곳이었는데 소나무도 잘 살아있고 했던 곳이 지금 그 공원이 모든 설치를 하는 바람에 공원이 지금 공원이 아니에요. 복잡해서 지금 거기다가 다른 조형물을 많이 갖다 넣어가지고 평화의 공원 자체가 지금 너무 지저분한 그런 시설이 돼버렸어요. 여기도 지금 더 이상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런 걸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 우리 어떤 분이 지금 우리 뭐라 부르는 어떤 분이 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숨어야 돼요? 거기에 지역 사람이 많은 곳에 일산공원이나 호수공원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스토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피해서 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촌동 이런 녹번동 같은 데는 다 차량 교통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은평구 내는 구민이 47만 인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곳도 없어요.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에서도 이런 걸 부스를 하나 설치해 달 자리가 없어요. 방범대가 지금 몇 군데서 그 방범대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조그마한 걸 설치를 해달라고 몇 번을 노력해서 장소가 없어요. 공원에는 그런 걸 놓으면 싫어하니까 안 하고 있는데 좀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했으면 본위원이 원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