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3억 2,774만 1,000원이 증액된 5,023억 9,52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1억 6,987만 원이 증액된 4,564억 8,43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억 5,787만 1,000원이 증액된 459억 1,0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0억 9,314만 9,000원이 증액된 175억 7,668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36억 8,160만 9,000원이 증액된 1,820억 8,354만 3,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9억 9,600만 원이 감액된 72억 400만 원, 보조금은 37억 1,830만 6,000원이 증액된 1,181억 3,051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억 7,280만 6,000원이 증액된 1,154억 2,543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부문별 구성 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3%인 174억 6,248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5%인 47억 9,866만 9,000원, 교육 분야에 3.75%인 170억 9,957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72%인 489억 3,514만 7,000원, 환경 분야에 7.86%인 358억 7,237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6.57%인 756억 2,736만 5,000원, 보건 분야에 1.53%인 69억 8,984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75%인 719억 1,15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76%인 308억 5,887만 9,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18%인 327억 7,32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65%인 440억 6,271만 5,000원, 예비비에 1.73%인 79억 원, 기타에 13.62%인 621억 9,24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1쪽, 일반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7,544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8,850만 8,000원, 보조금이 13억 7,348만 8,000원이 증액된 224억 3,215만 6,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9,106만 원이 감액된 188억 922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부문별 구성 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89.39%인 410억 4,186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14%인 9억 8,023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05%인 2,51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96%인 8억 9,926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91%인 13억 3,409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4%인 16억 2,727만 1,000원, 기타 분야에 0.01%인 3,02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용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5,023억 9,5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4,890억 6,700만 원 대비 13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총 4,564억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5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36억 8,100만 원, 보조금 37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9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에 25억 3,3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2억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33억 1,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7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 13억 5,200만 원, 사회복지 15억 1,900만 원, 농림수산 13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 459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세외수입이 7,500만 원, 보조금 13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9,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에 3억 원, 산업 및 에너지에 8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에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9건에 220억 8,400만 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각종 협의 및 절차 지연, 사업 기간에 대한 변경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64건에 1,524억 2,600만 원으로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반영과 세입재원의 정리,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모두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121억 6,987만 원이 증액된 4,564억 8,4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0억 9,314만 9,000원이 증액된 175억 7,668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6억 8,160만 9,000원이 증액된 1,820억 8,354만 3,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9억 9,600만 원이 감액된 72억 4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7억 1,830만 6,000원이 증액된 1,181억 3,051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6억 7,280만 6,000원이 증액된 1,154억 2,5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 예산 감액, 국·도비 반납금 등은 예산안으로 참고해 주시고, 주요 증액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기획감사실입니다. 화천댐의 다목적 활용에 따른 지역적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에 5,000만 원, 군정 기록영상 저장장치 구입에 3,000만 원, 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민원봉사실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읍면 자치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에 1,200만 원, 2024년 산천어축제 종합안내센터 설치 공사에 6,000만 원, 재경 시군민회 사무실 환경개선 부담금에 400만 원, 2024년 산천어축제 호국이체험장 홍보물 제작 및 설치에 500만 원, 2024년 산천어축제 군부대의 날 행사 운영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2024년 산천어축제 호국이체험장 조성 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교육복지과입니다. 학생 교통비 지원에 1,5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화천형 교육캠퍼스 구축 사업에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주민복지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군비 부담금에 113만 2,000원, 사내종합문화센터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사내 토마토사우나 공공운영비로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재무과입니다. 직급보조비에 9,804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관광정책과입니다. 2024년 산천어축제 사전 준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연말연시 행사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화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암산기 파크골프 대회 개최 1,000만 원. 2024년 산천어축제 얼음축구장 설치 공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사내 골프연습장 조성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는 국·도비 및 부담금 변경 사항 등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주차타워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산천어축제 임시 주차장 조성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환경과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에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관리사무실 개축 공사에 7,3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안전건설과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35억 원, 양수장 전기요금에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도면 소프트웨어 구매에 252만 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별관 청사 전기요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산천어축제 화목 구입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국·도비 변경, 행정운영경비, 산천어축제 의료지원센터, 행사 시설비 증감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채소류수급 안정자금 조성 지원에 1,545만 5,000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수수료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에 246만 원, 연 체험관 및 연 가공공장 공공요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 1,140만 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및 구입에 1,200만 원, 2024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수당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국·도비 변경 및 반환 등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공무원주택 특별회계입니다. 공무원주택 감정평가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밀폐시설 안전장비 구입에 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3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명시월은 총 109건에 220억 8,435만 9,000원으로 주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홍보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사업을 포함하여 101건에 195억 2,239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8건에 30억 6,19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완성 시까지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은 총 64건으로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접경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을 포함한 4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191억 9,0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포함한 1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32억 3,588만 8,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 특성상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나 최대한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3회 추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은 국·도비가 또 내려와서 또 예산을 세우는 그러한 예산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109건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계속비사업이 94건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월하는 이월액 예산하고 사업이 좀 과다하다, 라고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려보고요.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산천어축제가 지금 1월 6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군수님을 비롯해서 아마 여기 실·과장님들이 아마 속이 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얼어야 되는데 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 축제 경비가 예산이 한 60억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많이 실·과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이렇게 축제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축제 경비가 이렇게 많다 보면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실장님께서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보조금도 보니까 보조금도 지금 반납 보조금이 여러 분야,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 또 농림해양 분야, 환경 분야 이쪽에서 보조금들을 또 반납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을 줄이고 이월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하고 저희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월 사업 현황을 좀 뽑아보면서 그래도 올해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느꼈던 게 저희가 명시이월이 전년도가 293건이 이월됐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221건으로 거의 3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가 좀 늘어난 부분은 있는데 계속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제가 어제인가 한번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장기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예산 확보가 커짐으로 해서 계속비이월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줄여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산천어축제 경비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감소되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인데 산천어축제 때문에 교부세가 주는 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또 산천어축제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부분도 최소화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워낙 기준액을 많이 주다 보니 그 대상들은 다 지급하고도 남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사회복지 분야가 좀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내려 보내주는 부분들이 있다, 국·도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가 저나 우리 실·과장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출예산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다른 예산은 많지 않은데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재경 시군민회 사무실 개선공사부담금을 18개 시군이 공동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이 400만 원 예산은 올해 처음 세운 것 같은데 시설 개선공사로 이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출장 관계로 행정담당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동하 행정담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동해에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 노후된 보훈회관에 대해서 시군민회 사무실 등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군에서 입장을,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군에서 4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걸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김동하 네, 올해 한 번 하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추경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3년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계속비 이월액에 대한 것, 또 국가보조금 반납 문제 또 이런 것들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잘 들었고요. 실·과장님들이 올해 고생하셨지만 기도해서, 기도해서 산천어 얼음이 얼 수 있게끔 그렇게 다들 염원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 5,000, 1억 5,000을 계상을 하셨고 추경예산 또 6,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계약에 따른 적자보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영화관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년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민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민간위탁자가 적자보전, 그러니까 저희가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5,000만 원에서 1억 이하는 얼마, 1억 초과했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적자보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계약에 따라서 적자보전을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 위탁 기간이 2023년 1월이라고 하셨으니까 지난해 대비는 없으실 거고, 적자보전이 지금 어쨌든 적자가 많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또 다음 위탁하실 때도 잘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위탁자하고 해서 저희 손님을 많이 끌어들여서 적자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189페이지에 여성과 청년농업인 관련 예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혹시 그냥 실적이 부진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정리하는 부분이거나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당초에 1,235명이 도에서 일괄 배정이 되었었는데요. 금년도에 신청자 수가 1,066명으로 바뀌어서요. 전액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에서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신청공고를 했었는데요. 예비 청년농업인 신규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이건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과목이 통계목이 307-08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산지 저온시설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기, 그다음에 물류장비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군비, 군비 금액이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됐나요?

저희가 이거는 다양하게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기 사업이 한 150명가량 되고요. 나머지 물류장비 사업까지 하면 18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이 없었고요.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는 사람을 제외한 그런 잔액이 발생이 돼서 불용 처리하는 금액을 고시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5페이지의 축산 관해서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19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복지형 친환경우사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좀 감액 편성을 했고요. 조사료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도비 사업이 생겨서 군비 사업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3회 추경이 132억 증액돼서 5,000억 시대를 우리가 이제 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23억이 보조금인데, 주민복지과는 수혜자의 책정을 적정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반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더욱 발굴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타 부서에서도 반납액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세입을 살펴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41억 증액이 돼서 한 80% 정도 증액이 됐고, 교부세가 43억이 감이 됐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 80억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강원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10억 감액됐고 보조금이 50억 증액이 됐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이 없었으면 재원이 참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 경과해서 앞으로 이제 8년간 더 지원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추경에 확정하면 금년도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도 많이 만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사업, 이게 우리 회계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써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는데 그 이월은 그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예외 사항을 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명시이월 보니까 우리 군 전체 예산의, 220억이면 전체 예산의 한 4.5%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많고, 그리고 실·과별로 제가 한번 명시이월액을 뽑아봤는데 관광정책과가 18건으로 최고 많아요. 물론 사업적인 문제, 고생도 하셨지만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은 우리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실·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규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2024년으로 명시 이월되는 군정홍보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등 109개 사업은 공기 부족, 사업 종료 시기 미도래 등의 제반 사유로 연도 내 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심의 결과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5,023억 9,527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 1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