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영도구의 총예산안 규모는 4322억 원으로 2023년도 3735억 원 대비 587억 원 15.7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53억 원 감소되었으며, 의존 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79억 원 증가되었으며, 통합기금 운용으로 예수금 112억 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9억 원 16.2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 28.86%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세출 예산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구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생활 밀접 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 부담분과 인력 운영비, 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이 9.3%, 자주재원 26.8%인 우리구로서는 국·시비보조금의 증가가 필요하나 구비부담도 동시에 증가하여 구 재정 여건은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의 확충과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관련 법령,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 등 총 아홉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 등 세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여섯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우리 구 기금 조성액은 37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 7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4년 기금운용계획 금액은 502억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부서에서는 기금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예,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박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과장님, 점심시간 마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오전에 요청을 의사과에 했습니까?

예, 5층에 의사과장님하고 통화는 했지만 뭐 정식으로 의사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서 정식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 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예, 먼저 저희들 문화관광이라는 또 이쪽에 지대한 관심을 저희들은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보니 영도 대표축제라든지 문화도시, 그다음에 해양레저 요 삭감 이렇게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영도 대표축제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항상 받아오던 시 육성 사업 지원은 이렇게 본예산 반영이 없으면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 번째 해양레저 체험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재검토로 저희들이 이렇게 주요 논점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가 지역 업체로서는 하나밖에 없었고, 만약에 혹시 또 다른 데서 유능한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또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를 조금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건도 만약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지 않으면은 마중물 정도에 일이천 정도가 본예산이 있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산시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할 수가 없습니다,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얼핏 한 번 혹시 그냥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 육성 사업 선정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2010년도 영도 다리 축제를 일단 하고, 시행하고 나서 그다음 해부터는 계속 시에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그 한 2010년도부터 한 3년간은 유망 축제로서 매년 1500만 원을 시비로 받고 있었고, 2013년부터 또 ’14년간 2년간은 우수 축제로 또 3000만 원 계속 받고 있었고, 2015년부터 ’22년도까지 8년간은 집중 육성 축제라 해서 시비 4500을 계속 확보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는 각각 관련해서 예비 문화관광축제 지원 시비로 2200 추가로 받았고, ’22년도에는 우수 문화 축제 지원으로 또 19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축제의 내년 목표는 시비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문화관광부 축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시 예산은 언제 지원됩니까?

지금 매년 보통 한 2월, 2, 3월쯤 안으로는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본예산에 이게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물론 시에서도 당연히 본예산에 올해 축제를 하겠다는 예산이 없다면은 시에서 내려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지금 7월 추경에 예산을 준다면 사실 축제는 내년 3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7월에 이후부터 한다면 한 두 달 간의 준비로 축제는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얘기를 하시고…….

제가 얘기를…….

얘기하셔도 됩니다.

팀장님들 확인하실 동안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시 육성 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우리가 전면 재검토해 보자, 됐을 때는 저희가 커피 페스티벌이랑 같이 연계하든,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 가지고 축제를 하자, 이삼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해 보자, 이런 사이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어쨌든 재개편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보자라고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축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 영도대표축제에 관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 갖고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실 겁니까? 위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월부터 이 축제를 준비를 하고 나면 저희가 10월, 11월 되면 또 하죠.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예산 투입하면 또 3월부터 준비하죠. 도대체 위치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축제에 대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어떠한 축제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논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의원들이랑 하든, 아니면 참여하시는 주민들이랑 하든, 그 부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축제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3월부터 해야 되는데, 3월부터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쟁점이 지금 장소 선정 문제입니다, 그죠. 장소 선정을 일단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서류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올해 축제를 하면서 중지를 모은 사항은 분명히 영도다리축제에서 한 번은 우리가 3일 중에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한 곳에 모았고, 그중에서 한 번 할 적에 3일간 일단 아미르 공원에서 올해 하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은 하되 영도다리축제 위에서 스물네 시간 차량 통제를 해 가지고 축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남’이기 때문에 요즘 결혼 때문에 많은 도시, 사회 문제가 있는데 결혼정보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다리 위에서 수십 쌍의……. 왜, 웃으시는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가지고 상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아마도 조금 전국적인 어떤 관심사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동 연일 이렇게 보도 정도는 전국적으로 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다리를 스물네 시간 통제를 한다면은 3월부터 관계 기관하고 협의는 미리 들어가서 사전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부산 시민들한테는 다 알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버스 회사 측하고도의 협의 문제, 그에 따라서 시민들의 또 반응이라든가, 중간에 어떤 여론 문제를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3월 시작부터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저희가 준비하면 예산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을 본예산 플러스 혹시 예산을 조금 더 주신다면 그거는 또 추경에 충분히 좀 반영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경에 해 주려면 충분한 논의가 저희와도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른 업체라든가, 개인, 돌아다니면서 한 현금 정도는, 1억 정도는 또 저희들이 수금을, 조금 기부를 좀 받았습니다. (팀장 의견 청취 후) 일단 저희들이 이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2011년에서 현재까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적은 없었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확인을 하신 거죠. 본예산에서 빠진 적은 없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담당자를 통해서 방금 확인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고 1차 추경 언제 합니까? 보통 한 6월 정도 되죠?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확정은 7월 말쯤에…….

’24년 말하는 겁니까?

’23년도 올해 기준으로 7월 말 가까이 돼서…….

우리 지금 영도다리축제는 언제 하죠?

영도다리축제는 10월 초에 합니다.

10월 초에. 자, 기간적인 문제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 반영 안 된 적은 없었고, 다 본예산으로 반영이 됐다는 거 지금 이 시간에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해양 레저 관련해서 내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해양 레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특혜의 소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특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상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지역 업체가 아니고 다른 유능한 업체가 밖에서 하는 데가 있다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은 잘 받아들여서 진행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양 레저 사업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영도구에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트스키라든가 그다음에 바다 위에서 이렇게 하는 CPU(SUP)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게 그럼 이 예산이었습니까? 다른 부분이었습니까?

이 예산도 있고, 지금 작년에 보면은…….

이 예산 관련 말고 딴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해양 레저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 예산 말고 한 거는 시비,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시비 1400만 원을 따서 저희들 구비 500 보태고 이래 해서 자부담 100만 원 이래서 한 번 또 네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된다면 그거는 또다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내년에 저희들이 오로지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공모 사업이 있으면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에서 마중물 정도 하는 일이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거기 반영이 돼 있어야 내년 2월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예전에 작년에 본예산이 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시비가 1400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작년에는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 서구가 한 6천여만 원을 받았죠?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레포츠 체험 관련해 갖고 저희 구가 1400 받았고.

예, 우리 구는 1400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 때 저희가 1000만 원 올라온 상태에서 2000만 원이 다시 증액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사용 안 하시고, 그다음에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한 결과를 토대로 본예산에 되어 있던 1000만 원을 안 쓴 상태에서 요청을 2000만 원 더 했단 말이에요, 이 시비를 통해 가지고 받은 이 금액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근데 저희가 어쨌든 2000을 통과시켰던 거는 본예산 1000만 원 안 썼지만, 쓰지도 않은 사업해 가지고 통과시켰던 거는 시비 1400을 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은 그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7월 달에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때까지는 우리 본예산 거를 안 썼지만 어차피 본예산에 있는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일단 매칭비로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 3월에 있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양 레저 자체가…….

예산 절차나 교부금이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판단할 때 영도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지만 일부라도 이 사업을 하고, 이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보통은 내려올 때?

일단 저희들이 내려온다는 거라기보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응시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 사업에 응시를 할 때 “우리는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하는 게 판단의 근거가 많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시에서 판단할 때.

그거는 당연히 올릴 적에 우리가 준비돼 있고, 요렇게 준비돼 있으니 시에서 응모하는 거 지금 요 사업을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달죠.

과장님, 저희는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보십시오, 예전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본예산 3000 태웠잖아요. 그리고 시비 받아가지고 저희 또 거기에 구비 500 태우고 자부담 100 해서 총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이번에도 5000만 원 올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에 대한 매칭이 저희가 서구에서 받은 게 6000여만 원이고, 저희가 1400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더 많이 받을 겁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2000 올린 것도 저희가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똑같이 2000 올라오면 그러면 거기서 또 1400 주면 어떡할 겁니까? 실컷 추경에 태워가지고 또 5000만 원 돼 버리니까.

2000이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이 1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또 조금, 이게 저희들이 내년 한 방에 거의 우리 영도가 해양 레저 쪽으로는 완전히 뜨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차츰차츰 계획을 갖고서 영도에는 해양 레저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본예산이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몇천이라도 더 하고 싶지만 일단은 또 좀 더 올려서 2000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도 다 이해되고 한데 사실상 우리가 본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시비를 못 받았다면 그냥 1000만 원짜리 사업이 됐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전체 바다를 끼고 있지만 수영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맞죠?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 사실 해양 레저 사업 쪽으로는, 해양 레저 쪽으로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해양대 입구에서라든지 조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돼 있는 곳에서 진행했지만 지금 감지해변 쪽에 파제제가 지금 이제 설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파도가 들어오지 않는 잔잔한 곳이 되면 그쪽에도 활용도가 엄청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양 레저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파제제가 완성되는 그날에도 충분히 갑자기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 의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어쨌든 부서에서는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고, 시에서는 예산은 매년 내려주는 걸로 어쨌든 이야기는 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시에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계속 이렇게…….

예산 자체가 없지는 않겠죠?

시에서 예산은 있죠. 그렇지만 그걸 공모를 통해서 따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딸 때 올해는 더 많이 따셔야 된다. 왜? 작년에 어쨌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태워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마련해 줬지 않습니까?

올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영도로서는 충분히 해양 레저 쪽으로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 1400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아,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통해서 한다면은 시에서는 분명히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해양대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감지해변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또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고, 예.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파제제 쪽 부분에서는 어쨌든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일단 답변은 감사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 업체가 하는 게 자기들이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무료가 되는 대상인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신 분들은, 홍보가 만약에 좀 본인이 못 들었을 때는, 홍보가 잘 안 됐을 때는 무료인 날에는 사전 예약을 해서 가야죠, 맞죠?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요트를 타든 아니면 수영을 하든 하시면 그 주소랑 이런 걸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예, 안전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명단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가 몇 명이 이용했는지를 확실하게 뽑아오시라고요, 업체가 내는 거 산술적으로 3만 3000원에 뭐 400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왜? 여기 이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복지관 분들도 단체로 가시죠. 복지관 분들도 단체로 가세요, 예약해 가지고.

예.

그러면 복지관 분들 이용했으면 올해 예산을 준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부분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건 조절하시라고요. 그냥 업체 사전 예약해 가지고 하면 가시는 분들만 가시지, 근데 우리는 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려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뭐 복지관이면 복지관, 중학교면 중학교, 그런 식으로 운영을 부탁드린다고요. 그 말씀이신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이후에 또 그런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조금…….

보완이 아니라, 보완도 맞는데 부서에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조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초등학교 콘택트해서 하실 분 있으면 오세요, 거기에 예산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태워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올해 운영할 적에도 그런 묘미를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인분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섭외를 해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했고요.

과장님, 선착순입니까?

그러니까 사전 예약순…….

그 홈페이지는 어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신청합니까?

업체의…….

예, 업체의 홈페이지?

예.

거기서 지정된 날짜 안에는 무료로 하고, 지정된 날짜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자기 자비로 타던 거는 자기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 사업을 하는 거는 뭐 그냥…….

지금 올해에 우리 지금 그 업체를 통해가 무료로 사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한 그 숫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양 문화 체험 교실로 해서 총사업비 시비와 구비 보태 가지고 자부담까지 해서 2000만 원짜리는 81회 운영하고, 16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레저 올인원이라 해 가지고 총 네 종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거는 2000만 원 구비가 들어갔는데, 16회에 620명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우리 구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구비에 그러면 아까 앞에, 앞에 거.

앞에 거는 시비…….

아니, 아니, 뒤에 거, 지금 이거?

지금은 우리 구비 2000만 원입니다.

이거 몇 명이라 했죠?

16회에 620명.

자, 16회에 620명의 우리 구민이 혜택을 입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뒤에 우리 구비로 또 1000만 원 들어간 거 요트 체험이 있는데, 거기에는 6회에 145명이…….

자,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구민의 혜택을 우선순위로 보느냐, 아니면 그 업체의 수익을 우선순위로 보느냐, 저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땅 문제, 계약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으면은 그러한 의문도 해소시켜 주면 돼요. 그러한 부분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제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듣고,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예, 인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얘기가 나왔는데, 요일별로 무료인 날이 있고 아닌 날이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우리 구비로서 요일별로 무료가 있고 아니고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비로 하는 거는 모두 무료입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저희도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2000만 원이랑 이게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차라리 그냥 일주일이면 일주일, 말씀하신 대로 10일이면 10일, 그냥 10일 동안은 영도구민 민증 들고 오면 무료, 이렇게 홍보해야 된다고 봐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약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주민분들이 나 공짜로 탔어, 이렇게 하시지. 늘 아시는 분들은 타고, 모르시면 못 타고, 근데 또 공짜인 무료인 날에는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또 못 타잖아요. 그럼 나는 주말에 됐는데 주말에는 만약 유료야, 이러면 또 아예 못 타시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혜택 자체를 돌아가게 할 때 우리가 홍보도 생각하고 한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맞죠? 우리 예산 만약에 2000 가지고 이주일 동안 구민들 그냥 민증 들고 오면 무료로 다 태워줘라고 했을 때는 그 업체들도 만약에 “이주일에 2000만 원이면 우리가 손해입니다”라고 하시면 예산 더 증액하셔 가지고 그런 거 협의하셔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충분히 기회를 드렸고, 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내일이 확정일이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내릴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협의를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