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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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산업국, 환경녹지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문화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축소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세우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죠.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구민호위원

그런 와중에서 지금 예산 세운 게 상임위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 12건 한 11억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도비 미내시가 된 사업 그리고 국비 삭감으로 인한 삭감이 되어야 될 사업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설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가지고 일부 삭감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하시면서 해당 부서장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용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기초대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과다하다고 좀 일부 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용역을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원장 선거과정에서 다소 내부적으로 잡음이 있었고 그런 내부 문제가 아직 정상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보조사업을 일부 감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운영비 부분도 50%만 살려놓고 50%는 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운영비는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정상화가 되고 나면 법정운영비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부서장들 설명을 들으시고 가능하면 내년도 저희들이 문화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문화산업국 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과장님 설명 부족 부분도 있고 또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삭감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됐으면 상임위에서 깎여서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살린다는 것도 상임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화산업국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면서도 다 국별로 말씀드렸는데 설명서를 좀 질문을 안 하게끔 디테일하게 설명서를 작성을 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요, 답변을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상임위에서 깎이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적인 판단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 판단을 분명히 했을 건데요. 우리 구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번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예결위도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용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부 삭감보다는 아예 전액삭감으로 해야 되죠. 일부 삭감하면 용역을 반밖에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삭감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속 과장님들이 이따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예결위원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셨던 근거자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산출기준, 용역 산출기준을 좀 다 자료 주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검토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문화산업국이 시민들의 정주여건보다는 여수시민들이 여수에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지역경제, 일자리, 인구 여러 가지 부분을 맡아서 하는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번 2024년도 본예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좀 고민하고 했던 신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일자리 부분 그리고 청년지원사업 아시다시피 청년몰이 지금 종료가 되고 나서 그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 재원사정이 본예산 편성에 다소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내부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문화도시 이번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주 월요일 날 발표 평가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문화 콘텐츠를 좀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더불어서 우리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축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재단 설립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창달을 많이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 예산을 다소 좀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진남관 보수 정비사업이 내년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산 국비 매칭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석보, 방답진 그리고 선소테마영상전시관 사업이 다음 주에 착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 예산도 반영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립미술관 이 부분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계획 용역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좀 했고 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단에 미래혁신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을 R&D 연구용역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국비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비 부담액 그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신규 사업을 여쭤봤는데 연속사업들만 설명을 해 주시네요. 신규 사업은 반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부서장들에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산업지원과에서 4차산업 체험관 담당하시죠, 지금.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제가 어제도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산업지원과에서 미래체험교육센터라고 가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4차 산업 체험센터에서 드론이라든지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업무 이관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어쩔까 싶거든요.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아이들에 대한 로봇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국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평생교육과 쪽으로 이관하는 것도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 국장님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생각은?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업무조정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내년 하반기 정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때 가능하면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업무 이관이니까요. 부서조정이 아니라 업무만 이관하면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나서주시면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14시에 예정된 여수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준비 관계로 산업지원과를 가장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8,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397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1485쪽부터 1491쪽까지입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처음에 세입부분이에요. 세입이 저희가 감액이 됐어요, 보면.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절반정도가 세입이 감액이 됐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세입이 감액된 가장 큰 원인은 올해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이 올해는 예산의 순기나 조정에 의해서 적게 편성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줄어가지고 준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오천산단 재생사업이 지난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차액이 한 15% 정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액이지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산단에 공발협 있죠. 공발협에 매년 저희가 93백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하고 산단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또 산업지원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사업을 지원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통근버스나 세탁소 이런 사업도 같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발협에서 제가 목표치를 보니까 달성을 오버를 했어요, 목표치도 보면 가중치에서 보면. 실적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공발협에서 우리가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사업 중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제 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93백만원의 민간경상사업비는 여러 가지 회의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93백만원 정도의 비용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발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의 의식조사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발협의 운영위원이나 전체적인 총회 개별적인 공간에서 토론회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듬어서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토론회를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로서는 산단과 또 우리 지역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큰 줄거리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역점으로 계속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요. 특히 우리가 통근버스나 세탁소나 아니면 사회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우리 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 도로시설산업단 특히 도로시설사업단에는 60억까지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올해 12억을 해서 도로부분을 정비를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단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그러고 있죠. 그에 비해서 사회공헌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발협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공발협을 통해서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필요성 또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분위기상 시민사회단체에서 먼저 제시했던 게 지금은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들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고 사회공헌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차후에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발협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2021년도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버넌스 사항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의식조사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뭔가 뚜렷하게 나타난 어떤 실적은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조작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도 맞지만 사회공헌이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GS에서 예울마루 그것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밥차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것은 다 어느 단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수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 정책들이나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여수시에서 과에서 주관적으로 제시를 해줘야죠, 공발협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라고 93백만원을 저희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년간 지났으면 결과물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특히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저희가 예산은 수백억을 매년 기반시설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원인자부담이나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결과치를 갖고 와야죠. 그런데 성과에서는 보면 실적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했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노력한다고 합니다만 얼른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특위도 중요해요. 특위에서도 의회에서도 계속 어느 위원님들도 다 이 말씀을 하세요. 했을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으면 과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줘야 돼요. 그리고 결과치 공발협 추진했던 사업이나 사회공헌 사업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원인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발협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려요. 얘기하실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충분히 전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실 부분도 있는 게 지금 현재적으로는 전반적인 석유화학산업 자체가 굉장히 침체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중국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해서 내수시장이 줄어버렸습니다. 그쪽이 내수시장을 다 차고 있고 그러다 보니 수출은 막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보는 부분이 계속 줄고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형편이라 석유화학산업 자체가 굉장히 대전환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위기에 닥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매년 경기는 어렵다는 것은 매년 간 해왔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산단에서 여러 가지 흑자를 냈었고 지역에 이바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여수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여수시민들도 다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교육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말씀은. 그리고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지금 광양 같은 경우 지금 1조 7천억 가까이를 유치를 했다고 발표를 해요. 여수 쪽은 어떻게 투자유치는 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 올해하고 작년 민선 8기 들어서 투자유치 한 게 5조가 넘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디 쪽이 많이 그랬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제가 리스트를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최정필위원

리스트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여기 직원이 가지고 왔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14개 기업에 5조 1천억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필위원

어디 산단지역입니까? 여수국가산단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대부분 국가산단이기도 합니다만 일부 관광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대기업 쪽에서 다 지원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대기업도 있고 저희들 향토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통유발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공발협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좀 하십시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유치가 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수시 예산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필 위원님이 대기업 사회공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사람 대부분 보통 빨리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빨리 잊죠.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화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울마루 GS칼텍스 이야기했는데 저가 95년도에 대학 1학년 때 시프린스호 터져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데모하러도 가고. 예울마루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진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구민호위원

예? 저가 여쭤보는 취지는 시프린스호 사건으로 인한 간접보상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보기에는 저는 안맞다고 보거든요. 피해를 간접적으로 냈기 때문에 여수시에다가 해가지고 한 것이지 지금 시간이 20여년이 흐르니까 산단에서 GS칼텍스만 유일하게 사회공헌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고위층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단이 많이 어렵죠, 지금. 지금까지 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고 직원들 인센티브 몇 천만원씩 해년마다 가져갔는데 아까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사회공헌이 아니고 소소한 봉사활동에 불가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적자 난다고 어렵다고 하고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고 19년도에 불법 가스 조작 배출사건 때 7대 때 와서 뭐라도 간이고 쓸개도 빼주고 다 해 줄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대기업 임원들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은 흐지부지하니 시에 뭔가는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버넌스 진행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인지해야 될 것은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예울마루는 GS칼텍스 시프린스호 사건 보상 차원에서 간접피해보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국가산단 대변인이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은 여수시를 대변하고 적극 행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지 국가산단의 사업이 침체되었으니까 여수시민이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상황을 잠깐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국가산단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번성될 때는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공헌사업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 가지고 있어요? 국가산단이 50년 전부터 자기들의 이익을 가치를 창출했으면 사회환원 사회공헌사업은 지역사회공헌사업은 시민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지역에서 지역과 상생하려고 그러면 업체가 먼저 자기들이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의 책무예요, 의무이고.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이거 1억 2천이죠.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요청을 드린 사업인데요. 산업기술연구단지 즉 저희들이 삼동지구를 R&D 직접기관으로 유치하고자 택지를 조성했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혁신지구라고 저희들은 명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혁신지구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김철민위원

이 사업이 택지조성 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런 것은 처음에 계획에 포함 안 됐었습니까? 일단은 땅을 택지를 조성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쓰겠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큰 그림상으로는 거기는 지원기관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정리가 되었으면 그 당시에 택지조성할 때 총 사업비가 용역이 얼마였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혁신지구가 조성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886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중에 국비가 710억, 시비가 17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시비가 170억이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택지를 조성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도 없이 일단은 땅을 닦아놓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용역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발전전략 수립 이 용역 자체가 이게 시가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국가 산단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보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미래혁신지구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뭔 사업을 더 유치를 해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연구산업진흥단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부족한 게 뭔지, 지금 현재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시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 기본계획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택지조성할 때는 아주 큰 그림의 어떤

김철민위원

아니 시의 의견이나 시의 생각요. 구상 그것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기본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철민위원

그것 정리해서 주시고요. 7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총무부서장 간담회 개최 만원 25명 4회 이게 뭐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게 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총무부서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 목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것은 그러면 운영비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100만원 정도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우리 예산의 과목들이 분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런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요. 국가산단 상징조형물 조명 채널문자 설치 7천만원 이게 시비인가요, 100%?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100% 시비입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왜 우리 여수시가 하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해서 2개년 동안 국가산단 초입의 탑과 2공구 쪽에 이순신대교에서 들어오는 곳에 두 가지 탑을 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 조명이 어둡다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 사업은 아름다운 거리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비 10억과 국비 10억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확보해서 한 사업이고요. 거기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투입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약간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김철민위원

최정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도 국가산단 아까 공발협이라고 했죠. 거기서 진행될 사업이지 이런 것까지 여수시가 다 해 줍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국가산단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김철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년 전부터 자기들 사업 다 해오시면서 이주주민들에 대한 위령탑을 해줬어요, 위령제를 해줬어요? 아니면 이주민들을 위한 관련 사업이 뭐가 있었죠, 국가산단에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제가 이주민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환경피해가 나면 입막음하기가 바빴지 제대로 된 용역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건 거버넌스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 전,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서두르고 그것을 재촉을 할 위치에 있는 거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기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국가산단이 여수시에 한 지역사회공헌사업하고요. 공장별로 무슨 동호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말고요. 업체위주로 해서 한 주요 환원사업 내용 5년치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 답변에 무슨 뭐 청년채용, 지역일자리 그랬는데 국가산단이 최근 3년 동안 여수시 청년 채용 몇 명이나 했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청년채용을 따로 분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저희들하고 지역에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관하고

김철민위원

우선 협약 체결하고 나서 몇 명 정도 채용을 했냐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추진한 게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백 명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분들이 대기업 17개 기업 위주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우선 협약 체결한 기관의 기업의 숫자만 저희들이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2017년부터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하반기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6, 7년 되어 가네요. 그러면 연 한 200명씩 정도 채용을 했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분들이 다 정직원들이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현황 다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업체 몇 명 들어가고 이거 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현황은 전체적으로 제공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업체별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대기업을 말하는 거지 거기에 협력업체를 말하는 것 아니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업체 실적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을 카운팅했기 때문에 그건 협력업체 직원은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하는 회사들은 없어요. 조그마한 식당부터 모두가 힘들다 힘들다하는 사항인데 기업이 조금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걸 수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여수시가 그만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하시고 또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좀 고생하셔가지고 우리가 여수시에서 국가산단 관련된 모든 SOC 기반 사업하는 사업비 있죠, 예산. 도로든 뭐든 간에 도로, 가로등, CCTV 등등해서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별로 좀 위원장님 그거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산업지원과가 하고 있는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핑계대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국가산단에 또는 지방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것들 또 애로사항들 추려서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이고 각각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 도로는 도로시설관리과나 도로과에서 또 하천은 건설과 하천팀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이 있어서 국가산단 재생사업을 저희 과에서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산업지원과 명칭이 산업지원과잖아요. 그러면 공단의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듣고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각 사 총무부서장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산업지원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 건의사항을 듣고 각 해당부서에 이관을 시킬 것 아닙니까, 업무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과 일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고용진위원장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산업지원과가 그런 것 모든 것 총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여수시가 국가산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지 않냐, 2023년도에 얼마 2024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들한테 사회공헌사업이나 여러 가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협상의 카드거든요. 그런데 그걸 파악 안 하셨다고 무조건 다른 부서라고 하면 제가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더 유하게 좀 필요성 있게 해 주시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특위가 있습니다만 본사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여수의 국가산단은 본사 입장에서 하나의 공장이다.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피해에 대한 것도 제대로 요구도 못하고 모든 사업들은 다 끌려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고 특히 과장님의 태도가 가장 뭐랄까요, 좀 서운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여수 말로 세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제가 질의한 산업기술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이거 1억 2천 시 의견하고요. 9페이지에 있는 국가산단 상징조형물 조명 채널문자설치 이 사업 그다음에 공발협에 주는 93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여수산단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 이게 뭐죠? 여수산단공동발전사업 추진 93백만원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설명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어떤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어떤 기업에 방문체험을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발협에서

김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유학기제 공단 체험하려고 하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좀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제가 본 위원이 말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은 국가산단 대변인이 아닙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물론입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요청한 것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각 사별로 사회공헌사업 단위사업별로 1억 이상짜리만 5년치를 제공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아니 5천 이상요.

고용진위원장

5천 이상으로 할까요. 단위사업입니다. 한 가지 사업에 5천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재 우선 채용 실적 아까 이거 요청하셨죠. 그리고 기획예산팀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 확인 못한다고 하니까요. 국가산단에 들어간 기반시설 예산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발협 관련된 예산도 실적 보고하고 사용내역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김철민위원

아까 산업기술연구단지 활성화 용역 6페이지요, 1억 2천짜리.

고용진위원장

산업기술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전략 계획 수립 내용도 주시고

김철민위원

9페이지 여수국가산단 상징조형물 조명 채널문자설치 7천만원짜리

고용진위원장

9페이지 여수국가산단 상징조형물 조명 채널문자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보충질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정신출 위원님 보충 질의신가요?

정신출위원

보충 질의도 있고 다른 질문도 있고요.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최정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방금 우리 9페이지 과장님 상징조형물 지금 조형물을 공모사업에서 20억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수시가 10억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제안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여수시 자체에서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공모를 한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국가의 아름다운 거리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최정필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셨던, 그런데 제가 그 조형물을 봤어요.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입구에 삼동지구 들어가는 데 하나하고 저기 이순신대교 가는 데 보면 그게 10억인가 할 정도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말 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정필위원

나무를 노란색으로 해서 그래서 반사판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심히 제가 봤는데 무엇을 상징하는지 산단하고 여수시하고 연관되는 상징물인지 2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게,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그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게 어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는 가져오고 그 계약을 할 때 협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0억에 대한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을 받고 제안된 여러 가지 안중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게 최종이고요. 그 조형탑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큰 나무를 또 가지들은 여러 가지 산단 기업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최정필위원

정말 현장을 가시면 이게 정말 조형물인지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순신대교 가는 데는 나무 그냥 잎사귀처럼만 보여요, 그게 전혀. 그리고 사각에서 보이지도 않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일부는 조명이 안 좋아서 그걸 보완하는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20억이 들어서 추진했던 것들 해 가지고 이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0억이 어떻게 선정이 됐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 추진상황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작가나 특허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정필위원

그런 건 없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최정필위원

과에서 그렇게 20억까지 투자를 하려면 아름답게 잘 만드셔야지 계속 시민들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게 뭔가 하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낮에 가시면서 보는 것하고 약간의 밤에 조명이

최정필위원

제가 그쪽에 자주 다니니까 자주 보는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밤에는 조금 예쁘게 보입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보충질문도 있고 본질문도 있고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좀 전에 김철민 위원께서 얘기를 했던 용역비 1억 2천이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용역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삼동지구에 입주기업들이 총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거기에 들어와 있는 지원 기관의 전체를 제가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산업지원과에서 컨트롤하고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들은 한 15개 기업보다는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랄지 산단공 또는 산업융합원, 전대캠퍼스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R&D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유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20여개 사업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건물이 만들어지고 하면 R&D 기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입주를 하고 있죠. 최근에 분해성고분자를 기반한 전남테크노파크 화학 산업별로 3년 동안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서 입주를 얼마 전에 했고요. 또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센터도 3년에 걸쳐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엊그제 준공식을 거쳐서 입주를 하고 있고 또 화학류는 내년 2월 달에 센터가 하나 들어옵니다만 두 개 사업에 걸쳐서 그렇게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순차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5조를 유치했다고 하셨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투자유치협약은 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여수에 5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MOU하고 투자하고는 별개 문제죠? 투자계약하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기본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MOU는 불투명한 미래고 MOU를 하기는 했지만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고 지금 투자완료가 되어 있는 게 그러면 몇 건이에요? 14건 중에 몇 건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14건의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일부는 착공에 들어갔거나 아직은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다되고 나서 투자협약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공이 다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투자협약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국가산단 내기 때문에 거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출위원

보니까 후속조치가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가 제가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지금 내년 사업으로 후속조치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게 신규사업 3개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설명서가요 23쪽에 보면 소형어선 규제 자유특구사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규제 자유특구사업입니다.

정신출위원

이것도 계약 체결한 사항이라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협약 체결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투자 협약한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투자 협약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를 유치해서 협약을 체결한 거죠. 향후에 여기에 들어오도록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4차산업 관련된 것들이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4차 산업 또는 신산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입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3개가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하나가 또 뭐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일부 예산이 포함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저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 신산업 이게 지금 관련해서 리스트를 제가 좀 받아봤어요. 그전에, 담당 직원께서 친절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주셔서 참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4차 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MOU가 되거나 이게 거의 대부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투자 협약 건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거나 협약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미래혁신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20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위주로 국도비 위주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들이고 거기에 다 신산업하고 연결되는 4차 산업과 신산업이 같이 병행해서 확보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정신출위원

대부분 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자율적으로 내려온 사업은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도비 다 있고 민자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받으신 자료들이 대부분 탄소중립 관련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이랄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사업, 산단형 초임계 CO2 사업, 지식산업센,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순수하게 민간 400억을 투입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입니다.

정신출위원

어쨌거나 이런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했든 어떤 투자협약을 해서 진행이 됐든 후속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진행이 너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들이 대부분 기간이 5년입니다. 3년이나 5년을 투자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여기에 갖고 온 게 우리 산업지원과만 해도 아주 여러 건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3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현장에서는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나

정신출위원

현장에서 진행되면 예산이 후속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시비가 포함되는 것들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디 가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탄소포집활용 CCU 실증지원센터는 이게 전체 사업이 지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의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당긴다고 당겨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기반시설과 연구를 같이 하는 것이라서요.

정신출위원

맞습니다. 연도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도가 조금 24년, 25년 이렇게 되는 것들은 24년 되는 것들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또 설명서 오천산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오천 산단

정신출위원

예, 통근버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통근버스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억인데요. 지난번 올해 때도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공모를 할 때 2023년도는 5:5 그다음 연도에 2개년도에 걸쳐서 한 사업인데요. 다음 연도는 시비를 높이고 도비를 줄인다는 그런 기본

정신출위원

계약서가 있어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도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일부 시비가 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같습니다, 3억으로.

정신출위원

그래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지금 1억이 감액이 돼서 이렇게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 다른 것이 작년에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이 사업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3억 같습니다. 다만,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통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굉장히 좋은 반응이 좋더라고요. 거기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오천 기업들의 정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예산보다 좀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에 해양연구센터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박람회장에 있는 것인데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저희 과하고는 아직 인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과하고는 인연이 아닌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시에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조례가 있잖아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이 지금 우리 시에서 2013년에 사천에 있던 센터를 갖다가 시장님이 여수시로 이렇게 부지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한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서 사천에서 여수시 돌산청사로 이전을 했었는데 돌산청사가 국립교육원으로 바뀌었잖아요. 3청사가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센터가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부분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이거든요. 지금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390만 톤에 조사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기관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시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장님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보군에 넣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거까지 깊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지금 공공기관인데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천에서 지금 이제 언론보도가 이렇게 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박람회장에 있는 센터를 사천에서 업무협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시는 한국해양청소년교육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센터에서는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해양체험교육관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될 수는 있으나 우리 시에 만약에 청소년 교육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 아니고 다른 쪽으로 저쪽 서부권에다가 유치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놓치지 않는가 왜냐면 이따가 또 기후생태과에다가 여쭤볼 겁니다마는 어찌됐든지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좀 관심가지면 가능하다라는 상황을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셨구나.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제가 보고는 듣기는 했는데 해당 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깊이 개입하지는 않아서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일도 많고요.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유능하신 과장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방보조금 성과결과표를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 산업지원과가 보조금 여덟 군데 결과표를 보니까 다른 과는 매우 미흡 27개 중에 11건이 매우 미흡, 미흡이 나왔는데 우리 산업지원과는 매우 우수, 우수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 같은 우리 여수 시정부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정말 칭찬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산업지원과가 이제 어찌됐든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가산단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50년, 60년이 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시민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4차 산업 관련 육성 용역과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우리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백인숙 위원님 아까 해양연구센터 사천 이전 관련돼서 5분 발언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시장님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엑스포장 2층에 있는데 담당과에서도 몇 달 됐는데 한번 방문해보겠다, 그 후로 아무런 그 이후에 조치나 보고나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도 물론 과장님 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이거 한번 챙겨주셔가지고 아까 백인숙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는데 있는 것까지 뺏겨요. 석박사가 제가 알기로는 29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잘 살펴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용준

고용준산업지원과장

조만간 다녀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이 담당하신 거 맞죠? 아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총괄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총괄 맞죠? 아니라고 하셔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근데 이제 깊이 안 보셨다는 말씀이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깊이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깊이 보시고 지금 한 곳이라도 공공기관이 아쉬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꼭 여수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진흥기금 1488페이지, 투자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이 국내투자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맞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당초에 외국인 투자유치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국내기업 또는 국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국내에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근데 내년도 기금지출에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담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이제 개정되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를 못했고요. 이제 토지매입이랄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이나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이나 또

고용진위원장

토지매입으로 하기에는 기금이 5억 6,000 밖에 없는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50억이

고용진위원장

50억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5년 동안 50억 모금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이자비용이 5억 정도

고용진위원장

이자가 5억이고 지금 50억 있는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검토 중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그럼 빨리 좀 검토하셔가지고 기금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변경했잖아요, 국내외로. 많은 투지기업이 유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근데 부지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부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산단 내에는 거의 일부 기업들이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땅 외에는 사실은 없고요. 이제 율촌 융복합물류단지가 분양을 시작했고 저쪽에 묘도에 한양에서 개발한 땅들이 지금 분양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부는 분양을 하고 있고요.

고용진위원장

그럼 앞으로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미 융복합물류단지를 분양을 시작해서 3월 달에

고용진위원장

아니, 저기 율촌은. 한양에서 하는 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한양도 지금 15조 정도를 저희들하고 투자협약 체결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럼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0, 112, 122, 123, 125, 128, 138,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15쪽 연구용역비에 여수문화예술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 있네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우리 의회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부분이 전문 과가 없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거의 6개월에서 1년 많으면 1년 반 근무하는 과정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국가 공모 정책 사업에 재단이 있는 시·군보다 문화예술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문화재단을 할 경우에 많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모사업 등 기타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12월 6일까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준비 차원에서 5,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연구용역은 끝났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연구용역은 어떤 연구용역이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큰 틀에 이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재단에서 관리해야 될 사무들은 어떠한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 쪽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도의 심의가 7월 달에 저희들이 1차 심의에 우리 전라남도의 여수 쪽에 재단이 없어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1차 심의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서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 7월이나 8월 중에 도 2차 협의를 거쳐야만 도에서 재단 설립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립승인 준비 차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재단설립 거기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도에서도 재단 설립하면 지원이 있나요? 보조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재단설립 부분에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윤정부에서 별도의 재단설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라남도에도 여러 개 재단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여수가 나름대로 큰 도시이고 문화 쪽에도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1차 협의회 했고요. 이 재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은 법정 의무적으로 거치는 절차 하나의 용역사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시에서는 지금 문화예술재단설립을 하겠다, 정책결정을 하고 지금 준비 단계로 타당성용역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용역이다. 그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원래 그 순서가 연구용역하고 나서 또 이렇게 타당성용역하고 쉽게 생각해서 다른 것들 하면 기본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그 형태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명칭이 여수문화예술재단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여수문화재단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 결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술이란 것은 문화 하나의 속하는 영역이다 판단하고 연구용역 결과는 문화재단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맞다 그렇게 전체적인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용역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부분 다 공감을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다가 문화재단설립 타당성용역이라고 표기를 하지 예술이 들어가 있어서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이제 여수문화재단으로 하면 좋겠다는 연구용역 보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서 제출하고 설명서 제출할 때에는 10월 달, 11월 달이었고요.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11월 6일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명칭변경 부분은 다시 조정해서 가능하면 사업내용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려고 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걸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필요한 부분이 또 정보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시에서는 여수문화재단으로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술단체에서는 서로 의견이 없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부는 처음에 이걸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명칭을 추진하는 걸로 했었는데 예술단체 부분에서도 저희 연구용역에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그쪽에 재단명칭 부분에서 특별히 더 이상의 이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예술 관련되어 있는 또 사업을 갖다가 추진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용역보고회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쉬운 것은 전문성 확보 이거 다 필요하죠. 여수가 문화뿐만 아니고 또 관광 기타 마이스도 같이 구심점이 없다고 지난번에 제가 포럼 가가지고 또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안을 했던 것들은 또 우리가 마이스연구단체 의원님들 다섯 분 다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연구활동하면서도 최종결정물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화재단 형태로 전문가집단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연계성 있는 그런 어떠한 거기에 관광이 됐든 마이스가 됐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전국에 다녀도 여수가 아직까지 없냐는 얘기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 데에서 없냐는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저는 여러 가지 행정이 많이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수문화관광재단으로 해서 통합형으로 해서 울산광역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모델이 가장 여수시에는 현실성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른 데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방송을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아니라 문화 필요해요.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왕에 하실 거 재단 두 개를 만들기에는 여수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 문화와 관광해서 거기서 분야별로 같이 일하고 하면 되니까 따로따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하면서요.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오천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한다는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연구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것도 5,000만원이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도 5,000만원이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현재 5,000만원을 하게 되면 그게 보니까 어차피 문화에 관련돼있는 그 연구를 하신 분들이 문화 하신 분들이 또 이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연구용역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전체 여수시에 필요한 것들이 문화예술재단이냐, 문화재단이냐.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이냐, 문화 또 다른 어떤 관광재단 여수에 필요한 재단이 어떤 것이 또 있는가 필요한 것들 해서 이걸 따로따로 연차적으로 재단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형으로 해가지고 여수가 가야 될 방향 재단을 갖다가 설립할 거냐 부분을 용역을 사실 전남은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뒤에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 어떠한 부분이 빠지고 문화가 치고 나가니까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비는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겠고요. 다른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옥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재단 초기 출범할 때 과도하게 많은 업무를 지원하고 그럴 경우에 또 출연금도 많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 재단이 활성화될까 안 될까는 모르니까 정착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문화재단을 추진을 해서 추진하고 정책 1~2년 해서 이게 다른 마이스사업 같은 경우도 이 문화재단에서 수용이 가능할 능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재단 명칭 변경도 그때 다시 검토할 수 있고 이 마이스산업 업무도 재단에서 수용이 가능할 수 있으면 넘기는 방법도 저희들은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공감하고 가능하면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게 명칭 변경이 차후도 가능한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모자라다고 해요, 이쪽 분야에. 그래서 재단설립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예울마루 운영이 있습니다. 예울마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예울마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영역이 틀립니다. 예울마루 같은 경우에는 기본시설을 활용해서 주요 공연 내부 실내 공연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또 마스터 오케스트라단 어린아이들 육성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국규모 정도의 전시 프로그램 이런 정도에 집중적으로 운영관리하고요.

정신출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 밑에 마이스도 생기고 관광도 생기고 예술재단도 분리를 해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문화 마이스나 관광 분야 쪽에는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에서 운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은 현재 갖고 있는 관광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사단 개인적인 조직인 관광발전협의회 그쪽에서 관광 분야 쪽에는 하고 있고 마이스 분야 쪽은 현재 집행부 쪽에서 집중적으로 운영관리하고요.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분야 쪽을 관리하지 않냐고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축제 행사에 일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운영관리 부분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시설관리 부분 쪽을

정신출위원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니까 분야별로 나눌 필요는 없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울마루 위수탁기간이 2026년 12일 31일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용역은 내년 7월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 여수의 문화예술과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총괄적으로 포함이 될 텐데 그중에 가장 비중 크다고 볼 수 있는 예울마루에 지속적으로 예울마루는 분리를 해서 별개로 지금 재단하고 별개로 이렇게 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거는 뭐 지에스에서 해야 하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지에스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협약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8%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재단은 별도의 출연기금을 통하고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되면 다른 산단기업이나 기타기업에서 재단에다가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을 받아서 기부금을 받아서 문화예술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러면 예울마루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여수시에서 원하면 무제한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울마루 부분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자체 재산이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을 갖다가 위탁업체를 공모를 하든 어쩌든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업체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자부담 부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다른 시의원님들도 갖고 있는 방향처럼 어쨌거나 산단기업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 부분은 더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저 부분을 저희 시에서 가져온다면 시 재정에 많이 부담되고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다 하면 재단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정신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 가보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예술재단이 만들어지면 혹시 총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예울마루도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아까 용역을 5,000만원 주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이번에 5,000만원의 그 용역을 좀 보완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개의 방향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고용진위원장

별도로 추진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일부 발췌해서 인용하면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근데 저희들이 타시군에 문화재단설립 과정을 봤을 때 기본적인 부분이 똑같이 연구용역하고 타당성용역하고 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사랑 좀 협의를 해보셨어요? 그냥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런 답변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타당성용역을 설립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어느 정도 인용하면 법적 의무지만 의무사항이지만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용역했을 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여기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조사용역을 참고를 해서 하면 연구용역 기간도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줄여서라도 가능하지 않냐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동일한 연구원에다 주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에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아니 뭐 구체적인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다른 뭐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순희입니다. 타당성용역은 권역 별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전라남도는 전남발전연구원에서만 한 군데에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런 부분도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이건 시민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동일한 방법을 고사하면 안 되고 계속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전남발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예산안 세워주되 저희들이 그 부분 노력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재단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여수에 출자출연금으로 만들어진 데가 도시관리공단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렇죠.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 타 도시는 재단이 좀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여수는 왜 없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호위원

깊이 생각 좀 해보시고요. 아까 정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에서 예술은 문화에 포함되니까 문화재단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일단 해보고 관광이나 마이스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제 생각은 문화재단이 정착이 되고 나서 추후에 2년, 3년 뒤에 포함시키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할 때 같이 할 거면 같이 하고 아니면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 가고 관광재단은 관광재단으로 가야지 이걸 추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 페이지 2페이지요.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관련해가지고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 300만원씩 2회 해가지고 600만원 세입을 여수시 외에 지금 공연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 시립예술단이 타 시군에 협업 출연한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지금 이거 작년에나 올해나 두 건씩 밖에 안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여수시 관내에서 행사하는 건 다 무료로 하는 거죠, 공연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정기공연이 있는데 정기공연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입장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다른 거는 부수적인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졌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81페이지 보시면 미평역 문화예술시설활용 리모델링 설계용역 5,000만원 미평역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년여 동안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국가 공모를 하다가 두 번 다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답변서가 적절치 않다고 오자마자 용역설계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오셔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셨어요. 주민들도 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대환영이죠. 말씀드렸지만 2년여 동안 참 기대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움뿐이고 그래서 이제 사업 진행하실 때 조금 부서 간의 소통과 지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한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지금 이게 리모델링 해서 지금 무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구 미평역 같은 경우에 20년도에서 자전거 가족문화센터를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2억 하고 시비 4억 해서 추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인정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큰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 복합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3층을 짓자는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업무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도시재생사업 인정사업의 공모를 컨설팅을 했습니다마는 타당성 부족이라는 차원에서 올해 10월 31일자로 이게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구 미평역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일단 문화예술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은 창작소나 작품전시공간 그다음에 북카페, 문화교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11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을 수립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민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면 안 됩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호위원

아직 안 됐으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최대한 문화시설공간을 만들 때 저희 지역 작가를 모신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결정되면. 하여간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좀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하셨듯이.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축제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증액시켰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축제용역을 세웠던 걸 7,000만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거 5,000만원 예결위에서 세웠습니다. 그 세운 것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엑스포 전에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제통폐합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14년도에 전국에 축제가 너무 많다, 시군 별로. 해서 축제와 체험행사로 조금 분리를 해서 축제를 최소화 시키라고 해서 여수시가 축제가 세 개로 됐어요. 세 가지 축제가 뭡니까, 과장님?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거북선축제가 있고 동동북축제, 불꽃축제가 대표 축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렇죠. 이제 이것은 전통이나 규모나 상관없이 어찌 보면 예산 금액에 큰 걸로 조금 세 개만 잡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구민호위원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관광이나 마이스를 집어넣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축제하면서 추진이나 보존회에서 화합이 잘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거북선축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에는 보존회가 없고

구민호위원

아니요, 그니까 한군데를 떠나서 어디에나 다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면 앉으면서도 의견이 틀리고 싸우고 그러는데 아까 재단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축제가 두 개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거북선축제는 사업부진, 향일암 기원한마당은 예산 과다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거북선축제 같은 경우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한 부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위원회하고 보존위원회하고의 어떠한 서로 간의 집행부 내에서 해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그다음에 우천 관계로 날씨 관계로 조금 행사가 부실했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8,000만원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게 축제라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그 수준에 맞는 축제가 저는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고민해서 그동안 축제 관련 관계자들하고도 미팅을 두 번 했고요. 기존에 축제의 개념을 탈피해서 전통성은 유지하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자, 그렇다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리 생각해서 8,000만원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대규모 축제 행사가 최근에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축제할 때는 대부분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공무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러면 이 축제에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기존에 시스템으로 간다면 8억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지역축제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이 참여하려면 읍면동 참가팀들 구성 과정에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옛날에 과거에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수군 우리 이순신축제에 어떤 퀼리티를 높이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해상 수군 프로그램 과거에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 다시 도입을 하면 시민들이 그동안에 이게 조금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고 전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여수를 방문했을 때에도 거북선 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축제를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올린 예산으로 가능하면 기존에 행사를 탈피하고 축제를 해서 우리 여수에 축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어렵더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축제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왔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적인 축제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니 그 예산을 작년에 세웠으면 빨리 해서 올해 축제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축제용역 반영을 해서 축제지원비나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축제용역비를 예결위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했냐면 솔직히 500만원, 1,000만원 깎고 올리는 데도 힘들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힘들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구민호위원

문화예술과가 기피부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걸 반영하면 그래도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의원들도 솔직히 여기저기서 올리면 고맙다 하겠지만 깎이면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 용역을 강하게 어필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5,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 했는데 예산 반영할 때 조금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행사 규모나 참여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책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향일암도 1,000만원 깎였어요. 예산 과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질문을 드린 것은 상임위에 올라온 대로 질문 없이 하면 가는 거고 어쨌거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삭감될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도 안 하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향일암 일출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산에서부터 행사장까지 많은 부분들의 인력이 안전관리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안전 인력 부분이 기존보다는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매년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대에서 도로에 주차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셔틀버스 운행이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렵더라도 작년 수준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었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 행사과정에 기존에 모든 시스템에 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금번 협의할 때도 가능하면 그 부분 줄였습니다. 대신에 안전관리 인력부분이라든지 기타행사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부를 했고 앞으로 추진이 필요한데 기존에 공무원이 동원된 시스템에서 지금은 안전전문인력들이 하루 일당이 35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이 경호업체가. 경호 인력이 35만원씩 주다 보니 이분들이 1박 2일 동안 숙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나 그다음에 소방서나 이런 사람들이 1박 2일 동안 그 지원인력을 나가면 그분들한테 숙박비하고 식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안전문제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교통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관광객이나 시민에게 많은 어려움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원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거기까지만,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축제에 문제가 있으면 운영 방법을 전환시키는 방법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축제예산은 예산 주어진 대로 합니다. 8억짜리 5억 해 주면 5억에서 맞춰서 하는 거죠. 뭐 5억 줬는데 8억으로 맞춰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17억인가 예산 들여서 한다는데 저흰 4억 2,000인가 되는데 작년에 3,000만원 안전 펜스치고 더 강화시킨다고 해서 그것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대표 축제고 그다음에 향일암 일출제는 여수시민도 많이 오지만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축제라는 것은 예산 주어진 대로 하는 것이고 안전 부분이나 그다음에 대회 여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좀 잘 설명돼서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보충질의하고 본 질문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고용진위원장

예.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행사나 축제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40건에서 150건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187건을 신청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 거기 조금 부실한 사업들 이런 부분 컷팅을 해서 120건에 200억 책정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아까 경찰서나 소방서 그다음에 지역의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 해 주시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축제나 행사에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나 질이나 축실되고 부실될 확률이 높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안전사고 이 부분도 전제가 되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삭감되는 사업 중 하나가 저희 지역구 사업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시험을 망쳤어요. 그렇다고 학원 안 보내고 책 안 사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반성하고 더 계획을 세워서 잘하도록 독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 느꼈을 때 외부에 있을 때는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축제 행사를 왜 해야 되냐고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와서 봤을 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이 사람이 성장이 되는데 저 사람은 B클래스고 C클래스이니까 A클래스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의 기회를 공연의 기회나 전시의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줄인다면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이나 기타 이 분들이 어ᄄᅠᆫ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낭비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지역 우리 자체 내에서 있던 같이 협력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공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C클래스 정도를 A클래스로 만들려면 이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들어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하려 그러면 우리가 사후평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보니까 지역전통문화 또 지역문화행사 관련된 소규모 재정 지원사업이 많네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문화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전통이고 이거는 계속 유지 계승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좀 DB 만들어 가지고 소홀함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금 15일부터 17일까지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국가 행사니까 이것도 정말 여수 이미지입니다.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문화행사 지원보조금이 이번에 심의위원회 삭감돼 버렸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켰습니다. 도서지역에 계신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도서지역에서 공연활동 예술활동 하신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청년들인데 섬지역에 사람이 일부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 공연활동을 통해서 청년예술인들이 섬에 정착하면서 자기의 일도 하면서 문화예술도 활동하면서 섬에 정착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지 아니하고 낭비성이다고 예산을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시켰고요. 근데 그 예술인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뭐랄까 그 지역에 사는 분도 있고 도 지역의 섬 도서지역에 있는 섬주민들도 말 그대로 좀 실력이 부족하지만 공연을 들으면서 힐링의 기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충분히 설득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고요. 향후에라도 보조금 심의위원들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추경에 해서 라도 도서지역이나 외곽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어제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은 문화나 여가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보니까 보통 300만원,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문화적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내년 추경에라도 심의위원들 설득 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세워주시고 아무쪼록 행사가 많은데 우리 직원들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독려해 주시고 내년에 170건 정도 된다고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가 보니까 170건 정도 되니까 보면 이틀에 한 번씩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여수가 축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 저도 현장에서 매번 보지만 특히 섬지역까지 가서 몇 박 며칠 동안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음가짐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좀 저희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축제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랫동안 제가 좀 아쉬웠던 것들 잘된 축제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지만 변화를 두지 않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 거북선축제가 지금 58회를 맞이하려고 해요. 그럼 오랫동안 전통성을 갖고 있는 축제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지역의 축제로 전략했다고까지 평가를 해요. 그럼 가장 큰 원인이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뭐랄까 일단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추진을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재 트랜드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고요. 너무 전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민들 동참을 좀 많이 못 끊어 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가 새로운 전통성을 강조하다 보니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못 들어왔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 고등학생들 거기 거리 퍼레이드에 다 참여를 했었고 그랬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다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많이 축소됐고 외부에서 느꼈을 때 시민들이 느꼈을 때 큰 대규모 축제가 아닌 지역이 하나에 축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 말씀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는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가 이걸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고 지금 사람이 안 바뀌면 이 예산도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있으면 10억, 20억, 30억 지역의 축제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매년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거면 이 행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런 주된 역할을 했으면 바라요. 제가 좋게 평가하는 축제가 동동북축제인데 그건 3억 예산을 가지고 여수시민들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나오지 마라 그래도 거리를 꽉 채웠어요.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도 않았지만. 하지만 거북선축제 이 전통성 있는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노력 방안을 과에서는 이제 찾아내고 큰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8억까지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한정된 프로그램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럼 더 이상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예산부분이

최정필위원

그니까 어찌됐든 그 세부적인 것들은 평가 여러 가지 뭐 통제영길놀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세부 항목마다 평가를 좀 하시고 과감하게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변화를 주십시오.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조직이 안 바뀌면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지적이, 그 피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하고 나서도 우리 직원 분들도 그리고 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그 산단에서나 기업에다 거북선축제 기부받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받죠? 보존회에서나. 그 내역서 좀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 이 축제예산들에 관련해서 더욱더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예울마루 관리운영 위탁금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 70페이지, 71페이지인데요. 예산요구액이 29억원, 근데 제가 지금 이 협약서를 보면 제6조 수탁재산의 관리에 보면 6조 1항에 마루는 수탁재산에 원형에 변경된 대금의 수리 또는 보수 외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리보수 또는 시설개선사업 관리운영비를 직접 처리한다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예울과 마루는 위수탁 재산관리 자본적 지출법에 준수하여 수탁재산관리 채행과 의무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6조 1항만 적용을 하면 이게 지금 4억 4,300, 2억 5,000을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부제 쪽 협약서에 할 때 1억 이상에 들어가는 시설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고용진위원장

협약서예요?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규정 보셨어요?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지상훈입니다. 일단 저희 협약서 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저희가 그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예울마루 쪽에서 사무처리규정을 저희 시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무처리규정 내에 위수탁 재산관리의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보시면은 보통 예울이라고 해서 여수시로 돼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 1억원 초과의 보수비용, 내용연수 초과 등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교체비용 이런 사항은 일단 지금 시설 소유자인 시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럼 밑에 기타사항에 보시면 여수시가 기타 사항에 있는 자본적 지출 범위로 보면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제한 없이 예산 범위 안에서 시설물 물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할 수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마루, 마루의 기타 사항을 보면 상기 사항 중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라도 수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상기 사항 중 수탁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라 판단되는 비용은 매년 연간사업 계획서 제출 시 청구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요?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예.

고용진위원장

이게 맞아요?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진 겁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요?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 예산을 올리실 때, 그리고 지금 여수시 중장기지방계획에 보면 22억 밖에 안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71페이지 옆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10억으로 돼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이게 32억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보셨어요? 과장님? 거기에 22억 반영하셨던데. 그렇다면 32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71페이지 총 사업비가 10억 90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2024년 본예산 일부 반영으로 돼 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4년도 금액만 1090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가

고용진위원장

아니 아니, 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예울마루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을 22억 정도 세우셨어요. 22억 4000, 여기 반올림하셔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일부 반영된 이 6억 9000만 하더라도 30억 정도를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고용진위원장

그것도 확인 안 되셨고, 이 규정도 제가 아무리 업무협약서를 봐도 안 나오길래 오늘 물어봤던 규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다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게 기타 운영관리 중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건당 1억 원 초과 시설 개선은 여수시가 한다, 그 옆에 기타 운영관리 중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건당 1억 원 이하의 간단한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마루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타에 가면 이 비용이 초과하더라도 마루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 4억 4000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초과되더라도 재단 쪽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단 쪽에서는 예술공연이나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은 어차피 GS하고 여수시에서 주는 돈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여수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협약서를 보면 우리가 62%대 38%잖아요.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62대 38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다 주고 있잖아요.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무조건 요청하시면 1억 이상이라고 견적서 내면 다 우리가 해야 된가요?

상훈

지상훈문화시설팀장

그 부분은 상의를 했었고 또 공동운영협의회에서도 안건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가급적 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좀 자문의견도 나왔었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규정도 과장님, 재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꼼꼼히 검토하셔서 제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세부 내역서 좀 주시고요, 5년간 이렇게 해서 지출한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 해줄 수 있으면 비율을 다시 바꿔야지요. 더 우리가 축소를 시키고 저기를 비율을 더 높이든가, 그렇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관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저희가 2시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속개를 하는데요, 의견조율이 좀 있습니다. 이 전에 과에 대해서, 그래서 10분간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8,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 있으세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가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설명자료 29페이지 시립박물관 접근로 설치 용역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립박물관 현재 부지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접근로 설치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3페이지 여수민속전시관 옥상방수 및 외벽 재도장 공사에 대해서 민속전시관 옥상 부분에 좀 방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립미술관 건립 건축 계획 용역 추진 관련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전반적으로 삭감했다고 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용역비 산출 결과 9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도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500만 원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1페이지 전라좌수영성 옛성터 거리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네 건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까 시립박물관 올라가는 BF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되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번에 이게 설계 조건에가

고용진위원장

관련 용역해서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6,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보면. 가스안전장치 설치 이게 지금 주로 보니까 타이머콕에서 지금 일산화탄스 경보 차단기로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타이머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게 도에서 또 가내시가 내려오면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이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지금 설명서에 보면 타이머콕 보급 사업 신청 세대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세대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그 세대수를 줄여야지요.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가 지금 보면 어떤 작동을 하죠? 안전벨이라는 건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보일러가 작동이 되면 이게 배기가스가 실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연탄가스 중독되듯이 그렇게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로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은 바로 그 보일러가 차단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사업대상이 취약계층인데요, 지금 우리 200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수요조사는 지금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일산화탄소 경보차단 보일러 거기다가 말 그대로 안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일반 가정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 기준에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아까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보일러 연통이 좀 오래돼서 구멍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외배출이 안 되고 바로 실내에서 일산화탄소가

최정필위원

요즘 보일러 장치는 특히 공공주택들은 거의 다 같이 안으로 유출이 안 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럼 일반 주택가에 대상이 되겠네요, 어찌보면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거의 그렇지요. 일반주택이 대상이 되고

최정필위원

노후된 보일러 시설에 대한 부분인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번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근데 좀 궁금했던 것 타이머콕 이 부분들하고 접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콕하고 별개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많이 좀 보급을 해서 이게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신경 써서 특히 200 가구면 전체가 거의 가능하다는 겁니까? 금액이 싼 건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계획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최정필위원

보면서 좀 사업성이 필요하다면 과에서 또 올려가지고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시가스 왜 이렇게 더디 가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최대한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면 그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보조금도 늘리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정신출위원

경제성 추정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100미터 안에 30가구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경제성 미달 가구로

정신출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도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할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정신출위원

도시가스가 우리 여수에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정신출위원

도저히 안 되면 도시가스 회사 더 유치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건 안 됩니다.

정신출위원

너무 더디고 주민들이 너무 요구사항이 심하고 지금 지역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곳인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곳도 너무 많고 여수시 지금 전역이 몇 프로나 지금 안 돼 있어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현재 92% 까지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8%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현재 그 공사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들, 난공사 지역들 그런 지역이 현재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 8%가 완료가 되기는 합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하여간 최대한 뒤에 공사를 할려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지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고지대 같은 데가 있다보니까 여기는 공사할 때 인력이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인력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연간 최대 보급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올해 몇 프로나 진행할 예정인가요? 8% 중에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한 1% 이상은 올릴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여기 5억 올라왔거든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5억이 일단 금년 예상되는 총 보조금이 한 7억 7500정도 되는데 도에서 내년도 자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 달부터 공사를 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먼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 때 넣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 때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몇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좀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하여튼 그게 우리 과장님 능력 아닐까요? 우리 대화도시가스 가셔서 사정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가능성을 좀 빨리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여러모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대화도시가스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8% 세대가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목소리가 더 높아요. 또 고충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만 우리가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해서 지원금을 좀 확대하더라도 여러 가지 난공사라든지 사유지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좀 시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위기 또 하여간 사정 같은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급할려고 도시가스 회사하고 항상 협력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좀 우리 시나 도비 부담을 높이더라도 그런 분들이 정말 추위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더라도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크게 반대하실 위원님들이 저는 안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도시가스공사 가서 협상하실 때 사실 과장님한테 카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아마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충하더라도 무조건 편성하는데 반대의견이 없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협상카드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조기 집행 좀 해주시고요, 또 1월부터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게 그래야지만 내년 말에는 도시가스를 신규로 들어온 것은 이용할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잠깐만 들어오십시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운영위에서 너무 논쟁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벌써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동안 긴 공직생활동안 소회나 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공직생활 32년 했는데 한 3분의 2 이상을 고압가스라든지 여수산단 안전관련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업무추진 하다보니까, 쉽게 저의 작은 노력으로 여수산단이 보다 안전할 수 있고 안전이 강화될 수 있고 또 더불어 우리 여수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과 보람을 느끼면서 제 나름대로 공직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만족을 가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직업에는 전혀 눈이 안 돌아갔고 공직이 천직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같습니다. 이제 직을 떠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동안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던 그런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고용진위원장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국동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크게 말씀 없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2, 126, 128, 136, 144,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419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1475쪽부터 1481쪽까지입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착한 가게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업소 리스트 자료로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범업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데이터 분석 좀 할려고 ……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까지만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파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주실 때 대상이 선정된 조건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우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28페이지 29페이지요, 전남형 강소기업육성 그다음에 29페이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맞춤형 단계별 기업지원 이 사업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 밑에 여수형 스타기업 육성까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육성을 하는 것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 이렇게 해서 강소기업이라 하고요, 또 이게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을 더 키우자하는 그런 의미로 전라남도가 비용부담해서 하는 것이 전라남도 강소기업이고요

김철민위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에 보면은 지금 1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비 1억에, 시비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업 대상을 보면은 매출액의 30억에서 300억 이하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정도 회사면 재정자립도나 경쟁력 있는 회사인데 여기까지 굳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됩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전라남도가 육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가는 사업이라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봐서는 대부분 국가산단 관련된 업체 같은데 이 부분은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저는 그리 보고 있고요, 그러면 29페이지 중소기업맞춤형 지원 이 사업하고 여수형 스타기업 육성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여수시에 등록된 업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철민위원

이쪽으로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중소기업도 좀 큰 데도 지원하고 작은 데도 지원하고 그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철민위원

맞춤형 지원하고 스타기업육성 지원하고 뭔 차이가 있지요? 이것이요, 맞춤형 단계별 기업지원하고 스타기업 육성하고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맞춤형 중소기업이나 스타기업은 저희가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문제는 맞춤형은 쉽게 말해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정보화, 인증이라든가 경영컨설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2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스타기업은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마케팅 비용, 정보화 비용, 지적재산권,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이 사업 지원프로그램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4억 2000만 원, 이거 보니까 전남테크노파크 다 위탁 추진 사업이네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경영컨설팅에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시제품 제작하는데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자동화집계프로그램 이런데 설비 이쪽에 또 4억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게 사업의 내용 자체가 뭐랄까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우리 여수가 지금 국가산단에 어쨌든 간에 재료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여수가 소재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국가산단 내에는 지원하지 않고요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요, 어차피 원재료를 갖다 대부분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들은 대부분 국가산단의 납품 업체들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수 협력 사업이나 2차, 3차 밴드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 내용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이게 뭐지요? 뿌리기업?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아주 기초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김철민위원

그니까 제조업 어떤 업체들이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중소기업육성팀장 박영화입니다.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부품 장비를 제조하는 소재가 가공되는 기술인데요 6개 소재 금속 소재,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6가지 소재,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뿌리기업 자체 선도기업 육성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테크노파크가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갖고 전남 내에 공모를 시작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김철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남테크노파크 이 재단법인이 지금 어디가 있지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우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김철민위원

전라남도지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왜 여수시가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 비중이 어디가 있어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3대 7대로

김철민위원

3대 7이 어디가 있냐고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네?

김철민위원

3대 7이 어디가 적혀져 있냐고요, 설명서에.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이게 예산이요, 공기업이전경비로 돼 있을 건데요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에는 아까 도비 1억 시비 6000만 원이 설명이 돼 있는데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1억 5000만 원, 여수형 스타기업 1억 5000만 원, 스마트공장 4억 2000만 원, 뿌리산업 선도기업육성 1억 6800만 원에 대해서는 여수시 매칭비율이 없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니고요, 공기업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가지고 저희 시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기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면 왜 이 업체 선정은 예를 들어서 여수형 스타기업 육성은 21년도에 3개사, 22년도 3개사, 올해 지금 3개사 하고 있는데 이 3개사들이 여수에 등록된 업체예요? 아니면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여수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김철민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내가 이해를 하고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구축에 올해 7개 회사가 됐지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김철민위원

이 회사는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여수 업체입니다.

김철민위원

7개 전부다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김철민위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올해 2개 사는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이것도 여수 업체입니다.

김철민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이해를 하지요. 전남이라고 얘기하니까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명칭이 우리 전남형 강소기업육성으로 하는데요 예산이 우리 시비를 부담한 만큼 우리 여수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수 업체입니다.

김철민위원

전부 여수 업체들이지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시국도비 매칭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정신출위원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뿌리산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대부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해줘보십시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전라남도 테크노파크는 전라남도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남 도내 22개 시군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대한 이사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설립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라든가 기술집약적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정신출위원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중소기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테크노파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에서 이렇게 비용을 대면 그 시군에서 비용 댄 것에 대해서 그 시군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라 오히려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전남테크노파크가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고 이거 우리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성가평가는 어디에서 지금, 누가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지표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우리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처음부터 저희들 업체를, 그 공모를 통해서 아까같이 뿌리기업이나 강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거기 선정을 하는데요, 평가하는 것은 또 우리 평가하는 담당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아까 강소기업이나 뿌리기업에 해당되면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준 나중에 결과물을 다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미달이 되면 다시 또 지원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역 기업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지금 우리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서 우리 기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제품이라든지 인증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 같은데 가서 딱 보면 실제로 결과물은 처음에 지원해 주는 거와 같이 나온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공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창업을 해서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저희 국도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잖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정신출위원

우리 지역 기업에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실제로 본다면 저희 중소기업육성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신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테크노파크 전라남도에서 시에 얼마 보조하세요, 그러면 그것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우리 기업을 살리는 일인데, 기업을 살리는데 시에서 이게 우리 여수에 맞는 건지 여수 이 기업에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하고 있는 건지 R&D 사업을 했으면 그 R&D가 어떻게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중소기업팀에서 하고 있는데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해서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성과관리 우리 기업들, 중소기업 관련한 성과관리지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저한테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있으세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정확히. 무조건 대답하고 평가서가 없는데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아니요, 저희들 전남테크노파크가 어차피 도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법인이거든요. 그 법인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들 위탁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을 시작하고 결과물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것 같이 우리 기업에서 세세하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가면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아까 시제품 개발한다든지 인증 지원한다든지 그 결과물은 다 나오거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신출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시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테크노파크 위수탁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뿌리기업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R&D 개발을 했으면 이게 어디에 얼마만큼 팔리고 있는지 우리 기업이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그것까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신출위원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한 대로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했고 또 우리 전문가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그 부분을 다 지원을 해주고 거기 결과물에 맞게끔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신출위원

결론은 시의 역할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아니지요. 그대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홍보는 하지요. 홍보는 하고 우리 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나 또 우리 전국경영인협회 그 협회에 이런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하지요. 근데 사실은 전문적인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각처럼 저희들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쪽 분야에 전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아니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

보충

고용진위원장

보충질의요,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팀장님!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예.

김철민위원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시작됐나요? 2021년부터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잠시만요 ……

김철민위원

지금 보니까 과년도 선정실적을 보니까 21년도부터 표기가 돼 있네요. 29페이지요, 설명서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이따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편의상 3개년도 것만 해놓은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우리 여수시는 관여한 게 없고 돈만 주고 마네요. 위탁이니까 분담금만 주고 마는 거 아니에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최종적으로 보면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경상적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분담하는 걸로

김철민위원

우리 비용 분담액 지원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 업체들에 대해서 사후피드백이나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지금 잘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정리를 하셔야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잘될 때 있고 좀 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과관리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 이것만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는 고니 우리가 선정기준을 보니까 보통 3개면 매출 평균액이 2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수를 보면은 국가산단이 있고 거기 협력업체들이 있고 또 1인 창업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보니까 소규모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조그마한 데는 저희가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김철민위원

그 예산이 얼맙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별로 500만 원,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 3개사는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넉넉히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런데 우리 여수에 창업한 1인 기업이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거는 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다음에 그건 과장님 설명을 잘 듣겠고요, 뿌리산업이나 스마트공장 구축도 보면은 기준은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강소기업만 육성하지 1인 창업 기업이나 소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 시민들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원금이나 모든 게 적어요. 보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좀 작긴 합니다.

김철민위원

이것도 우리가 분야별로 다 육성을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시가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겠는데 아직 여력이 덜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가산단에 보면 납품업체들 많이 있지요. 이 납품업체들이 보면 여수에가 많아요. 근데 이 납품 부품까지도 대부분 대기업에서는 자회사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1인 기업, 2인 기업, 그러니까 3인 이하 5인 이하 이런 기업들은 그 기회 자체가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유관 과와 협조된다면 여수 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역 안에서 납품을 하게끔, 1인 기업이나 이런 소기업들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줘아 된다고 보거든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것이 산단지원과하고 관계되는 업무거든요. 공발협으로 해서 대부분 자회사에 납품받지 말고 우리 여수시에서 본인들이 국가산단 운영하고 있으면 우리 여수시의 그 작은 업체들까지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해줘라, 그렇게 좀 30% 이상은, 50%도 좋지요. 그 정도까지 맞춰줘야지만 이게 서로가 공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있어서 어려움이 계실거라 판단이 되고요 전남테크노파크 성과 그건 없잖아요, 보고서는 회계 결산보고만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결산만 받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결산만 받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무조건 드리겠습니다했다가 자료가 없어요. 그것은,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고용진위원장

회계결산까지 해서 정산서류를 받고 있는 거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결산받은 거하고 용역을 해서 평가지표를 따로 뽑아내야지 거기서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조례에 보면 결산을 할 때 회계법인의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다면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하고 본인들이 한 정산 금액을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갖고 저희한테 결산해 준 자료만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그것만 있잖아요. 회계법인에 인증을 받은 그걸 첨부하는 거잖아요.

영화

박영화중소기업육성팀장

그러지요. 조례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원근거가 있다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냐는 분석을 해보자한 거지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고민 한번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입니다. 김태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29,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437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나 청년일자리과나 또 산단지원과나 사실은 다 같은 영역에서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연계는 소통은 잘 되고 계십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같은 국이니까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잘 되고 있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아까 지금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설명서 7쪽에 보면은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행기관이 또 전남테크노파크예요. 잘되고 있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까 그 질문하고 연계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뿌리산업 관계가 용접, 주조 그다음에 금영 이런 것이 되거든요. 모든 산업에 기초가 되는데 우리 뿌리산업협동조합은 전라남도에서 순천시에다가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열처리센터는 광양시가 했습니다. 사실 우리 여수시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 있고 테크노파크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벤처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R&D 분야하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해요. 육성분야는 지자체나 국가가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정신출위원

육성이 안 되면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육성을 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도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상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이 지금 중소기업이잖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일자리 관련해서 소통이 잘 된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보셨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니까 이게 정책방향성인데 일단은 우리 시가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라면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지요. 산업지원과 투자팀이 있고 그럴라면 공장을 유치할라면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지는 공영개발과나 도시계획 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나 그런 관계는 일단 거기에서 막히는 겁니다. 공장유치할 부지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책을 할 수 없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국한돼 있는 것이 국가산단에 있는 아까 사업들 그리고 자체적인 것은 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 일자리관계나 모든 것들이 조금

정신출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부 과가 합쳐져야 될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만들어 내고 있는 거지요?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거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 일자리는 여수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지요.

정신출위원

아니 가고 싶은 일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국가산단은 양질의 일자리이고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이 우리 여수시의 중소기업은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아까 부품납품이나 플랜트 분야 밖에 없어요. 신산업분야 ICT 분야나 또 다른 신산업분야의 일자리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장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어떤 업종의 산업을 육성할라면은 앵카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거든요. 앵카 기업할 땅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신출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를 들면 율촌 2산단 120만 평 중에서 62만 평 정도가 지금 97% 매립이 돼 있잖아요. 발 빠르게 그것은 빨리 부분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데다 신산업유치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업이나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인구일자리잖아요. 인구하고 일자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지금 이 과가 청년일자리과가 있어요. 근데 자꾸 줄어드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니까 이게 어떤 가장 중요한 기본 기념차이인데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당부서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지요. 지금 일자리가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근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더 급선무가 되겠지요.

정신출위원

일단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고요 그 설명서 7, 8페이지에 보면 청년 문화복지카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22년도, 23년도 대비 많이 늘었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정신출위원

인구가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게 전남도 주도로 해가지고 25만 원 까지 주는 사업인데 대상들은 19세에서 28세란 말이에요. 는 게 아니고 잘 안 가져가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계속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챙겨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숫자가 좀 많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만 4천 명 정도에서 만 9천 명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챙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 뭐냐면 이 지역을 떠나 있는 청년들이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정신출위원

저희 지역 청년한테만 주는 거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지요.

정신출위원

여수 시민인 경우에만 주는 거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근데 떠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주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나이가 28세까지는, 공무원이랄지 그런 사람은 해당 안 되지만 다 해당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주소가 여수에 있으면

정신출위원

그니까 이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가도록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신중년사회공헌사업 2단계 전환사업이 2억 5700만 원인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보니까 신중년의 지식과 경력 활용 사회공헌 기회 제공하는데 업종과 분야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게 내용을 말씀 드리게 되면 쌍봉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섬 내 오지지역의 공연, 이발, 사회복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봉사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신중년들 안 있습니까? 이미용 자격증을 갖고 분들 이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것을 복지국에서 안 하고 이걸 청년일자리과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우리 일자리창출팀이 있다 보니까 이 분야가 국비사업이 있고 그리고 자체사업이 있고

김철민위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고정된 페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수당이나 식비 교통비면 이게 어찌 보면 재능기부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것을 일자리로 봐야 될까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도 우리 대학생 인턴사업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한 달짜리 넉 달짜리 기본적인 돈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김철민위원

공공일자리 수준으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신중년 잡매칭지원사업은 뭐지요? 22페이지 그 다음 장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것은 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우선 조기 은퇴하는 중장년들에 대해서 기업에다가 돈을 지원하고 또 취업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 아까 그것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도비 사업이고 위에 것은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은 탄소중립 스마트그린프로젝트 계속사업에 또 전남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 관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27쪽에는 전남테크노파크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또 뒤쪽 가게 되면 잠시만요, 뒤쪽 가게 되면 아, 왼쪽으로 가게 되면 초광역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25쪽에 보게 되면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있고 그다음에 24쪽에 보게 되면 전남정보문화진흥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남도하고 여수시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분야의 업종, 아까 정보문화사업은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사업 일자리 그다음에 아까 전남환경 관계는 환경 관련 일자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는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일부 지원해 주고 또 기업하고 종사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거의 이거 인건비 개념이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그 관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전문가 양성시켜서 취업까지?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그건 아니고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기업에 있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160만원씩 지원하는 거라고

김철민위원

그럼 기업이 직원을 채용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같으면 3억 1400, 9명 지원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센티브 사업이에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교육하는 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로자한테 돈이 가고

김철민위원

그럼 기업의 자부담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기업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시비하고 도비만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차피 이것도 위탁사업일 거 아닙니까?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테크노파크도 있고 정보문화진흥원도 있고 전라남도에서 출연해가지고 하는 재단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군 단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 단위에 조금씩 조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는 그런 종류의 기업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3개 사업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보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이 있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우리 내년에 111명의 청년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 혹시 연봉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 연봉 기준 이런 것들이?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 거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청년 취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에게 주는 비용인데 말 그대로

김철민위원

아니아니, 이거는 주거비인데요, 주거비.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러니까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에 대한 청년들에 대해서

김철민위원

연봉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 연봉은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할 때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주거비 관계를 신청하게 되면 아까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이 되고 그다음에 전세대출은 5천만원 이상 그리고 월세는 60만원 이하 되는 것만 해서 우리가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쪽 우리 청년들이 해당 되겠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꿈뜨락몰 임대 안 하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금년 말까지 하고

고용진위원장

하고, 최종 그 결정이 언제 났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10월경에

고용진위원장

10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내용 다 이야기해서 중앙시장 그다음에 청년상인회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 방침결정은 한 8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연초부터 저희가 와서

고용진위원장

연초부터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와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해보고 내부적으로 했더니 안 되니까 활성화 용역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다양한 청년 거기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연초부터 청년몰 폐쇄에 대해서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니, 폐쇄가 아니라 활성화

고용진위원장

활성화? 그럼 청년몰 안 하기로 했잖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때 당시 활성화를 해보려 했는데 해도

고용진위원장

그래서 결정을 언제쯤 하셨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공식적으로 우리가 시정방침을 한 것은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전에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결정은 한 거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결정 그때까지는 안 됐습니다. 아까 말한 활성화 방안을 우리가 컨설팅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죠.

고용진위원장

예산서 설명서 36페이지 봐보십시오. 꿈뜨락몰 청년상인 붐업사업이 있어요. 이 명칭이 그럼 맞아요? 과장님?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결정되기 전에 그것이 예산자료가 시의회가 가서 이것이 하는 걸로 돼가지고 예산서가 지금 반영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이걸 전부 다 올바르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이거 삭감해야죠, 본예산 때 얘기 안 하셨어요?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하실 거면 새로 1회 추경 때 잡으시는 게 맞지 않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후속 조치로써 지원센터를 지금 이전할지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거하고 목이 다르잖아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목을 보시면 꿈뜨락몰 청년상업 붐업사업이라고 해서 목을 쭉 잡으셨어요. 홍보비 청년몰 홍보,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계획을 잡아서 잡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럴 수도 있죠.

고용진위원장

맞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이거 인정하신 거죠? 전 예산만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라든지 인력양성 사업을 합니다. 근데 국·도비들은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6페이지 보면 초광역연계 창업지원 2억 18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사업량이 대상이 10명입니다. 그 옆에 지역특화산업 맞춤청년일자리사업도 계속사업이지만 대상이 5명입니다. 이것도 1억 3천입니다. 뒤 페이지 보시면 취업약정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50명입니다, 대상이. 근데 이 예산이 5천만원이에요. 저는 이게 50명을 하는데 5천만원을 갖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비는 많이 내려와요. 그럼 우리가 시비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좀 많은 예산을 들여와서 창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가진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업은 힘들지 않습니까? 기본자금이 없으면, 기초자금이. 그럼 일자리 양성이 먼저면 여기 예산들에 대한 편성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1회 추경 전까지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신규사업으로 이런 예산 올라온 것은 별 얘기를 사실은 위원님들이 안 하실 건데 자꾸 국·도비사업이랄지 위·수탁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 우리 문화의 거리 설명서 31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 1억원이 있는데요. 이게 여문지구 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좋은 신규사업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미디어센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계돼서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우리 여문거리 가보시면 청년창업인들이 좀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나요? 몇 명이나 있던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8쪽에 보면 청년도전창업지원사업이 또 1억 9천 있습니다. 1억 9천이 있는데 이것을 여수시 전체적인 여수시에 어디라도 하는 장소 제한 없이 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한 31쪽에 있는 문화의 거리 관계는 그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장기적으로 꿈뜨락몰의 대응으로 저희들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용역을 했을 때 성공한 도시 사례들을 저희들이 한번 봤어요. 성공한 도시 사례들을 문화의 거리를 가지고, 그런 걸 하는데 하여튼 잘 한번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28페이지 봤거든요, 1억 9천.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대상이 아까 보니 10명이에요. 1억에 5명, 우리 시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화의 거리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 청년들이 창업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던가요? 학동지구는 몇 명이 나오고 지금 권역별로 나눴을 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창업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지역인지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봤었거든요. 해봤는데 우리가 5년 동안 창업을 한 것이 한 100개가 돼요.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소상공인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 여수권, 그쪽에 한 70%가 집중돼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두 군데 갔다 왔거든요. 가봤는데 청년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이 앞전에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남상가하고 여문상가 그 거리가 취약점이 뭐냐면 일단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또 추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1억 가지고 5명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권역을 정할 때는 필히 더 조사를 해보시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봤더니 어떤 곳은 500에 40만원, 어떤 곳은 1천에 70만원, 근데 청년들이 하는 아까 여문거리 같은 경우는 2천에 100도 있고 조금 레벨이 높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청년몰이라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청년 예비창업자들한테 조사를 설문조사를 하든지 또 이렇게 용역을 해서라도 파악한 다음에 그런 부분 선정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김홍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9, 145, 168,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455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설명서 8쪽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GIS DB 구축하고 계시네요?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게 4년간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길이가 740km를 추진 예정인데요, 2022년도에 202km를 했습니다, 2022년에.

정신출위원

740km 중에?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리고 금년에 110km, 내년에도 110km.

정신출위원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하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30%입니다.

정신출위원

이거 GIS시설 하게 되면 우리 여수시의 상·하수도 지도를 한 눈에 다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지상보다는 지하 쪽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만약 7대 지하시설물이 다 구축이 돼서 그게 관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보 주체가 지금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우리 상·하수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서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드론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드론자격증 취득 1종, 2종, 3종 해가지고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인원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13페이지 내용하고 12페이지의 내용하고 좀 달라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금년에는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27명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종 같은 경우에는 3주를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내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공무원들이 있고 시민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시민을 좀 늘려보자 해서 내년에는 시민을 36명, 공무원은 16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

공무원이 특별히 취득을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요즘은 자격증 시대다 보니까 공무원도 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신출위원

공무원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가 돼서 진행을 못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드론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취득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이쪽도 제안하지 말고 차후에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운영과에서도 드론 교육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자격증 취득입니다. 바로 이건 시험까지 봐가지고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그것도 예-예, 맞아요. 그니까 취득할 때 원서비나 교재비나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요?

정신출위원

예.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법정 교육시간까지 이수하고 바로 시험까지 보게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이 어차피 많이 드론이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염두해두셨다가 조금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2쪽 보시면은요, 제가 이 부분이 항상 관심이 많아요. 우리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이거 지금 수집을 하는데 여수에서 빅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빅데이터는 전라남도 내에서는 단연 앞서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새올시스템 내에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직원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스마트 예측행정 시스템라고 활용하고 있고요. 원래 금년에 시민포털서비스를 하려고 그랬지만 예산이 삭감돼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시민들에게까지 서비스를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빅데이터 수집해서 어디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빅데이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간단하게 저희들 쪽으로 얘기하면 시스템 설치에도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설치 예측한 지역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융합지도라고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범죄가 어느 정도 있었고 현재 CCTV가 없고 여성이 많이 있고 이렇게 겹쳐서 하면 그런 지역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이 2억이 잡혀 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시민서비스입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시민서비스입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가 관광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전에 통신사를 통해가지고 카드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광 트렌드를 조금 통계를 좀 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이전에 그런 통계를 좀 내고 있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 때도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저는 정말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 여수만의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좀 돼가지고 우리 외부에 용역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가 돼서 우리 정책반영이라든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런 데이터들이 반영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여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 중, 하로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구축 관련해가지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자체로 봐서는 중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상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금방 하시겠네요, 그럼?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드론 자격증 신청하면 다 지원되죠?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연령제한 당연히

고용진위원장

고등학생까지인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18세부터 저희들이 돼 있고요. 시민들은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몇 년 이상 이렇게 연령 그다음에 참여의지, 근데 최우선으로 둔 게 우리 청년들 취업을 최우선으로 좀 뒀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저도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연령제한 안 뒀는데 규칙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시민들이 선발기준을 둬야 되니까 선발기준을 안 두면 시민들이 엄청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기준을 뒀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해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공지를 했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제가 정옥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어서 22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1억 1500이 있고 밑에 또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이 2억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내용 성격은 다른 건데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해양수산DB 구축하고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 유지관리하고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포트개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해양수산DB 구축은 저희들이 따로 해양이 우리 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축해서 내부데이터에다가 넣고 이 부분에 물론 시민에게 서비스되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정보나 나가선 안 될 정보를 빼고 걸러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됩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 내부데이터를 내부빅데이터 시스템에다가 넣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예측 유지관리는 기능·개선까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부행정시스템을 기능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라 할 수 없고 기능 관리죠. 밑에 플랫폼 구축은 말 그대로 시민서비스를 하기 위한 새로운 포털서비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고용진위원장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실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좀 보고 싶어서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 제가 이거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예측행정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사례가 좀 나왔어요? 좋은 사례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58쪽 설명서 11쪽입니다. 시설비에 2024년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비용 지금 5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산서 11쪽입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율촌면 방범용 CCTV 설치 1억, 총 6억인데 여수시에 총 지금 현재까지 2023년까지 설치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설치된 개수, 방범용만 2029대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시설물 관리, 교통정보 다 포함해서 2759대입니다. 이거는 우리 여수시에서 총괄 관리하는 대수가 아니고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수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2천 얼마라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759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759대, 지금까지 연도별 설치현황 자료하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연도별,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다음에 교체 연도별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전체 2759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렇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몇 분이신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31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교대입니까? 4교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4조 3교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4조 3교대, 지금 그분들이 평균 한 조가 몇 분이죠? 여덟 분인가? 일곱? 여덟?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7, 7, 8, 8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7, 7, 8, 8이죠. 만약에 여덟 분이라고 해요. 여덟 분이서 이렇게 2759대를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한 사람당 관제할 수 있는 것들이 몇 대 정도로 봅니까, 지금?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행정안전부 적정 관제 대수는 50대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고 있는 지자체는 있을 수가 없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지자체들은 1인당 500대에서 700대 관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380대를 관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안 관제로는 그 많은 대수를 관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CCTV 관제라는 것은 지능형으로 가야 될 시기고 국가에서도 그걸 인식을 해서 우리가 이태원이나 오송에서 아픈 일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국가에서도 지능형 선별관제를 위해 지능형 관제를 위해서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로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월요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지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관제요원이 지금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어렵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능형이란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인당 관제 대수가 300대든 400대든 500대든 지금 현재는 관제요원이 한 번에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게 48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화면에 대개 24분할, 24대의 CCTV를 본다고 그럴 때 2개의 모니터다 그러면 48대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15초를 보든 20초를 본다면 한 번 봤던 화면을 다시 보려면 많은 시간이 우리가 380대를 관제한다고 했을 때, 그니까 사실 육안 관제시대는 지나야 됩니다. 이게 한번 놓쳐버리면 어떤 행위가 발생하고 도주를 해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물체, 이 지능형 선별관제라는 게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행위만 있는 물체만을 선별해서 강제로 그 화면만을 띄워주는 기능이 지능형 선별관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 화면을 바로 조치할 수 있겠죠.

옥기

정옥기위원

화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그쪽 관련돼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런 걸 왜 설치를 하죠? 그렇게 얘기도 해요. 아 필요하죠. 필요한 데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과연 이게 꼭 필요한 데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투입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 지능형으로 여러 가지로 용도가 바뀐다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거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지 않냐, 근데 누구나 안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설치하는 요구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꼭 저거 설치를 해야 되냐 하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현황을 받아보고 좀 더 검토를 해보고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찾아 뵙고 소상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렇게 또 제가 그런 민원도 받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김철민위원

예.

고용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드론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2, 1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드론이 보통 우리가 2급으로 봤을 때 자격증 이론, 실기 포함해서 한 300만원 정도 되지 않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2종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고요.

김철민위원

지원금액 말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니까요, 지원금은 저희들이 70% 지원해 줍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지금 이 학원에서 150만원 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원래는 비쌉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금액을 낮췄고요. 낮춘 거에서도 70%를 지원합니다.

김철민위원

50% 갖다가 DC라며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70% 지원해 줍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아니, 2급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300만원이거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까? 사실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론하고 실기해서 300만원인데 지금 이게 협약해서 150만원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엄청 잘하셨네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

잘하셨고 이 드론자격증이 지금 수요가 많거든요.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걸 시비하고 자비 부담을 5 대 5로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150만원이면 75만원씩.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50%만 지원하라고 결정을 해 주시면 50% 지원할 수 있지만 드론이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미래성장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김철민위원

그니까 성장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를 제가 보니까 1급이 6명, 6명, 4명 16명 아닙니까? 그럼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 이게 한 20명 이상이 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 다음 사업에서는 좀 더 이걸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면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걸 시민들에게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효과성이나 어떤 부분을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추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특정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이론만 이수를 하면 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냥 인증 주는 거 3증 이하가 되는데 이것이 시비에서 안 돼가지고 시에서 방과 후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안 돼요. 그래서 도의원께서 예산을 잡아주셔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게 학생 1인당 300만원씩이에요. 그리고 이론은 받는다 하더라도 실기는 특정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협약을 잘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좀 자부담율도 높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소속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이 언제부터 도입이 됐을까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6년부터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게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환경녹지국은 이게 빠진 건지, 편성이 안 된 건지 전혀 없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성인지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에 성인지예산이 빠질 수는 없고 아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성인지예산서를 별도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빠져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