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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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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 후 우리 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규칙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이유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의회수석전문위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5급 전문위원의 균형배치와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일부개정규칙안을 읽어 보니까 사안이 시급한 것도 아니고요, 또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수석전문제도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1년 반 됐나요? 이걸 또 갑자기 폐지를 하고 또 다시 전문위원별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걸 할라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또 하나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은 기획행정위원회나 환경복지위원회는 지금 전문위원들이 주사급 팀장급들이 배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업부서가 주로 되어 있는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대부분 사무관으로 현재 직급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제가 봐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주사급까지 풀어가지고 좀 한창 일할 수 있는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차장님들 6급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하반기 의회부터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시급하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시급해서 지금 이렇게 원포인트로 빨리 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석전문위원 제도를 둬가지고 운영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수석전문위원이 1층에서 실질적으로 결재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 전문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5급입니다. 전문위원이. 근데 환경복지위원회가 지금 6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별 직급을 좀 맞추기 위함이고 1층에 수석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모든 결재권은 국장에게 있기 때문에 1층의 수석전문위원을 둬서 거의, 어떤 권한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2층으로 전문위원 각 상임위별로 두는 게 좋겠다 이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1월 달에 인사 이동 있을 때 이걸 같이 이번에 시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지난 1년 반 동안 행정이 많이 뭐랄까, 좀 잘못돼 왔다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위원 배치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기왕하신 김에 지금 기존에 보니까 행정조직 개편안 때문에 지금 농업주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이 이렇게 환경에서 기획으로, 기획에서 환경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이번 참에 하더라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들도 지방시설주사나, 지방해양수산주사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도 낫지 않겠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깊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의 배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풀, 돌아갈 수 있는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은 한정돼 있고 일할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이 상임위별로 또 1층 우리 총무팀, 홍보팀, 의사팀, 의정팀 그 다음에 2층에 전문위원실 이렇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께 통과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또 다음에 추후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더라도 지금 시급하게 내년 1월 달부터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민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김철민위원

이따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시급성도 있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데 저도 김철민 위원님하고 이건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특히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중요 사안을 다루고 전문성이 있고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노하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사업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개정해 놓고 추후에 논의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들은 좀 직급에 대한 배치부분은 결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안이.
현태

강현태위원장

상임위별 전문성에 대한 전문위원실 배치는 충분히 논의해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위원장님, 규칙개정안을 이번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요, 이번 하신 김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직급에다가 지방해양수산 주사, 지방시설 주사 이 두 개 직급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넣어가지고 같이하면, 직급에 추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은 잠깐 한 5분간 정회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태

강현태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