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8억 4,192만 4,000원이 증액된 403억 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1쪽에서 1381쪽, 행정지원과 소관 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억 7,390만 9,000원이 증액된 193억 5,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2억 6,740만 8,000원, 공공요금및제세 3억 4,848만 2,000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1억 5,004만 8,000원, 행정사무장비 보급 2억 1,348만 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2억 2,972만 8,000원, 인건비 132억 1,526만 7,000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9억 1,63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82쪽, 민원지적과 소관 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990만 원이 감액된 1억 5,3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원 업무 추진 679만 8,000원, 전자복사기 55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5,576만 9,000원, 우편요금 3,0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7쪽에서 1465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 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3,545만 2,000원이 감액된 108억 7,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6쪽에서 1499쪽,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 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2,336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2,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신학휴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3,183만 1,000원이 감액된 333억 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3쪽부터 1522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4,720만 5,000원이 증액된 181억 6,0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한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등 1억 5,409만 4,000원, 서원구청어린이집 운영비 2억 4,825만 원, 구청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책자 제작비와 통계조사 인부임 등 2,795만 8,000원, 청사 유지관리와 공용차량 보험료 9억 9,191만 원, 정보통신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비와 유지보수비 9억 4,768만 1,000원,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노후 야외 운동기구 교체비 등 4,027만 4,000원, 원활한 민방위비 운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비 등 5억 1,46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52억 3,53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3쪽부터 1529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5,73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0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여권대행기관 운영비 등 6,233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업비 5,19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3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7쪽부터 1617쪽, 11개 면ㆍ동 소관 입니다. 면ㆍ동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2,167만 4,000원이 감액된 148억 9,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9,928만 4,000원,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40억 3,607만 8,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00억 7,16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억 9,155만 5,000원이 감액된 395억 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1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7,508만 원, 직장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공공운영비 2억 5,888만 9,000원, 구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도서구입비 등 3,394만 8,000원,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91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8억 9,424만 9,000원,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10억 6,358만 원,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 6,996만 4,000원,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6억 2,80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60억 1,87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1쪽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시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051만 9,000원,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86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7,55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83쪽부터,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536만 9,000원이 감액된 202억 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박원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2억 5,614만 1,000원을 감액하여 375억 7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창읍을 포함한 예산액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743쪽부터 1752쪽,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비 및 지원비로 8,875만 3,000원, 구행정 종합계획 추진으로 1,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비 6억 7,360만 2,000원,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해 4억 1,009만 9,000원, 정보통신 기반 시설 운영비 6억 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2쪽부터 1754쪽,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관리비 4,28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비 2억 860만 원,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3억 2,49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755쪽부터 1762쪽,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131억 5,453만 5,000원, 기본경비 4억 9,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3쪽부터 1764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시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쾌적한 민원실 운영비 등 1,850만 7,000원, 신속하게 정확한 가족관계 운영으로 6,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0쪽부터 1854쪽까지,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04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6억 6,4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신승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오창읍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오창읍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8,278만 원이 줄어든 80억 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03쪽부터 181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추진 경비 11억 7,346만 2,000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2억 8,37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용 1억 1,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1쪽부터 1819쪽까지입니다. 오창과학단지 운영을 위한 공원환경 정비와 제초 및 잔디 깎기 사업 등 환경관리를 위한 24억 8,792만 8,000원,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시설비 9억 5,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질 의

이준구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간단하게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의석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자) 아니, 어디 가시려고? (“화장실은 이쪽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저쪽으로 가야지 화장실인데. 먼저 질의하실래요? (김성택 위원 의석에 앉자) 그러면 쭉 4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성택입니다. 우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질의는 제가 지난번 예결위 파행 이후에 예산심의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5선 위원장님께서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과연 청주시의회가, 청주시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잃었는데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행의 원으로 저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자기반성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은 청주시가, 청주시의회가 정상화됐으면 하는 아주 소심한 저항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청주시 지원 특별법에 그리고 상생발전 조례에 보면 상생발전 합의사항은 청주시장에게 이행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적인 요소를 포함한 예결위의 심의를 청주시장은 거부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결위 질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이상한 시각으로 봐 주지 말아 주시고요. 청주시를, 청주시의회를 위한 충정이라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가 돼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가시려고? 예. 4개 구청 공히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상당구가 1362페이지고, 서원구가 1504페이지, 흥덕구가 1622페이지, 청원구가 1744페이지. 이게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리 및 철거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각 구청별로 계상해서 편성돼 가지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리 및 철거에 대한 예산편성 단가가 사실 각각 다릅니다. 1년에 4번 게양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각 구청마다 단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이 4개 구청 중에서 상당구청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면ㆍ동이 13개로 가장 많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기 게양 관리 및 철거에 대한 예산이 가장 적고. 이 산출내역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면 면적이 상당구가 404㎢ 13개 면ㆍ동이죠. 서원구가 122㎢ 11개 면ㆍ동이고, 흥덕구가 198㎢ 11개 읍ㆍ면ㆍ동 그리고 청원구가 215㎢ 8개 읍ㆍ면ㆍ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단가가 상당구 같은 경우는 379만 원×4를 해야 되겠죠. 또 서원구 같은 경우는 463만 원×4 하면 되고. 4번 계약을 하는 거니까, 철거도 하고. 흥덕구는 500만 원×4, 2,000원만 원이죠. 청원구 481만 8,000원. 상당구청장님,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은 4번, 그러니까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10월 국경일 해서 4번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구는 9개 노선에 달고 있는데 이게 최저 시급이 인상됐고, 차량 임대료가 인상돼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별로 다른 건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하니까 태극기 게양 수량 거기에 따라서 계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게양할 수 있는 국기, 그러니까 숫자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4개 구청이 서로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출내역 그 자체를 자세하게 부기해 주시고. 각 4개 구청별로 상의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기준을 좀 마련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줘 가지고 일단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마련해 가지고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4개 구청 취합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자) 어, 이상하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입니다. 상당구는 페이지가 1361쪽이고요, 서원구는 1503쪽, 청원구는 1743쪽, 흥덕구는 1621쪽. 상당구에 신규 임용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신규 공무원 역량 활동 급량비라고 해 갖고 각 구청별로 8,000원씩 50명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달으셨는데 5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구청장님?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 공무원 이직률이 많아 높아 가지고 신규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 대책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에 보시면 신규 공무원 웰컴 키트(welcome kit)를 제작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구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웰컴 키트 같은 경우는 결재판이나 업무용 도장, 텀블러 같은 신규 공무원이 필요한 거, 도장 같은 게 필요하단 말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임용할 때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규 역량 강화 급량비는 저희 상당구에…….

이 50명이 추정치인가요?

아닙니다. 상당구에 발령받은 사람들을 1년 단위, 그러니까 전년도 일정 기준 1년 단위로 해서 그분들을 보면 2021년에 45명, 2022년 45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7명 정도 했는데요.

아니, 각 구청 50명씩 똑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통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50명 정도 잡아 가지고…….

그래 제가 세출예산에 인사담당관 예산안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규 임용자가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정확한 수치 나오는 데가 인사담당관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100명을 잡았는데 4개 구청을 합치면 다 200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추정치를 잡아도 너무 많이 잡은 거 같고.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이것 같이 공유를 안 하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멘토(mentor)ㆍ멘티(mentee) 그건 멘토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구청별로 이게 명수도 다 달라야 될 텐데 똑같이 다 50명씩 일괄적으로 합의해서 잡으신 건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이건 신규 공무원들 조직에 적응하고 저거 하라고 멘토링(mentoring)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무원과 기존 경력 있는 공무원들하고 매칭(matching)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2명씩 2명씩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신규 공무원은 25명 되는 게 맞고요. 또 우리 팀장급, 멘토ㆍ멘티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청별로 퇴직자가 다 다른데 똑같이 50명씩 잡은 이유가 있나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상당구청장님께서 웰컴 키트 제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키트를 제작하시는 데가 흥덕구청도 제작하시네요. 서원구하고 청원구는 키트 제작하는 게 없어서 이게 똑같은 청주시 직원인데 신규 직원들한테 같이 제작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여쭤보는데요. 이것 그전에도 예산 세울 때 구청별 똑같이 합의해서 세우셨는데 각자 플레이(play)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세우셨으면 1추에 하셔 가지고, 세우셔서 나눠 주는 것도……. 똑같은 공무원이라 어느 구청은 받고, 어느 구청은 안 받으면……. 이게 키트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제작하시는 건가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키트라는 게 공직 초창기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물품. 물품을 통합해서 키트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결재판 같은 거 그리고 도장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아, 도장도 새겨 주고요?

예. 텀블러 같은 거 그런 걸 제작해서 했는데 직원들 반응이 좋습니다.

글쎄요, 직원들 참 좋아하겠네요. 저도 공직생활 할 때 제 돈으로 도장 파 가지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제작해서 주니까 공무원들 참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상당구만 이 예산이 9억 5,400, 다른 구청은 다 감을 했는데 큰 이유가 뭔가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저희 상당구 예산이 작년에 683억 정도 했고, 올해가 614억으로 총괄적으로는 10% 줄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증가한 게 13억이고, 감소한 게 3억인데요. 일단 감소한 건 2023년에 에너지 저감장치 설치하는 그게 작년에 했으니 올해 빠졌고요. 제일 큰 건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8억 추가적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돼서 자산취득비 그리고 회계 업무 관련돼서 9,800 정도 증가됐고. 제일 큰 건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입니다.

상당구가 예산을 많이 잡아먹네요. 한 가지 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또, 이건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에 눈썰매장을 개장하잖아요, 23일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눈 개장을 하면 거기 도로도 복잡하고 또 다리도 하나고, 들어가는 길이. 눈썰매장 개장하면 물론 이게 체육시설과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어떤 안전대책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많이…….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올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물놀이장같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청주에서 보니까 눈썰매장이 여기하고 흥덕구에 잠사박물관인가 거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군데를 하는 것 같은데 안전대책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주차 문제도 관련이 되고. 그것 관련돼 가지고 청장님 따로 계획 같은 거 세우신 거 있나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여름에 물놀이장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았고 이번에 눈썰매장을 개장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안전이나 교통 그런 대책을 같이 서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에서도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 많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또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눈썰매를 타기 때문에 안전도도 많이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순복 동장님 계신가요?

용암2동장 이순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읍ㆍ면ㆍ동 중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 데가 용암2동인 거 같아 가지고 질의하는데 주요 요인이 어떤 측면으로 동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장 1번이에요, 예산 많이 올라간 게.

용암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5개 통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통ㆍ리ㆍ반장 수당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비하고 그런 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55통하고 65통은 아직 선임이 안 돼 있죠, 통장님?

예, 재공고까지 했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통은 지원자가 있어서 1월 1일 자로 위촉할 예정인데 저희가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가지고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호반써밋 입주가 다 돼 있나요?

예,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예, 예.

거기도 통장님들 다 선임돼 있고요?

지금 지원자를 받아 가지고 12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사항이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답변은 우리 청원구청장인 신승철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1750쪽 좀 참고해 주세요, 청원구 행정지원과. 1750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 3대씩 4개 구청이 공히 이것 예산을 세우셨는데 민원무인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무인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 두 가지를 기존에 있는 거 올해 3개씩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통합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6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속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느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읍ㆍ면에 보면 들어가기 전에 공휴일도 발급할 수 있는 그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4개 구청이 설치한 게 다 같은 연도에 하신 건가요?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범적으로 먼저 도입한 데가 있고, 큰 동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구입했고요 또 작은 동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입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바뀌어서 4개 구청이 공히 3대씩 다 교체하는 사업이다?

다른 구청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당구청장님, 민원발급기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다 내구연한이 똑같은가요?

예, 신규로 했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이게 그전에 보면 내용연수에 따라, 내용연수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따라 노후된 건 교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발급기가 보면 대당 2,500인데 이 내구연한이 5년, 6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 4개 구청에 사실 12대면 이게 근 1억씩인데, 2개가. 그러면 4억씩인데 이걸 한 5년, 6년마다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한다고 그러면 재정에도 조금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공무원들 민원 업무 절감도 있고 또 야간에도 뗄 수 있으니까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서원구청장님한테 예산 관련된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와서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다른 위원회보다. 거기에 각 동장님들도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1523페이지, 구청장님!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예산이 있죠, 구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구청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는데 서원구청 민원실 환경을 바꿀 필요는 못 느끼시나요?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가 나름 다른 구청하고 달리 여권민원도 취급하고 있고 해서 민원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민원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 가지고 계속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안드릴게요. 우리 이범석 시장님이 구호가 꿀잼 도시 아녜요. 그죠?

예.

민원실을 꿀잼 민원실같이 바꿀……. 우리 4개 구청에서 좀 선도적으로 그렇게 바꿀 의향이 없으신가요? 민원실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죠? 현재의 민원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성화ㆍ개신ㆍ죽림동 주민센터도 이형성 동장님도 오셔 갖고 동 주민센터가 좁은데 앞에까지 해서 하시는 그런,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앞문까지 문을 이동하면서까지 하시는 거 보고 그래도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주민센터가 작다 보니까. 성화ㆍ개신ㆍ죽림동도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환경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시는데 서원구청도 제가 15년 이상 20년 동안 가 봐도 똑같은 민원실 같아요.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에……. 예산 관련 질의보다는 민원실을 꿀잼 민원실로 구상 좀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원구청장님, 이게 어려운 말인데 혹시 서원구청 이전할 생각을 한 번 해보셨나요? 우리 구청 중에서 서원구청이 가장 오래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운 발언인데 분평동도 9,000세대에 1만 4,000, 1만 5,000세대가 들어오고 서원구의 행정 서비스로 봐서는 서원구청도 중ㆍ장기 과제로 이전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상당구하고 흥덕구를 갔다 오면서 ‘서원구는 왜 저런 구청을 못 갖고 있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원구청도 중ㆍ장기 과제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구청장님은 구청장실에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보셨나요? 거기는 체육관, 종합체육관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을 끼고 있어 갖고 충분히 체육 관련 단체, 문화ㆍ예술단체가 서원구청으로 들어오고 서원구청은 이전해서 서원구청도 상당구와 흥덕구 같은 그런 멋있는 구청, 행정 서비스를 서원구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건 있나요?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중ㆍ장기 과제로 되는 부분인데 저희 서원구청이 제일 오래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구청을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 일대에 스포츠콤플렉스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직동 지역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은 금방 말씀한 대로 우리가 큰 스포츠센터를 어디 이전하지 않고 한다면 나름대로 문화ㆍ예술 특징적인 거로 가고 구청은 이전할 필요성을…….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장기 과제를 보시고, 단기 과제는 민원실 환경 개선……. 20년 넘게 똑같은 민원실인데 우리도 공공 행정의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하시라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의 예산을 보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주시 내년 예산이 지방교부세 800억 이상, 지방세 800억 이상, 기타 플러스해서 한 2,000억 감소 예상하고 예산을 많이 감소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알차게 가면 그렇게 줄어드는 예산도 아니고요. 1시간 전에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올해가 650억 줄었는데 3조 원 푼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지금과 같은 세수가―IMF ’97년 그다음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이후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한 시간 전에 뉴스가 났어요.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를 3조 푼다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지만 우리 청주시가 청주시 청사를 짓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 우리 이범석 시장이 꿀잼 도시를 지향하는데 다른 구청보다도 서원구가 꿀잼 민원실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민원실이 괜찮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 민원실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구청장님들은 서원구청 하고 나서 천천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우선 서원구청 해보시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우리 성화ㆍ개신동장님도 그러한 환경 개선을 하고 그러는 것 보면 위원으로서 그 예산을 더 책정해 주지 못하는 데 아쉬움도 있는데 그러한 동장의 노력, 우리 구청장님의 노력이……. 그것 꿀잼 민원실 만든다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서원구 20만 인구에 비해서. 한번 시의 시장이 그러한 걸 추구할 때 이런 것들도 구청장님이 결단을 하셔 갖고 이범석 시장하고 상의하세요, 시장님하고요. 예산만 올라오면 저희들은, 여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 갖고 중ㆍ장기 과제로 질의드렸고. 우리도 또 다 간부급들이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한번 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지향하시는 꿀잼 도시에 맞게 저희들도 민원실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 좀 고민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하고도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해 갖고……. 서원구가 인원이 좀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만큼 앞서가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한 민원실 여기 예산을 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이범석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나서 저한테도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다들 말씀하셔서 질의가 없었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한 해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생활 전선에서,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서 많은 일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신규 공무원 웰컴 키트가 일단 상당구하고 서원구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공무원들 교육을 하는데 누구는 이걸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 하면 차별화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해서……. 우리 흥덕구청장님하고 청원구청장님, 내년에는 세워서 하실 거죠?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는 올해 예산에 넣었습니다.

아, 그러면 서원구하고 청원구죠?

예,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급량비가 식대죠, 식대? 보니까 식대가 8,000원인데 대청주시에서 와서 공무원 열심히 교육을 하는데 8,000원의 식대 갖고 솔직히 그분들이 만족하는지? 왜냐하면 보통 삼겹살도 1만 5,000원이고, 짜장면도 칠팔천 원이 되는데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공무원이 교육을 하고, 배우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8,000원이면 너무……. 식사를 어디서 하죠, 우리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8,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다 9,000원이든 1만 원이든 실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8,000원. 그러면 아까 김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명씩 4개 구청 200명으로 신규 공무원 했는데 이번에 95명만 교육을 했잖아요. 그죠? 반. 그러면 나머지 식대는……. 그러면 식사는 오는 사람들한테 식대비를 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줄 수도 있고 같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올해 운영했는데 일단 멘토ㆍ멘티 해 가지고 팀을 나눴습니다. 팀별로 일정 금액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식사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기에 식대값 8,000원을 주면서 같이 단체로 식사하는 거로?

예, 팀별로 계산하는 거로다…….

아니, 그러면 더 나오는 건 개인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88만 대청주시에서 공무원들 오면 더 잘해 주지도 못하는데 식대를 8,000원짜리 밥값을 준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8만 원도 아니고.

예, 직원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주세요.

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꼭 찾아봐서 만족감을 높이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서원구청 또 청원구청 두 군데는 솔직히 시내 중심부에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상당구청하고 흥덕구청을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차량 이동을 해서 많이들 가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가기가 엄청 힘들어해요. 버스가 바로 앞에 서질 않거든요. 버스에서 내리면 몇 미터를 걸어가야 되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우리 서원구청이나 청원구청은 시내에 있어서 그분들이 너무 만족해서 김영근 위원님이 옮기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구청은 그냥 시내 중심에 있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아까 민원실 말씀하셨고 제가 엊그저께 가 봤는데요. 존경하는 청원구청 신승철 구청장님, 우리 김서형 과장님, 우리 전태웅 민원과장님, 전국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를 받아서 일단 고생했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구청인데도 불구하고 역사기록관 그런 것도 따로 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또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청원구인가요?

예, 청원구청에서 전국에 245개죠? 시도ㆍ광역시, 그것도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몇 개를 주지 않는 행안부에서 주는데 우리 청주시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우수 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예, 예산을 다루면서 박수 치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이 글쎄, 엄숙한 분위기인데 또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청원구청만 잘한 게 아니라 모든 4개 구청이 너무 잘하셨고 또 오창읍장님을 비롯한 모든 읍ㆍ면ㆍ동장님 계셔서 청주시가 나날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껏 행정문화위원회와 함께해 주신 구청장님, 과장님 그리고 읍ㆍ면ㆍ동장님들,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희생하시고 12월 31일부로 퇴임하시는 공직자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과 찬사를 보냅니다. 퇴임을 하셔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공직자분들의 소감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시간 관계상 저의 감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청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 희생하신 퇴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