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나. 우주항공추진단 다. 경제산업과 라. 농업축산과 마. 해양수산과 바. 축산정책과 사. 환경산림과 아. 재난안전과 자. 건설과 카. 농업기술센터 타. 상하수도사업소 파. 스마트팜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 소관은 기정액 162억 2173만 9000원에서 4720만 3000원이 증액된 162억 6894만 2000원을 개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고흥 육성 해넘이, 해맞이 행사 지원입니다. 남열 해맞이 행사에서 도비가 1000만 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거금도 갯것 한상 축제 역시 도비가 1000만 원이 배정돼서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항목은 당초 국비 1400만 원을 기금 14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입니다. 반환금인데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은 2020년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사업 국비 집행 잔액 등 2건에 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 반환금은 2022년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도비 집행 잔액 등 2건에 23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해맞이 행사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남열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는 2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읍·면 단위 소규모 행사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당초에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번에 금액이 좀 적다고 그래서 증액을 시켜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도에서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갯것은 얼마에요?

갯것 한상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됐는데, 갯것 한상 축제는 거금도 번영회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저희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배정된 만큼 예산 편성을 하고......

3000만 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운영 체계상에 조금 의견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더 주면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불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배정은 됐는데 못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예, 내년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였어요?

당초 군비 3000만 원으로......

순수하게 군비만 잡았는데, 아깝잖아요. 1000만 원이 왔는데 또 반납하면요. 다른 걸로는 전용 못 해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사업을 갖고 관광 파트에 대해서 축제 분야에서 이미 그 목으로 신청했고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남열 해맞이 행사 매년 예산이 안 적습니까?

남열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남열 마을에서 좀 적다고 해서 저희가 500만 원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공연이라든지......

아니, 떡국 할 때 거기다 고기도 좀 넣어주고 많이 해서 고흥군 예산이 거의 1조 원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새해맞이 행사하면서 1500만 워, 2000만 원은 너무 작은 것 같데요. 혹시라도 내년에도 이쪽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증액 편성하십시오.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찾는 관광객들 매일 출근해서 얼마씩 돈 내라고 단체에서 걷지 마시고 넉넉히 새우시고 남열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해맞이 행사를 보러 가는 곳에 예산을 새워놨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증액 편성해서 매일 부녀의 이장단, 단체, 생활개선회, 체육계 여러 곳에서 얼마씩이라도 십시일반 걷어서 떡국 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우리 실장님이 고흥군에서 일 제일로 잘하세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제일 짜요, 통 크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담당 기획실에서도 왔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조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증액 편성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많이 편성하십시오. 그때까지 제가 의원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편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그러면 추경에 항상 잡았던 사업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 수탁 계약을 할 때, 이게 후불제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썼던 거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러면 실비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위탁사업비는 변동이 되는 거네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엑스포 준비하면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경상적 경비는 올해 썼던 것을 다 정산해서 집행합니다.

그럼 매년 금액은 어때요, 동일합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 비용에서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선 유지비 4200만 원, 그게 지금 올해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드론센터 공사를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비는 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관에 우리가 돈 준 것 정산 결과 보고는 어디다 합니까?

저희들이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정산을 전문 기관에다 해서 정산을 받고요.

의뢰를 해서 우리에게 최종 결과 보고를 통보해 준다고요?

정산결과를 저희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적정성 같은 것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문기관에서 그 사용 금액을 전체합니다.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에요?

세무사, 이런곳......

아니, 그건 수치상 그런 거고, 이 사업에 적정하게 썼냐, 안 썼냐 정책적인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들어온 거를......

청구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비용까지 청구가 돼 있는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뭐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하고 이번에 예산 요구가 된 겁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후불제정산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계약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후불제정산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예산안 세우는 것처럼 선불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무래도 이번에 제가 와서 이걸 검토를 해 본 바로는 이게 선불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분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 계획으로는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무슨 사업은 물론 보고는 하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체계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74억 6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326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 10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먹깨비 쿠폰 발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진흥 분야에서 홍보물 제작 등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서 상품권 판매액 감소에 따라 카드상품권 예치금 중 군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도비 포함 189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93만 6000원 삭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서 고도화단계에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집행 잔액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에너지 관리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농공단지 관리분야에서 제초제 및 퇴비 구입 등 농공단지 환경정비 재료비 168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ㆍ기계장비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에서 투자사업 지원 홍보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900만 원 삭감하고 시설비 집행잔액 9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입니다. 사법경찰 업무수행 여비 24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터미널 관리 분야입니다. 터미널 청소원 인건비로 당초 6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여 10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정산 업무 위탁비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노후 터미널 시설 개선비 8억 원에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운송 재정 지원입니다. 이용객이 적은 노선의 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만큼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동강버스정류장 이전･신설 사업은 이전 부지 선정 지연으로 3억 9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강면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 부지 확정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투자유치 업무 추진 여비를 4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발생이자, 2020년∼2021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2018∼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1억 43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시범사업 및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발생이자,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발생이자, 2021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2년 노란 우산 가입장려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194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쭉 넘어가서 37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반환금 2억 6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전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시설비 201만 1000원을 보전지출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 11억 원 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1억 원 감인데 크게 보면 상품권 발행이 좀 저조한 거죠?

이게 농협단위를 행안부에서 제재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굉장히......

마트나 이런 데서 대형에서 못 쓰게 하니까, 저조해서 5억 원이 감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보면 스마트 팜 공장 고도화라고 있어요. 거기서 1억 2000만 원인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관사가 전남 테크노파크인데요.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인데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자동화 설비를 해주고 또 기술개발 솔루션도 구축해 주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 군에서는 3개소를 하려고 목표를 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 1개소가 4억 원입니다, 고도화사업이. 4억 원이면 재원구성이 국비가 2억 원, 도비가 6000만 원, 군비가 6000만 원, 자담이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8천이니까 군비로 세 군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테크노파크에서 군에 적합한 업소 기업은 한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해서 두 군데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나요?

예, 반납합니다.

당초에 예측이 조금 잘못됐네요?

저희는 기업이 지원했었습니다, 세 군데 지원했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그걸 대행하고 있는데 자기들 기준에 미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안 된 겁니까?

예, 두 군데가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기준에 미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깝잖아요. 다음에 하나가 저기 뒤에 보면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에서 1억 3500만 원 감 된 거에요. 손실보상금 이건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버스 운송 재정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용역을 해서 나왔는데요. 도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 군비를 감하는 겁니다.

도비가 와서 우리 군비 잡아놓은 걸 감했다, 이건 실제로 감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3억 9000만 원짜리 동강은 이건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못한 겁니까?

저희가 올해 세 군데를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다 막바지 감정평가까지 했었는데.

동강에 자리 세 군데 장소?

소유자들이 거부해서 못 했던 것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추진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적절한 부지가 건의 되면 저희가 현장 타당성 검토도 하고 타당하다고 평가가 되면 공유재산 심의랄지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세워서 하려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동강에서 우리가 추경자료 제출한 이후에 올라온 추천된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랑, 실무자, 버스 관계자가 그 현장을 가봤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하고 시설비 다 포함돼서 3억 9000만 원인가요?

부지 매입비입니다.

순수하게 부지 매입비만요.

시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잉여금으로 넣었다가 내년에 쓰면 되는 거예요?

삭감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다면 추경 때 다시 저희가 계상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요. 201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자를 이제 반납을 하시네요. 이게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이 이자가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2015년에 했으면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 중인가요?

사업은 다 완료가......

완료됐으면 뭐 국비를 받았거나 도비를 받았으면 반납했을 거고, 그런데 이자가 계속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자분이 그동안 반환이 안 돼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이자를 불려서 오히려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반납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거 발생 이자가 200만 원이기는 합니다. 조금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2015년 전통시장 주차 안전개조사업은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이자를 왜 이제서야 반납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완료가 됐으면 완료 시점에서 이자랑 불용이 되면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딱 사업 모든 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당시에 집행 잔액을 반납했을 건데 실무진에서 아마 이자까지는 못 챙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해서 이것도 결국 우리 군민의 예산 아닙니까, 맞죠?

이자분 증가된 부분은 군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바로 정리해서 정리했으면 이렇게 나가는 이자 비용이라도 절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고 밑에서 4번째 한 번 볼게요. 고흥군 버스정보 BIS 구축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018년도인데 이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 아니시죠? 이 사업이 지금 버스 승강장에 모니터를 놔두고 차량이 몇 시에 오고 국비사업을 하신 거죠?

예.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그때 집행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도 때였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도 않는데 그 집행 잔액이 2023년인데 아직까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라는 것 또 그 집행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까지도 또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국비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받아놓은 국비가 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완료된 사업이 국비 집행잔액이 아직도 남아서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까지 군비로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자가 21만 6000원입니다만.

그것은 알겠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나가지 않아야 할 돈들이 나가야 되는 지금 반납비용으로 우리 군민의 세금들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에서 6차산업 인증 경영체 협회 지원설립인데 6차산업 인증은 누가 해줍니까?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요. 그런데 이게 바뀐 게 행사운영비로 지금 변경이 됐죠?

행사실비 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적어서 목 변경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라도 이제 행사운영비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혹시 행사실비지원금이 또 나갈 수 있겠네요?

아니요, 여기는 창립을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6차 경영체가 경영체를 모아서 하나의 어떤 협회로 모으다 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관도 이렇게 도와주고 협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간 거고 내년에 여기다 돈을 주고 그건 없습니다.

행사 운영비 이것이 뭐?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여쭤봤고요. 2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중에 반환금에서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인데 이게 사업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건가요?

예, 차량 탑재용 곡물 적재함 만드는 건데 생각보다 수요자가 적어서

곡물 적재함인가요?

화물차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덤프 능력은 없잖아요?

제목을 그렇게 도에서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덤프라고 하면 우리 농가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1톤 차 개조해서 진짜 덤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곡물 운반해 주는 거죠?

예, 곡물 적재함 만드는 건데 그게 수요가 없어서요.

그게 많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톤백 지급도 많이 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감됐어요. 감됐는데 저쪽 뒷편에서 조금 많이 감 되고 또 증된 것도 있는데 226쪽 보면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이 증이 됐어요?

예.

2,300명인데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예, 인원도 늘고 금액도 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정책자금 이자 차익이라는 게 그 금리가 원래 2%짜리인가요?

2%도 있고, 3%도 있고. 시설자금.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처음에 몇 년간 이렇게 1%를 지원해 준다는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 해 줍니까?

처음에 최초 이자가 3년 거치, 7년 상환 그러면 거치 기간에 1%만 물도록......

2%, 3%를 1%로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지원해 준다, 이런 건가요.

도비, 군비 같이 지원해서요.

그런데 당초에 예측은 대출받을 사람은 딱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농협이나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람이 더 늘어났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 세울 때는 대충 전년도 비교해서 이 정도일 거라고 예측해서 세우는 건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늘어났다. 해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출을 받기로 해서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확정돼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수요는 세울 때 정확하게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대상자가 농협에서 정책자금 받은 것이 농기계 자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자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 주는 게 우리 행정을 거치지 않는 정책 자금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그러면 금융기관에다가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1%만 농가한테 하고 남은 건 우리가

결국 농협은 그냥 이자 그대로 받는데 우리가 보전만 해주는 거네요? 농가가 낼 것을......

그렇습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다음,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있죠?

예.

이건 지금 감이됐는데 보니까 도비가 40%, 군비가 60%예요. 요건 수치는 정량화돼 있죠, 대상자가 65세부터 75세까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74세인가 75세까지가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등록 돼 있는 정량화된 수치잖아요. 그런데 반납을 했다는 거는 신청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우리 공익수당 주듯이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꼭 신청을 해야만 줘요?

이것은 카드를 준 겁니다.

카드를 주는데.

카드를 신청을 해서 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 카드를 본인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사용한 분도 계시고.

그건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아는데 그러면 카드를 발급했는데 사용을 안 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발급 자체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발급 자체가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좀 행정 편의로 하지 말고 대상자들한테 가급적이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냐는 얘기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도비가 4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는 되는데 모르고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도 개선을 해 보려고 이거 지금 뭐 수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카드를 안 주고 우리가 받아서 이장님을 통해서 나눠주면 편합니다. 진짜 효율도 높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서도 장난친 사람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꼭 개인에게 주고 신청도 개인이 하도록 하고 금융 절차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기 아까워서 제도 개선 해 볼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해봐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농업정책자금 이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땅이 없어서 토지, 전답 같은 걸 샀을 때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자 같은 거 혹시 지원을 안 해주죠?

그것도 정책 자금입니다. 농업 후계자 같은 경우도 농지 구입 자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계자들......

후계자가 아니고 뭐 다른 쪽에서 농지를 샀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산 것은 안 해주고요.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확정해 준 사람만.

확정해준 사람만 포괄적으로 다 줄 수는 없고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전답을 샀을 때 농사지으려고 산 거 아닙니까? 과수농가 지든, 벼농사를 지든.

그것은 현재 제도에서 부동산 취득하고 그런 데를 지원한 것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다 지원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마도 정부에서 거기까지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1억 453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규모는 946억 689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 18억 15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6억 원 등 국·도비 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652만 원, 도비 182만 6000원, 군비 730만 4000원 등 4565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228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3억 58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상단부, 어선원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2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억 4450만 원, 도비 3억 8115만 원, 군비 8억 8935만 원 등 18억 1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23억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개체굴 양식기반 조성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8400만 원, 군비 1억 9600만 원 등 2억 8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상단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등 6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6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등 4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3000만 원이 증액 내시 되어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상단부, 2023년 고수온 어업재해 피해복구입니다. 고수온 어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급을 위하여 도비 2억 5327만 5000원, 군비 2억 5327만 5000원 총 5억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유해생물구제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상단부,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입니다. 적자도선인 득량 5호의 확장을 위해 군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액 38억 3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보조금 잔액 반납 등 32종에 35억 942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보조금 잔액 반납 등 14종에 2억 39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득량 5호선 도선 확장 사업에서 예산이 추경에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득량도에 몇 명이나 삽니까?

한 60가구 정도 선청하고, 관청하고 두 개 마을이 한 60가구 정도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하루에 4번 갑니까, 왕복 2번입니까?

왕복으로 2회 갑니다.

왕복 2번 이게 불편합니까? 저도 그 득량도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안 다니던데 봐보니 12월 27날 뭐 군수님 면담해서 바로 예산이 올랐네요.

그 전에 여름에 도서 지역을 군수님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27일에 또 와서 건의를 하셨거든요. 그전에도 계속하셨는데 직접적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본 예산에 시기가 늦어가지고 예산을 못 새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면서 바로 내년 초부터 이월시켜서 바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왕복 4회입니까?

왕복 2회입니다.

인원 수만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인원 수를 12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확장 사업입니다.

사람들 얼마 안 타던데요. 아니면 자기 배가 있어서 그냥 다녀 버리던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약제로 해서 12명까지는 받아주는데 13명부터는 못 타니까, 다음 배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또 특히 그 주말이나 명절 때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11월 27일 면담해서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예전에 비해 지금 인구는 더 줄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 60가구요.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나요?

약 100여명 됩니다.

지금 2023년인데 그 전에는 인원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세월호 있기 전에는 이제 규정상 12명인데 30명도 타고 되는대로 타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경에서 사고 난 뒤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요.

11월 27일 해서 추경에 올랐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해양수산과 면담해서 뭐 다른 민원인들 있으면 예산 같은 것도 즉각즉각 세워서 신속하게 대응 좀 해 주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3회 추경 치고는 많이 늘었네요. 61억 원이 늘었는데 방금 우리 순수하게 군비 증액된 게 지금 득량도 도선 증축 사업 5억 원 빼고 나머지가 한 55억 원이 지금 늘어난 게 국·도비가 지금 왔다는 얘기죠.

예.

그거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군비 매칭하다 보니까 늘었다는 얘기죠?

예.

이 국·도비가 원래 이렇게 매년 3회 추경 때 많이 온가요?

보통 내년 예산은 이럴 때 많이 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통상적으로 오는데 추가로 내려온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매년 조금씩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도 하고.

아니, 조금씩 내놓은 거야 그렇다지만 사업비가 그래도 돈이 50억 원이면 거의 한 25억 원이 지금 내려와서 우리가 군비를 25억 원 더했다는 계산인데 단순 계산으로 하면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 했던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가 내려오다 보니까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보면 285쪽 봐 보십시오. 소규모 어가 수산직불금이 지금 3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원래 이게 안 잡혀 있었어요, 238쪽 맨 상단이에요.

어선원 직불금 직불제입니까?

예, 수산 직불제요.

어선원 직불제는 순수 국비로 이건 얼마 안 됩니다.

아니, 그 위에 맨 위에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직불금 3억 2200만 원 국비 내려온 거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건 인원이 늘은 거에요? 아니면은 당초 예산에 안 잡혀 있던 게 지금 내려온 거에요?

추가로 내려온 게 직불금이 있는데 늦게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늦게요? 그러면 우리 농업직불금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0만 원씩 해서 269명이네요. 이 인원은 우리 지금 당초에 지급해야 될 건데 국비가 이제 내려왔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다음에 그 스티로품 부표 처리지원이 있죠. 이것도 지금 18억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도비 50%, 우리 군비 50% 이런 사업이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추가로 내려오면 그러면 양이 늘어난 겁니까?

예,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0개 주던 것을 20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것은 보급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폐스티로품을 회수해서 친환경 부표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당초에 어가에서 예상을 안 했는데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239쪽에도 보면 6억 원이 늘었어요.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이건 지금 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사업비도 늘어나고, 개소 수도 늘어나고 했습니다.

어디에 주는 거죠?

신규로 산지 가공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민간자본이전이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개소가 늘었다고 그러면 개소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정하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내년 예산하고 합해서 내년 때 연초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를 발굴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보통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규모가 큰 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데요.

이런게 규모가 크잖아요.

아닙니다. 민간 자본 보조 보통 30%, 40%해서 6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이것은 민간 자본 보조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찾든가 안 그러면 노후 된 김 공장이나 미역 공장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사업비 증액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 같으면 몰라도 신규사업을 새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규정이라든가 원칙을 정해 놓고 집행을 하기에는 너무 빠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박경정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 가공 분야 히트 펌프 시설 지원을 주죠. 241페이지 반납 내용 한 번 봐 볼게요. 거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20년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집행 잔액비 반납으로 8200을 하셨네요.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도 같은 히트펌프 아닌가요?

이것은 어선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히트 펌프는 육상에 김 가공 공장이나 양식장 그런 데 하는 것이고 에너지절감 장치는 어선에 프로타라든가, 장비 또 뭐 기관 그런 걸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과장님,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실것 같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건데요. 다음에 24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고수온 어업피해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발 빠른 대응으로 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금 5억 원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 보면 우리 군으로 39억 원을 확보해서 고수온 피해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가 2억 5000만 원밖에 안 오고 군비도 2억 5000만 원인데 5억 6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네요.

국비는 이미 디브레인으로 내려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피해 어가들한테 지급을 했구요.

128어가에 국비는 지급을 하고 도비하고 군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고 바로 지급 할겁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대상이 125어가라고 하셨나요?

128어가입니다.

128어가에 금액을 받았으면 이걸로 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산 편성되면 바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8어가는 이 돈으로 또 이렇게 피해 상황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보면 이렇게 반환금 같은 거 보면요. 여기도 보니까 2016년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보조금 잔액 있어요. 2016년도 걸 이제 139만 1000원이 늘었네요. 그때 당시에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잔액을 반납했으면 이자 발생 비용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직원들이 조금 정산보고만 하고 반환을 안 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우리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정산을 제대로 해 주셔서 제가 내년에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정산을 하면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상당히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 예산 절감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가운데 보면 도서종합개발 해서 사양, 와교 간 연도교 가설인데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이 약 2억 1200만 원이네요. 사양, 와교 간 연도교가 생긴 지가 벌써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집행 잔액이 2억 1200만 원이라는 게 이제 지금 반납하는 사유가 있나요?

이것도 당시에 와교, 사양간 다리를 하면서 그 다리 목적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아마 사용을 하고.

그런데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목 변경을 하거나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안정성 점검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반납해 버리고 나중에 연도교나 그쪽에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보수 같은 걸 하려면 군비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도서개발 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반납해 버리잖아요.

아닙니다. 다음에 또 계속 해년마다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반환금을 적게 하셔서 우리 군비를 충당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95억 73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1339만 5000원에 비해 2억 601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단지 종자비, 전문단지 제조비, 전문단지 퇴액비 등 총 5개사업을 통계목 변경을 위해 기 집행액을 제외한 미 집행액 일반단지 종자비 1억 3146만 6000원, 전문단지 제조비 1억 7220만 9000원, 전문단지 종자비 1억 848만 8000원, 전문단지 퇴액비 살포비 8000만 원,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 2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종자비 지원 1억 31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미집행액 예산과 전남도 변경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문단지 제조비에 1억 3332만 9000원, 전문단지 종자비에 1억 3257만 8000원, 전문단지 퇴액비 살포비에 8000만 원,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에 2501만 8000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TMR 공장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여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유통관리분야로 한우분야 ICT융복합 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 촉진을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도비로 추가사업비가 배정으로 5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426만 3000원과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AI 특별 방역기간 일시적인 사육제한을 실시하기 위하여 6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재료비 2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AI 방역대책추진지원 사업은 구제역, 럼피스킨, AI 관련 특별교부세로 1억 84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확보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3000만 원, 부자재 톱밥 구입 351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로 6510만 원을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18건에 4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진동입니다. 2023년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제출된 환경산림과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억 3395만 8000원이 증가된 485억 712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입니다. 환경단체 여비 등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을 감하고 5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잔액을 감하고 60만 원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잔액을 감하고 2441만 1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대한 시설비 잔액 528만 원을 감하여 4472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입니다. 국비 계획 변경으로 전기 화물차 민간 보급 지원 국비 11억 40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5억 925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국비 계획 변경으로 4,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국비 8억 7026만 원, 도비 5994만 6000원, 군비 7억 6081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기금 계획 변경으로 기금 1120만 원, 군비 112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또한 기금 계획 변경으로 기금 115만 원 군비 115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사업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 900만 원을 감액 18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밑에 쪽,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환경 계획 수립 계약 낙찰 차액 500만 원을 감하여 45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피해방지단 유류비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처리 근로자 임금을 164만 3000원 감액하여 31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2000만 원 감액하여 1억 1244만 2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환경 오염 행위 합동 단속 관외여비는 100만 원 감액하여 80만 원으로 도서지역 분뇨 수거차량 도선비를 20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22만 6000원 감액하여 166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방치 폐슬레이트 위탁 처리용역비 낙찰차액 300만 원을 감액하여 91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낙찰차액 3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안심인증 지원입니다. 환경유해인자 검사용역 낙찰차액 105만 원을 감액하여 1495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경유 인하로 인하여 연료비 3000만 원, 소각시설 및 매립장 약품대금 낙찰액 7200만 원을 감하여 경정 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운송여비 220만 원, 청소차량 유류비 2400만 원을 감하였고 2023년 자원순환 기반조성지원 사업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품 제품 활용사업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하였습니다. 공공숲가꾸기입니다. 12월 중순까지 바이오, 패트롤 작업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군비 1000만 원을 증하고 264페이지 공공숲가꾸기에서 산림자원조사단 기본금 인건비 여유분 발생에 따라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939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칡덩굴 제거 사업단 운영입니다. 작업단 안전도구 구입 후 잔액발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 잔액 900만 원을 감액, 2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나무심기 및 내나무 갖기 캠페인입니다. 나무심기 등 행사종료 후 잔액 발생에 따라 행사운영비 잔액 100만 원을 감액 500만 원으로 경정하였고 재료비 잔액 10만 원을 감액 39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입니다. 임업후계자 행사실비지원금 신청 감소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보수 잔액 210만 원을 감액 39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입니다. 우리 군에서 임업경영을 하는 임업인 114명에 대한 임업직불금 국비 2억 7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4월 이상저온 임산물 피해복구비입니다.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국비는 디브레인 집행에 따라 국비 85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계획변경에 따라 25만 원 증액, 군비 25만 원을 증액하여 도비 4백 50만 원, 군비 476만 2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7월 임산물 호우피해 피해복구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관내 83임가에 대해 피해복구비로 국비 2299만 7000원, 도비 1149만 9000원, 군비 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임산물 호우피해 위로금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피해임가중 대파대 피해를 입은 2임가에 대해 지원하는 위로금입니다. 도비 24만 원, 군비 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가로수 정비입니다. 가로수 정비 작업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군비 1693만 1000원을 감액, 1억 8624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 정비입니다. 소공원 관리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군비 2216만 4000원을 감액 변경하였고 5171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고 소공원 묘목 구입후 잔액으로 재료비 군비 480만 원을 감액 48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관리 조성 후 시설비 잔액으로 군비 1900만 원을 감액 81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민 쉼그늘 조성입니다. 주민 쉼그늘 조성 후 시설비 잔액으로 군비 500만 원을 감액 95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머무름, 쉼이 있는 해창만 꽃길조성입니다. 해창만 정원 조성관리 일시사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군비 전액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 치유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치유센터 운영 휴일근무 수당 잔액을 감하고 81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관리원 중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급여로 2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95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비 잔액을 감하고 5968만 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잔액을 감하고 3226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마복산 자생식물원 희귀수종 확충입니다. 식물원 관리 인부임 잔액을 감하고 1229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거금생태숲 운영입니다. 생태숲 관리원 인부임 잔액을 감하고 7436만 3000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잔액을 감하고 3648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정비작업단입니다. 휴양시설 작업단 인부임 잔액을 감하고 1억 3435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근무 휴일근무수당 576만 원, 재활용품 선별원의 일반 사무직 전환으로 기존 25명에서 24명으로 변경되어 4583만 9000원을 감하였고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으로 매립장 쓰레기 적재가 많아짐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환경미화원 및 선별원의 휴일근무로 특근 매식비 720만 원을 증하여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환경산림과 4개팀 국내여비 잔액 1970만 원을 감하고 7128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총 61건에 6억 458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세수 부족에 따른 불용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한 사업이 많네요?

예.

왜 이게 당초 과하게 잡아 놓은 거에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안 한거에요?

세수 부족 사항이 전체 발생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아직 진행하지 않는 부분들은 감을 해 서 다른 데 군비로 추가해야 할 때 보충해서 넣습니다.

아니,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인원이 작업 인원이 줄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감하면 잉여금으로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저희들 위해서 총괄 보시면.

아니, 총괄은 그런데 총괄은 2억 얼마인가, 3억 얼마가 늘었는데 세부 항목에서 감한 것들은 잉여금으로 들어가죠, 내년에 쓸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감해지고 저희가 군비 전체적으로 보면 8000만 원으로 감되어 있고 증이 군비 충당금으로 넣고해서요.

262쪽 보시면 재래식 화장실 정비 있죠. 여기 지금 3000만 원이 감이됐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사업하고 최종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 개소는 똑같고요. 현장을 한 번 가보셨어요?

우리 팀장이 계속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이 그 집이 하나예요. 그거 유일하게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셔보면 파서 지금 파놓은지 지금 벌써 10일이 넘었는데 공사를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공사를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광주 업체더라고요. 쭉 파고 그게 다 파지면 쭉 배관하고 또 다 배관되면 그다음에 덮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공정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15일 동안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15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편의를 주자고 하는 공사가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어요. 거기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딱 끝내고 다른 마을로 이동해야 되는데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면 안 되죠, 오히려 원성 듣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바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첫 공정부터 끝까지 끝내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동파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밖에 허름한 건물에다가 하다 보니까 수도가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동파가 걱정되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감하지 말고 거기다가 보온제를 좀 넣게 한다든가 해서 동파 좀 안 되게 하십시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개선되도록 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654억 460만 6000원으로 기정액 690억 9228만 9000원 대비 36억 876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활동입니다. 노후 시설물 안전 관련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306만 6000원, 시설비 630만 원 감하였고 도비 보조금이 폭염 이후 교부되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재난 현장 대응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일환 사업으로 군내버스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 운영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재해예방복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고흥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군비 12억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와 풍남 남당 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깨끗한 하천만들기사업에서 환경 정비 및 쉼터 및 체육시설 사업비 1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에서 민방위대장 교육 실비보상 100만 원과 예비군 면대 사무실 개보수 비용 600만 원을 감하였고 의용소방대 재해 추가 출동수당을 3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교부세 감액 조정에 따른 경지정리 긴급 농로 보수 재료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노후저수지 긴급보수 사업비 등으로 총 4억 원을 감하였으며 양·배수장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4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담수호 수질검사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인 남양 주교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으로 고흥만 인근 용수로 개선 등 22건에 1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흥지구 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 5353만 6000원 감하였고 화장실 및 양배수장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여비 및 사무관리비를 1150만 4000원 감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창오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5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3페이지, 해창오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36억 원이 감됐어요. 그러면 우리 기정액 대비 한 5% 정도 돼요, 5%가 넘을 수 있는 금액인데 감한 것에 대한 설명이 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유가 예산서에 감됐다는 내용은 다 나오는데 어떤,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잡았는데 감이 됐는지 설명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부세가 감액되면서 일괄적으로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전부 다 교부세 때문에 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277쪽 보시면 풍수해 지구 그건요?

이것은 행안부 매칭 비율이 조정돼서 우리 군비가 감액이 되는 거고요.

우리 군비가 12억 원이 감이 됐네요.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덜 내려왔죠. 국비가 덜 내려온 것에 따라서.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내년으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요.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보시면 우리 지금 순수한 군비 들어가는 것 있죠. 저기 281쪽에 보면 농업기반 시설 정비, 이거는 순수한 군비죠?

순수한 군비고 이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일단 먼저 쓰고 현재 좌측 부기에 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시행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나머지 사업비를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군비를 잡아놨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요만큼 있어서 그걸 쓰고 이것을 지금.

대체를 하고 내년 본예산을 줄였습니다.

내년에 이걸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죠.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8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면 포두 자연동 양수장 시설해 가지고 감이 돼버렸네요. 이것은 지금 공중수로 관련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해 놓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감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기정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그대로 감이 돼서요.

예, 관련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팀장 신대식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자연동 양수장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공중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철거가 우선 돼야지만 이게 사업이 필요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철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그건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저희가 지표수 보강 사업을 해서 내년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민원들이 수년째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민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유념해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면대 예비군 관련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고흥지역대라고 있어요, 직할대입니까? 저기 청춘누리 2층에 그것도 혹시 재난 안전과에서 어떤 관리를 하나요?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 팀장 유병석입니다. 청춘누리 그쪽하고는 저희가 관계없고 7391부대하고 연관 돼 있는 그쪽 지역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할대라고 해서 청춘누리 2층에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다시 한 번 제가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예비군 면대 사무실 개보수 같은 것을 우리 군비로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민원이 있냐면 청춘누리는 인구정책과에서 관리하기는 하는데 그게 1층만 쓰고 2층은 지역대로 쓰다 보니까 공간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있던 민원이 그 지역대를 다른 대체 건물이 있으면 옮겨 주면 거기를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좀 예비군 관련 쪽에서 하시니까 혹시라도 그 지역 부대가 옮길 만한 장소가 있으면 대체로 옮겨 주고 거기를 또 그 용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소관이랄지 그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부세가 감액되어 시설비 같은 생활 민원이 많이 감액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생활 민원에서 보면 그 관정 관련 몇 개 사업이 있어요. 뭐 도덕, 남성, 영남 이쪽에 있는데, 교부세 감액된다고 해서 저수지 물이 안 필요한가요?

이 사업은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은요?

전체 여기 부기에 나와 있는 거 다 했고, 기존의 명시 이월 사업비 잔액 남은 것으로 했고 이걸 감액을 하게 되면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는 아마 부기가 필요해서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80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반시설 농로 및 배수로 긴급 보수로 했는데 1억 원을 세웠는데 5000만 원 감경됐는데 아직도 배수로 같은 거 해주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산을 다 못 쓰고 남겨버립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교부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줄여서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기에 있는 내용은 다 마무리가 다 됐어요.

유일하게 재난안전과만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엔 60억 원 삭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서 제가 그때 한 번 이야기했었는데 관정 개발이 건설과에서 농업기반팀이 이관되면서 재난안전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정 같은 경우도 순수 개인들 자부담 안 들어가는 것이 2022년도에는 한 75건, 23년도에는 68건을 관정으로 개발했습니다. 개발하고 똑같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밭작물에다가 또 관정을 파 줘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38공구를 파주고 올해 23년도에는 128구를 팠습니다. 128공구를 판 이유가 뭔지 혹시 모르시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판 이유는 저도 그때 그걸 좀 부탁을 했습니다. 과수농가에만 농업정책과에서 파줘서 자부담이 336만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도비가 매칭을 해서 하다 보니까 6:4로 해서 총 금액이 840만 원이었는데 농가에 자부담이 336만 원이 되는데 밭작물의 과수뿐만 아니라 채소에도 좀 파주라고 부탁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해 보조금으로 60:40으로 해서 한 3배 정도 넘는 것이 128공구 정도 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지금 순수 군비로 해주지 않습니까? 한전불입금이라든가 자부담 없이 그래서 이걸 제안하려고 하는데 물론 큰 대형 관정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로 물을 펌핑해서 수로로 연결된 것은 다수 농가가 쓰이기 때문에 용수로로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 같은 데서 파주어야 된다고 군에서 파줘야 된다고 100% 파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5ha 정도 되고 5명의 수리계가 조직이 되게 되면 관정을 파준다고 지금 그런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실상적으로 그게 잘 지켜지는 지는 본 위원으로 봤을 때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대형 관정이 아닌 중형, 보통 한공구 파게 되면 농업정책과에서 판 거같이 한 840만 원짜리 있거든요. 이걸 자부담을 수리계가 조직이 되든 안 되든 해서 6:4로 매칭으로 해서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에게도 자기 논에 관정을 파주라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도 관정을 많이 파신다고 했어요. 많이 판 건 좋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의 자기 농사를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군 입장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개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건 좋죠. 좋지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일단 자부담을 하려면 군민들 의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나면 이제 우리 군에서 전답 같은 경우는 그냥 100%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아니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자부담해서 파 주잖아요.

그건 과수농가인데 틀린 것이 이건 개인 관정이라서 그런거고.

개인 관정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파준 것도 결국은 다섯 명의 수리계가 조직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결국은 전기세를 어느 누군가 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유물로 전략이 되기 때문에 설령 5명의 농토를 이용해서 관정을 쓰시더라도 그분들이 다 각출을 얼마씩이라도 해서 자부담을 좀 들여서 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수리계를 조직한 이유도 공동으로 있는......

그게 잘 안 이뤄지니까 그래요.

공동으로 쓰라고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자부담으로 하면 완전히 개인소유가 되어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자기소유가 되더라고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부담을 드려서 판 데가 있습니다.

개인 자부담 해 버리면 개인 것이 되어 버려서요.

그게 더 편할 겁니다.

부작용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가능하죠?

예,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내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물을 쓰게끔 하게 되면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꼬맹이 놀이터 조성사업 군 추가분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저희가 꼬맹이 놀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잔여분 사업비를 총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계 어울림마당에서의 일부, 남계 어울림마당에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총괄은 안 됩니다만 이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이쪽으로 돌려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만 마무리됩니까?

지금 이게 6월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내년 6월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햇습니다만 큰 나무를 심습니까?

태양광 그쪽 관계하고 또 우리 실외 시설비하고 포함 시켜서 거기에 맞는 적정 수목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도 갔다 와 봤는데요. 우도에도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한 빨, 주, 노, 초, 파, 남, 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거기를 한 3~4개 정도 섞어서 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빨, 주, 노, 초, 파, 남, 보로 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그것을 현장에도 다시 또 가서 여러직원들이 한 번씩 가서 그걸 확인한 결과, 밖에서 봤을 때하고 지금 그 오전, 오후, 저녁 정도로 해서 봤을 때 각자 색깔이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서 봤을 때 하고 또 안에 가서 보행했을 때 그런 색채감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빨, 주, 노, 초 난간별로 한 것이 나중에 한 번 지금 200m 정도나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많이 해 놨던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치를 해 보자, 다시 한 번 봐 보자 해서 지금 두 경관씩 하고 한 경관식 하고 여러군데 변경을 해봤단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빨, 주, 노, 초, 파, 남, 보가 딱 그렇게 멋지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경관을 한 색깔로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바꿔서 해 봤단 말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가지씩 한 것이 더 낫다고요?

예, 시간이 있으면 있으시면 한 번 가서 내부를 걸어가다 보면 지금 한 200m 정도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한번 가보니까, 그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의원님들 판단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직원들하고도 같이 한 번 설치를 하고 그때 한 80미터, 100미터 정도 하다가 다시 200미터 설치를 해 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계 어울림 마당 지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1억 원짜리가 3억 원이나 남았어요?

이 부분이 말입니까? 저희가 실제 11억 원인데 우리가 지금 변경이 3억 원 정도나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이 사업은 완료가 됐나요?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당초 계획 대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여분이 남아서 이 부분을......

당초 예산이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됐었던 거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예산을 줄이고 최대한 이 부분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맹이 놀이터로 왔는데.

도시 재생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0억 원짜리 도시 재생하고 또 우리 그쪽 부분이 꼬맹이 놀이터하고 도시 재생하고 남계 어올림마당 3개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새로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여기 지금 꼬맹이 놀이터가 내년 6월에 완공이라고요?

꼬맹이 놀이터는 지금 캐틀레버가 12월 정도 되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바깥으로 이걸 안 내놨습니까?

백화당 약국 다리 밑에 부분 말씀하시죠?

예, 확장 시켜가지고 그래서 구조물, 조형물은 한 80% 정도 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타지역에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리만 되면 내년 3, 4월 정도는 조금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누가 팀장이 왔던 주무관이 그 조감도를 가져왔는데 조형물이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 갑니다.

조형물이 2억 7000만 원인가?

2억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사업비에 비해서 조형물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그제 저희 팀장이 조형물에 대한 검수를 갔다 왔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고 명동탕 쪽으로 조형물에 들어설 건데 실제 시설적으로 봐서는 일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물이라는 건 우리 시각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그 비중을 주민 편의시설에 더 들어가야 될 건데 시각적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개가 들어가길래 예산도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소재지 중심가이기 때문에 여기가 초등학교 있고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실제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건 다 픽스가 된 거예요? 조감도 그대로요.

예, 다 됐습니다.

발주도 다 되어 버렸고요?

예. 다 되어 있고 그대로 돼 있습니다.

차기 사업에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설치해 보면 괜찮은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자체가 조형물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낭비다. 이런 뉴스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3년도 기정액 119억 6433만 7000원보다 6억376만 원이 감소한 113억 6057만 7000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7939만 원이 감소한 53억 81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은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32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과학영농 기술 지원도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여 7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경력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멘토-멘티 2개팀 중 1개팀만 추진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위탁교육비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의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일반운영비 불용액 17만 4000원과 하단, 영농기술지원 보조요원 인건비 불용액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 농업박랍회 추진 지원입니다. 국제농업박랍회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불용액 45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불용액 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단,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9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300쪽 상단에 있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17개회 69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과제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 16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은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을 추진하고 불용액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선도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이 함께하는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였고 불용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일반운영비 1040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 불용액 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301쪽 상단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현지 순회수리 교육강화로 자가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3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중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교육용 트랙터 자산취득비 불용액 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입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 작업을 가능케 하는 장비를 구입하고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자산취득비 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부터, 302쪽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등 40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중단, 노후농기계대체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장비를 구입하고 불용액 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1469만 원이 감소한 57억 5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03쪽 상단, 식량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험연구비 12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정부수매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용액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중단부터, 304쪽 상단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작물 병해충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병해충 정밀진단과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6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상단,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입니다. 벼 육묘상자처리제 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용액 8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입니다. 검역 및 돌발병해충 예방과 발생 시 신속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배 화상병과 키위 궤양병 방제에 지원하였고, 불용액 44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하단부터, 305쪽 상단,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사업비 불용액과 이상기상에 따른 병해충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사업 불용액 55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장비를 구입하고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자산취득비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일반운영비, 재료비 16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하단부터, 306쪽 중단까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73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중단, 과수 고품질 생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원예특작 안정생산의 재료비 및 시설비 불용액 6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불용액 378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또한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재료비 29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다음 308쪽 상단,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입니다.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증식을 위한 운영비로 불용액 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08쪽 상단, 조직배양실 운영 지원은 조직배양묘 생산을 위한 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6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불용액 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토양검정을 위한 인건비를 절감하여 6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등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입니다. 직불제 대상 토양 분석을 위한 재료구입 예산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부터, 309쪽 상단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 환경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9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부숙도 측정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7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10쪽 상단, 농촌자원 기술지원입니다. 농작업 유해요인 실시간 측정장비를 구입하고 불용액 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입니다.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입니다. 강소농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여비 불용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0쪽 하단부터 311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세출예산을 절감하고자 9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가장 직원들도 많잖아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명 가까이 됩니다.

50명 정도 되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 줄인다고 해서 전부 다 말을 잘 들었는지 전부 다 감액 조정 해 왔어요. 기획실하고 투쟁을 해서 군민을 위해서 예산 좀 쓰십시오. 이렇게 감액만 하시지 말고 내년 증액을 내주라고 그러십시오.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해 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투쟁을 해서 예산 삭감 안 하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말씀하신 거에 보충이에요. 예산서만 보면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어요. 이렇게 삭감해도 사업이 돼요?

아닙니다.

안 돼요?

많은 사업들을 계획량 보다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 도비가 삭감이 돼서 삭감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매칭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순수한 군비도 보면 일률적으로 %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삭감해서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삭감을 해도 사업이 됐다는 거는 당초 예산을 과하게 잡아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안 지침이 내려와서요.

다른 과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다른 과를 보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삭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만 지금 전 사업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 늘었네요. 저기 보면 308페이지, 토양 계량?

아, 직접 직불제.

거기 보면 공익 직불제 이행 점검 토양 검사 재료가 이게 위에 본예산에는 없던 게 들어온 거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 사업이에요?

우리가 직불제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토양검사를 해야 됩니다.

직불제라는 게 뭐에요?

직접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받을려면 대상 농가는......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이런 거는 우리 저기 농가들 직접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으로 하다 만 것 같이 보이는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안을 오고 깜짝 놀란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다 드리는 건데요. 309쪽, 한 번 봐 볼게요.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국비를 많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있는 것도 아무리 세출예산 절감을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싹 절감을 해 버리면 나중에 혹시 저희가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국비, 군비, 도비 매칭된 사업을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항상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비, 도비 매칭된 사업을 삭감하면 내년에 사업을 못합니다, 패널티를 먹습니다. 이러는데 이건 뭐 세출에서는 절감 차원이면 그것도 다 삭감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더 강조하셔서 예산을 그대로 살려놓은 것도 무방한데 그렇게 했길래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음 추경 때 국비, 도비 매칭된 거 삭감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타과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주재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그 집행이 실수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양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국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서 많이 중도 취업을 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있고, 또 장비 이런 부분은 그 연초에 좀 집행하고 혹시 나중에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씩 남겨놨는데 금년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초 상반기에 완료해서 금년 같은 이런 사업하는 데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은 11억 22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579억 27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으로 봉래, 동일 배수지 신설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세척을 위한 사업비 6억, 상수도 유량계 설치 및 가감압변 보수를 위한 사업비 6억, 상수도 누수탐사용역비 2억 원, GIS 구축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두 금사정수장 송수관로 이설 사업비 6억, 상수도 긴급자재 보관창고 신축 사업비 2억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봉래·사양·애도·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으로 환경부 내역조정 승인을 득하여 당해예산 균특 9억 8500만 원, 도비 1억 2660만 원, 군비 170만 원, 총사업비 11억 1330만 원을 감액하여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고흥~포두 남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도비 11억 29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점암·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도비 6억 41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1억 7028만 6000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억 11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봉래·사양·애도·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비를 내역 조정하여 본 지구로 반영해 균특 9억 8500만 원, 도비 1억 2700만 원, 군비 2억 9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측정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국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 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사업으로 누수탐지기 구입이 확정이 되어 자산취득비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제초 작업 등 인건비 857만 1000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험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162만 6000원 ,수질 TMS TOC장비 구입 집행잔액 57만 1000원,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실험실 TOC 운영소모품 구입 재료비 11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수질 TMS TOC 장비 구매 잔액 7만 1000원, 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운영비 3093만 5000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17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환경정비 인건비 40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3개소가 연초에 준공되고 하반기에 4개소가 증설되어 전기요금 49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약품 및 필터 구입 재료비 6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주변 환경미화 인건비 6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및 시설유지관리 소모품을 위한 재료비 12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면, 마을 등 관로 준설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관리 긴급 준설차량 임차료 242만 원, 하수관로 맨홀 및 수밀고무링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 악취발생 노후 하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만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정비 등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고흥·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내역 조정으로 국비 시설비 4억 원, 감리비 1억 원, 총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성립전 후 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두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2억 원에서 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 김태호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2023년도 스마트팜사업소 예산총액은 136억 8865만 6000원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 827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36억 59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비에서 해외 선진 스마트팜 기술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목변경했습니다. 다음,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운영입니다. 농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의 사업계획 변경 지침에 따라 당초 국비 18억 원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고 17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실습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16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청년창업 보육센터 공공운영비 9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250만 원, 여비 1300만 원, 재료비 1억 8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억 41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 지원서비스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72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열 의원 대표발의)(김민열ㆍ김준곤ㆍ조영길ㆍ김미경ㆍ박규대 의원 발의)

김민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11월 10일 상임위 시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시 상임위 결과 보류된 안건으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재심의 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1월 22일 농축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12월 1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축산 대표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취합하여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제시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10일 검토보고를 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후 내용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내용으로 보류한 안건입니다. 11월 22일 농축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 및 주민공청희의 개최결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간담회에서는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대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 고흥에 자연경관을 저해하여 고흥 관광에 부정적일거라는 의견, 소수의 의견이라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견, 난개발을 줄이면서 농가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으며, 주민공청회에서는 농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제안,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를 도로에서 0m, 마을에서 100m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 태양광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환경질서가 지켜지고 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사라질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인 간담회 개최결과와 주민공청회 개최결과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민열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두 차례 조례안 때문에 두 차례 공청회를 가졌고 주민들이 찬성하신 분들, 반대하신 분들이 또 우리 의회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청회에서도 이격거리 제한이라든가 또 찬반 의견이 어느 정도 대립됐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시 더 우리들이 좀 더 우리 신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차의 문제라든가, 도로 이격거리 문제라든가, 이것을 어느 물론 소수나 다수, 모든 사람들이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것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 없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문안 한 건, 한 건이라도 더 조정을 해 보도록 연구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이게 올해가 안되게 되면 내년에, 유보를 하기 때문에 또 심의를 할 건데 그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다음번에는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농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게 되면...... 떠나서 이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보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