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다음은 저희 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공유재산 사용료로 동천특산물판매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600만 원이며, 중간 부분 기타사용료로 농가들이 사용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 장비 사용료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기타사업수입 사업장판매수입으로 화암주차장 특산물 판매 수수료 수입 300만 원, 온라인쇼핑몰 남해몰 판매 수수료 수입 300만 원, 먹거리센터에서 공급하는 공공급식 식재료 물품공급대금이 48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저희 과 총액은 7,803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기금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기금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55페이지 아랫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저희 과 총세입은 9억 9,400여만 원이며, 금액이 큰 사업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9,000만 원 그리고 656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교 급식비 지원 4억 9,593만 8,000원이며,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1억 6,800만 원 등이며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내역의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 공공운영비로 관용 차량 6대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관용차가 올해 신규로 1대가 추가되었고, 올해까지 팀별로 계상했던 것을 주무팀에 통합 관리하여 1,375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증가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지난 추경 시 삭감했던 군비 6억 원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저온수송차량 구입 지원비는 원예 농산물 저온수송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3,300만 원, 도비 990만 원, 군비 2,310만 원으로 지원금은 6,600만 원이며, 자부담은 40%인 4,4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산지 유통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으로 보조금은 3억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40%인 2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남구마을 농산물 집하장 개보수 공사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장 지붕 누수 및 노후로 인해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시금치 공동선별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보조가 1,400만 원, 자부담이 50%인 1,4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통합, 참여 조직 참여자 교육 및 수확 운송비, 포장재 제작, 홍보마케팅비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가 1,960만 원, 자부담은 30%인 84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은 매년 GAP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GAP 주산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1,500만 원, 작목회나 농업인 등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2,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702페이지 중간 부분의 GAP 인증 농가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 320만 원 되겠으며,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비가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물섬 통합 브랜드 관리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올해까지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추진하던 농특산물 버스 광고료와 통합 브랜드 대도시 옥외 광고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것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감소한 부분이 위탁사업비 2억 3,448만 원 증가한 사항으로 올해는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 통합 브랜드 및 보물섬 마크 상표권 갱신사업비로 10년마다 통합 브랜드 상표권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 브랜드 특허권 및 상표권 946품목에 대한 내년도 상표권 갱신에 필요한 사업비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수출 농가나 업체에 대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나 해외마케팅비, 운송비,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수요가 적어 1,200만 원이 감소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로 아랫부분에 농특산물 판매 지원의 사무관리비가 1억 2,950만 원이 감소한 걸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 역시 704페이지 농산물 홍보 마케팅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에 따른 감소이며, 전년 대비 마케팅 홍보비는 1억 3,000만 원에서 올해는 약 5,000여만 원이 감소하여 대형 마트 등 기업 연계 판촉 행사를 위해서는 추경 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704페이지 남해몰 운영 사무관리비 역시 1억 4,61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 역시도 남해몰 광고 홍보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전년 대비 홍보 예산은 6,000여만 원이 감소하여 올해 회원 수 증가나 매출액 증가를 이끌었던 11번가나 지마켓, 네이버 등을 연계한 온라인 오픈 마켓 홍보 및 판촉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아랫부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기타보상금으로 물가 상승 등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 물품구입비 4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판매수입으로 세입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 조직 생산, 보관 시설 지원으로 먹거리센터와 납품 계약한 생산 조직의 기반 시설인 저온저장고나 비닐하우스 같은 자본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700만 원, 군비 1,750만 원, 총사업비는 2,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로 내년에는 처음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비 800만 원을 계상하여 840만 원이 증가한 5,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08페이지 중간 부분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도비 4억 9,593만 8,000원, 군비 7억 4,391만 원 총 12억 3,98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저소득층과 일반 급식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구분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통합 편성으로 2억 7,058만 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급식 단가 증가로 실제로 전년 대비 약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전년에도 똑같이 지원했던 사업이나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던 예산 과목을 내년에는 먹거리센터에서 직접 공급으로 재료비 1,980만 원으로 편성하여 증가한 것처럼 이것도 보이지만 아동 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실제 140여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 자원 융복합 전문 능력 개발 민간인 국외여비로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여성 리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서 도비 105만 원, 군비 245만 원 총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만 20세~만 75세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에 대해 건강 관리나 복지 문화 혜택에 필요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자부담 20%인 4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내년에는 20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대상 인력도 증가를 하여 도비 1억 6,800만 원, 군비 3억 9,200만 원 총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으로 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비로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 농업인 800명을 대상으로 군비 부담분 10%인 2만 원을 계상하여 총 1,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해서 예산서에는 8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추경에서 1,200만 원으로 수정되어 실제 예산은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쌀 소비 촉진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우리 쌀 교육 강사수당 62만 원, 재료비 88만 원 총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12페이지 치유농업 프로그램 체험비로 사회서비스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으며, 올해는 학생, 장애인, 복지급여 대상, 다문화가정 등 21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사회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케어팜 전문가 양성 과정 기술 교육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치유농업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참여 여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체험 공간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이 또한 도비보조사업이며 기조성된 농촌 교육 농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험 관광 상품 육성을 위하여 도 주관 농촌 체험 프로그램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참여하기 위한 재료 구입비로 도비 120만 원, 군비 280만 원 총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비으로 직접 급식은 400만 원 한도로 30개소, 도시락 및 배달식은 250만 원 한도로 15개소로 계획을 하여 총 45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며, 조리원 인건비, 부식 재료 및 도시락 구입비로 도비 1,75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 총사업비는 1억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3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작업 능률 향상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120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50만 원 기준으로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운반차 구입을 위해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사업비는 4,200만 원이며 올해는 111명을 지원했습니다. 좀 신청자가 적어서 실적이 조금 목표치에는 미달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안전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300만 원, 농작업 재해 예방 교육 강사 수당 37만 원, 교육 실습용 안전 장비 보호구 구입비 263만 원으로 국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으로 총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715페이지 농업인 가공 창업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규 창업이나 제품 개발을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 구축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반영 가공 상품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농업인 자가 품질 검사비 500만 원, 가공센터 시운전 재료비로 500만 원, 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반건조 시금치, 깻잎, 대파 등 시즈닝 개발 등 가공품 품질 개선 용역 및 가공품 개발용역비로 2,000만 원, 수요 조사 결과 가장 희망하는 가공 장비 4종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16페이지 농촌 융복합 산업 선도경영체 지원 신규 사업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신제품 및 제품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홍보 마케팅,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 군비 4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평소류지 주변 꽃 단지 조성의 재료비가 800만 원 감소하였는데 매년 중구 갱신으로 투입하던 튤립 종자를 다년생 식물인 라벤더나 버들마편초로 대체하여 종자 구입비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으로 올해는 예산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으나 내년에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1억 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국비가 내시 되지 않아 국비가 내시 되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맨 아랫부분 경관보전직불제로 수요 조사 결과 전년 대비 경관보전직불 신청 대상 마을이 증가를 하여 1,373만 4,000원이 증가한 3,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조건인 2㏊ 이상 집단화 최소 면적 조성이 어려운 소규모 마을의 경관 보전 마을 조성을 위하여 자체사업비 1,446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719페이지 요즘 근무 형태의 트렌드인 워케이션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접목하기 위해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집기나 사무 공간 리모델링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으로 총 보조금은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아랫부분에 기후 위기 극복 대체 작물 및 향기산업 육성으로 향기 식물 경관 단지 추가 조성에 필요한 모종, 농자재, 장비 사용료, 체험 상품 개발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묘 하우스 설치 및 가공 시설 장비 설치, 포토 존 조성 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2~723페이지는 유통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이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대부분 감소를 하였으며 영세한 농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르.

예예.

예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