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관내 택시 운행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차령을 시행령과 달리 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 운수사업의 지원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초과 운행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본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증평에 현재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몇 대 정도 있나요?

지금 119대가 있습니다.

토탈 119대요?

개인택시가 68대, 나머지가 51대가 법인. 그렇게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에 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심한 장애인은 급수로 해서 따지는 건가요?

지금 급수로 하는 게 아니라 보행을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혼자 힘으로 못 가는 사람들, 법에 이제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1, 2, 3급 나누던 거는 19년도까지 법에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 밑에 보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장애인 중 시력이 안 좋은 분들하고 5도 초과 10도 이런 기준을 어떻게 해서 태워야 되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온 분들만 이렇게

예, 검사를 해서

갖고 있는 분들만 이제 태우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당초 거고요. 그게 이제 바뀌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 살펴보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새로 공고를 내서 기사도 1명 일단 구했고요.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만 잘 돌아가면 저희들이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인가?

예, 지금 현재 4대

전에 2대였었나?

전에 2대 있었어요. 올해 3대를 새로 샀는데 하나는 오래된 걸 대차한 거고 2대가 또 들어와서 새 차가 올해 3대 들어왔어요.

기사님은 구했어요?

공고 내서 바로 지금 1명은 뽑혔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대는 운영하고요. 또 2명은 뽑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과에서 어쨌든 전에는 차 대수가 모자라서 좀 불편한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기사님들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이

그래서 협의한 게 이제 장기재직수당을 년수마다 5만 원씩 올려주든지 그렇게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개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완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이 해 주시고

예,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예전에 기사님들 운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님들이 퇴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10년 하신 분이 이번에 관두신 분이 있는데 ‘10년을 했는데 인센티브가 없다.’, 결국은 이게 돈 수당을 안 챙겨준다, 그래서 관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용 건수를 봤을 때는 사실 그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 받는다는 거를 알고 그분들이 거기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누군가가 자꾸 그거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더 해서 받아야 되지 않냐.’ 누군가가 자꾸 지시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닌 부분인데 자꾸 거기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미리 계약을 하실 때 정확하게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그분들이 ‘당신들 아니어도 이렇게 충분히 운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간제나 그렇게 정할 게 아니라 파트타임별로 해서 저희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동 건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무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힘을 많이 요한다.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고 중장년층으로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힘을 요하는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휠체어가 차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힘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말의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뭔가 기준을 정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은 계약조건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교통약자를 위해서 과장님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일이고,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건의도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재원과 용도,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자금 운용 계획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존속기한 경과로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단체의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2조제3항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개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