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봉 의원 발언

예,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군민의 고민 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신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액보다 23억 6758만 4000원을 추가경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 지원 사업을 해서 저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억 3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단밀 낙정에 보면 회전교차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하단부에 보면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복구사업에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237쪽 상단에 보면 비안하고 춘산 주택이 반파가 되었습니다. 해서 각 두 가구에 1950만원씩 해서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태풍 카눈 피해 해서 또 주택이 반파되었습니다. 여기는 다인에 반파가 됐는데 여기에 333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대설 한파 자연재난 예방사업 도비사업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제설장비 구입과 염화칼슘 구입 그리고 제설 작업용품 등을 구입하려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소형 제설장비 구입 해서 2000만원을 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39쪽 중간에 보면 저희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에 2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금성 만천2리 새터 소하천정비 외 6개 지구에 사업비 잔액 반납하고 도의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점곡 유남부터 마지막 안계 양곡 용각소하천 정비사업까지는 도의원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지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6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안평지구 하천사업이 타 시군보다 진도가 빨라서 타 시군의 사업이 부진한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이번에 정리추경 때 도에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해서 이건 반영을 하였습니다. 241쪽 도로망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에 3억 768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로 도비사업에 1억 9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의성읍 용연2리 의곡농로 확포장과 의성읍 2리 행촌골 도로 보수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현안 도로사업에는 3억 3886만 1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점곡 사촌 3리 한실천 제방 포장을 포함해서 6개 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금성 도경4리 아스콘부터 안계 용기2리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저희들이 신속집행 사업을 우리 잘 하여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 되겠고 위에 단촌 하화1리에서 안평 삼춘1리 마을안길 사업은 도비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설용 모래살포기와 제설용 트랙터 부착 그레이더 구입 해서 2억 9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반납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2억 4234만원을 국고보조금하고 시ㆍ도비 보조금하고 이자 등을 포함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7월에 저희들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처음에 세웠다가 도비가 전액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해서 단촌 상화2리 하화천 수해복구 외 5개 지구에 대해서 8억 41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36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2022 교통안전시설 확충(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와 이게 아까 낙정 회전교차로 하는데 회전교차로 이렇게 쓰지 않고 왜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왜 이렇게 들어가죠?

이 사업이 저희들이 안전기획계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 생명 살리기 해서 있는데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할 때는 회전교차로 한다고 했고 타이틀은 이렇게 안전기획에서 도에 올렸는데 이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은 도로계에서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생각을 했는데 또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쉬운 말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함으로써 부지매입 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나요?

다 저희들이 협의하고 하면서 낙동강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모든 걸 다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옛날에 식당 산 부지에 그러면 도로에서 바로 다리를 건너오면 조금 치우치겠네, 그쪽으로?

그것 삼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삼거리인데 일단은 센터에 거의 다 거기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회전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맞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에 단밀에서 상주 쪽으로 가는 쪽으로 다리 쪽으로 가는 데는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약간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그렇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상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3쪽 하단에 수해 복구 도로사업에 안계면 용기7리 마을진입로 수해복구 이게 있는데 지금 1억 5257만 2000원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 일부 한 7300 이거 삭감됐는데 이게 거기 보면 도로가 지금 조금 좁잖아, 그렇죠? 확장도 조금 해야 되고 이 도로 가다 바로 못이잖아? 바로 못인데 항상 주민들 하는 게 안전펜스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 이러는데 요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여기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입찰잔액하고요. 입찰잔액이 저희들이 1억 그때 당시에 87.745 아닙니까? 하고 나면 그 잔액하고 설계변경하고 조금 남았는 것 합쳐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현재 이 금액 하면 제가 한 부분들은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7300만원으로 말입니까?

아니 아니에요. 현재 이 예산 잡힌 1억 5225만 7000원이 아니라?

저희 이장님이 요구하는 건 다 해드렸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도 이장님하고의 어떤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 그거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족은 다 시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 주변에 항상 낚시꾼들이 많거든. 낚시꾼들이 많은데 차를 대놓으면 동네 들어가는 진입에 현재 계시는 분들이 차가 못 들어가니까 항상 거기를 폭을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바로 길 가면서 바로 못이니까 혹시나 그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안전펜스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으니까 참고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438페이지 치수사업인데 춘산 빙계3리 쌍계천 수해복구 해서 6억 1000만원 잡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빙계서원 앞에 우리 지난 피해에 비가 왔을 때 그 도로가 옆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이걸 빙계서원 안에 그 마을 앞에 무너진 그 사업입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이번에 피해난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길이가 60m 돼 있는데 6억이나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높이가 하도 높아서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밑에 처음에 석축, 돌로 전석으로 하고 그래서 하니까 높이가 너무 높아지고 포장 복구까지 하고 설계를 하니까 6억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원래 주민들이 요구한 건 뒤에까지 다 해 달라 하는데 그거는 또 문화재고 이래서 충족은 안 되고 또 도비사업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이건 수해복구 나온 것만 해서 발주를 하고요. 하고 뒤에 추가로 나중에 도비사업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더 나오면 그때는 도에서 추가로 발주하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위임하면 저희들이 발주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설계를 다 마친 겁니다. 지금 설계 다 완료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길이가 60m인데 6억이 더 가니까 어떤 공사인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 도시재생팀장 김준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박재윤 지역재생과장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제가 보고를 하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의성읍 도동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인건비입니다. ’23년도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집행 잔액 24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안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기간이 당초 2020년에서 ’23년까지였으나 내년까지 1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1억 1042만 8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4485만 3000원을 추가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7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으로 2억 656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입니다. 안계활력 네트워크 구축 청년예술촌 거리 골목안길, 경관정비 등 기 편성되었던 예산에 대하여 4억 2838만 1000원에 대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앞 페이지에서, 248페이지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금 249페이지에 감액분을 활용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에 근거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의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산취득비 3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도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옥산 입암리 도시계획도로와 봉양 화전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집행잔액 36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역시 집행잔액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인데 지급잔액이 발생해서 1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기요금 부족분 2503만 4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공공형 택시 정산시스템 운영비 360만원은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잡혀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이건 통계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지원금은 유류세 인하분 20억을 감안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환급금으로 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처음 하는데 신고식 겸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함께 책임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하면서 이게 2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이건 지금 의성에 지금 행복의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방법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반영돼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원래는 안계 도시재생사업 초반기에 원래는 계획돼 있던 사업들인데요. 진행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되면서 하반기로 밀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어떤 사업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았는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총 231억 6천여만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1200여만원보다 6억 4700여만원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임업직접지불금 지급입니다. 국비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1억 8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평가보상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선충 방제사업에 5억원, 산불대응센터 전기 증설에 1400만원, 남대천 경관림 조성에 8600만원 등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신고 보상금 150만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격려금 2000만원, 산불 진화 동원자 급식 1250만 9000원, 명예산불감시대장 진화복에 867만 3000원, 산불진화자 상해진료비 250만원 등 총 451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사도개설 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부서의 사전 컨설팅 감사결과에 따른 보완공사 통합 발주를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의 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청화산 테마임도 조성 시설비 계약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관리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및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표지판 시설비 계약잔액 50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녹지조성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하여 춘산 쌍계천변 식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735만 2000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219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평가보상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금 6억원을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차수계약에 따른 잔여 차수 ’24년도 1월 준공 예정 및 ’24년도 숲속야영장 보완사업 통합발주 시행을 위해 24억 5553만 5000원을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녹지조성에 따른 조성사업입니다. 하반기 특조금 사업으로 정리추경에 반영되어 시설비 1억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 올해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지금 현재 26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산불신고 보상금 150만원, 그다음에 산불 없는 마을 녹색마을로 해서 그것도 보상 주는 게 2000만원 있죠?

예.

쭉 밑에 보면 산불진화자 상해진료비 하고 전부 다 안 쓴 건 산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남은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산불 없는 녹색마을 격려 해서 2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지급 안 했습니까?

그건 올해 지급을 하고 남은…….

아, 남은 금액이에요?

예.

아닌데…….

아니 아니다. 2000만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어느 면이든 간에 이걸 갖다가 어떤 보상을 받으면 그 면에 잔치를 해요. 이런 걸로 해서 관에서 이 산불에 대한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거거든요. 이럼으로 해서 다 주민들 개개인이 밭두렁 논두렁 태우지 말자 등등 이런 걸로 많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걸 많이 해야 좋아요. 그래야 산불을 갖다가 서로 간에 자긍심으로 산불 원인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발생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구봉2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데크 끝부분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 환경과에 하는 사업하는 철도 구간은 산에 올겨울,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두 나무가 조금 위험해서 거기 치는 사업입니다.

예, 산에 데크 쪽으로 나무가 조금 위험해서 거기 쪽에 한 50m 간격으로 쭉 가면서 그 나무를…….

수종은 참나무 종류입니다.

예, 거기 재해위험이 있어서 나무를 다 벨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어 이번 임시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1억 3104만 3000원으로 기정액 115억 7996만 8000원 대비 14억 489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3713만 3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200만원 감액, 공공운영비 633만 1000원 감액해서 일반운영비 1833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요금감면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수도요금 감면지원금 6232만 8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공기업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3억 939만 5000원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억 6460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공기업전출금은 14억 7400만 3000원 감액된 93억 8668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84만원 증액된 24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입니다. 37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2억 2335만 9000원으로 기정액 124억 7042만 6000원 대비 12억 470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5664만원 감액된 1억 1802만원 반영하였으며, 정수 구입비 6억 9378만원 감액된 40억 2183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관 교체비 1900만원 감액된 9억 7900만원, 수선유지비 3600만원 감액된 9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기요금 4282만 6000원 증액된 7억 7710만 7000원 반영, 신규 급수공사 1억원 감액된 1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3693만 9000원 감액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수수료 1947만 2000원 감액된 11억 275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9억 9807만 8000원으로 기정액 131억 6268만 6000원 대비 1억 646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등 구축물 사업비에 1억 9800만원 감액된 122억 386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3339만 2000원 증액된 4억 45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451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31억 421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09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1억 5249만 7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1억 5249만 7000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의성군 노후 하수관로 계량설계비 4719만 5000원 감액된 1억 328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강화 운영비로 국비 96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841만 1000원 감액된 9억 524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4쪽 밑에 하단에 보면 보전지출 그 위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있잖아, 그렇지요? 324쪽에 공기업 전출입금 있잖아.

예.

그것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이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변경이 가능한 지금 자본예산 전 예산하고 이게 일치를 해요? 전 예산에, 먼저 예산 편성했는 거랑?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14억 7400만원이라?

예, 14억 7400.

이게 이만큼 증감되는 이유가 이게 뭐죠?

공기업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예산을 넘겼다가 또 공기업에서 예산이 저게 되면 서로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예산을 받아서 이게 공기업으로 넘어가고 공기업이 다시 또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이렇게…….

아니 이걸 변경할 수 있으면 이 반납하는 금액 없이 다른 걸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애초 이만큼 그냥 잡지를 말든지.

그거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따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본예산 편성목하고 일치하는지 그것도 한번 가져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부위원장 이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