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5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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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3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정진입니다. 올 한해 우리 창조도시과의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창조도시과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이어서 2024년도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25페이지 보면요, 천마산 하늘전망대 카페 사용료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임대할 때 780만 원 받았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777만 얼마 되어 받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계약이 끝나가고 있죠? 내년 4월 달인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오른 금액으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내년 4월 달에 1년 계약입니까? 1년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기본 2년을 하고 그다음에,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4월 달에 계약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던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계약은 2023년도 2월부터 그랬는데 본인이 4월로 기억하는 거는 아마 2월에 들어오셔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리모델링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현우위원

2023년도 4월이면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2023년 2년 맞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2025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1년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본인이 포기를 하시면 납부한 금액은 받지는 못합니다. 받지는 못하고 선납이기 때문에 받지는 못하시고,

이현우위원

그렇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재입찰을 해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은 2년인데 그분들이 지금 제가 만나뵈니까 거의 적자에 그래서 아마 업종선택이 잘못되다보니까 부모들이 와서 청소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일은 아들이 저질러놓고 지금 부모들이 뒤처리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한테 좀 하소연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참 좋게 이렇게 그 업을 갖다가 사우나랩이라고 했는데 거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게 관광지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전혀 사람이 행사가 안 되다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면서 저도 참 이게 젊은 층이 획기적인 방안은 참 좋았는데 아직 여기가 조금 관광지로써 조금 그래서 그렇다면서 자기들이 안타까워하더라고. 그래서 전기세까지도 부담스럽다면서 내년에 3월 달인가 4월 달 돼서 이거를 재계약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2년 계약인데 1년에 그분들이 해약해도 돈을 안 내고 나간다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부모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길래 그 업종에 대한 새로운 젊은 친구가 참 잘 했는데 사우나랩이라는 게 반신욕 비슷하게 이렇게 발을 담그고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거기서 하기가 안 빨랐나 싶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업종은 주로 해운대라든지 광안리의 젊은 층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우리가 물론 2년 계약했지만 본인이 1년 하고 나간다 하면 다시 우리가 또 다시 재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그런 좋은 메리트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좋은 이미지를 받고 서로가 부를 창조하고 이러면 좋은데 저렇게 했을 때 그것도 이미지 쇄신에 대한 추락도 좀 있어서 제가 사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 줄 때도 무조건 임대가 주목적이 아니고 업종과 우리 서구의 이미지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데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그 업종을 세부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단지 법령상에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1종 시설을 하든지 2종 시설을 하든지 그렇게만 제한을 하지 무슨 업을 하세요, 무슨 업을 하세요,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본인이 우리가 선정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들이 보통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하고 제안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 특별히 제재의 대상이 아니면 우리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 소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맞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임기 2년 동안은 임대 2년 동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들어왔으면 좀 상생해서 서구가, 아, 서구 가니까 정말 잘 되더라 해서 이렇게 되면 좋았을 건데 1년도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저도 조금 부모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저도 약간 민망했고 좀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제가 한번 제안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일에 임대가 만일에 그게 다시 이렇게 건물이 나왔을 때 가격형성은 다시 그러면 저희 쪽으로 나갈 겁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서 입찰가격을 최종입찰가격을 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도 조금 낙찰이 안 돼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우리가 2번, 3번 유찰됐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유찰된 상황에서 임대를 하셨기 때문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러면 가격은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비싼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건물에 들어와서 우리가 780만 원 따졌을 때 한 달에 65만 원 정도 같으면 우리가 원래 900만 원, 1,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나중에 내려왔는데 원체 이익이 창출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 또 아직까지 그분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최근에 마을지기 이전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마을지기 운영에 관한 게 지금 거기에서 어디로 이전을 할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사무소는 저희들이 전에 남부민2동 샛디커뮤니티센터에 있다가 지금 현재 초장동주민센터 쪽으로 이전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초장동 주민들도 요청도 있고 동의 요청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미동에 보면 근린상점이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쪽지역이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마을지기사무소를 일단 그쪽으로 한 군데를 이전을 하고 초장동주민센터에 있는 마을지기사무소를 조금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설명에 보면 328페이지가 돼 있죠, 그죠? 기간제하고 마을지기에 대한 운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계획은 대강 지금 잡혀져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이전은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 받아서 그렇게 내년에 바로 이전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내년에. 그쪽에 지금 이전할 장소는 지금 다시 손봐야 됩니까, 보수라든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크게 손을 볼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기본적으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책상배치하고 전화선 가설하고,

이현우위원

그리고 인력배치는 세 분이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다시 충원할 그거는 없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을 하면 좀 확대해서 한 다섯 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섯 분까지는 충원을 못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 분으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세 분만 해도 크게 한 분은 아무래도 안에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한 분은 비상연락을 받으시고 두 분은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현우위원

전화 받고 두 분은 현장에 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가 봐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중간에,

이현우위원

한분이 쉬게 되면 이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기간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로 밀 수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을 그것도 보니까 7월 달, 6월 달 이렇게 되던데 내년에는 한 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기간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어쨌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급적이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방침을 보시고 중간 중간에 안 비게 기간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그렇게 기간제 충원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에 32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하단에 유지관리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절반이상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시설 그러면 유지관리가 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이게 예산이 많이 줄은 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시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샛디산복마을 주요거점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수수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탁사업수수료는 총괄사업 관리를 하는 부산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의 3%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6,700만 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감액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설유지 시설비가 당초 7,000만 원에서 그게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라도 유지관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비용이 좀 모자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요, 이 종합성과평가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준공을 하고 나면 종합성과평가가 국토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적승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2,2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명희위원

내년 상반기에 이거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명희위원

중간평가도 하고 지금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그런 과정으로 하실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보고하실 때 그러면 이거를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회 할 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327페이지에요, 일반 기타보상금에 비석문화마을 마을해설사 실비보상금 아마 그때도 행감 할 때도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감액이 됐어요. 이게 비석문화마을하고 닥발골하고 두 군데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횟수를 줄인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이거는 비석문화 마을해설사 실비보상금은 당초의 금액보다 2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닥발골 행복마을 마을해설사도 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난해에 2023년도 본예산에 여기 현장 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1,7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빠졌으면 사람 채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여기는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명희위원

사업종료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 사람이 한 사람 사업 종료 때문에 빠지면 이 자리에 대한 지장은 없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일사분기에는 공공근로인력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전임인력으로. 일단 3개월 동안은 전담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전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이나 또 공공근로사업 쪽에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안내센터가 비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포센터 인력 때문에 이 인건비가 1,700이라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인포센터에 고정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 활동가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 놨었거든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일자리로 이거를 대체를 하든지 그 말씀이신 거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왜 우리 기간제가 안 되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여건적인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예산 때문에 기간제를 안 쓴다고요? 이 인포센터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인력일 것 같은데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안내센터를 설치를 하면 항상 고정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문 열고 일정한 시간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 번씩 현장에 가보시면 비어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기간제를 고용하는 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인력 배치하는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하명희위원

집행부가 내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지금 긴축을 하시려고 감액이 굉장히 부서마다 많은데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꼭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돈을 써야 되거든요. 지출을 해야 되고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간제는 삭감을 하고 근거 없는 산출내역도 없는 데다가는 예산을 말도 안 되게 증액을 해서 올리고. 이게 과연 적법한 건지 예산을 보면서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감액이 아니라 최소한이라도 배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해설사 보면 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보상은 우리가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물질적으로 이거를 주는 거고 보상이 아니라 마을해설사에 대한 수당 아닌가요? 이분들 2시간에 2만 원이라고 그때 설명하셨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시간 일한 거에 대한 수당이지 보상금 이러니까 뭔가 우리가 손해를 끼쳐서 이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개념인데 이분들이 근로한 거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돈이면 수당으로 명기를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이거는 수당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의무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실비변상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실비변상이나 아니면 실비보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보통 2만 원으로 돼 있지요, 2시간 정도 해 가지고.

하명희위원

마을해설사들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려면 하면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정도는 그 마을에 정말 마을해설사들이 왜 우리 흔히 말하는 유니폼 같은 거 있잖아요. 조끼나 이런 티셔츠나 모자를 딱 쓰고 누가 봐도 이 마을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 비석문화마을에 모자나 우리가 쉽게 눈에 뜨이는 옷이나 모자를 쓰고 있으면 아, 저 마을해설사한테 누구나 물어보고 여기에 생활사기념관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이 마을이 어디가 비석문화마을입니까, 이런 간단한 안내는 곳곳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2시간 가지고는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면 좋긴 합니다. 하는데 지역여건이 과연 4시간정도 이렇게 배치를 할지 아니면 또 여러 사람을 배치를 해서 할 수 있을지 여러 사람을 배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간제 고용 인력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용을 하는 게 실비변상으로 해서 봉사의 개념이죠. 봉사인데 최소한의 교통비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비보상으로 해서 그렇게 소액으로 지급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제 생각은 이 4명이시잖아요. 4명이 그러면 인원을 더 안 늘리시더라도 이 4명이 시간이라도 2시간이 아닌 4시간 정도 반나절은 그래도 다니시면서 주말 같은 때는 방문객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제일 좋은 거는 마을주민이 마을해설을 제일 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수십 년을 쭉 살아보니 이 비석문화마을의 유례라든지 옛날에는 어떻게 뭐 생활했다 이런 것도 들려주실 수 있고 하니까 마을해설사들은 그 마을주민으로 오래 사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여기는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미동 인근에서 거주하시는 분 주민들 서른 분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만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그분들을 이렇게 차출을 그래 하시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사실 운영이 되면 고정적인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이렇게 올해 좀 늘은 겁니다, 사실은. 전에는 두 분씩 오전, 오후 한 분씩 일하시다가 조금 예산을 늘려서 지금 4명으로 횟수는 조금 줄이고 전체적으로는 횟수가 늘어났지요.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되면 이 마을해설사분들 뵙고 한번 어떻게 안내를 하시는지 경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샛디산복마을 재생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줄이셨나요? 이 표를 보면 어디서 얼마큼 이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1억 7,600만 원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 안에 원래 저희들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4,5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6,700만 원이 예산이 또 위탁수수료가 사업을 총괄사업관리자에게 각종 사업을 맡기면 거기에 위탁수수료가 있거든요. 그게 총 사업비의 3%를 하는데 그게 6,700만 원 정도 그렇게 좀 빠지겠습니다.

하명희위원

1억 7,600에서 4,500 인건비 명시이월이라고 방금 하셨고 6,700이 지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위탁수수료로 지급이 됐고,

하명희위원

위탁수수료로 빠져도 1억 1,000이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거기다가 저희들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휴먼케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3,000인가 4,000정도 되는데 그게 또 빠져나갔습니다.

하명희위원

휴먼케어면 프로그램 돌리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든요. 그게 지출되는 금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왜 빼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그러면 종료가 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거는 사업이 그 프로그램은 운영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2023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깐 올해에 전년도 2억 3,300으로 했던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에는 5,700으로 해도 4/1가량 줄여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기본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운영이 됐고 위탁수수료는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하명희위원

프로그램 빠지고 인건비는 이월시키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은 이게 도시재생이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마을 단위고 한데 감액된 게 너무 커서 그래서 이게 운영상에 지장은 없는지 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하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