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8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제명 부분인데,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고유한 이름으로 조례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해당 제명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조례 내용이 학교 급식만 대상으로 하고 목적에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목을 좀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예.

제2조, 법제처에 따르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가능한 같게 표현해야 됩니다.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하는 것인데요. 그 방사성물질은 상위법인 원자력안전법의 정의와 좀 상이하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창우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바는 본 위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내용은 단체장의 권한 침해가 어디까지 있고 업무 자체가 어느 업무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조금 전에 발의자인 지은주 대표님께서 죄송하게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의 체계상 순서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순으로 순서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 지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저촉이 될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어디에서 제정하나요? 그것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기초 지자체에서 역으로 제안하듯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국회에다가 그렇게 청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지은주 대표님, 국내 식품 중 방사능 허용 기준이 킬로그램당 몇 Bq(베크렐)입니까?

상위법과 하위법이 대립이 될 때 어느 원칙을 적용합니까?

우리 교육도서관과장님.

예,

상위법과 하위법이 대립됐을 경우에 어느 법을 우선시 여깁니까?

상위법을 우선시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게...

화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1분만 쓸게요.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주민 발안 조례로서 사실은 해운대구 최초의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조례 심사를 할 때 조문을 하나하나 해석을 합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부터 해서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을 한 단어, 한 단어 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 주민들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굉장한 심각성을 느끼고 또한 아이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서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문을 하나하나 고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의 어떤 과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의 취지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례도 우리 구에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요. 그래서 조문 가지고 심사할 마음이 저는 사실은 없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제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나눴는데 먼저 지적을 좀 드리고 가야겠어요.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왜 이것을 교육도서관과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죠?

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도서관과 우리의 업무도 아닌데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몇 분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

과장님, 여러 차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급식이라는 그 업무 분장이 저희 과에 있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급식이라는 업무 분장이 우리 과에 있어서 우리 과로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회가 교육도서관과에서 이 업무를, 이 조례를 관장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교육도서관과에서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를 담당해야 될 부서를 행정이 정한 겁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귀를 닫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다른 부서에 가지 않고... 예를 들면 재난안전과로 갈 수도 있었겠죠. 이 방사능만 보면 사실은 재난안전과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로 가지 않고 이게 급식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교육도서관과로 온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도서관 관장이셨기 때문에, 사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과장님 개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왜 우리한테 넘어왔는가 생각하실 수 있으나 교육의 부분이 우리 교육도서관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급식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우리 부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지만 그다음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건데 일단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겉돌고 또한 심도 깊게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직렬에 의해서 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 초부터 교육 업무까지 맡아서 1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교육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과가 하는 일이 학교 등 급식비 지원이 포함된 교육경비 보조 업무가 업무에서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비 지원 그 차원이 아닌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 행정 지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학교 학생들의 식재료 사용에 대한 방사능 검사의 목적이 더, 식재료 검사의 목적이 더 강한 업무여서 제가 그런 생각도 당연히 들 수 있었을 것이고요.

과장님, 그렇다면 그것은 부서 간의 조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행정에서 알아서 하셔서 정해 오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굳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 발안 조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혹은 행정에서 제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거치게 되어 있고요. 또 의원이 발의하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실행할 때 문제가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를 해서 오지만 실제로 주민이 만들어 온 조례는 그런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해운대는 특히나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구로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고요. 특히나 아이들의 건강권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강행규정이 많은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례의 취지를 좀 인정하고... 조례는 또 실행을 해 보다 보면 개정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 발의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개정의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박함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절박함의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주민 조례의 의미를, 저는 상징성을 더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은주 대표님, 같이 방청을 오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똑같은 질의일 수가 있는데요. 과장님, 해운대구에서 이때까지 주민 조례가 발의가 안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 조례가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의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건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과정으로서 주민 조례 청구의...? 이 주민 조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주민 조례에 대해서...?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 조례가 이때까지 해운대구에서 한 번도 발의가 된 적이 없고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힘든 만큼 발의가 안 된 이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를 제가...

주민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정도입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랐으니까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라는 게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유권자의 70분의 1,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

그래서 이번에 지금 거의 8000명 정도가 사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서명을...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수가 지금 육천몇 명인데 8000명이... 3달간 가장 더운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민들이 8000명을 하려면 대충 계산이 하루에 100명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가장 더운 날에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올라온 게 주민 청구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일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크게크게 의미를 가지고 상징성을 두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물론 ‘해야 한다.’, 강제조항부터 시작해서 어긋나는 것들은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에 지은주 대표님께서 청구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고 잘못된 단어의 선택, 언어의 선택,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위원님들과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이 조례에 대해서...?

...

예산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유치원 수만 보면, 영유아 시설만 보면 한 270건이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영유아권입니다. 검사비용 10만 원, 2회에 270개소 해서 5400만 원, 이게 연간 드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지은주 대표님은 그 외의 용역이라든지,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오신 게 있는데 이 또한 내부적으로 의논이 돼야 된다는 거고 가장 간단하게 검사 비용만 들면 1년에 1억 원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 일을 처음부터 우리 부서에서 하면 안 된다, 그냥 겁내시기 전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이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은주 대표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청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급식 조례가 있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도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상위법이 걸립니까?

아니, 상위법은 학교급식법인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교육청 조례와 또 부산시에서도... 교육청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 또 어린이집이 빠진 규정은... 유치원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빠뜨려진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영유아 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 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중복적으로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중복이 아니라 하라고 만들어 놓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방사능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교육청에서 식재료를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3분기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72건 모두 적합,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번 1, 날짜에 검사 품목 3개, 임연수 절단, 오징어 절단, 명태 절단, 그다음 날에 삼치 순살, 대구 순살, 달고기 순살, 이렇게 해서 오로지 수산물에 한해서... 그것도 수산물을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달라는 그 부탁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계속 상위법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조례의 역습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사 내용은 기억나는 게 아닌데 옛날에 생활임금을 정할 때 부산시의회에서 정한 것을 부산시장님이 이것은 월권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대법원이 더 폭넓게 생활임금을 정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런 조례의 역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상위법보다 더 강한 지역의 조례를 제정해서 올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물론 일일이 조례에 대해서 하나, 둘 다 따지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토론의 시간을 가지겠지만 주민 조례로 가지고 온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조금은 폭을 크고 넓게 해 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같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의를 준비해 주신 지은주 대표님과 오늘 방청을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주민 발안 조례를 준비하기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먼저 아쉬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가...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 몇 명이랑 같이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을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받은 느낌이 그거였거든요. 발의 주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하든, 원치 않든 행정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의 주관 부서가 됐는데 발의 주관 부서가 된 만큼 그러면 원치 않든, 원하든 그 여부를 떠나서 이 주민 발안 조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조례안의 취지 자체에는 정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1년 동안 교육 업무를 같이 담당하면서 교육청과의 업무 조율을 하는 일들을 겪어보면 이렇게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교육청과의 일도 중복되는 것과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일이 추진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벌써 저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 다들 ‘그게 제대로 될까?’, 그것에 대한 걱정과 또 저희 부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비전문적인 부서인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커서 그렇게 말이 나왔을 거고요. 또 그런 중복적인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과장님, 지금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드셨다 그랬죠?

어려움이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지금 우리가 비전문 부서인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다른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느 부서든 방사능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를 둬서 각 외부에서의 도움을 주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상위법이라는 세 글자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의 명확한 상위법은 없습니다. 원래 아까 위임,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가 어떤, 어떤 경우가 있죠?

저희 과에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막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위임된 사항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학교급식법 몇 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조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떠나서 그전에 먼저 조례를 제정할 때 항상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답을 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이 위임받았을 때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무관한 조례안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그것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한 이거에 대한 어떤 조례의...?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조례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조례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에 해당하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조례가 교육청, 그리고 부산시에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조례에 따라서 검사가 다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이게 중복에 관한 것도...? 중복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보완을 하면 됩니다. 저희 법이나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 조례를 심사할 때는 문구 하나하나, 진짜 접두사, 접미사까지도 하나하나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소위 아까 말씀하신 타 조례나 타 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빈틈이 있는 부분들을,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인 만큼 아까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상위법이 없는 조례의 이 안전... 그리고 상위법 저촉이라는 것은 제약을 했을 때, 그 법을 제약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확대일 뿐입니다. 확대일 뿐이고 이게 사문화된 조례가 아니라 시효적인 조례가 되기 위함인 만큼 그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법제처나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일단 제정을 하고 나면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때 그 부분은 수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원 발의나 행정에서 발의한 거라면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따질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다시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송 지역구를 둔 송민우 위원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지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례를 발의한 구가 부산에는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준비 중인 데도 한 5~6군데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또 공부도 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주민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좀 합리적인 접근을 해 봤으면...? 똑같은, 비슷한 말만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 볼까 해서 우리 대표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또 청구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해운대구 최초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단기간 내에 6454명, 이런 거는 진짜 하기 힘든 거거든요. 저도 사무실에 한 달간 비치를 해 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없어도 서명을 해 놓고 그냥 가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출 기간이 좀 늦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발의가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안전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한 상징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발의됐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오늘같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팀장님들도, 담당 주무분들도 같이 와 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조언도 받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떤 의미로 오셨습니까? 혼자 달랑 오셔서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아까 지은주 대표님의 생각대로 기장군처럼...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으로 학교에 그렇게 3000만 원대 후반의 기기를 시범 설치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예산만 수반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기장군의 방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면담을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의지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행하기 힘들고 교육청과의 업무 수행상 혼선이 빚어지고 중복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 방사능 관련한 전문 과들과의 협조도 필요하고... 이 조례안 자체는 정말 교육청 조례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조례안 수정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투표도 있겠고 주민 발의도 있고 또 주민 소환제도 있고, 그렇죠? 지금같이 주민 발의, 이것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진짜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조례가 주민으로부터 해운대구에서 최초로 발의가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걱정도 되고 사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도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떳떳하게 오셔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거고요. 과장님, 제2조에 보면 간단하게 아까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사능 물질에 대한 규정이 우리는 4가지로 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이나 부산진구 조례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방사능 플러스 유해 물질들,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 첨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종이에 적어온 게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바다 생태계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을까, 또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이 자신도 모르게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걱정들도 엄청나게 하십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우려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번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 등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조례가 제정으로 올라와서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7454명의 청구인분들, 또 청구인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못 한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교육청 조례가 있는데 왜 구청에서 또 이것을 하느냐...?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거든요. 상위법하고 상관없고요.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있고요.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도 있고요. 부산광역시 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도 있고요. 몇 가지의 예만 드는 겁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조례에서 못 미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교육청에서 제대로 못 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더 안전하게 하겠다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 해운대구청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통과된 예산안 예비심사한 것을 보면 구청장의 의지로 문화도시 관련해서 작년 2회 추경 때부터 해서 지금 12억 원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12억 원입니다. 문화도시입니다. 앞으로 5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서관입니다. 부산광역시립입니다, 이름은요. 우리 구립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억 원씩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도 부산광역시립을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물론 BTL(Build Transfer Lease)을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특히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방사능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이 아마 방사능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합시다.’라고 했다면 이 조례는 부서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 주민 조례 정말 환영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앞에 플래카드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曰可曰否]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죠. 아까 강압은 아니고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임의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행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확보를 더 하자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지에 대해서 주민 대표로서 적극 동감하고 우리가 한 발 더 발 빠르게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런 주민들의 열기를 구청장에게 적극적으로... 현안회의를 하든, 간부회의를 하실 때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더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올해... 아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들도 해운대구 주민 발안 조례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서명도 하고 또 심각성도 알리고 하면서 부산광역시도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도 지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산으로 보면 해운대구와 영도구는 주민 발안 조례로 만들어졌고 부산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도록 저희가 시당 차원에서도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조례들이 우리보다 더 임의규정이 많은 것은 의원이 발의를 하다 보니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현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좀 더 방점을 찍었다고 본다면 우리는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 정도 예산은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예산 편성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10억 원... 문화도시도 하는데 그거 꼭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예.

과장님께 간략하게, 제가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거나 특정 식재료에 관하여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바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식재료 중 방사성물질에 관한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도록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제3조와 제8조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면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만약에 오늘 이 주민 청구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을 때의 절차가... 우리 법무팀으로 이 조례가 넘어가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무팀으로 넘어가서, 법무팀에서 충분하게 조문이나 상위법의 모든 조항을 검토하였을 때 즉시 공표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공표하지 않고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의 원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통과되었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의를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 통과가 되면 법무팀에서 조문을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표를 못 한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수정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 청구 조례 제도가 많이 간략화됐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법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6조(위원회의 기능)를 보면 저는 제3호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식재료 구입 등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의 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조례는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걱정하는 바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주민분들과 위원님들의 생각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조례도 만들고 검사를 시행하자고 하시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저도 의문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10조에 학교의 장은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게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의무의 주체가 학교 등의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발령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학교의 장이 과연 구청장의 명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인가...

이 조례의 취지에 따르면, 일단 이 조문은 학교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11조(시행규칙) 이것도 조례에 시행규칙 조문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조문도 불필요해서 삭제를 해야 되고요. 여러 부분으로 조금, 간소화가 된 만큼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수가 줄어들어서 예산도 없다, 없다 하는 게 모든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