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세입예산액은 295억 49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억 8015만 원 대비 21억 6957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51억 568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445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예산 증감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3250만 원이 증액된 11억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신규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청년 농업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33만 4000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1억 638만 원은 후계농업경영인과 농민회 회원들에게 농업시장 및 영농신기술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지 구독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억 40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제공과 건강증진 등 복지향상을 위해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기본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845만 4000원, 외국인근로자 교통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230만 원,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2912만 원, 그리고 외국인등록비, 건강검진비, 마약검사비 등 근로편익을 위한 경상사업보조금 3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위탁운영비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농촌테마공원 위탁운영 사업비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공과금 등 위탁운영비를 지난해 대비 1억 8326만 원 증액된 4억 48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해는 6개월분 운영 예산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년간 운영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하단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2023년부터 지급대상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15억 5820만 원 증액된 214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하단부분 친환경농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340만 원, 친환경 토양 지력증진에 6000만 원,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 지원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03만 2000원 감된 1억 630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2억 4380만 원 감된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 및 택배비 등 물류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2672만 4000원 증액된 1억 58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5771만 8000원 감된 61억 605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경남 지역특화형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퇴비제조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모든 퇴비 제조장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8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 유통분야 육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지원사업 동밀양농협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에 8750만 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4125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지원사업에 1억 1250만 원, 자체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쌀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안정 및 벼 수급안정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공동 농작업 지원입니다. 공동방제 대행료 및 농약안전장비 지원 등을 위한 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억 8440만 원, 자체사업으로 10억 원 편성하였고 벼 돌발병해충 방역 방제용 약제 재료비로 7000만 원, 벼 병해충방제용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에 2억 573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입니다. 다목적 창고 건립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5250만 원 증액된 1억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상단부분 아라리 쌀 재배단지 운영입니다. 밀양 아라리 쌀 재배를 위한 종자비, 육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40만 원 감된 2억 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감자전용 비료 지원사업은 감자 계통출하 유도로 포전거래에 따른 농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료를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256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입니다. 종전의 논 활용 논이모작 직불제 사업이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17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도 1억 76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국비 삭감으로 전년 대비 1억 7500만 원 감된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중간부분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807만 원 감된 5억 77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농기계 대체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2억 74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농기계 택배 운송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 택배 운송료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리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6995만 4000원이며 2024년 계획은 수입 46억 3343만 2000원에 지출계획은 융자금 60억 원입니다. 수입액은 기금융자금 회수액 39억 3745만 3000원과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액 5억 6263만 8000원 및 이자수입 1억 3334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융자금으로 60억 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말 조성액은 22억 338만 6000원입니다. 7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4년도말 조성액 22억 338만 6000원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 136억 7528만 4000원을 포함한 158억 7867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시 융자금 회수액에 2024년 융자금 및 미실행 융자금 반납금 250억 원이 미반영되어 사실상 총 조성규모는 193억 7867만 원입니다.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추경 시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특별회계로 융자 실행된 사업비의 상환액 및 수수료 전입금 5억 6263만 8000원과 융자금 회수액 39억 3745만 3000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예치금 회수액 25억 6954만 4000원, 정기예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기이자수입 1억 3334만 1000원이며 지출부분은 전년도와 같이 융자금 60억 원과 예치금 22억 338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80페이지 수입계획, 82페이지 지출계획, 8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3페이지 공기관위탁사업비인 농촌테마공원 위탁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2022년 11 월 간담회 때 그리고 올 11월 간담회 때 보고 자료를 보면 세출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세입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익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올해 2024년에 수지차익을 보면 3억 원 이상 수지차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앞으로 점점 운영적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마련은 혹시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흑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쿠킹스튜디오에서 수입이 제일 많으므로 쿠킹스튜디오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달 12월 20일에는 최현석 세프를 모시고 쿠킹스튜디오 이벤트행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쿠킹스튜디오 홍보를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많이 해서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쿠킹스튜디오 하나만 홍보를 잘해서 이 많은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쿠킹스튜디오 외에도 저희들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품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 대한 여러 우려들 지금껏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비단 이 테마파크 외에도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다른 부처의 도재래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익을 이야기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공익성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익을 내세우되 수익이 항상 같이 뒤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어제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양두구육입니까? 정말로 좋은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실속 없이 졸렬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익적 가치와 함께 수익적가치도 같이 창출되어야만 그 사업자체가 명분도 있고 더 빛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수익을 최대한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것과 덧붙여서. 하시렵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말씀 안 드렸는데.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타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 거의 공모사업 한 사업장마다 다 그래요. 우리의회에서 공모사업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 흑자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 갑니다, 그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우리 예산서 자료를 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렇게 한, 그거는 우리 의회를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의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아니면 저번 달에 보고 할 때만 해도, 미래전략과에서 취합해서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우리 내년도 예산서처럼 이렇게 조금 과하더라도 설명해야 될 걸 그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택도 없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집행부가 아! 그 시간만 넘어가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한 가지 제가 선샤인 테마파크 그쪽에 만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테마공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그마하게 유리 온실 하나 지어 놓았죠, 과장님.

예.

거기에 처음 무슨 목적으로 유리온실을 지었습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리온실 지은 것은 거기에다 아열대 식물하고 스마트팜을 전시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719페이지 농촌테마공원 공유재산임대료 1240만 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240만 원은 우리 스낵바 임대료하고 방금 말씀하신 유리온실 임대료하고 합한금액입니다.

유리온실에 스낵바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테마파크 안에 스낵바를 한다는 겁니까?

테마공원 안에 스낵바가 있습니다.

유리온실에는 스낵바 한다는 거는 아니죠? 정확하게. 그 스낵바를 우리 조그맣게 유리온실 손바닥만 하게 지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다는 거는 전혀 아니죠?

유리온실 안에는 카페만 있고 테마공원 내에

오케이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이소. 카페나 스낵바나 그게 그것아닙니까? 몇평입니까, 그것. 유리온실이? 대충 이야기하세요.

한 2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설명대로 그 목적은 아열대 식물,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리온실을 그만한 돈을 주고 지었습니다. 거기에다 카페를 한다. 과장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 유리온실이1, 200평, 2, 300평 되는 같으면 한쪽 모서리에 카페를 하든지 이해갑니다. 그 조그맣게 지어놓고 처음의 목적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다 또 카페를 한다. 지금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에 카페가 여러 군데 있는 줄 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카페를 합니까?

여기 카페는 식물원 거기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감상을 하면서 조금 휴식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카페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그 유리온실이 평당 얼마입니까? 거기에다 카페를 한다. 아! 참 답답습니다.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거기에다 무슨, 반려견센터에도 카페가 있고 요가센터에도 카페가 있고 또 가면 식당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조그만 거기에, 이것 계약 안 했죠?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최초의 목적과 틀리게 목적을,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학교를 한다고 우리 밀양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학교 짓고 안에 나이트클럽 지어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 유리온실이 과장님 거예요? 과장님 겁니까?

유리온실 내에 카페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소장님, 과장님 지금 박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의 용도, 그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사업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을 짓고 거기에 홍보를 하고 어린이들에게 하려고 스마트팜을 했으면 그 스마트팜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취지는 물론 이해갑니다. 식물을 보면서 같이 차를 마시고 그렇게 힐링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 규모가 너무 작고 또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런 카페가 안 맞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계속 반복된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 박진수 위원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진수 위원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유리온실이 보니까, 우리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 60한 서너평됩니다. 20평이 아니고. 63.55 하니까 반올림해서 64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열대식물 뭐 심겨져 있습니까?

망고하고 나머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도 파악, 오늘 예산 심사하는데 그 정도도 파악 안 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자! 카페를 한다. 겨울에는 따뜻하니 좋습니다. 맞죠? 유리온실에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좋죠? 봄, 여름, 가을 과장님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현 우리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해서 거기에 겨울에는 한 2월 달, 3월초까지 따뜻하니 좋습니다.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과장님 거기 한 30분 앉아 있겠어요? 그러면 또 1250만 원 임대료 받으려고 하다 또 그 안에 차광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차광커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저도 가봤습니다. 자! 내가 예를 하나 들어 줄게요. 모 농원에 가면 그 시설을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보다 10년 전에 그걸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되지가 않는 이유가 안에 식물도 멋집니다, 가보면. 깜빡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름에는 거기, 유리온실도 아니예요. 일반 우리 하우스 필름을 덮어 놓은 덴데 과장님 잘 아십니다. 몇 달 간은 위에 차광막 덮고 안에 차폐막이라 합니까? 차폐막이라 하죠. 내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해도 더워서 못 있어요. 그 자체 안이 아무리 시원해도 더워서 못 있습니다. 선풍기, 선풍기 털어 놓으면 잠깐 시원하겠죠. 조금 있으면 뜨신 바람 씩씩 불지 찬바람 붑니까? 에어컨, 전기세누가 감당합니까? 그 정도도,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계약 2년 계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차제에는 절대 다른 시설물을 하는데 예산을 안 하겠다 약속만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공무원 생활 몇 년 남았죠? 내일모레 나가시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속기록에 되니까 앞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절대 차광시설에 대해서, 차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지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부득이한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부득이하게 그런 시설들 앞으로 들어간다고 나는 100%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부득이한을 빼고 정확하게 앞으로 거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득이한 그거는 빼고요. 저는 부득이한 걸 벌써 미리 해야 된다는 것 가정, 100% 해야 된다는 카페가 들어서면 무조건 그런 시설들을 우리 밀양시에서 우리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는 걸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은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지금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6월 달부터는 변수가 생긴다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에다 그럼 카페시설을 합니까?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다시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저희들이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거기 카페시설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차폐‧차광 이런 시설 안 하기로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공무원 생활동안 약속한 겁니다. 되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조금 있다 다른 위원님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무조건 더 이상 안 하겠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카페가 이렇게 위탁이 나가고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는 과장님 답변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소의 적절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들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제가 보니까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미래농업홍보관 있죠? 그로비가 상당히 넓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거기에 장소변경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더 추진을 해보면 다음에 더 추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고 또 거기 홍보관 안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장소를 찾아보고 더 해보겠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답변을 하셔야지. 금방 사계절 중에 겨울 밖에 이용 못하는 거기에다 더 이상 어떤 투자를 하고 거기에 누가 와서 카페영업을 하겠습니까? 답변을 해도 신중하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이래 가지고 과를 옮기시고 다른 데 가버리면 무책임하게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시설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보다 효율적으로 더 이용을 하고 시비가 더 투입되지 않고 바르게 예산이 써져야 된다는 그런 질의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센터장님하고 한 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전 초기에 박진수 위원이 했던 이야기처럼 이게 저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아마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을 2023년도 올해로써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애초에 사업할 때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적자가 난다하면 아예 사업승인이 안 났습니다. 30억 원 이상 흑자가 나는데 왜 안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자료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한 10억 정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 애초에 적자가 난다고 했으면 이 사업을 시작을 했겠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의회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걸 결과적으로 말하면 의회 기만행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의회를 속였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자료제출이라든지 설명할 때 사업의 타당성, 설명할 때 정말 신중하고 세밀하게 계획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오늘 소장님 계시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각 실과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장님이, 박일호 시장님이 계실 때 의회를 경시하는 눈으로 본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해서 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말로는 의회 존중 존중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 하나가 전부다 쌓이고 쌓여서 의회에 자료제출은 이렇게 해놔놓고 나중이 되면 공익적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오늘로써 지적하는 게 마지막이 되도록, 다음부터는 절대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촉구를 합니다. 소장님!

예.

오늘 회의 마치고 나서 기술센터, 농업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담당계장님 연찬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허홍 위원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각종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운영 적자부분에 대해서 심히 많이 우려하신다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들 이미 사업이 이만큼 진행되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 고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고 가능하면 또 흑자까지 갈 수 있도록 다시 전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노력해보니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예를 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엄연히 잘못된 겁니다. 2022년도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의회 보고가 14억이 흑자가 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올 11월 달에는 8억 2000이 적자가 난가 그럽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입부분 보면 각 실과의 수입을 잡는 걸 보면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에 어떤 거는 보면 20%, 30%도 안 되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는 지금까지 해 왔으니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정말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있는 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제출 해놔 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 설명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 가지고 시간이 아직도 충분합니다. 3월달이기 때문에, 정식오픈은 3월이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현장에 가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과장님 가셔가지고 자꾸 직원들하고 같이 보면 거기에 현명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은 안해야 되는데 그래도 1분만 딱 드리면 이 카페가, 카페뿐만 아닙니다. 관광객유치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름철에는 시원해야 될 것이고. 아열대 식물인 망고를 비롯해 다른 식물들이 언제 과일이 맺히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카페를 떠나서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동료위원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중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산서 733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사업 중에 자체사업 2억 7000만 원이 올라 온 게 있습니다. 이것 제가 이번 앞 3회 추경 시에 사실은 3700만 원 감해가지고 1억 85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1억 6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는 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근로편익 시범사업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해에는 저희들 계절근로자가 2023년도에는 약 500명 정도 계획했고 지금 2024년도 계획은 상반기만 해도 약 500명 정도, 하반기 5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작년 500밖에 안 들어왔는데 내년은 1000명 가까이는 들어온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은 2배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안. 여기 78페이지. 2024년도말 조성액이 22억이고 융자금회수건이 136억이고 이래 가지고 158억 7800만 원이다 이렇게 된 걸 190억으로, 190억이 넘는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 가지고 60억 원 이상이 늘어난 부분이죠? 어떻게 찾아내었습니까?

저희들이 기금 검토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못했고 실제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다른 부서의 지적사항하고 같이 비교해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말 조성액이 35억 6900만 원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 84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보면 2023년도말 현재액은 32억 6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대략 3억 정도 나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액이 정확한데 농협은행 예치금액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예치금 계산할 때 잘못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예산서 제출할 때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시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틀린 부분이 맞죠? 예산이 최대한으로, 예산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만 세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결산 시에, 결산할 때 10원 짜리 하나 틀려도 결산서 통과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정말 이런 부분 60억씩 차이나는 부분, 3억씩 차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앞에 이 기금에, 투자유치진흥기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집행기관에서 좀 예리한 심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런 부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편성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올라와 근 300억, 29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국가 위임사무 업무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자체사업도 좀 있는데 불구하고 보면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 저도 의정활동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보면 연례적으로 자체사업을 보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편성이고 또 집행도 똑같이 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소장님께 질의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내일모레 좋은 데 가시니까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회 추경 때도 우리 동료위원,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집행에 있어서 편성은 사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좋은, 전체적인 밀양 관내 농업인들을 위한 좋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너무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우리과장님 잘 아시죠?

예.

마이크 켜고 예 해주이소.

예.

그러면 지금 톤백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톤백하고 40키로 비율을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포장재는 6만 7000포대 정도 들어갔고, 톤백은 3300매 정도 들어갔고 톤백이 만매 정도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매 정도 들어갔고 포장재는 4만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비율로 하면 톤백은 20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대로 하면. 비율로 치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집행에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더 많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알겠죠? 무슨 뜻인지.

예.

앞으로는 집행방법에 있어서 좀 바꿔보자.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게요. 톤백 같은 경우는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일반농협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입찰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배당하는 것하고 배, 1개 줄 걸 우리 일반농협은 2개 가까이 3개 주면 4개는 100% 사고 1개 주면 2개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농협도 농협중앙회 계통출하를 해서 받아 오는데도 불구하고 4%에서 5% 이문을 남기면서 농민들 판매에도 그런 돈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사실은 40키로 포대는 조금 농협이 비쌉디다.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거의 한 6, 70%가 톤백이거든요, 지금은 주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집행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집행 할 때는 농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집행방법에 대해서. 자! 지금 현재 기존대로, 제가 카는 건 연례적인 예산편성이고 연례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을 통한다든지 이런 집행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냥 기존대로 입찰 이런 부분보다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걸 제가 확인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찾으세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은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들이고. 고품질쌀이 있고, 그다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면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이 있고 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아라리쌀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다 보면 지역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중복을 하지 않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라리쌀 하고 단일미는 전혀 중복이 안 되고 저희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아라리쌀 하고 고품질쌀 하고도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일미하고 고품질 중복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집행단계에 저희들 검사를 해보니까 2농가가 나왔는데 이것도 저희들 제외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도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740페이지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부북하고 이쪽입니다. 동밀양농협에 우리가 4800만 원 지원해주는 건데 지원해 주면서 ‘흙으로 빚은 쌀’ 이것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해주는 것 맞죠?

예.

이런 사업들도 이제는, ‘흙으로 빚은 쌀’은 사실 밀양에 쌀로서는 최고의 메이크라 해야 되나 그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조금 이제, 이게 올해는 새일미했죠?

예.

새일미가 우리 밀양에는 주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무슨 종을 합니까?

내년 품종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새일미로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이것 품종은 미래농업과에서 받아주죠.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에 이야기해서 미래농업과에서 품종을 이야기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공공비축미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진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올해는 새일미로 했고 2024년도에는 영진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해주는 유기질 비료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내가 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라리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라리쌀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밀양쌀 만들려고, 이것 골든퀸 맞죠?

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01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 우리 골든퀸 앞에 처음에는 2호로 해서 지금은 3호로 하죠?

지금도 2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호 아니예요? 2호예요? 저는 3호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럼 2호라고 칩시다. 골든퀸이 우리나라에 골든퀸 가지고 지방자치제 쌀로 만든 기초단체가 몇 군데인지 아시죠?

예. 여러 곳 있습니다.

여러 곳 어디 어디입니까?

화성, 곡성, 거창, 의령 이런 곳입니다.

그렇죠? 거기도 보면 우리 골든퀸 2호에서 3호로 다 바뀌었죠? 거의다 바뀌었습니다. 2호보다는 3호가 맛이 좋아가지고. 보면,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 수향미 카고 곡성에는 백세미 카고 이름 우리 밀양에는 아라리쌀 카고 다 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진짜 우리 밀양쌀이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다 경기도 화성 다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아싸리 우리 고품질쌀 단지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단일미 재배단지 만드는 거 맞아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예요. 이 예산으로 누구 배불려 줍니까? 이거 우리 지금 리베이트 들어가는 것 1년에 얼마예요? 로열티, 로열티.

판매가의 3%로 하고 있습니다.

3%인데 매년 얼마씩 나갑니까?

대충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4, 5000만 원 나간다. 앉아 계셔도 됩니다, 뒤에는. 지금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남부작물부하고 밀양향미 개발하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예산 2억 정도에 5억을 로열티로 나간다. 5000만 원, 5000만 원. 2억 정도에. 4분의 1이 나간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한 1년 남았으면 업무연찬 해 다 알 건데, 미래농업과에서 내년에 밀양향미 채종포를 하시는 것 알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밀양에서 남부작물부에서 개발한 그 쌀을 우리 밀양쌀로, 아라리쌀을 한다든지 아리랑쌀로 한다든지 진우쌀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게 맞다. 이 로열티를 우리 밀양만, 우리가 속은 거예요, 의회에서도. 모른 거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걸 모른 거죠. 진짜 밀양만 하는 건 줄 알았죠. 밀양만의 쌀인 줄 알았죠. 그런데 네이버라든지 쿠팡에 들어가 보면 우리 밀양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냐! 화성이예요. 골든퀸 치면 화성 게 다 나옵니다. 그냥 기존대로 예산편성 앞에 선배 직원분 해놓으니까 연례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 이런 사업들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돈 있으면 우리 채종포 만드는데 어려워하는데, 땅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데, 지금 목표는 1헥타에 5톤이든가 50톤이든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채종포단지를 만드니 그런 데해서 진짜 우리 밀양만의 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 우리 밀양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밀양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라리쌀이.

예,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바꿔보자. 진짜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 나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밀양쌀만의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한 2년 되었으니까 개발이 밀양향미라고 나온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나가시기 전에 한번 이걸 해서 진짜 우리 밀양만의 쌀을 해서 진짜 전폭적으로 우리 밀양쌀 만드는데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 중단할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밀양쌀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라리쌀은, 골든퀸은 우리가 계약된 게 내년도 8월 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중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문발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과장님께서. 또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마무리하지 말고 이 예산가지고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이 쌀은 미래농업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 들더라도 이것 또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마무리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업을 찾아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간곡히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의 미래가 앞으로 점점 변합니다. 변하는 농업에 우리 집행부에서, 센터에서 이런 변화하는 농업의 정책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3페이지 아라리쌀 재배단지 밑에 보면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지금 예산이 상정되어 있지만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은 폐지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받아서 나중에저희들이 사업 폐지 통보가 오면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29만 7000원 지원을 해주면 우리 밀양시가 118만7000원을 지원을 해서 전체 148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쪽에. 저는 이걸 보고 도 지원사업이지만 우리 밀양시도 예를 들면 옛날 우리 밀양시에도 우리밀 가공공장을 지원해 가지고 지었던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목표가 2030년도까지 10% 더라고요, 10%. 그런데 지금 전국에 우리밀 작업률은 1%입니다, 1%. 그래서 또 밀양에 옛날 가공공장 지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예산편성은 수동적으로, 정말 또 이런 것도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라고 한다면 도비 내려오는 데 거기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자체사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헥타당 40만 원에 70% 이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예산서에 140만 원 지원사업을 도비 지원을 올려놓은 걸 보고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는 가공공장까지 지원해 지어놓고 그 이후 사업들은 전혀 할 의사는 없고. 그럼 그때 없었을 때 도비 준다고 해서 국비 준다고 해서 가공공장 안 만들어야죠. 우리가 정부지원을 과에서는 돈만 있으면, 정부 지원 조금 있으면 시비 붙여가지고 누가 하든지 해라. 우리 의회도 국도비 지원받으면 어지간하면 국‧도비 받는데 수고 했다. 또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니까 시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승인하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저도 그걸 들었습니다. 자꾸 우리밀 사업들이 줄어들고 하는데 표방은 전국에서 농업도시, 농업하기 최고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140만 원 예산 편성되었다 이것도 29만 7000원 삭감되니까 사업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한은 우리가 표방하는 밀양이 농사짓기 좋은 도시고 또 경남의 농업수도라고 자칭하는 우리 농업행정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 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향후에 정말 제가 하라 하지마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냉정하게 한번 이런 걸 원하는 농민들이 있다면 또 더 확대한다든지 아예 사업이 없다면 도비 지원과 상관없이 이런 이런 부분들은 아예 편성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도비가 없어지지만 우리 생산농가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762페이지.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50페이지에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025년 전국 확대예정인 사업으로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농산물 소비확대로 농가소득이 증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밀양 우리지역 같은 경우 6692가구인데 정말 중위소득 50% 이하가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정말 이것 받아보는 사람들 좋아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9개월 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것 한 석달만이라도 우리 시가 자체예산을 들인다면 한 5억 9000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이 예산이 좀 어렵다면 중위소득 50% 이하, 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몇 가구인지 인원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9페이지 딸기 표준규격화 사업이 있는데. 선별지원비라든지 있는데 이게 지금 딸기협의회 가칭 밀양에 이번 앞에 협의회 구성된 그 협의회에 지원되는, 회원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딸기생산자협동조합이 발족이 되었고 저희들 BI를, 딸기BI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밀양딸기를 조금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 공선회 문제가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도는 초년도기 때문에 또 협동조합도 초창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장비하고 선별비 일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딸기 표준규격화 사업도 있고 우리 딸기융복합산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삼랑진, 하남, 상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기 융복합산업 하면서 거의 예산은 우리 삼랑진에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딸기융복합사업으로 한 44억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삼랑진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밀양딸기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삼랑진은 딸기시배지인 것이고 저희들은 좀 더 크게 바라보고 밀양딸기를 알리려고 하고 있고 사업은 총 19개 정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7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과수농가 얼음골사과 농가위주로 된 것 같은데. 신소득작물 재배, 스마트과수원 육성, 그다음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충전용미니톱. 제가 다른 거는 이해를 하고 또 사업을 더 늘려주고 했으면 좋겠다.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실질적으로 우리 박원태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사실은 저온저장고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얼음골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저는 지역구도 아니지만. 충전용미니톱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 좋고 한데 스마트과수원 육성 1억 2200여만 원 보니까 과연 지주시설 이게 스마트냐!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지줏대가 스마트가 싶은데 이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지원을 하되 목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도와주자. 자! 내년예산에 우리가 2억 2000만 원가지고 과연 우리 얼음골사과 농가들한테 그게 되겠나! 아니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좀 해주고 그다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좀 도와주고 하는 게 맞지 이것 조금 조금 갈라가지고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고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집행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도리가 있다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것 누구 농가, 누구 농가 주라 하니까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온저장고가 얼음골사과도 대형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저온저장고가 작다 보니까 하나 더 키워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사실 지줏대 그거는 스마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줏대는 작대기 꼽으면 되지, 이런 사업들은 조금 그것하고 저온저장고 정도는 한 곳에 집중투자하자 이런 말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 저도 사과전문가는 아니라서 파이프가 스마트과수에 들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산내면에 수령이 오래 된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조금 변경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치기전에 제가 6차산업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밀양물산과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또 그 구축된 유통망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변화가 심한 유통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볼 때 우리 과장님과 밀양물산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타 과도 이렇게 조금 변화해 가자는, 예산을 시대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인이 찾아오는 도시, 농업인이 행복한 밀양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밀양물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밀양물산주식회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음 페이지 목차와 2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6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페이지 예산총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유보자금을 더하여 수입 총 141억 4035만 2000원, 그리고 영업비용, 법인세 등과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를 더하여 지출 총 141억 4035만 2000원, 차인금액 0원으로 예산총계를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의 자체사업수익에서 매출원가 120억으로 상계되고 비용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더한 21억 3215만 2000원이 대행사업수익에서 비용처리가 됩니다. 영업외수익은 700만 원이며 법인세 등으로 77만 원, 예비비로 6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예년의 유보자금 120만 원이 수익으로 잡혀있고 비용의부에서 기타자본적지출 13만 2000원, 예비비로 106만 8000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 예정액은 141억 40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계상액인 106억 3120만 원보다 35억 9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출자금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35억 9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입지출목별조서의 수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2024년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2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공공급식, 밀양팜 쇼핑몰, 직거래 사업, 수출상품 판매사업 등 자체사업 수익으로 120억 원, 밀양물산 위탁운영 13억 9344만 2000원, 농촌테마공원 위탁운영 4억 4806만 원, 파머스마켓 2억 9065만 원 등 대행사업 총 수익 21억 3215만 2000원을 포함 사업수익 총액 141억 3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출예산은 운영경비를 영업비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밀양물산 인건비입니다. 산지개발, 학교공공급식,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직원 4명과 밀양물산 전 직원의 호봉승급 등 직원보수 4억 4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먹거리통합지원팀의 기간제근로자 5명 증원을 포함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638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인건비 7억 1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지출예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는 올해 7월부터 위탁받아 운영 준비 중인 농촌테마공원의 운영경비인인건비로 팀장 1인과 직원 1인의 보수 8248만 4000원과 기간제근로자 3인의 보수8793만 1000원으로 인건비 총액 1억 704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23년 7월부터 위탁받아 운영 준비 중인 파머스마켓입니다. 직원 1인의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1인의 보수를 합한 인건비를 총 60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영업비용입니다. 밀양물산 지출예상액 중 영업비용은 120억 원으로 84.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매출원가가 7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가 4.6%, 나머지는 0.1% 미만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지출예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업별 지출예산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업별 지출예산서입니다. 밀양물산 위탁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부분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산지개발, 학교공공급식,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채용하는 직원 3명, 6차산업과에서 이관되는 공공급식 현장근로자 2명, 그리고 사업확대를 위해 신규 편성된 직거래사업 배송요원 2명, 파머스마켓 소분 및 배송요원 2명, VOD플랫폼 배송함 관리 1명 등 총 7명이 신규 기간제근로자로 증원되었으며 직원 복지강화를 위해서 정근수당과 가족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및 자연 증감분 반영 등으로 4억 29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운영경비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운영경비입니다. 먼저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 6차산업과에서 이관된 밀양팜 쇼핑몰 시스템 운영비 4000만 원, 고객 적립금 지원 800만 원이 있으며 업무용 차량랜탈 1188만 원,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 2428만 원, 위험성 평가수수료 350만 원이 밀양물산 운영을 위해 신규 편성되어 총 1억 3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의 수출사업 확대를 위한 수출협의회비 600만 원과 VOD플랫폼 홍보용 마케팅비 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203업무추진비는 밀양물산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36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6 재료비 중 6차산업과에서 이관된 공공급식 1500만원, 농특산물 꾸러미 택배박스 제작비 1500만 원, VOD플랫폼 신규 위탁사업을 위한포장재 구입비 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207 연구개발비 중 지역농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히트상품 개발 연구용역비 1500만 원, VOD플랫폼 및 히트상품 신규 개발비 500만 원, 그리고 예산집행업무와 매입매출 등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예산회계시스템 도입비 1억 40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해 도출된 직원 역량강화 교육 훈련비에 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위탁운영 부분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운영을 위한 팀장 1인, 직원 1인, 기간제 3명으로 인력운영비 2억 26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의 201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규 사업 오픈 홍보비 1123만 2000원, 시설조경 관리용역비 3000만 원, 소방안전용역, 방재용역, 무인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670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통신 및 각종 세금과 부과세 납품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744만 7000원, 쿠킹클래스 주 2∼3회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료 4896만 원을 편성한 총 1억 2348만 5000원이편성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쿠킹클래스 운영을 위한 음식체험 재료비로써 5760만 원, 수선유지비 1500만 원, 전기료 및 수도요금 2196만 원 등 농촌테마공원 위탁운영비 4억 4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파머스마켓 위탁운영 부분입니다. 테마공원과 같이 위탁사업으로써 직원 1명, 기간제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83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운영경비 중 201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파머스마켓 오픈 홍보비 1123만 2000원을 포함 소방안전, 방재, 무인경비 및 사무용품과 소모품 등으로 총 4022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744만 7000원, 주말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5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비용으로 2400만 원, 파머스마켓 시설물 수선유지비 3000만 원, 전기료 및 수도요금 5400만 원으로 계상하여 파머스마켓 위탁운영비 2억 9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밀양물산 자체사업 영업비용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증액된 120억을 밀양물산 자체사업 영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을 위한 상품매입비가 94%를 차지하는 113억 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 공공급식 운영은 현장작업을 위한 기간제 10명의 인력운영비 2억 68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에 있는 운영경비는 새벽배송 물류 용역비 2억 8800만 원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3억 6660만 원과 급식용 라벨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3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사업 활성화사업으로 1900만 원, 수출을 위한 포장재구입비 1200만 원, 직거래 판매촉진을 위한 운영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영업외비용은 700만 원으로 법인세 77만 원, 예비비 62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별첨 1 임직원 등의 인건비와 6번의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밀양물산주식회사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물산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물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찾아가지고. 대표님 25페이지 전산개발비에 1억 4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예산회계 시스템 개발비가 1억 4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회계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인사, 행정시스템까지 같이 하면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봤는데 3억에서 5억 들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6차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선제적으로필요한, 저희들 예산 회계프로그램 하는데 1억 4000 정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거는 문화재단하고 시설공단하고 다른 점이 저희들은 주식회사입니다. 회계 프로그램 내용이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주식회사 프로그램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최적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억 4000정도 예상이 되어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 말고 뭡니까? 관리수수료도 2428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매월이렇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수선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걸 누계 개념으로 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견적을 받아보고 이 예산을, 한 17% 정도됩니다. 총 1억 4000의. 보통 수수료 조달청 같은 경우는 15% 전후로 계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이것 받아보고 앞으로 계획은 이 프로그램 용역 시 수선유지비하고 연계를 해서 가장 적절한 비율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시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적의하게 결정할 부분들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장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이 자료만 보고 했을 때 1억 4000에 대한 시스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일반 관리수수료 부분들이 과다하게 편성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꼭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수수료 부분들도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유념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이 프로그램용역을 할 때, 프로그램 도입할 때 이 수선유지비와 연계를 해서 최적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비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 때 명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체크해놓았는데. 그런데 용역비 1억 4000하면서 월 수선유지비 200만 원 준다 이해가 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밀양시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알기 쉽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물산이 좀 비대하게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대표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밀양물산주식회사를 세울 때 목적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세울 때는 탈도 많고 반대도 많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밀양농산물이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가락동시장 큰 시장 말고는 소규모 소매, 인터넷 이런 판매를 농업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힘들어서 우리 밀양물산을 세워서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소규모 판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밀양물산을 세웠는데 예산서를 보면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밀양물산이 하는 주 사업이 농촌테마공원 위탁관리, 파머스마켓 위탁관리, 공공급식센터 이쪽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밀양물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직접적인 수익확대를 위한, 이것도 보면 확대라 할 수 있겠죠. 있는데 자료를 봐서는 참 제가 안타까움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서도 6차산업과에서도 내가 줄기차게, 조금 전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공공급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밀양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진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냥 우리 공공급식센터도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 올 것 같으면 밀양물산이 있을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저는 밀양물산이라는 주식회사 우리가 만든 목적은 정말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직접적으로 밀양물산에 가져와서 우리 공공급식센터로 해서 어린학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는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많이 희석되고 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밀양물산에서 지금 위탁하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에 대표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올해 학교급식에 밀양 상품이 거의 44%가 프로테이지로 올랐고요 내년에는 더 오를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점차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늘려가야 되고 또 그게 의무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다 내년부터 분명히 발전을 거두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테니 기다려 주시면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의지대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내년도상반기 때 어느 정도 매출을 보면 우리 농산물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6차산업과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의논해서 정말 법인에서 물건을 떼와서 우리 공공급식센터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직접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그게 뭡니까? 우리 농업인 소득증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싸다고 해서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물산이 생긴 게 밀양물산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실제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과 뒤에 계시는 6차산업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꼭해주시길 간곡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님하고 센터소장님 밀양물산이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판로를 밀양물산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제품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우리 농민들이 계약재배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그런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부 다 농민들 수익증대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새로운 업무를 개척하셔 가지고 농산물 구입부터 우리 직원들이, 지금 바이어가 없습니다. 농산물바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역량을 더 키워 가지고 대단위 유통업체에서 하는 바이어 역할들을 직원들이 좀 해주셔 가지고 좀 더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물산에 대한 예산안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물산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병옥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2193만 3000원 증액하여 8억 763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연꽃단지 연근캐기 체험행사 체험비와 벼 예찰포 및 실증시범포생산물 판매수익으로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22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8846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657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농업인대학 등 32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억 2497만1000원을 증액하여 4억 20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52억 9097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억 442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감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국비 감소로 인하여 1112만 2000원 감액하여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상단부분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은 국비 감소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6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하단부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은 국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12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시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상단부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도비 감소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상단부분 학습단체육성 4-H회는 도비 감소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900만 원 감액하여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 후계인력육성은 청년농업인 4-H회 역량강화와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920만 원 증액하여 8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 하단부분 농업미래상상관은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건립부지 장비임차료와 토지매도 감정평가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2023년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 종료로 지난해보다 6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상단부분 농업인교육관 운영은 농업인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1720만 원 증액하여 3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명장 징검다리 기술이전 사업은 선배 공무원 농업명장의 기술전수와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이 청년농업인으로 성장을 유도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 종료로 도비 신규 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상단부분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감소로 지난해보다 15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산물소득자원분석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소득조사 참여농가 보상단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1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하단부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농업안전보건센터 등과 연계 농작업 재해예방 관리 및 안전교육을 위해 국비 신규 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중간부분 우리 쌀 가공식품활용 전문교육 지원은 우리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리더 육성을 위해 국비 신규 사업으로 16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지원은 농업인이 소비자에게 쌀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향상을 위해 국비 신규 사업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하단부분 지역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 지원은 농촌여성리더의 중심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농업활동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2650만 원 증액된 3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상단부분 농촌체험 공간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지원은 농촌교육농장을 대상으로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유도를 위해 도비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모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은 유관기관 치유서비스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하단부분 농촌자원 도비 시범 지원사업은 농작업현장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신규 사업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지원은 농업인에게 지역농산물을 활 용하여 가공활동 활성화와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지난해보다 2149만 5000원 증액된791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하단부분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지원은 농업농촌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4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생활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농촌현장 농작업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농작업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사업량 감소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지원은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지원사업은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치유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도농장 육성을 위해 국비 신규 사업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중간부분 밀양농업관 운영은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밀양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시, 체험, 판매행사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1억 1500만 원 증액하여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은 농업인 가공사업장을 시설장비 개선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하여 도비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상단부분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를 이용하여 병해충 예측 및 신속한 진단을 통해 농업인 애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1240만 원 증액하여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신기술 시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 지원사업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병해충 방제 및 비용절감을 위한 것으로 국비 신규 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수과학 영농기술 보급장비 지원은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지도를 위하여 국비 신규 사업으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상단부분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지원은 농업환경 개선 및 저투입 토양관리 기술의 적용, 시비 효율개선을 위한 것으로 도비 감소로 인하여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하단부분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디지털 영농기술 생력화 시범 지원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일손부족에 따른 벼 완전 생력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상단부분 용도별 고품질벼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웰빙 수요에 맞는 벼 재배와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업 신기술 시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처리 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비 신규사업으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2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잎들깨 연작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억 원 편성하였고 딸기 신품종 확대 기술시범사업은 맞춤형 신품종 보급을 통한 품종 다양화와 딸기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자 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사업은 친환경 재배 및 연작장애 다단 양액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것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저온성필름을 이용한 스마트 노지환경조절 기술 시범사업은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 시 저온성필름을 이용한 재배포장의 온도관리와 생산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남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지역적합 우수품종 재배기술 체계화와 농가경쟁력을 위하여 도비 신규 사업으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상단부분 시설채소 신기술 민간자본사업보조 광산란 차열망 설치지원, 유황딸기 명품화 시범사업은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하며 시설하우스 직열파이프 이용 이용 열효율화 기술 시범사업은 이상저온 및 겨울철 난방비 증가로 인하여 경영비 증가와 작물생육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원예시설하우스 개폐노후 권취축파이프 교체 시범사업은 개패시설 권취축파이프 노후화로 비닐손상, 광토화성 저하방지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78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수화훼신기술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용 드론활용 과온방제 시범사업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과온 병충해 방제 및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하단부터 80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6페이지 중간부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적기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실현과 배양센터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699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페이지 상단부분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시설비 실증시범포시설 보수 및 현대화시설 설치 지원은 수산제 미래농업체험교육원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미래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포 조성을 위하여 국비 신규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3억 원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중간부터 80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실증포 운영은 스마트팜 빅데이터 ICT 장비활용 기술현장 교육 및 신소득작물 실증재배를 위한 운영비와 영농시설 보완공사 예산으로 3억 81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입니다. 809페이지 하단부터 81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연꽃단지 운영은 밀양아리나와 연계 내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연꽃단지 토지매입 시설비로 11억 891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입니다. 810페이지 하단부터 81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꽃생산 설치 관리입니다. 계절별 시가지 교량꽃 생산 및 전시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밀양이미지 제고를 위한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억 6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입니다. 하단부분 과학영농 기술제공 장비 현대화입니다. 농업기상관측장비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가축분뇨 중금속 분석기 구입 자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을 도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 상단부분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예산으로 1억 994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기본경비는 70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서 866페이지 일련번호 267. 본 사업은 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정리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조속한 시일 내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08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해당 사업위치라든지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당초 수산제 미래농업전시관하고 농업체험포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또, 지난 임시회 때 부결되었던 사업인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이것은 국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 사업명이 실증시범포 시설보수 및 현대화 시설 설치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 8000만 원 올렸더니 8000만 원 내려오는 바람에 8000만 원을 올렸고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1억 4000해서 3억으로 내년도에 우리 시설용역비로 해서 내년 3월 달에 예산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 사업도 의회에 보고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는 일단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3차 추경 때 공유재산 부결이 되어 가지고, 보고 드렸는데 공유재산 부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역시도 그 당시에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보여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사업명칭이 실증시범포 시설보수고 저 안에 내부적으로 저희들 하는 거는 밀양미래농업관으로 해가지고 그래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어쨌든 재차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해당부지에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것과 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선샤인 테마파크에 어떠한 기존 시설들도 있고 사업의 중복성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도 했었고 그래서 부결되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용이나 편성사유라든지 봤을 때 기존의 당초사업과 크게 변하지 않았고 동일하게 보여지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푸른 호박에 우리가 검은 줄을 넣었을 때 그게 수박처럼 보여지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생각에 그게 줄 그어졌다고 해서 그게 호박입니까? 수박입니까?

예. 공유재산이 부결된 상태에서 예산 올린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수산제 미래체험 교육원과 역사공원 그 공간 내에 무슨 시설이라도 들어와야 사람이 올 수 있고 관광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계속 저거는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어떠한 그런 계속 반복적인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의회의 어떠한 이런 목소리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절차를 잘 지켜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유재산 취득을 저희들이 3차 추경 임시회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는 그전에 만들어 진 것 맞죠?

예.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에서 하는 명칭과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명칭이 다를 뿐이지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계속 조영도 위원이 명칭만 바꾼 같은 사업이냐고 묻는 데도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같은 사업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 사업 설명하고 먼저 공유재산 할 때 부결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하셔야 되지. 괜히 아 과자 사주고 꼬아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할 때 해야 이런 질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억수로 많습니다. 많은데, 간단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 우리 미래농업과 농업인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4개 있습니다. 학습단체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4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들어보고. 우리 농민단체가 많다. 설명하려는데 우리 미래농업과 먼저 이야기해 버리면. 미래농업과는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다쳐서 농촌지도자, 4-H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한농연, 그다음 6차산업과에는 작목회 정도 무안맛나향 고추작목회, 산내 얼음골사과, 대추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도 가만 앉아 계시니까 너무 지겨운 것 같아 가지고, 몇 시간 앉아 있다 보니. 나가시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미래농업과는 미래가 있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단체를 보면 형평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카면 안 되지만 직접 지원이 좀 많다. 좋습니다. 좋아요. 단체에 지원해주는 거 다 좋은데 우리 소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체별로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제가 한농연을 떠나서 맛나향고추를 떠나서 보면 우리 미래농업과 관리하는데와 6차산업과 관리하는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전체적으로 조금 농민단체를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소장님께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단체별로 지원사업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원수라든지 또 지원부서가 우리 미래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저희들 주무과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업비가 좀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단체별로 사업비를 한번 올리려고, 내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높은데 맞춰줘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아무튼 저희들 욕심은 우리 농업인 단체에 예산을 대폭 올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전체적인 행사비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명은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단체에 회원들한테 직접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과에는. 다른 과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소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워크숍 행사 이런 비는 개별로 차이가 다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원에 따라서. 그런데 직접적인 지원에서는 미래농업과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좋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의논을 해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하이소.

하나 하나 생각나는 대로 물어볼게요. 짧게 해주이소. 우리 과장님 길게 하시면 나도 길게 해야 되니까. 810페이지 꽃생산 설치 관리에 대해서. 우리 이것 관내 밀양시 다리껄 이런 데 꽃 놓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비 2억 600만 원 정도 들여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네 분입니다. 저는 이것도 계속오랫동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대안이면 대안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택도 아닌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생각과 저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해갖고 우리 2억 6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다리껄에 꽃을 바꾸기 위해서, 또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꽃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너무 많이 들어 간다. 이게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하신다면 이 예산 1억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분도 먹고 사는 데서 다른 일거리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에.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조경하는 꽃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직접 하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면 예산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반 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생산 관리 이 업무가 축산과에 있다 저희 과에 넘어온지 2년 되었거든요. 그때 축산과 있을 때 한 7, 8년 정도 있을 때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있어 가지고 업체에 위탁을 준적이 한번 있습니다. 위탁을 주니까 위탁업체에서 이것 이윤도 안 남고 그리고 다리껄에 무슨 꽃이 시들고 하면 그때그때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면 자기들은 귀찮다 이거지요. 귀찮아 하니까 자기들 수지타산이 없어가지고 몇 번 못하고 물러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 다시 우리 센터에서 관리해 왔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 생각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 주고 했는데 저게 업체에서 우리 예산은 한 2억 600만 원 되는데 우리 생각은 2억 주면, 위탁을 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업체에서 자기들 감당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업체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한 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택도 없고요. 이런 부분 입찰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2000만 원 이상되면 입찰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봤다 하니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이 예산보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절약. 말씀을, 이 자리가 삭감하는 자리입니까? 방법을 제시해보고 대안이 되는가 싶어서, 또 예산절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우리 의회에서는 질타도 하지만 또 대안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대안을 해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많이 하다보면 안 되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 하시고 해야 되니. 저는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 아라리쌀, 아라리쌀 골든퀸 3호. 오늘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라리쌀 골든퀸 3호가 우리 밀양쌀이 아니라고 농업정책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남부작물부입니까?

예.

남부작물부하고 협업을 해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밀양

밀양 417호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데 그것 먼저 해 버리면 제가 외워 놓은 거는 헛 것되지 않습니까?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417호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 채종포를 하죠?

예.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1헥타 정도 채종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미래농업과 직원분들, 소장님 고생하셨다. 진작에 우리 밀양에 맞는 향미를 개발해서, 밀양에 맞는 쌀을 개발해야 되는데 수년간 로열티주면서 이 골든퀸이라는 종자를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칭찬해 주지만 각성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올해 벼 예찰포 및 시범포 운영, 과수하고 온실 시범포 운영하면서 예산이 2개 합치면 한 6억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약.

합치면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6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농업과가 밀양 미래농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특히 미래농업과는 사업이 1 대 1 보조사업이 아닌 정부 100% 보조사업 비롯해서 80% 보조사업들이, 그게 뭐냐하면 시범사업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뜻이고, 또 우리 농업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신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는 두분 계장님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도 한 30년 넘게 센터에 근무하면서 정말 우리 미래농업과가 이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농업인보다는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변화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좀 일으켜줘야 된다.저는 앞서 말씀드린 돈 몇 섬 남는 그걸 떠나서 정말 돈은 좀 많이 들어가되 우리 농업인보다 먼저 예찰포, 시범포를 해서 아! 이 작물 좋다.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면 그만한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남들이, 농업인들이 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자. 정말 개발해서 필요한, 한 가지 밀양 417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면 그만한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자질구레한 것 궁금한 거는 많은데 궁금한 건 따로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억 500을 했는데 순회 파쇄 지원단을 구성한다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것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청에서, 옛날에는 산림청업무였습니다. 산림청업무였는데 이게 진흥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진흥청에서 전국 지자체에 다 의무적 아닌 의무적으로 예산을 다보내 1억 500인데. 이게 부산물 영농처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같으면 사과 얼음골법인이라든지 사과발전협의회라든지 파쇄기를 구입하는 거는 못해 주고 파쇄기를 임차해가지고 그 부산물을 파쇄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럴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의 예를 들면 고추대라든지 이런 거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저거는 다 가능하거든요. 다 가능한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수요조사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받아봐 가지고 어느 법인이 되든 작목반이 되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떼 갈라 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이다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고추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널리 농로가에 폐기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 또 소각하자니 소각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서 몰래 몰래 태우다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데 적의하게 이렇게 파쇄하는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서 한다면 참 좋겠다 싶은데 첫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796페이지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하고, 784페이지. 784페이지에 농업미래상상관에 지장물 철거 장비임차료가 7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우리가 부지정리를 해가지고 넘겨주려고 하는데 지금 정리가 된 상태에서 또 추가로 할 게 있습니까?

일단은 교육청에 내년도에 우리가 땅을 매도할 예정이거든요. 땅 매도되기 전까지 부지를 놔두면 잡초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요 또 주위 농사짓는 사람들 민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정비를 하는 임차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몇 천평인데 700만 원 들여 가지고 풀 베는데.

저희들 논 관리하는 게 6필지잖아요. 길위에 2필지고 밑에 4필지인데 위에 2필지는 지금 도두가지고 아직 정리가, 나대지가 안 된 상태고요 밑에 있는 4필지는 경지된 필지 아닙니까? 필지는 놔두면 계속 잡초가 올라오니까 저건 제초 정리하고 위에 필지는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나대지 시켜야 되니까 그런 임차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사업비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예.

우리 축제 시에 농업관 있지 않습니까? 설치해서 우리 밀양의 농업을 알리고 외부 관광객들한테 밀양의 농업현실을 홍보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796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농업관에 1억 1500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월, 그 인근에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점하는 사람이라든지 단체에 지원하는 걸 우리가 운영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질의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예산심의 부분들은 아니고 하니까 마치고나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해서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농사 농가에 1000ℓ, 1500ℓ 쓰는데 우리 실증시범포 한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안됐습니다. 그 안에 가면 논 골 널널합니다. 거기 2000ℓ도 들어갑니다.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우리 실증시범포만큼 논골 넓게 한데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또 과수같은 것 최소한 아홉 번, 열 번 안 칩니까? 다섯 번이 아니고. 우리 사과, 감 같은 경우는 유황까지 하면 열한 번, 열두 번 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네다섯 번이 뭡니까? 포도는 네다섯 번 칠지 모르겠지만 복숭하고 이런 거는 약을 많이 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답변하셔야지, 의원이 직접 물어보면 좀 생각을 해서 파악해서 그런 걸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면, 또 나무 크면 통이 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고 커서 안 된다그런 말씀은 핑계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은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84페이지 청년 스마트 농기계 활용 교육지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포커레인 굴삭기하고 지게차 사면 면허증 따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교육비입니다. 지게차하고 소형 굴삭기하고 다음 피복 아크 용접기술 있다 아닙니까? 그 세 가지중에 교육하는 데서 교육비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비 2000만 원 1식 1명한테 줍니까?

이거는 1식이 아니고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산출기초로 1식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증 하는데 100만 원 들어가면 50만 원 지원해준다이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우리 농업인들 교육하는 장소

농업교육관.

농업교육관 그것 지은지 몇 년 됐습니까?

올해 3년 되었습니다.

3년 되었는데 벌써 옥상에 물 새버립니까? 저도 처음 짓고 나서 농업심의위원회 가보니까 옆에 물 새가지고 그때 한번 내가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새니까 이거는 공사업자한테 새로 하자보수 요구를 했는데 3년 넘었는데 우리 옥상 보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일단 올해 여름 때 교육을 해보니까 2층 대강당 쪽 좌측에 물이 채이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을 빼보니까 옥상 바닥면적이 180평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 견적을 빼보니까 평당 10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작년에는 물 안 베어 나왔습니까?

작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짓고 나서 여름에 교육할 때 물 베, 전임 소장님하실 때입니다. 베어 나온 걸로 알고 하자보수를 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1800만 원이 올라와서. 지은지 이제 3년 되었는데 옥상에 하자보수 물 샌다고 방수비 올라오면 우예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미래농업과한테 해야 되나! 이것 미래농업과에서 관리 감독해 지은 겁니까? 어디서 지은 겁니까?

일단은 관리감독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집 지었는데 지붕에 물 샌다 하면,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가만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게 하자보수가 되는지를 다시 검토 한번 해가지 고 일단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3, 하자보수는 내가 볼 때 한 2년 아닙니까? 보통. 2년이죠? 하자보수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기다려 준 것 같다, 내 느낌에는.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793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5700만 원 정도올해하다 2100만 원 늘었는데 7900여만 원. 이것 활용이 잘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갈아야 된다는 거가? 내가 볼 때는 운영비가 좀 많이 올랐네요. 보수비, 거의 보수비네. 공공요금 제세비가 많이 올랐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년에는 우리 농산물가공시설 이거를 활용도를 더높이기 위해서 안에 내부 수리라든지 보수를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가공하는데 하고 활성화를 더 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하면서 대표적으로 뭘 하나 만들었습니까?

저희들 지금 특허낸 게 2개고요, 그다음 품질인증 받은 게 2개고 다음에

과장님 특허, 품질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올해 애플보이하고요. 사업을 해가지고 사과액상제리 지금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과액상제리입니까?

올해

아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하면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최고로 칠 수 있는 만들은 제품 한 가지를 말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매년 우리가 5000여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과장님께서

뭐 사과잼이라든지 다음에 쌀빵 기타 좀 있습니다.

사과잼, 쌀빵 시중에 유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잘 되는 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대로 유통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여기는 예산을 전부 삭감 다해서 앞으로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했습니까? 그래도 딸기라든지 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해서 정말 제품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들였고 또 매년 5000만 원씩운영비가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7000여만 원이, 7900만 원 근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카는 거는 한 가지 집중해서 하나의 우리 제품을 만들자 하는데 그걸 운영 잘 되는지 모른다 하면 그 말씀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하면서 대표적인 것, 예를 들어서 저도 맛을 봤습니다. 딸기 슬러시 시켜가지고 맛도 보고 했는데 그런 제품들 중에 정말 한번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농산물 가지고, 밀양 농산물가지고 한 가지라도 대표적인 게 있어서 제품화되는 게 그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있는가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면 쌀빵이나 잘 나가는가 물어보니 그것까지 모른다. 그거는 관리감독을 단디해서, 그런 부분 만약 제품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더 가공시설을 개인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초창기 시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아닙니까? 운영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꽃단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 홍보물 제작 200만 원, 홈페이지 관리 150만 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홈페이지 관리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240만 원 정도 예상되어지는데 내년에는 150만 원 지금 삭감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들.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올해 150만 원 지급하고 내년에는 홈페이지 관리도 좀 잘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150만 원 정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잘하려면 예산을 더 많이 얹혀야지 줄여가지고 무슨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 홈페이지 관리는 되지 않고, 우리 홈페이지 관리는 공보실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연근캐기 이것도 우리 공보실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돈 있으면 공보실에 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면 예산을 삭감시키면 되나. 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해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되지. 150만 원가지고 무슨 홈페이지 관리하렵니까? 이건 그냥 생색으로 얹혀 놓은 건데 앞으로 사업예산을 할 때는 정확하게 칠거는 치고 또 할 거는 올려서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박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이 부분은. 과장님! 이시설을 하게 된 취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밀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냥 일반 판매하는 것 보다 가공하고 어떤 제품을 발굴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예산만 쓰고 그 결과물이 없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낭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운영이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2024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억 9285만 4000원을 증액하여 42억 1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와 시설이용료수입으로 2억 5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수입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31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7억 7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금은 지난해보다 6721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억 5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와 81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126억 8771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78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감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뒤영벌 생산 고효율화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시범사업은 수정벌 육성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양봉구조개선 사업과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은 도비 감소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1억 4677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축산지킴이 사업과 하절기 폭염예방 온도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수요감소로 인하여 1억 2600만 원 감액하여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료 압축포장기 지원사업은 TMF 사료판매 시 400㎏을 압축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스마트 축산확대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와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사료값상승에 따른 어려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1억 705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82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저능력 암소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은 한우사육의 적정두수 유지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은 축사내 파리, 유해가스 등 생산성 저하요인을 제거하고 사료 효율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2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 시스템 시범구축사업은 돈사 내부에 발정관리 3D센스, CCTV, 급이기 설치 등 모든 번식관리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축사에 톱밥과 왕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12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조사료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사업은 사료값 상승에 따른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하여 축산농가 수요증가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공수의사를 통한 한육우 사육농가에 매년 4월과 10월에 질병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와 83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소 50두 이상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와 83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농장 닭진드기 모니터링과 질병예방 사양관리와 방제작업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기후변화대응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은 최근 기후환경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소 설사병 백신 지원사업은 송아지 안정적인 사육을 위하여 송아지 설사병 백신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수의사 휴일근무수당은 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 매주 일요일 근무하면서 반려견 안전사고 및 무료 검진을 위하여 수의사 당직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 민간위탁금으로 9억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옥상 인조잔디 식재는 2층 옥상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조잔디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사업은 야생들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여 지난해보다 2500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수요량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수산종자 구입비는 내수면 어자원 조성을 위하여 1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수면 노후어선 기관교체 지원사업은 지난 몇 년간 지원으로 신청자가 적어212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 지원사업은 도비 감소로 인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지난 9월에 추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9억 3963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지난 10월에 추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으며 공사기간부족으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0페이지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18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시비 외 국비도 있죠?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마사회기금인데 매칭이 시비나 국비 똑같습니다. 올해 신청을 5월 달에 할 때사업비가 이미 올해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비는 그러면 단체에 지원이 바로 되는 겁니까?

예. 마사회에서 바로 그 단체로 지원이 됩니다.

올해 승마대회 참여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참여인원은 700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700명. 혹시 우리 밀양시에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밀양 승마선수는 5명 정도 했는데 주변 학생들 좀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밀양의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서, 특히 내년에 도민체전에 승마종목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 좀 되라고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국에서 700명이 참여를 했고 우리 밀양시 선수로는 5명 정도만 참여를 했으며 또 내년에 있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 자체를 더 크게 예산지원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다르게 818페이지 우리 학생승마체험 사업비를 보면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변확대와는 정반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사업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매칭 시비하고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승마대회에서는 참여 선수 비율로 봐서는 약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밀양시 선수는 700명이 참여해서 5명이면 0.8%, 1%도 채 되지 않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승마인구 저변확대, 또 유소년 조기교육 측면에서 이런 승마체험 예산부분들은 승마대회 활성화와 발맞춰서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측면에서 예산이 같이 증액되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도비 감축이 되었다고 해서 승마체험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 조금 그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과장님께 이 부분 당부를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방학기간이라든지 승마체험을 했을 때 상당히 대기자들이 많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참여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고를 하셔가지고 일반 방학기간이 아닌 주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내가 당부를 드렸는데 이 부분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감입니다. 과장님 이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민체전과 같은 시기에 승마대회를 해서 승마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밀양시 관내 승마에 대해서 좀 활성화하는데, 사업비 줄은 부분은 도에서 또 추가로 우리가 사업을, 승마대회 할 때 요청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전국대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우리 시민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참된 대회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어떠한 우리 학생들 조기 승마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연도부터는 어떠한 예산확보부분에서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라든지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승마체험 확대하기 위해서는 승마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아까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승마인구의 저변확대가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취지하고는 좀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승마를 체험하는 건 학생승마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업비가, 도 사업비가. 일반 민간인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방향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승마대회를 치루는 취지하고 이게 과장님 답변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변확대라든지 청소년 체험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체험확대는 홍보를 더하고 또 시민들에게 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도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만 체험하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승마대회만 하면서 마사회에서 나오는 지원금 때문에 저희들 1 대 1 매칭을 해서 6000만 원 그대로 증액해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승마대회를 할 때 일반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빨리 안하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814페이지 세입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료가 2억 5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당초 2019년 6월에는 수입이 12억 8000만 원까지 난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2022년 11월에는 12억 2200만 원 그리고 올 11월 달에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10억 3300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서에는 지금 2억 5900만 원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11월 달에 간담회 보고 할 때는 벌써 이 예산서가 만들어져 있었을 건데 그때 간담회 때 제대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관계는 처음에 용역에서 12억, 얼마 전에 10억으로 그래 했는데 우리 밀양시민한테는 50% 이용료를 절반 받는 걸로 조례에 감액을 하고 그러면 한 5억, 첫해기 때문에 많이 아직 홍보도 덜 되고 그래가지고 금액을 50% 더 감액 잡아가지고 2억5000만 원 그렇게 했고 900만 원 그거는 임대료수입, 그래서 2억 59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11월 우리 의회 간담회 보고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가 그때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상 이 정도 수입이 날 거라고 봤는데 의원 간담회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개 공공사업 분야가 있는데 유독제가, 뭐 다른 데도 이렇게 질문을 다른 의원들도 했지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1월 간담회 때는 그렇게 보고하고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한달 만에 이렇게 2억 5900만 원으로 내려온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해는 아직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되었을 경우에 10억까지 올라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잡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간담회 때도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가지고 입장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고, 그때는 애시당초에는 미래전략과에서 보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도 갖다 놓고. 한 10마리 정도 갖다 놓은 것 같던데 그 파충류 10마리 그것 보러 오는 수익보다는 그 파충류 10마리 관리하는 관리비가 훨씬 더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현장방문을 한번 해봤을 때 그 반려동물지원센터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거기 반려동물이 정말 몇 백 마리씩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들어가야 그런 수입이 날 수 있는 구조로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예산서 또 하나 더 보면, 839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반려동물지원센터옥상 인조잔디 식재. 2000만 원 이렇게 예산 또 올려놓았죠. 여기도 반려동물이 뛰어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이것 문제점이 너무 많다. 앞으로 이것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골프장 아니면 다 망한다. 다 망했습니다, 지금. 이것 내년에 오픈하기도 전에.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올 우리 예산이 12월 19일날 종료가 되고 12월 20일 날 원포인터 임시회를 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듣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개 공공사업분야에 당초에 수입을 118억을 잡았다 2022년 11월에 간담회 보고 때는 그 절반도 안 되는 45억, 그다음 저번 달에는 40억. 실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6억 밖에 안 됩니다, 16억. 이것 만약에 언론에서 알거나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들어가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시원하게 제가 해드릴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7개 공공사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우리 센터 것 3개만 해도 버거운 상태고.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이제 준공되는 시점에 와서 이 건물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저도 지금 농업정책과장 할 당시에 농업정책과 소관이 테마공원이다 보니까 전국에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견학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테마공원 자체가 전국에 아무리 시설이 잘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도 그냥 그 자체로만보면 수입구조가 경영구조가 플러스로 돌아선 데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입구조가 나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다른 시설하고 연계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노리면 어느 정도 수익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조금에 말씀하신 전체적인 수입구조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은 실감을 하면서, 체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더 분발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최소한 우리 이익을 창출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 모르고 속은 부분들도 있고 동의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8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쭉 보니까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인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편성해 놓았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돈 공동자원화법인이 설립한 지 너무 오래되었고 그래서 증축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악취, 탈취타워의 악취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법인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인에 6000만 원 사업하는데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여기도, 세부내역설명서에도 잘 안 나오고 혹시 또 여기에 다 기재하지 못 했던 게, 다른 게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탈취탑이라고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수리 보완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사업이 6000만 원짜리인데.

50%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자부담 3000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836페이지 공수의수당 부분에 구제역 백신 접종 보정인에 1억 152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단가를 하루 16만 원에 9명 80일 기준했는데 이게 올해보다는 일수도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정인 단가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단가는 16만원이 내려옵니다. 그 외 자꾸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백신 접종하는 물량이 처음에는 소만 하다 다시 또 돼지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럼피스킨이라든지 농가 자가접종하는 양이 줄고 수의사 접종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정인 인력도, 일하는 일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러면 이 단가는 공수의 보조인원의 일당 아닙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6만 원을 정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정해져 금액이, 단가는 정해져 내려옵니다.

아니 정부에서 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보조는 아닌데 우째 단가를 이렇게 지원해 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방역 관계되는 것은 우리 축산종합방역소에 일하는 방역인부임단가하고 이런 보정인 단가하고 중앙에서 일괄 금액이 지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839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에 수의사 휴일근무수당이 2600만 원예정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에 있는 수의사들을 일요일 날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비상근무를 시키는데 수당을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예. 주말 일요일에 혹시 반려견 긴급상황 시 무료검진, 우리 밀양에 오면 뭔가 반려견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단가는 50만 원 정한 것은 수의사법에 하루 출장하고 근무하면 기본단가가 50만 원을 그렇게 해서 책정했습니다.

이 금액도 수의사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정해져 있는 단가입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정말 우리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거기에 처음에 계획 입안했던 것부터 해서 참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 옥상에 인조잔디, 이것 말고도 또 있죠? 밑에. 반려동물 중에서 큰 종류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그러면 또 어떡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저 자리에 이런 센터가 들어가 가지 고 이렇게 까지 일요일 날, 예를 들면 수의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근무를 하는 경우 도 있을 것이고 또 공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수의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까지 배려하면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자를 보면서 꼭 운영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걸, 왜 이런 사업을 애초에 입안했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1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와서 즐기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만큼 밀양시를 홍보하고 밀양시에 감사함을 느끼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밀양시는 만일에 대비해서 공수의사들을 하루 50만 원 수당을 주면서 대기시켜야 되고.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꼭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소장님! 이게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에 수의사 휴일근무까지도 다 포함해서 위탁을 줘야 되고 또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자에게는 좋은 거는 민간위탁자가 다 가져가고 진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간위탁을 주려면 전체를 다 위탁을 줘서 그 민간위탁자가 여기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 편성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긴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머리 숙이고 있으면 제 말 듣깁니까?

예. 잘 들립니다.

먼저 우리 과장 럼스킨병 예방접종에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허홍 선배위원님께서 보정인 인건비 책정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회를 요청할까요? 과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수긍이 안 가서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정회하고 설명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진수 위원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허홍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보정인 노임단가에 대해서 다시 정정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 채혈이나 접종 시 보정인이 같이 따라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가하면 가만있지 않고 날뛰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정부 노임단가 적용에 위험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아마 단가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뭐

아니 아니 잠깐만요.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정부 노임단가에서 위험수당을 넣어도 그런 부분들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 전 내한테 답변할 때는 정부에 그렇게 임금이 지급되라고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정회시간에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했으니 그 부분들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사업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위험하니까 인건비를 위험수당부분을 좀 감안해서 높게 책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꼭 지금 말씀하시면 정부에서 그렇게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정정을 정부에서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위험부분들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정인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정인 인건비는 각종 동물 채혈이나 접종 시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기준 단가에서 위험하니까 조금 더 높게 상향 조정해서 단가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천천히, 위원이 질의할 때 고개를 들으시고 답변을 경청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또박또박 짧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우리 유기견이 한 몇 마리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1만 마리 정확하게 아니, 약 11만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먼저 제가 유기동물 포획단부터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너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망을 금할 수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도 계장님께서 자료를 주시죠, 제가 드리라 했으니까. 보면 우리 전국에 11만 유기견 중에 우리 밀양에 유기견이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밀양 중에서도 유기견이 어디에 다 있나 하면 삼랑진, 상남, 가곡동, 거기가 유기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자료가지고 계시죠. 2023년도 유기동물 포획비 지급. 우리 위원님들 한번 들어 보십시오. 6명이 있는데 1팀, 2팀, 3팀이 있습니다. 1월 지급. 팀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기견이 많다고 생각하는 동네는 보면 1팀은 70만 원, 70만 원. 지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비슷하니까. 2팀은 240만 원, 3팀은 754만원. 이게 삼랑진, 가곡동, 상남입니다. 2월 달 1팀 326만 원, 2팀 약 275만 원, 3팀 삼랑진, 가곡동, 상남 812만 원입니다. 3월 달 1팀 274만 원, 2팀 260만 원, 3팀 690만 원입니다. 제가 4월 달 다 읽기 싫고 마지막 달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지급 1팀 270만 원, 2팀 212만 원, 3팀 776만 원입니다. 우리 밀양에 유기견이 이걸 봤을 때 3분의2 이상이 3개 읍면에 유기견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은 현재 보호소하고 포획단하고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각종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다 어느 위치에 유기견 있음 하면서 동시에 저도 봅니다, 그 톡방. 우리 직원하고 담당 계장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다 보면서 그러면 지역에 따라 가지고 1팀에서 그것하면 1팀에서 포획하고 2팀에서 포획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보호소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시청 당직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전부 다 보호소로 직접 전화를 바로 합니다. 바로 하기 때문에 보호소에서,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포획숫자가 좀 많이 올라올 수 있고 또 그걸 동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진찍어 등록을 전부 다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잡은 걸 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유독 보호사에서 많이 들어오고 관리하는 그런 게 전화상으로 일반 민간인이 보호소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동할 때 포획단만 출동합니까? 아니면 근처에 있는 우리 119센터하고 합동 출동합니까?

야생들개 포획할 때는 119구조대와 같이 갈 때도 있고 일반 유기견 포획단만 같이 가고.

그래서 3팀은 부부죠?

3팀은 아들하고 부부하고 딸하고 4명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아들, 딸, 부부가 아니고 지금 이 명단에 올라온 거는 부부맞죠? 부부 아닙니까? 부자지간입니까? 모자지간입니까? 어떤 지간입니까?

예. 현재 명단에 올라온 거는 부부지간입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기견센터를 운영하니까 조금 더 많이 잡는다.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유기견이예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맞지 않습니까? 1팀은 산내, 산외, 단장, 상동, 교동, 내일, 2팀은 삼문동, 하남, 무안, 부북, 청도, 초동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세 군데는 유기견이 많다고 해서 세군 데 배당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딱 볼 때는, 마이크 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명예훼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잡아옵니다. 유기견 가져와 강아지를 낳으면 그것까지 사진 찍어 다 올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자료를 보면,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강아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고양이도 있고 새끼가 좀 많습니다.

뻔히 그것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 데도 이게 생방송되고 해서 심한 말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우리 18개 시군에 보면, 포획비를 보면 밀양이 왜 이리 많나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이 지금 우리 마산, 진해, 창원. 이 3 개 포획비가 1억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습니다. 1억입니다. 진주시 공무직 한명을 두고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30만이 넘죠. 통영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두고 야간에 1명 14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1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해시 6000만 원입니다. 밀양시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른 데 양산 1500만 원, 다른 데 포획 7000만 원, 700만 원 짜리, 500만 원. 실제적으로 군에 가면 유기견이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축산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냥 보조금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고 해서 그냥 막퍼줘서는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맞게끔,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 유기견 11만 마리가 경상남도에 다 있, 경상남도에서 유독 밀양시에 유기견이 다 있는 거예요. 유기견을 창원시에서 김해시에서 사천시에서 울산시에서 밀양에 갖다 버립니까?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과정에서 예산 승인이 되었다 해서 막 퍼주는 게 아니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밀양이 대도시 중간에 있다 보니까, 관광지다 보니까 많이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유기견 위탁이다 보니까 직영하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하고, 김해에도 위탁입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올라오는데 직영하는 데는 좀 적습니다. 위탁하는데 특히 밀양이 많고. 위탁을 하면 마리당 보상금을 주니까

과장님! 잠깐만. 지금은 우리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 포획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포획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획비, 유기동물 길거리 뛰어다니는 유기견 포획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동물보호소는 조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 하지 마시고 좀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경청을 해서 아! 무슨 질의를 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서 답변해주시라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포획비에 대해서 한 군데 너무 치중되었다. 그런데 포획비도 우리 밀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 부분을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처음에 제가 과거 동물방역계장을 할 때 포획을 보호소에서 는 못하게 했어요. 보호소는 관리만 하고 포획은 별도 팀을 구성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포획팀을 구성했거든요.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보호사가 저그가 요구가 되었는 가 어쨌는가 포획에 가담되어 가지고 포획두수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걸 잡아 등록을 올렸으니까 우리는 관리시스템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향후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사진찍어 올린다 하면 강아지가 많다는 것도 우리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할 것,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유기견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동물소로, 유기견 동물 가면 거기에 대해서 사료 값이라든지 지원해주는 거지 포획비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 우리 밀양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아지까지 낳은 걸 사진 찍어 올리면 다 주는 거예요. 똑같이 5만 원 주는 거예요. 엄마견이나 아버지견이나 강아지나 그런 것, 새끼 낳아가지고 내라도 이런 부분 있으면 들고 하물며 제가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아는 집에 가서 임신된 견을 가지고 온답니다. 거기서 새끼 낳는답니다. 유기견인 거예요. 그럼 사진 금방 시스템에 의해서 딱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밀양시청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받아 갔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의구심이 안 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의구심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우리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에 직영하는 데가 반 되죠?

직영이 11군데, 위탁이 9군데.

예산도 보면 직영이 좀 의외로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께 앞에 건의했다시피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성이 담보된 축협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건의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도 보면 창원, 100만 도시가 넘는 창원시하고 밀양시하고, 우리 밀양시가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밀양이 유기동물이 많은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에 비하면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이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 유기견보호소 운영에 보다 더 세밀한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방에서 말씀드린 직영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직영이 전혀 안 된다면 공공성이 확보된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의논을 우리 담당부서하고 계하고 의논을,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 지요?

예. 직영부분은 몇 년전부터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도축산과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직영부지, 위치선정만 되면 사업비를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직영을 할 좋은 장소를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좋은데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계장하실 때가 한 4∼5년 됐죠?

예. 4∼5년 됐습니다.

4∼5년 동안 검토만 하다 그만뒀으면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 아닙니까? 요즘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유기견 좀 많다고 해서 큰, 조금 시내에는 피해가 있지만 들에는 다 뛰어다니고 하면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 직영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예산이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자료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직영이 훨씬,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영하면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 갈 줄 알았는데 위탁하는 게 돈이 훨씬많이 들어가요. 자료에 보면. 내가 감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직영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다음 회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역비를 올려서 용역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해야지. 이것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직영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걸 검토해 보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박진수 위원 질의하고 저 자료를 보면 예산을 정말, 집행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리에 대한 부분,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제가 볼 때 840페이지 야생들개 포획. 이거는 지금 작년부터 해 포획을 몇 마리 했습니까? 작년에 몇 마리 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마리 수는 제가, 한 100마리 전후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박진수 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대한민국의 야생들개가 밀양에 다 왔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 정확하게 좀 하시고 유기견을 야생동물로 해서, 야생들개로 해서 50만 원을 받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야생들개 신고는 119하고 같이 간다고 하셨죠?

예. 야생들개가 무리지어가지고 밖에 농작물 피해주고 그러면 마취총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119를 동원할 때도 있고 또 포획단 동시에 같이 할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포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한번, 3년에 걸쳐서 한 번 더 자료를 가져오시고한 번 나갈 때 포획이 몇 마리 되었는지, 그리고 119 출동을 신고 접수해서 갔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34년 동안 농업 분야에만 종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회인 것 같습니다. 산건위에 마지막 출석이고 이래서 오늘 그간의 우리 농업정책이라든지 나가시면서 우리 의회에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마지막 출근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휴가인데 내년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왔는데. 제가 34년 6개월 하면서 아마 오늘 이 자리를 진짜 오래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과장하면서 예산설명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심도 있게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들 행정에 질타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 오래 기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사실은 계장까지 할 때는 의회하고 크게 소통이 자주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제가 과장하고 이후로 한 5년 동안은 제 나름대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잘해왔다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딘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동안 도와주신 정 안 잊고 제가 퇴직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우리 밀양시 의회가 좀 더 발전하고 또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좀 더 승승장구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농업 지원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지 수도 많고 또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골병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또 보면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생하는 자리에 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역량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늘 지적하시는 부분은 계속 지적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우리 농업행정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넓은 혜량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밖에 나가면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밀양시민과 시의회를 대신해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항상 꽃길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