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사업설명서 14페이지요. 광진구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 몇 호나 되죠?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건 1만 8,605호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5,786명인데요. 관내가 1,797명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을 많이 하면 전월세가 좀 안정되죠?

네.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이 됩니다.

계약할 때 5% 이상 올릴 수 없는 약정이 있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이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일반사람이 너무 복잡해서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하고 가을에 많이 오시는데요. 아무래도 임대사업자들이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서류가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요.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하지만, 내년도에는 신고해서 미비 서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연세가 65세 이상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내방 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방문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내년에 교육도 한번 하려 그랬는데요. 예산 반영이 안 돼서. 홍보물 제작해서 그분들이 쉽게 서류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려 그럽니다.

앞으로 일반인이, 전문가가 아니면 임대주택 신고하는 자체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구에서 임대하시려는 분들을 맡아서 대행 식으로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요?

글쎄요.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이 그래서 그렇지 등록하는 데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면 신고서류에 구비서류나 이런 게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문해서 오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다 등록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아무래도,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요. 나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런 건에 대해서도 홍보물 같은 걸 제작해서 부동산에 배부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럽니다.

하여튼 간소화해서 민간임대주택을 늘려서 주거가 불안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거의 다 드려서 또 따로 드릴 건 없는데, 요즘 항간에 화두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이 올 정도로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현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보통 10월에 부과하거든요. 10월에 부과하면 민원인이 많이 상담하러 오시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뛰어서 그때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민원이 많았고. 올해는 공시지가가, 작년에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감가상각도 있는데 그래도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가 현장 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400건 이상 넘습니다, 1년에. 그리고 무작위로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이 신고하다 보니까, 또 현장을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응답소에다가 근거가 남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할 수 없고 현장을 안 가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단속이 안 됐던 걸 갑자기 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걸 유예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불법을 했으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만 해도 민원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벅찹니다.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일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생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의원들도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다 모색해야 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개 구와 사례 같은 경우를 같이 공유해서, 이건 우리 자치구만 할 사항이 아니고 25개 구 같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도 하고 개선사항 건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 공모추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는 도시재생 및 공공디자인이고요, 2024년도에는 공공디자인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이제 거의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업 규모 자체가 반 정도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공모 자체도?

공공디자인이 경관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두 건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경관이나 다양한 거를 하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관이나 다양한 건 어떤 게 다양한 거죠?

공공디자인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공공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고 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저희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따와서, 예산도 따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일단 그 사업 같은 게 어떤 건지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물 제작이 또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부서 협의 간 아니면 주택관리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해서, 이게 주민분들한테 홍보한다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한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내년도에 공모가 어떤 분야인지는 봐야 알겠지만 홍보하는 경우는 관련해서 제작해서 홍보, 그 사업에 대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진행 과정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공모한다는 건 선정이 되기 위해서 공모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공모가 되면 그 사업을 주민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응모해서 선정되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걸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잖아요?

선정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홍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공원 앞에 있는 건 공모를 해서 전에 국비하고 시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초 2년은 대표자가, 그러니까 설치했던 작가들이 유지보수하고 그 이후로는 구에서 하기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전점검하고 청결·유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일단 협약상으로는 3년이었지만 작품 상태를 봐서, 그게 4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상태를 봐서 설치했던 작가분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많이 망가지거나 그럴 경우 철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해당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초에 그 관련해서 심의받을 건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보시면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정비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 부분 전문가를 모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교육하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어떻게 모집하시는 거예요?

아카데미를 분기별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고요. 사전 홍보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거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그런데 강의강좌를 할 만큼 수요가 있을까요?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양동 모아타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양1동이나 자양2동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양동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시면 지난번에 답변해 주셨던 것도 기억나기는 하는데, 모아타운 시행사들이 자체적으로 장소를 빌려서 설명회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카데미 운영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카데미 운영할 때 장소를 해당 동주민센터나 규모가 큰 회관을 물색해서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료, 현수막, 배너, 행사 물품 같은 걸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지만.

저희가 주관이 돼서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진행중인 시행사들한테도 알려 주셔야겠네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알려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여쭤봤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됐나요?

됐습니다.

69페이지 사무관리비 쪽 가보면 작년도에 7,164만원 그리고 올해는 3,325 이렇게 비용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사용승인 검사수수료라는 게 뭐죠?

저희들이 연면적 2,000㎡ 이하는 직원들이 현장확인 하지 않고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확인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수당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3년은 많았는데 내년에는 수요가 많이 주나요?

네. 지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180건 예상했었는데 너무 허가 수가 줄다보니까, 한 7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70 값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해도 좀 예산을 180건으로 잡아서 좀 많이 남았겠네요, 예산이?

네, 많이, 집행률이 한 66% 정도밖에.

아,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줄였군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를 지금 2004년도에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연면적 1만㎡ 이상은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서울시 미술작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더라도 분수나 그런 공간은 안 되고 순수 조형 조각상 그런 것만 됐지 제한돼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