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존경하는 2만 3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단풍의 아름다운 향연을 맛볼 수 있고, 12월에는 하얀 설국 위에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무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도시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의 피해로도 이젠 해방되어 암울했던 군민들의 마음이 새하얀 눈처럼 맑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많은 집에 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무주군민 모두가 건강하여 가정에 만복이 풍성히 흘러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을 활짝 웃게 만드는 군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무주군 청년 주거정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작년 말 2만 3489명으로 2020년 대비 54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고, 결혼한 부부도 안정된 주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무주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1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무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기획실의 사업을 보면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무주청년 키움 두배 통장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가게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청년이 6천여 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사업의 지원 대상은 100명대에 그치고 있고, 예산도 5억 6000만 원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의 경우 2022년 전체 사업자 등록 수 대비 27.6% 1377개소에서 2023년 9월 현재 25.7%인 1285개소로 95개소가 줄었습니다. 청년 창업률은 14.8%에서 10.2%로 감소하였습니다. 청년 기업이 줄고 청년 창업이 감소한다는 것은 젊은 층이 무주를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무주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청년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었고 올해는 청년안정기금 30억 원이 조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무주 청년들은 청년정책팀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팀의 업무를 보면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투자 사업까지 하고 있어 청년정책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지금의 청년팀으로 인구소멸 정책까지 다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소멸 정책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소멸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청년정책과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군의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정책을 맡은 팀이 현재 한계에 봉착한 만큼 별도의 대응팀이 필요합니다. 청년 인구 등 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인구소멸 TF팀 구성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지구에서 연간 64톤 가량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반면에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탄소량은 30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4톤의 탄소흡수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의 흡수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탄소중립이 우선되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목재친화도시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목조 건축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국가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은 친환경 탄소 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목재 교육 인프라 조성으로 도시의 색을 목재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3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 당시 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삼도봉장터를 목조 구조로 리모델링하고 이 일대의 목재특화거리와 목공체험센터 포토존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설천면민들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협조는 잘 되지 않았고, 목재친화도시협의체는 강제 규정이 없어 구성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했다는 사실에 설천면민들은 행정에 대한 많은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지 선정 등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의 대책과 다음 방향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부지 장소를 설천초등학교로 변경하려고 추진하였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학교 관계자와 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이해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부지가 현재는 설천초등학교에서 태권도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원 관계자 및 문체부 관계자와 부지 협상에 대해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군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목재친화도시가 우리 설천면에 조성이 되면 어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과 운영 관리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및 국기원 본부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태권도원을 무주군에 설립하였습니다. 무주군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태권마을 조성과 태권브이랜드 및 각종 태권도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태권시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태권시티를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우리 군은 태권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의 30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하고 졸업생들에게는 글로벌 지도자 및 스포츠 외교관 자격을 주는 교육기관입니다. 작년에는 태권사관학교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되어 설립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기본 설계 용역비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성지화를 위해서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와 국기원을 무주에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우리 군민들은 실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무주군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를 위해 우리 군을 비롯해 춘천시와 김포시가 치열한 유치 경합을 벌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기원마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무주는 더 이상 태권도 성지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기원은 1972년 개원 이후 50년 동안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상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태권도의 심장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기원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봉구에 잠정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지 매입비로 5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고, 오세훈 시장은 국기원장과 수시로 만나 의논하면서 사업 계획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언론 보도 내용과 달리 국기원도, 문체부도, 서울시도 국기원 이전에 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군은 국기원 유치를 위해 플랜A가 힘들면 플랜B라도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기원 본부 유치를 위해 군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덕유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워케이션 제도를 통해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함께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워케이션의 특징을 살린다면 휴일 단기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평일 장기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의 진행 사례로는 국내외 대표 IT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춘천과 일본, 도쿄 등에서 사실상 휴가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였다는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조선왕조와 후백제 관련 문화재 등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객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주를 한 번 방문하고 다시 찾지 않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무주 자연특별시만이 누릴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구름이 천지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주구천동에서 1박 2일, 2박 3일, 한 달 살아보기 등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라북도와 전북 문화단체에서 진행하는 전북 워케이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미디어 홍보와 SNS 홍보도 있지만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이 알릴 수도 있습니다. 전북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의 요구에 맞는 덕유산 체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 수요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무주방문의 해입니다.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주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덕유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숲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아 산림 르네상스를 구현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코 힐링의 1번지 무주가 되어야 합니다. 덕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 구천동 관광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주 구천동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디나래 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반디나래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인증 사업으로 공사가 20년 동안 중단되고 장기 방치된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노인복지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과 취미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자아발전을 위한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 복지서비스를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무주,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총 106억 8000만 원입니다. 애초 사업 기간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이었으나 2025년까지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심사를 거쳐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20여 년 방치된 건물에 군에서 처음 계획한 방향대로 갈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보수 및 보강을 하면 구조 정밀안전진단 B등급으로 평가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 정밀안전진단 B등급이 군민의 안전은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철근은 녹이슬었고 지하에는 습도가 높아서 다음에 곰팡이 등의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시설이기에 더욱더 꼼꼼히 행정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디나래지원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생각하는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활용 방안은 무엇이며,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시설물 보강에 대해 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완공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구소멸 TF팀과 관련해서 상설기구는 아니지만 조직의 규모와 인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청년팀으로 인구소멸에 정책까지 업무를 맡긴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인구소멸의 별도의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기에는 우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하루빨리 인구소멸 TF팀이라도 구성해야 합니다. 인구소멸 TF팀이 현재의 무주군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무주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2023년 조직개편 때 반드시 인구소멸 TF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천초등학교에서 태권도원으로 부지가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원으로 부지가 변경되었으면 태권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부지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송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무주군 미래를 위해 황인홍 군수께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질문은 무주군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기 위함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 다시 한 번 지방소멸에 대해 생각하는 군정 질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단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무주군의 존립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2023년 11월 무주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봤을 때 무주읍은 26%이고, 무주읍을 제외한 면은 경우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불과 10년 뒤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면 지역의 경우 70%에 달하게 될 것이고, 20년 뒤에는 면지역 마을 소멸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마을에 있는 빈집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변해 주거 환경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때로는 범죄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실제 주거하는 집보다 빈집이 더 많은 마을, 아니 빈집으로 마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인 면지역의 경우 향후 20년에서 30년 후에는 실제 주민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에도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지역 생활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인구 대비 과잉 기반시설 구축으로 행정의 관리비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행정이 준비한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건립한 면단위 공공시설 등이 이용자 없는 유휴시설로 전락할 것입니다. 황인홍 군수께서는 이미 초고령 사회인 무주군의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구 감소에 따르면 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면지역에 이미 설치된 권역 사업 시설물 관광시설물 중 유휴시설물, 활성도가 떨어지는 레저바이크텔 등 매각하는 것에 군수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셋째, 무주 읍내 생활기반시설들이 중복적이며 과잉 공급되어 이용률 하락 및 관리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