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0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심사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인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광과 소관 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화원지구 및 도동지구에 건립된 역사체험관 및 유교 문화관 등 준공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관리위탁 등 관리사무를 신설하여 달성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먹는물관리법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사무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사무위임 규칙으로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를 조례로 변경하여 위임하였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환경기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공원관리사무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된 관련 사무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구·군에 사무위임을 하는 것 중에서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향후 어떤 업무를 위임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은 3대 문화권, 유교·가야·신라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화원유원지 일원에 역사문화체험관, 전망대 등과 도동서원 일원에 서원문화관 등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물이 원거리에 있어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지역여건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해당 소재지인 달성군수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구시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에 위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성군이 지금 화원유원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달성군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이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완료하였는데 우리 시민들이 적절히 잘 이용하실 수 있게 관리를 하려면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을 달성군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와 광역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사무위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성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에 포함되는 내용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조문과 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져 있는데도 오랫동안 대구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조실에서는 1년에 한 번, 좀 더 수요를 반영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행화되지 않은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전태선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개정 때 우리 임인환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번에도 이제 환경기술인 등이라는 용어 변경이 소관 부서에서 늦게 돼서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들이 관련 법령 개정사항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 기조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단체가 사무위임을 할 때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면밀히 살펴서 어디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잘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광역단체가 일방적으로 기초단체에 업무를 떠넘기는 형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위군의 편입,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에 따른 법령상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소방 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구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위군 편입으로 군위군의 상수도 사무가 대구시로 이관됨에 따라 군위군 맑은물사업소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로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대구시 사무였던 공원관리사무가 국가인 환경부로 이관되어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병원의 선정·통보를 직접 전담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내에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파 사고, 지하차도 참사 등 새로운 재난 예측 및 상시대응 강화를 위해 안전정책과 CCTV관리팀을 도시안전과로 이관하고 재난 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관리를 위해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팀을 건축과로 이관하여 건축물관리팀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정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3,326명에서 3,346명으로 20명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4명에서 126명으로 2명 증가하여 총정원은 6,492명에서 6,514명으로 총 22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군위군 편입 후속조치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구 개편과 순수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를 시행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원칙에 입각한 개편내용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군위를 빼고 조정 없이 최소 한도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개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건들이 실·국에서 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영하지 못해주셔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제가 오기 전에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5월에 한 번 싹 정비를 했고요. 작년에 했던 조직개편의 문제점들을 정비했고 이번에는 이제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각 부서의 요구사항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세부적으로 인력을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늘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좀 아쉬워들 합니다. 예산과 조직은 요구한 인력에 항상 못 미치게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한정된 조직과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했듯이 일단 조직운영의 기본원칙은 증원 없는 재배치라는 점에서 많이들 아쉬워했습니다만 그거를 잘 지켜낸 조직개편이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결국은 또 예산이네요. 그지요?

결국은. 죄송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인력도 뽑는 거고 그거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하지만 예산에 묶이지 말고 그래도 꼭 필요한 인력 충원이면 저는 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놓치지 말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팔공산, 이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관리사무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와 구·군에서 일부 기능을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립공원 관리하는 부분은 완전히 이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 관리사무소가 하던 업무는 다 이관인데 일정 부분, 예를 들어 마을 상수도 업무 같은 것들은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됐고 거의 대부분 국가로 가고 남은 기능들은 일부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관을 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등한시하지 마시고.

아, 예. 그럼요.

철저하게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CCTV관리팀이 기존에 안전정책과에 있다가 도시안전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년 안에 몇 번씩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는 변함이 없더라도 실·국이 바뀌면 저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에 정기 조직개편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오고 나눴습니다. 그때 개편의 의도가 뭐였냐 하면요. 세월호 터지고 행정안전부의 재난조직이 커지면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5월에 저희 개편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싱크홀 같은 게 계속 터지는데 그거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과는 도로 건설하는 업무에 관심이 있지 도로의 안전관리라든가 규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상건축물 안전, 그때 광주에 아파트 붕괴사고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조직보강이 있었는데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는 아파트 짓는 데 관심이 있지 안전관리에는 또 소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기능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게 도시안전과입니다. 과감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 시도했는데 연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토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건축물 안전관리지침이 내려오는데 관행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건축과로 가는 겁니다, 건축과로. 도시안전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하고 건축과하고도 업무 중복이 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좀 갈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 조정을 수개월 동안 했고 이번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건축물 안전 업무는 전통적인 건축과에서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고요. 대신 도시안전과에는 지하구조물안전팀에다가 플러스해서 CCTV관리팀을 묶어주면 지상·지하 관리가 한꺼번에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년간 운영을 해보고 튜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실무적인 혼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개편을 했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고 다음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소방본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9종합상황실에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뺑뺑이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119종합상황실에서 병원을 직접적으로 선정을 해주는, 그 사건이 있고 이후에 그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선정을 직접 해주고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니까 한 26% 정도가 감소됐다는 아주 좋은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거하고 상충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거를 강화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소위 뺑뺑이 사건 이후에 대구에서 대구책임형 의료대책의 일환으로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지금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없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구급상황실에서 구급상황관리사 3명이서 환자에 대한 뭔가 상황이라든가 진료라든가 이런 걸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센터로 바뀌면서 하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지휘 그리고 병원 지정·선정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환자 의견이라든가 현장구급대원이 하던 것을 상황실에서 일괄적으로 병원을 선정해서 기존보다는 확실하게, 또 대구책임형 의료대책에서 우리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확실히 구급직원들이 현장에서 병원 선정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환자한테,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변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생기면 좀 더 그것들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바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시스템 개선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현장에서 다시는 뺑뺑이 사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구급현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환자 위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정원 조정이 있을 때마다 소수 직렬의 경우에 인원이 많은 타 직렬에 비해가지고 약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들 직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 보면 소수 직렬이 속기 직렬이 있는데, 속기 직렬이 사실, 속기직이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010년 7월에 교육위원회가 대구시교육청에서 전국이 같지만 대구시의회로 이관이 됐어요, 교육위원회가.

예.

따로, 그 당시 2010년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따로 선발해가지고 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 다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 속기 직렬 2명이 시의회에 파견됐어. 2010년 그때부터, 13년 전부터 파견인데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파견되면 안 되거든. 그게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지 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파견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파견되다 보니까, 속기직이 이제 우리 대구가 8명인데 8명 중에 보니까 2명이 파견 오고요. 파견 오는 사람은 1년 단위로 임기제라. 이게 1년 단위로 임기제가 되다 보니까 고용 불안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연속성이 저해되고 의회 회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타 시·도에는 서울, 대전, 울산, 경기 이런 데는 아예 파견 인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 2010년도에는 파견하다가 아예 그걸 없애버리고 시 정원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특히 경북에도 그래요. 우리 인근에 있는 경북에도 파견 인력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있었단 말이야. 과거 2010년에 있다가 다 같이 다 없애고 본청 직원으로 이래 귀속시켰는데 유독 대구만 아직까지도 2명이 파견되어 있는 바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속기 대상 사무 증가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21%가 증가했어요. 속기 업무.

양이.

업무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8대에 비해서도 지금 안건이 한 300건 이상 증가해가지고 상당한 업무가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집행부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듣고 이제 알았는데요. 이 부분은 벌써 13년이 흘렀는데 이거는 빨리 정원화를 하든지.

예. 해야 돼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원화해가지고.

예. 이거를 적극 검토를 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타 시·도는 안 한다니까.

예.

타 시·도에는 있는 데도 물론 있지마는 그게 1명 수준이고 특히 인원도 보니까, 전국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대구 8명에 비해서 충남 11명, 대전도 8명이고 대전은 우리보다 인구가 영 적잖아요?

예.

한 100만 명 적은데도 같은 8명이고 울산도 8명이에요. 대구는 인구가 240만 명인데 인원이 적어도 한 9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정원도. 9명이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우선은 파견돼 있는 직원이라도 정식 직원으로 대구시에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속기사 선생님들도 사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일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같은 공간에 있는 일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도 그래 4년 전 지난 8대에 비해서 지금 9대 의원들의 업무 증가가 5분 발언, 시정질문 이런 횟수를 보니까 거의 25% 정도, 4분의 1이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감안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을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신설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도법에 보면 일반 수도를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공산 집단시설지에 이 마을상수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이 지역에는 지방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 오랜 기간 동안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관로 설치하는 비용이 수십억이 들고요. 지금 추정으로는 한 6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수도 요금보다 마을상수도 요금이 4분의 1로 쌉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수십억 돈 들여서 놔드려도 자기들이, 주민들께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굳이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마을상수도로 별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실제로, 지방상수도에 비해서 마을상수도가 요금은 싼데 유지 운영비는 좀 더 비싸지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유지 운영하는 데는. 그래 실장님 혹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급수 인원이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 미만인 급수시설에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는데 혹시 팔공산 집단시설지에는 이 소규모 급수시설로는 운영할 수가 없는지요?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완전 오지 산골일 경우에, 100명 미만일 경우에 주민이 직접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팔공산 상황은 현재 주민은 가구 수로는 166가구고요. 그래서 가구당 평균 인원 2.5명을 곱하면은 최소 4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급수시설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거기에 또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도 사용량은 소규모 급수시설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을상수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수돗물 안전성 확보 차원이라도 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 비용의 과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국립공원이 됐고 거기가 더 많이 개발돼서 예를 들어 상시 주민 수는 늘지 않더라도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마을상수도의 운영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돈이 한 65억 원 정도 들지만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래 수요를 파악해서 정밀하게 예측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얘기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여러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이 다소 부실한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순증 되는 22명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었는데 증가되는 소요액 계산에서 단순히 2023년도 기준 인건비 일반직 단가 해서 사람 수를 곱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자료는 이렇게 추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 직급별로 계산 자료가 상세하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앞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달성군에 사무위임이 되면서 지원된 예산이 작성 기준액인 3억 원을 초과함에도 미첨부 사유를 붙였고 또 다음 심사 예정인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에도 미첨부 사유에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사항이라서 비용 발생이 없다고 하여 미첨부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조례에 따르면 수입 감소의 경우에도 작성 대상이 되므로 이는 조례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지난번 비용 추계를 의원 발의안까지 확대하면서 심사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통제하고자 했는데 집행부 제출안의 비용 추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의회에서 하는 비용 추계가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오히려 주먹구구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일단 낙동가람 수변역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원유원지 관리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 본청이 하는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없어서 비용 추계 조례에 따라서 1억 원 미만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추계를 안 한 것인데.

이것도 일단은 돈이 지출된다고 봐야지, 들어왔다가 나가야지.

예. 그러니까 달성군이 지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면 달성군이 5억 원을 지출할지 10억 원을 지출할지 모르니까, 시 본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 자료로라도 제출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리스차량의 다른 시·도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2 제2호파목(1)과 (2)에서 현행은 200만 원까지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채권이 지난 8월 10일 자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어서 지역개발채권도 형평성에 맞게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채권매입 면제를 통해 세수 확보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조례 개정, 이번에 개정 이유가 타 시·도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도 대구 리스차량이 타 시·도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대구광역시도 하이브리드 채권 매입을 면제하여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 이 부분인데 기존 우리 대구시는 하이브리드 채권이 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우리 검토의견과도 같이 군위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군위가 지금 1,600cc까지만 되고 1,600cc 넘으면 적용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 군위가 편입됨으로 해서 지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목적이다.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구시는 그러니까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개정 사유가 타 시·도 이탈 방지라 돼 있는데, 리스차량 이탈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리스차량도 하이브리드는 지금 대구시도 다 채권 면제되고 있어.

위원님 지적에 할 말이 없는 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정 목적에 써야 되는데 제가 야단을 쳤더니, 이미 의회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탈 방지하기 위한 것은 올해 8월 10일 자로 도시철도채권 면제가 개정 시행이 됐고요. 이번 개정의 목적은 군위군은 경북도 군위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철도가 없고 지역개발채권을 150만 원까지만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이 됐으니까 다른 구·군의 도시철도채권 면제 제도와 똑같은 제도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지금 개정 사유가 틀렸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여기 개정에도 보면 앞에 보면 현행에 200만 원 이하 내용도 있는데, 개정에 전체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 하이브리드차 채권 금액이 200만 원 넘는 채권 금액은 없습니다. 외산차만 있을 뿐입니다. 외산차. 지금 우리나라 나오는 하이브리드차 중에, 전기차는 달라요. 전기차는 고가금액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하이브리드 차종은 공채를 다 매입했을 때 200만 원이 넘는 차는 현재 없어요. 없다니까요? 있습니까?

있는데.

어떤 차 있습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

200만 원은 안 넘어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최대가, 이번에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1,600cc란 말이지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600cc예요, 일반 차는 뭐 2.0, 2.5도 있고 뭐 3점도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1,600cc인데, 1,999cc 뭐 우리 흔히 2,000cc 하이브리드는 소나타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보통 한 5,500만 원대가 가장 고가차인데 보면 이게 200만 원 선에서 갈랑갈랑거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위가 들어옴으로써 해가지고 대구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 당연하게 대구로 들어왔으니까.

맞습니다.

도시철도채권이 아니지만, 지역개발공채로 있지만 당연하게 대구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 대구시의 리스, 렌트차가, 우리 대구시 거주 법인이 된 차가 타 시·도로 이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좀 심각한데요. 지금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문제가 아니라 세정 쪽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레이스 투 더 바텀(race to the bottom),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는 얘기가 학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면제를 안 해 주면 세금 면제해 주는 다른 곳으로 법인 주소지를 옮겨버린 거예요. 지점들을.

그래 법인 리스는 전국 어디나 동일하게 되거든요. 개인은 뭐 전국 어디 가서 등록하든 간에 취득세는 대구 소유이기 때문에 대구로 다 넘어오게 돼 있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 차는 내가 서울 가서 등록하더라도 주소지가 대구로 돼 있으면 이리로 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리스는 주소를 바꿔버리면 그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예.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 리스 차가 타지로 가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비율이 많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리스 회사들이 여러 개가 아니지만 이것 말고 취득세 부분과 관련된 조세 감면 얘기가 있어서 사실 대구시에 있던 벤츠 리스 회사가 밖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걸 올해 저희가 다시 설득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자체 간에는 사실은 발로 뛰는 투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혜택이 적으면 혜택이 많은 곳으로 이제 자꾸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 등록이나 검증을 할 때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딜러가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사모님, 이 차 이것, 잠깐만 주민등록증 빌려주시면.” 주소를 잠깐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등록하기 직전에 세금이 더 싼 곳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면제를 받으면 그게 고가차량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한 다음에 다시 주소지 원상으로 옮겨놓는 이런 편법사례가 있어서 공직자 인사검증할 때.

그것은 개인일 경우에 그렇고요. 법인은.

개인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고.

아니, 개인의 경우는 그래 가능한데 법인들은 만일에 뭐 상호를 대서 그렇습니다마는 벤츠라 하면 리스는 캐피탈 소유의 벤츠 소유로 등록돼 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

그쪽으로 등록이 돼요. 법인은 오히려 의미가 없는 쪽인데 그 리스 회사가 대구로 가든 부산을 가든 어디 가든 옛날에 제주도도 많이 갔었는데 그래 가버리면 그쪽으로 취득이 가버리잖아요. 렌트는 캐피탈 회사 소유 차라는 말이에요. 리스는.

예.

개인, 내가 법인의 대표지만 내 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그 소유는 그쪽이지요.

그 부분만 영업을 하면 되는데 하이브리드차는 결과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로 빠질 이유는 없고 이게 조례 개정만 따진다면 하이브리드차는 금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면제는, 해당 세수에 큰 불이익은 없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기차나 수소차는 아직도 고가차가 없기 때문에, 아니, 고가차는 있지만 대형차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세제혜택이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차후에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하이브리드차는 아직도,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의 요건을 못 맞추기 때문에 대형차는 하이브리드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예.

연비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하고 달라가지고 일본은 한 10km/ℓ만 되면 하이브리드 인증을 해줘버려요. 그게 성능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연비가 10km/ℓ 나오면 하이브리드 인정을 해줘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상 10km/ℓ가 하이브리드 인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푸느냐에 따라서 하이브리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고가차는 연비에서 못 맞춰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일단 하이브리드는 내년 연말까지는 적용 다 되게 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리스 개정 이유는 틀렸다. 이 부분입니다. 틀렸잖아요, 개정 이유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개정 이유가 틀려버리면 목적이 틀려져버리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답변 못 해요.

답변할까요?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만 각 실·국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정책기획관실로 작성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단지 말뿐인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도록 내년 초에 의회 업무보고를 준비할 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각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 사무 전반에 관한 계획과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과 합리적인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일정 및 주요 감사 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해 주요 사항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은 총 83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37건, 건의 사항은 46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 소관은 시민을 위한 공정한 공보 업무 추진과 합리적인 언론 대응 촉구 등 6건이며 기획조정실 소관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파견 근무 중인 시 소속 공무원의 조속한 감축과 대구정책연구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 17건, 재난안전실 소관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면밀한 사업관리 등 10건이며 행정국 소관은 간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숙소 규모 감축 및 운영 규정 준수 철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각 업무에 대한 신중한 추진 등 12건,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소방차 길 터주기 행사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소방공무원 내근직과 외근직 간 선호도·업무 강도 등을 고려한 순환 근무 체계 확립 등 10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육 수요와 이수율이 낮은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5건이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자치경찰 이원화 신속 도입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 건의 촉구 등 8건, 감사위원회 소관은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 위반 방지 방안 마련 및 관련 제도 운영 철저 등 6건, 대구정책연구원 소관은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와 관련한 그간 연구 성과 등 관련 자료 신속 확보 및 공개 조치 등 9건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40일간의 긴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