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규정하고 업무의 대행에 관한 개정 사항이 있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의 책무와 시설주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전점검의 대상, 실시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점검위원의 구성, 의무,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점검위원의 수당과 사전점검에 따르는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등록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5.2%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36.4%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주민들에게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 증진을 보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8조 신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의 대행이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상위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바꾸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상위법이 2015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을 못 하다가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인데 법인 또는 단체가 지금은 어느 곳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그쪽이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바꿀 수는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업무 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단체나 협회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업무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지정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의 법적 근거,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행기관 선정이 딱 지정되어 있어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법에 말입니까?
김재용위원
예.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법에는.
김재용위원
그럼 근거는 없습니까? 이게 근거 없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근거가 있어서 지금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우리 시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근거는, 현재까지 현재 조례에는 업무 대행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데 이걸 상위법령에 따라서 바꾸잖아.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바꾸는데 지금까지 없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지체장애인 쪽으로 지정해 갖고 대행을 줬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에서 보면 거기 지금 서울 중앙회에서 지방에 다, 지금 지체장애인 쪽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거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져 있는 건지,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할 수 있는 건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5년에 적합성 평가에 대한 업무가 들어가고 법적 근거가 들어가고 대행기관도 들어갔는데 과거에 그 이전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2015년도에 근거를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그 편의증진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부에다가 이 업무 대행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얼마 전처럼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에서 임의대로 못 바꿉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아, 가능할 것 같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 업무 대행을 맡길 때 업무 대행기관을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공고 절차라든지 그게 일부 필요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지금 사업 내용, 사업주체를 보면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 관련해서 대행기관이 딱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더 좀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 관련 부분에서는 개정 내용에 대해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했는 부분을 보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3명이 나가고 그 감독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을 뺐더라고요, 올라왔는 내용에 보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제출안에는 뺐습니다.
김재용위원
제출안, 그러니까 공고했는 안에는 다 뺐던데 다 뺐는 이유가 뭡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업무 대행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업무 대행을 주지만 모든 책임은 대구시가 책임을 지고 대구시 명의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대구시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해도 무방한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 항을 삭제하고 제출했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걸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지금도 현장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현장에 문제없다고 하도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제가 건축사, 건설, 그다음에 건설사 대표들 여섯 분을 만나고 현장에 다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쪽 센터에 가보고 해봤어요. 현장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사이에 대구시와 센터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다 빼버리고, 여기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삭제해 버리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전점검하고 현장 확인할 때 우리 직원이 항상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동행을 해도 여기 있는 기존 조례하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에서도 관계공무원이 책임자로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관리·감독과 현장 확인도 다 하고 있지만 조례에 그런 근거를 명시하면 더 명확하게 대구시 책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8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게 2분의 1 이상 장애인,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15인 이내는 맞는데 이게 보통 3명 나가면 1명 장애인이 나간다고 합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 이거를 우리가 3분의 1 이상 하니까 4명이 나갔을 때는 장애인이 2명이 돼야 되는 불합리한 면이 발생되어서, 현장에서는 그냥 한 팀에 1명 정도 장애인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뭐 연임하고 아니면 우리가 한 번 하고 마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들이 1명 이상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 1명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한 팀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2명, 3명 나가기는. 그래서 4명 이상 되면 3분의 1이 되어 버리면 2명이 되잖아요. 이것은 어렵다는 평가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이 현장을 확인하러 나가시는데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현장이어서 이동하는 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할 때는 장애인 1명은 반드시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장에는 되게 어렵다. 지금 현재 설계 검토하는 게 15일 정도 걸리고요. 15일 걸려서 보통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현장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나와주면 괜찮은데 빨리 안 나와주는 게 지금 지도·감독을 못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편의시설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것은 주관기관인 대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에 대해 건설사나 시공사나 아니면 설계를 하는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도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 지적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한정되다 보니,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정되다 보니 일이 몇 번 자꾸 반복되는, 그러니까 지적되고 개선하는 사항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일정이 늦어지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김재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현장에 가보면 한 번 만에 안 돼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김재용위원
이런 것도 업무 프로세스에 넣어서, 이거를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대구시가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다 하잖아요, 주관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대구시에 있는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좀 더. 그것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업무를 대행을 주고 있는데 그 지체장애인협회의 내부적인 직원들 역량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업무를 익히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 좀 지체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기준들이.
김재용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대구시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대행을 주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대행 주고 대구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럼 지도·감독은 센터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대구시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 해야 되지요.
김재용위원
해야 되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국장님이 잘못했다, 센터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장에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파악되는 건 있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있는 것을 누군가는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센터의 운영 면에서는 직원이 나가는 원인이, 그럼 직원이 나가는 원인이 뭐냐? 업무에 연속성이 없는 거냐, 급여가 적은 것이냐, 아니면 센터장이 문제인가, 직원들의 어떤 근무 형태가 문제인가. 사무실에 가보니까 전체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인가, 전문성이 없는 게 문제이냐.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대구시의 지도·감독에 속하는 부분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쪽에 어떤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신입이다 보니까 1명이 못 나가고 2명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없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 2명이 나가기 때문에 더 사람이 없어보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그래도 지도·감독하고 상위기관, 주관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현장, 그러니까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것 바꾸는 것도, 지금 조례 바꾸는 것도 현장에 문제 있는 걸 좀 바꾸고자 하는 건데 아마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정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관련 부분들도 나중에 가셔가지고, 그 부칙이 있지요? 부칙.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우리 보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는 규칙으로 지금 현재 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아마 규칙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치고 가셔갖고 저한테 그 규칙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은 지금 정해넣지 않았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니, 다 얘기하면 지금 규칙으로 한다고 하니 그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김재용 위원님이 일부, 거의 다 얘기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점검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질의할 때 조례에 15명, 장애인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그때 6명밖에 안 돼서 어차피 충족을 못 한다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든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 부분에서 2분의 1을 3분의 1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좀 바꿨으면, 그러면 조례 위반도 안 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수정 부탁드리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리고 우리 사전점검의 실시에서 관계공무원하고, 그때 책임자 관계공무원을 뺐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관계공무원하고 점검위원이 3명 이상 참여하고, 점검위원 중에 1명 나가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요. 그리고 책임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는 명시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게 2년 임기해서 연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4년씩 하는데 이게 나가는 기준에 한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가면서. 그러면 장애인분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공정성을 좀 논하기 위해서 연임 없이 2년으로 그냥 단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수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권한이 더 명확해지고, 또 아까 전에 점검위원들 부분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면 그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연임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굳이 4년까지 할 필요 없이 한 번만 하는 걸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하고, 이제 추가로 아까 김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이 규칙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규칙에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넣어야지 조례하고 같이 연결선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예.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토론하려고 그러면 이거 토론시간에 하면 됩니까?
김재우위원장
예. 토론은 여기 김태우 위원님.
김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점검요원이 있고 여기 점검위원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게 원래 현행 조례는 점검위원을 풀로, 한 15명 이내로 이렇게 풀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 중에 현장을 나갈 때 필요하신 분들을 한 3명, 4명 뽑아서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낸 부분들은 따로 점검위원 풀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9조에 점검위원 구성 이렇게 해서 한 3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촉을 하는 데 필요한, 거기 포함돼야 될 분들을 넣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놓은 거거든요.
김재용위원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점검위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안에, 그러니까 조례안에 보면 점검요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요원과 위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김재용위원
변경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위원으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점검위원이에요, 요원이에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여기 현재 제출안에 보시면, 제9조1항의 1호에 보시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담당자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위원이 당연히 되는 걸로.
김재용위원
거기 점검요원이 아니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으로.
김재용위원
점검위원으로 이렇게. 그럼 그 위원은 위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센터에 있는 직원들인데 그럼 이것도 위촉에 해당되는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센터 직원 중에 한 2명 정도를 저희들이 점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김재용위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점검위원은 위촉이고 점검요원은 지금 직원인데, 급여를 받는 직원인데 똑같이 위원으로 통일되게 하는 건지, 위원과 요원을 바꿀 건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요원을 위원으로 전부 명칭을 변경했고요.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들이 위원회 풀을,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 풀 내에서.
김재용위원
그 15명 안에 센터에 있는 직원, 급여받는 직원들도 그 15명 안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명 정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수당이 한 번 나가면 얼마 나가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거는 도서 검토할 때하고 현장 검토할 때하고 좀 달라서 도서 검토할 때는 6만 원, 현장 나갈 때는 9만 원.
김재용위원
그거는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좀 궁금하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 위원이 위촉되면 보통 활동을 어느 정도 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활동, 그러니까.
김재용위원
몇 번 정도 나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사전점검 회의도 하고 현장 갈 때도 현장에 한 번 가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면 한 번으로 그치고.
김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보통 잘 안 되니까 2번 나가고 3번 나갈 때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2번, 3번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위원들이 위촉되면 그런 활동들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들이요? 그거는 지금 점검 건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11월까지 도서 검토가 한 25회 정도 있었고요.
김재용위원
도서 검토라는 건 설계를 말하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설계. 사전 설계도면 검토. 그다음에 현장 확인이 한 25번 정도, 한 25개 현장에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전체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 건수는 많은데 우리 광역 편의증진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김재용위원
구·군 하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구·군, 기초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뭐 많지 않아서.
김재용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해놨지요? 별도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점검수당을. 지금 점검수당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1,580만 원 정도 해놨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지출할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10 몇만 원 정도 주지요? 정확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도서 검토는 6만 원.
김재용위원
6만 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현장 확인은 9만 원.
김재용위원
9만 원.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럼 이게 끝나면 이제 범위 내니까.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더 나가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수당이 지급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재용위원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좀 부족했어요? 아니면 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없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더 많은데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좀 적은 거잖아. 그지요? 아닌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현장 나갈 때, 그러니까 검토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부분이니까요.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에서 쓰기 때문에 현장에 더 나가면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현장에 더 나가서 수당이 더 필요하면 수당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지금 점검요원이 아닌. 8조에 보면 사전점검요원 구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사전점검요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현재 점검위원으로 통일된다고 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조에는 사전점검요원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점검위원으로 바꿔야 되는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지금.
김재용위원
아, 이게 옛날 거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거는 현행 조례고요. 지금은 점검위원으로 구성 그렇게.
김재용위원
그러면 점검요원은 없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모든 것은 점검위원으로 한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통일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센터의 2명도 지금 위촉으로 한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직원 하지 않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럼 그게 기존 있는 직원 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기존 직원에서, 현재 직원 중에서.
김재용위원
그러면 그분은 급여를 못 받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니, 여기 위촉은 하되 급여를 줘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급여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급여를 당연히 받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를 할 때는 현재 수당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직원들 5명 중에서 직원으로 서, 지금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으로서 두 사람은 별도로 위촉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좀 헷갈려서 저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현재 7명인데 그중에.
김재용위원
그 둘이 빠지니까 5명이라고 봅시다. 2명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명을 이제 점검요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이고요.
김재용위원
그러면 5명에서 7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5명에서 중복으로 위촉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현재 직원 중에 2명을 점검위원으로 위촉한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5명이있는데 2명을 위촉한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위촉하면 이분도 위촉수당이 나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여하면 지금 현재 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김재용위원
그런데 급여가 나가는데 왜 또 위촉을 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업무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회 수당을 안 받지 않습니까?
김재용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위촉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 위원회에 참석.
김재용위원
그런데 그것 불합리한 거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가고자 하는 건데 국장님이 그대로 또 답습하는 것 같고, 5명 인원이 부족하면, 사람이 부족해서 2명을 새로 위촉해서 사람을 늘린다면 문제가 될 수 없는데 급여를 받는 요원들이 다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재수당을 받는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현상 같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점검위원 구성에 대행기관 담당자를 넣은 것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또 전문성도 있으니까 위원으로 넣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거고요. 또 만약에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받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 관련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부분 그리고 현장의 아우성, 이런 소리를 들어서 종합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시나 센터나 협회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에 서로 매몰되지 않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인지, 또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현장에서 점검해 보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보시고 우리가 변경 사항이나 바꿀 사항이 있다면 국장님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3분의 1 이 부분이 보통 3명이 나가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다른 것은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들의 어떤, 만약에 현장에 3명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4명 나갈 수 있고 5명 나갈 수 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보통 1명이 나가는데 3분의 1 이상이 되어 버리니까 4명 나갈 때는 1명이 부족해요. 2명이 나가줘야 되는데.
이재숙위원
15명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김재용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잠시 정회하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상황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일정 및 주요 감사 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은 총 76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39건입니다. 주요 지적 및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소관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 방안 마련, 헌혈문화 확산 방안 마련, 공설묘지 및 봉안당의 시설 보강 추진 등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의료원을 포함하여 29건이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사업 관리 철저, 차질 없는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등 12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장애인체육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시설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 시각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보장 강화 방안 마련 등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을 포함하여 28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철저한 검사와 결과자료 홈페이지 게재, 차질 없는 가축방역 업무 추진 등 2건이며, 도시관리본부 소관은 육상진흥센터의 재정수지 개선 방안 마련, 대덕승마장 운영 제도 개선안 마련, 달성공원 동물의 후생 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 등 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