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창석·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세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화 이후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도심 내 교통난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도심의 하늘을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이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한 인프라와 기체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얼마 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산업의 기반을 다져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국토부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산업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5년에는 수도권에 상용 서비스를 시행하고 203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지역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성장 기반과 산업 기본 계획 수립, 실태 조사, 기업 육성 사업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가 도심항공교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이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사업 및 사업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전도유망한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게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 정부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더 보조적인 게 추가 수단이 있습니까? 실장님.

일단 조례는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마련되는 거 같고 앞으로 정부 법안이 시행이, 법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또 맞춰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일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시행 일자가 나온 후에 대한 조례를 하면 같이 연결성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법안 자체는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아마 중앙 국토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 4월 25일날 시행인데 큰 틀에서는 법안 내용 안에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에 앞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 기회를 잘 살려 인프라 구축과 국토부 시범 사업 선정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이 대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여덟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예기치 못한 다중 밀집 사고 및 각종 재난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법 도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법은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초기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각종 재난 등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본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행 계획에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과 데이터의 서비스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추진 사업에 시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본 개정 조례안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 밀집 사고 예방, 공공질서 유지, 시민 안전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다중 밀집 지역에서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의의 사고와 우발적인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관련되는 사항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하중환 의원님께 본 소관 위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자세한 부분은, 제4조에 허가 대상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단장님께 말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구시 조례안의 규정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비교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축물의 종류는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검토보고서에도 의견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규모를 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구·군에서 할 때, 인허가 처리를 할 때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입니다. 저희도 검토보고서 잘 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에서 허가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개인이 건축을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공원, 놀이터, 운동장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시작하는 공공성이 되게 강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경우에는 타 시·도 조례에서도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축에 대한 규모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다 담지는 않았지만 다만 간혹 민간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나름의 구·군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이 조례가 되면 구·군과 함께 새로운 면적 제한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 시·도의 입법 비교를 좀 하시면서 규모 부분에 대한 거는 비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거와 같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타 시·도와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구·군에서 이 일을 처리하실 때 지침이라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침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행위 제한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보호구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구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항상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수질 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용 중인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부칙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8년 5년 존속 기한을 두었고 곧 만료되면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별회계 조정 총액 절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자금을 사용하자면 언제든 쓸 수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두는 것은 당장에 급하지 않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두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두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두 가지 재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최초에 생길 때부터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일부 금액을 받고 2021년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특별목적세가 생겨갖고 지하수를 취수화하는 사람들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내는 두 가지 재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수계법에 의한 수계기금에서 오는 3~4억 원은 상수도 지역 주민 지원이라든가 이런 수질 개선 사업에 매년 고정적으로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근데 지역자원시설세에서 9억 원에서 10억 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까지 한 30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 저감 사업, 시 매칭분을 썼고 한 14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 대구시가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내년 이후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여러 군데를 설치해야 하는데 국고분 제외한 매칭비, 그걸로 쓸라고 지금 잠시 놔둔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는 바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회계는 방금 말씀하신 비점오염관리나 오염총량관리나 기타 물 관리, 수질 개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특별회계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차후에 목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대구시 권역은 정부에서 지정한 비점오염 관리지역이 아니었는데 작년도에.

아니었는데.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갖고 저희가 비점오염 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또 국고보조가 현행 50%에서 70%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예.

산격천과 침산천 우수토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사실은 올해 국비로 신청했었는데 내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에 반영이 안 돼갖고 지금 2025년도 신규사업에 반영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은 설치 목적에 따라서 수질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안동댐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이 특별회계가 아직까지는 연계가 안 됩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대구시 특별회계는 아닌데 사실은 특별회계의 모태가 되는 사업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낙동강.

예. 그게 1년에 2,5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그 수계기금이 생긴 게 사실은 안동 때문에 생겼습니다. 상류에 댐이 생겼는데 규제도 많고 재산권도 제한되고 주변 개발이 안 됐는데.

아, 안동댐 때문에 생긴 게.

거의 안동댐 때문에 생겨서 지금 2,500억 원 중에 경북도에 가는 비용이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하면 기존의 해평취수장도 그렇지만 새로 취수원이 되는 지역에 상생협력금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존의 구미는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근데 지금 안동은 조금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물이용부담금에서 나오는데 아마 물이용부담금이 현재 160원에서 조금 증액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현재 우리가 낙동강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지정됐는데 원래 이 수계기금은 안동댐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동이나 소양강 충주와 같이 상류의 댐으로 인해서 하류는 혜택을 보지만 상류는 규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안동댐을 이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지원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특별회계 부분을 통합기금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특별회계 자체가 특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예치하고 이거는 안 맞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기획실하고 논의하든지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2024년도에 비점하역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받고 나면 2025년도부터는 공격적으로 비점오염 시설에 수입이 되면서 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아마 통합재정화.

늘어나지요?

예. 예치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통합기금으로 넣어 놓는 자체가. 유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분명히 밝혀내셔갖고 정위치에 갖다 놓는 게 앞으로 우리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의 제반 특별회계들은 대부분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른 목적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도 기금지원사업 외에 목적사업 발굴과 추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특별회계를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수자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고 사업 위치는 서구 비산동, 평리동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분류식 하수관로 연장 37.8㎞를 설치하고 배수설비 3,71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2029년부터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추진 동의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오수전용관로를 신설하여 악취 발생 억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원천 차단하여 하천오염 방지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2년 환경부의 민간투자사업에 선정되어 타당성, 민자 적격성 조사 시행과 국회 한도액 승인을 받고 2023년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통과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와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27일 개최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서구 달서천의 심각한 수질 오염 및 악취 발생 등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간에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부지급금인 국비 30%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비의 분산 지급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BTL 사업의 각종 절차들을 밟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제안설명을 말씀드릴 때 드렸는데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저희가 먼저 사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환경부랑 협의해서 환경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조사와 민자 적격성 조사 시행을 해서 작년도에 이 사업비 950억 원에 대한 한도액을 승인받았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그래서 그 한도액을 가지고 올해 흔히 말하는 실시설계격인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그와 더불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분석 및 민자 적격성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 어차피 민자투자사업심의도 원안가결 받았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지금 필요로 하다, 왜냐하면 달서천 2-4 구역에 민자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선행돼야 되니.

예. 맞습니다.

지금 꼭 필요로 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단 2, 3, 4구역을 하기 위해서 1구역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만.

아니지마는 먼저 이게 또 선행되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하류 쪽에.

그렇지. 이게 하류에 있으니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 악취 등 하수도 관련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민자사업 추진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본과 기술 활용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하수관로가 조속히 정비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폐지하게 된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현 소재지로 이전 후 현재 2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세입 대비 233%의 시비가 드는 상황이며 2015년 지육 절취 사건 이후에는 유통시장의 외면으로 당초 개설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등 공적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2024년 3월 31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2024년 4월 1일 폐쇄하고 후적지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도축장 폐쇄 추진으로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는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상중이신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도축장 폐쇄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긴 시간 동안 논의가 되었었고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는 또 민심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문자 폭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그 문자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문자이고 대구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현수막을 대구시에서 걸으셨습니까? 이제 4월 2024년 4월 1일부로 폐쇄한다고.

예. 저희가 공고문을 게첨했습니다.

지금 현수막 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기가 빠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 조례도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그런 현수막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많이 전달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안법상 시설이 폐쇄되기 3개월 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례를 빨리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설에 대한 폐쇄는 내년 3월 31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를 폐지해야 그분들의 일자리 전환 문제 그리고 지역의 축산물의 수급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례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언론에도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경북에서 이렇게 연장 요청 공문도 보내왔고 한데, 비돈욕에 대한 처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에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예. 그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돼지 중에 비규격돈, 비규격돈이라고 하면 모돈하고 위축돈이 되겠는데요. 이 모돈에 대한 도축 현황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경북에서 가까운 고령의 고령도축장 그다음에 경남의 부경도축장 그리고 충북 음성도축장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물량이 230두가 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구도축장에서 모돈을 하는 물량이 164두 정도가 되거든요, 대구·경북의 모돈 물량을. 그렇게 보면 지금 있는 캐파로 봤을 때도 충분히 문제가 없고 또 지금 고령이나 부경에서는 농림부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대출해서 관련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경북도에서는 우리 대구도축장 폐쇄를 예정하고 농가에 대한 운송비 지원 같은 예산들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타당성 및 후적지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 3월부터 7월 7일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 결론을 보시면은 폐쇄가 맞다 이야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 시간적 가치를 감안해서 500 한 5억 원 정도, 500 한 6억 원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2022년까지 21년간 한 경우에. 근데 보면은 부분육가공장하고 부산물상가,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시 기능 이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셨고, 모돈 처리 대책 시 타 지자체의 분산 도축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시적 운영비 지급이 필요하다 해서 조금 전에 박종필 부위원장님 말씀에 경상북도에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 부분에 대한 거와 또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경상북도에 이 동의가, 그동안에 고용 안정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도축장 폐쇄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도축장을 내년 3월 31일까지만 하고 폐쇄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올 1월 달입니다. 그러면 1년 4개월간 폐쇄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적으로 그 업체의 이야기지요.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신흥산업은 사실 지난 53년 동안 독점적인 지위에서 영업을 해왔고 지금 현재 영업 형태가 모돈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일반돈을 도축했을 때 수수료가 2만 1,000원 정도인데요. 모돈을 도축하면 5만 4,000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정상돈보다 과도하게 무거운 모돈을 처리할려면은 시설이 굉장히 빨리 노후가 되고 시설 개·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비용들을 다 시비로 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산업은 시민들의 혈세로 시설 보수를 하면서 모돈 도축을 독점적으로 해 오는 기업입니다. 더 이상 이 시설을 시비를 투입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대구시에서 신흥산업에 대한, 도축장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이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일상적인 감사들을 해왔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결론을 낸 거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 왔고 특히 금호워터폴리스가 본격적인 입주를 하게 되고 또 4호선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을 종료하고 도축장을 폐쇄할 때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 폐쇄 시에 주요 쟁점 사항이 비규격돈에 대한 도축 대책하고 또 부산물상가와 부분육가공장 운영에 대한 문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그리고 부산물상가의 운영 기간 연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6년 9월 27일까지 부분육가공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한 4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금 현재 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대책에 대해서 부산물상가에 대한 영업하고 계시는 종업원이 한 200여 명쯤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숫자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기간을 지금 현재 1년 남짓하죠. 올해 초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국장님은 시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축장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안동에 대형 도축장이 설립이 되고 있고 내년 3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운영 캐파가 소 한 2,000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도축장입니다. 돼지가 2,000두 정도 되는 캐파인데요. 지금도 일부 인원이 그쪽으로 직장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구 도축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에 종사하신 숙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충분히 취업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고용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매시장의 임직원이 한 90명, 경매 참여자가 65명 돼 있고 부분육가공 공장에 32명, 부산물상가에 28명 이렇게 해서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에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고용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그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던 분들이 거기까지 고용이, 채용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또 된다 그러더라도 이동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위 민속LPC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차량 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규격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폐쇄를 하면 인근에 있는 경북 고령하고 경남 김해 부분에 가는데 여기에 비규격.

충북 음성도 갑니다, 음성.

가는 데 대한 소요 시간이 거의 1시간 50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규격돈이.

그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이동을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시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경북도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은 지역인데요.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천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고령이나 부경, 그다음에 북부 지역은 음성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반 안에 충분히 도달하는 거리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예.

근데 2시간 되지 않으면은 비규격돈이 돼가지고 나중에 비규격돈에 대한 매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하고 현실이 좀 다른 게.

잠깐만요. 부산물상가하고 부분육가공장에 대한 지금 임대 기간이 부산물상가는 2026년 9월 27일까지 돼 있죠?

예.

도매시장은 내년 2024년 3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부산물상가에 그하시는 분들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상당히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매시장의 도축장 운영하고 부산물상가에 대한 운영이 서로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산물, 대구도축장에 있는 부산물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입견으로는 대구도축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모두 원료로 해서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소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상가에서 대구도축장에서 나오는 물량을 50%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대구도축장 이 외의 곳에서 고기를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물상가라고 해서 부산물만 파는 게 아니고 일반 지육도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군위 민속LPC에서 돼지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1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물량을 우리 부산물상가에 연결을 하면 이 분들 원료 수급이나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상가하고 면담한 결과를 이야기하십니까?

저희들이 민속LPC에 가봤고요. 그리고 여기의 이분들한테 지금 그런 중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경상북도에서는 비규격돈에 대한 도축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나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건 농가겠죠.

아니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게 없었습니다. 다 뭔가.

한 번도 없었었어요?

농가에서 직접 우리 대구시에 항의 방문이나 이견을 단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에게 많은 문자 폭탄이 지금 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그할 수 있는 무슨 그게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신흥산업의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거운 모돈을 도축하면서 비싼 수수료, 두 당 5만 4,000원을 받는 비즈니스가 레일이나 이런 게 마모나 훼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시설 개보수를 다 대구 시민들 혈세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를 계속 더하게 놔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는 보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걸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1년 동안에 505억 원이 소요됐다고 했지요? 505억 6,900만 원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 했는.

저희가 총 들어간 비용이 374억 원이고요.

374억 원.

예. 저희가 사용료 수수료로 받은 세입이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200억 원 정도 된다.

예.

단순 경제적인 면에서는 보수비용이 174억 원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차피 기간도 내년 3월 31일이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농안법에 의해서 5년까지, 5년을 할 수밖에 없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우선 부산물상가 계약과 같이 2026년 9월 27일까지 같은 기간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게, 농안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주면은 5년 이상 10년까지 계약기간을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시에서 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예 안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법률 자문 상에도 최소 5년이 보장돼야 된다는 일관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시민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지육 절취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업체에서 소고기 17톤, 금액으로 따지면 5억 6,000만 원어치의 고기를 빼돌린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관련자들 1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3명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업체에서 너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법인 지정 기간을 2년 단축하겠다고 우리 대구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거를 번복하고서는 5년 다 하겠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기하는 추가 연장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불가하고 이런 과거 선례도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육 사건 이후에 서로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예 검토 대상도 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검토는 했고요.

검토를 했는데.

세 분의 법률 전문가가 이것은 추가 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하다.

불가하다.

예.

그러면은 농안법은 그하더라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실은 시유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본다든가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는지요?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불가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받았다, 농안법에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공유재산에 의해가지고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검토를 다 했고요.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의한 것도요?

예. 불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폐쇄공고는 3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현재 현수막을 게시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부산물상가나 또 영돈 농가들의 많은 민원을 국장님은 한마디로 다른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한테 지금 민원을 제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고민도 안 해 보신 것 같이, 지금 어느 한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장님 생각입니까? 안 그럼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농가에서 우리 대구시에 이거에 대한 연장이나 폐쇄에 관련된 어떤 의견을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 업을 하고 있는, 53년 동안 축산 독점 카르텔을 영위하고 있는 그분들의 입장인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기업이 모돈 도축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 보수는 시비로 하고 수수료는 많이 받는, 모돈 도축을 하는 이 비즈니스에 시민들의 혈세가 앞으로 계속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 거에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저도 그합니다마는.

도축시설이 군위가 편입되면서.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진작에 그걸 조치를 취해서 절차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동안에, 그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1년 동안에, 22년 동안에 쭉 해오면서 그렇게 많은 시설 보수비가 들어갔다라면,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가 적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걸 하셔야 되는지.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 조례에 대해서 경환위에서 유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폐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쇄를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되었습니다.

폐쇄하는 걸로 의사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본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는 폐쇄 결정에 의해서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저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을 비롯한 경환위 위원님들에게 문자 폭탄이 지금 들어오는 이 경우가.

조례가.

아무리 이해를 할라 그래도 각 지역별로 전부 다 한돈 농가나 영업을 하는, 또 밑에 있는 부산물상가에 대한 분들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들의 지금 의견은 한 번쯤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절차상 그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 빨리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도축장 폐지가 미뤄지는 거 아니냐는, 전혀 가능성 없는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잡고 또 축산물 유통에 지금 내년 4월 이후를 대비해야 되는 준비 과정을 오히려 더 뒤로 연기시키면서.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도 타당하겠지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면담을 하거나 그분들과 같이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은 시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수 차례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수 차례, 그 일정이 있습니까?

언제 만나고 했던 부분.

예. 언제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했는 부분에 대한.

예. 그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조경구 위원이나 하병문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회의도 했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하는 걸로 저는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삼가 조의를 표하고. 어려운 걸음하셨는데. 자, 이 문제들 전반적으로 폐쇄 조치 여러 가지 현안들은 다 국장님이 시에서 감사위원회 통해서 보고도 되고 다 결정된 부분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어차피 부산물상가에 계신 분들의 그런 면담도 중요하겠지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떠나서 생계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도 대구시에서 노력을 했겠지마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그분들은 직접 일자리 잃어버리고 하면은 모든 게 다 그럴 겁니까? 신흥산업을 떠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들이다, 이거죠. 그런 방법 제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노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금 집중적으로 문자 쇄도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원인 제공을 지금 하게 되고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렇게 선출된 의원들인데 물론, 우리 집행부의 안을 존중합니다. 그걸 존중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병문 위원님 부산물상가 분들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부산물상가가 2026년 9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그때까지 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할 계획입니다.

지지할 계획입니까?

부산물상가가 6월 1일 화재가 났을 때 제가 그날 바로 그분들 몽골 텐트를 설치하고 제가 그날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상인회 회장님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 시설물 점검이나 또 전기 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빨리 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때 상인회 회장님과 나눴던 말씀도 시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까지 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2026년 9월 27일까지 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산물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상회보랄지 현수막이나 인터넷, 관보 게재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도축장은 없어졌지만 대구 부산물상가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도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분들의 대화와 실질적으로 조금 향후에 현실에 와닿는 우리 대구시에서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신흥산업에서 164두를 대구에서 도축한다고 그랬죠? 모돈.

예. 200두를 하는데요. 164두가 대구 경북의 모돈이고 나머지 36두는 경남이나 전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모돈입니다.

그러면 경북에 몇 두인지, 대구가 몇 두인지? 군위는 대구로 되겠죠?

예.

그거는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164두 중에요?

예. 왜냐하면.

대구가 13두고 나머지가 다 경북 물량입니다.

경북에는 김해를 간다든지 충북을 간다든지 고령을 간다든지 해서 내년 예산을 물류비용이라 그럴까 운반비?

운송비 지원.

물류비 지원이, 운송비가 예산 편성을 내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대구는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있습니까?

그 부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경북도는 내년에 아마 1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 좀 정리가 되면 우리 대구의 농가들에 대한 운송비 지원이나 이런 거를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분들도 비록 13마리지만 거기에 딸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부산물, 사실은 우리가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지만 거의가 경북에 계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부산물 업체들이 거의가 대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물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저희 대구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2026년 9월까지 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물량 수급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군위 LPC를 비롯해서 다른 도축장과 긴밀하게 연결을 시키고 하여튼 이 상권, 부산물상가가 2026년까지는 정상적인 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산물상가하고 육가공 부분하고 면담했는, 서로 해서 이해·설득시킨 자료가 지금 됩니까? 몇 회에 얼마만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부산물상가 관련해서는 도청하고도 협의했고 한돈협회, 또 축산물도매시장 운영 주체 면담, 날짜하고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이 자료를.

몇 회씩 하셨습니까?

몇 회씩이요?

예. 원래 기간을 보면 도축시장은 2024년 3월 31일이고 육가공 공장은 2024년 7월 9일이고 부산물상가는 2026년 9월 27일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매시장이 내년 4월 1일부로 폐쇄가 됨에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설득을 시켰다고 이야기하셨으면 이해·설득을 시킨 부분에 대한 횟수나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 자료를 드리든 아니면 필요하시면 더 상세 내용을 보완해서 드리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신흥산업 관련해서, 도매시장 관련해서 경영수지를 보시면 경영수지가 총수익하고 총지출하고 비교했을 때 2022년, 작년의 경우에 단위가 1억 3,000만 원의 당기수익이 생겼네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된 경우가 2019년하고 2017년하고 두 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당기수익은 됐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지출이 많지는 않다, 이런 자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물론 감가상각이 기계 설치를 한 지가 오래됐고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렇게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보수 비용이 지금 현재는 20년이 도과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분육가공 공장이 내년 7월 9일이고 부산물상가는 2026년 9월 21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말씀도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대구 시민이고 이분들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면담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해·설득을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해·설득이 충분히 되었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이 부분들도 많이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물상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 부분 이게 조례 폐지가 만약에 좀 지연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지금은 내년 3월 31일부로 폐장이 되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 재배치나 또 축산물 수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급망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를 준비할 때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국장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폐쇄는 내년 4월 1일부로 하신다고 시 정부의 방침을 확실하게 우리들한테도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시했고 그러면 육가공 공장이나 부산물상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4월 1일부로 도매시장은 폐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폐쇄 공모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자구책으로 각자도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죠. 하시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죽 해오던 어쩌면 시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은 여지가 없다, 도축장은 4월 1일부로 폐쇄를 한다는 것이 지금 방침이잖아요?

예.

확실하잖아요?

예.

공고까지 했으니까.

예.

그런데 조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시에서 하는 일정들은 충분히 시나리오 대로 가실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대로. 가실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부분육가공하고 부산물상가에 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자구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담이나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부산물상가 분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면담을 해왔고요. 근데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조금씩 면담 때마다 상이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본인들도 어떤 요구 같은 것들이 좀 정리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한번 좀 줘 보세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요청하신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조경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보도 안 하고 할 수는 없고요.

아, 그러면 정회한 후 다시 할까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경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 간의 깊은 논의 결과에 따라 다음 회기 시까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경구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유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유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2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11개 기관·부서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감사대상,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등은 총 113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의 건은 57건, 건의사항은 56건입니다. 부서 기관별로 지적 건수를 보고드리면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은 하천 불법 점용 관리 강화 등 8건,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은 수성알파시티 확장 재검토 건의 등 3건, 환경수자원국 소관은 염색산단 주변 환경기초시설 악취 저감 대책 강구 등 11건, 미래혁신성장실 소관은 UAM 시범도시 선정 노력 강화 등 18건, 경제국 소관은 도축장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등 1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스마트농업 신규사업 발굴 강화 등 9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은 산하 사업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등 15건, 그밖에 대구테크노파크 등 4개 출자·출연 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추진 노력,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조직 혁신안 마련, 대구신용보증재단은 ESG 경영확대 대응, 엑스코는 지하 주차장 시설물 개선 등 모두 35건입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