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 총 9건 중에 6건은 준공이,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26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 중에 6건은 준공이 되었고 지금 부계~의흥 간 테마도로 개설이 중앙선 폐선이 그게 완료되면 2025년 초에 완료가 되고요. 여기 관련 사업비는 다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흥면에 산촌 생태마을 및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잔여 사업비가 1억 3,6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현재 일부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가 돼야지 저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하나의 사업입니다. 지금 하나의 지역개발사업인데 골프장은 그러니까 거의 다 지었고 학교는 아예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고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현재 경상북도에서 공사 중지를 시켰고 그걸 지금 저희가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상태고 사업자 측에서 학교법인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상북도에서 골프장에 대해서는 임시영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1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체육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광역시 단위에는 성장촉진지역 지정된 사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나중에 또 위원님들한테도 좀 도움을 받아서 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군위군의 편입으로 비도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과 구청장·군수의 권한위임사무 등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도지역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 및 건물의 용도, 밀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정비 및 관리 등이 필요한 지역이며 비도시지역은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관리 및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 및 특성상 도시지역은 개발 및 정비에, 비도시지역은 보전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 안에서 인·허가 없이 가능한 토지분할제한 면적기준을 90㎡ 이상으로 신설하였으며, 그 면적의 기준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7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7조부터 안 제50조의2까지 및 제79조에서는 비도시지역 안에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지역 현황 및 용도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47조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와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과 봉안당 등을 제한하며, 안 제48조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및 묘지 관련시설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안 제49조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 등을 제한하고자 하며 숙박시설은 당초에 제한하였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0조는 농림지역 안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및 장례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며, 안 제50조의2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등의 일부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양어시설, 작물재배사, 온실 등 일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79조에서는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편입 전, 대구시의 비도시지역 8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비도시지역 607㎢가 지정된 군위군에서 지역 현황 및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기준을 통합된 대구시에 맞추어 일부 반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의 토지 이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최소화되고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3에서는 지역현황과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구·군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사무 중에서 입안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성별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지금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설명된 내용들이 주로 군위군과 관련된 내용이 설명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군위의 기존 도시계획 조례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폐지가 되면서 도시지역 같은 부분, 주거, 상업 이렇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구시 조례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아예 대구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저희가 조례에 담아 왔었는데 실제 적용대상이 군위기 때문에 현재 군위에서 기존에 해오던 부분들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을 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 자연환경보전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는 아예 공원법에 다 적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위군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 되고 다음에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98% 이상이 대구시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군위에서 현재 아주 오랫동안 시행해 오던 부분을 거의 최대한 반영하는 정도로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규제를 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존의 숙박시설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지가 되겠지만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숙박시설은 사실은 하수처리, 결국은 대구시가 앞으로 군위군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는 방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진짜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숙박시설이 필요한 이런 위치가 생기면 당연히 군위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를 어쨌든 대구시에 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계획.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향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되는 게 맞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숙박시설을 지금 설치하고자 계획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숙박시설의 입지 등도 결국은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실은 지금까지 대구시는 계획관리지역이 없었지만 법령상은 아예 불허하는 걸로 돼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있는데 대구하고 군위하고 이게 되는 거는 지금 팔공산국립공원과 비슷한 군립공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기존에 대구시에는 팔공산하고 비슬산군립공원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군위도 사실은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2㎢ 있지만 대부분 전부 다 사실은 팔공산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어서 수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거는 약 3,000평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매점 공공시설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3,000평에 대해서는 이게 다 개발이 되겠네요.

현재 군위군 조례에서도 허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 괴전동 2번지 일원에 규모 약 8만 7,000㎡의 청소년수련시설인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은 전국에 5개소가 있으나 청소년의 진로직업을 주제로 건립·운영되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영남권 청소년의 직업역량 개발과 진로 조기준비 지원 등을 위하여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대상지는 서측에 동대구IC가 인접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폭 30m의 혁신대로가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동측으로 대구 제2수목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휴식 기능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입지입니다. 토지의 이용 현황은 대부분 임야, 과수원,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약 90%가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등급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접근성 등 입지의 타당성과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상 다목적운동장, 특성화활동장 등의 시설 배치를 감안한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지역 일간지 2개사 및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열람 공고하여 11월 7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우리 시와 동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열람자는 총 7명이고 제출의견은 총 3건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시 보상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며 본 안건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략환경평가 본안 협의 후 내년 1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