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 및 처리과정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안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수감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과 2쪽 감사일정 및 장소, 3쪽 주요 감사내용은 감사계획서 수립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98건이며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57건, 건의사항은 41건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본청 22건, 교육지원청 13건, 직속기관 22건 등 총 57건이며 건의사항은 본청 16건, 교육지원청 10건, 직속기관 15건 등 총 41건입니다. 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의 효율성 제고, 방송장비 등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 확대, 특수요인을 가진 학습장애 학생 지원 강화, 장기미인정 결석 학생 및 미취학 아동 관리 대책, 청소년 마약중독 및 불법도박 실태 점검 및 예방,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통학구역 전반의 합리적 조정,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및 일방적 학교 통폐합 추진 개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 촉구, 반복되는 교내 시험 출제 오류 재발 방지 대책, 돌봄·방과후 등 학교별 위탁사업의 특정업체 쏠림 방지 및 운영방식 개선,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방안 마련 등이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운동부 학생의 최저 학력 미달 방지대책, 공·사립 유치원 지원율 격차 해소 대책 마련, 지역별 교육행정협의회 역할 제고 및 활성화, 영재교육원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등이며 직속기관의 경우 결강률이 높은 교원 집합연수 운영 내실화,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강화, 유보통합 추진과 연계한 영유아 체험 수요 대비, 다문화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련시설 우선 지원, 급식실 환기시설 점검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학교 지원 강화, 군위지역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 유물 적극 발굴, 차별화된 시립도서관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쪽에 건의사항 부분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나온 얘기가, 지금 현재 네 곳의 돌봄교실의 시설 개선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돌봄교실들이 쉼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좀 해라, 자꾸 교실처럼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다음 37쪽에 남·달·군위교육청까지 그 한 건에 보면 달성교육지원청이 그때 용역 10건 중에 8건이 한 곳에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 좀 문제가 있었는 것 아닌가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행감에서의 제가 지적했던 기억만 얘기할게요. 그다음 39쪽에 학교지원센터 소관에 세 번째, 그때가 바로 강동초등학교 그게 터졌을 때인데 학교지원센터에서 이후에 이제, 이전은 뭐 지원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후에 급식실 후드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시설지원센터에 왜 안 넣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들은 그래 한다, 넣어 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박아서 넣어주십시오. 넣어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