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196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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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소․단․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68억 4,100만 원 증액한 4,214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80억 300만 원 증액한 5,87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억 1,700만 원 증액한 5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기금보조금 16억 4,000만 원, 통도사 수장고 건립 12억 9,4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9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도사 수장고 건립 15억 2,300만 원, 신흥사 대광전 보수공사 13억 8,200만 원,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16억, 양산 어울림길 10코스 조성 10억 등 전년대비 11억 200만 원 증액한 총 20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및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42억 4,5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6억 9,200만 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9억 4,2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9억 400만 원,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 28억 5,000만 원,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위생시설 개선 8억 4,000만 원, 웅상체육공원 솔밭황톳길 조성공사 3억 원 등 전년대비 7억 9,300만원 감액된 총 21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생계·주거급여 등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71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생계급여 596억 1,800만 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참전명예수당 73억 2,200만 원 등 전년대비 201억 500만 원이 증액된 총 93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6억 5,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조성 50억 200만 원 등 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98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 복지재단 운영 51억 1,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16억 9,600만 원 등 전년대비 29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2,8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아동양육비, 양산시 가족센터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5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첫만남이용권지원 39억 100만 원, 아이돌봄지원 38억 900만 원 등 전년대비 20억 600만 원이 증액된 총 23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8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20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수당 238억 3,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13억 800만 원 등 전년대비 6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총 1,47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대비 9,800만 원 증액한 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치금 회수 7억 5,400만 원 등으로 총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치금 7억 6,900만 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지원 3,000만 원 등 총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총 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예치금 3억 7,300만 원과 이자수입 1,400만 원으로 총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공모사업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억 원, 예치금 8,800만 원 등 총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 체육, 복지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 2권 21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227페이지, 설명자료 410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금벚꽃축제 지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3추 때 우리 양산시 축전추진위원회에 3월경에는 벚꽃축제와 원동매화축제가 있고, 5월달에 웅상회야제로 이어지는 스케줄 때문에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무처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근데 지금 물금벚꽃축제 지원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과연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 사무처 직원을 한 명 더 뽑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면 공식행사, 개․폐막식에 1억 원이 산정되어있고 식전공연, 체험부스 등 프로그램 1,5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홍보비 1,200만 원, 운영비 4,800만 원입니다. 공식행사, 어차피 기본적인 개략적인 틀만 잡으면 관련된 미디어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벤트업체에서 담당을 할 거고, 프로그램 마찬가지일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것과 큰 내용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물금벚꽃축제에 예산추계 근거를 보면서 왜 돈을 더 투입해서 멀쩡하던 물금벚꽃축제를 망치려고 하는지라는 의문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야진용신제, 죄송합니다. 가야진용신제가 아니라, 원동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삼룡길놀이, 특산물판매소, 딸기모종심기, 매실국수판매, 작은음악회, 둘레길투어, 포토존, 나름대로의 특색과 지조를 살리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물금벚꽃축제에서 개․폐막식 말고 우리가 그전에 사업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시민노래자랑 같은 부분을 그대로 연계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향후에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매화축제라든지 벚꽃축제도 그렇고 KTX도 정차되고 해서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을 때도 보면 빅데이터 조사해보면 40%가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외부인도 많이 온다고 판단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잘 승계를 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설면에서는 야간경관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우리 삽량 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녁에 사진 찍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존에 황산공원에 봄꽃도 많이 식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때 할 때 되면, 같이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제일 중점적으로 가족들과 같이 피크닉을 올 수 있는, 돗자리를 깔고 벚꽃을 만끽하면서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야외 영화관 같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올해 풍성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당장 지금 우리 예산 통과되면 12월 말입니다. 당장 3월, 4월에 벚꽃 피기 시작하면 행사돼야 될 거고, 벚꽃 피기 전에 사업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추계 근거자료에 보면 이게 그전에 사업과 개․폐막식 말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때는 저희가 10월달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된 상황인데 이 정도 저희가 올해 당초에 물금에서 4,800만 원 예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래하는 대한민국에서 1억 2,000만 원 공연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최근 우리 시 축제 트렌드를 보면 그냥 사람들 동원 가능한 트로트, 때려박고 사람들 오실 분 오시라, 이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이번 물금벚꽃축제가 사실 예산추계의 근거를 보면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거랑 다른 큰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준비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물금벚꽃축제 지원 2억 예산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축전추진위원회에 직원 하나 더 뽑는다고 또 비용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건 연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 직원이 필요한 이유가 물금벚꽃축제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예산을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 인원 한 명은 매화축제, 물금벚꽃축제, 회야제축제, 삽량축제까지 이렇게 네 가지 축제를 지금 담당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해보니까 너무 3명으로는 과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축제를 시민들한테 선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위원

예산서 249페이지 관광홍보 및 진흥입니다. 설명자료 469페이지, 4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관광홍보 및 진흥을 보면 종합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있는 곳이 양산역, 남양산역, 울산역, 통도사 이 네 곳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12월 29일 KTX가 정차를 합니다, 물금역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시기를 당겨서 점차 시기가 빨라진 거긴 하지만 원래 공기를 보더라도 내년 6월에는 공사 끝나는 시기입니다. 발맞춰서 양산종합관광안내도 추가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본예산에 안 담겨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물금역에 말입니까?

정성훈위원

예.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검토를 부서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철도공사, 물금역에서 질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물금역사에서는 관광안내소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어렵겠다, 향후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정성훈위원

관광안내소 말고, 관광안내도는 그냥 우리 지도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안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성훈위원

안내도도 포함이 되어있길래 그것도 추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산역, 남양산역, 울산역, 통도사 우리 지금 정기요금 들어가있길래, 이거 할 때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물금역 역사에도 종합관광안내도 설치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안내판?

정성훈위원

안내도라고 되어있네요, 양산종합관광안내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성훈위원

예산서 249페이지, 관광홍보 및 진흥, 공공요금 및 제세, 보면 정기적으로 정기요금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실제로 본 위원도 울산역 가보니까 조명으로 해가지고 양산 전역에 관광지도가 있던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정성훈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물금역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이 40% 비율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물금벚꽃축제?

정성훈위원

예,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 외지인 비율이 40%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당장 만약에 우리 3추 때, 1회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예산편성 못 하면 물금역 KTX 활용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TX 역내에 우리가 모니터 광고에도 이번에 기획보도로 이렇게 해서 홍보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금역하고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관광해설사가 관광지도라든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안 되니까, 저희가 지도를 안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은 예산을 해서 지도를 지금 많이, 올해 보니까 지도를 많이 찾더라고요.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외부관광소에서도 많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지도를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 비율이 높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물금역에 KTX 정차한다는 게 굉장히 큰 수혜고 그것을 활용해야 장기적인 사업모멘텀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관광홍보 및 광고사업이 크게 책정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물금역 KTX 정차가 근 10년 동안, 넘었죠, 한 12, 13년 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써 드디어 성공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된 예산이었으면 싶은데 그게 좀 안 담긴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물금역 KTX 정차를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양산여행콘텐츠공모전입니다. 과장님, 양산여행 콘텐츠 공모전이 우리 양산시의 특색을 갖춘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공모전이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나 이런 데 가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보면 관광캐릭터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걸 재밌게 홍보를 하고 친근한 점을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이거 소통담당관실 질의를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소통담당관실이랑 너무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시 소통담당관실에서도 최근 유튜브 캐릭터 및 소품제작이라는 명목으로 제작에 우리 양산시 특색을 갖춘 캐릭터 제작에 지금 600만 원, 인형 의상제작에 500만 원 예산을 산출해놨습니다. 물론 부서별 소통이 서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중첩이 된다면 따로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양산시에 양이, 산이 캐릭터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통이라는 캐릭터를 본인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소통담당관실, 문화관광과가 또 따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와 협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뭡니까? 뭐고, 그걸 뭐라하노,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재, 그다음에 예술 분야, 그다음에 관광 분야, 또 그럴 때는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4, 5개 된다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통도사 저것도 있잖아, 심의위원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위원회 설치해놔놓고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수시로 그때 기간제를 모집한다든지 할 때 수시로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숏폼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그때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예산은, 위원들한테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심사하면 일반운영비에다가 편성해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영비에다 편성해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인당 얼마씩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심사는 7만 원, 2시간 하면 10만 원, 그렇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다른 공모전이나 이런 데 심사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회 가면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의원들 있는 데 뭡니까? 참석 회의수당 지급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기금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이렇게는 지급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교수라든지 밖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분은 저희가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지급 안 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공무원으로 저희가.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그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례에 비회기 때 실비로 주도록 돼가있어요. 식대하고 교통비. 그런 것까지 있는데 그런 건 파악하도 안 하고 의원들한테 하나도 지급하도 안 하고, 그래서 기획실에다가 다시 이야기해놨어요. 똑같이 비회기 때 다른 위원들하고 똑같이, 중앙에다가 하든지 조례 바꿔가지고 똑같이 지급수당해주지 않으면 의회 부분에 각종 위원회는 전면 없애버립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없애버리고 모든 거는 여 와서 설명해가지고 가도록, 이제, 응? 그 위원회 만들어줘가지고 전부 다 옥상, 집행부 면피주기 위해서 위원회 만들어놓고 말이야. 의원들한테는 의원이라 해가지고 조례도 보도 안 하고, 이제 참여하면 실비는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우선 조례상 돼가 있는 대로는 집행하세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하고. 엄정행 여기 나왔던데, 엄정행.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2,000 몇 백만 원 돼 있던데, 2,000만 원이 넘던데. 2,010만 원 해놨네. 2,010만 원 해놨네, 자부담이. 우리 예산 3,600만 원이고, 224쪽에. 이거 자부담 합니까, 2,000만 원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자기네들 시상금을 지금 자부담을 해가지고 대상, 은상 이렇게 상이 8개인가 되어있던데, 분야별로도 있고 그래서 시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정산할 때 즈그가 자부담한 것도 줍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챙깁니다. 나간 거에 대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부담 한다 해가지고 자부담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정리해선 안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연말에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감사 때 이 부분 정확하게 명시해서 붙이세요, 이런 부분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고에도 다 이렇게 시상하는 부분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상금을 입상하신 분들한테 지급을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하세요. 하고, 저거는 올해는 월드힙합 어쨋는가 이런 쪽으로 개최한 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편성 안 올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 올렸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 지금 우리 문광과에는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보니까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거는 이제 지양하면 안 됩니까? 계속 할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올해 원동 같은 경우는 못 하겠다해서 취소를 하고, 읍면동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데, 필요로 해서 이때까지 세시풍속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읍면동에서는 무조건 주려고 하지요, 즈그는. 응? 크게 하든, 적게 하든 무조건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양할 시기도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걸 답습하고 하지 말고, 또 새로운 쪽으로 가든지, 정월대보름 이거 달집태우기 해봐야, 응? 그거 쫓는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에게 직접 몸에 와닿아가지고 정말 미신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득이 가던지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이 만장기라든지 자기 소원도 빌고 무사 정월대보름날 건강무사.

일배

박일배위원

만장기 만드는 거 가게나 가가지고 다 손 벌려야 됩니다. 그거 만드는 거. 그거 다 불편한 거예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그거 다 상가 쪽에 가가지고 손 다 벌립니다. 우리 예산 줘가 이걸로 충당됩니까? 다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또 협찬 받으러 또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지자는 쪽이에요. 자꾸만 과거의 생각가지고 이걸, 그렇다고 해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무슨 근거라도 있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해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 지금. 단순하게 정월대보름이다, 잡귀들 쫓고 안녕을 비는 거 해가지고 하는 거밖에 없는데, 거기에 혁신적으로 뭘 다른 대안이 나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갈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거든, 이거 해보면. 맨날 그대로예요. 올해 했던 정월대보름 행사 내년도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똑같습니다. 후년도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왜 답습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이런 사업비 지원을 새로운 쪽으로 개발해가지고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집행부에서도 생각의 전환을 하세요. 계속 하는 것만 해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발전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 뭔가는 좀 달라지도록, 그리고 문광과는 우리 시에서는 최고 행사가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각종 행사들이. 물론 행사를 하면 골이 아픕니다. 행사, 이거. 생각대로 전혀 가지 않아요, 이거는. 현실하고 안 맞는 쪽도 있는데, 해서 고생하는 김에 문광과는 조금 패러다임을 변해서 가서 새로운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하도록 하세요. 맨날 여기 보면,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같은, 똑같아요. 금액만 차이나는 거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을 해서 업무에 접촉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하세요. 솔직한 말로 멍청하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쪽으로 발상을 내도록 머리를 짜내세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가 변해가야 되지. 지금 이번에 분명히 이제는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의회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역량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이제는 거기에 안 따라가면 아마 코피날 겁니다, 아마 집행부도. 왜? 1월 13일부로 지방자치가 변하고 난 뒤에 한꺼번에 조으고 나면 집행부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직원들부터 역량 강화해가 교육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정확하게 가도록, 지방자치가 생기기 때문에, 하니까 집행부에도 과거 생각 가졌다가는 정말 이제 코피납니다. 해서, 새로운 생각대로 변해가도록, 그렇게끔 국장님하고 과장님 밑에 직원들 교육 좀 잘 시켜가지고 하세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일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원동, 사실 가장 관련된 곳이 원동이기도 한데, 원동에서는 또 못 하지 않았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근데 이게 예산은 계속 부족하다 하고, 행사는 원하는 곳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이렇게 다 나눠서 할 필요는 있습니까? 지금 웅상 4개 동은 웅상 지역에서 하고 있고, 지금 통합해서 하는 곳도 있긴 한데, 이것을 정말 성대하게 양산 전역에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동부양산, 서부양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동마다 기업체에 가서 후원을 받고,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기업체도 너무 힘들다 말씀도 하시고, 괜히 이거 얼마 후원받기도 어려운데 얼마 되지 않는 후원으로 기업체가 또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 간 서로 얼굴 붉히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무리하게 강요하지는 않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전부 다 통합을 하려고 해도 따로따로 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읍면에 하기 전에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제 3개 동이 통합해서 강서, 중앙, 양주가 하고 있고,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다음에 웅상이 4개 동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웅상은 웅상출장소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4개가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면하고 상북, 하북, 원동, 물금 이렇게 다 각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 마을별로 500만 원씩 정도 되고, 물금은 인구가 많다보니까 1,500인데 이 500만 원 가지고, 만드는 거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500만 원 가지고 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 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해주시든지,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 묶어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예산서 227페이지고, 설명자료 410페이지, 물금벚꽃축제에 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 당시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발 물금벚꽃축제 만큼은 무대 설치해서 초청가수하는 일 없게, 특색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 답변을 주셨는데, 너무나 버젓이 지금 공식행사 개․폐막식으로 예산에 반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1억이. 이거는 바뀔,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달에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올라온 거라면 개․폐막식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님이 3차 추경 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공식행사인 개․폐막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존에 물금벚꽃축제에서 시민노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자랑 하면 당연히 무대가 있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무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폐막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에 많은 비용이 가수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그런 데 비용을,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축제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아까 전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을 때 물금벚꽃축제만의 특별한 점으로 걷기대회라든지 야외영화관, 노래자랑과 같은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벚꽃축제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축제 때 지금 걷기대회 하고 있고요. 야외영화관은 벚꽃축제 아닌 다른 사업에서도 무료로 상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리고 노래자랑은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물금읍에서 해온 벚꽃축제에 있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셔서 이 부분은 물금 시민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물금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관광객이 거의 40% 반 가까운 관광객들이 오신다면,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물금 황산공원과 그 일대를 활용할 수 있는 축제를 여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당장 생각이 드는 것만 해도, 저희 이제 곧 낙동강협의회에서 스탬프투어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떤 성공적인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걸 시험해볼 수 있도록 벚꽃축제 안에서도 스탬프를 모으고, 또 예를 들어 황산공원 일대의 식당, 서리단길을 포함해서 식당에 스티커를 배부를 해서 관광객이 거기 가서 한 끼 식사를 할 경우 스탬프 하나를 받는 식으로 해서 3개 모이면,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에서 양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벚꽃향 디퓨저도 이번에 하나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양산을 홍보할 수 있는 사은품을 선물로 주는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서부마을에 조롱박을 특색으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롱박을 가지고 벚꽃을 그리는 대회든 체험이든, 조롱박과 벚꽃 그림을 함께 콜라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약간 관광객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벚꽃을 상징하는 흰색, 분홍색 드레스코드를 설정한, 그래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한다든지, 네컷사진을 찍거나 벚꽃사진을 찍는 사진대회를 연다든지, 제가 지금 여기서 얕은 지식으로만 생각해도 이 벚꽃과 물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자꾸 문화관광과에서는 노래 위주, 혹은 공연 위주의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단순히 축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 양산을 홍보하고 물금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를 할 수 있고 양산을 누릴 수 있고, 양산을 즐겁게 만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회의하고 계신 거 맞죠, 과장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이벤트 해서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사실 초청가수 비용만 절감하더라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많은 행사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물금벚꽃축제가 시에서 이번에 가져와서 하는 첫 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성황리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정도 실망감도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정도의 규모의 축제가 되어야 그분들도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정말 거듭 부탁드리건대 다른 축제와 같은 느낌이 드는 축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설명자료는 411페이지고 예산서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인문학글판 설치 및 관리 부분입니다. 버스승강장 인문학글판 설치라는 말을 들으면 말 그대로 인문학 글귀를 버스승강장에 비치를 한다,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의 인문학 글귀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0개소 더 추가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노후된, 1년 지나면 노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묘배위원

인문학은 그러면 누가 선정을 해서,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묘배위원

다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주로 시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 장 안에 들어가지는, 문학협회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디자인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저번 감사 때 김석규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만든 시라든지 문인협회에서 나온 시를 전시하는 건, 설치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데,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문학도 감상을 하는 걸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시라는 콘텐츠가 짧으면서도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민분들께서 직접 지은 시를 하는 것도, 같은 예산이라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거고, 이번에 추가로 40개소 장도 추가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5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문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7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봤을 때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4,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삭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자료는 478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문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사업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이 부분, 올해 예산을 봤을 때는 원래 4,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통도사를 비롯한 관광지가 무료로 입장료가 바뀌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이 캐시백 지원금이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2,000만 캐시백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체험비를 지출액의 20%를 지원했습니다. 1인당 자기 체험하면 10만 원이 들면 2만 원을 갖다가 20%를 지원했는데, 사실상 홍보가 조금 저희가 미흡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대운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황산캠핑장이라든지 이용률이 많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올해는 2,000만 원은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본 사업은 존치가 필요하고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양산사랑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관광지를 많이 찾게끔 하기도 하고, 체험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말씀주신 것처럼 어플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셔서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로 남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27페이지고, 설명자료 412페이지입니다. 양주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양주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조사가 있는데, 지금 비슷한 시기에 중앙동에 생활체육시설 완공이 곧 될 예정인데 준공이 2024년도에 될 예정이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 연말까지 준공됐는데, 조금 지금 길어져서 내년 1월달에.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용역하기 위한 위탁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질의를 드립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탁타당성용역을 1,200만 원 올려놨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공연장하고 쌍벽루,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에 체육시설도 있지만 안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으로 좋겠다 해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동에 센터도 위탁이 필요한 시설일 텐데, 왜 함께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중앙동에 센터라면 어디를?

김석규위원

종합운동장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거 하면 같이 할 겁니다. 양주문화센터가 한쪽에 반은 공연장이고 반은 체육시설인데 같이 지금.

김석규위원

아니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 건물 말고 다른 걸 말씀하십니까?

김석규위원

담당팀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는 체육시설 말하는 게 아니라 양주문화센터라고. 어디를 말입니까? 어디 두 개를?

은정

배은정문화예술팀장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중앙동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김석규위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양주문화센터에 대해서,

김석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중앙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위원

모르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성훈 위원하고 이묘배 위원도 했는데, 지금 물금벚꽃축제 민간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넘어오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물금읍 주민자치회에서 해오다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제 뭐고, 문화축전으로 축전추진위원회로 넘어오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가 예산도 4배로 업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 4,80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4배쯤 되겠네, 4배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했는데, 올해 저희가 하루가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공연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공연을 해서 전체 예산은 1억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고 이러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에 그래서 문화축전에서 하도록 지금 이제 일원화를 시켰잖아요. 다들 우려하는 게 그래요. 우리 지역에 행사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전야제, 폐막식, 거기만 돈 다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부분 가야되는 부분도, 방송에 우리 여기 해봐야 몇 분 합니까? 5분도 안 합니다. 그거하면 보통 1억 5,000씩 그냥 날려버립니다. 광고 효과도 없고. 저기 울주 언양 작천정 벚꽃축제는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축제한 지가. 매년 축제를 합니다. 올해 볼 수가 없으니까, 맞물려가 있으니까 그쪽을 보고 저걸 못 하겠네. 울주군쪽이나 그쪽에 자료를 요구를, 찾아가서 하든지, 그쪽 축제한 게 거기는 몇 십 년 됩니다. 지금 작천정에는. 해서, 그거는 전국 단위로 엄청나게 옵니다, 벚꽃축제할 때. 그거 좀 자료 수집해가지고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전야제하고 폐막식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 지양하세요. 그거 괜히 몇 사람들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도 오히려 더 욕 얻어먹는 쪽으로 가니까 차라리 그 예산 절감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로, 그렇게 가세요. 꼭 전야제하고 폐막식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꼭 해가지고 어디에 의원들 가가지고 얼굴 자랑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장 소개, 의장 소개, 의원들 소개, 그 소개 받으려고 행사하는 데 무대 꾸며놓고 합니까? 그거하지 말고, 일반시민들 되게 불쾌하게 느낍니다. 이제는 그런 거는, 과거에는 권위적일 때는 그런 쪽으로 해도 되지만 이제는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돼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지 말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하고, 참고로 작천정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한번 울주군청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반영을 해서, 매년 저도, 작년에 저도 갔다왔어요. 갔다오고, 안면도도 2021년도에 갔다왔는데, 밤에 갔다왔어요. 낮에도 갔다오고 밤에도 갔다왔는데, 거기는 늦게까지 해요. 10시부터 이렇게 하면, 그런데 거기 가도 주로 시민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하는 행사, 프로그램 자체가 보면 풍물패들이 각설이나 이런 팀들이 많아요. 군데군데 이렇게끔 해가지고 전체 오는 관광객들이 실제로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짜여져가 있다니까. 해서, 우리 물금축제도 이번에 처음 하니까 그런 걸 좀 병행해서 가도록 그렇게끔 해가 짜임새있도록 그렇게 가세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의원님 말씀처럼 한번 다녀오고, 위원님 말씀처럼 개폐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벚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물금벚꽃축제에 우리 올해 했던 것처럼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짜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물금에 주민자치회 기존에 해오셨던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잘된 건 저희가 그대로 계승을 하고, 또 새로 추가될 부분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금벚꽃축제는 우리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키워온 축제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또 시가 하게 되다 보면 상실감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역사추에서 하는 낙동강협의회 스탬프투어 6,000만 원 예산이 문광과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미리 검토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모바일 스탬프투어,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역사추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댓스탬프라는 기존의 콘텐츠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관광명소 방문으로만 스탬프투어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문광과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건가요, 아니면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관광명소를 방문해서 스탬프투어를 하겠다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의를 했는데 협의회에서 전체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전부 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 스탬프투어가 두 가지 정도의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방문스탬프하고 미션스탬프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묘배 위원이 물금벚꽃축제 관련해서 스탬프 이야기를 잠시 하셨는데 이 미션스탬프는 공연관람, 판매행사체험, 축제참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 지금 문광과에서 협의체에 제시한 방문스탬프는 진짜 말 그대로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국토종주자전거투어 시 스탬프투어를 하면 기념품 주는 그거랑 똑같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단순 그곳을 방문해서 방문한 지점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 지자체 협의체에서 방문스탬프를 하고자 했을 때는 그냥 지나치는, 명소만 둘러보는 관광객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 지자체를 방문해서 관광지역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가적인 산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션스탬프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올댓스탬프 앱을 이용할 텐데 우리 각 지자체별로 특이한 공연관람, 각종 지자체별로 축제가 다 있을 겁니다. 축제를 방문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가산업까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지자체 낙동강협의체에서 2개소 관광 제일 중심되는 걸, 저희 양산 같은 경우는 황산공원하고 통도사를 일단 선정해가지고 했는데,

김석규위원

아니, 지정한 거를 역사추에서는 공개 못 한다고 하던데, 공개하셔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선정은 그렇게 지금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저희가 지자체에서 3군데 이상 방문을 하면 모바일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낙동강협의체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교류를 하면서 알고, 관광객 참여해가지고 확인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거는 즐기고 하는 그런 처음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서 점점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시작이 잘 되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e스포츠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만들어졌죠. 현재 양산시에서는 e스포츠 관련해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을 텐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올해만 보더라도 인근 지자체 창원에는 e스포츠아카데미를 개최했고, 그리고 e스포츠상설경기장을 투자하려고 경남도에 올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e스포츠상설경기장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화콘텐츠산업에 e스포츠가 가지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도 e스포츠 관련한 대회라든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데, 2024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주에는 효암고등학교에서 e스포츠 관련 대회도 있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이 양산이 콘텐츠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산시 지역에 문화콘텐츠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 6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양산이 e스포츠가 아닌 문화콘텐츠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설명자료 4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틈새공연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틈새공연이 올해 2회 잡혀있네요. 혹시 어떠한 사업을 어떤 틈새공연을 할 예정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틈새공연하고 소공원 힐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딱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다른 행사처럼 장소를 정해가지고 시민들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시민들 일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공연을 지금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군데 정도 저희가 올해 당초에 석산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 했는데, 석산공원에서 저희가 와가지고 공연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틈새공연이나 소공원 힐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펼치는 공연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틈새공연 행사운영비가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에 노래경연, 초대가수 공연에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황산 리버사이드 콘서트에 여기도 초대가수 공연, 이런 곳에 지금 틈새공연 행사운영비가 사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소공원 힐링콘서트에도 이 예산이, 우리 국화축제행사장에, 국화축제를 하는 이 행사에 지금 4회가 잡혀있던 게 두 번이나 이렇게 또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좀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뭐 다른 사업의 예산이 부족할 때 가져다가 쓰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게 벚꽃축제 할 때 저희가 노래하는 대한민국에서 실제적으로 공연하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실제로 공연하다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펜스 같은 안전시설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틈새공연으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 정확한 그런 공원의 일상생활에 찾아가가지고 틈새공연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 계획성 있게 해서 그 예산이 정말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예산안 224페이지고, 설명자료 391페이지입니다. 양산강변트로트 가요제하고 어르신초청 효잔치 한마당하고 어차피 보조사업자가 같은 곳인데 이걸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연예인협회에서 이걸 사업을 추진을 올해 했는데 효관광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읍면별로 어르신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고, 강변트로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해오던 게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고 새로 하면서 명칭을 강변트로트전국가요제로 했는데 이거는 전국에서 트로트경연을 참여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행사의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어르신 초청 효잔치는 관내에 어르신들 몇 분 초청해서, 장소는 뷔페에서 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뷔페에서, 식사는 자부담해서 하고, 공연비하고 이런 걸 갖다가 대관을 해가지고, 식사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자기들 공연하는 거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성용근위원

이게 트로트강변가요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효잔치 같은 경우는 읍면동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동제도 있을 거고 한마음축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걸 중복돼서, 또 보조사업자가 같은 곳에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 행사가 5월달에 어버이날 맞아서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이런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공연해가면서 연예인협회에서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공연해가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 참여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은 행사다, 공연도 하고 하니까.

성용근위원

이게 지금 자꾸 금액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 당연히 공경하는 건 맞는데, 이게 관내에서 거의 중복되게 여러 개 하는 데 굳이 같은 보조사업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 강변트로트가요제도 이게 큰 건데, 하면서 또 거기서도 어르신들 모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굳이 같은 데서 할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장소는 다르고, 의원님 말씀처럼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해서 이렇게,

성용근위원

저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아까 읍면동에 한마음축제를 하든가 이러면 예산도 부족해서 체육회에서도 아까 찬조 받느니 이 금액을 차라리 읍면동에 나눠주든지 해서 거기 예산을 더 줘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효잔치는 지역에서도 많이 합니다.

성용근위원

하는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5월달에 하고 있는데,

성용근위원

굳이 이걸 또 중복되게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읍면동에도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다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나눠서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연예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기존 회원들이 가수다 보니까 거기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성용근위원

연예인협회에서 부르는 가수들이 다 유명한 가수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 자기 회원들.

성용근위원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씀드려서도 안 되지만 그 연예인협회들 자기만의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으니까 차라리 굳이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쪽에 더 지원을 해줘서 그 지역에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도 같은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또 8월달부터 12월달 제정되어있고, 이건 3월달부터 7월달로 이제 시기를 정해놨는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주로 이제 효잔치는 5월달쯤에 이렇게 하고,

성용근위원

5월달도 지역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강변트로트대회는 하반기 때 이렇게,

성용근위원

너무 중복되니까 이건 한번쯤 생각 좀 해보십시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읍면동에도 효잔치 다 합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통장협의회에서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는 거죠?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양산지회가 보조사업자로서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건 두 가지뿐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삽량문화축전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문화축전에서는 예, 양산시민 전체,

김석규위원

하고, 회야제 때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총 4개죠, 그러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당초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한 보조사업자, 한 단체가 비슷한 류의 행사를 다수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축제할 때이다 보니까, 축전에서 다 못 하니까 그걸 갖다가 단체에다가 조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연예예술인총연합회 양산지회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죠.

김석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한 류의 사업들을 한 곳의 보조사업자가 받아서 4번이나 진행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단체에서 축제,

김석규위원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잘 될 그런 게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하는데,

김석규위원

앞서 성용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양산지회에서 초대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 회원들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염려의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자부담으로 하는 취지를,

김석규위원

산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총과 관련해서도, 예술인총연합회에서 예술인협회에도 소속이 되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총 5번입니다. 이러면 한 단체에 양산시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보조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보조사업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너무 한 곳만 독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 예산편성 기준 보조사업지침에 제가 기획실에 부탁을 해서 넣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산출내역 예산 설명자료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2023년도 집행내역 제출 부탁드리는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르신초청효잔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희들도 참석을 한 행사이기도 한데 분명히 뷔페에서 진행하는데 지금 이거는 1만 원에 500명 되어있거든요.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1만 원의 뷔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출연료를 자부담하신다 하셨는데, 출연자를, 지금 출연료가 300만 원 잡혀있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부담이 경품하고 답례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12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에 답례품 하면 2,000원짜리도 안 됩니다, 답례품이. 지금 이 설명자료로 본다면, 500명이 참석한다고 해놨는데 자부담으로 경품하고 답례품을 120만 원이라 하셨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다시 제가 파악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경품도 있고, 답례품은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있을 수 없는 거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지금 2만 원짜리 해가지고 500명 해서 1,000만 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2만 원짜리 500명 해서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식사가 보통 3만 원 정도 할 텐데 500명이면 그것만 해도 1,500만 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인원이 500명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도 가서 봤지만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500명 정도,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아마 노인회, 노인장애인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르신효잔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취지도 좋고 한데 사실 항상 오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한 300여 개 되는 경로당에 회장님, 총무님만 이 잔치도 그렇고 어르신 행사도 그렇고 노인회 행사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여계신 어르신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 대상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당연히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신지, 또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페이지 232쪽, 가야진용신제 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분청제기 복제품이 160만 원이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잠깐 좀 찾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찾아보세요, 232쪽.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때까지는 분청제기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하고는? 제례복도, 헌관복이 한 벌에 2,000만 원이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가야진용신제를 국격 승격하려고 문체부에다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관련해가지고 학술대회도 했었는데, 학술대회에서 나온 질의에서 사실상 가야진에서 4대강 하기 전에 발굴조사를 했는데, 14개의 분청자기가 나왔는데, 그 자기하고 지금 현재 사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은 고증을 통해서 실제로 비슷하게 재연을 해가지고 하면 승격받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교수님,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예산 1억 5,000 잡아가지고 제기하고 복장하고 최대한 고증을 통해,

일배

박일배위원

제기는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 복제를 하는데 그걸, 뭡니까, 저거하는 사람들, 뭐고, 도자기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도자기하시는 분들 검토해봤는데 그분들은 너무 금액이, 부르는 게 값이고 금액이 너무 비싸서, 이게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되면 문체부에서 심사위원이 구성돼가지고 시범 재연을 할 텐데, 내려와서 확인을 하거든요, 상반기 때. 그때 저희가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박물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박물관에 전시품에 들어가는 그런 모형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어차피 가마에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하나에 160만 원 정도 든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헌관복도 지금 2,000만 원인데, 좋다, 고정물품을 구입하는 거 이해합니다. 가는데, 이걸 하고 난 뒤에, 보관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구입하고 난 이후에 보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가야진용신제 전수교육관도 있고 해서 거기서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입고 삽량 때도 공개재연행사도 하고 하는데, 할 때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자, 헌관복 한 벌에 2,000만 원씩 구입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향후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문제가 관리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만들어가 구입해가 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누가 책임지고, 금액이 적은 금액 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헌관복 한 벌에 돈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다섯 벌 1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문제가 관리가 어렵다는 쪽이지, 다른 건 없어요. 이거 해주고 난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2, 3년 있다가 좀 먹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낡아서 훼손됐다, 이게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보관장소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거기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보존회 거기 이제 전수교육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잘 보관 세탁해가지고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거는 특별하게 저걸 안 하면 옷이나 이런 거는 못 입는 게, 요즘 과거에는 우리가 클 때는 다 자재가 없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워 입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보관상태가 잘못돼서 다 버리는 거지, 그렇죠? 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들 구입해가 가더라도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운동장에 실내체육관 지어놓고 그 당시에 제가 초선이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음향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음향에 대해서. 그냥 짓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그 건물 짓고 난 뒤에 음향을 트니까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관중석에 앉아가지고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울려가지고,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아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구나, 해서 협의한다 해가지고 뭡니까, 이거, 천 갖다가 쳐가지고 낡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교체한다 하던데, 그러고 난 이후에 꿈에서 깨어난 것이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다른 부분, 건물 신경 쓴 거 전혀 없습니다. 실내음향시설, 거기 의원들이 다 몰두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관하는 게 문제가 된다니까, 보관. 해서, 어떻게 하든 이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놔놓으면 원동 쪽에다가 맡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수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보존회에.

일배

박일배위원

보존에다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존회에서 그렇게 신경써가지고 할 사람들 없어요, 자기 것처럼. 그렇고, 또 바뀌잖아, 이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고가다 보니까 그런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정말 잘하세요. 우리가 웅상농청장원놀이, 거기도 전수관 있지만 거기 가가지고 지금 저 뭡니까, 시설물들 보면 관리하는 거 없어요. 행사하고 나면 그냥 처박아놓고 본인 개인 거는 다 갖고 가면 집에서 다 해가지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하는 거는 관리가 안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수관에 책임자를 둔다 해놔도 자기 일 있는데 매일 거기 가가 검열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구입할 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경써가지고 그렇게끔 하세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존 잘하도록 그렇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222페이지, 설명서 37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교에서 전통문화계승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원에서 굳이 다문화 전통혼례 지원을 해서, 요즘 다문화가족이 예전과 다르게 정상적으로 결혼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해서 혼례를 치른다, 그런 사업은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에 전통혼례를 보여주고 싶은 그거일 텐데, 삽량문화축전에 이 다문화가족 전통혼례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삽량문화축전과 어울릴 것인가라는 고민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향교에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굳이 이 사업을 관광과에서 삽량문화축전과 결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산정하기도, 찾기도 힘들고,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삽량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보여주면서 전통문화 이런 것도 지금 어린 세대들이 잘 못 봤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축제랑은 크게 관계가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복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석규위원

중복이 아니라 향교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축제 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학술대회 개최 및 책자발간입니다. 향토사료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학술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원효의 발자취를 따라 양산문화를 전망한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발제자로 참여한 박태원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님이 현재 영산대학교 화쟁연구소장으로 계십니다. 이 분이 이제 전국에 봤을 때 원효사상하고 원효에 대한 많은 부분을 연구하시고 해서 이번 학술대회에 저희가 나타내려고 했던 양산문화를 전망하는 부분이 조금 약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원효의 발자취를 따라서, 원효와 관계된 양산문화를 좀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이 학술대회를 한 번 더 하고자 하는데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이 사업은 다른 학술대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학술대회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원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학술대회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천성산과 관련된 관광 그리고 시장님이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천성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천성산은 또 원효와 관계가 깊으니 원효에 대한 학술 이런 대회를 거쳐서 올바른 문화관광과 이어지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한 번 더 그렇게 계획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농청장원놀이 우리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보존하고 육성. 회원들이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들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나이가 다 70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문화를 보존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주인가 그때도 웅상동부에서 국악한마당 제1회를 했는데, 지금 연령대가 자꾸 높다보니까 차후에 계승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웅상농청장원놀이뿐만 아니라 가야진용신제도 지금 다 그렇고, 다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선뜻 희망하는 부분이 없는 게 저희들도 지금 고민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는 데 대상자라든지 젊은 사람들 홍보를 해가지고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걸 부각시켜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성용근위원

저도 이제 본 위원 생각도 보면 이런 걸 전수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도 계속 지원금을 줘도 거기에서는 자꾸 적다 이러는 것보다도, 이게 계승이 되려하면 주위 인근에 이번에 동부지역 웅상에 제1회 해서 중학교하고 6개 토탈해가 대여를 했거든요. 하니까 애들도 너무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축제 또 있을 때 굳이, 아까 이묘배 위원이든 모든 위원들이 우려하듯이 가수나 부르는 것보다도 이렇게 있는 청소년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애들을 무대에 세워주면서 자신감 갖게 해서, 저도 아까 가야진용신제처럼 우리가 돈 주고 이게 얼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존을 하려면 젊은 세대든지 지역에 있는 애들이 계승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부서에서 이걸 좀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만들어놓고 장소는 있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굳이 예산만 낭비되거든요. 제가 서부지역에 국악한마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축제 때 그럴 때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농청장원놀이도 이제 나이대가 높다보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런 애들도 같이 흡수해서 그걸 많이 보존하고 알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433페이지고요. 통도사 성보박물관 예술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보박물관이 예산 설명에 보면 전통헌다 시연 차류 하나가 있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산차문화축제가 예산설명자료 467페이지에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도 같은 곳이고요. 통도사, 하북. 차문화축제와 성보박물관 예술제 전통헌다 시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건 통도사 개산 대재 때, 축제기간 때 성보박물관에서 예술제를 해서 작품 전시라든지 차, 통도사 안에서 하는 행사라서 그 축제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김석규위원

축제 때 하는 차문화 시연이라든지 이런 걸 텐데 굳이 또 하북에 차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같은 지역에 비슷한 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게, 축제가 어차피 축제라는 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차문화축제와 하북 무슨 축제였죠? 같이 연계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굳이 두 개의 사업을 나눠서 할 필요있냐, 같이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보박물관 예술제도 또 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검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법기와 관련해서 차축제는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되는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사무감사 때 지역마다 차문화축제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법기 차문화축제와 하북 차문화축제 두 개의 사업 중에 하북 차문화축제가 더 우수했기 때문에 법기 차축제가 삭감이 되었을까요? 그런 건 아닌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김석규위원

보조사업자가 하지 않겠다고 한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업자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비슷한 류의 축제 내용이 굳이 같은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향교 관련해서 다시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설명서 423페이지고,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2023년 양산향교사업 현황에 보면 어린이인성교육과 충효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어린이인성교육은 주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했고, 충효교실은 참가인원이 26명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향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예산이, 충효교실 사업은 1,100만 원이 진행이 되었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여자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 편성이 이렇게 줄어든 걸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어린이인성교육은 똑같이 7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어린이,

김석규위원

찾아가는 교육일 테고,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향교로 와서 하는 수업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향교에서, 예.

김석규위원

향교에서 하는 수업이고? 참여자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린이인성교육이 아니라 그냥 향교에 체험하러 오는 거 아닌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전통예절이라든지 다도체험, 전통놀이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김석규위원

그게 인성교육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어린이들은 이렇게 참여가 되는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해, 이게 체험을 하고 나면 봉사활동도 실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봉사활동이 입시에다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하니, 아무튼 이 충효교실과 어린이인성교육이 각기 다른 연령층에 전통문화계승 사업의 일환으로 향교에서 진행되니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참여자, 또 중학교 참여자가 작은 부분에 있어도 그게 입시에 반영되는 봉사활동 점수로 연관되지 않더라도 좀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어울림10코스 조성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도비가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코스와 관련된 우선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총 저희가 어울림코스가 총 몇 개 코스로 나눠져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어울림10코스가 서부마을에서 임경대까지 해서 최치원유랑길로 해서 코스 1개 하고, 그다음에 오봉산에 4부능선 낙동강 조망 둘레길, 그다음에 김정한 선생님의 수라도 소설의 배경으로 한 화제리 들판길 코스로 수라도 둘레길 해서 총 3코스로 해서 15.6㎞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전체 우리 어울림길이 2천리길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중에 한 코스인 거고, 나머지 부분도 같이 진행이 안 되고, 특색있는 곳만 따로따로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확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처음이고 이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돌아갈,

김석규위원

전체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030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2030년이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걸로.

김석규위원

하나하나씩, 그러면 현재 양산 어울림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광적인 요소나 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축제를 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축제를 보고 둘레길을 갖다가 코스가 홍보가 되고 좋고 하면 둘러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관광객들이,

김석규위원

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까지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 했었거든요. 부서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안 되는 거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계속적으로 2030년까지 구성해야 될 특색 있는 길들이 계획돼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어울림길 10코스가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가지고 그냥 걷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심하고 이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고, 또한 봉사자들도 육성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거의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2030년까지 전체 2천리길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코스코스 순차별로 만들어지는 코스에 대한 프로그램은 준비가 돼있었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프로그램 전혀 준비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내년, 내후년 2년 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10억 편성됐고, 내후년에는 나머지를 반영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벤트 행사도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이게 어울림코스 조성이 10억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전체 50억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50억. 그래서 이거는 10코스는 언제까지 조성된다고 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내후년,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또 사업비가 도비하고 매칭하는데 이렇게 내후년에도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게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하북에 축제들이나 사업들 관련해서 통틀어서 질의를 할 건데, 먼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초산들 허수아비 축제, 한송예술촌 내에 있는 외부공연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들판에다가,

정성훈위원

그 장소가 한송예술촌 야외공연장 앞 거기서 하고 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한송예술촌은 사용승인이나 이런 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지금 자체 자기네들이 설계범위 벗어나는 부분까지 다 넓혀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몇 곳 정도 남았습니까, 사용승인 못 받은 곳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곧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게 보니까 전체 한 60여 곳 중에서 당시에 임시사용승인 못 받은, 받은 곳이 정말 소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아직 현황은 확인이 안 되어있는 상태인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추가로 범위 지정된 부분도 조금 오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해가지고 승인을 하는 걸로, 지금, 예. 그래서 곧 완료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본 위원이 이번 초산들 허수아비 축제 올해 행사했던 걸 가보니까, 우리 메인동이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거의 한 2년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고, 내부는 청소도 안 된 상태던데. 초산들 허수아비 축제가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 분명히 내방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최소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는 워낙 비용이 커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이 정리라든가,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송예술촌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그정도의 최소한의 본인들의 의무는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우리 지금 전체사업비는 아니지만 국․도비가 거의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됐죠, 당초에 한송예술촌 할 때? 그러면 고삐를 죌 필요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송예술촌이 본연의 업무를, 그리고 우리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부분까지도 케어가 안 된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고삐를 쥐어서 사업도 취소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질의는 예산서 234페이지, 세계문화유산관리입니다. 과장님, 우리 내년도 제28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지가 어디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탈리아,

정성훈위원

한국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내년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성훈위원

예, 양산에서 하죠. 혹시 내년도 정기회의 예산이 따로 책정이 안 된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일반 정기회의만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일단 우리가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협회에서 기본적인 거는 다 준비, 회비가지고 예산이 되고 다 시장님, 군수님들 오시니까 따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으로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장소나 이런 건 정해졌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하반기라서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는데.

정성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되는 게 우리 지금 통도사에 뭐죠, 수장고가 공사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양산과 통도사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보면 세계문화유산도시기구 정기총회도 어디서 개최합니까? 코르도바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세계정기총회 참석 예산도 편성되어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도 하반기에 그런 정기회의가 우리 양산에서 개최가 된다면 그거에 발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대표적으로 초산들 허수아비 축제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한송예술촌 최대한 빨리 시기에 맞춰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라든가, 영축문화축제, 하북 가을문화축제 이런 것들 시기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것들, 시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양산과 통도사를 알리는 핵심적인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풍한송로라든가 통도사 정비사업들이 더러 있는데 이게 하반기 전에 끝나는 사업들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성훈위원

대개 계속사업이고, 통상 1년 이상 지나가는 사업들이 많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정기회의가 기왕 개최되는 거 그에 발맞춰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저희 양산을 방문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추경에 빨리 잡아서라도 그런 부분은 보완할 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우리는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됩니다. KTX 울산역에 괄호 열고 통도사라는 역이 기재가 되어있다보니까 통도사가 경남 양산에 있다는 것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잘 모릅니다. 울산역에 있는 한 사찰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폭적인 노력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충분히 기재가 안 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기개최가 확정된 게 올해 5월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더 이전입니까, 혹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5월쯤, 예.

정성훈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우리 통도사를 알리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이 담겨서 정기회의가 개최된다면 충분히 본예산에 담길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통도사 관련된 예산이 다 정비계획 내지는 사업예산밖에 없고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쉽고, 정기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는데 세계유산도시기구 정기총회 참석을 위해서 코르도바에 방문한다? 누가 보더라도 외유성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총회 참석 이전에 우리 양산에서 개최되는 한국총회부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행사비는 회비를 낸 협회에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시․군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숙소라든지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검토를 해서 필요한 건 올려서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양산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좋은 인상 남길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양산이 통도사가 위치되어있는 도시지만, 사실 양산에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국총회를 열었던 거랑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린 거고요. 협회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과는 별개로, 모쪼록 우리 하북면에 통도사가 있다는 걸 잘 어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입니다. 우리 문화복지국 예산이 5,872억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사실 6개에 꼴찌 예산이거든요, 202억. 이 안에는 문화재 보존이나 행사, 그거 빼고 나면 사실 정말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부터가 잘못된 책정이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396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224페이지, 양산영화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내년,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신재향위원

예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396페이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영화제 올해가 2회고 내년에 3회에 지금 4,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애초에 1회 때 얼마 잡혔는지 아시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

신재향위원

예, 2,000만 원 잡혔습니다. 1회에 2,000만 원 잡혔는데 그때 평가가 2,000만 원으로 1억짜리 행사를 했다는 호평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2회 때 그걸 1회에 호황을 입었던 그걸로 해서 예산을 4,000만 원으로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랬는데, 사실 제가 1회도 가고 2회 참여를 해봤지만 2회 때 우천을 감안하지 못 해서 1박 2일 했던 행사가 갑자기 1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4년도 3회 영화제에 4,000만 원을 잡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황산공원에서 전야제를 하려고 했는데 우천으로 취소가 되고, 그다음날도 비가 와서 야외에서 하지 못 하고 라피에스타 공연장에서 하기로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중으로 무대라든지 황산공원에서 설치를 다 해놨다가 그걸 하지 못하고 다시 옮기게 돼서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거나 빈약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1회고 2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향후에도 영화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계속 개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 4,000만 원도 최소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 저희가 작지만 알차게 예산을 해서 영화인협회에서도 지부장도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져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저는 예술문화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참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개막식에 중점을 두고, 어떤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돈이 투자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차츰차츰 우리가 이걸 정착하기 위해서는 질적 향상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회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은 3회 때에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채워짐에 있어서 기획력이 반드시 전문가의 기획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잠시만요, 예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401페이지. 삽량문화축전, 작년 대비 지금 저희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예산서 225페이지, 삽량문화축전 지원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랐습니다. 이 예산안에 보면 가야진용신제 공연이 있습니다. 2,100만 원, 혹시 지금 제가 예산설명서를 작년 거 설명서를 보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올해에 급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가야진용신제 시연행사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번 지나간 삽량문화축전 때 가야진용신제 행사 시연행사가 시간대가 바뀌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는 오전에 하다가 지금은 저녁 때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아무래도 저녁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로, 메인 시간대로 좀 내렸습니다.

신재향위원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평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시민가요제 앞에서부터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가야진용신제 압축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진행이 된 점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신재향위원

정신없었죠? 본 위원은 다른, 그게 뒷날이었죠? 이틀째?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폐막식하는 전 시간에 했는데, 외부에서 우리가 초청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노려서 가야진용신제를 보여주는 모습, 그분들이 시연하고자 하는 욕망과 우리 문광과에서 어떤 기획이라든지 했을 때 그 시간대를 잡았습니다. 시간대는 어떻게 보면 전에 관심도보다는 그때 저녁에 행사 시연 시간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외부사람들이 그 시연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요소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연행사가 일어나다 보니 정말 구경하고 싶은 일부의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하는지 조마조마해서 계속 지켜보는 사람, 이 일부의 사람들만 관심 있게 봤고 나머지 외부에서 왔던 사람이랑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랑 봤을 때는 이거 뭐지라고 할 정도로 혼잡하고 정신없을 정도로 주 메인무대가 사실 조금 표현하긴 그렇지만 엉망이 돼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해 잡혀있는 가야진용신제 공연을 그 시간대에 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그 공연을 했던 이유가, 231페이지에 설명자료 420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 문화재, 무형문화재를 위한 것의 초기단계로 그것을 한 건지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가야진용신제 행사가 예산에도 잡혀있지만 시연 공개행사비 따로 편성될 만큼 그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삽량축전 때 모이기 때문에 그때 선보이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대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좀 이번에 할 때 정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 바로 이어지면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저희가 6,300 정도 잡혀있고, 그리고 그 밑에 가야진용신제와 이어서 농청장원놀이가 예산이 합쳐서 따로따로, 제가 가야진용신제와 웅상농청장원놀이 예산을 따로따로 합산을 해보니 웅상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가야진용신제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하나는 무형문화재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하나는 무형문화재로 되어있는 상태지만 웅상농청장원놀이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성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령대나 아니면 관심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저는 책정이 그래도 약간 이번에 가야진용신제의 의상비라든지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5,000이 증액이 되어서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가 동부와 서부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예산은 비슷하게 가주시는 게 맞고, 시연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승하는 부분은 인력보충이나 그런 부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겠고,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진용신제가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웅상농청장원놀이 또한 이게 우리 양산을 대표할 수 있도록 캐파를 키워서 양대산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한 곳에만 편성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가야진용신제보존회 같은 건 130명이 되고, 당일 삽량 때 공연한 날 120명 정도 와가지고 행사를 했고, 가야진용신제 같은 건 100명 정도 되는데 당일날 한 70명 정도 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했는데, 인원도 조금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가야진용신제 같은 거는 다양하게 많은 장비들이 동원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웅상농청장원놀이도 거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존회에서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신경을 써봐주십시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끝난 건 아닙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 살짝 이야기 하셨는데 명품 양산 2000리 둘레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양산 어울림길 10코스만 조성되는 데 있어서 10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데크와 아까 나머지 부분이 지금 예산이 나눠져서 10억이 잡혀있던데, 데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임경대 데크가 조성이 되었죠? 그런데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BF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는 했지만 담당자들이 어떤 그거를 감각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정말 필요에 의한 그런 예산을 쓰셔야 되는데 임경대는 지금 거의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데크로 모조리 다 하는 바람에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야기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미안할 정도로 그것 때문에 조형미가 전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어울림길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데크를 설치한다니 형태는 다를 것이지만 BF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넣어야 되는 설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조금 더 예산을 삭감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되지 그 뜻에 부합했으니 그냥 예산은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데크 설치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임경대를 바라보고 역벤치마킹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예, 마지막으로 지난 임시회 때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 제대로 된 인원과, 인원에 맞는 합당한 인건비를 책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동의안도 올라오지 않고 예산 어느 부분에도 용역이나 아니면 시행을 하겠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저희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올해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검토를 해봤을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부터는 긴축재정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 형편에서, 한해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50억이 들고 거기서 신규사업, 국․도비 사업까지 하면 저희가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지금 많이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장기적으로 만약에 갔을 때, 오늘 우리가 2시간가량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했는데 본 위원은 2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을 들으면서, 제가 총평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단지 흩어져있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어떤 구심점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마다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문화활동에 있어서 양산시의 문화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된 기획력을 발휘하려면 집약적이고 집중적인 재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치면 문화재단이 반드시 뜹니다. 소규모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라고도 뜹니다. 하지만 우리 캐파로 봤을 때는 당연히 문화재단이 돼야 되겠죠. 문화재단 안에, 밑에 상주하는 단체에서 예술전당이 들어가고, 문화원이 들어가고, 예술회관이 들어가고, 다른 센터가 들어가고, 정말 우린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곳에 그냥 나눠져있는 예산들에 급급해서 1,000억, 2,000억 하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흩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문화재단,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산을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화복지국 안의 예산에서 꼴찌하는 이런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양산시민들이 제대로 된 문화향유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에 뺏기고, 김해에 뺏기고, 창원에 뺏겨도 저희들은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문화재단 제대로 된 인력 보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질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3페이지입니다. 일단 먼저 찾아가는 야외무용공연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설명에 출연비로 인당 30만 원 책정되어있고요. 경남무용제 참가 출연비가 50만 원, 무용공연 희노애락 출연비가 2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행사이지만 지금 출연비가, 각기 다른 행사지만 출연자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같은 행사에 보면 경남무용제 참가에 조명비가 300만 원, 무용공연 희노애락 조명비가 300만 원 책정되어있습니다. 경남무용제 참가는 대회참가라고 여겨지는데 조명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용공연 희노애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무용공연 희노애락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야외에서 진행되는 건지? 조명비로 300만 원 책정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무용 같은 경우에 공연, 저희가 공연이나 무용이나 연극이나 등 기존에 있는 조명시설 외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추가로 무용 같은 건 동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럴 때 저희가 추가로 조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김석규위원

대회참가인데 조명비를 따로 책정해서 참가를 한단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무용 동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포인트 줄 수 있는 데 특수조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연조명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출연비는 어떻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출연비는 무용이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들이 안무에 대해서 연습도 하지만 단체 합을 맞추기 위해서 별도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연습료랑 같이 포함돼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각종 공모전들이 있습니다. 223페이지부터 있는 공모전들의 심사비들을 어떤 기준에서 책정하는지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심사비가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협회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심사비 필요한 데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석규위원

전문성 때문에 그런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전문성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엄정행콩쿨 같은 경우엔 하루 정도로, 시간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사비라든지 출연비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행사를 진행하는 보조사업자들이 정하는 거에 따라가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웅상문예원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상문예원이, 설명자료 441페이지입니다. 웅상문예원 운영비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하나만 예를 들자면 효자각 제향,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 듯한데, 어떻게 500만 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예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제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하고, 내년에도 할 그런 계획인데, 소주동 관내에 있어서 소주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하는 사업예산은 주민자치회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문예원에 일반, 내년에는 이렇게 딱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효자각과 관련된 제향 비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항목이? 그런데 올해도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항목을 넣어서 진행을 하겠다 했는데, 효자각 제향이라는 게 본 위원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효자비가 있어서 효자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향을 지내겠다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이 효자각의 자료를 공식화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각 지역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두가 제향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다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우불신사 제향이라든지 고문서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을 때 제향을 지내는 지원비가 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제향을 다 지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불신사처럼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돼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비석이 세 개 설치돼있고, 예전부터 효행을 기르는 그런 웅상시민들이 선행을 베푸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항이다 해서 문예원에서,

김석규위원

문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비석에만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의 문중에 3대, 제가 14대손인데 3대 할아버지의 부인을 기리는 거라고 저희 족보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요. 오로지 비석에 나와 있고 본 위원의 증조할머니께서 저희 손주에게 전해들은 구전으로 된 내용을 문중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집안인 저조차 이 제향을 왜 문예원에서 지내야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런 비석이 있는 부분이 있고, 효행을 기리는 부분에서,

김석규위원

효행을 기리는 그런 구전이나 비석이 있다 그러면 다 제향을 지내는, 민간위탁사업을 주게 된다 그러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두 개는 이제 선행을 베푸는 이런 비석의 뜻을 담아가지고 이런 게 제향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의미를 담는 데 의의를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의의를 가지는 거는 맞는데,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증 좀 다시 한번 더,

김석규위원

고증을 통해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비석이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사항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문서라든지 그런 책 부분에서.

김석규위원

고증을 통해서 확인된 거에 대한 제향을 지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향을 지내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김석규위원

예산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고증을 통해서 확인된 이후에 예산을 올리시겠습니까? 문예원과 협의해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문예원에서도 그러고, 저희가 봐도 그런 부분이라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필요로 한다 하면 근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변에 시민들한테도 많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김석규위원

그리고 문예원 관련해서 효자각 위에 있는 전통혼례행사 5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앞서 저희가 향교에서 전통혼례행사 2023년도 올해는 향교에서 전통혼례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삽량 때는 없었습니다.

김석규위원

향교에서조차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문예원에서 전통혼례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효과가 있을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웅상지역은 또 별도로 여기에서 희망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김석규위원

웅상지역을 별도로 보는 게 아니고 양산 전체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웅상문예원에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예.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예원 주차장부지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통해서 현장을 가봤지만 굉장히 협소한 곳이지 않습니까, 문예원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 인식하는데 굳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더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석규위원

확보되는 면수가 몇 면이었죠? 확보되는 주차장 면수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당초 지금 현재는 10대인데, 저희가 52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2대가 늘어나는 걸로.

김석규위원

그런데 당초 현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최대한 넓힐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주차하고 나오고 교행하는 부분까지 다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계획은 지금 52대입니다.

김석규위원

52대고요. 혹시 문예원 앞쪽에 있는 하천부지, 군유지라고 표시돼있던데, 군유지 또는 국유지, 하천부지를 어떻게 점유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거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하기 전에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떤 부분이 더, 예산을 봤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에는 없지만 패션페스티벌, 과장님, 내년에는 추진되지 않을 계획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삽량문화제 때 했던?

이묘배위원

아니요, 증산상권에서 시민모델 선발대회도 같이 했었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역점에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묘배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와는 다른?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거리공연으로 해서 공연 부분에만 저희가,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예산안은 226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404쪽부터 405쪽까지, 거리공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 올해는 어떤 공연들이 있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젊음의 거리에서 저희가 요일을 정해서 다양하게 음악이나 무용이나 댄스나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총 몇 차례 정도 공연이 있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회 한 걸로.

이묘배위원

1년 동안 19회고, 다 다른 공연이 19회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공연이 19회가 있었던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공연자도 다양하게 다 다르고, 댄스가 중복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분야가 비슷하다고,

이묘배위원

그러면 공연을 하신 분들의 연령층도 다양한 편이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젊은 층도 있었고, 조금 나이 있는 분들도,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젊음의 거리 거리공연에 대한 피드백을 몇 번 받았을 때, 물론 본 위원이 피드백을 받은 대상은 10대, 20대 젊은 층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 공연을 젊음의 거리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젊음의 거리의 공연인지, 아니면 중장년층들을 위한 공연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공연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개선점을 더 많이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신규대상지로 해서 새롭게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과장님. 이 신규대상지는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신규대상지를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선정해서 할 건데,

이묘배위원

아직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지도 없는 상태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도심 위주로, 상권 활성화도 같이 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젊음의 거리 거리공연 자체도 본 위원은 사실상 목적에 말씀주신 것처럼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 공연사업에 있을 텐데,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 별로 없는 행사인 것 같아서, 이것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새로운 또 똑같은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하겠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합하면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금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양주동에 지금 소속되어있는데 나름 또 거기는 신도시고 한데, 이게 거리공연 활성화 부분에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묘배위원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양주동에서 하던 젊음의 거리 거리공연 이 사업이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에 기여를 하고 충분히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로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치고 나면 식사나 차를 마신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냐고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공연장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권을 충분히 활성화시킨다고 보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다른 원도심의 상권에까지 확산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산안 236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442페이지입니다. 문예원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공사하는 거 3억,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김석규 위원님도 하천부지도 검토를 해보라 하고, 전에 위원님께서도 다른 인근에,

성용근위원

인근에 차라리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 문예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 정도 공사비 들여서 거기에 그렇게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한 40배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알아봤는데, 인근에 붙어있으면 모르는데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용근위원

떨어져 있어도, 예를 들어서 문예원에 크게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만 지낼 때, 그때 좀 부족할 뿐이지, 평상시에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행사를 하고, 야외행사를 할 경우에는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주차,

성용근위원

야외행사,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문예원에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전에 새로 또 할 때도 밖에서 한번 한 기억도 있고,

성용근위원

야외행사 그 2취임식 한 거밖에 없는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2취임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또 프로그램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 10대로는 부족하다,

성용근위원

주차면수는 10대인데, 더 댈 수는 있잖아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소통이 좀 안 되고,

성용근위원

공간이 있는데 굳이, 이 공사도 난이도도 있고 이 정도 금액 들여서, 만약에 이것도 너무 각이 가고 이럴 건데, 지금 또 이렇게 그쪽에 높은데, 꼭 그 주위를 자꾸 확장을 하는 것보다도 안 그러면 주위에 다른 대체부지라도 있으면 나중에 그걸 또 활용을 해서, 이 금액이 들어갈 정도 같으면 다른 걸 해서 또 나중에 갖고 있으면 그 땅을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건 굳이 계속 이렇게 좀 공사를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좀 위험하거든요. 돌하고 높이도 너무 많이 나고. 이건 좀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거기 앞에 차 부분이 바로 낭떠러지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넓힘으로 해서 주차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웅상문예원에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잡은 건데, 다시 한 번 더 생각,

성용근위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이소. 왜 그러냐면 그것도 그 정도 갖고 이렇게 해버리면 비용도 이 정도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 근처에서 자꾸 확장을 하다 보면 실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문예원하고 다시 한번,

성용근위원

차라리 문예원 그 옆으로 해서 절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그쪽으로 확장성을 넓히려고 해야지, 있는 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더, 우리 제 지내는 데도 그 옆에, 문예원 옆에 신사 있는데 절도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밖에 듣기로는 그게 자꾸 확장하다 보니까 절 부지는 어차피 우리 시 부지죠, 그 땅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매입해야 됩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그거 때문에 절에서는 그 주위의 땅을 자꾸 매입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그거보다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절 부지를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불신사, 옹벽공사보다는 차라리 그 비용 갖고 절을 매입해서 그 주위를 확장성을 넓혀야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알겠지요? 원래 문예원도 넓혀지려면 솔직히 그 절이 없어져야 돼요, 빨리.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근데 그 협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용근위원

어려운 걸 그거를 협의를 해야지, 주차장 확장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먼저 우선인데, 그래야 웅상문예원도 자꾸 발전이 되고, 용당 역사도 시장님 공약처럼 될 것 같으면 그 주위에 급한 것부터 해야지, 어려운 건 안 하려하고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면 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어려운 게 아니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성용근위원

협의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어렵다는 게 제가 표현했는데, 안 되는 쪽은 나가는 것까지 대체부지까지도 확보하라든지, 다른 부지까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차라리 이것보다 이 비용 갖고 그쪽을 협의를 해서 더 확장성을 펼쳐나가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맞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시립예술단원, 시립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우리 합창단 총 몇 분 계시죠? 43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43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휘자까지 포함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휘자, 그다음 단무장 다 있는데, 기획악보수당 이래서, 이건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자가? 22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휘자 수당, 지휘 수당, 단무장 수당,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기획자가 지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요? 기획하고 악보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반주자하고 안무자 계시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안무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지금 기존에 단원 중에서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단원 중에 대체를 하는데 그분이 안무까지 맡으시니까 안무수당을 받아가시는 겁니까? 받으시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안무수당이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반주자 안무자 수당 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게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코러컬 합창단 정기공연할 때도 새로 안무를 할 때는 또 새로 안무가를 초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맞습니까? 방금 뭔가 이렇게 자료를 건네주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새로운 기획공연 같은 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했으면 건당일 건데, 이건 지금 12개월로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안무자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건 좀 더 한번 확인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다음에 악보구입비, 편곡비 해서 8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악보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800만 원을 악보 구입을 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악보 구입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편곡이라든지 이런 거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편곡하시는 분에게 편곡비를 드리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단원 안에서 편곡하시는 겁니까, 단원분들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천득우 선생님도 다 편곡을 하기도 하고, 다른 기존에 악보, 기존의 곡도 편곡할 때 편곡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단원 중에서 단무장이든 기획하시는 분이든 이분들이 편곡할 때마다 편곡비를 드리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편곡비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수당이 해마다 아마 오를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올해도 내년에 4,700만 원이 올라가있는데 거기서 수당이 2,700만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거는 공무원 인상분에 맞춰가지고 2.5%에 준해가지고 편성한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에 며칠 정도? 왜냐하면 여기 찍는 거, 지문인식기인가 이게 올라와있던데, 매월. 몇 번 정도 출석하셔서 연습을 하시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4일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4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일반 단원들은 주4회 참석을 하셔서 연습하시고, 물론 공연할 때 수당이 조금씩 편성돼있기는 한데, 이 17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시면서 예술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수당은 수당대로 책정해야되고 또 불필요한 수당이 이중지급되지 않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우리 단원들에 대한 의상비도 책정하셔가지고 그 무대에 맞는 의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1인당 50만 원씩, 올해는 또 1인당 60만 원씩 올라와있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지금 항목들이 저는 너무 나열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227페이지, 공동창작소는 우리가 총괄기획자라든지 담당자 두 분이 계셔가지고 총 세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온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가 발표회도 한 번 했고요.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고,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이번에 단원들이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교육을 하고 발표회까지 마쳤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제 그분들은 그만두시는 거고, 새로운 담당자가 새로 한 명 뽑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세 분은 다 그만두신 거고, 12월달까지 그 기간이 종료되신 거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새로운 인건비 한 분이 올라와있는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분도 저희가 9월 정도 돼야 리모델링 마치고 개관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때까지도 지금 실제적으로 공동창작소가 개관되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전에 올해한 것처럼 이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전문가가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까 신재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산에 이렇게 많이 산재돼있는 문화예술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도 없고 또 어곡 창작소에서 당분간 이러한, 건물도 그렇지만 내용들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이 1년 정도에 2,000 정도 책정되어있는데,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성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설만 관리하고 있다기보다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엄정행 전국성악콩쿨이 몇 년만에 개최가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한 300명 이상,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국에서 한 350명 정도 오시고, 또 반주자까지 같이 오시니까 300명, 600명 정도가 참가를 하는, 정말 전국에서도 손 꼽히는 전국성악콩쿨인데, 우리 시에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많이 오고, 대학부 성인부 보고는 저희가 시상식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전국에서 찾아오시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 또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예선이라든지 본선에서도 혹시 찾아오시는 분들에 있어서 불편한 게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엄정행 성악콩쿨에 선생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몇 분 계시고, 근데 이때는 힘드시겠지만 축제에 온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듯이, 이렇게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없는지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신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삽량문화축제 때 가야진용신제, 이 가야진용신제는 우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삽량문화제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 하고, 그다음에 100명 넘게 참가하는 인원들이 트로트 가요제에 묻혀가지고 시간도 한 시간 반 이상 밖에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서서 계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 축제가 트로트 전유물처럼 비치는 겁니다. 행사를 제대로 끝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시에 한다고 했으면 5시에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100여분의 분들이 그런 옷을 입고 무대의상이라든지 그런 행렬을 한 시간 반 동안 길거리에 서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양산시가 정말 무형문화재로 승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오로지 트로트만을 위한 양산시가 돼야 될 건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지, 우리가 축제는 가수만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 우리 모든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하여튼 그때도 한 번도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거기 모든 행사 중심에 거기서만 서계셨지, 그분들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무형문화재인데,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34페이지, 통도사 인터랙티브 종이공예체험 프로그램이 2억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30회 정도로 하겠다고 하신 거죠? 234페이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문체부에다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건 이제 통도사에서 직접 공모신청을 한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물론 기획을 했지만 저희를 통해서 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많은 시민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많이 찾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인터랙티브 종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종이에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근데 30회 하는데 2억이거든요. 그럼 한 번 하는데 거의 800만 원 정도, 8, 900만 원이 든다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서, 지금 몇 분 정도 참여를 예상하고 계신지, 1회 하는데? 계획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종이 같은 것도 지금 현지에서 제작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통도사에서, 그런 부분 해서 시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분들 횟수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서, 학교라든지 유치부라든지 아니면 또 가족끼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를 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인데 우리 통도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또 우리 양산시에 분명한 자원인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이로 하는 공예체험이 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하여튼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석규위원

추가로 관련사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인터랙티브 종이공예체험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홍보사업도 같은 예산입니다. 마찬가지, 12회 하는데 2억이니까 이 사업계획도 필요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문화관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항시 똑같은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기금에 조성목적이 있습니다. 조성목적에 맞게,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겠다는 게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관리해야 된다 해서, 4항 보면 각호에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 호가 정해져있는데 우리는 동일하게 예술단체 지원하는 이것밖에 하지 않는데, 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조성목적이 이 4호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2호도 보면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양산시에 전통문화예술이 어떤 건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들을 위한 우리가 문화재단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갈 길은 아직 멀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가지고서라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러한 조사연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향교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도 이 사업 안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문화를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금도 지속적으로 조성이 필요하고, 그런데 목적에 맞게 사용도 안 되고 조성도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해마다 반복되는, 그냥 늘상 하던 이들을 조금 지양하고, 정말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내년에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체육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안 2권 254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자료 495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배치지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사업 꼭 해야 되겠습니까? 꾸준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작년도 예산심사 때도 지적했지만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배치지원 사업이 사실 실질적인 실효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만 하더라도 관내 초․중학교 35명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1인당 4,383만 원씩 매년 받고 있는데, 이 인건비에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용도 지원을 해야 되고, 본인이 살려고 하는 월세도 지원해야 되고, 교육비도 지원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미 과거에 비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이 올라와있는 상태에서 발음이라든가 생활수준을 배운다고 하기에는 한 학급당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최근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자료를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의 80%가 영어전공이 아니라 일반 다른 전공자로 드러나기도 했고,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어 공교육의 실패를 교육청의 본연의 사무로 보아야 되지, 우리 시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한계에 봉착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 서울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의 비율을 줄이고 로봇이 일대일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아니라 방과후 영어캠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학생 한 명당 그래도 주에 한 시간 이상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그리고 공교육에서는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교육에 있어서 영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진공상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건 초등학교 3학년 이전부터 있기 때문에 최근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치원에 차라리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원래 투입하고 있던 사업비가 있으니 계속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올해 예산 꼭 살려야 되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원어민 교사 예산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도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종료시점까지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추세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의견대로 사실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계속 배치되어왔고 하는 점에 있어서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로 인해서 혜택을 입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창원시하고 진주시에서 원어민 보조교사가 편성되지 않고 배치되지 않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 시도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혹시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배치지원 사업에 있어서 장점이 뭡니까? 본 위원은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면 그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거와 어찌 보면 정반대에 있는 단점이 학생 1인당 원어민 보조교사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일주일에 10분입니다. 주1회 정도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것도 한 반에 2, 30명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인건비를 4,383만 원씩 받아가면서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업무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제1의 원칙은, 본 위원은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입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수차례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그대로 살려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 수업을 듣는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큽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창원시하고 진주시가 비록 예산을 편성하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원어민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창원시와 진주시도 원어민 보조교사가 없어진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게 교육청 사무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원어민교사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중단을 하는 시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연간 15억 4,000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 사업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예산이 사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보조사업 안에 들어가있고, 어찌 보면 불필요했던 예산을 줄여서 15억 4,000만 원치 교육경비 보조사업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어민 보조교사 지금 학교별로 통상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1년 단위로 지금,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재계약 이런 거는 따로 요건이 있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재계약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2년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올해 사업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그해 말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계약만료를 기점으로 이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타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드백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계약만료기간은 얼추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학교별로 천차만별인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정성훈위원

조금 다른 수준이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끝난다거나 이 정도 간격인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이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깝습니다. 15억 원으로 충분히 더 나은 품질의 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실망스럽긴 합니다.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창원하고 진주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창원은 편성 안 했고 진주는 재계약까지만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창원하고 진주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계약기간까지만 하겠다고 한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종료를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동향을 보니까 아무래도 창원은 이걸 교육청 사무로 인식을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청 사무로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 도내에서 가장 큰 도시고, 또 진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양산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창원 같은 경우에도 경남도 사무로 인식하고 하겠다고 했으면 지자체별로도 이 내용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창원은 교육청 사무라고 해서 아예 중단을 하고 교육청에서 하기로 한 건지, 창원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건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지자체별로 창원을 다 예의주시하는 상태고, 창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한테 확실히 지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 행정예고를 창원에서 1년 한 상태라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행정예고를 어떤 걸 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창원시에서 안 하겠다는 사업을 행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예고를 한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아예 교육청 사무로 넘겨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창원에서는 중단을 한 건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창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이렇게 2024년부터 안 하겠다고 했을 때 학교나 학부모들에 대한 반발은 없었는 건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창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피드백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단 창원과 진주와 좀 더 소통해보시고 어떻게, 사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예산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뜻을 비췄을 때는 또 이 지자체만의 별도의 또 다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든지, 그걸 한번 파악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는 지금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에 이 예산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업성과가 있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개별개별 다 하는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학교에 다 출장을 갑니다.

김석규위원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한 내역에서 사업을 완료했다는 내용만 보고 받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보고 받고, 평가하고, 실제로 학교에 나가고.

김석규위원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던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연도 교육경비에 반영하고, 안 되는 시수가 그렇다든지, 효율성이 없다든지 이런 게 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의견을 제출하고 하면 교육경비 심의할 때 반영을 합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저희가 교육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교육시설 교육정보화, 교육과정, 지역주민과 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 교육경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기초환경개선 분야하고 학업증진, 특성화프로그램, 시책, 학교체육육성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사뭇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에 가장 중요한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의 설치사업이 내년도 교육경비에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항목에 범어고 농구장 개선사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0년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학교시설이라는 거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도록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했을 때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경비 보조에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육경비에는 그런 부분이 덜 담겨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단적인 예를 들면 학교 실내체육관은 대부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끼고, 잘 사용하려고 하는데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학교장들이 동호인들이 파손했다고 전부 다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고, 어떻게 보면 주눅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즉시 개선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지만 매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어서 학교시설에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성훈 위원님이 얘기한 현재 우리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의 대부분이 외국인 영어수업에 편성되는 부분들이 이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희 성과평가에는 교육경비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성과평가를 실시한 것은 아니고, 교육경비 사업은 이제 성과평가 실시대상은 아닙니다.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를 안 할 수 있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본 지방보조금법 제27조 1항에 적용이 되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28조 4항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법령해석에 2022년도에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 법령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고 본 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은 하고 있지만 성과평가는 하고 있지 않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기록적으로 성과평가 75점이다, 90점이다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조금 사업평가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석규위원

성과평가는 하지 않아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점수화하지 않아서.

김석규위원

점수화하지 않았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28조, 예, 돼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27조 1항에 적용이 된다는 내용하고 그 부분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28조 4항에 금방, 법령이 돼있는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한번 확인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해석의 차이인데,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 아마 교육지원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점수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어떠한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있는지만 평가를 하고 있지,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을 실시했을 때 그 이후에 그게 잘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또 개선돼야 될지 이런 것들 평가하라는 이야기인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평가를 할 때 학교자료랑 저희 직원이 학교에 직접 출장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평가를 하는데 점수화하지는 않는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점수화하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가부만 결정하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장․단점,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자료 49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행복교육지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도 우리는 지금 시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평가 대상이 아닙니까, 이것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성과평가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점수화해서 하지는 않지만,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된 게 2018년도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약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일대일 대응 투자사업인데, 2025년? 예, 2025년.

송은영위원

2025년까지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 협약을 맺으면, 우리가 한 번 협약을 맺어서 2018년도부터 협약을 맺어서 2025년까지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이 도의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도 교육청의 사업의 추진 의지, 또 지자체 사업 추진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다시 협약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이 지금 학교협력형 마을학교인데, 대운초 외에 8개교는 어디어디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동면초, 상북초, 양산초, 영천초, 오봉초, 증산초, 평산초, 화제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방과후돌봄과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 돌봄형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 대상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초등 저학년 대상이고, 그러면 이 방과후 학생 활동에 대한 지원이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또 행복지구 관리처에서, 신기초에 있는데, 행복지구 관리처하고 학교랑 같이 협력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 건 없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대상 선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위원회 심의면 마을학교에 관련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어떤 기준인지는 따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 목적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색을 살린 방과후돌봄과 체험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고, 돌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상황이고, 또 기타 외부에도 돌봄형 이런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행복교육지구 조성사업에서 지원하는 이 방과후돌봄, 따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학교 방과후돌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든지 학교형으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 하는 돌봄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마을선생님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마을선생님, 지자체와 그러니까 마을과 학교가 같이 어린이를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지금 양산 행복교육지구에 이 마을교사로 등록돼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190명.

송은영위원

190명. 그러면 아마 어떠한 사업분야마다에 이분들이 소속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놀이, 다른 곳에 보면 양산에도 놀이나 퍼실리테이터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마을교사의 자격기준을 이번에 강화해서, 양산시민이고, 또는 추가 관련 학교의 관련 자격증, 또는 지도경험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검증해서 그렇게 마을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마을교사를 당연히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고, 전공자나 유경력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선은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교육지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삭감을 했고, 실질적으로, 했고, 그 이유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마을교사들에 대한 자질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게 있고, 교육내용들이 검증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양산도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는 이런 관련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관리들이 다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제아래 도의회 교육청 예산심의에서도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의 정치성 논란 때문에 예산의 그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결위에 지금 예산 2억 8,000, 양산에 2억 8,000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되었고, 구체적으로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도 교육청에서 무단히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마을교사를 뽑아달라, 이런 대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많이 개선된 방법으로 자격검증을 통해서 마을교사를 뽑았고, 앞으로도 정치적 성향이랄까 이런 거는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많이 대안을 제시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성과평가 점수를 내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평가대상이 아닌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를 가본다든지 이렇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서류적으로 남겨지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서류적으로 남겨지는 것도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관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펑생학습관 저희가 준공된 이후로 11월달에 시설물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개관이 12월 27일 예정돼있어서 개관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7일날 개관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을 거,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일정이 좀 빠듯하긴 해도 준비하는 데는 무리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하드웨어는 무리가 없는 걸로 들었고, 콘텐츠 준비도 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콘텐츠 준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혜마루팀이 하나 신설돼서 더 깊게, 넓게 파고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인력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관한 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갈 생각입니다.

신재향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페이지 수가 예산안 260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하드웨어가 빠지고 나서 6억 정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죠? 운영에 관해서. 운영 및 관리.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시설비 말씀입니까?

신재향위원

평생학습관 운영비, 운영 전체의 전반에 6억 9,000.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아진 게 건축비나 이런 부분에서 빠져서 이만큼이 줄어든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프로그램비가 대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피복비가 세 군데가 나눠져서 각 세 가지의 분야별로 피복비가 나오는데, 청소하시는 분 피복비도 16만 원, 기간제도 16만 원, 안내데스크 분이 입는 것도 16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일괄 산정한 이유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신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기준단가를 16만 원 정도 저희가 일치시키는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청소하시는 분과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분하고의 피복비가 동일하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같이 일치시켰습니다.

신재향위원

페이지 수 그러면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꿈펼침대학입시 컨설팅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여기 지금 책정이 얼마죠? 6,000?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6,000만 원입니다.

신재향위원

6,000 정도 되는데, 지금 대상이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 사업 수행,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대상은 지금 중위소득 70%이하 가구를 잡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거는 그거고, 학년별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은 300명 잡고 있는데, 일단 고3을 위주로 하고, 고3에서 지원자 수가 300이 미달될 경우 고2로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고3 타깃이 300이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대상이지만 지원한 학생의 학년을,

신재향위원

채우지 못하면 2학년, 또 못하면 1학년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아이를 대학에 보내본 입장에서 3학년에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3월하고 8월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3월에 하게 될 때 1, 2학년은 사실 내신 말고 수시, 학생부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게 되지만 3월에 되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전국에 어느 대학을 수시 6군데, 내신 3군데를 갈 수 있는지, 학생의 특성과 내신점수를 가지고 3월에 해서 어느 부분에 강화되면 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 정도는 되겠다 하는 컨설팅은 3월에 가능하고, 그게 그 중간에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9월에 좀 채워졌다든지 안 됐으면 다시 다른 쪽으로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재향위원

마지막 컨설팅이 6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8월입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재향위원

어쨌든 우리 양산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상위클래스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인재가 막아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에 컨설팅 이런 신규사업이 조금 빨리 앞당겨졌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환영하는 바이고요. 아이들한테, 지금 요즘은 워낙 어머니들이 발 빠르기 때문에 컨설팅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하시고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학원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상 자체가 중하위로 넘어가는 과정의 학생들이다보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질의는 간결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시민축구단 창단에 있어서 예산서 273페이지, 설명자료 573페이지입니다. 이게 시민축구단이 앞으로의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그런 행보를 보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양산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이 강화됐고, 도내에 시의 위상이랄까, 도내 지금 있는 데가 진주, 창원, 거제가 K4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축구단을 창단할 위치에 와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창단할 때 지원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원자가 확보가 다 되어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까지는 단계가 안 됐고요. 예비타당성 용역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신재향위원

그러면 작년에 6,200이 잡혔다가 지금 올해 3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작년에 잡혔던 부분은 그러면 뭘하신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본타당성용역 예산입니다. 경남연구원에 6개월 정도 본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12월 정도에,

신재향위원

이번에 또 타당성으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건 예비타당성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신재향위원

그럼 이걸 거쳐봐야 앞으로의 방향이 나오겠다, 그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6,200만 원 명시이월돼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지금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 양산시가 한 58억, 그러니까 삭감이 되어서 50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학교별로, 그리고 또 기초환경개선분야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원금이 있는데, 학교별로 기준표가 있으시겠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학교별로 기준표는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심의를 할 때. 기초환경, 그다음에 학업증진, 특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를 나누어서 학교에서 먼저 신청을 교육청으로 받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신청 받은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기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보내서 심의에 있어서 삭감이 되는 게 3,000만 원이 넘고, 2,000만 원이 넘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에 처음에 교육경비 심의사업신청을 하라고 보낼 때는 기준을 다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학교에서는 그 기준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재향위원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다른 요행을 바라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학교별로 삭감금액이 엄청난 데는 엄청나거든요.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 해서 삭감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은 우리 산정기준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교육청에서 의도도 모르겠고, 우리가 할 때도 명확하게 이 부분 안 되는 거를 굳이 심의하시는 분도 헷갈리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수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신재향위원

앞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거죠. 일단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꿈펼침대학입시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근거가 되는 부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근거.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관내 중위소득 70%이하 저소득층 학생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별 맞춤형 대학 진학을 도우기 위한 시책인데, 지금 TV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들었지만 고액 입시컨설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

김석규위원

일단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리는 싶은 게, 타 지자체 다수만 보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한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 시는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했다는 것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범실시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안 맞다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앞서 신재향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을 언급하셨어야지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이미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301-14입니다. 이 사업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어디에?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이 우리 시책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진로교육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마련하셨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사업진행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됩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면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대학진학컨설팅 내용이 담겨있거나 청소년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 대학진학컨설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양산시에 등록된 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301-14로 편성하게 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없을 겁니다. 그럼 사업 저희가 어떻게 승인을 하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컨설팅을 300명에 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을 모집하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경남대입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로교육을 수료한 전문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과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수차례 저희가 업무간담회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로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시는 거네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시로 출장을 와서 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각 학교로 가시겠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학교로 안 가고, 다른 별도의 장소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 위원도 몇 년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이 실시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1회에, 그러니까 300명의 사업량인데 이 학생이 1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3월, 9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2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3월, 9월 두 번 해서 20만 원씩 책정되어서 6,000만 원이다, 그렇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1회에 10만 원이고, 2번 해서 2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장

3월, 9월 2번 하니까, 1인당은 2회에 20만 원?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6,000만 원.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모쪼록 실시하는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자료 499페이지, 관내대학진학 장학금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현재 잡혀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역인재를 해당지역에서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시책 같은 경우에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거나 혹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시 자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내대학 진학 신입생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양산에 계속 머무를지의 여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대학 학비를 시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어쨌든 지원해주는 게 시의 시정발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본 위원은 잘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것이 시의 발달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역인재를 지방대학에 정착을 해서 저희가 인재 유출,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학생을 도움으로써, 학생도 돕지만 지방대학,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도움을 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시가 대학과 같이 골고루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학생이 시에서 지원금 8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관내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기 오기로 한 학생이면 모를까, 이 시책을 가지고 나는 양산시에 있는 대학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학생이 몇이나 될 것이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인재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미 대학에 다니면서 관내에 있는 대학에 수상을 한다든지 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인재육성이라는 것에도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인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저희가 관련 규정이 조례가 올해 마련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소 이해는 됩니다만 지역이나 영남권, 부산권에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 어떤 양산에 정착해서 우리 양산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데는 일부 이 사업이 기여를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아까 전에 앞서 원어민 지원사업은 교육청의 역할인 것만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학의 신입생에게 일부 지원하는 것은 대학이 본 학교의 진흥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 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다른 질의로 넘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 설명자료 524페이지,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면 회의운영비가 현재 520만 원이 잡혀있고, 그 바로 아래 다과 및 소모품 등 구입비가 또 1,0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회의운영비와 다과 및 소모품비가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예산은 아닌가요, 과장님?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회의운영비는 회의에 소모되는, 회의에만 소모되는 경비고, 다과 및 운영비 소모품은 사무국 전체의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회의에만 사용되는 그런 운영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회의에 어떤 인쇄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소모품을 적어놓은 것이고, 다과 및 소모품은 사무국 전체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

이묘배위원

사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회의에서 필요한 다과든, 회의에서 필요한 인쇄물 이런 것도 사실 소모품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쇄할 수 있는 용지일 것이고, 프린트기는 이미 앞에서 임차료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일 것이고, 회의에서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회의에서 필요한 품목들은 그렇게 특별한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지랑 다과랑 빔프로젝터라든지 이 정도일 텐데, 이걸 이렇게 몇 백만 원, 500만 원이 넘는 것을 회의운영비라고 따로 잡는 것이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체육회가 이사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 회의가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흥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다소 좀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해야 되는 회의도 있었고 해서, 회의의 개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리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한 달에 90만 원으로도 커버가 안 될만큼 회의가 엄청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따로 뺀 데는 아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

이묘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전반에 나와 있는 각종 대회들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지금 양산팔경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비롯해서 양산시장배 전국 당구대회까지 시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확인되셨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

이묘배위원

예, 전국 야구대회, 전국 배드민턴대회, 전국 합기도대회, 예산서 270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설명자료 아니고, 예산서 270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500만 원 정도씩 삭감되었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씩 지금 각각의 대회들이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대회는 양산시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인데, 이렇게 다 삭감된 예산으로로 전국에서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잘 보여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치러질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무리가 없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시에 예산기조랄까 이게 절감기조로 가다 보니까 저희도 체육회에다가 절감, 최소한의 경비로 대회를 열 수 있도록 독려를 한 상황인데, 올해에는 종료되는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가 2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이묘배위원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되는지는, 과장님께서는 이건 체육회에서 하는 거라 판단이 좀 힘드신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경비의 절감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묘배위원

어느 부분에서 보통 절약을 실행하고 계획하고 있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일단 사업이 3개가, 5개가 줄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아니요, 그 사업 전체가 아니라 대회마다 500만 원씩 줄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럼 이제 전국대회를 치를 때 어떤 분야에서 긴축이 진행돼서 500만 원 삭감을 하고도 추진이 가능한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필수로 시설사용료라든지 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고, 단복비라든지 그다음 기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이묘배위원

이게 전국대회는 물론 시민들끼리만 하는 대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참여하는 선수들과 관중들의 만족도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되고도 전국에서 오셨을 때 양산시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만한 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저희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시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 장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장비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를 위해서, 1년에?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일반적인 잔디관리기 하나만 가지고 인력으로 거의 수작업으로 잔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3억짜리 기계를 쓰면,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한다고 그렇게,

신재향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사용을 하느냐.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1년에, 지금 분기별로.

신재향위원

한 4번 정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작업을 했던 거와 어떤 차이가 있으시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잔디를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자체 농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농약 살포를 근로자들이 지금 직접 호수 이런 걸로 하고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배토작업도 손으로 일일이 흙을 갖다가 퍼부어야되는데 배토작업은 기계가 이렇게 탁탁탁탁 골고루 뿌려주는 효과, 그다음에 에어 통기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통기작업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통기작업도 할 수 있는 기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기계 구입해서 천연잔디를 관리하게 되면 천연잔디의 수명은 어떻게, 더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관리를 잘하면 오래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지금 우리가 2021년 12월에 종합운동장이 생기고 처음으로 천연잔디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거를 아마 더 오래 천연잔디가, 기계가 옴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거를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나와줘야 우리 3억을 쓴 거에 대해서 경비 대비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될 거라는 그런 추산을 해보신 게 있으시겠죠? 기존에 했던 방식과 기계가 장비가 들어갔을 때 천연잔디의 내구연한이 많이 길어진다는 그런 추산 정도는 있어줘야,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천연잔디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은 집행이 1,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이 통기작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지 못 한 건데 용역을 주게 되면 2,7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를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하면 한 4억, 그렇지만 인력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재향위원

장비가 들어오면 인력은 어느 정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인력은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파악해본 결과 조경담당 직원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직원이 전문적으로 이 기계를,

신재향위원

충분히 가능?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예.

신재향위원

손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기계 장비로 하게 되면 처리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겠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짧아지죠.

신재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하여튼 기계니까 관리를 일단 잘하셔가지고 수명을 짧지 않게끔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리라 믿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체육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269페이지,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7회째 맞이한 양산하프마라톤대회, 내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18회가 개최될 텐데요. 본 위원이 지켜봤을 때 1억 5,000이라는 예산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얻는 전국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 초입에 개최되는 마라톤대회로서는 아마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과업이행 요청할 때 체육회에서 과업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검토를 하십니까? 과업이행 요청서를, 공모를 낼 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검토하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체육회 불러서 얘기해야 됩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과업의 내용에 보면 참가유도를 촉진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품목은 양산시체육회와 협의 후 진행한다고 되어있고요. 무료음식점 부스 운영의 필요경비는 2,000만 원 내외로 편성하는데 운영품목은 양산시체육회와 협의 후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모 선정내용을 한다는 거는 양산시체육과 공모를 하면서 본인들이 기념품이다, 음식부스다, 이런 걸 다 관여를 해갖고 공모자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번 마라톤대회에 기념품으로 나눠준 티셔츠 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티셔츠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이게 내복인지, 운동복인지, 재질은 운동복이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놓고 입거나 야외에 입고 나갈 수 있습니까? 실내에서 운동할 때나 입을 수가 있는 기념품이지. 기념품에도 양산시를 알리는 어떤 마크조차도 없습니다. 1억 5,000 중에 기념품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산시 브랜드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마라톤 기념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달 또 말입니다. 작년 대비 이번에 달라진 것도 없고, 특색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에 변화된 게 코스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굉장히 홍보가 되었지만, 실제로 양산을 찾으시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가장 당시에 이전에 우수했다고 하는 게 많은 음식부스였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마라톤 후에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빠져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코스가 변화됨으로 해서 또 좋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방식에 양산시체육회와 협의한다, 이런 내용은 좀 빠졌으면 하는데, 공모낼 때도 부서에서 조금 관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2월달에 개최될 밀양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념품 제작 제안을 공모를 통해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요소적인 부분도 있고 기념품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더 발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이 양산하프마라톤대회가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양산하프마라톤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총 23분의 유튜버가 양산하프마라톤대회 참가하면서, 10일 기준입니다. 23분의 유튜버가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평균 조회수가 약 2,000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은 평균 댓글 횟수가 30회 정도 되고요. 양산하프마라톤대회 공식유튜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식으로 아마 협찬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들면 깡패”라는 유튜버가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도 하고 해서 링크도 보내고 했더라고요, 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댓글에, 유튜버들은 확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댓글에 단 한 건의 양산시에서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없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돈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유튜버를 우리가 돈 주고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와서 양산시하프마라톤을 홍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보지는 않았지만 대회에 참석해서 좋았다, 코스가 좋았다,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저희 양산시에서 아무런 코멘트를 안 달았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내년 대회에는 좀 챙겨볼 필요성이 있고요. 1억 5,000인데, 이거에 두 배가량의 규모가 경주마라톤대회입니다. 경주동아마라톤대회. 가을에 개최되는데요. 예산이 2억 5,000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42.195 풀코스 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규모가 저희의 두 배, 세 배 정도 되는데도 2억 5,000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는 1억 5,000에 협찬금은 어느 정도 드는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참가비, 예.

김석규위원

참가비 말고 협찬금. 협찬도 받으셨잖아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협찬, 기부금 말씀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예.

김석규위원

체육회에서 정산 보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이 협찬금까지 하면 저희도 한 2억 가까이 되겠죠? 참가비하고 합치면?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산만 해도, 3억 8,000, 참가비까지 해서.

김석규위원

예산을 1억 5,000이라는 합당한 금액이라는 걸 조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체육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예산심의할 때 첨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모할 때 안전 부분, 통제 부분, 교통흐름을 통제하는 이런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력배치, 근데 행사장에 가보니 우리 행정부서의 직원분들이 통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역을 줬는데 왜 부서에서 나가서 그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까? 교통 통제는 아니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이번에 나가서 주요 6개 부분에 2명씩 이렇게 해서 12명이 아침부터, 새벽에 가서 내리막길이라든지 좀 좁아지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주로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안전관리책임자는 이 행사의 주최인 양산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 바뀐 주로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조치 이런 게,

김석규위원

체육회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회도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저희가,

김석규위원

체육회에서 하면 되는데, 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행사 진행을 원활,

김석규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 교육체육과 부서의 팀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냐고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주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관리.

김석규위원

관리인데 왜 안전요원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냐 이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산시가 이 행사의 주최고 안전관리책임이 양산시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사실 시민의 안전 또는 마라토너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우리 직원들 아니면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그럼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김석규위원

관리감독만 하면 되고, 실제로 그런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용역사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MZ세대들이……. 예,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행사에 참여하면서 불합리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하는 행사는 관리감독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접 안전과 관련해서, 직접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거기에는 안전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잘 보시고, 예를 들면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쓸데없는, 쓸데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과도한 의전을 위한 인원들이 배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볼 때도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대행사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거는 한 가지, 우리 시민들께서 워낙 호응이 좋아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265페이지를 보면 한여름밤의 건강체조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총 7개소로 늘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7개소로 늘었는데 제목답게 한여름밤의 건강체조교실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있긴 한데, 사실 봄, 가을에도 야외활동하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제목이 여름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이게 시민들이 그냥 쉽게 참여하기도 좋고, 대규모로 오기 좋기 때문에 요청이 많아서 장소도 두 군데가 늘었는데 이게 좀 짧다. 사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정한 장소로 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건 정말 쉽게 집 옆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산체육회에다가 혹시 이걸 늘리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지도사분들께서 부족하거나 안 되겠느냐 했더니 충분하다고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가을 정도, 봄, 가을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자전거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시민자전거대회도 개최되고 있고 자전거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전에 저희 통도MTB파크라고 산악자전거전국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폐쇄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쯤이면 이미 꽤나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폐쇄를 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삽량문화대축전배 아마추어삼인조볼링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개최하는 겁니까? 5회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10월 중에, 예. 계획은 2024년도 10월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올해는 지금 언제 하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11월 말에 개최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개최 완료된 겁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이제 방송사와 같이 하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유튜버.

숙남

정숙남위원장

MBC방송국 송출해놨는데, 송출비 700만 원. 설명자료 571페이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MBC방송국 이렇게 돼있긴 한데 방송제작비용인데 유튜브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유튜브로 하는데 방송송출비가 나갑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지급되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MBC방송국에 이 대회가 송출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확인하시고 저희가 언제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여쭤본 이유는 이런 방송국 송출보다는 우리가 양산시장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명칭들이 양산삽량배라고도 있고 양산시장배도 있는데, 특별하게 이거는 삽량문화대축전배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삽량문화축전 때 뭔가를 하는 건지, 삽량문화축전을 선전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11월 말에 이미 대회를 개최했는데, 삽량문화축전배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면 이거를 삽량문화축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 건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저는 삽량문화축전을 알리기 위해서 협회에서 이런 명칭을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까지 그럼 MBC에 계속 송출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확인되지 않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단은 저희가 한 번 더, 방송에 송출된 걸 제가 사실 보지를 못해서, 일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송은영 위원님께서 행복교육지구사업에 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학교에서 실시하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방과후돌봄이라고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는 일반 방과후돌봄 내용과 마을학교에서 하는 돌봄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지역특색을 살려서 하는 건지 그런 내용과 양산시에서 실시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내용, 이 두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2권, 일반회계 278페이지부터 30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84페이지, 설명자료 633페이지입니다.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사망장례행사 사업비로 160만 원 책정되어있는데, 사업내용에 근조화환 구입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업의 내용에 다인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 근조화환은 명의는 누구로 갑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명의는 무공수훈자회 양산시지회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화환을 보면 왼쪽 편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일 거고, 오른쪽 편에 누가 보냈는지가, 맞나요? 어찌 됐든 한 편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무공수훈자회 양산시지회 지회장 성함까지 들어갑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성함까지는 아니고, 지회 이름까지만 들어갑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좀 오래됐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대강 한 5, 6년 이상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조금 아리송한 게, 당대 양산시지회 회장님 성함이 안 들어가는 거라면 근조화한 말고 부조 기 있다 아닙니까? 그거 한 번 구매하면 수송비를 제외하고는 계속 그걸로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매년 16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사망장례행사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근조화환밖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는 게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분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보훈지청에서 장례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더러 있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보니까 대형태극기도 설치를 해주시고, 대통령기나 대통령 명의의 근조화환 같은 것도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장례행사에 대해서는 의전을 조금 더 각별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무공수훈자회 각 지회별로 장례선양단을 발족을 해서 이번에 흰 색깔 정장 형태인가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옷 제공되는 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

정성훈위원

6.25 참전용사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무공수훈자회는 따로?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무공도 6.25 참전하신 분들은 제복을, 예.

정성훈위원

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그분들 단복 맞추시고, 그분들이 직접 운구하셔서 들어가시고, 관에 대형태극기도 둘러주시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던데, 사실 큰 규모의 예산 아니고도 그분들에 대한 의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조화환 구입이라는 단편적인 사업 말고도 의미가 담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하고, 우리 예산 편성되면 근조화환 말고 부조 기 같은 거 하나 구매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자료는 69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초등학생들에게 한해서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월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게 맞고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오래됐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정성훈위원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응당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학원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게 뭐 일부러 원했거나 혹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학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입요인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수입의 요건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연합회와 같이 책임이나 의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부가 책임의무가 되지는 않겠지만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 예컨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일부를 보조를 하면 학원 입장에서 일부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한다든가, 혹은 전체 학원비의 일부를 감면해준다든가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기네들의 민감정보가 학원에 제공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 학년, 그리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런 게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 측에서도 적극적이고 그러면 당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시행은 못 하고 수혜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에게 의향을 한번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게 학원비 같은 경우가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단과학원 다니면 10만 원 정도에서 케어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를 준비하는 수준이 되어서 종합학원을 가게 되면 10만 원으로는 절대 그 금액을 다 충당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도 똑같은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이 10만 원이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물론 따돌림 같은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전액 현금으로 지원해서 하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매년 2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하지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부족하다는, 교육에는 끝이 없으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한다면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고, MOU를 체결하게 된다면 학원연합회에 비밀준수 그런 조항을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원연합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285페이지, 설명자료는 639페이지, 64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두 페이지씩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6.25전쟁기념행사와 6.25참전유공자의 6.25기념행사라고 하는 두 가지 사업이 행사일과 장소 참여인원이 다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6.25기념행사는 기념식은 저희들 시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643페이지에 있는 6.25기념행사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교부하면 그 단체에서 시행합니다. 사실은 이게 한 행사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념식은 저희들 예산이고, 그 외에 식대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기념식은 시에서 대공연장에서 열게 되면 유공자회에서 유공자회 회원분들을 비롯한 손님들을 400분을 모시고 와서 참여를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시에서 만드는 유인물과 유공자회에서 홍보비에 책정돼있는 초청장, 팸플릿 같은 것도 다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큰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제가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는데 기념행사에 팸플릿과 단체가 하는 이 팸플릿은 아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비상에 많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이묘배위원

그럼 똑같은 팸플릿을 제작하는 데에 반은 시에서 하고 반은 유공자회에서 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같은?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은 팸플릿으로.

이묘배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거네요? 근데 수량 때문에?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량의 면에서.

이묘배위원

수량은 이렇게 해야지만 이 수량이 맞춰진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청장과 팸플릿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묘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45페이지고, 예산안은 285페이지, 보훈회관 건물매입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추경 당시에 부서에서 굉장히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셔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 이후로 건물 매입을 하는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일단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건물주에게도 건물 매입 의사를 정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건물주의, 아직 이 건물을 팔지 말지에 대한 의사 자체도 부서에서는 모르는 상황인거네요. 아직 예산이 확정돼서 진행이 없는 상황에서,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는 정확하게 시에서 사겠다는 답을 기다리겠지만, 기다리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행정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심의는 통과했지만 아직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행정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건물 입장에서는 시에서 구입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언제든지 건물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입주해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분들하고의 협상이나 이런 걸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살지 안 살지, 100% 답을 안 주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일, 본회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께서 시급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본회의 끝나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되게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을 신축하면 이런 어려움은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입주해있는 다른 분들이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건물주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묘배위원

그 부분이 아직, 아예 처리가 안 된 상황인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전 주인께서 우리가 산다는 답을 100% 안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입자한테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가 입장을 밝힌 뒤에도 그 협의 문제가 또 남아있는 거네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묘배위원

그 고민을 추경 때 말씀주셨어야 되는데, 마치 내년 추경 때는 시급하고 너무 기다리셔서 빨리 이게 통과가 돼야 건물을 사서 그분들에게, 리모델링을 하기 전부터도 사무실을 쓰게끔 조치를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묘배위원

근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물론 우선 선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모쪼록 무탈히 아무런 변동상황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289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과 당연히 관계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6조 지원내용에 보면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4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빠진 부분이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부분, 그리고 유품정리를 위한 비용이 빠져있는 듯한데 그동안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 했던 건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유품정리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지원금액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지원금액 안에서도 빠듯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계속 무연고사망자 장례비용, 공영장례에 횟수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사실은 무연고사망자인 경우에는 하루에 시신 안치료가 꽤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을 가지고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유품정리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지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김석규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2권, 308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예산서 32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용근위원

개보수하는 게 보통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떤 걸 보수 많이 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가 보통 싱크대가 낡은 게 많고요. 그다음에 방수, 도색, 그리고 전기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전기시설 이런 쪽으로 많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방수, 도배,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이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성용근위원

방수를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몇 년이라고 하는 건,

성용근위원

평균 있을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평균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방수보다 원래 경로당이나 이렇게 보면 가설지붕이라 해야 하나, 그런 거는 설치가 안 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건축법하고도 연계도 되고, 건물이 예전에 지은 거는 하중이 또 안 맞습니다. 건물하중, 건물이 예전에 조적조라든지 이런 걸로 지어가지고 30년 이상 된 마을단위 경로당이 76개 정도 있거든요. 그 건물이 전부 다 노후화된 상태인데, 가설지붕을 얹으면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위에 마을회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어디에 마을회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예전에 지은 건물에는, 마을에 짓는 데는 2층 건물은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요.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성용근위원

근데 그걸 봤을 때 보면 마을에서도, 자꾸 건축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보수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건축법도 있겠지만 요즘 농촌에 가도 예를 들어서 주택에 보면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말씀대로 방수, 전기, 그게 원인이 되는 게 결론은 비가 새기 때문에 도배하고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용근위원

근데 그게 자꾸 법대로 자꾸 따지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붕을 한다고 해서 철구조물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위에 그걸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서 간에 검토를 해서, 이게 한번씩 터질 때 보면 꼭 장마철에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노후가 됐다고 해도 비가 많이 오든지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비 안 샌다고 해서 또 내년에 안 새리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걸 좀 봤을 때 아까 검토를 하셨다 하지만,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면 부서에서도 덜 피곤할 거고, 자연부락 이런 데도 갑자기 한번씩 이렇게 보면 얼마 있냐 물어보면 돈 100만 원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다 불만이 많은데, 방수 이런 법대로 지키는 것도 맞겠지만 그걸 다시 완화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해서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자료 867페이지, 마음토닥토닥장애아동세대, 비장애형제심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대상자가 되어있었는데 내년에는 2명이 줄어든 8명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희망인원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줄게 된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제까지는 개별심리상담 위주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집단상담, 그룹형식으로 집단상담을 위주로 할 계획이어서, 그러면 예산이 조금 줄거든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인원은 동일하고요.

이묘배위원

인원은 그러면 올해도 8명이었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도 8명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저번에 자료에는 책정은 10명으로 되어있던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10명으로 했는데, 100% 참여를 안 하는 애들도 있어서 8명으로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담 방식을 바꿔서 하는 걸로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신청자 말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파악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당연히 관내에 대상자가 8명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이 장애인 친구들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실제로 장애헝제를 둔 비장애형제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8명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8명밖에 없다는 이유로 사업의 예산을 줄이시기보다는 예산을 그룹으로 하든 개별방식으로 하든 예산을 두거나 혹은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대상자 자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해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그런 인원이 더 늘어나고 할 것 같으면 후원금 연계사업이라도 연계를 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조금 더 많은 대상자 친구들에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단순히 신청자만 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상자한테 이 사업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줄어드는 추세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입니다. 과장님, 326페이지에 종합장사시설 설치추진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인식이 서로 유치하고자 한다라는 요구가 있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문의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문의만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신재향위원

하반기에 입지공모 띄울 예정이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50% 정도 확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준비는 이제 하는 걸로 의견수렴은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어차피 장사시설은 한 군데만 설치를 할 것이고, 경쟁률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경쟁률은 한 3:1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마을에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마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로 인식이 개선이 되었는데, 굳이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싶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일차적으로 상하북하고 시민단체들 하고 한 4번 정도 지금 했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왜 이런 시설을 왜 하려고 하느냐부터 우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부터 다양한 각개의 의견을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향위원

인식 개선으로 인해서 이것이 도출되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마을에 오면 안 되지 하는 분부터 우리 마을에 했으면 좋겠다는 분까지,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까지 저희들한테 다시,

신재향위원

피드백이 오더라?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그래서 이 교육은 조금 더 전 시민들이 대다수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신재향위원

앞으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320페이지고, 설명서 783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1차 추경 예산심의 시 경로당 활성화 용역을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용역보고서에 활동비 관련을 용역에 포함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지난달에 있었던 경로당 활성화 용역결과보고에 보니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차후 활동비 관련이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되고,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2024년도에 시행될 시 조금 파악을 하셔서 되도록 읍면동을 관리하는 총무님, 회장님, 그리고 봉사자들, 봉사자들에게 지급될 건데, 봉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각개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느 방향이, 시행해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회장님들은 꾸준하게 본인들이 받길 원하실 테고, 그렇죠? 우리가 정해놓은 건 봉사자들이고 하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해달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민원은 없는데, 금액을 상향해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용역에 빠졌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인원도 느니, 팀이 느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32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320페이지에 노년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건지, 따로 신문 구독료를 계상해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마 무슨 이유는 있겠죠. 이렇게 따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운영비가, 예산서 780페이지, 79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의 운영비로 지출하기에는 각 경로당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로당 운영비 자체가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구독을 해서, 경로당에도 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지역에 나눠서 지급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금액이, 노인회 운영비도 지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노인회 운영비로 지급하는 게 안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쪽 예산을 옮겨가지고.

김석규위원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다고들 얘기하시겠지만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는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영비에서 다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 참고해서 반영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20페이지에 있는 노인의 날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매번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음식 준비가 도시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부족하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개수가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부족해서 노인회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마 읍면동 분회별로 따로 준비하거나 이렇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부족분을 메우는 건 어떻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인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 분회에서 간단하게라도 부족분을 채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민원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힘들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르신들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는 많이 지원해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께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늘 느끼시니, 그런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정말 대상자가 너무 회장, 총무한테만 한정되어있다보니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장소도 옮겨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오실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당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경로당 개보수비와 재건축비는 같이 묶더라도 신축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예산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향후 몇 년간의 계속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개보수와 재건축 정도는 한 데 묶더라도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분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같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에도 개보수가 너무나 많이, 재건축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저는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벌어지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7억이 넘게 잡혔다는 것 자체가, 이 시점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개보수가 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너도 보수하니 나도 보수한다, 마을 단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개보수가 함께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중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라도 편성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축은 당연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보수를 진짜 긴급을 요하고 방수를 해야 되고 전기시설이나 안전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로당만 개보수에 넣었고요. 재건축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된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청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개보수 신청을.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서 336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202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총 4건의 부정수급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근데 2022년, 2021년도도 계속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겠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정수급 행위가 없었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쪽으로는 저희들한테 행위가 접수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행위가 접수됐다? 그럼 접수를 받아야지 이렇게 조사를 하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게 실제로 내부자나 같이 이용자나 지원자나 신고를 어느 누구라도 하지 않으면 밝힐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발달장애인은 좀 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주기가 좀 힘들겠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로 바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처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자격정기가 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예산서 344페이지 장애예술인 그림구독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고 내년에도 진행하고자 예산을 올리셨는데, 장애인 예술품을 장기대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장애인단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자료를 보더라도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도 있고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양산시에서 발생되는 예산들은 양산시민이 많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 업체가 아닌 공고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골고루 공모를 통해서 작품 전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작품에 우수성과 이런 걸 떠나서 장애인 예술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이니, 양산시 전체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은 비록 작지만 그분들이 가지는 뿌듯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에 게시되어있다 그러면 참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335페이지, 장애인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이게 이제 2023년도는 600만 원인데, 이게 50% 감액해서 2024년도는 300으로 지금 계상을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이 올해 수행기간이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그런데 그 미술사업이 복지관 내 프로그램도 있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미술선생님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중복사업이 많아서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한 건은 풍물사업으로 시각장애인, 그래서 그 사업만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유사사업은 조금 한쪽으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유사사업은 한쪽으로 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주셨고. 근데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가활동지원사업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 유형이 여러 분야가 있기도 한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별로 보면 다 있습니다, 종류별로. 장애인단체별로 보면 여가선용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다 그 안에 녹아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번에 우리 양산시에서도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문화예술활동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얼마나 큰 만족도를 주고, 여유를 주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소외받지 않도록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해서도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재단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단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복지재단본부장 김진숙입니다. 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안에는 재단본부, 운영시설 5개 복지관을 포함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당초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 총예산은 재단본부와 운영시설을 합산하여 전년 대비 4,700만 원 증가한 7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본부 전체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4,200만 원 증가한 51억 1,800만 원, 운영시설 전체예산액은 26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본부 및 운영시설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에서 12페이지, 재단본부 주요 세입예산인 재단본부 운영비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이 각각 51억 1,000만 원, 800만 원으로 재단본부 예산은 자치단체보조금수익 총 51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운영시설은 복지관 5곳으로 시․군․구보조금 총 2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에서 33페이지, 재단본부 주요 세출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51억 1,800만 원으로 2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은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보안메일 구축비용 등입니다. 운영시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3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3억 7,800만 원, 38페이지, 웅상종합복지관 2억 2,600만 원, 41페이지, 양산시노인복지관 3억 2,200만 원, 44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 3억 1,100만 원, 47페이지, 시나브로복지관 13억 7,400만 원 등 1억 9,500만 원 감소한 2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상승과 보안메일 구축비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1.62%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 설명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17페이지입니다. 재단본부는 8명으로 구성돼있고 본부장을 제외해서 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본부근무수당이 260만 원에서 8명으로 산출되어있습니다. 본부근무수당은 본부장은 제외대상인데, 8명으로 산출한 거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8명이 아니고 7명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본부장은 위촉직으로 본부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본부근무수당이 없는데, 8명으로 됐는데 오타가 있다 그러면 산출내역이 맞는지 계산해봐야 아나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이거는 전체 8명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돼서 7명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8명으로 계산돼서 산출된 거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8명으로 산출됐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본부근무수당이 8명으로 해서 2,080만 원인 거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인원이 1명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2,080만 원인데, 7명으로 해갖고 계산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초에 본부장님께 근무수당을 줄 수 없는데,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애초에 산출내역을 작성할 때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거네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2024년도에 인상될 급여로 작성이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인상된 급여로 작성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인상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2024년 1월 중으로 공고기준이 다시 나올 거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3% 정도 인상되리라 보고.

김석규위원

되리라 보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2023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추경 때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본부근무수당 말고 다른 거는 2023년도 재단본부 보수 및 수당지급기준안에 대해 갖고 편성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종사자, 저는 이제,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맞습니다. 인상된, 예.

김석규위원

인상할 걸 예상해서 지금 산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인상안이 가이드라인 지침이 사회복지과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준 게 2024년도 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상해갖고,

김석규위원

예상해서 산출근거를 만드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예상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3%가 2.5%가 될 수도 있고, 2.7%가 될 수 있으니 2023년도로 산출을 하고, 2023년 1차 추경 때 부족분을 반영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보통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나중에 그게 내려오면 추경에,

김석규위원

어느 부분이 편리하게 예산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된 이유는 인상폭이 꽤나 컸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었거든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한 3% 정도 잡았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2.5% 인상폭이거든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2.5%에서 3% 이래 해갖고 나중에 추경에서 확정되면 바로잡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잡게 되면 합산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당초에 인상된 금액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사업할 부분이 인건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게 잡고 추경에 더하는 게 더 올바른 방식이 아닐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게 아닌가 봅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상해갖고,

김석규위원

회계전문가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혹시?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서주시고, 지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공무원 임금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기준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4년을 계상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도 복지재단도 그러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예산서는 32페이지인 걸로. 전산개발비로 해서 1억 1,4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보면 7,300 정도 잡혔는데요. 증액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보안메일 구축비. 보안메일 구축비 이거는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이메일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축하라고 공문이 와서 공문에 의거해서 이번에 구축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메일스팸차단솔루션 구축비하고 보안메일 로고 2차? 연계 개발비용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이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 복지재단 같은 데는 다른 데는 가면 우리 시에도 그렇지만 전산실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산직 공무원도 없고 전산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업체에 1년이면 1년 해갖고 비용을 주면서 고장날 때나 이럴 때 하고 작년보다 증액된 거는 보안메일 구축비가 들어가있고 또 물가인상분, 이런 게 감안돼갖고 증액된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게 아니고 솔루션 구축비가 1,500이고, 그다음에 2차인증구축비가 1,500이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보안메일,

신재향위원

개발비용이 1,000이고 이렇게 해서 4,000인데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보안메일 구축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재향위원

세 가지가 뭉쳐져서 본부장님말씀하시는 구축비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까? 작년에는 없었지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재향위원

올해 4,000만 원이 그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신재향위원

작년에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목이 바뀐 이유는 이거 때문입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신재향위원

편성목이 왜 바뀌었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작년에도 사무,

신재향위원

사무관리비는 201-01이고, 전산개발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207-02인데, 편성목이 바뀐 이유가 이거 구축 때문인 건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게 바뀜으로 해서 전산개발비, 여기 사무관리비에는 따로 있고 전산 들어오면서,

신재향위원

구축이 되면서?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세부적으로.

신재향위원

편성목이 바뀐 이유가 구축 때문에?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서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는 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욕구조사가 있습니다. 100만 원해서 일시 1회.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 복지관장이 설명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장애인복지관 관장님 나오셔서 통성명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에 김정자 관장입니다. 질문하셨던 양산시 장애인 욕구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2년 전에 욕구조사를 한 번 했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장애인분들, 장애인복지관을 주체적으로 하는 이해당사자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욕구들을 우리가 다방면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제가 같이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럼 이 1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연구를 할 때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는데, 장애인 욕구조사할 경우에 2년 전에도 한 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그때는 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숙남

정숙남위원장

파악은 하셨는데, 그 안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게 나왔을 텐데 그게 이제 반영되고 우리 사업으로 추진되고 합니까?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영역을 다 하지는 못 했고요. 이번에 어곡에 문화욕구조사를 할 때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욕구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욕구조사 설문지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꼭 저희 복지관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내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모두가게라든지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해당사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또한 그분들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하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한 전략으로써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년 전 하고는 조금 달라진?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내용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산서 4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양산시노인복지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데스크 설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안내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까? 어떤 안내데스크인지, 시설에 관련된 안내입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도 우리 담당 복지관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나오셔서 통성명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열

최중열양산시노인복지관장

양산시 노인복지관 관장 최중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 원 안내데스크 설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안내데스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복지관 평가하고 할 때 그 부분이 기본항목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설치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송은영위원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게, 키오스크의 기능까지 함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에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가장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 노인복지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가게나 이런 곳에 가더라도 키오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안내데스크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뭐 조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관에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디지털을 접목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실제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가보더라도 출석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이, 노인복지관 식당이 있죠?

중열

최중열양산시노인복지관장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식당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키오스크를 활용해가지고 예약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도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재단에서도 그렇고 문화복지국에서도 그렇고 노인복지관 관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 정부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고령층이 키오스크 체험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키오스크 체험관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체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보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열

최중열양산시노인복지관장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 관내에 노인복지관들도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이 설치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근데 단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시책의 방향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관내 복지관들이 아마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되고 적극 추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로 이어지고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접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함께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최중열양산시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간단한 건데, 각 복지관별로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보면 복사용지 구입비 단가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군데는 1회에 들어올 때 20만 원으로 책정해서 한 번 들어오는 복지관도 있고, 사용이 빈번한 곳은 12번까지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횟수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복지관은 10만 원 잡혀있고 어떤 부분은 2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복사용지는 웅상에 장애인,

신재향위원

거기서 일괄 들어오시겠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거기서 일괄 들어와서,

신재향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단가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돼있거든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거기서 일괄 구입하고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게 없는데,

신재향위원

본 위원도 장애근로자분들이 복사용지를 하는 사업체를 저도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맞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더더구나 단가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가 나오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도 오기입인 건지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해갖고 나오는 것도 거기뿐이고, 저희들은 제작하는 거 이런 것도 장애인센터에서 일괄 제작하고 있는데.

신재향위원

이 부분은 해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여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해갖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복지관별로 연말에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감사행사를 가지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별로 조금 다르게 책정돼있고, 사업도 좀 다르고, 재단본부에서는 후원자 관련해서 사업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재단본부에서도 후원자의 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작년에는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후원자의 밤을 하고 내년에 CMS로 또 달달이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그해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올해는 이제 안 하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찾아가는 감사패 전달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후원자들의 감사한 마음을 본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빠져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장애인복지관에는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감사행사 해서 186만 원이 잡혀있고요. 종복에는 200만 원, 지역사회 송년감사회. 노인복지회관에는 자원봉사 및 후원자 송년회 120만 원. 웅노회는 행복나눔감사행사 120만 원. 그리고 시나브로복지관은 명절선물 구입비로 한 게 아마 대체되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관별로 각자 후원자들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후원에 다르게 따로 하는 건 괜찮은데,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출하는 것도 기관별로 달리 할 게 아니고 뭔가 정해진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저희 본부에서도 4번 책을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감사패 전달하고, 여기 예산에 저희들도 책정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세분화되게 저희들이 여기 해놓은 게,

김석규위원

안 찾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후원자들이 감사패나 감사선물을 받기 위해서 후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사한 마음을 잘 전달되는 어떤 물품이면 될 텐데, 그런 부분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후원의 밤, 송년의 밤 개최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끼 함께 하고 하는 부분 너무나 좋고, 저도 실례로 참석해봤더니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고요. 선물의 값어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3억 7,000, 웅상은 2억 2,000, 양산시노인복지관 3억 2,000, 웅상노인복지관 3억 1,000, 시나브로복지관이 13억 7,000이 계상되어있어서 살펴보니까 급여 부분이 시나브로복지관은 별도로 여기에 다 계상되어있더라고요. 별도로 시나브로복지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직원들이 정원의 인력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복지재단 직원이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개 복지관에 차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셔틀버스가 노인복지관.

숙남

정숙남위원장

노인복지관하고 웅상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나머지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노인복지관하고 웅상노인복지관하고. 그러니까 노인복지관만 두 곳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한다, 그렇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필요치는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장애인복지관은 교통약자 콜택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 외에는 필요한 게 없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있으면 훨 좋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이런 데 가려 해도 버스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장애인체육회 버스는 내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안 2권 346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들 몇 가지 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예산서 351페이지, 설명자료 927페이지, 92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성1인점주 안심벨 지원사업이랑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사업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있는데, 먼저 안심벨 지원사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이번 사업이 안심벨 설치비용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있던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실정에 맞게 하려는 표지판을,

정성훈위원

안심벨.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안심벨, 예. 이것도 내나 저희 실정에 맞게 조달청 나라장터 들어가서 선정한 기준입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보니까 23년, 24년도 기준 군산시에 여성1인점포 안심벨 설치 지원사업 보니까 개소당 42만 원으로 총 82개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길래 안심벨이 다른 지자체 사업이랑 좀 다른 뭔가 기능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타 시․군을 제가 보지는 않았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안심벨을 설치 제작하는 기계를 봤을 때 이것이 적정하다 해서.

정성훈위원

이 안심벨의 주요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주요기능이 벨을 누르면 양산경찰서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기능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벨을 누르는 순간 경찰서에 알림이 가고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인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간과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우리 캅스입니까? 캡스인가요? 이런 민간경호업체 같은 경우에도 요즘 광고를 보면 5분내 신속출동 내지는 해당업체가 경찰서와 연계가 되어있어서 경호업체뿐만 아니라 경찰서도 같이 순환적으로 시스템이 작용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렇게 단독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추경 때 얼마가 또 추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도에는 12개 사업개소밖에 신청 못 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민간이랑 협력을 하면 그 시스템도 활용을 하고 조금 더 낮은 금액에 더 많은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각 업소별로 새로 구축해야 되는 시스템에 100만 원씩 투입하여 총 12개소밖에 못 한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그럼 혹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우리 관내에는 여성1인점주가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 수치 같은 건 준비가 되어있겠네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여성1인점주는 건보료나 이런 걸 상세하게 파악해야 하고, 여성점주가 2,373개소.

정성훈위원

그러면 1인업소는 확인이?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올렸을 때 1인점주라는 것을 확인해서.

정성훈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이 사업의 수요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되는 개략적인 수치 이런 것도 혹시 없을까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었거든요.

정성훈위원

그러면 여성점주를 대상으로 했을 때 총 2,300개소 중에 1년에 사업량이 12개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우려라기보다는 확장성이 굉장히 느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 사업을 민간이랑 혹시 같이 할 그런 계획은 따로 세워본 적 없으셨을까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민간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정성훈위원

사실 안심벨을 빠르게 누를 수 있다는 장점 정도야 있겠지만 요즘 같이 IoT서비스가 잘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큰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빨리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안심벨별로 높은 기능성보다는 최대한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사업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표지판은 별도의 기능은 없는 상태인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별도 전기료 없이 현재 기존에 있는 지주동에 설치해서 밤에는 자연스럽게 태양광 받아서 빛이 나오는 거죠.

정성훈위원

표지판이 우리가 통상 아는 그런 일반표지판이 아니라 빛을 내는 표지판인 건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112 신고 위치해서 빛이 납니다, 저녁에.

정성훈위원

바닥에?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위.

정성훈위원

표지판 자체에 빛이 나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요새 바닥가로등처럼 문구가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성훈위원

그냥 빛만 나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내나 그럼 LED 빛 이런 건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정성훈위원

하얀 빛이 나오는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 노란바탕에 흰 거가 표본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양산천이랑 회야강 산책로 일원이 밝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도 되겠죠.

정성훈위원

별다른, 아까 얘기한 안심벨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냥 밝아지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성훈위원

물론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사업이지만, 경관사업 같은 느낌인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경관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이건 실제 안전과 관련된 거죠.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 이전에 여성안심귀갓길인가요? 그 사업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예산서에 안 보이던데.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3년 동안 진행했었고, 경남도내에 최다 설치가 되어있었고, 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엄청난 효과를 봤다, 범죄발생 집계를 봤을 때 감소가 엄청 돼갖고 더 이상 현재는 설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성훈위원

사실 본 위원은 더더욱 느꼈어야 될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 초에 정유정 사건 있었죠, 구포역에서. 물론 우리 양산 관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 시신을 유기한 곳이 호포역 일원이었고, 그리고 올해 5월달에 상북면 버스정류장에서 전기충격기로, 사건이 발생했고 사실 우리 양산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강력범죄가 두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1인점주 안심벨 지원사업이나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사업 같은 게 좀 더 전폭적으로 확대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전체적인 통계상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다는 게 사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산출근거는 100만 원씩 12개소를 잡았지만 안심벨 지원사업도 민간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확장성을 확보해주시고,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사업도 시설비가 여력이 된다면 작년에 문제가 생겼던 상북면이나 호포역 일원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자료 976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산시 1인가구 안심홈세트 구입사업이, 과장님 얼마나 됐나요? 작년에 시작을 했나요? 더 됐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건 제법 됐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다가 도가 사업을 중단하고 저희 시는 계속 시비를 투입해서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들이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예컨대 방범창 설치라든가 도어락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품들을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문열림 센서랑 휴대용 경보기, 창문잠금장치, 방충망 안전잠금 손잡이.

정성훈위원

이 사업도 본 위원은 마찬가지로 느끼는 게 원도심 일원일 경우에는 사실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택지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방범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된 금액으로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예컨대 최근 서울시에서는 경보기라고 해야 할까요? 항상 들고 다닐 수 있고 뽑으면 굉장히 큰 소리와 경찰서에서 직접 연동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던데, 우리가 사실 강력범죄가 집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통계를 보면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년 4월 양산시에서 13세 미만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13년 4월에서 8월까지 20대 여성과 19세 이하 여자청소년 두 명을 2회 강제 추행, 1회 강간미수하여 16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한 번 더 범죄를 일으킨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 더 있습니다. 17년도 해운대에서 강간을 하고 실형 받고 나서 우리 사회로 나온 다음에 20년도 양산시에서 또 강제추행을 해서 실형을 받은, 우리 시에서 총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상으로 안전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 양산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심기구들을 구매해서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926페이지부터 해서 세 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큰 사업 아래에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여성리더와 시민참여단입니다. 과장님, 여성리더와 시민참여단의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친화도시로 3단계 지정돼있음으로 해서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저녁에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해주는, 자발적으로 시민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위촉을 한 그런 시민참여단이고, 여성리더는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관련해서 자꾸 큰 봉사도 하시고, 저희들 양성평등 주간행사할 때 공모하셔서 기념 퍼포먼스도 하시고, 양성평등문화 확산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묘배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사업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성리더 및 시민참여단에게 지급되는 보상 및 참여비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워크숍도 다녀오시는 비용, 실비 보상, 참석자 보상처럼 사실 양산시가 오랫동안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정이 되어서 있는 거에 비해서 시민들은 왜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인지 공감을 못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나마 이번에 1인점주 안심벨 지원사업이나 산책로 조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역할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길래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큰 사업 안에 다 이분들 이름만 이렇게 기재되어있는 사업분인지를 여쭸던 건데, 그럼 2023년 정책발굴회의를 4회 실시했다고 저번에 설명서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시민참여단이나 여성리더에서 제시된 사업 혹은 제시되어서 시행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친화도시라 해서 저희 과에서 모든 사업을 담지는 않습니다. 전 실과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그거는 따로 자료가 되어있고요. 저희 과에서 한 사업만 저희가 담은 거고요.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어떤 사업들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나요? 시민참여단과,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단계로 지정된 도시이다보니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 같은 경우는 황산공원, 거기에 불편한 점이나 앞으로 시행할 거에 대해서 대여섯번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쯤 돼서 그거를 따로 자료를 취합해서 실과에 보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3단계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보다는 유지할 필요성만 있다는 말씀은 조금 기운이 빠지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만큼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누가 봐도 양산시는 여성친화적인 도시구나를 느끼는데 조금 더 저는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황산공원 관련된 사업도 결국은 안전 관련된 문제겠다, 그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안전도 있고, 유모, 수유공간이라든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지금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5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이 공모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분들이 시민 전체가 골고루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앞서 말씀주셨던 여성리더분들 위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참여하셔서 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분야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는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어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93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주요시책사업 설명을 주실 때 어려운 세대 김장 지원사업이 양성평등문화 확산를 위한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있던데, 사실 이 사업은 내년에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랑 어떤 관련이 있길래 어려운 세대 김장 지원이 양성평등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남녀 성도 들어가지만 취약자, 노인,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게 양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대, 이 사업도 김장을 지원하고 있죠.

이묘배위원

양성평등이 모든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아동, 취약계층을 다 아우르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라고 봅니다.

이묘배위원

그건 이제 양성이 평등해짐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가야되는 이미지인 거지, 양성평등이란 개념 안에 그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럼 어쨌든 이 부서에서는 모든 세대의 행복한 삶이라는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 양성평등사업 안에 계속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이묘배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성친화도시 혹은 양성평등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그냥 일차적인 안전을 위한 사업들 혹은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시책들을 굳이 양성평등이란 이름을 붙이고 여성친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33페이지에 두 가지 공모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공모사업 지원과 양성평등 공모사업 지원이 있는데, 사업시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다 다르게 책정되어있지만 어떤 내용의 차이점이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이묘배위원

설명자료 933페이지고, 예산서는 353페이지, 그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공모사업과 밑에 6,000만 원짜리 양성평등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묘배위원

예, 맞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정부에서 삼고 있습니다. 그때 기념행사 할 때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고, 그리고 양성평등 공모사업은 따로 저희들이 이거는 일반지정 공모사업하고 일반공모사업을 나눠서 비영리법인 단체나 이런 데 따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양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양성평등 참여 확대나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비영리민간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양성평등주간 행사 때 부대행사로 하는 공모사업이고, 밑에 거는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이라고 따로 진행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채택된 것들은 내용도 좀 다른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많이 다릅니다. 기념행사와 별도 분리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념행사에서 채택된 사업과 양성평등 공모사업에서 채택된 사업을 하나씩만 말씀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의 설명만으로는 제가 이 차이점이 정확히 와닿지가 않아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기념행사 때는 올해 실적으로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하면서 식을 진행한 후에 퍼포먼스, 기념 퍼포먼스 하나 한 게 있었고, 전통차 시음 및 다도 체험을 하나 했었고, 여성인권영화제 이 3개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공모사업은 일반단체에서 동글이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우리 경력단절 여성이나 지역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실정에 맞으면 선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다른 성격이긴 한데, 이것 역시도 퍼포먼스랑 다도라는 점이 사실상 여타 기념식에서 하는 공연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걸맞은 건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52페이지고, 양성평등 지도자 해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연수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과장님?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일본 오사카 일원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양성평등 조성사업이라는 이름하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지도자분들께서 해외연수에 가셔서 양산시의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시라고 아마 이걸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오사카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일단 1인 100만 원 정도 예산을 먼저 설정을 했었고, 일본 오사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 여성전용 전철칸이라든지 여성전용여행자숙박시설, 소규모치안시설 운영방식 등을 견학을 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복지시설이 행복촌이나 고향의 집 같은 요양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여기를 한번 보고 와서 저희 시에 접목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요즘 양성평등의 추세는 여성들을 위한 뭔가 따로 한다기보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성전용기차칸이라든지 여성전용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요즘은 함께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함께 보듬어주는 걸 통한 평등을 추구하는 시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산에 접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접목했을 때 이것이 진짜 양성평등적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장소를 물색을 하셨고, 이분들 양성평등 지도자분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장, 김석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규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예산서 352페이지, 여성안심 무인택배 철거. 이거 철거를 5대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 무인택배 설치된 곳이 몇 곳입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5개소입니다.

성용근위원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용근위원

근데 개당 100만 원 산출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철거비를 저희들이 산정해보니까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성용근위원

대당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용근위원

아니, 재질 고철 아닙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당 1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규격이 굉장히 큽니다. 서창파출소 입구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성용근위원

예.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겁니다.

성용근위원

봤는데, 5개 같으면 차라리 읍면동에 어떻게 해서 하면 되는데.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절차는 바로 철거하는 건 아니고 일차적으로 전 실과에 이 물건에 대해서 필요성을 관리전환 필요성을 먼저 파악하고, 파악하고 나서 관리전환 요구가 없으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이건 입찰입니까, 그러면?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철거할 때요?

성용근위원

예.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온비드 공매 처리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수요가 없다면.

성용근위원

진짜 100만 원 이 산출근거 어떤 기준인지 진짜 그게 궁금해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성용근위원

몇 군데 받아보셨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한 두 군데 받았던 것 같은데, 혹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철거할 때,

성용근위원

공유재산 때문에 온비드 올리고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용근위원

지금 고철값도 그렇게 허른 것도 아니고, 이걸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개 정도 같으면,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 인건비만 해도 하루에 20만 원 해도 하루에 한 개씩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돈을 이 정도로 들여서, 쉽게 말해서 재산 처리하는데 서류상 남는다 해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5개 정도면 사람 하루 일당 20만 원 줘도, 예를 들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철거를 해도 예를 들어 고철을 파도 비용이 나올 거고, 인건비를 한 개당 제가 봤을 때 경비를 100만 원 한다 하는 거는 너무 과하거든요. 앞전에 예산을 삭감했지만 이거는 어디서 견적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 생각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공유재산 그거만 아니면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로 인근 고물상에서 이야기해도 그냥 가져가라 해도 가져갈 그 정도인데, 이걸 대당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책정한 건 이거 안 맞다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일단 현재 유지하고 있는 데도 한번 알아봤었었는데 한 번 더 예산 주시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저도 이쪽에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보고 너무 과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혹시 무인택배함을 다른 시설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실과에 이거를 돌려볼 예정이거든요.

김석규부위원장

아직 안 돌려보셨어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12월 말까지는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김석규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일단 저희가 편성하는데 삭감을 할 테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삭감하시면 안 되는데. 삭감은 왜 안되냐 하면 혹시 남더라도 불용을 하는 게 맞고요. 1월 1일부터 이건 철거가 돼야 되거든요.

김석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무인택배함이 필요할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사물함이 다 비치돼있습니다. 근데 큰 사물함이 없어서 수요가 충분히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직들이 직접 가서 철거를 해도 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러면. 또한 우리 집행부나 다른 청사나 이런 공공기관에 사용한다 해도 거기서 발생되는 철거비용은 따로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근데 철거비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의논하시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주시고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알아보고 혹시나, 일단 왜냐하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 부분은 차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설명자료 932페이지, 예산안 352페이지입니다. 우선 양성평등 지도자 해외연수 지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13분이 간다,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이 따로 마련이 되어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는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있고, 저희들 계획은 13개 여성단체협의회에 6,000명 정도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송은영위원

예.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을 만약에 주신다면 선정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기준을 주도록 하는데 중복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 기준은 아직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한 개 단체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에 두 명이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회나 통장을 겸하고 계신 분들, 갔다오신 분들은 가실 수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국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좀 선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올해 일회성입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올해 일단 한번 해보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정말 많은 단체가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유로 해외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정말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는 이 금액도 사실은 꼭 필요한가, 지금 긴축재정을 한다는 이와중에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에 관련된 계획과 그다음에 평가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함께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오사카를 간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 어느 분들과 지금 의논이 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해서 오사카를 선정을 하게 됐죠? 부서의 의견입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랑 의논이 된 겁니다.

송은영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과 임원분들이 선정을 한 겁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같이 의논을 하신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시고, 그 추후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할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평가는 저희들이 갔다오시고 자료를 보고 면밀하게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려운 세대 김장 지원,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기는 모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게 양성평등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고,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성에 대한 차별이나 성에 의해서 차별이나 편견이나 이런 폭력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우리가 보장을 받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양성평등이 나온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 독거노인, 부자가정, 질환세대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사업이 양산에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온 양산이 지금 김장한다고 난리입니다, 난리. 진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 예산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지만 정말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외에 정말 우리 양성평등을 위한 진정한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진정한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이 맞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수년간 이어오고 있던 사업이다 보니 계속 하고는 있고, 또 양성평등 사업을 보는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여성단체협의회가 수년간 이 사업을 하는 노고를 따진다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고 수년간 이어온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늘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김장에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하는 이런 사업들이 꼭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속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금액을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런 사업 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정말 리더가 돼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선 양성평등 지도자 해외연수 관련해서는요. 저희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제3장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부위원장

기능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에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하고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1호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 추진실적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회가 개최되었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개최하시고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세대 김장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에, 지금 송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송은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사업들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별로 독거노인, 부자가정, 질환세대에 대한 취약계층 김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봤을 때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재차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설명자료는 926페이지입니다. 여성리더 및 시민참여단 역량강화워크숍이 있고, 여성리더 및 시민참여단 역량강화워크숍 등 참석자 보상이라는 또 사업이 있는데, 이 워크숍 예산 600만 원 안에는 차량비랑 식대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 워크숍은 저희 과에서 행사운영비로 책정이 된 거고, 밑에 워크숍이랑 실비 보상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워크숍은 따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어떤 장소를 정해서 이분들을 같이 참여하는 거고, 활동참가자 실비 보상은 따로 시민참여단이 현장을 나온다든지 할 때 거기 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참석자 실비 보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성리더 및 시민참여단 역량강화워크숍 참석자 보상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실비 보상 그 밑에 있습니다. 200만 원 책정되어있는 사업이요.

김석규부위원장

설명서 927페이지에 있네요.

이묘배위원

설명서는 927페이지입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참석자 보상에 차량비하고 식대는 따로 빼서 드립니다. 201-03은 행사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저희 과에서.

이묘배위원

그럼 이 워크숍 안에는 식비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행사운영비만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입니다. 355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지원에 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현재로 도에서 정한 3만 원 이 부분이 움직일 수 없다면 저희 시에서 원어민 강사를 직업으로 내지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주여성들이 강사를 뛰고 있는데, 그 강사비를 조금 인상을 하는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 도 특수시책사업이라서 도가 단가를 정해놔서 저희들이 단가는 수정할 수가 없고, 단지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 개월 수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현재 추산을 해보면, 추계를 해보면 한 달에 그분들이 받아가시는 인건비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현재 구성원, 중국어 강사 7분과 영어권 강사가 1분 정도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국어에 대한 수요보다는 영어에 대한 수요 강사가 좀 있어주는 게 저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근거로 봤을 때는 임금의 문제 때문에 영어강사를 자원하는 사람이 더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생활비에도 도움이 되려면 시수를 조금 늘려서 하시면 아마 강사로 지원하는 분도, 교육을 마쳐야 강사가 되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재향위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좀 강화하셔서 영어권에 계시는 강사분도 좀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왕 하는 사업에 도가 좀 빨리 움직여주시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시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봐주십시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재향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이민자 강사수당이 심지어 주민자치회 수강프로그램 강사수당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고요. 설명서 925페이지입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 양산지부 출산장려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장려 홍보 캠페인으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삽량문화축전 기간에 캠페인 부스를 마련해서 한 자녀 더 갖기 캠페인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으로요. 체험프로그램으로.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쿠키클레이하고 가죽꽃팔찌, 구디백 만들기, 세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저희가 한 자녀를 더 갖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면 이런 캠페인을 가지고는 우리가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가 한 자녀를 더 갖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든지 연수를 통해서, 퍼실리티 교육을 통해서 정책들을 양산시에 제시해줄만한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이런 캠페인으로는 그 효과를 얻기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부위원장, 정숙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1195페이지와 1199페이지를 함께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동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이 시 자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설명자료 1199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차량운행비가 포함된 경비가 지원되도록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동 소재 어린이집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65개소에 73대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읍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량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는 누리과정어린이 만4세, 5세를 기본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부모부담 행사비나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차량비나 여기 부분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묘배위원

왜 아닐까요, 과장님?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여기에 지원대상자 수는 1,070명으로 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사실 동 지역에 지원되는 게, 120만 원을 한 대당 지원하고 있는데 12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경비가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이고,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원대상이 동 소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동 소재에 있는 어린이집 차량, 아까 73대가 대상이라고 말씀주셨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만4세에서 5세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대상인데, 이 동 소재 어린이집 지원대상이 되는 73대의 어린이집 중에서 4세에서 5세아를 기본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운영비도 지원받고, 물론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차량운행만을 위한 경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지원받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두 가지를 다 지원받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저희가, 여기 보면 동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행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필요경비는 차량운행비로도 집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행비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부분이라든지 다른 어린이집에서의 그런 불만 제기는 전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실제로는 정부지원 장애아 전문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운행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반대로 동 지역에도 어린이집을 차량운행비 지원달라고 해서 시가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만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금액적인 차이에서는, 여기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묘배위원

왜냐하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지금 장애아 전문 및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래서 이것에 반대가 동 소재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농어촌 소재는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 반대로 시에서는 그럼 동 소재 어린이집을 지원하라는 것은 논리상 사실상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에서 필요경비 지원금이 나와서 매칭으로 시 지원금이 투입돼서 나간다면 동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뺀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닐까요, 과장님?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제가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좀 더 하고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운행비든 특별활동비든 현장학습비든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도․시비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금읍이나 동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주동이나 중앙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더욱더 도시화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에 분류돼가지고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차량운행비를 지원받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우리도 너무 어려우니까 차량운행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아마 시에서 추가적으로 이걸 정책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이제 73대라고 하시는 거에 비해서 지금 설명자료에는 100대로 책정되어있거든요, 과장님.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산은 그렇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어린이집을 좀 파악을 하셔서 중복되는 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더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거는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안 432페이지 육아용품 대여사업 중에서, 설명자료는 1240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설명자료에 따르면 1월에서 3월 이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고, 4월에 운영홍보를 하고, 5월에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계획이 되어있던데, 그러면 5월 전까지는 시민분들께서 이 육아용품 대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데스크 리모델링 공사는 쉬는 날에 공사를 해서 1월부터도 운영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시민분들께서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예,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육아용품 대여사업, 여기에 데스크 리모델링 공사, 육아용품 구입, 이런 것들이 시민통합위원회 정책제안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은 정말 육아용품 사업 확대 시 데스크가 협소했다, 수납공간이 부족했다는 거는 그 기관에서 상시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원래는 현재도 약간 단차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품목을 늘리다보면 데스크를 낮춰야 되는데, 현재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시민통합위원회에 정책제안까지 올라가서 했어야 되나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사업부서에서 올릴 수도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매일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통합위원회에 정책제안까지 올라와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나라는 게, 시민통합위원회에 정책제안으로 올라갈 사항이 있고, 또 아닌 사항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했는데 예산 때문에 안 돼서 정책제안이 시민통합위원회로 올라간 겁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 제안내용에는 육아용품을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고, 저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품목이 있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유모차나 아기침대, 유아용식탁의자 이런 것들을 원해서 이거는 사이즈가 큰 것들이라서 제가 이거를 대여를 하려고 하니까 데스크가 작아가지고 데스크를 공사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육아용품 대여사업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시민들하고 바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한 물품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은 들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되고 바로 반영이 안 되나,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앞으로는 잘 파악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아동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급식카드로 이용하는 비율 중에 편의점 사용빈도가 높다고 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불균형이 염려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한끼당 8,000원인데 부서에서는 대체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아...

김석규위원

없으면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남도에서 혹시 내시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식단가를 9,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시가 혹시 왔나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일단은 가내시에 9,000원으로 내려온 적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내려왔어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그냥 그렇게 할 거라는 안이 한번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1추 때나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확정이 내려오면 단가 인상, 예.

김석규위원

그때가 방학기간, 1월달이면 방학기간일 텐데 소급적용이나 이런 건 되지 않죠?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그건 인상되는 단가를 소급을 하라고 하면 소급을 시키고,

김석규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함안군에서는 아이들이 편의점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BC카드와 협약을 해서 유해식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식당에서도 식사를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했거든요. 우리 양산시에서도 앞서 내년도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편의점만 이용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설명자료 117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 차량 2대.

정성훈위원

이게 그러면 2대를 지금 운용한 지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됐나요, 시기가?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2011년부터 해서 차량이 거의 다 10년 이상 된 걸로.

정성훈위원

그 정도 됐으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나 최대 ㎞수가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차량은 아마 내구연한은 12년인가 이렇고, ㎞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20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20만㎞.

정성훈위원

지금 이 2개는 어느 정도 탔습니까, ㎞수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제가 안 그래도 이 차를 보고 내구연한은 안 지났느냐고 물어봤는데 지나지는 않았다고 해서 수치나 이런 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은 더 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담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정성훈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내비게이션이나 후방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재량에 따라서 있으나 없으나 상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없었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거의 한 11, 12년 동안 블랙박스 없이 운행을 했던 겁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정성훈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거 보면서 관용차가 만약에 사고라도 났으면 법적공방까지 갔더라고 하면 근거는 어떻게 마련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1, 12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사고는 없었나보네요. 혹시 있었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큰 사고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거의 한 10년 탔으면 못해도 한 10만㎞ 정도는 탄 것 같은데, 10만km를 주행하면서 블랙박스가 없다는 걸 이제야 발견했다는 게 사실 좀 놀랍습니다. 이런 거 좀 주의 깊게 잘,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이런 사소한 것들이라도 잘 챙기라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양산시 중장기 보육계획수립 용역 2022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되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영보다 위탁운영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양산시에서도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위탁운영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계셨나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부로 다 이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고, 또 유보통합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그 옆에 육종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건물, 종합사회복지관? 복지허브타운 짓고 있으면 그게 또 위탁이 되면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위탁을 한다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유보통합 때문에 교육부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