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제196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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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안전도시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0억 원 감액된 1,112억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9억 원 감액한 2,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7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원 증액한 9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8억 원 증액한 18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00만 원 증액한 10억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2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5억 감액한 3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1억 7,000만 원 감액한 40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 증액한 96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4억 9,000만 원 증액한 2,20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21억 3,900만 원 증액한 10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67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868페이지 민방위 경보단말 사각지대 해소 예산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868페이지?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세출에 있는 내용입니까?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같이 질의 드릴 86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8페이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세입이고요, 세출에 그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이 민방위 경보단말기 설치가 이번에 2개소 설치한 거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2개소를 저희들이 그때 우리 의회 때 원동하고 강서동에도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당초에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유신위원

이게 동면하고 강서동?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일단은 장소는 저희들이 일단…….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럼 기존 우리 11개소 있고 올해 2개소 설치하면 13소가 되고. 이제 뭐 더 부족한 곳은 없는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 3,000명 대상으로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가시권이 한 2㎞ 정도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민방위 이게 경보가 모든 걸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저희들 문자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해소 차원에서 일단 2개를 먼저 올해도 좀 확충을 하고 동면 같은 데는 또 거기에는 농산물센터하고 사송지구가 또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또 인구가 또 많이 확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감안해서 올해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게 지난 6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산편성해서 2개소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게 너무 반가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 또 같이 해서 도하고 같이 또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추가로 우리 869페이지 산업안전보건진단 및 조사용역 위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공유신위원

됐습니까? 과장님 우리 이거 유해요인조사용역입니다, 그렇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전기 공급 10개, 그다음 작업. 그렇지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사업은 중대재해에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앞에는 저희들 업무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상황이라서 예산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앞전에는 저희들이 행정과 소관으로 이 업무를 계속해 왔던 업무고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우리가 업무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 예산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과 소관이다가 우리 시민안전과로 이관되면서 예전에는 우리 내부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역은 위탁하는 건 처음이죠? 제일 앞쪽에?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이,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금 해 오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공유신위원

해마다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조사위탁은 우리 뭐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어떤 주기가 있습니까? 뭐 3년이나 5년 단위. 매년 이렇게 조사위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무슨 어떤 내용인지?

공유신위원

이게 진단 및 조사위탁을 하는데.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조사위탁은 저희들이 3년마다 지금 조사를 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지요? 3년마다 우리 현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시의 어떤 중대위험부서가 혹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장기골격계 에 있다 이런 부분 유해조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업근로자 업무 유형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한 96개 정도 어떤 그 요인이 있습니다, 있고 이 주요 부서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골격계라면 뭐 들 적에 힘들다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해한 요인이 있는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가 뭐 되게 그거하다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뭐 저희들이 벌목할 적에 톱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서란 뭐 특별한 부서는 지금 저희들이 없고요, 다수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부서들은 저희들이 몇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부서마다 현장 위주로 진행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안전한 작업 환경 개선이나 물론 96개 요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어떤 그걸 체크해 가면서 이런 제도가,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분들의 어떤 환경 자체가 많이 변화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는 사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 점 다시 한번 우리 행정과에서 시민안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어서 하나 더 874페이지 방사능 방재훈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4페이지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방사능방재훈련 지원금으로 1,6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2024년에는 방재훈련 행사운영비로 해서 우리 두 건으로 6,34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게 사업이 좀 추가된 거죠? 좀 확대해서 세분화된 거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사능 방재훈련이 3가지 정도 있거든요. 방사능 방재훈련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연합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합동훈련이 있고 주민보호훈련, 자체훈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우리가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한국원자력협의회, 위원회하고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한국수자원원자력하고 지자체 우리 부산, 울산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이 하는 훈련이고요, 합동훈련은 이거보다 규모가 약간 작지만 2년에 한 번 씩 저희들이 합니다.

공유신위원

2년에 한 번.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지자체, 지자체가 저희들이 부산하고 울산이 있다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요, 매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보호 훈련해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하는 합동훈련으로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약간 좀 됐고 그러니까 주민훈련하고 자체훈련을 매년 하니까 하여튼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주민보호훈련이라 해서 주민 계도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합동훈련은 그다음에 우리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지자체와 수력원자력 관련해서 하고. 그럼 연합훈련은 몇 년에 한번씩?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연합은 4년에 우리 한번씩 합니다.

공유신위원

4년에 한 번씩 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행감자료에도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도 그럼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때는 우리 연합훈련과 주민보호훈련 이렇게 올해 2회 실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올해는 그럼 2년마다 개최를 합동훈련의 어떤 시기가 왔고 그리고 주민보호훈련 이렇게 2회를 내년에 2회를 실시할 것으로.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실시를 하고 그게 2회를 따로 할지 합동훈련에 같이 또 병행을 해서 할지 그런 부분은 우리 또 관련기관들이 있으니까 한번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잘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76페이지. 과장님, 저류시설관리원 인건비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공유신위원

과장님, 예산집행기준상 간식비는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공유신위원

가능하죠? 우리 시도 기획실에서 어떤 간식비 지침이 혹시 정해져 있죠? 우리 상한액이.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도 그 지침은 제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간식비는 5,000원으로 이렇게…….

공유신위원

예, 맞죠? 5,000원. 저도 혹시나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안을 보니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가 6,025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또 저도 타부서 혹시 간식비가 어떻게 책정되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뭐 산림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다 5,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설명서에 금액 자체가 약간 좀…….

공유신위원

그렇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총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0페이지에 VR기반 재난안전체험관 유지보수 되어 있거든요.

김태우위원장

몇 페이지?

김지원위원

870페이지에 VR기반 재난안전체험관 유지보수.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양산시민안전체험관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VR안전체험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작년도 또 예산 했었는데 이 용역 유지관리비거든요. 이게 웅상에.

김지원위원

웅상에.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웅상 거기에 도서관 있다 아닙니까? 3D체험관.

김지원위원

3D체험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 안에 4개 분야 해 가지고 VTR로, 뭡니까 3D로 체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무슨 자료설명에도 어디에 있는 건지 뭐 이거를 왜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도서관에 있다면서요, 이 시설 자체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 사업을, 그 사업 자체 시작할 때가 저희들이 지역행복생활권 해 가지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국비하고 이래 가지고 인근 지자체 몇 개 부분하고 해 가지고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난 대응 파트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화재하고 지진, 뭐 자연재난 뭐 해양안전 이런 4개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아마 설치도 예산도 확보하고 설치도 하고 지금 관리도. 지금 관리 자체는 3D체험관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드는 전반적인 유지라든지 이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유지보수고 어디까지가 이게 뭐 관리고 어디까지가 책임 소재가 있고 이게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업무를 넘기든 아니면 업무를 받아오든 아니면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우리 양산시민안전체험관에는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양산시민안전체험관에는 일단 3D부분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해서 8종 정도해 가지고 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 시설이 우리 시민안전체험관에 들어와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웅상에 있는 부분은 지금 3D의 어떤 부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VTR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 되어 있지 싶은데 이 부분이 재난안전체험관에 일단 있는 부분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당시 사실 공간이 사실 또 뭐 넉넉지도 못하고 이래서 사업 부분 추진해야 되겠고 해서 아마 그쪽에 같이 한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그 이어서 제가 시민안전체험관에 관한 질의 883페이지 시민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883페이지 찾으셨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죠, 지금? 시민안전체험관 883.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양산시 시민안전체험관은 언제 완공이 돼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양산시에서?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체험관은 저희들이 이 공사를…….

김지원위원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시종합운동장 그 부지 인근에 일부의 공간을 활용해서 양산시안전체험관으로 이용하고는 하고 있고 지금 사용한 횟수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언제, 2014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내년 되면 10년?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10년 정도 됐고 우리 지금 본 위원이 이번 달 그 예약현황을 보니까 유치원에서 한 700명하고 월로 치면 한 1,000명 가까이 학생들이, 1,000명 넘겠는데? 제가 어바웃으로 계산했을 때. 그럼 다시 말하면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기 중에서는 아마 초등학생들, 중학생까지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강사 이 실험을 해 주고 이런 체험교육을 시켜주는 인력은 어떻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여기에 대한 인력은 저희들이 민방위 사실 강사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한, 여덟 분 정도 저희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단은 거기에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지진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이라는 그의 자격을 가지신 그런 강사들을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도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 민방위 중에서도 또 자격을 가지신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일단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여기는 안전체험관 강사로 뭐 이렇게 탁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고.

김지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양산시 전체 거의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뭐 많은 숫자가 여기서 체험을 하고 안전에 관해서, 이 안전체험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떤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긴급 상황 때 대처를 해서 빠져나오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공부하는 곳인데 다시 말해 거기에 정말 걸맞은 전문가가 거기 상주를 하면서 교육을 해도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가 모르는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방위 있을 때는 또 민방위 갔다가 또 다른 훈련이 있으면 훈련 있다가 교육 들어오면 교육생들 받았다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근데 저희들이 민방위강사를 지진부터 해 가지고 화재, 뭐 심폐소생술 이런 분야별로 강사를 저희들이 여덟 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이 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강사들을 우리가 안전 분야에 고정강사님으로 보고 연간 저희들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간당 얼마씩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방위교육만 한다면 별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일반학생들이 안전체험관을 찾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 시간을 맞춰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 말씀은 전문 강사를 거기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김지원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문과정을 이수한 이런 강사가 있고 여기에 금방 말씀하신 분들은 그런 아동교육이라든지 전문 교육에 대한 부분에 눈높이와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금 일주일치 체험관 예약내역을 보니까 600명이에요. 한 500명 가까이 돼요. 그럼 이 말은 지금 뭐 하루에도 두세 건 세네 건씩 최대 지금 몇 명까지 하루에 들어오죠, 최대? 하루에 최대한 60명?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한 회당 60명.

김지원위원

60명 그렇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학생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제대로 된 체험교육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에 대한, 학생에 대한 전문교육이나 이수들은 부족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연구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보면 체험관이 어린이체험관은 아마 지금 우리 어린이 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성인들도 와서 체험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도 또 오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방학기간에 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만약에 민방위강사도 연간적으로 이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어린이 전문 강사를 두게 되면 또 이중적으로 예산 부분이 그런 부분에도 약간의 우려는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질의를 드리면 시민안전체험관에 성인비율이 몇 % 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오는 부분은 성인 부분은 한 10% 내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90%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0%가 아이들인데.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예산이 우리가 뭐 허락되면 저희들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거랑 같이 또 이어서 뭐 아시다시피 우리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올해 양산시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짓기로 한 거는 아시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제가 교육체육과에 있을 적에 그 부분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건물을 짓고 운영도 교육지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26년도에 완공되면 우리 양산시 안전체험교육관을 특히 아동파트만이라도 여기는 학생안전체험교육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지 제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랬든 저랬든. 한번 운영하면 우리 양산시에 있는 그 학생들의 체험교육은 여기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는 그 교육을 처음에 할 때부터 아마 그런 쪽으로 참 좋겠다, 어린이, 학생교육이니까 교육청에서도 관여하고.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 강사라든지 아동심리도 이해를 하고

김지원위원

그렇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적절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 그래 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저랑 토론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계산해서 방침이나 지침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5페이지 안보협의회 활동 활성화. 일단 지금 이게, 찾으셨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지원위원

885페이지에 안보협의회 활동 활성화에 보면 우리 지금 1,500만 원 이 내역이 안보견학에 700, 연말 워크숍에 500, 안보강연에 활동에 3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일단 계획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바로 항목 바로 밑의 목에 지역 안보태세 확립 시책추진은 뭐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실과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일단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이라든지 뭐 여비 이런 것 빼고 급량비 빼고 필요한 예산인데, 안보 협의는 뭐 중앙의 안보 관련해서 회의를 할수록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시책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안보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김지원위원

잠깐만 이것도 안보협의회 뭐 일단 활동비로 다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그 업무를 하면서 뭐 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 강사 섭외를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소요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안보협의회간담회 급식비는요? 이거는 그러면 안보강연회 4회랑 별도의 행사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안보간담회 이 급식비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또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갖다가 한다든지 그런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안보협의회 활동 활성화에 안보 강연에 4회 해서 3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사업하고 이 안보협의회 간담회하고 별개의 행사냐는 거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안보간담회 강연회하고 간담회하고는 다른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보협의회 간담회는 몇 회 지금 3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간담회는 안보협의회 관련해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뭐 행사 어떤 부분을 또 의논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 사람들을 또 모아서 우리가 의논하고 할 적에 혹시나…….

김지원위원

의논하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또는 연간 만약에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또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또 요구할 게 있다든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러면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럼 그거를 차라리 시책추진에다가 추진비에다가 다시 넣든지 하지 이거 이렇게 봤을 때는 안보협의회 간담회를 세 번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한 세 번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하라든지 계획서를 한번 보고를 받는다든지 원래 어떻게 자기들이 하겠다…….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안보강연회 4회, 안보간담회 3회, 연말워크숍 한 번, 안보견학 한 번, 총 10회에 대해서 안보협의회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네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강연회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연회 4회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안보강연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귀순하신 분을 초청해서 또 안보강연을 대공연장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안보적인 교육을 이 협회 어떤 회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강연회를 한번 개최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안보협의회에서 월 1회씩 다시 말하면 견학 한 번, 워크숍 한 번, 안보강연회 네 번, 안보간담회 세 번, 총 지금 10회에 걸쳐서 이런 행사들을 한다, 거기에 시민들도 있고 안보단체들도 있을 거고 한데 이 행사들을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

김지원위원

밑에 보면 안보 및 호국정신 함양교육 강사료도 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강사는 어디 강사, 안보강연회의 강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이 좀 필요할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초중고 우리 안보강연, 찾아가는 안보강연입니다. 강사 한 분이 저희들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학교를 찾아가면서 해마다 안보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23년도 올해는 한 5개교 정도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안보교육을 했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하실 학교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찾아가는 강연을 하고 있는, 안보협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저희들 안보 학생들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안보협의회에 있는 안보강연회 때는 또 강연비가 별도로 포함되는 겁니까? 이 300만 원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안보강연회 강연비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청 강연도 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이 안보협의회에 관해서 우려와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해진 예산 틀 안에서 이런 많은 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데 너무 많은 일정과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소방 관련 재해, 특히 의용소방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안보협의회 안보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의용소방대 지원 건은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소방활동지원비는 500만 원으로 작년과 또 동일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 어곡의 화재현장에 가니까 의용소방대 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하고 같이 화마에서 목숨을 걸고 같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던데 이런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우리 안보협의회는 자꾸 하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도 필요한 경비가 요구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활동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서에 없는 내용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위원

질의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모 언론에서 행안부 공모사업 지반침하 예측 기술개발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경남도로 확정을 지어줬고 시범사업으로. 말 그대로 지하에 땅 밑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를 예측해서 하수든 상수든 그다음 가스든 이런 파이프에 대해서 연약지반에 있는 부분에서 예측을 해서 수리도 할 수 있고 이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는 개발을 하는 거를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경남도에서 땄어요.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김해시로 이 시범사업을 줍니다. 지금 양산이 잘 아시다시피 양산지층,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층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도 우리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우리 땅 꺼짐 현상 우리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수로 인해서 땅 꺼짐 현상도 일어났고.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양산시가 취약하기도 하고 또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우리 양산시가 좀 따와서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기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모 언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언론에서는 김해시는 경상남도에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양산시는 신청이 아예 없었다, 사실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우리가 신청을 그 부분에 관심을 안 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스마트 해 가지고 계측해서 행안부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양산시만 신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량이라든지 산비탈이라든지 이게 뭐 어떤 변동이나 이상이 생길 적에 스마트로 우리 알려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측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계측시스템이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까지 도를 통해서 다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김지원위원

다른 부분이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김지원위원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썼는데 행안부에서 일단 예산이 좀 확보가 덜 됐다, 일단 그 사업은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한 게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니고 분야, 분야 다른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도 어떤 그 사업에 있어 갖고 적극적으로 어떤 공모라든지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혹시 다른 어떤 지진 관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 대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여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기는 조금 소홀했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다른 분야라서 우리가 그쪽 이중으로는 그거 하니까 먼저 이것도 하고 또 다음에 또 그게 되고 나면 또 다른 부분에 또 공모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도 뭐 일리 있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근데 김해시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했었어요. 똑같이 했었는데 양산시는 아예 그냥 경남도에서는 하는 부분에서는 아예 그 문의조차 제대로 그 문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경남도에다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우리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부분은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다음으로 해서 그 부분에 신경 덜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 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공모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줄고 지금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 예산도 거의 700억~800억 가까이 줄어들어가는 시점에서 공모, 국비, 도비 이 사업을 안 하면 우리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많이 힘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국비, 도비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870페이지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국제안전도시는 저희들 올해 예산 확보해 가지고 4차 용역을 올해 중으로 마치려 했는데 이게 뭐 여건이 저희들이 하다 보니 용역은 좀 죄송하지만 내년 4월로 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은 내년 1월 달 정도 돼가지고 현지실사를 갖다가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한 4월 달에 2차 심사를 다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한 내년 상반기 그때쯤 돼서 모든 이 국제안전도시의 마지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럼 국제안전도시 이게 인증을 다 받고 나면 이 한 번 받고 나서 다음에 또 그때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5년 동안 국제안전도시 어떤 기준에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5년 기간 안에 일반시민들이 좀 이렇게 국제안전도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어떤 효력 같은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뭐 우리 시민들이 효력이라 하면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희들 자치단체라든지 양산시라는 게 이게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런 어떤 자체적인 그런 시의 그게 좀 위상이 좀 적립되는 그런 부분이지 뭐 꼭 시민이 뭐가 돌아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 승인받게 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하세요, 뭘 하세요 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하세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실히 따라줘야 하는 또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의 재승인을 또 득하고 이렇게 안전한 도시로서 시민들이 분야, 분야에 좀 빠진 미흡한 부분들을 좀 더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복춘위원

혹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경남도에서는 혹시 몇 번째 정도 사례가 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잠시만. 저희들이 창원, 김해,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랭킹 3위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또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74페이지에 보면 항목이 201번에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문가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며 또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앞뒤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찾기가 좀…….

최복춘위원

아니에요. 편하게…….

김태우위원장

국가안전대진단.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좀 찾겠습니다.

최복춘위원

874페이지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874페이지. 전문자원수당은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 그 분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조건 같은 거는요, 두 명인데 비해서 횟수는 지금 엄청 많은 것 같아서.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 분야가 저희들이 지금 한 38명 정도 구성 한 40명 정도 되고 분야별 전문가가 38명 정도 있거든요.

최복춘위원

여기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38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스 등 부분이 위험하다, 그다음에 하면 가스, 토목전문가 그렇게 한 두 명 가 가지고 또 점검을 하고 뭐 어떤 붕괴라든지 뭐 그다음에 산사태라든지 이래 하면 토목, 건축 뭐 이렇게 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가스, 소방, 승강기, 뭐 전기, 토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생길 때마다 이렇게 뭐 한 명이 갈 수도 있고 세 명이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한, 2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이분들은 주로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겠다 그렇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관내 기술사들이라든지 기능사라든지 자격을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최복춘위원

이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바뀌지는 않겠네요. 해가 지난다 해서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관내에 계속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근데 전출을 가스공사 뭐 근무하시다가 또 전출을 가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많이 바뀌는…….

최복춘위원

주로 연구단체에 간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잘 하시고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먼저 할까요? 877페이지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6,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사업은요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에도 계속 이렇게 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진인증사업이.

혜림

김혜림위원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혀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게 뭐냐면 지진인증사업이라는 게 앞에 우리 작년 예산 할 적에는 지진 내진 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9,0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다 예산 삭감시킨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지금 다른 교육이 지진인증사업은 기존 건물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떤 지진이 안전하다는 그 안전검사를 받게 되면 행안부하고 국토원에서 인증 현판을 달아주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의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24년도 예산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예산수요를 파악해서 23년도 했는데 22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수요가 없으면 이 사업은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올해 수요를 파악한 결과 한 두 군데 정도 이 사업을 하겠다 신청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고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한 건 22년도에 한 건 이런 식으로 지금…….

혜림

김혜림위원

아,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먼저 5월까지 수요를 하고 그 수요에 신청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이게 보조금 보조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뭐 선발기준이나 신청 접수하는 방식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선발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일단 건축물, 건물 이런 부분인데 일단 내진성능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100%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인증수수료 있거든요, 안전한 건물이란.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담 1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보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이 안전한 건물이다, 일단 건축주의 어떤 그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뭐 안전의 인식, 그 제고를 위해서 하는 지금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까다롭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원도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 자부담 10%만 제외하면 나머지 국·도비 전체 다 보조금 사업으로…….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자부담도 인증수수료는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안 많은 부분의 주부담 10%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요가 했을 때에는 좀 뭐 연식이 좀 오래된 민간건축물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선발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 오래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잘 안 들어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그런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인정받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전국적으로 건축물,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 내진 율이 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양산시 관내에서는 이 민간건축물에 대한 좀 내진 율을 전체 수요 조사한 바가 있으십니까? 전수조사?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내진 율 부분은 조사를 안 해 봤고 지금 우리가 법률에 따라 갖고 이제는 3층 이상은 전부 다 내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연식이 오래된 건축물들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양산시는 또 양산단층하고 그런 활성단층이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하셔서 관심을 많이 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87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질의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질의하셔도 됩니다.

최순희위원

1회 추경 때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6,000만 원 받아서 시비·도비 3000·3000해서 컨설팅을 했었는데 이 신문기사를 보니까 양산시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컨설팅 예방 완료되어 있거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이 내용은 선제적으로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가 90% 이상 만족한다고 나왔는데 이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컨설팅을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그걸 갖다가 또 메일로도 보내고 해 가지고 그걸 다 취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항목별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 컨설팅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본 결과 본인들은 좀 만족한다는 응답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최순희위원

2022년부터 경남남도 최초로 양산시부터 시행을 해서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대응을 잘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올해도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근데 작년에도 추경이었고 올해도 예산에 안 잡혀서 추경에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보면 우리 정부에서 유예시켰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끊이지 않는 소규모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유예가 된 부분에서 산재사망사고는 80%가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른 지역이지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충북노동청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중대재해사망사고 31건 중 32명이 숨졌고 이중에 중대처벌대상은 9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50인 미만은 80% 이상 50인 미만이라고 나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실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경상남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시비 100%가 아니고

최순희위원

같이 사업하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사실은 작년보다 돈을 좀 증액해 주셔갖고 한 업체를 좀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또 똑같이 사업계획이 아마 초에 세워질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도 신청의사를 금년과 같이 피력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일단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아마 예산이 좀 자기들 말로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또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여기 컨설팅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컨설팅을 하셨는데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대책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고확보, 안전보고관리체계, 이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만족도가 높은 컨설팅을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2년 동안 사업을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은 시민안전과에서 좀 잘 챙겨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계속 예산을 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 사업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중소기업에서도 사실 처음에 할 적에는 이런 걸 왜 하냐는 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받아봄으로 해 가지고 좀 효과도 사실 긍정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고 저희들 또 뭐 예산이 하고 나니까 한 3~400 정도 이렇게 남은 예산으로는 달력을 안전달력을 저희들이 독보적으로 작년부터 올해도 또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그 업체에도 하나씩 드리고 저희들 사무실에 놓고 중대재해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업무니까 만전을 기해서 사고 없이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9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878.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최순희위원

맨 위에.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순희위원

2023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처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조례 제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지금 그 침수방지시설 지원조례가 전국에 159개 단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경상남도는 18개 단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양산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 상황이고 저희들보다 늦게 출발해도 모집을 했던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지원 안내 해 가지고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안내를 잘 하셨고 이 상세 내용도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차수판 설치비용 90%, 자부담 10%, 이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거의 다 상의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을 안내를 했는데 안내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안내 결과는 한 건 정도 지금 올해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하신 것으로 지금 파악되는데 양산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침수 관련해서 사업을 잘 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피해 부분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이렇게 안 와 닿으신 건지 일단 참여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접근해 가지고 친밀감 있게 저희들이 이 시설을 사실 필요한 데 설치를 해야지 본인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침수 우려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사도 물어보는 식으로 이래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자격 같은 경우가 90% 정도 지원해 준다 하면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큰 부담도 없는데 하기야 침수 우려가 별로 없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우려를 없게 만드는 게 저희들 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터 먼저 주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거기 자료를 보니까 사전예방사업이잖아요. 선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지나간 서울시 시간당 141㎜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양산도 시간당 141㎜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시기를 미리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보면 안양시에 보니까 이미 1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23개소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안양시에는 보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혹시 이 부분을 홍보가 부족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공동주택과 혹시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는 없는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원래 행정 부분은 공동주택도 하고 읍면동도 하고 다 같이 연계를 해 갑니다. 해 가고 공동주택 부분에서도 같이 좀 더 부족했다면 연계를 해서 읍면동하고도 같이 2통장님들하고도 같이 해서 상가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또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고 또 예산이 혹시 더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이렇게 확보를 좀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은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침수방지시설은 설치가 되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된 만큼 부서에서도 이 예산이 소진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한 군데서 신청을 했다고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그럼 수요조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수요조사 저번에 우리 태풍 6월, 7월, 9월 태풍이 가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태풍이나 이렇게 오기 전에 우기 전에 저희들이 이걸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번의 같은 경우도 그게 일찍 좀 들어왔더라면 추경에라도 우리가 좀 확보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경위인데 그래서 좀 들어오게 되면 좀 더 필요하면 확보를 좀 부탁 요구를 좀 해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산 확보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수요조사 기간이 9월 태풍 이후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계속…….

김태우위원장

그럼 한 달, 한 달 반 정도?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9, 10 지속적으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아니, 그랬을 때 한 군데인데 지금 예산 설명 내용에 보면 이거는 예상치잖아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5개소, 15개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이 예산으로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공동주택이 지금 뭐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개인도 단독주택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예상치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예상치 잡을 때 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과하고는 의논을 한번 해 보셨어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공동주택과하고는 예상치를 잡을 적에는 의논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좀 더 면밀히 의논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이때 해서 예산을 짜고 할 때 일단 주민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게 연계가 사업성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최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과하고 좀 의논도 좀 해 가지고 공통분모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875 재난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자동우량경보시설 고도화 사업. 질의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몇 개 지구죠? 총.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지금 5개 지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5개 지구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원사하고 배내골.

김태우위원장

내원사하고 배내골.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무지개폭포, 시명골하고 원동 선장촌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였는데 이게 설치 연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5개소가 언제, 언제 설치됐는데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내원사는 2016년도에 설치됐고요. 무지개는 18년도, 시명골도 18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8년. 지금 이 고도화 사업이 두 기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두 기를 지금 바꾸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이게 디지털 무선통신으로 바꾸는데 그럼 나머지는 지금 5개 지구 전체가 아날로그 방식인데.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현재 그러면 두 개를 바꾸려는 데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무지개폭포하고

김태우위원장

무지개폭포하고 시명골이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내원사, 배내골, 원동. 아까 5개 지구 중에 나머지는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원동 선장하고 두 개 부분은 지금 이동통신이 있다 아닙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 방식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고 내원사 부분도 지금 아날로그와 이동통신 두 어떤 통신 방법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원사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상도 그렇고 일단 단순 아날로그만 되어 있는 부분 두 군데를 올해 이렇게 좀 바꾸자, 그래서 두 군데를 선정했고요. 내원사 부분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오고 이래서 일단 아날로그하고 이동통신 방식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한 내년 정도는 내원사 정도는 아마 이렇게 교체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교체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날로그 이동통신이 같이 된 거는 빼고 지금 아날로그만 되어 있는 부분만 교체를 한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먼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이게 18년도에 지금 무지개폭포하고 시명골 같이 했는데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민안전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7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할까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권 887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입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887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국비확보액이 23년도에 비해서 7억 8,000만 원 정도 증액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이렇게 확보액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2023년 예산에는 생활기반사업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달에는 환경문화공모사업이 창기마을 누리조성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하고 그리고 여러 심사라든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이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 부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주민지원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본법마을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설부 우수사례로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기반사업에 대해서 전액 저희가 요청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비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최복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주민지원 사업중에 보면 동면 남락~사송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과로 이관이 되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최복춘위원

근데 나머지 3개 사업은 관리부서에서 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복춘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굴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서 2월,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부터 지금 2025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사업부서, 그리고 주민분들, 그리고 읍면동에다가 필요한 사업이나 있으면 발굴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1월 달, 2월 달에 해서 3월 달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동면 남락~사송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도로과에서 원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에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지원 사업으로 요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과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고 그 부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소관부서인 도로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누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관리부서 소관부서가 모호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하는 산책로는 공원과에서, 하천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니는 부분들은 또 하천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소관부서마다 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고 하다 보니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신청하고 저희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행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산지마을 농로개설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민동의라든지 토지소유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라든지 뭐 이런 과정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주민지원 저희는 일단은 기준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선정 신청하기 전에 소유자동의를 100% 받아야지만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복춘위원

그러면 뭐 특별하게는 하자가 생겨서 뭐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럴 이유는 없다 그렇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의 100%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최순희입니다. 889페이지 사송하이패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5,000 잡혀있거든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양방향은 아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양반향, 단방향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정하지는. 그럼 이 용역비는 일단 단방향이에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송 하이패스 같은 경우 단방향, 양방향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주민분들은 양방향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국장님, 과장, 실무진들, 여러 가지 국토부, 대광위, LH 등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LH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양방향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다가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단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민분께서는 양방향을 갖다가 요청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은 타당성조사용역과 교통수요조사용역 두 가지를 실시를 합니다. 일단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고 합니다. 국토부 소속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중재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입증을 하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분담비율에 따라서 이 단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방향에 대해서는 대광위 또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양산시에서 별도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용역이 수행이 된다면 지금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시는 안들이 많습니다. 그 다양한 안을 일단 검토를 다 시켜볼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도 반반씩 부담하는 거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지금 타당성조사랑 교통수요조사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만약에 양방향을 다 하라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지금 하는 용역은 단방향이라고 대광위에서 중재, 조정한 결과인 단방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분들께서 요청하는 안을 보면 양방향, 여러 가지 방향들, 그리고 위치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고 사업비가 절감된다든지 그게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두고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용역조사가 나오면 사업비분담비율도 정해지는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50%, 50% 할지, 30%, 70% 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50%, 50% 정해진 건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최순희위원

협의가 된 건 없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미리 정하지를 않고요. 그 교통발생 수요, 그러니까 사송지구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 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부담하고 그 외 웅상지역이라든지 지금 양산지역에서 그쪽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이 있는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교통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보면 엄청 이렇게 좀 많이 지연이 됐고 또 여러 차례 무산되고 사실은 지금 용역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것은 거거든요. 그전부터 사실은 용역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양방향을 다 용역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뭐 이렇게 반밖에 안 했지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방향을 공식화한다면 저네들은 용역비를 갖다가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가 양방향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신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 부분 보면 양방향도 있고 그리고 개선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본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시킬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바라는 안을 수용하는 게 가장 좋은 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근데 수용이라는 그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보면 그게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저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해야 될 시행자는 나중에 한국도로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기준이라든지 공사 난이도,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뒤따릅니다. 물론 주민분들께서 그냥 그린 그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시키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한 번 더 그리고 여러 국토부라든지 LH에도 아 이 부분이 훨씬 더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좋은 안이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계속적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렇게 요청이 많았는데 용역을 지금 와서 그 입주 50% 가까이 됐는데 지금 와서 용역을 하는 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사송택지개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에 공동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사업이 착수되고 그리고 교통개선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시간을 많이 소요한 부분이 있고 일단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 출발시점으로 보고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용역협의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광위에서 단방향은 LH부담을 하는 걸로 이야기됐고 양방향은 나머지 또 한 방향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라 전에 그 말씀이 그 부분이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김태우위원장

지금 이번에 시장님 국토부 장관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국장님하고 시장님 저희 같이 해서 갔습니다.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장관께 요청했고 그리고 그전에도 국장님, 시장님 가셔 가지고 차관도 그리고 실무급 국·과장들 다 자료의 요청을 갖다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답을 갖다가 뭐 양방향으로 해 주겠다 이런 답을 얻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고 이 부분들은 지금 내년에 용역을 갖다가 수행을 하면서도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숙제로 봐집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그다음 날 국토부장관이 바뀌었잖아요.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내정이 됐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김태우위원장

LH 단장하시는 분들이 내정이 됐다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래 됐을 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여튼 대광위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용역을 하는 부분은 대광위에서 일괄적으로 50%씩 50%씩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비율에 대해서 하는 걸로 대광위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저희 양산시 입장은 공식적으로 LH에서 대규모 사업이니까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당초에 이 LH에서 하이패스 자체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계속 지금 현재부터는 위원님들 자꾸 늦게 하지 않느냐 사실 늦을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꼼꼼히 계속 제일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관님이 바뀌었다 해서 이게 뭐 확 바뀌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LH하고 계속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대광위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원래 뭐 팀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서 신경 많이 쓰시는 건 아는데 긴장 늦추지 말고 거기에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페이지 889페이지.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30양산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그다음에 2030양산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평가용역. 이 용역은 매년 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 당초에 지금 10억이 잡혔는데 2023년 2회 추경 때 또 1억 5,000을 삭감을 해요. 이 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작년 2022년에 2023년도 당초예산 사업 설명을 할 때 예산을 잡을 때 이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립 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총 16억,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재해영향성 검토, 이런 식으로 해서 18억 2,000을 총사업비로 한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와가지고 이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6억 우리 재정비 수립 용역을 갖다가 16억을 주는 거는 물론 품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용도벽을 대규모 내린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집행개혁을 수반해야지만 또 새로 끌 수 있고 그 재정비의 양이 좀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6억을 다 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올해 잡혀 있는 10억으로 해서 원래는 차수 발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 10억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앞의 도시계획과장님이 잘못 계산했다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잘못 계산한 게 아니고…….

김지원위원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과다한 게 아니고 그 부분도 나름대로 적정하게 잡았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양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 금액을 사실은 좀 작게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이 나와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를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으로 들어온 거보다는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올해 새로 잡아서 하는 게 우리 시 전체의 예산에 효율성이 더 높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2024년도 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작년 거에 이어오는 것들의 일부를 삭감하고 다시 올렸다 이 말씀이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2024년도에 신규로 다시 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김지원위원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질의인데 혹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관한 조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아마 우리 경남을 빼고 뭐 전라권, 대구, 서울, 수원, 뭐 인천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는 거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 드리면 장기적으로 미집행돼 있거나 장기적으로 유휴부지를 갖고 있는 땅에다가 시랑 지자체랑 민간이랑 그다음 외부전문가랑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양산에도 지금 이런 부분의 부지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통도환타지아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수년간 그냥 나대지 같이 지금 놔두고 있는 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양산시도 이런 조례를 한번 제정할 계획이나 생각은 있으신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 법률이 생긴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2~3년 정도 있고 대도시권, 그러니까 서울, 부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만든 데가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좀 필요로 하는 그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 그리고 순차적으로 조례의 사전협상제를 갖다가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작년 2022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라 하면 실질적으로 광역시도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50만 대도시가 되게 되면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 자체를 갖다가 그 시가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리고 큰 대규모 도에서 아직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몇 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협상 내용에 결국에는 시에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잡는 게 맞지 않다 그러면 도에서도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서 건의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무관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곧 머지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겁니다. 어떤 특정한 토지를 개발함에 인해서 어떤 특정한 지자체의 관계자나 누군가가 특혜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또 그 부지나 그 땅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것도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불합리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또 근본취지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그냥 100% 사업 위주가 아니라 공공 기반시설 공공을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그 협의를 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고 이 시민들한테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인구 소멸지역인 특히 제 지역구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마는 하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000명대가 무너졌죠, 7,700명 인구로 지금 내려앉은 상태인데 굉장히 하북 주민들은 통도환타지아와 일대 주변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지역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관과 공공과 외부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규제도 풀면서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 다시 한번 상의도 하고 우리 시장님과도 한번 의논해서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기네요.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김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대해 우리 보통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죠? 우리 시도로 제출하게 돼 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분요?

공유신위원

우리 앞의 용역에 대해. 재정비.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 재정비용역.

공유신위원

예.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재정비용역은 지금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수립 중에 있으면 이후에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이라는 용어보다도 저희가 지금 현재에 그 기초자료조사라든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 읍면동에서도 또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된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들이 전체 취합이 되고 또 1월 달에 읍면동순회간담회에서도 많은 건의가 또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취합해서 그 안을 나중에 주민들한테 열람 공고를 싹 다 오픈을 합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때 오픈을 하네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또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있으면 받아서 저희가 또 검토해서 또 오픈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공유신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시점 되면 같이 오픈되시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물론 당연히 알게 돼야 될 부분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렇게 그럼 진행을 하고. 위원장님 저도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짧게.

공유신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세요.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 짧게 하시라고 하니까 짧게 좀 한번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신기2지구 같은 경우 짧게 말씀드리면 올해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거기 안의 주요된 내용은 공공기여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하겠다라는 협약서를 제출을 갖다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제출이 된 상태고. 아, 그게 협약서가 제출됐다는 그 이행확약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행확약서가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의 절차는 사업시행자로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실시계획 승인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별도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자로서 지정된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이 된 시행자와 저희 시와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자 지정 신청을 갖다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공유신위원

지정되고 도시계획안이 수립되었고.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시공자 지정을 2024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가 있겠네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시행자 지정은…….

공유신위원

실시계획까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은 일단은 시행자 본사업을 해야 될 요건을 갖춘 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렇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도록.

공유신위원

승인해 주도록. 그 절차가 1회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주에 우리 나름 우리 시에서도 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나중에 그 부분들은 여러 절차들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공공기여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시계획이라면 안의 세부적인 상세적인 어떤 계획, 그리고 여러 조건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산재적으로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본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본부장의 어떤 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어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절차과정에서 좀 더 쉽게 갈 수도 있다 등등 우리 지역민으로서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 안전에 가장 최우선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이겠거니 뭐 저장시설이나 충전시설이나 이게 법적인 이해거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저희들 지역민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의문을 가지고 우리 시의 행정을 좀 뭐랄까 불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더군다나 그곳이 환승센터가 우리 시가 계획을 하고 위치 선정이나 모든 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지역 구도심에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최적지인데, 또 교통도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지도65선도 있고 또 35선도 있고 뭐 등등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정말 우리 양산의 어떤 대표상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행감에도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도에서 너무 쉽게 통과시킨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도의원님하고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이거 뭡니까? 조직의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충전시설이 있는 그곳에 이게 뭡니까라고 저도 강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이제 넘어온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신다면 개발에 대해서는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우리 주민들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제대로 갖춘 시설들이 우리 생활영역에 자리를 잡아준다면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이 점은 우리 행정을 믿고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내년사업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는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특위할 때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때 406페이지에 증산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시간관계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상임위 때 하려고 좀 이렇게 남겨 뒀는데 내년에 추진하는데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도시계획이나 어떤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의 어떤 역할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느끼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양산신도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뭐 결론적으로 부작용이 좀 많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상권 활성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어떤 송전망, 배전망,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현재의 어떤 신도시 개념하고 좀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양산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계속 이렇게 변화도 시키고 보수도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언론에서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증산지구 도시개발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책자에 나온 거는 이번에 처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제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일 때문에 수년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렇게 말들이 많다가 이제 첫 단추를 끼는 단계인 것 같은데 제가 양산신도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준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관인 국토부나 LH에서 인구유입의 목적을 두고 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한 어떤 도시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시장님의 5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또 나아가서 정상상권을 같이 살리는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발표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사실 공동주택만 다양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 이런 인프라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게 신도시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30년 준공 목표로 특수목적법인 공공민관공동개발로 SPC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을 50% 이상 70% 이상 이게 사업 계획안에 들어가야 사업계획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와서 선진용역보고를 하면서 다르게 증산 그린벨트 지적을 좀 했는데 다른 사업계획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꼭 인구유입을 위해서 공동주택이나 별도의 공동주택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 정도로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양산시가 조금 더 이게 필요한 거, 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증산 쪽에는 증산왜성이란 역사적인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황산공원이 얘기되는데 꼭 아파트만 지어야 되는지,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없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나 좀 이렇게 여러 도시개발 잘 돼 있는 곳에 가보면 공동주택보다 나아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어떤 보조역할의 공간이 더 많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저희들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기준점을 잡고 기존에 있는 야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냥 정리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용 또는 수용 방식으로 방식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 대답을 못하실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시려 하면.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사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고 금방 말씀하셨던 편의시설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LH라고 하는 게 저희들 볼 때는 국가기관이고 공공기관인데 어떤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말은 주민들한테 안 맞거든요. 어떤 저희들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그래도 나름 민간기업보다는 어떤 수익 창출 없이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물금신도시라든지 사송신도시를 한 바가 있고, LH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 부분에 보면 저희도 조금 필요하거나 주민분들께서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저희 시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익 자체를 갖다가 가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우리 어떤 필요한 뭐 공원이라든지 기간 도로망이라든지 필요시설들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참여자를 갖다가 공모를 같이 해 가지고 파트너를 정해서 그 방식이 옛날에는 뭐 그냥 협약에 의해서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하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을 일단 안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 사업성이란 부분은 어차피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사가지고 그 부지를 조성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나 수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을 갖다가 하다 보면 이 공동주택 부지가 아니고 일반개별주택, 그리고 또 있는 부분이 지금 물금신도시의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하튼 인구유입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공동주택으로 저희가 일단은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해야 될 공모자 해 가지고 파트너가 정해진다면 그때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별도로 싹 다 수리를 갖다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에 더 좋은 필요한 어떤 편의시설이 있다라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물금읍 중에 범어리가 한 6만 명 되고 우리가 물금리, 증산리 가촌에서 물금리가 한 1만 5,000명, 증산리가 한 9,000명, 가촌리가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계신데 지금 중심상권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반상업단지에 보면 5만 명이 가촌리에 5만 명이 살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현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 보면 개인인구가 1만 5,000~1만 6,000명 정도 이렇게 유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만 명, 물금리는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빼더라도 5만 명, 그다음에 증산리의 자연부락 같이 증산리 자연부락에 한 9,000명, 6만 명 가까이 이래 지금 했는데 15,000명 정도가 온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그게 지금 지역에서는 범어상가나 가촌상가에 보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직 이르지만 그쪽에는 가게, 상가, 술집도 하나 넣으면 안 된다, 그쪽에는. 거기에는 오로지 단순하게 편의점 정도만 있지 음식점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요구가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지만 만약에 일부라도 상가가 아파트에 따르는 상가, 보통 일반 조금 주택지에 따르는 상가가 있을 건데 만약 생기면 그게 그런 효과가 저는 나타나지 싶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산대나 LH나 우리 양산시에서 삼자 최종합의는 모르겠지만 양산대 유휴부지 일부에 또 약간의 어떤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민간투자개발도 그래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상충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유입이나 상권 활셩화보다는 저는 그래 제 개인적으로 해외연수 보고를 했지만도 양산종합운동장을 거기로 다 옮기고 만약에 다시 이걸 양산시 중심부에 있는 그 체육시설들을 그쪽으로 다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는 해수면보다 1m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낮고 또 남평마을이라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곳에 어떤 그런 체육 인프라를, 제 개인적입니다. 이걸 다 넣고 그런 부분 같이 공동주택과 같이 짬뽕시키고 양산의 중심 중앙동에 있는 이런 위 부지에 여러 가지 도시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활성화시키면서 구도심을 같이 재생을 하게 되면 규제완화를 좀 통해서. 그러면 양산시 전체 미래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꼭 50만 인구를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도시개발보다는 어떤 도시개발재생이라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또 국토부나 여러 가지 도나 여러 가지 관계를 다 거치게 되겠지만 하여튼 지역에서는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그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게 뭐 이런 중요한 내용을 언론에 나오거나 다른 데서 나오는 것보다도 도건 관련 상임위나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좀 살짝이라도 이야기해 주면 저희들이 바보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엠바고 하라면 엠바고 하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런 걸 나가기 전에 저희들도 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물어봐도 이게 응대가 되는데 사실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다가 결정된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 일단 이제 첫 단추부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시장님하고 방침대로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의견을 좀 잘 받아주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여러 말씀해 주신 내용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또 대주민 여론까지 수렴이 돼야 될 그런 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새겨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또 이런 저희가 뭐 기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나름대로 먼저 또 의회나 이런 데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그때 우리가 마지막 3단계 우리 물금 공동주택 지으면서 동부마을이나 신기마을이나 가촌에서는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증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이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은 낙동강이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낙동강이 보이는 마을들이 상당히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56페이지부터 12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92페이지부터 90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89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평산도시계획도로(소2-601)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13억 5,000만 원인데 23년도의 본예산 사업비가 반영돼가지고 근데 지금 토지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11월 달에 보상계획 감정평가 완료하고 사전도 마치고 11월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결과를 주민들한테 보상계획통지를 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보상이 시작이 됐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예산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그 도로는 주민들이 그전부터 많이 그렇게 건의도 했었고 열망했던 도로기 때문에

김판조위원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보상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 어찌 보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예산만 주시면 사업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지금 그 도로는 주민들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개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 개설할 때 옆에 우리 인도도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 인도 부분도 올해 주민건의사항이 또 있어 가지고 우리 올해 읍면동간담회할 때 동일 그 통장님께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횡단구성을 차도하고 보도는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이면도로긴 하지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우리 양산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보상비는 모두 지급을 하고 도로개설은 하지 못하는 곳이 좀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김판조위원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 자료는 지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런 사유가 주로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개설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마 뭐 그게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도 반대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실제 공사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든지 또 지형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상만 되고 나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체 도시계획도로가 대다수기 때문에 원체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나중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보상 지급됐는데 개설하지 못한 그런 현황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제가 이러한 문제가 지역의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들어오고 또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 보상비비가 다 지급되고 나서 도로개설이 안 될 시에는 그 주변에 기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여러 가지 생활 불편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난감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양산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외에 간단한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판조위원

과장님, 7번국도변 이래 보시면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7호 국도.

김판조위원

예. 노포에서 우리 웅상서 이렇게 보면 창기마을이죠? 창기마을 지나 가지고 쭉 직진하면 우회도로가 연결되고 거기에서 우측으로 꺾어야 우리 웅상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 도로 혹시 개곡마을 거쳐 가는…….

김판조위원

과장님 말 맞습니다. 거기 딱 창기, 개곡마을입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개곡마을 교차로하고 접속되는

김판조위원

맞아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러니까 과거의 구국도 그게 도로가 웅상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 도로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9월 달에는 가로등 신설 작업을 한번 했습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때 아마 그 부분이…….

김판조위원

세 개 정도?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야간에 통행하기 조금 도로 통행 환경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좋지 않다 해서 아마 가로등 3기 정도 설치했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요청드려 가지고 세 개를 우리 부서에서 참 고맙게 신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래 다녀보면 과장님 세 개를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로등 자체가 조도 밝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 개를 설치해 놔도 설치 안 한 것 같아요. 다녀보면.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 어둡다는 말씀이시죠?

김판조위원

그렇죠. 밝기가 가로등이 있는가 없는가 전혀 못 느끼고 그 앞에 가야 느낄 수 있고. 또한 사실은 그 구간이 완전히 곡선구간이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로는 확실합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런데 사전에 진입하는 데서부터 어두컴컴해 가지고 벗어나는 데까지도 어두워요. 그러면 아주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 굉장히 그게 시민들 안전이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걸 좀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좀 가로등 몇 개 좀 더 신설이 필요할 것 같고. 가로등도 좀 밝은 걸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로에 가로등 설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희들 조도확인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전기안전검사 받아 가지고 전기 인입하고 나서 준공하기 전에 조도측정까지 다합니다. 아마 조도기준에는 적정한 것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행정기준하고 조금 실제 이용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조도를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조도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안전시설, 또 거기에 보면 도로의 어떤 곡선부기 때문에 곡선부를 이렇게 차량운전 야간에 운전할 때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른 또 교통안전시설도 설치할 수도 있는 여건도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일단 곡선구간이다 보니까 우리 가드레일 부분도 지금 반사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야간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야에 그게 안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가로등을 이래 과장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바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반대편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등을 초기에 진입하면 여기서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세 개가.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 불빛이 운전하시는 분의 눈에는 안 들어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차례 왔다 갔다하면서 저녁에 확인했고 또 며칠 전에는 보니까 아예 가로등 불 자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자동으로 이래 일몰시에는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맞습니다. 타이머가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잘 좀 점검하셔가지고 조금 철저하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이야기였죠?

김판조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가로등 관리 도로과에서 다 합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도로 가로등, 도로시설물하고 도로정비시설물, 터널, 지하차도 유지관리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따로 예산안에도 보면 자재 구입하고 유지관리비는 따로 있으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주민들이 이용하니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3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안등 유지관리, 903~ 904페이지 이어서 되어 있는데 우리 김판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밝기와 법적인 조도에 이 좀 갭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본 위원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에 가로등과 보안등 LED램프와 비LED램프를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요청을 좀 해서. 거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 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램프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양산은 지금 34.4%, 35% 정도 65.6%가 비LED램프 양산시가, 거기에 비해서 창원시는 거의 80%가 LED램프입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90%가 LED램프입니다. 가로등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저희 여건이 양산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보면 양산물금지구라고 양산물금신도시 좀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양산물금신도시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할 때 이 LED라는 램프등 자체가 그때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메탈등이라든지 과거에 효율이 조금 좋지 않은 메탈등이 대다수 설치가 됐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LED를 조금 도입하는 시기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안 맞는 게 진주시는 더 오래된 도시고 창원시는 신도시 새로운 도시라 하지만 거기도 양산보다 물금신도시보다 더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LED램프로 전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조도나 밝기나 시야성도 있지만 전기 소모량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가로등은 34% 아마 경남에서 거의 최하위로 LED램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보안등은 77.7% 로 양산이 높은 편입니다. LED램프의 보안등 률이.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김지원위원

다른 지자체 아까 창원이나 진주 같은 곳은 가로등이 80% 가까이 되는데 보안등이 여기는 30% 정도고 우리 양산은 보안등이 70~80%로 LED인데 가로등이 35%밖에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안등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가로등은 온전한 도로 제대로 된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이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이 한 대 정도 가는 길이라든지 좀 어둡고 좀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도로 환경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양산시 같은 경우는 보안등을 위주로 해 가지고 원체 이 전체적으로 램프를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로에 있는 조명시설부터 보안등부터 교체해 나가면서 그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로 가로등으로서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추가로 보안등은 저희들이 2017년부터 매년에 한 300등 정도, 그리고 최대 500등 전구 것까지 교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300등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반대예요. 가로등부터 LED램프를 먼저 전환하고 그다음에 보안등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 김해, 진주, 거제 지금 보안등 LED는 25%에서 30% 대를 유지하고 가로등의 비율을 70%~80%대까지 LED램프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양산만 반대로 하고 있지?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게 아마 내부정책 결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시·군마다.

김지원위원

아닙니다. 이게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가로등은 대로변이나 차도가 많이 다니는 길이고 보안등은 좁은 길이라서 물론 좁은 길로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따지면 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 통행이 많고 한 데부터 먼저 밝게 하고, 돈이 그다음에 좀 남으면 보안등을 골목으로까지 가야 되고. 이 물론 비율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산시만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24년도 우리 예산도 한번 보십시오. 90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LED 교체가 150개, 보안등 LED 교체가 300개 2배 차이나지 않습니까? 개수를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면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노후가로등 LED 교체를 300개 하고 보안등을 150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되는데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그런 말씀이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조명이 어둡거나 조명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우리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양산시에 책임을 묻는다든지 사실 저도 소속업무를 실무자 때부터 계속해 왔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조금…….

김지원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가로등 보안등 그게 사고에 영향이 있다 했지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근데 영향은 있을 겁니다, 미미하든 크든 작든. 그런 부분에서 다른 한번 저처럼 지금 다른 지자체에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한번 뽑아보신 적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지금 그런 현황은 지금 현재 제가 현황파악은 한 것은 없는데

김지원위원

없죠? 제가…….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LED교체하는 비율이 거의 상당히 100% 올해 300등을 그렇게 교체하고 나면 내년에 한 100등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램프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전환기도 됐고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가로등을 램프 교체하는 방향 자체를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한번 잡아서 그렇게 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각 다른 지자체에 양해를 구해서 받아온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왕 질의를 시작한 것 다른 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김지원위원

901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우리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지금 1억 책정돼 있고, 이게 금액이 1억이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1억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작년에 2022년도에 한 네 건해서 1억, 2023년도 네 건 정도 해서 1억 정도 도로명표지판 이 사업이 지금 도로명 표지판 교체사업 맞습니까? 도로표지판 정비.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1억씩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표지판 교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적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시의원으로서 예산을 증액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건지.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저희들도 매년 현재 도로표지판 정비가 도로표지규칙이라든지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한 450여 군데 정비대상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한 240여 군데 정비를 마쳤습니다. 향후에 한 200개소 정도 남아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작년에도 그렇게 신청을 했고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선도로, 국도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업에 대한 또 계속사업이라는 배분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아마 항상 저희들도 1억 범위 안에서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오고 그렇게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사업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급한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50개 중에 240개 하고 200개가 남았다 했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또 신규로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신규는 이거 세 그걸로 한다 치면 200개라면 10년, 이제 1년에 지금 20개씩 하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10년 동안 교체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말인데.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서가 관서가 그전에 저희 도로과가 내년에 분과도 되고 하지만 그전부터 도로 보수 개념 자체가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내년에 도로정비과도 새로 이렇게 부서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도로정비의 어떤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위원

예산과 조금 다른 얘긴데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위원

아니 우리 부서가 저는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도로관리과, 그다음에 도로과로 합쳐졌다가 다음에 내년에 또다시 도로정비과로 또 늘어났다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이번에는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각 과가 또 없어지고 그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도로과 자체가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사항이고 여러모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또 하는…….

김지원위원

그게 1년 앞을 예측을 못하고 지금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그게 앞의 웅상의 업무를 하다가 이관되고 이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게 조정되고 나면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시설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안 가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기서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과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시민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 전화를 도로과로 해야 되는지 도로관리과로 해야 되는지 도로정비과로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더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뭐 이렇게 바꾼다는 거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나 이렇게 부서를 1년~2년 앞을 예상 못하고 지속적인 변경이 있으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민들 불편함만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번 안을 좀 면밀하게 선택해서 잦은 교체가 있는 부서와 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사부서라든지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요청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를. 이 질의는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산서 8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면내송도시계획도로.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공유신위원

올해 2억이 추가 편성됐는데 올해 6억으로 원래 사업을 편성해 놓고 지금 이게 추가분 2억이 편성됐는데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추가공사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공사비를 2억을 마지막으로 신청한한 겁니다.

공유신위원

예. 처음에 우리가…….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현재…….

공유신위원

올해 6억을 편성할 때는 공사비하고 보상비 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이런 2억이라는 돈이…….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공사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처음에는 6억 가지고 보상비를 일부 활용했고 공사비도 했고 그래서 이월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차수발주를 하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2차분에 대해서 2억을 신청해 가지고 마지막 올해 안으로, 아니 내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유신위원

뭐 어떤 특별한 마무리 단계라지만 구간이 더 늘어난 건 아니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닙니다.

공유신위원

전에 우리가 폭이라든지 뭐든 그대론데 전체 어떤 그런.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공유신위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하나. 이게 우리 예산서 895페이지에 보면 생동마을도시계획도로, 이 건도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우리가 8억 5,000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 보상비까지 해 가지고

공유신위원

예, 8억 5,000 됐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 공사비 9억해 가지고

공유신위원

공사비 9억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지금 발주가 돼가지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유신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상을 뭐 물론 단계별로 그 예상을 할 수 있지만 100% 봅니다. 그렇지요? 결국에는 18억이라는 돈인데 그렇죠? 그런데 구간도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연장도 좀 다소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목적 자체가 생동마을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의 범위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조금 발주할 단계부터 고민해 가지고 마을 범위 안에서 도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정리했습니다.

공유신위원

두 가지의 어떤 예를 들었지만 동면 같은 경우는 구간은 동일시한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본예산 편성보다는 한 3분의 1정도의 어떤 추가분을 이렇게 편성하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처음 예상보다 좀 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처음 예산 잡을 때와 동일한 금액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특별하게 어떤 민원이라든지 난공사라든지 뭔가 어떤 작업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뭔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과장님 또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예산 편성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우리 올해 6월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낼 때는 좀 신속하게 보상처리하고. 왜냐하면 워낙 올해와 내년의 어떤 물가인상분이나 인건비나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처리하자라고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중부동 교통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구도심에서 중부동에서 공단으로 가는 어떤 진입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많은 어떤 민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로터리를 만들면서 그동안에 또 민원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마 부서를 많이 괴롭혔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공기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 확실치 않겠지만 예상 우리 부서에서.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저희들이 뭐 6개월 정도 같으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좀 염려되는 부분은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지역을 워낙 또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그 공장의 어떤 근로자들이 호계, 산막, 북정 등 근로자들이 이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아침에 한 시간 반 정도는 정말 한 200m까지 정체가 되는 곳입니다. 구도심에 이렇든 정체되는 곳은 참 보기드문 현상인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왜냐하면 이 출근길에 근로자들이 어떤 10분~20분의 차이는 물론 뭐 다른 우리 신도시에서 나오는 도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차선이 한 차선으로 좁혀지는 부분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출근시간은 잠시 예외를 두고서 이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또 주말을 좀 더 활용한다면 보다 더 그분들이 어떤 그 외에 다른 외곽도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겠지만 또 이 부분을 꼭 가야 되는 어떤 부득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더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900페이지 899에서 아마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900페이지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법기터널 유지관리에 관해서 전반적인 설명 그냥 부탁드립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 먼저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법기터널은 저희들이 유지관리예산이 이 법기터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체용역, 그리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청소용역이 있고 그리고 시설물을 결함이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수선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 그리고 이 시설물이 법상에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시설입니다. 그 정기 안전점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는 11억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 60% 정도 부담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가 한 약 40% 정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차들이 수시로 통행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는 따로 뭐 시에 되어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런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제가 유지관리 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최복춘위원

그럼 만약에 뭐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사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그 터널 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지?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마 터널 같은 경우는 차단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용역업체가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지관리용역도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되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면허를 가진 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체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함께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용역 안에 다 포함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서 민간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복춘위원

제가 인근 부산시 같은 경우도 터널 안에 이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로봇을 군데군데 배치해 가지고 안전대피로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조금 앞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특히 이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좀 바쁘시겠지만 공부를 좀 더 하셔 가지고 그런 시설도 조금 더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좀 앞선 안전도시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김태우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최복춘위원

901페이지에 보면요. 401 항목에 도로 물고임 배제시설 설치사업.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복춘위원

이거 이렇게 뭐 미리 어디 선정된 장소가 있는지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도로 물고임 배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한 40여 군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1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올해 조사한 거는 저희들이 완료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적으로 도로 위주로 해서 아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있고 내년의 예산만 그렇게 시행하면 이 부분은 현재까지 조사했던 거는 해결이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복춘위원

이 조사는 어느 누가 하시는가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저희들이 직접 도로 우리 보수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복춘위원

혹시 민원에 의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민원도 발생이 되고 이러면 국민신문고라든지 또 읍면동에서 통장건의사항도 올라옵니다. 그런 거는 반영되면 저희들이 즉각즉각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또 도로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30억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같이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94쪽 남부도시계획도로(중1-65선)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비 4억이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보상비 4억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올해까지 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죠? 사업 내용이?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 마치고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의 추이를 봐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저희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이러면 바로 바로 이렇게 해결되면 공사비를 신청해 가지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조금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비 4억을 나머지 잔여 그 사정하고 남아있는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이게 목적이 원래 뭐였습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의 그 연결망, 망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고.

김태우위원장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내려와서 신호 받는 데는 한 차선 확장을 했고 지금 거기를 지나서 올라가면 2차선이 되잖아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편도 1차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를 정리한다고 해서 우회전해서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건 똑같지 않을까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무래도 이 오르막차로가 길이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폭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출근시간, 퇴근시간 대에 특히 퇴근시간대에 내리막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그 대기공간을 조금 넓혀주는 그런 역할로 해서 이 구간만 단거리로 해서만 저희들이 기존의 도로를 10m 더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항상 퇴근시간대에 굉장히 조금 체증이라든지 이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리고 그게 도로 구배 자체도 조금 내리막이고 경사도 있고 해서 옆에 규모라도 좀 키워놓으면 그 부분을 안정성 있게 가져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한 개 차선이 더 느는 거예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차선은 두 개가 더 늘어납니다.

김태우위원장

두 개?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10m기 때문에.

김태우위원장

아니, 퇴근 시 내려가는 차선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더 확보되는 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지금 퇴근 시에 기존에 지금…….

김태우위원장

두 개잖아요 지금.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지금 차로가…….

김태우위원장

두 개고 오른쪽 차선은 우회전 차선으로 하나 줘놨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근데 10m 확장하면?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차선이 두 개 늘어납니다. 오르막 올라가는 차선도.

김태우위원장

하나씩이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생길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내려가는 2차선은 세 개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2차선은 세 개고.

김태우위원장

올라오는 건 두 개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그 우회전하면 거기에 또 병합이 안 되겠어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건 아무래도 항상 이 도로는 아시지만 항상 맨날 다니는 어떤 운전습관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크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용당도시계획도로 당촌마을 이건 현장활동도 저희들이 했는데 다른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남평마을에 하나 있죠?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남평마을에 도시계획도로 신청 예산을 했습니다. 남평마을은 아시지만 과거에 그 마을 자체가 보면 저도 뭐 그 마을에 대한 역사나 유래는 잘 모르는데 저도 공무원을 조금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 지역이 아시지만 그린벨트구역이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래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과거부터 굉장히 규제에 의해서 주민들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아마 이 남평마을의 도시계획도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열망이 강하다, 그래서 또 지역에서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도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

김태우위원장

누군데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의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이 그동안 그린벨트의 규제에 있던 주민들을 어떻게 그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도 지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망을 같이 연결해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이번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원래는 주민숙원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 우회도로에서 지금 마을 안쪽으로 당겼다 아닙니까? 계획을 바꿔서.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 우회도로는 앞에 증산도시개발 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회도로는 보류를 하고 가로망, 그러니까 그 사업지하고는 조금 마을 쪽으로 더 가까운 도로망을 저희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거기 차량통행이 많을 것 같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아무래도 마을에 다니는 이용자고 그리고 마을 안에 다소 뭐 어떤 근린생활시설이 생긴다든지 음식점이 생긴다든지 그래 되면 아무래도 거주하는 이외의 이용자가 교통량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장

추후 거기 도시개발사업이 됐을 경우에 그 계획에 따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 도시개발사업은 원천적으로 그 지구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구역에서 해결하고 구역 밖으로 미치는 영향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검토가 다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역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량, 모든 어떤 원단위 자체가 바뀌면 그 부분도 구역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구 위의 도로라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개발사업 때 충분히 그 영향을 서로 한번 검토해 보고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어떤 위치에 어떻게 연결도로가 생기냐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는 부분이 추후에 좀 더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숙원사업인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상 개발사업이 언론에도 나왔고 진행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그걸 염두에 뒀을 때 시기적으로 언제가 적정한지 판단 한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여기.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시간을 잘못 봐 가지고. 다섯 시 같으면 네 시라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산~남평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읍면동에 주민건의사업으로 올리래서 제가 마을에 해서 물금읍에서 올린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의견만 제출했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속기록에 그래 남아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897페이지에 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중간에 애초에 당초에 순매원까지 가는 도로였는데 중간에 과도한 사업예산으로 변경된 사업이 결론이 난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계획을 잡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실시계획한 도면 가지고 최종결정하는 건지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강변 자연문화 경관도로 사업은 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동소재지까지 연결하는 계획 자체가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 아니까 결론은 어떻게 지금?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1.8km 조정한 구간을…….

종포

곽종포위원

조정한 구간만 하실 거다 아닙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확정을 짓고 공법이나 내부공법 심의도 마쳤기 때문에 지금 사전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비 사전도 행정절차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뭐 다른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사업비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그 예산관계도 저희들이 확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당초에 설계한 계획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계획은 중간 부분까지만 최종 확정될 거란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지리 잘 아시지만 1.8㎞ 구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능선을 타고 올라가지만 차후에 다시 애초 계획대로 갈 계획을 잡으려면 수년 아니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그거는 아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기계획으로 보면 경남도에서 낙동강 일주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국가에다가 국가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도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은 그 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창녕, 밀양까지 가는 양산에 호포대교를 통해서 시도를 연결해 가지고 그 낙동강변으로 가는 그 도로를 낙동강일주도로 해 가지고 국도로서 지정해 달라, 경남도에서는 장기플랜트로 그걸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 바로 밑에 우리가 물금 쪽에서 최고로 지금 이슈가 되는 남물금하이패스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남물금하이패스는 현재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지금 사업비가 거의 500억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50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업비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최대한으로 많이 오른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지, 현재 500억이 넘어가면 이 사업이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도로공사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협의가 진행중인데.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고민이 끝나고 그게 검토 가 끝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매년 그쪽 지역에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민들이 상당히 고민을,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1년 농사기 때문에 그게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좀 이렇게 변경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최종 결정나면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요즘 도시계획도로나 도로포장공사나 여러 가지 도로과 관련해서 사업하실 때 요즘은 안전 이런 게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래도 뭐 수고가 많고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많이 진행될 텐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앞으로 저희 도로공사 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게 최소한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감독도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물금 쪽에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야간에 불빛을 되도록 공사구간에 좀 이렇게 신경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57페이지부터 1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07페이지부터 922페이지까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위원 생활하면서 과장님 오늘 최고 미남 같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머리도 잘 자르셨네. 축하드립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917페이지 임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내년에 이렇게 민원에 대비해서 잡았는데 이거보다 좀 기존에 우리 임시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에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임시로 해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사용이 빈번한 걸 보면 하여튼 흙탕물부터 해서 온갖 쓰레기 다 집합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기존 것과 같이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인력이나 예산이 좀 부족하겠지만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밑에 우리 한번 실패했다가 신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우리 동중마을에 공영주차장이 비슷한 어떤 규모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석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반지하 부분에 어떤 시공이 좀 환경을 인체에 좀 유해되는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거 조성할 때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해서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일맥상통하게 아마 될 것 같은데 유념해서 좀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바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물론 소음 때문에 민원 때문에 바닥재질을 뭐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나 상반되지만 하여튼 그것도 좀 민원보다는 그에 유발하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더 좀 이렇게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같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20페이지에 물금역 KTX 정차 시설개선사업이 일부 토목공사 부분은 거의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일 정도만 있으면 거의 뭐 마감되고 나머지 내년에 지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이 남아 있어서 아마 마지막 예산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 맞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지붕 위주 외의 공사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올해 추경 때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물금역 앞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정비 개선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건데 뭐 거의 언론에도 나왔지만 12월 29일 날 KTX가 정차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공식 공문을 받았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담당자하고 연락하니까 공문은 안 올 거고 내일 오후 두 시에 시간표 오픈되니까 그 부분 그대로 홍보가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내부기관끼리 공문 없이 코레일이라든지 인터넷 예매 거기서 오픈이 되면 정상적으로 정차를 한다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KTX 정차에 대해서 사실 전임시장님께서도 우리 현장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KTX가 정차한다는 가정 하에 주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임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양산에 갑구, 을구 국회의원 두 분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지금 정차가 됐는데 사실 좀 저는 아쉬운 게 그때부터 주변 개선사업이 됐으면 올해 초 교부세가 내려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지만 뭐 황산공원이라든지 회야강 르네상스라든지 먼 미래를 보고도 어떤 결과물이 없는데도 이렇게 결과물을 계획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제 물금역KTX가 정차라는 거의 어떤 백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도 어릴 때 비둘기 타고 무궁화 타고 서울 간 적이 있는데 이 KTX정차는 사실 지역주민으로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 현장 행정도 그랬고 현 시장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때 추경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당초에 뭐 내년 예산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교부세 말고,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걸 좀 포함시키자 했는데 예산이 근데 내년 예산에 아무 시비도 없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뭐 교부세까지만 마지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12월 29일 정차하게 되면 내일 아까 말씀드린 예약시스템이 열리면 예약을 할 것 아닙니까? 구매를 할 거고 4계절 상시 구매를 할 건데 그러면 대충 제가 알아보니까 평일에 일반 승하차 시민들이 한 2,3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 뭐 주말에는 좀 더 많을 것 같고 해서 지금 최고 문제가 보면 주차문제하고 화장실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뭐 국장님이나 소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장에도 몇 번 가고 필요하다,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교부세 예산가지고 딱히 못 한다, 그런 보수적인 말씀만 하셔 가지고 그때는 KTX정차도 결정 안 됐고 여러 가지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승하차 대충 인원이 나오게 되면 29일 날 택시 승강장도 거의 경사진 데 세워져 있고, 승강장도. 버스노선에 대한 그 부분도 지금 연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날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정차에 대한 개통 시 예정을 좀 하고 계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고 있는데 어떤 규모로 할 예정입니까? 경남도지사하고 대통령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이 도지사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저희가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부서에서는 따로 평범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그럼 평범한 계획이라면 단순한 어떤 그런 개통식을 할 예정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일단은 금방 말씀대로 2016년 양산시의회부터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상당히 13년 만에 된 거라서 물금주민을 포함해서 양산시민의 오랜 숙원이라서 저희가 물금역광장에서 잠시 행사를 하고 또 KTX가 도착하면 그 부분에 도착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른 데에도 그런 정도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격식 있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한다면 일단 뭐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돈을 받는 그런 주차문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주차구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저희도 일단은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필요하다면 일단 금방 위원님 말씀한 대로 승하차 인원도 파악해야 되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과 저희가 무료주차장도 내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해 가지고 그 두 부분에 주차장이 충분히 만차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주차장 확충도 고민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할 예정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이런 유료주차장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쯤이면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20일자로 행정예고 끝나면 그다음에 기계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무상 운영 중이라는 문구가 떠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로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매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10일 정도 하면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시 지정게시대에 붙이려면 지금쯤 해야 되는데 또 일단 아무 데나 붙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아니, 아닙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정산기 앞에 보면 현재 무상운영 중이라는 그 부분도 문구를 바꿔 버리고 그 안쪽에 가면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꾸고 그래 가지고 또 외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일단 실질적으로 이 두 개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지, 안 그러면 비어 있는지 파악해서 앞으로 주차장시설계획을 검토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건너편에도 임시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아마 무료니까 거기도 다 찰 건데 그래서 포화상태라는 그런 부분도 예상되면 저희가 또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건너편 그 주차장은 평상시에도 만차인데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거기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거기는 물금역보다는 일반 상가주민들이 대부분 대놔서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도 KTX역 주변을 보면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KTX가 들어선다는 전제에 그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신데 그래서 일단은 KTX가 운행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주차장 계획을 잡는다는 집행부 생각과 저희들과 일반시민들은 KTX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장소를 구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마찰해 왔는데 과장님이 이겼습니다. 제가 졌는데. 하여튼 만약에 12월 29일부터 만약에 정말 엄청난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 주차장이 더 증설이 되겠습니까? 당장?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말씀대로 내일부터 앱이 열리면 부산코레일본부에 연락해 가지고 물금역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 승차인원이 바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확인하는데 만약에 그게 예상치보다 많이 웃돌고 그래 하게 되면 당장은 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있고 또 우리 비공지됐지만 그 녹지 부분을 또 바꾸고 용도 변경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주차장이 증설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에 이런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넣어야 된다 용역까지 안 들어오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그래 하고 나면 당일 행사장에도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역사가 그 안에 남녀화장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가보고 과장님도 가봤지만 특히 여자화장실은 계속 줄을 서야 되는, 특히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이나 화장실 계획이 당장 없는데 특히 2월 말부터 3월 달 되면 황산공원에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KTX가 들어 서기 전에도 지금 그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 역사 이용제한까지 염두했다는 역장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좀 찡했는데 앞으로 2월 말부터는 계속 KTX를 떠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황산공원 이용해서 물금역을 이용해서 많이 가는데 화장실 그 증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화장실이든대합실이든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아, 공문을 보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향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니까 화장실 부분만 답변이 단기적으로 왔는데 화장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현장에 갔을 때도 보면 자기들이 안에 있는 동양식을 서양식으로 바꾸는 것 외에 숫자를 증설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사에서 사실상 화장실을 해체를 하고 그 안에 범위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밖에다가 별동을 지어야 되는데 만일에 이 부분이 지연이 된다면 저희가 주변 정비 사업하면서 화장실을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임시화장실이라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때 과장님말씀대로 교부세 15억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원형교차로 개선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이 돈도 모자란다, 다른 데 쓸 돈이 없다 했는데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화장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당장 이런 게 필요한테 당장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건데 화장실이라든지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버스노선이라든지 변경해야 될 부분 이 부분. 당장 이게 필요한데 과장님은 일단 해 놓고 보자, 운행하고 보자, 이런 보수적인 판단을 제가 볼 때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2월 29일 내일, 지금 확정이 아닌데 내일 오후 경에는 거의 확정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두 시경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확정이 되면 임시라도 화장실이라든지 택시 승강장 부분을 임시라도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넓힐 부분은 좀 넓히고 임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역사 공원 내에 보면 코레일 땅이 있고 양산시 땅이 좀 이렇게 같이 연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맨 처음에 용역이나 그 설계할 때 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설계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해 가지고 광장을 넓혀 가지고 택시 동선이라든지 버스노선에 좀 간섭을 최대한 안 받도록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실시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지금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내부적 검토안을 도로교통공단에 저희가 협의를 보냈기 때문에 법적이라든지 다른 규정상 수정이 되고 나면 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럼 지금 마지막 계획안은 도로교통공단에 보내가지고 법적이나 여러 가지 확정 받으려고 지금 그런데 대충 그런 확정이 언제쯤 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이번 달에는 힘들고 1월 중순 중에 아마 가능할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월 중순.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리고 팀장이 빨리 하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업무 협의를 하러 직접 갈 예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임시장이나 현 시장님, 그리고 중앙의 또 국회의원 두 분께서 정말 어떤 역사적인 일을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을 떠나서 진짜 이거는 양산시민이 전체가 환영하고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교통과의 어떤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당장의 어떤 일어날 일들이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만일 내일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다 하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100% 관철은 못 되겠지만도 좀 그렇게 어떤 양산시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07페이지 세입예산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의 세입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혹시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여기에 907페이지에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부산시 부담 부분이 올해 부담부분을 결산까지 못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공문으로 저희가 내년에 반영을 하겠다 해서 이 부분에 올해 사업비하고 내년에 부산시 부담금을 합해 가지고 156억 정도 올라와 있고요.

김판조위원

예.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 제일 큰 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저희가 내년에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이 국비가 882억 정도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도 세입을 651억이라는 걸 잡아놔서 그래서 조금 북정역환승센터 조성사업도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판조위원

늘어난 사유가 그런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수입금, 바우처택시 운영수입금 이래 있는데 과장님 이게 교통약자톨택시와 바우처택시에 대한 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콜택시는 내년부터는 휠체어, 보행상 중증장애인만

김판조위원

중증장애인.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관외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택시는 휠체어가 필요 없는 분들, 임산부라든지 보행상 좀 힘든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면서 관내에만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바우처택시는 내년에 사실상 사천 빼고는 저희 양산이 제일 늦게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내년에 그 사업이 시행되는 거네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0페이지에 보면 버스차량 구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과장님 사전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이야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이 사업이 동양산과 서양산에 되어 있는 그런 차량 구입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게 사실 10억 6,000만 원 정도의 70%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우리 7억 4,0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네 대를 구입하는 것이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운영방법과 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저희가 네 대라고 한 거는 저희가 두 대를 사실상 시내버스 회사가 두 대고 당연히 동양산과 서양산에 차고지가 용당차고지와 증산차고지가 각각 이렇게 서부와 동부 딱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과 푸른 두 대씩, 두 대씩 해 가지고 기점을 그런 식으로 정해야 아침에 일찍 출발하고 저녁에 또 배차시간도 늦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판조위원

총 네 대인데 두 대, 두 대 병행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두 대는 동부양산, 두 대는 웅상 쪽 해 가지고 각각 회사를 두 군데 해 가지고 출발시켜 가지고 말씀해 드린 대로 최단거리에 갈 수 있도록 한 시간 이내에 웅상 영산대학교에서 물금역 정도 황산공원도 이래 오셔야 되니까 그 부분 한 시간 이내 할 수 있도록 큰 도로 위주로 최대한 정차를 시키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 동서간의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이때까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차를 이용하면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좀 문제는 이게 이 차가 이래 보면 직행좌석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정차하는 구간이 과연 어떨까 또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정차구간은 나온 게 있는가요? 결과가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만 내리는 직행좌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등하굣길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현재로서는 좀 많고 이 노선이 차량 노선이 정해지면 굉장히 또 편리한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정차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예산서 외에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판조위원

지난번 우리 부서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해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기억나시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 단속 실적을 이래 쭉 보면 본 위원이 현황을 좀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우리 특히 웅상 4개동 관내에 공영화물주차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화물주차장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밤샘주차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단속실적을 이래 보면 계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도라든지 단속,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처분을 내린 걸 또 보면 처분건수와 과징금 금액, 너무 지금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래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보신 거 기억나시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22년도에 이래 보면 과징금 금액이 사실 정말 내가 숫자를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20만 원. 그렇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20만 원 한 해 동안 되어 있었고 23년도 11월 달까지는 230만 원 그렇게 과징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점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 이 부분에서 잠시 한번 물어보니까 조금 뭐 단속요원 자체가 웅상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주민여론이 많이 들어와서 23년도에 좀 많이 이렇게 강화한 걸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지금도 역시 우리 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래서 그럴 겁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보면 22년도와 23년도 이 정도의 차이점이 난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안 했더라면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사실 과징금 건수가 한 건, 20만 원 이는 뭐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혼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부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사실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시민들의 안전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운행들은 차량의 안전도 중요하고 그래서 밤샘주차, 화물차 밤샘주차는 특히 본 위원은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4년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920페이지 중부동 서이동마을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최복춘위원

일단 주신 자료에 보면 시설이랑 감리해서 4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공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지금 현장행정 때 말씀드린 대로 김지원 위원님이 말씀해서 따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설계를 한 내용을 따로 빼보니까 해체감리비 2,000만 원 빼고 4억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은 전체적으로 한 1억 8,000 정도, 주차장은 1억 200만 원 정도 그렇게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 시작하면 공기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내년에 리모델링은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고 주차장은 하반기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럼 혹시 이 리모델링비 안에 뭐 이렇게 사무용 집기나 도서나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추후에 별도로 더 산정이 되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별도입니다.

최복춘위원

별도예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리모델링은 외벽에 내벽 이런 데 치장을 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비품값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완성이 돼서 도서관이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일단은 저게 완성이 되면 리모델링하면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되면 서이동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확충을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신고를 양산시립도서관에 해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따로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마을 자구책으로 사실상 작은도서관을 다 아파트처럼 운영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래 되면 특별히 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잘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거는 작은도서관 등록하면 작은도서관에서 일부 보조금을 준수할 때 그런 부분에 충족이 돼야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9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최순희위원

바우처택시 운행에 대해서 예산이 1억 7,000 잡혀 있거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최순희위원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68건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은 어떻게 68건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 저희가 아마 우리 사천시 빼고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에 일어났는지 보고 저희가 잡아놓은 거라서 혹시나 뭐…….

최순희위원

68건은 이용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 콜 회수라고 해 놓았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산에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있잖아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최순희위원

각각 신청 대수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지금 1차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4명 정도 개인이 월등하게 19명, 법인이 다섯 명 정도 나오고.

최순희위원

아, 개인택시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월등하게

최순희위원

몇 대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19대.

최순희위원

19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법인이 다섯 대인데 24명이니까 저희가 50명 당초사업이니까 2차 공모를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 없이 하니까 개인이 여섯 대, 법인이 한 대 더 들어와 가지고 지금 31명 정도 있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31명.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20일까지 재공고 기간이라서 조금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50명이 안 채워져도 그대로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순희위원

아까 양산 관내만 말씀하셨잖아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관내만.

최순희위원

김판조 위원님 질의했을 때. 그러면 아예 그럼 양산 관내를 갈 때는 다른 사람이 이용해야 되네요. 병원을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저희가 바우처 대신 관내가 하고 그 부분이 관외를 갈 경우에는 다르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사용하시는 분. 월 10만 원 한도, 본인이 택시비 해서 월 10만 원입니다.

최순희위원

월 10만 원 한도인데 1회는 한도가 없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하루에 네 번 정도.

최순희위원

하루에 네 번.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하루에 네 번 정도 해서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용해서 8,000원 요금이 나오면 본인은 2,000원 내고 6,000원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고

최순희위원

부담하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 6,000원을 한 달 모아 가지고 10만 원이 넘으면 다음 달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달에 5만 원 썼고 그다음 달에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이월은 안 됩니다.

최순희위원

안 되고 전혀 아, 무조건.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월 10만 원 한도로 해 놨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창원은 143대, 김해는 130대, 이런데 양산은 신청 대수가 되게 적다 그렇지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물론 창원 같은 경우는 100만 인구가 김해 55만 인구 인구수로 대비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출발이니까 이 부분에 또 많은 인원이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분들이 받아가는 혜택은 뭐지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운전자만 혜택이 있습니다. 한 콜당 운행장려금으로 2,000원 정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최순희위원

한 콜당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을 탑승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해 드리는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늦게 한다 했잖아요, 진행을. 그러면 다른 도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벤치마킹 해 보셨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기준 만들 때 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후발주자인 만큼 그런 혼선이 없도록 그 운영기준을 최대한 이래 마련했습니다.

최순희위원

휠체어가 가능하네요? 이 차도?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휠체어는 안 됩니다.

최순희위원

휠체어는 안 되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개인택시, 일반택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기 때문에 휠체어는 안 됩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두 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915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공무직 한 명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공무직이라 하면 계속 그 업무만 보시는 분입니까?

그분 혼자서 다 가능합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부과하는 시점 전에 조사할 때는 조사원을 따로 또 한 달 정도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사인건비 따로 있고 업무를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을 1년으로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산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한 명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한 명이 그분이 지금 민원상담도 받고 설명도 드려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조사하는 인원은 20명이 25일간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취합해서 입력하고 민원 상담하고 하는 직원이 한 명이 가능한 내용인 건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담당자는 따로 있고요.

김지원위원

담당자가 있고, 공무직이 있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두 분이서 일하시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담당자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고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연간 교통유발부담금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양산시 관내에?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한 2,500건 해서 한 8억 정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8억 정도?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작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을 8억 잡은 것도 그럼 그 이유겠네요. 건물을 잡은 이유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건물이 신축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신축건물이 지금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요원 20명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매년 조사를 해야 되는 사유가 경기 사정에 대해서 공실, 그러니까 점포가 비어있거나 전기를 사용 안 하면 그 해당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기준으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끊이지 않고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주가 뭐 폐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청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하는 걸 아니까 조금 더 그분들의 마음에서 좀 응대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이나 전담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부과하는 전수조사하시는 분들도 뭐 25일이라 하지만 아마 건물의 악조건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하러 가는 부분에서 건물주나 상가 주인 입장에서 싫어하거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다 만나야 되니까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정도로 힘든 조건의 업무니까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9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차량 탑재형 카메라 구입. 이게 지금 단속용 차량 한 대가 5,700만 원, 차량 탑재형 카메라가 3,300만 원, 이게 지금 아예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차량의 수명이 다해서 바꾸는 거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김지원위원

교체하는데 그 기존에 달려있던 탑카메라를 우리 웅상출장소에서는 이전 설치, 그러니까 기존 차량에 있던 카메라를 떼서 새 차에 다는 방식을 취해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아예 새로 카메라를 사서 3,300만 원의 예산을 들인다, 한 2,600만 원 더 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단속카메라가 한 내용연수가 7년 해서 저희가 9년 사용한 걸로 판단은 되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웅상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중간에 고장이 나가가지고 교체를 한 걸로 한번 정확하게 따로 파악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고 저희 교체를 안 하더라도 구입비가 조금 비싼 거는 저희 이번에 한 거는 양방향단속카메라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좁은 길에 양쪽 주차를 해 놓으면 단속 차량이 가 가지고 오른쪽에 단속을 하고 왼쪽에 단속을 안 했냐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회전반경이라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양쪽 다 카메라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금액이 통상적으로 2,000만 원대가 아니고 2,400만 원 정도 할 건데 작년에 보니까 양방향은 3,4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이상 고가로 되어 있어서 금액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불법주정차를 아마 원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뭐 급한 일정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방향으로 하면 내년에는 단속건수가 많이 두 배로 늘겠네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최대한 단속건수도 조금 늘지만 단속요원이 그 차를 이래 돌리고 하는 거는 위험부담은 조금 줄어듭니다.

김지원위원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의 이런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 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는 근절돼야 되니까 양방향으로 한번 시도해서 좋은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지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 물금역KTX정차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종포 위원님께서 좀 오랜 시간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좀 정확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 물금역 KTX정차에 관련해서 정치적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양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나 환영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마치 어떤 특정한 정치하시는 분의 이런 뭐 업적으로서 이런 부각되는 부분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물금역KTX가 2010년도에 그 박말태 의원님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심경숙 의원님이 의회에서 건의안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그때 실제로 2017년도에는 우리 양산시에서 크게 이렇게 막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전 시장님이 있으실 때 본격적으로 물금역 KTX 정차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나 용역부터 시작해서 추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맞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지금의 이제 현 위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다 이렇게 좀 으쌰으쌰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아시다시피 KTX 정차를 하기 위한 역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철도건설법시행령 22조에 이 “철도노선에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전액 원인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물금역 KTX 정차 시설개량사업에 전액 시비가 들어간 거죠. 국비·도비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은 다르지만 실제로 우리 국비·도비가 내려온 부분은 물금역 주변 정비사업이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주변에서 정비사업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우리 시비 1001억이 시비 100%가 시비가 아닌 국비나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돈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물금읍사무소에서 이런 간담회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이래 최초에는 양산시의회에서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마 내일자로 해서 보도자료나 시보일자에 양산시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시비가 121억 3,000만 원 전액 시비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나오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우리가 이게 21년 초부터 준비해서 지금 이제 2023년 연말 때까지 이게 정상적으로 잘 흘러왔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 2년~3년간 열심히 했는데 올 연말에 딱 맞춰서 지금 개통하는 부분에서도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활동을 갔을 때 현장점검을 갔을 때 29일 날 첫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26일 날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플랫폼공사에 대해서. 이건 좀 뭐 위험하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를 타설을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는 이 공사 자체를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전기차단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야간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밤늦은 시간 새벽에 영하 한 4도~5도까지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게 이게 맞냐는 거죠. 더군다나 야간에 야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적인 부분에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날 감리단장님도 아마 말씀은 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우천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한다고 현장에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저도 그 판단까지는 그렇지만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는 그 말은 들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2022년 6월경에 협약이 체결되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때 22년 6월 달에 협약이 체결되고 그때 협약체결 당시에 KTX 시설개량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협약체결 당시 때 예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때는 50억 정도로 해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게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는 121억이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3,000만 원.

김지원위원

121억 3,000. 거의 두 배 이상 지금 증액이 된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공사비도 많이 올랐을 거고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도 좀 생겼을 거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게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그러면 처음에 협약체결 당시 때 50억이라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한 부분인가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물론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설계도 아닌 자기들이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게 어디서 잡았다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김지원위원

국가철도공단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50억 정도가량 들 것이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게 50억 가량이라 하면 그냥 50명가량 이래 하면 되는데 우리 체결할 때 정확하게 49억 7,900만 원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나 기반을 가지고 제시한 게 아닐까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아, 물론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안 하고 각 분야별로 여섯 개 공정별로 어느 정도 자기들 팀끼리 이래 해 가지고 만드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사업비가 이렇게 오른 거는 올해 2월 달에 사실상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3월 달에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현장조사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이게 물금역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 관계도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여러 복합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유로 증액이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물론 그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양산시가 이 비용을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나 뭐 아까 우리 곽종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만 또 드는 게 아니라 주변사업에도 뭐 주차장뿐 아니라 화장실뿐 아니라 이런 비용도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개량사업비가 세 배는 아니더라도 두 배 이상의 지금 사업비가 드는 부분을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 철도관계자분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우리 시도 너네가 예상했던 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좀 우리 시를 위해서나 우리 필요 승객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과감하게 해 달라라는 협상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내년 6월까지 완료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909페이지에 대중교통 육성운영지원에 따라서 우리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방안 용역이 올라와 있죠 예산액이?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거 지금 본 위원이 22년도 거는 받았는데 지금 용역 들어가면 22년도 분은 23년도 7월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7월에 나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매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태영위원

예. 그래도 6월에 저희가 행감 있을 때 그때 먼저 나오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할 수 있으면 독려를 좀 해 주시고요. 6월쯤에 나올 수 있게. 그러면 버스업계 재정지원 909페이지에 여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예산이 16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용역 결과는 없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신 겁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저희가 거기에 설명 자료도 썼지만 비수익노선 미지급분 지급하고 내년도원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는 그 내용은 저희가 22년도를 보고 23년도~24년도 이렇게 추이를 보고 예상 치를 뽑은 겁니다.

강태영위원

예상치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예상 치입니다.

강태영위원

162억 그리고 개선명령 노선손실지원 14억이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14억입니다.

강태영위원

14억 5,000. 그리고 손실보상금 무료 환승에 대해서도 15억 6,600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용역결과를 보면 회계법인서 엉망인 곳에서 하셨겠죠.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시된 모든 근거 자료에 대해서 진위 여부 확인이나 감사 절차는 수행하지 않았음.” 검증절차의 한계 이 단어가 지금 눈에 띄는데 여기 지금 우리 비수익노선 재정지원하실 때 실비정산하십니까? 영수증대로? 아니면 우리가 뭐 표준원가제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놔서 하시는지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물론 항목별로 기준되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유류대는 어떻게 한다, 차량정비대는 어떻게 한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뭐 영수증 제가 글에서 봤을 때 용역결과에는 그건 안 나오는데 뭐 진위여부확인, 감사절차나 수행 안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실비정산 즉 영수증이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다 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검증절차한계라는 게 지금 이 회사들 우리 시내버스회사 2개 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저 세원, 푸른.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여기 지금 재무제표 상에 보니까 외부감사는 안 받는 것 같은데 외부감사를 받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외부감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받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매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외부감사가 들어가는데 두 군데 다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보통 이 버스회사 자산규모나 대출, 부채의 그 크기에 따라서 외부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회기의 투명성은 일단 검증이 된 거네요? 회사들이.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외부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객관적으로 그 부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용역에 따르면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는데 맞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강태영위원

인건비가 제일 많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뭐 실비정산이나 표준원가제, 뭐 요즘에 광역준공영제 실시한 데는 표준원가제로 많이 시행을 하던데 저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아직 안 합니다. 저희가 재정지원형으로 지금 아직 하고 있어 가지고.

강태영위원

저희는 그러면 이 표준원가제로 나아갈 수 있는 준공영제 방안은 없습니까? 금액 그 비용 때문에 그러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 부분도 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김해나 창원이나 진주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파악은 됩니다.

강태영위원

저희가 지금 재원지원형이면 금액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실비정산에서 지금 표준원가제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금액이 당연히 문제겠지만 외부감사를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 검증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노선 자체가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의 특허권 아닙니까? 뺏을 수 없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그리고 차고지하고 차 사는 일을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강제적으로 가지고 올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좀 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경영을 개선해 가지고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에다가 의존하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 경영평가도 지금 개선방안에 경영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인센티브나 아니면 뭐 차등료를 주고 노선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기타수입에 보면 광고수입이 있는데 영업 외 수입 등 항목에 광고수입.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광고수입은 광고는 여기 지금 내외부로 광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합니다.

강태영위원

이걸 공개입찰합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입찰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인지 지적사항이 한번 있어 가지고.

강태영위원

예. 그래 이런 부분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댄데 이걸 지금 공개입찰을 안 하고 지금 공문 한 번 보냈는데 아직 말 안 듣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이행여부 확인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세원은 1억 4,100, 푸른 7,300, 영업 외 수입 감사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수치랑 달라요. 이게 그래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런 게 아닌가. 이 금액이 없습니다. 재무제표상에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지 이거 지금 부경회계법인 여기 용역사에다가 제시한 거 아닙니까? 이 회사 측에서?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야 되는 게 이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집행부 부서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지. 금액은 지금 우리 162억이라는 재정지원으로 크게 이렇게 금액 엄청나게 잡혀 있는데 매년입니다. 매년.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매년입니다.

강태영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다 더 나아가서 경영평가를 좀 개선을 뭐 사실 경영평가 개선상에 제일 많이 보는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전한 운행, 신속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아니면 운송원가를 절감토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런 걸 해 와라,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강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910페이지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오지노선에 이거 당연히 줘야겠죠. 3억 8,800 잡혀 있습니다. 무료환승, 광역환승 손실보상금 당연히 필요하겠죠. 다 필요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위원 22년도부터 현재까지 받은 자료에서 마을버스 노선 변경된 거. 다른 거는 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노선변경이 별로 없으니까요. 웅진교통 지금 건수로 아홉 건이고 한 건당 버스번호로 따지면 두 개씩 있고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나겠죠. 웅진교통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자, 7번. 22년도부터 지금 바뀐 노선입니다. 7번 두산위브에서 덕계시장, 이거 어떻게 변한 거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변경내용에…….

강태영위원

지금 뭐 시간 다 줄인 거죠? 이 노란색 부분.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노란색은 변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강태영위원

58횟수. 58회 해서 27회로 줄였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대폭 줄였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다음 15-1번. 운행시간표 변경. 이거는 변경이네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변경입니다.

강태영위원

자, 10번. 덕계시장에서 용당 가는 거. 이거는 늘어난 거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1회 증입니다.

강태영위원

1회 증. 증 하나. 11번 소주대동에서 덕계시장. 시간변경. 이거는 늘어났네요? 세 개.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게 너무 많아서

김태우위원장

찾으십시오. 천천히.

강태영위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했던 11번, 25번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11번, 25번, 소주대동에서 덕계시장. 11번, 20시 15번 삭제, 맞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20시 45번 삭제, 21시 15번 삭제, 22시 30번 삭제. 웅진 11번 소주대동~덕계시장, 이거 지금 21시 30분부터 다 삭제됐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막차 시장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당겼죠? 아침에 서창 출발 이것도…….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시간을…….

강태영위원

시간 변경 아침 거.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두 개를 한 개로 묶은 겁니다.

강태영위원

웅진 25번 7시 35분 출발하는 거 8시로 늦췄죠? 소주대동에서 화성파크.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마을버스 여기 이거 버스 변경할 때 우리 시청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건건이 운송사업 계획 변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운송사업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이 이래 와서 우리가 시에서 이제 보내죠? 마을버스 회사에?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강태영위원

웅진교통 같이 22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변경 신고 들어오는데 전부 다 해 줍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자료 드린 대로 웅진교통이 제일 많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올 때마다 노선 줄이고 시간 줄일 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전에…….

강태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지금 이 회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이게 줄이는 거?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사전협의를 합니다.

강태영위원

승무원 과로운행 방지가 변경 사유로 승무원 한 명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근데 갑자기 또 그만둔 사항도 있어 가지고. 바로 안 뽑아지니까.

강태영위원

여기 지금 이거 우리가 특허권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게 2004년도에 개업했네요, 웅진교통. 2004년도에 개업할 때 여기다가 노선을 우리가 준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이?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노선 인가를 해 주는 겁니다.

강태영위원

예. 인가를 해 주는데 인가해서 지금까지 잘 하다가 이렇게 사람 없다고 줄여버리면 우리가 노선을 준 거지 않습니까?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건데 이렇게 줄이는데 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해 줄 수가 없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시내버스로 생각하면 준공영제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태영위원

이 회사가 세원하고 같은 회사, 이 웅진이 이거 푸른하고 같은 회사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같은 회사는 아니고 법인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은 물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자, 웅진교통 윤00 외 1명 53년생 이분이 삼신교통의 지분 10% 갖고 있네요. 여기 외 1명 류00, 81년생, 이분 삼신에 10%, 푸른에도 대표자 윤00 이분 10% 갖고 계시네. 다 같은 회사 아닙니까? 삼신, 푸른.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 뭐 저희도…….

강태영위원

지금 여기 이거 뭐 회계법인 이거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마을버스까지 이게 지금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153억, 162억 이렇게 돈을 줘야 됩니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에 우리가 너무 잡혀있는 게 아닌지. 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용역결과도 나온 대로 줘야 되고 부서에서 무슨 얘기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은 다 줄이고 노선 다 자기 마음대로 변경 다 하고 우리는 그 수리 다 해 주고. 광고수입은 공개입찰도 하지 않고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광고수입 공개입찰 전부 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시는 이거 다하지 않고 있네요. 재무제표 상에 나온 금액하고 이거는 확인해 주십시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권장은 했는데…….

강태영위원

재무제표 상에 나온 금액하고 이 금액은 안 맞습니다. 외부감사를 받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지 그것도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외부감사 받는 기관에서 광고수입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받고 법인에서도 광고로 비용을 떨었을 건데 어떻게 이 금액이 또한 맞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광고수입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용역서 상에 있는 그 부분 상이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용역사에 제출한 자료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여기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 우리 웅진교통 이 노선은 저희 지역구에서 롯데마트에서 마지막에 10시 떠나는 버스입니다. 소주대동 산에 있는 분들이 타시는 버스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달 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유류비 보존부터 지금 이 162억이라는 시내버스 다 같은 회사인데 여기다가 지금 돈은 이렇게 계속 주고 지원만 계속하고 있지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을 한다든지 안전하게 다니고 있다, 나는 버스 타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과속, 난폭 그런 민원만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먹히는지. 정말 이 노선 회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웅진교통 이 노선 회수해서 우리 시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줄 게 아니고. 2004년도에 줬던 특허권 인정하는 이 꼴을 모두 회수해 가지고 이 노선 우리가 운영할 수 없습니까? 이런 방안도 마련하면서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예 답변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돈은 주는데 어찌할 건가 안이 나와야지. 뭐 줄이고 이런 데 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따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웅상에는 아무래도 마을버스가 사실상 시민의 발이 되어 있습니다, 첫출발부터. 그런데 코로나라는 그런 외부요인에 의해서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규칙도 만들고 이래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에까지 왔는데 말씀한 대로 기사도 안 구해지고 또 어렵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경을 해 버렸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그 막차 시간이 없어지고 이래 하니까 이동에 대한 불편 또 택시요금도 올랐는데 택시를 타는 경우가 생기고 양방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땅하게 개선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마을버스 용역을 내년에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 버스노선 지원이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언제더라? 2~3년 전에 90%, 97%, 98%수준까지 맞춰준다는 데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98%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러면 그 전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왔거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올리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 부분을 봐서 그동안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98%까지 혜택을 준다 하면 지원은 들어가는데 그런 데 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보안상에 대한 것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좀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돈은 전에 보다 1,000원 줄 걸 1,500원을 주는데 노선은 없애고 기사 어려움? 어차피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부담을 줄 거고 하면 능력의 부재인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시민의 편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조금 깊이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지원금이 올라가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또 같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63페이지부터 12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