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이자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4년도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4억 6,161만 1,000원이 감소한 458억 3,936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47억 7,864만 8,000원, 특별회계는 10억 6,07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경제진흥 분야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총 12억 2,107만 4,000원,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교통체계 개선 등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등 총 69억 2,286만 8,000원, 녹지공원 분야 도시 숲 도시녹화사업 및 공원녹지 수목 조성 관리사업 등 총 211억 8,075만 7000원, 해양수산 분야 어업인 지원을 통한 어촌경쟁력 강화 및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 복원사업 등 총 37억 5,289만 원입니다. 농산 분야 농가 생활기반 안정화 및 첨단 미래 농업지원 및 스마트농업기반 구축사업을 포함한 총 127억 6,1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기업친화도시 강서, 사람중심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과 강서형 대중교통 체계 혁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녹지조성, 어업인 지원을 통한 어촌경쟁력 강화로 선진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연위원장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 22억 4,146만 8,000원 대비 10억 9,529만 4,000원 감소한 11억 4,61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사회적기업 재생 지원사업 일부 종료 등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서 293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설시장 관리에 315만 4,000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632만 원, 명지 전어축제 지원 3,6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등 업무추진 9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1억 1,90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1,819만 1,000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에서 298페이지 민생안전대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 9,088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224만 원, 취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347만 7,000원, 강서채용박람회 개최 1,8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2억 4,093만 1,000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395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99페이지 기본경비에 5,3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를 위해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저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 아시겠지만, 일단 작년에 한 번 해봤던 거지요? 반응도 괜찮고, 도움도 되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보증료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처음입니까? 아, 예, 작년이 아니고 올해. 일단 8월 말 현재는 5,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소진 다 되겠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소진은 확인 결과 다 됐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아, 다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 보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이 먼저 통과되고 난 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뒤바꼈죠? 지금.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사실 앞전에 간담회 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움도 되고, 소상공인들한테. 또 올해도 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거는 동의한다. 그런데 일단은 절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를 본 거지, 이거 아마 삭감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경에 올려도 지장 없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절차상에서 사실 일부 놓친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도 예산은 집행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좀 놓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위반할까요? 위반해서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법 위반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 민원인한테 이런 말씀 잘 하십니다. 법규, 조례, 내규, 규칙, 절차 이행해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거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우리가 위반할까요? 그럼 다 위반이잖아요. 그럼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오고, 다른 부서에서. 제가 볼 때 총체적 난국입니다. 기강해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절차 지키고 법규 지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절차 무시하고 「지방재정법」 위반하면서까지 이거 하겠다.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회에 의원님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자연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로는 27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로 예산 2억 4,09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면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이 목적인데 올해 2023년도와 비교해서 내년 예산이 4억 5,906만 9,000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2024년 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사업정산 및 종료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는 뜻입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상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공문 내려올 때도 지금까지 해 오던 사회적기업에서 재정지원사업 한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사회보험료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이 종료됐고요.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게 재정지원사업 중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사업, 이 두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참여기업에 대해서 남은 기한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 올해 9개에서 내년에 2개 탈락되고 나면 7개 남습니다. 그 부분만 내년 4월 말경 되면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 7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예산이 지원은 되고요. 아마 내후년 말 한 4월 말 1/4분기 정도 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됩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구정란위원
예산 부족으로 정책 차원에서 중단된 사업입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건 남은 부분 지원한다는 뜻이네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그럼 2023년도 참여했던 사업체하고 근로자들은 또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해서 개별적으로 공문도 다 보내놨습니다.
구정란위원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신 상황입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분들의 반응 같은 건 어땠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반응은 정부의 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특별하게 어떤 얘기를 제시하는 건 없습니다.
구정란위원
의견 제시한 바는 없고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취약계층으로 지원받던 분들도 민원제기 같은 건 없었습니까?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도 없었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지원받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나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정란위원
그분들은 아예 모르는 거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우리 과 말고도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좀 튼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구정란위원
이거 말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다는 뜻입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자기 기업에서 자생력 있게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은데 이런 일자리 지원이 분명 일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을 건데, 중단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정부 차원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고요.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강서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도 8월 현재, 1억 2,075만 8,000원 예산 중 1,750만 원만 진행되고 1억 가까운 많은 금액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11월 현재는 집행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집행액은 한 8,2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집행액은 사실 이월예산 가지고 전년도 이월예산이 한 9,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월예산으로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1,750만 원 집행된 부분은 올해 본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입니다. 일부 본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8,200만 원 상당은 이월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나오지만 집행은 다 했습니다.
구정란위원
실제적으로 집행은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구정란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2019년부터 계속 쭉 이어지는 사업인데, 청년인턴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자체도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6,395만 원인데 이것도 정부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 겁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그것보다도 내년 되면 청년인턴 사업은 2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2022년도 2월부터 시행해서 내년 말까지 청년인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다섯 분 정도가 이분들도 내년 3월부터 해서 6월경 되면 다 마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구정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인턴에 5명이 지원했다고 했는데 5명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지원하는 겁니까, 과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선발하는 건 아니고, 일단 시에서 공모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일단 공고를 해서,
구정란위원
공고는 우리구에서 하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신청은 기업체에서 물론 사업 규모는 원래 당초에 2022년도 같은 경우 8개 기업체입니다. 8개 기업체에 8명이 대상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고를 한 17회 정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5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구정란위원
지원 자체가 5명 했다는 거죠?
성구
조성구경제지능과장
예.
구정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는 많은 기업체도 있고 청년들도 많을 텐데 5명밖에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기업체에서 시에 서류 같은 거를 접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인턴사업보다는 기업에 자기들이 정식 직원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한 교통이나 다른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인턴보다는 제조업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굳이 인턴을 왜 가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정직원을 원하고 인턴을 원하지 않는데 인턴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적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런 거는 우리 시나 중앙정부에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인턴사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다른 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도 합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구두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느낌은 받고 있고, 그런 어필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워낙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틈새를 발굴한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취준생으로 많이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취업의 통로가 아닌 일시적인,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보면 한시적인 인턴 자리 같은 걸 연결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시나 정부에 이런 거는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김정용위원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소상공인 보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이거 설명해 주신다고 자료 한 번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드렸습니다.
김정용위원
제가 쭉 읽어봤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취지하고 여기에 신용등급별 지원현황하고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보면 8등급은 한 분, 그러니까 지원한 건수가 1건, 7등급은 23건, 6등급은 18건, 5등급은 39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평균 신용등급으로 보면 8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저신용자들, 그러니까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재산이 없는 분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알고 계십니까? 보면 1등급이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168건. 이게 진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과장님, 등급 기준을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1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신용회사에서.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신용회사에서는 1등급의 기준을 어떻게 보면 있냐면 재산이 많고 부채가 많이 없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높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등급이 168건이에요. 2등급이 91건, 3등급이 65건, 4등급이 90건. 그런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금융 사각지대 해소 및 보증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특별출연금 지원으로 해가지고 보증지원사업재단과 구청의 보증지원 협력으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 불법대부업체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제도권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 협약하는 은행에게 우대금리 적용으로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네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사실 신용보증에 모든 걸 일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지만 그 부분도 한 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좀 더 치밀하게 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들도 충분하게 방향을 맞추는 게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 의논을 해서 방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예, 저희 구에서 이 부분 소상공인분들의 힘든 시름을 도와드리려고 이 제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 만든 제도는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장사를 빚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저금리로 대출을, 저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지원금을 드릴 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취업정보센터가 저희 구청 1층에 있는 거 맞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용위원
혹시 이거를 명지동이나 인구가 많은 쪽으로 옮길 수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지금 명지1동에 동사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용위원
그러면 서부지청에 지금 저희 민원출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용위원
거기가 비게 될 거 아닙니까? 명지1동 동사가 신축이 되면 거기 출장소가 없어질 거 같은데 거기를 그대로 해서 취업정보센터를 혹시 이전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취업정보센터라는 게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지금 당장은 저쪽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명지1, 2동 쪽에서는 여기가 접근하기가 버스타고 오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제안에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구청에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집은 안 합니다. 저희들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들이나 구직자들에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예, 내년에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김정용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강서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잘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성목으로 해서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청년 인센티브가 없던 항목이 생겼네요? 이거는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인센티브는 청년인턴이 종료되면 종료됨과 동시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거든요.
이자연위원장
아,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1년에 한해서 분기에 250만 원 해서 1명당 1,000만 원까지 해서 만약에 2명이 되면 2,000만 원 집행 가능하고, 만약에 정규직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자연위원장
일단 2,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하셨네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일단 2명은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자연위원장
예, 제가 그전에 자료를 경제진흥과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 인턴사업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 2월까지 해서 선발인원을 12명으로 해놓으셨고, 자격요건, 그러니까 참여대상 요건이겠죠.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우리구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상 변함은 없는 건가요? 다른 구에는 찾아보니까 연령이 조금 달라서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법에 따라서는 청년 나이가 19세에서 34세이면 우리구 기준으로는 39세까지 되어있습니다. 타 구도 타 구에 맞게끔 청년 나이가 약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자연위원장
예, 이거는 우리구 조례에 청년의 나이를 말하는 거다. 맞죠? 만 18세에서 39세.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그럼 이게 단순히 청년이 인턴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채용하는 기업주가 희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위원장
아까 8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15개 기업 정도 되더라고요. 채용하는 인턴을 모집하는 기업에서 저조한 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저조하다기 보다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을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산이,
이자연위원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이자연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이자연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이 있더라고요, 세부사업에. 거기에 보니까 협동조합 홍보사업으로 16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에 물품을 구입할 때 쓰고 있습니다. 서부산박람회라든지 구인·구직활동이라든지 할 때 물품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자연위원장
그러면 160만 원이 협동조합 홍보를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구
조성구경제진흥과장
예.
이자연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3천만 원 증액된 11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8억 3천만 원, 자동차 검사 지원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 7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에서 30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2,655만 원 증액된 59억 3,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교통체계개선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1억 1,570만 원,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분담금 22억 1,229만 원, 한정면허버스 운행 11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6페이지에서 58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854만 5,000원 증액된 9억 8,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대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736만 원, 번호판영치 징수촉탁수수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2페이지에서 59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54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6,150만 원, 주차장 금지시설물 정비 5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대를 위한 필수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에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강서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총 543개소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더 늘어서 552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준
박상준위원
보니까 최근에 버스승강장 주변에 최근에 국제신도시 환승센터도 그렇고 청소 상태가 좀 불량하다고 해서 민원을 주시던데, 강서구 전반에 그러면 다 승강장 정비를 하실 건데 전체 3월에서 9월까지만 이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겁니까? 추가적인 개월은 안 합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9월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유리 파손 등 불결지 청소 민원이 집중되는 3월에서 9월까지만 환경정비 기간제를 고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1, 2월달하고 10, 11, 12 5개월이 비는데,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공백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때도 이 월에는 그러면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할 것 같으면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집중되는 그런 3월에서 9월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필요하다면 좀 더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3월에서 9월까지 환경이 제일 불결한, 집중되는 달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맞다고 보는데 그 외에도 당연히 환경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차후에 나머지 5개월도 다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집중되는 기간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당장 그러면 이 예산 통과되면 1, 2월은 그러면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3월에서 9월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집중되는 기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안 그래도 지금 공영차고지 생기고 버스노선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더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정보안내기를 10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180개 버스승강장 중에서 현재 버스정보안내기가 없는 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안내기 올해 지금 저희들 한 52개소 정도 했거든요. 지금 상당히 우선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명지동에 집중해서 했습니다. 42개소 정도하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10대 정도 편성해서 52개 했는데 사실 시에서 설치해주는 대수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구비로 한 10대 정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예산 문제도 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20개소 이것은 다람쥐버스 운행에 대비해서 버스승강장 신설을 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정류소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기소 위주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많이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점차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럼 일단은 다람쥐버스 운행에 대비해서는 승강장하고는 전체 다 준비가 된 상태네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다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혜자
박혜자위원
전반적으로?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설치를 3개소에 하는데 이거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장치는 보행신호에 맞춰 가지고 안전바가 상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지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명원초등학교가 지금 국제신도시에 큰 도로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 3개소 정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동선이 굉장히 명원초 쪽에는 국제신도시 1단계와 2단계 중간에 있는 큰 도로를 경유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그렇게 일단 3개소 정도 설치를, 주 도로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구비로 되어있는데 특별교부세가 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가지고 일단 설치해보고 더 필요하면 더 설치하든지 이렇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안전지킴이는 등하교시에만 있는데 스마트 스쿨존 보행장치는 언제나 상시로 운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도가 적어져서 좋은 효과는 내더라고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시범운영하는 사업인데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80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서 예산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로. 그런데 보면 2023년도 예산이 5억 2,860만 원인데 올해 이렇게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감액편성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버스승강장은 다람쥐버스도 증설될 계획이고 한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일단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시설비가요?
구정란위원
예.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속 설치해오다 보니까 필요있는 데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더 재원을 확보해서,
구정란위원
그럴 생각으로,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2024년 추진계획을 보면 신설 및 교체비로 1,200만 원 20개소 하여 2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설은 당연히 새로 생기는 버스정류소에 신설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교체는 과장님, 지금 우리는 오래된 버스승강장이 많은데 교체는 어떤 기준으로 교체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제일 노후하고요. 그리고 오래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오래된 승강장 우선 위주로 선정해 가지고, 또 다중이용지 이런 데,
구정란위원
노후된 곳과 다중이용지,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명지새동네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노후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더 보강을,
구정란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제가 볼 때는 다중이용지가 일단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 많아서 여쭤본 건데 물론 제가 생각해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우선으로 또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워낙 사실은 버스가 없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 자연마을에도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서 잘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스마트승강장하고 온열의자가 신설되면 여기에 따른 전기세든 이런 상승비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도 전기요금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으로 지금 보면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1,740만 원이나 증액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열의자라든지 스마트 승강장이라든지 그런 데 전기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BIT 같은 것도,
구정란위원
그렇죠? BIT도. 사실 저도 이제 증액된 부분에서 감액된 이유가 많은 분들이 BIT기계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버스정보안내 BIT 10개가 설치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10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BIT 기계를 좀 설치해달라고. 근데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도 과에 몇 번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설치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조금 감액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특히 예산 문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문제로 인해서 자연마을에는 당연히 또 BIT 기계도 우선설치에서 배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자연부락에 대한 BIT 기계 버스정보안내기 설치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가장 필요한 데는 동별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명지 1, 2동만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자연마을도 지금 필요성이 있는 데는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은 BIT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구정란위원
설치할 계획은 있고 지금 설치된 곳은 사실 없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한 대에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무한정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고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지 1, 2동 발전만 시키고 너무 자연부락은 소외되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연부락에도 정보안내기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 스마트 승강장이 특별교부세로 신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열의자도 21개가 지금 설치 예정인데 온열의자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친환경 제품으로 설치하면 예산 절감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온열의자를 지금 주문하신 건가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구정란위원
고려하셨습니까? 그럼 천만다행이고요. 지금 사실 온열의자의 경우에는 추운겨울에 이용해야지 주민들의 반응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스마트 승강장하고 온열의자는 저희들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구정란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교세가 당연히 돈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할 건데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겨울에 따뜻하게 앉아야지 주민들이 ‘아, 진짜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는구나.’ 하고 마음으로 실감을 할 건데 이게 봄에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구정란위원
12월 중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온열의자들이 추운 자연부락에 있으면 주민들이 기다리면서 따뜻하게 앉아있으면 ‘아,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니까 좀 빨리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592페이지에 봐 주시겠어요? 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주차장 유지보수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사유가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겁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한 30개소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정용위원
그 비용에 사용하시려고 편성한 것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용위원
근데 제가 자료보니까 통합관제실 내 제조사별 PC 6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면 주차관제센터 거기에 투자하시려고 넣으시려고 예산편성하신 것 같은데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사업으로 하시려고 이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통합은 593페이지에 5,50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공영주차장을 저희들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김정용위원
공공주차장 유지보수라면 어디 쪽에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거죠?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한 30개소 관내에,
김정용위원
나눠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593페이지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통합 추진계획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 통합판독시스템 신설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을 판독한다는,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제센터에 보면 매년 이렇게 나눠서 고정형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PC가 많이 나눠지고 시스템이 통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을 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프트웨어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통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정용위원
지금 저희 설치되어있는 대수가 지금 보니까 설치되어있는 대수를 떠나 가지고 회사가 7개 회사네요? 7개 회사의 CCTV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가 다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PC로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개별 PC를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제시스템 안에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하면서 통합을 해서 관리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정용위원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어쨌든 설명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셔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총 규모는 211억 8,075만 7,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09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비와 현장작업차량 구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6페이지에서 30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화단녹지, 도시녹화사업비 62억 3,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비 17억 2,706만 8,000원과 초화식재관리비 6억 9,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에서 31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조성관리비 97억 5,8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국제산업 물류도시 등 산업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59억 6,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서 318페이지입니다.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11억 7,505만 8,000원과 가덕도 및 부산신항 유지관리비 2억 5,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공원·녹지 관리비 17억 8,427만 7,000원과 울림공원 물놀이장 등 도시공원 수경시설 운영관리비 3억 4,200만 원, 신호 해안방재림 내 맨발산책로 조성사업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3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비로 46억 4,1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등 수목 병해충 방제비 4억 8,7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에서 329페이지입니다. 계류보전사업비 1억 9,162만 8,000원,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사업비 5억 5,001만 4,000원, 조림사업비 1억 2,522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34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비 2억 2,908만 9,000원과 산림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사업비 2억 4,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서 337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4억 8,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8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로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녹지공원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386페이지 가을꽃 전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림공원에 국화축제하던 거 그거죠? 연결해서 너울공원에 조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왜 투자사업 설명서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때까지 해 오던 거 아닙니까? 몇 년째.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렇죠. 작년 거, 올해 거 표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네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1억으로 표기가 되어있던데,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일단 울림공원에 했을 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응은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나갔다가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자기 SNS에도 올리고, 반응들이 괜찮은 거 같은데 사실은 특히 너울공원은 뭔가 밋밋하지 않습니까? 울림공원에 비해서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행감 때에도 김정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장소를 두 군데로 분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많이 비는 울림공원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일단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스타필드 옆에 이쪽에도 가을꽃 전시한다고 되어있네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울림공원에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까? 반반으로 나눌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울림공원에 할 계획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너울공원 쪽에는 표도 안 나겠는데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스타필드 옆에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는 바람에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은 것 같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차라리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너울공원 쪽에는 안 하실 겁니까? 내년에.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하기는 하는데 올해보다는 줄여서 할 겁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아무래도 울림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시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추가해서 너울공원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거,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지금 업체하고 현장을 한 번 조사해서 관련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서 보여주고, 그 밑에 배관을 추가로 하든지,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배관도 키워야 하고 추가 더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상의해서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솔직히 과장님이 보실 때도 조금 그렇죠? 만약에 주민들이 배관 깔린 거 봤을 때 기겁할 겁니다, 아마.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간소화시켜놨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간소화시켜놨어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예, 최대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자연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11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예산 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니까 가로수 보식 및 수형불량목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의 경우 중앙상가에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진짜 많은 민원이 몇 년 동안 제기되었는데 이번의 유지관리비에 명지오션시티 은행나무 교체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비용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말씀하신 오션시티의 은행나무 암나무를 교체하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구정란위원
그럼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예산 자체가 2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데 이 예산 가지고는 무리가 있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정란위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구정란위원
과장님도 뻔히 아실 겁니다. 몇 년째 이어지는 민원인 만큼 이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본수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이 거의 2억 정도 되면 교체시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교체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빠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61페이지입니다. 조경시설물 보수 및 교체비로 예산 7,4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을 보면 4,250만 원이었고, 8월 말 현재 모두 집행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예산을 올렸는데 8월 말 현재 전액이 집행된 경우는 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이런 상황을 보면 하반기에는 전혀 예산을 사용 못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교체나 보수건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일단 상반기에 4,200만 원 가지고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유지관리 공사를 하면 집행잔액이 좀 남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예산을 활용해서 시급한 부분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급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비를 했습니다.
구정란위원
하반기에 잔액은 없는 상태이지만 다른 남은 예산으로 쓰셨다는 거네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구정란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강서구는 면적도 넓고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들이 주민들이 휴식하기에 아주 좋은 공원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서구에서 주민들이 또 바라는 거는 그 아름다운 공원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사유를 보니까 다행히 의자 예산으로 750만 원, 이거는 의례적으로 매년 있어 왔던 예산이었지만 디자인형 의자 예산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벤치에 사람들이 똑같은 의자 말고 다른 걸 원했는데 디자인형 의자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제 좀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 같다 해서 참 기뻤습니다. 예쁜 디자인형 의자 구매는 어떻게 계획하시고 있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일단 대상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또 많이 모이는 녹지라든지 그런 지역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명지근린공원에 메타세콰이어 밑에 설치했던 의자라든지,
구정란위원
흔들의자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독창성 있고, 또 디자인이 독창적으로 가미된 주민들이 보기에 좋고 이용하기에도 편한 그런 의자로 선택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구정란위원
그러면 메타세콰이어길에 있었던 흔들의자하고는 또 다른 방향이지 똑같은 건 아닌 거죠?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그거보다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특색있는 의자로 가고,
구정란위원
좀 더 특색있는 의자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또 그런 의자가 현장에 안 맞다면 지금 의자라든지 설치한 의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구정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매년 똑같은 예산을 하지만 좀 교체할 때는 작년에 했던 의자랑은 다르게 좀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야지 새로운 게 생겼구나 하고 느끼는데 사실 명지 해안산책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의자를 교체했지만 똑같은 의자로 교체해서 주민이 교체한 줄도 모르거든요. 매번 똑같은 의자가 있으니까 2년 전에 했던 의자나 4년이 지나서 교체한 의자나 디자인이 똑같다 보면 새로운 걸로 교체하고 새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집행할 때도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아이디어를 낸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정말 예쁜 의자가 새로 생겼네 하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은 예산으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 의자 단가가 일반 의자보다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스타필드 옆에 공원에 족구장 조성하고 계시죠?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너울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심의받으셔서 하신 거죠?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용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어제 다른 과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설명도 하고 가셨는데 근린공원에 농구장 등 계속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용위원
그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예산만 넣어서 공사할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제11조1항에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 해당 도시 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4의 비율을 적합할 것, 이래서 제가 별표4를 보니까 1의 다항목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은 100분의 40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제2, 3만 제곱미터 이상은 10만의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3도 10만의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100분의 40을 지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있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공간은 공원별로 다 다른데 어떤 공원은 시설이 거의 다 찼습니다.
김정용위원
어떤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명지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은 시설이 다 찼기 때문에 지금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할 때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광장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광장이 크게 효과가 없으면 그 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든지 그렇게 변경해서 한 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그걸 먼저 변경하시고 나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절차는 그게 맞습니다.
김정용위원
맞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냐면 과는 다르지만 건축과에서는 확인 안 받고 시설물 설치했다고 다시 처음으로 원상 복귀하라고 저희는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합니다. 강제이행금이 나온다고 법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늦게 지어져도 법 절차는 지켜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명지근린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도 그런 공원이 있긴 있는데,
김정용위원
신호공원도 지금,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보고 일단은 주민들이 신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시는 분들, 또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리사무소 앞에 별도로 임시주차장을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신호공원 농구장도 지금 심의받으셨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법령에 위반되고 하시면 아무리 계획이 좋고, 다 좋습니다. 저도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거 다 좋아하고 만족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지키면서 해야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법령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령은 변경하고 좀 늦게 되어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이 사업 하시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직원분들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절차라든지 그런 걸 이행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예, 과장님 꼭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로자휴게소를 컨테이너 구입비 700만 원으로 오션시티하고 미음산단에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근로자휴게소가 지역별로는 다 되어있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거의 다 설치했습니다. 지금 안 된 데 두 군데를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오션하고 미음만 하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없어서,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산단도 저번에 창고를 해서 근로자휴게소를 따로 만들었고, 공원도 3개소인가 해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일단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가 있어야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잘 됐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과장님, 우리 꽃벽, 걸이화분 예산이 1억 6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우리 초화식재 그루백 기간제근로자가 2배로 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초화를 심어서 키워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 초에 공항로 앞에 꽃탑을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한 5,000만 원 있어서 그 예산이 빠졌고요, 이미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항로 꽃탑 정비하면서 한 5,000만 원이 올 초에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빠졌고, 강동양묘장에 화장실 교체비용 1,000만 원도 올해 화장실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빠졌고, 그리고 꽃벽 관수비용 그것도 일부가 완료되어서 빠졌고요. 그리고 꽃벽 설치대상지가 11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되어서 그 예산이 한 3,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1억 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한 곳 축소된 데가 어디입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명지새동네에 있는데,
혜자
박혜자위원
바닷가 쪽이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아니요, 바닷가 쪽에 말고요. 교량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혜자
박혜자위원
아, 다리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거기가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굳이 그 밑에 동진 지하차도에 꽃벽이 있기 때문에, 그루백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쪽은 제외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차라리 거기에 하고 밑에를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새동네 앞에 거기요?
혜자
박혜자위원
예.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새동네도 그걸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관 차원에서는 오히려 나을 거 같은데요, 그쪽이.
혜자
박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교량보다는 차로 지나치는 차로 순식간에 지나치는 새동네 앞에는,
혜자
박혜자위원
머무르고 지하차도로 내려갈 때 보는 그 느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교량에는 굳이 없어도 된다고 판하셨네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교량보다는. 교량은 그냥 차로 순식간에 지나치는 곳이고 새동네 앞에는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가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아, 머무르고 또 지하차도로 내려갈 때는 또 내려갈 때 보는 그 느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교량에는 굳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셨네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양묘장 그루백 관리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나 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그거는 가로수라든지 화단녹지대 인력을 용역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잔여 인력을 그쪽으로 재편성한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재편성했으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재편성해가지고.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초화식재라든지 화단에 제초라든지 근로하는 여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혜자
박혜자위원
명칭만 바뀌었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명칭이 우리 화단녹지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배분을 새로 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신호동에는 환경이 초화가 작다든지 나무가 좀 작아서 조금 삭막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신호동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회전교차로 교통섬 정비를 하는데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교통섬 안에 잡초라든지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수목식재라든지. 또 조형물이 설치가 가능하면, 조형물까지는 예산이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설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꽃피는 관목을 주로 심고,
혜자
박혜자위원
철쭉 같은 거 말입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조형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으면 그런 걸 설치하고, 일단 회전교차로 때문에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혜자
박혜자위원
키 작은 나무여야 되겠네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높은 구조물이라든지 수목은 못 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한 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8페이지에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1억 잡혀있는데 신호동이 예전에 8대 때 김경옥 의원님이 여기에서 용역을 해서 아마 이거 비슷하게 돌출뿌리 정비공사를 했었는데 지금 신호동에는 정비공사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거의 다 됐는데 지금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돌출뿌리가 그 당시에 용역이라든지 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3,800주가 정비가 필요한 물량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또 예산을 통해서 정비한 거 하고 민원 생기는 대로 우리 인력이 가서 정비해서 한 970주 정도 정비했습니다. 아직도 한 3,000주, 2,800주 정도 남아있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한 번에 하기에는 그렇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하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1억을 편성해놓았고, 또 예산으로 못하고 갑자기 연락이 오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인력이 가서 수시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동도 좀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신호동 전체가 380주라고 했죠? 강서구 전체입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강서구 전체가 3,800주.
상준
박상준위원
그때 그러면 강서구 전체 용역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신호동만 했습니다. 신호동만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같이 조사를 해 보니 총 정비물량이 한 3,800주가 정비 가상으로 산출됐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강서구 전역에요? 그럼 공항대로변하고 포함이 다 됐겠다, 그렇죠?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안 그래도 저도 강서구 관내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안 맞겠나 싶었는데, 신호동 그때 용역하고 그 뒤로 과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신 거네요, 맞죠?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보행자의 안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사업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자연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산산업대로에 보면 보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조성이 언제쯤 됐습니까? 시기가. 녹산산단이 되면서 조성이 된 것입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2,000년도에 됐습니다.
이자연위원장
아, 2,000년도에. 그러면 꽤 오래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해서 아예 교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금액보다는 사업기간을 보면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1월부터 시작하더라도 사업기간을 9월까지로 잡아놓으셨던데 왜 이렇게 장기간으로 잡아놓으셨습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공원에 시설을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연위원장
절차 문제 때문에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이자연위원장
행정절차 말씀하십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데 2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9월로 해놨는데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예, 제가 여쭤본 거는 노후화되어서 화장실을 교체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9월까지 끌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범방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실 이용하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시설물 정비로 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탄성포장을 하신다고 되어있고 노후화된 시설물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녹산동 행정복지센터 내려오는 길에 있는 공원 내나 말씀하시는 거 맞죠?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탄성포장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다른 방도는 없는가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어린이놀이시설 밑이라면 쿠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자연위원장
노후화된 시설물은 어린이놀이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펜스 철거 말씀하시죠?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이자연위원장
그러면 펜스 철거하고 교체하는 비용하고 밑에 탄성포장하는 비용이 5,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이자연위원장
제가 볼 때는 펜스가 급하다기보다는 안에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됐고, 그리고 밑에 바닥에 탄성포장, 여기 사실은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용객들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만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잘 이용 안 하기 때문에 여기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쉬시기도 하시고 하던데 탄성포장 말고 다른 걸로 바닥을 하는 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그게 어린이놀이시설 밑이면 탄성포장으로 가야 됩니다. 충격흡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기구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건 다른 포장으로 가도 됩니다.
이자연위원장
예, 사실 여기를 제가 볼 때마다 좀 약간 안타깝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걸 보고 뭘 하는지 봤더니 펜스 교체하고, 그리고 또 다시 탄성포장만 되어있어 가지고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공원이 제법 크기도 괜찮고 숲도 잘 이루어져 있어서 좋은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놀이기구는 현재 괜찮습니까? 노후화된 것 같은데.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놀이기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자연위원장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을 하고 계시죠?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거기서 파손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바로바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현 상태는 이용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자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편성은 되는데 조금 이용객들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물 정비하고 나면 주위에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좀 쉬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찬
차순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과장님, 계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현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7쪽에서 69쪽입니다. 세입은 어항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 1,001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 24억 4,400만 원, 총 2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을 합쳐서 11억 3,700만 원, 시비보조금 13억 600만 원, 구비 13억 800만 원 총 3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8쪽입니다.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해서 어업인복지관 운영에 6,084만 9,000원, 어항질서와 연안시설 유지보수에 2억 9,980만 원,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사업에 2억 1,3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과 내수면 노후기관 교체에 3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서 수산종자 및 방류에 1억 8천, 대구와 개량조개의 지역특화사업에 2억 3,500만 원, 내수면 외래 유해어종 퇴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양식업 지원을 위해서 인증부표와 양식망 등 기반시설 지원에 5억 2,200만 원, 어업 지도선 운영과 수산물 소비촉진, 그리고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430페이지 김활성 처리제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활성 처리제 지원사업의 경우 해마다 1억 3,176만 원의 예산이 거의 매년 반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김양식 어업인 약 17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니까 시비 50%, 구비 40%, 자부담 10%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어장환경 보존으로 양질의 활성 처리제 유기산 사용 정착으로 김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무기산 염산 처리제 사용 근절로 해양환경 보존 및 어장 생태계 보호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해마다 이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170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 김양식하는 전체 어민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선정한 것입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대상은 전체인데 거기에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정란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170명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매년 무기산 특히 염산 사용 근절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염산 사용으로 페널티를 받은 우리 관내 김양식 어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저는 올해 염산 사용으로 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구정란위원
작년이었습니까? 그러면,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2017년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2019년에 취소된 것이 있었습니다.
구정란위원
취소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취소가 되면 양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염산을 사용하는지 단속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단속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할 수 있고 어업관리단에서도 할 수 있고 해경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기관은 여러 곳입니다.
구정란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세 분이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양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원도 받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양질의 활성 처리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그분들은 그러면 이 170명 지원대상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분들인 겁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은 다 되었으나 개인적인 조금의,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유기산에 대해서 유기산보다는 무기산이 눈에 띄게 효과가 바로 보이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신 부분들에 있서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김활성 처리제를 보급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활성 처리제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철저한 안내나 관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효과성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면들이 그게 훨씬 더 피부적으로 다가오니까 그쪽 부분들을 하시는 것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아닌 걸 알면서도 일단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하면 구제에 대한 요청은 저희 과나 우리에게 민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하고 홍보를 하고 좀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도 5월부터 시작해서 김입식을 할 때부터 어촌계 어민들하고 다 계원들을 모아서 구역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다 했고 그 과정을 한 3회 정도 거쳤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민들에게 철저하게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페널티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348쪽 내수면 노후기관 및 장비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는 선적을 가진 내수면 어업인 14명에게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1억 3,158만 원으로 23년도와 동일한 금액인데 그럼 동일한 금액으로 인원수도 같이 하는 겁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여기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조금 사업이 예산을 하기 전에 확정내시가 되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확정내시가 당해연도에 되지 않고 그 다음 해 2024년 한 1월에서 3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편성을 8, 9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올해의 수준에 준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14명한테 1억 3천이면 1천만 원이 좀 안 돌아갔네요?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제가 평균을 계산해보니까 한 870만 원 정도,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이게 시·도별로 지원금이 다른가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450만 원이더라고요.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이게 예전에는 바다에 조업하시는 노후기관에 대해서만 해 주다가 부산시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래서 이게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 0 해 가지고 신규사업처럼 보이게 되어있는 겁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의 선체 선령이 10년 이상 되거나 기관이 7년 이상 되는 어선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인데, 우리구에서는 노후선적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후 배가 얼마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신청이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기관의 노후화된 순서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나온 예산에 맞춰 가지고 신청자 수를 어느 선까지 순서대로 끊고 다음 해에 또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접수하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온 숫자에 대해서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가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15명이 되신 거거든요.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이제 수가 많으면 지원금액이 그만큼 적어지겠네요?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마력수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력에 따라서 어떤 것은 600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1,200짜리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혜자
박혜자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네요? 그러면 이게 23년부터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몇 년간 계획으로 있습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처음이라 가지고 내년에 얼마나 될지 지금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리고 후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모르겠고 사실은 지금 내수면에 어선 등록되어있는 데가 180척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한 20척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저희들도 약간은 조금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타 시·도에 보니까 이걸 4년째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기관별로 다 지자체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어선 수, 뭐 영도라든지 해운대, 기장 이렇게 전체 예산액은 같습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전체 부산시의 것은 보지는 못했는데 내수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저희가 제일 큽니다. 내수면 하천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국가하천을 4개 가지고 있는 데가 강서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한 번 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3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본예산 예산액이 49억이나,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촌뉴딜 사업으로 39억이 배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두문지구 연안정비사업에 10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로 교부가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49억이 빠진 것입니다.
김정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드릴 게 없어서 일단 이거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촌질서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일곱 분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해서 52명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있습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과장님, 7명 모집하는 질서 유지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1억 5천,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되긴 했던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천성항이 우리 국가어항이어서 거기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주로 천성항에 근무를 하십니다.
이자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채용공고를 4월에 내고 5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천성항이나 아니면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이 있으신 것은 과장님께서 물론 아시고, 또 차량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행락객들간의 싸움 문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4월, 5월부터는 행락철이긴하지만 요즘에는 기후가 많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전에도 3월이나 이럴 때부터 가덕도에 보면 주말에는 들어가는 차도 많이 밀리고 나올 때도 보면 엄청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5월부터 11월이면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1, 2월은 좀 그렇다치더라도 3, 4월은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정도는 3월 정도에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3월 정도 되면 어차피 날씨도 계속 따뜻해지기 때문에 좀 더 이르게 행락객들이 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올해도 사실은 금액이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근로기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자연위원장
이번에 좀 그러셨다 아닙니까, 그죠?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월, 화를 쉬시고 5일만 주 근무를 하시는데 내년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7일을 다 근무하되 7일 다 근무는 안 되기 떄문에 금, 토, 일은 7명이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2명 월, 화 쉬는 조, 수, 목 쉬는 조 해서 일주일을 다 그렇게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이자연위원장
탄력적으로 조금 하시겠다,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천성항이 가덕도동이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물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셔서 시설관리차원에서 좀 계도는 하고 계시긴 한데 그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가능하면 그쪽 부분은 천성항으로 고정배치를 하고 있기 떄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쪽으로 붙이고, 저희들이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해양쓰레기 하시는 분들도 주말 일 떄문에 집중투입을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개선해보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좀 의논하셔서 천성항이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애
이현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은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부과징수수수료 6억 원, 51페이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5천만 원 등 세외수입 8억 700만 원과 58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16개 국비 사업에 7억 300만 원, 60페이지 둔치도마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1개 균특회계 사업에 6억 6,500만 원, 61페이지 공익형 직접지불사업 등 4개 기금사업에 29억 6,900만 원, 69에서 70페이지 수도작 병해충방제 지원 등 51개 시비사업에 23억 6,400만 원 등 보조금으로 67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5억 1천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억 6천만 원으로 국비 43억 3,700만 원, 시비 23억 6,400만 원, 구비 60억 5,8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본예산 152억 원 대비 24억 3,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9에서 350페이지 농업인복지기반확충을 위하여 농업인 종합건강검진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 350에서 357페이지 농가소득보전지원을 위하여 공익형 직접지불사업 등 31개 사업에 69억 9,700만 원, 357에서 36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15개 사업에 2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0에서 364페이지 원예산업육성 및 유통지원을 위하여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 20개 사업에 16억 9,700만 원, 364에서 367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정밀안정성 검사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6억 400만 원, 367에서 374페이지 축산농가 지원 등을 위한 통제수소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등 24개 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식량 공급과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업인 안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도시농업 및 동물복지 등 전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69페이지 농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지위원회가 22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신설된 부분이죠?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22년도에는 1,800만 원 책정해났는데 1,240을 썼고 올해는 4,500 책정해놨는데 8월까지 봤을 때 올해 내 소진이 안 되겠는데요, 보니까. 일단 주 2회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주 2회 해서 그러면 50주 정도 될 거고 여섯 분이,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여섯 분이 간혹 다섯 분이나 네 분 올 경우가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성원만 되면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과거 농업분야 행정을 하셨던 분이나 관내 농업을 많이 하시는,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과장, 계장님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근데 이분들이 주 2회 계속 회의가 됩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화요일, 목요일.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몇시에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보통 오후 2시에 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근데 회의가 다 안 열린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쓴 것 보니까. 주 2회 다 안 열린 것 같은데,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간혹가다가 한 번씩 없을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농지,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없을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보니까. 거래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거래가.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강서구 전체 토지 농지 거래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주 2회는 다 열립니다. 근데 간혹가다가 한 번씩 할 건수가 없을 경우에,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건수가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근데 그게 잘 없습니다. 거의 매주 2회는 계속하는데 위원들 여섯 분께서 참석을 간혹가다가 한 네 분 정도 참석을 하거나 안 오시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가서 이렇게 아마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수당, 심의하면 어느 정도 합니까, 시간은? 건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보통 한 시간 전후로 걸립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일단 이게 제가 알기로 투기 목적 농지 취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이 부분도 있을 거고, 맞죠?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농지 취득분야는 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농지 취득에 대한 것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죠?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예산 다 쓰겠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금년도 예산은 아마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한 천만 원 이상 남을 것 같은데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저희들 당초에 예산 산정할 때는 매주 열두 분이 참석한다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거는 그런데 회의가 안 열릴 때도 있다 아닙니까? 건수가 없을 때도. 주 2회 무조건 다 합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거의 다 합니다. 건수가 없을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지 거의 다 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일단 법적사항이니까 펀성을 안 할 수도 없고 맞죠, 과장님?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이것은 일단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주 2회 해야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92페이지 보시면 강서 쌀 소비 촉진 지원, 이것도 올해 예산이 불용이 많겠는데요. 소진 못 하겠는데, 맞죠?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이 분야는 그래서 얼마 전에,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으로 한 거 같은데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올해 예산은 3회 추경 때 9,000만 원을 삭감시켰고, 내년도는 지금 5,000만 원으로 일단 시작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5,000만 원 소진될 것 같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5,000만 원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도 할 때 처음에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학교 개학식이 늦게 시작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늦게 됐는데 최근에까지 상반기에 1개 학교에서 최근 20개 학교로까지 공급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대상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청하고 16개 구·군 구내식당에도 공급할 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하고 교육청에도 1월 학교급식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들을 활용해 달라고 협조공문까지 이미 12월에 발송을 다 한 상태입니다. 1월 1일 초에도 저희들이 계속 활동해서 대상을 확대시킨다면 5,000만 원은 어느 정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우리 강서구를 봤을 때는 권장될 만한 사업인데 작년에 운영이 안 됐던 부분은 아쉽지만 내년에 5,000만 원으로 했지만 더 많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근 많이 홍보 활동을 해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럼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저희들 12월부터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부산시 영양사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홍보 협조도 요청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내년에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일단 추경 예산서에 또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자연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72페이지에 상습침수구역 용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비 8,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보면 2019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거의 8,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까? 집행액도 보면 예산액이랑 맞아떨어지는데 연초에 동에 보면 통장회의하실 때 용배수로 정비하실 때 먼저 건의를 받지 않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위에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이 밑에 금방 말씀하신 용배수로 정비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단지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건의 들어온 사항 중에서 수로가 좁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바로 위에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가지고 정비를 다 하고, 수로 중에서 좀 폭이 넓거나 저희들이 직접 의뢰해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농어촌공사에서 규모가 큰 배수로, 쉽게 말해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주로 용수로 위주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들이 바로 위에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2억 5,000만 원에 일괄적으로 다 동에서 취합하셔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시고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이 2억 5,000만 원이 그러면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 예산이 저희 몇 회 전 행정사무감사 때, 용수로 정비하실 때 수초 제거라든지 준설 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도 좀 잡아주셔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잡혀있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편성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수로와 배수로 중에서 그런 부분에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정도 상황을 봐가지고 당장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신청하겠지만 어느 정도 발생추이를 봐가면서 2025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한 해에 보통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정비하실 때 준설 흙 못 채워서 처치 곤란한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최근에 U형개거를 많이 한 이후에 그런 상황이 간혹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예산 잡으실 때 신규사업으로 잡아야 됩니까? 폐기물처리비로 해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그거는 아마 별도의 사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셔서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추후 내용을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자연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농산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저희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만 지금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농산물 농가 중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의 10% 정도를 저희들이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용위원
혹시 몇 군데에서 생산장려금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한 13개 농가 정도 됩니다.
김정용위원
그러면 저희 강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로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 있는 학교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녹산농협에 있는 강서구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각급 학교로 모든 친환경농산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김정용위원
예,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 부분도 신청자를 많이 확보하셔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저희들 기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는데 관내 여건상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최대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확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팽연왕겨를 통한 토양개량으로 연작장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2022년도에 보면 예산이 3,000만 원이 측정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갈수록 팽연왕겨를 사용하는 농가가 줄어듭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팽연왕겨가 3년, 4년 전까지는 사람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많이 늘어났다가 아마 2021년도 이후로부터 농가에서 호응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효능, 효과는 좋은데 몇몇 농가에서 아마 과다 시용하는 바람에 사실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넣으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후로 양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아, 그래서 내년은 1,000만 원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농가 수요량을 봐가면서 삭감시키고, 추후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싶으면 나중에 완전히 종료를 시킬 건데,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기준으로 일단 수요 농가에 맞춰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러면 상황을 봐가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폐지하실 예정이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리고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에 보면 해마다 마지막에 신청을 했다가 1세대 정도가 포기를 했나 싶게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내년도 보면 1,775만 원에 4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1월에 신청 접수하고 3월에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하다 보니 본인이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일찍 포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거나 말하면 저희들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간혹가다가 11월, 12월까지 본인이 포기를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불용액으로 남기는데 금년도 사업은 지금 5개소에 사업을 4,800만 원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금년도는 완료했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늦게라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 지금 한 상태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사실 이거는 안에 시스템 종류별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자체가 IT제어라고 해서 하우스 안에 있는 환경 온도, 습도 모니터링부터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환기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 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에서 직접 들어가서 온도하고 습도라든지 이거만 체크되고 직접 손으로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말씀하시면,
혜자
박혜자위원
제어시스템의 종류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실제로 개인적으로 넣은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러면 자부담이 30%가 있다 보니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아무래도 자부담 분야 30%는 큰 부담은 아닌데 올봄에 보통 신청이 3월까지 선정이 완료되면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9월 넘어서 보통 하우스를 짓게 됩니다. 새로 지어서 하는데 그 시즌에 가서 본인이 농사를 못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아, 개인사정에 의해서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450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9,000만 원이 이렇게 해마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농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기타 20%로 재원부담금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국비 50%는 농협직접지원이라고 되어있고, 그럼 기타 20%는 자비부담금입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구정란위원
올해 8월 말 현재 예산액 중에 집행액은 4,844만 원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생각한다면 보험은 체결하면 1년 계약으로 해서 처음에 다 진행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잔액이 4,844만 원 남아있다는 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보험금을 가입할 때마다 지원하는 방식인 겁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가입하는 농가도 많기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럼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같은 경우에 우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상해사망이나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일 때 우리 구민보험에서도 이게 지급이 되는데 중복지원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사실 이 부분은 어찌보면 대인보험으로 보시면 되는,
구정란위원
개인보험으로 보면 개인이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우리 구민보험은 따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구에서 하는 구민안전보험이요. 보면 농업인이 사망하고 상해일 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지원이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아,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민보험하고 중복지급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중복이 되는데 보장내용조차 똑같다는 거죠. 후유장애나 사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96페이지 보면 친환경 과채류 시설재배 수정벌 지원금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벌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을 확산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서 1,8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8월 말 현재 집행액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액이 10%밖에 되지 않는 거는 8월 말까지 자비부담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 안 해서 집행액이 10%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시설재배 수정벌 지원은 토마토 위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관내 토마토는 9월 이후에 심이 펴져서 지금 한창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정란위원
아, 지금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그리고 수정벌 이 사항은 시비 지원사업이 모자라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구비하고 농협하고 구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더 지원할 정도로,
구정란위원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신청이 워낙 많은 사업입니다. 대부분 다 11, 12월에,
구정란위원
토마토꽃 피는 시기에 신청하기 때문에,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12월에 정산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이 소진이 됩니다.
구정란위원
소진이 다 되네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주로 토마토 농가에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자체 우리 농협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283개 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앞에 있던 친환경 과채류 시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94개 농가가 신청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럼 구비로 다시 또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이 된 거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워낙 시비 지원사업으로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농협에서 부담해서 협력사업으로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정란위원
이런 것도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자체에는 이렇게 토마토 농업을 하는 분들도 많지 않으니까 시비를 조금 더 받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조금 더 건의를 해보신다든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시비 확보 분야는 저희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했는데 쉽지가 않은, 시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아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아까운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수정벌 지원이 되어서 더 좋은 토마토가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시에도 한 번씩은 콕콕 찔러봐 주십시오.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토마토 농사를 하고 있는 강서구 토마토 농사 발전을 위해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씩 더 강력하게 지원요청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시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12월 5일자 국제신문 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토마토 농가에서 감자바이러스가 하나 발생이 됐죠? 두 포기인가 그렇죠?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두 포기 발생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지금 이거 결과 나왔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결과는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진청으로 올려서 검증을 했는데 감자 Y 바이러스가 맞다고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맞기는 맞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진딧물 매개로 해서 번지지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바이러스는 주로 진딧물이라든지 벌레라든지, 벌레를 통해서 주로 매개가 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짭짤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강동동에서 거기까지 옮겨갈 만한.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지금 이 시기에 진딧물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날아다닐 그런 상황은 아닌데,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렇죠?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두 포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도 몰랐거든요, 맞잖아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저도 몰랐고, 갑자기 기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지난 주에. 저도 알아보니까 아직 지켜봐야 되고 큰 상황도 아니라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기삿거리가 안 되겠는데요.” 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한 며칠 있으니까 제목이 뭐로 난 줄 압니까? ‘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 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사실 이 사람이 공포 확산시켰습니다. 이 기자가 공포 확산시킨 거거든요. 이 기사가 나고 대저농협 조합장님도 그렇고, 또 토마토 농가 계신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자한테. 자기 답답할 때는 물어본다고 전화오더니 제가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기자가. 우리도 이런 거는 우리구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사 잘못 써 가지고 공포를 더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사실 기사 나가기 전에도 이런 기사를 올리면 안 된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크게 옮겨갈 상황이 아니라고 누차 설명을 했고, 기사 나오고 나서도 인터넷에는 관련 없는 다른 사진이 올라와 있길래 왜 관련 없는 APC 사진을 올렸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언제 대저 토마토에 확산 위험이 있다고 했느냐,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기사를 내가지고 우리 구청을 곤란하게 하느냐고 기사를 빨리 인터넷에서 삭제시키라고 요청까지 직접 기자하고 통화도 하고 몇 번,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아직까지도 있네요, 검색해 보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그런데 자기들 기사 한 번 올린 거는 웬만해서는 못 내린다면서 이번에 사실 기자한테 저희들도 항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실제 이거 때문에 토마토 농가에서는 되게 불안해했습니다, 판매가 안 될까봐. 이 바이러스가 별거 아닌 거는 농가에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판매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맞습니다. 사실 기자한테도 특히 봄에 다른 지역에 방울토마토에서 좀 안 좋은 게 나와 가지고 그거 때문에 식중독이 걸렸다는 언론 때문에 관내 토마토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렇게 써 놨습니다, 지금.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까지 기자한테 저희들이 올리면 안 된다고 교육을 몇 번 하고,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웃긴 건 내용에 보면 ‘감자에 흔히 발생하지만 치료 약재가 없어 연간 1,800억 규모의 피해를 입힌다.’ 그렇게 써놨고, 또 누구 인터뷰를 땄는데 이 분도 이 내용 모르고 있었어요, 보니까. 맞지요? 누구랑 인터뷰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자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큰일인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썼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그래서 지금 그 기자가 1월에,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우리 출입기자 아닙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불러다가 뭐라 하십시오, 이런 거는. 지금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제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아마 여기 오지도 못하겠네요. 토마토 농가 하시는 분들한테 걸리기만 하면 맞아 죽게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자연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아파트 공동텃밭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년 4,0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지원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8월 말까지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있는데 정산을 11월에 해서 그렇지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올해 두 군데 다 했습니다.
이자연위원장
두 군데 다 했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이자연위원장
그런데 보통 우리가 4,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감액을 시켜서 3,6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그래도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약간 내용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그렇겠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여기 아파트 공동텃밭 사업이랑 우리 동네 텃밭 농산물 밥상 나눔이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서 나온 농작물을 가지고 우리 동네 아파트 주민들끼리 같이 나누는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아파트 공동텃밭 그 사업 자체도 원래 나눔행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텃밭 농산물 밥상 나눔은 관내에 8개 도시농업공동체가 있는데,
이자연위원장
아, 8개 공동체가 있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그중에서 누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연위원장
별개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꼭 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같이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관내에 그럼 8개 공동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이자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반려식물 분갈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청한 아파트에 한해서 방문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회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가능하면 저소득층 위주로 일단 신청 없이 그냥 저희가 가서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위주로 저희들이 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장
예, 아동양육시설에 치유식물 보급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시비·구비 매칭해서 있는데요. 아동양육시설이라면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소양보육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시비 사업으로 정식으로 하는 걸로,
이자연위원장
이번에 신청하는 거네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내년에 정식으로 해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장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치유식물 보급이라는데 입소한 아이들한테 이 식물을 재배해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자기 개인화분을 가지게 한다든지, 키울 수 있는. 거기서 텃밭이나 채소 재배하는 거, 키우는 거, 쉽게 말해서 이론교육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키우고 하는 거까지 개인 화분까지 같이 하는,
이자연위원장
그러면 신호동에 있는 어린이 텃밭학교 같은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신호동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사실 신호동 텃밭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에 직접 나와서 쉽게 이론교육부터 실기까지 한 다음에 11월쯤 졸업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 봄부터 해서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작물을 키워서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단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자연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이론부터 실습까지 다 한다고 하셔서요.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조그마한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키울 때도 이거는 햇빛을 얼마나 받아야 한다, 아니면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줘야 한다, 영양제는 어떻게 준다, 이런 교육을 다 시킨다는 거죠.
이자연위원장
누가 교육을 해주는 가요? 그러면.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도시농업공동단체를 통해서 그 단체에서 도시농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날짜를 정해놓고 방문해서 하겠다, 그렇죠?
영진
우영진농산과장
예, 만약 결정되면 그때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이자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이자연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 2 명) 임경아 박효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