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다 배부를 해 드렸고, 그죠?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례를 한번 펴주세요. 제2조에 보면 오타가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와 같다’가 아니고 ‘이하와 같다’ 할 때 ‘이하 같다’. 그게 맞지 않나요? 그 내용 자체가, 맞죠?

인용조문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틀렸어요. 틀린 것을 지금 고쳐야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몇 차례 확인했는데 ‘이하와 같다’ 할 때 그러면 ‘이하 같다’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하와 같다’ 하면 ‘이하 같다’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오타죠? 제가 다른 조례 확인했거든요. 뒤에서도 확인 좀 해주세요.

서울시나 다른 시 조례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맞아요?

뒤에도 확인하셨어요?

‘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하’가 맞죠?

오케이 ‘하’를 넣도록 하고.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붙여야 되는데 띄워쓰기가 돼 있어요. 그죠? 이것도 수정하셔야 돼요. 제8조, 그죠?

조문과 제목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이것 붙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의할게요. 답변은 과장님 하셔도 되고 의원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해서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 나이를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이렇게 정하신 이유와 근거가 있으신가요?

「청소년 기본법」에 9세 이상?

그리고 우리 울산광역시 청소년 조례?

아, 조례. 19세∼39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일상돌봄서비스의 청년파트가 13세∼39세로 되어 있는 부분가지고 의원님과 의견을 나눴고요.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 범위까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두텁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또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뒤쪽에 보면 ‘’21년도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온 청년이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쭉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에 대한 역할이 두드러져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일상돌봄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실태조사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9월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가족돌봄이 필요해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금 서비스 이용자는 159명 정도 됩니다.

159명?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침 우리 직원들이 ‘하’로 고쳐서 입법 예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고칠 이유가 없고, 이게 오탈자인 줄 알고 ‘하’로 고쳐서 입법 예고했으니까 특별히 수정할 일이 없고 그다음에 띄운 것은 저희들이 해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조정하지는 아니하겠습니다. 어쨌든 39세로까지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34세보다는 또 39세면 그만큼 대상이 확대되니까. 천미경 의원님, 또 교육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저희 청년·청소년 보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 중장년 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중장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공진혁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집단을 보면 중장년 인구층이 44% 정도가 되네요? 경제활동을 이끌어가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인구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대인데 이미 중장년층을 보면 지원되는 복지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들 간에 사업비가 중복될 우려가 많은데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중장년 관련된 사업들은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좀 전에 저희가 복지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상돌봄서비스도 중장년 대상으로도 있고요. 또 고독사와 관련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좀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교육 지원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적 요인들은 저희가 배제해서 사업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중장년이라는 나이가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

따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있고요. 중장년은 따로 없는데 저희가 통상…….

방금 이렇게 중장년이라 함은?

40에서 65세.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관련 조례나 법규가 있나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가 40에서 65세, 기존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되어 있는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중년이란 말도 나오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언론에서 나왔지만 1인가구 비율이 서울이 청년이 많은 거와 달리 우리는 중장년층이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특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진혁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이영해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울산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장애 인식개선 시행계획 수립, 관련 교육 및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규정하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중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의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토론은 아니고요. 우리 이영해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의료인이라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많이 시킨 사람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고요. 제가 뒤쪽에 이 조례가 언제부터 생겼었나를 미리 봤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경기도는 올해 4월에 생겼고 대구는 7월에 생겼고 우리 울산도 굉장히 발 빠르게 우리 이영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산은 왜 이렇게 늦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서는 빨리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늦지 않고 빨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5호) (손명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안수일·방인섭·정치락·권태호·백현조·김수종·홍유준· 김동칠·공진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안심도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어 기존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님, 안심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장치 설치 사업 지원 조례 아주 적절하게 잘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담당부서인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항상 살기 좋은 우리 울산 또한 안심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살기 좋은 울산, 안심도시 울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예방스크린이나 안심스크린이라든지 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신청하면 지원해주나요, 어때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개인이 하는 주유소라든지 그런 곳에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마다 운영하는 주체가 좀 달라서…….

지금 손명희 의원님께서 개정한 이 조례에 의하면 제가 조례를 보니까 개인이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일례로 목욕탕이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안심벨 등등 이걸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그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예산은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큰 시설에는 설치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방침 같은 게 없나요?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건 언제죠? 2019년에 만들어졌다. 그렇죠, 과장님?

예, 2019년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 아직까지 개인이 한 번도…….

그런 건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럼 홍보 부족인 것 아닌가? 이런 부분 좀 필요한 것은…….

이번에 안심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법이 7월에 됐다, 그죠?

그것은 2021년도.

2021년도 7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실효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제343호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공원 추모의 집이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 8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4년 후에는 다시…….

맞습니다.

신청해야 되는 것은 미리 대비해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임원 둘 때도 이 조례 갖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임원을 여기에 두냐 하고 그때 당시 조례 만들 때도 저희들도 이의를 제기했었고 또 해 보니까 일단은 저거한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실 연구원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실측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연구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간 중간에 언더라이팅 해 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여성본부장 자리가 없어지면 이러한 연구들을 중간에 걸러주는 역할을 누가 해 줄 것인가? 어디서 베껴 와도 어떻게 그걸 다 구분하겠어요. 그게 사실 걱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정책본부장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과제연구라든지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연구하면 중간 중간, 물론 외부에 심사받을 때도 있겠지만 자체 내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해낸다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없고 사회서비스본부에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쪽 여성정책 부분에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번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기관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하면서 설정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님께서도 일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저희들이 새롭게 연구 분야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 시의 각 부서하고 긴밀한 유대관계 그리고 시의 정책 방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조금…….

연구과제는 제가 걱정하는 바는 아니고 그때그때 맞는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정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이 연구원들이 연구의 중간 중간 어떤 결과물들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원장님이 그쪽 분야 전공이 아니시고 또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님 그 역할 절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게 조금 걱정이에요. 사실 본부장님 이 자리가.

전체적으로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없어지는 이 자리가 그쪽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묻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노숙인자활시설 관리·운영입니다. 노숙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노숙인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8년 7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입소자 보호, 일상생활 지원, 취업연계, 자립 지원, 거리노숙인 긴급지원, 사례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기관은 노숙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삼일사회복지재단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노숙인자활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노숙인 보호정책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울산광역시지원단 관리·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울산광역시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2011년도부터 경상남도지원단과 통합해서 운영하였으나 경상남도의 분리 요청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여 2024년부터 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상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교육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기관 선정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아이돌봄 광역거점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아동돌봄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민복지재단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울산광역시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돌봄도시 울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입니다. 노인의 여가, 일자리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시설로 1997년 7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복지관 운영 및 사업수행전반, 지역노인의 평생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복지관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기관은 노인의 권리보장, 지역자원발굴, 직업훈련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노인복지증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현충탑 관리·운영입니다. 울산광역시 현충탑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로 1996년 울산대공원 부지 내에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울산광역시 현충탑 및 참전기념탑, 무기전시장 유지관리 사무와 그 밖의 보훈선양사업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기관은 현충시설이자 공원시설물인 현충탑과 울산대공원의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울산대공원 관리운영기관인 울산시설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현충탑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며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입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재활 및 자활을 도모하고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2000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복지관 운영 및 사업수행전반,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사업, 복지관 재산 및 비품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기관은 본 복지관을 22년 동안 위탁운영한 경험과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기관으로 2007년 9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연령, 대상별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성교육 전문인력 구축, 성문화 캠페인 및 성 상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기관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16년 동안 위탁 운영한 경험과 청소년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마이코즈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문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청소년들을 위한 내실 있는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거의 다 똑같이 위·수탁이 이뤄진 거죠? 특별히 변한 데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거기는 경남에서 오게 되니까 그렇고. 다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잘 수탁해 왔다는 이야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코즈 이 기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코즈는 기독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법인인데 우리 관내의 시나 교육청의 청소년시설20여 개를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러면 교육시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청소년 성전문가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마이코즈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사를 양성해서 양성된 그분들이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예, 전문가 입니다.

전문가를 어디서 초빙하나요?

예, 센터에서 양성하고, 센터장부터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전문가고 또 별도의 전문가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교육을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한용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6년 10월에 처음 공직에 입문했는데 벌써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긴 세월 동안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배려와 덕분으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퇴직하게 되었는데 사회에 나가더라도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일하시는 열정 잊지 않겠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더 한용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평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방인섭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오염 물질에 미세먼지 외에 오존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는 오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오존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방인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는 별도의 의견 없이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방인섭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인섭 의원님께서 울산의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시민들이 대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상위법「대기환경보전법」에는 미세먼지와 오존이 포함되어 있는데 울산은 조례가 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인섭 의원께서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울산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오존을 포함시켜 주셨는데 이번에 큰 조례를 하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환복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잘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조례 준비에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울산이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습니까?

오존은 별도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존에 주의보나 경보발령을 하고 있는 중에 법하고 통일을 시키고 조례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자 방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경보제도가 우리 측정소가 쭉 있지 않습니까, 현황판이?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발의되면 다 개선되는 겁니까?

현행 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되면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오존도 그 기준에 맞으면 주의보가 발령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방인섭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오존경보하고 현황판에 다 올리잖아요?

예, 휴대폰으로 통보가 다 오도록 하고, 특히 오존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더 확대되어서 시민들에게 좀 상세하게, 조례명부터 벌써 다가오거든요. 훨씬 더 신경을 쓴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 지금 현황판에 미세먼지, 오존 두 개만 올라옵니까? 지나가다 보면 현황판에…….

현황판에는 아황산가스라든지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까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향후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필요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하는 중요한 조례 같은데 세부지침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이게 시작된 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작했고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충전기가 지금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아파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하고 1차 간담회를 했고 지금 각 해당되는 건축부서라든지 소방본부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내년 초에 지침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화재가 한번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면밀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물론 이것은 환경부에서 해야겠지만 공동아파트도 그렇고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전기 자동차가 전부 지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고 세부지침에 이런 것들도 좀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걱정이거든요. 만약에 지하에서 불이 나면 그냥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하에서 불이 날 때 막을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소방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불이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국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각 아파트 지하에 충전을 다 설치해 놨거든요. 환경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물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불 나기 전에 예방의 차원이 있다면 지하주차장도 똑같은 거죠. 혹시 불이 났을 때 그 충전하는 기기 자체만 안에서 딱 전소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보고 이걸 개발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 앞으로도 계속 잘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파트연합회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셨는데 아파트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정식명칭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입니다. 전국 단위도 있고 울산지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성격은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라서 더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제대로 홍보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끝나고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친환경 전기차 추세로 가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을 환경부에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주차대수나 면적이 자꾸 이런 걸로 해서 장애인, 임산부, 충전시설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이런 시설을 의무화로 규정을 하니까 불평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기관하고 또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주유소를 대체한다든가 이런 다른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축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상은 공원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지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지상으로 올리려면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하는 유휴부지를 찾아서, 지금 그런 것을 하려면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아파트단지 내에 놀이터라든지 유휴부지들이 등등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생물다양성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생물다양성 연구조사 및 종 목록구축,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홍보, 지역전문가 활동지원을 통한 네트워크강화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기관 선정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도 11월 8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공모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전문성을 갖춘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울산생물다양성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울산지역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생물다양성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세 번째 수탁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고 나왔을 때 다른 경쟁 들어왔어요? 아니면 여기만 단독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쉽게도 여기만 들어왔습니다.

여기만 들어온 거예요?

예.

울산에는 여기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잘 없나요?

현재까지는 이쪽은 여기 기관만…….

여기 기관만 계속하고 있다 라는 것?

예.

잘했기 때문에 또다시…….

저희가 평가한 결과 점수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울산에만 있는 센터라서 그리고 저희가 산업도시고 하니까 환경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자 저희가 만든 센터라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이라고 해서 공모하잖아요?

예.

그러면 공모신청 대상자가 없으면 이 업체가 계속하게 되네요?

저희가 1차로 공고를 한번 하고 없으면 또 재공고까지 거치거든요. 그런데 재공고해도 1개 업체가 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저희가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위탁할 때 선정위원회하고 쭉 선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근거자료가 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