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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제242회 제416차 교육위원회2023-12-13

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일종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42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정·보완 의견 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희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이번에 영유아교육하고 보육업무를 통합하면서 이게 국가시책사업이니까, 그런데 저희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전문직 자체를 제가 수없이 많이 지적을 해 오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일반직은 놔두더라도 교육전문직을 5명이나 다시 뽑는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이 부분은 유아담당장학사님을 위주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우리 보육이라든지 영유아교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 증원하는 거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국가정책수요로 정부에서 정원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저는 수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교육전문직을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한 번쯤 재고를 충분히 해 보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번에 정책연구소장이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된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게 왜 이래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지금 4급이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4급인데 이게 2019년도입니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울산의 어떤 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자부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4급에서 5급으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인력이 사실은 계속 증원을 요구를 하는데 증원해 주기는 힘들고 해서 실제 연구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분을 연구소장으로 해서 인력증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4급 상당에서 5급 상당으로 낮줬다고 보시는 것이…….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의 어떤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종단연구가 사업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에 보니까 종단연구가 시작되면서 내년이나 후년에 인력배치가 또 들어가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한 명 증원, 종단연구담당 하실 분 한 명 증원을 할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도 예산줄 때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위탁을, 용역을 주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한 명이 증원이 되는데, 아무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울산교육청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 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제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특히 종단연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입니까? 한 명 증원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실무 자체를 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이에요. 위탁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3억이 넘는 예산은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확충보다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어떤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참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정책관님, 비용추계에 보면 2024년도 총액인건비 교부단가 해서 특정직 얼마, 일반직 얼마 있는데 이 분들 원래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실제 우리가 소요되는 보수 봉급 그것 외에도 부대비용들까지 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뽑으면 그분들은 뭐…….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것은 자기 직급이라든지 호봉에 따라서 보수는 지급이 되고, 일단 총액인건비 산출할 때는 교육부에서 정한 단가로 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래 받아가지고 뽑는 사람에 따라서 아래위로 바뀌겠네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은 것 같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것은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좀 많아 보이고 실제 소요액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을 뽑기 전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갈지 모르겠네요. 뽑아봐야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거기에 따라서…….
종길

최종길정책관

보통 일반직들은 증원이 되면 공모를 하게 되면 9급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보수가 적용이 될 것이고,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년 이상 내외로 되는 분들이 주로 많이 뽑히니까 그분들 보수가 적용이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문직 단가가 높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8호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천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의원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1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천미경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천미경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처음으로 전국에서 3000건 이상 발생하였고 그 유형도 다변화, 복잡화, 심각화 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이르지 못한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한다면 이미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불응,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가 만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권침해는 교육활동방해를 넘어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여 공교육 붕괴의 주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담임교사 폭행, 초등교사 사망으로 촉발된 교원 추락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조속하고 담대한 교권회복 및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임무사항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조례안에 준한 이야기보다는 교육국장님하고 중등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이것도 직장 아닙니까? 직장의 주 목표는 뭐냐하면 제일 높은 직에 올라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를 가르치고 수많은 그런 교권을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묵묵히 일했던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 발령을 받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합니다. 교장 발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45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지금 또 모집을 하고 있는지, 물론 특수한 예술고라든지 공고라든지 애니원고 이런 어떤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공모교장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반고등학교에 45명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공모교장은 우리 선생님들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분들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2023년도이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는 이랬다 뒤에서는 엉뚱한 짓 했다.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교육위원회를 끌고 나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위원님과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 기대에 저버리지 말도록 도와주시기를 한번 더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8호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는 같은 부서 소관 조례안으로서 부서교체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강대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강대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은 내부 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강대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심리적·정서적으로 위기를 겪는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피해학생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학교상담실 설치·운영 등 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성장기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위기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상담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을 위한 학교단위의 위클래스, 교육청 단위의 위센터를 통해 위기 학생들에게 심리평가상담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클래스와 학교상담실 구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생상담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학교상담자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교육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대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은 내부 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안대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빈곳에 대한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화장실 불법촬영 위험성과 예방방법, 적극적인 신고, 대처방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불법촬영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5밀리미터라고 하면 지금 기존의 화장실은 다 이렇게 충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설하는 것만 이래 할 겁니까, 지금 있었던 것을 앞으로 전부다 개조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신축되는 곳은 5밀리미터 이하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기존학교들은 5밀리미터가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곳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대룡의원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불법촬영 예방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근절되기를 바라지만 일단 우리 학생들의 보호 그다음에 선생님들, 교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법령에는 하단부로 나와 있어서 그게 한계점인 것 같고, 좀 욕심을 내자면 상단부까지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기를 통해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촬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일단은 이것이 우리 본 회의에서 조례안으로 상정되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공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규

정우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상철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교육국장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는 다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책임보험관련해서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의견을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등록된 학원이 몇 개 정도 되죠?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24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많이 줄었네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울산에 있는 2500여 개의 학원이 다중이용업소라고 생각을 합니까?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대규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부는, 소수의 10명 이하 있는 동네 학원들도 그렇게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명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아니다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 문구가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그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대형이든 소형이든 보습이든 학원은 불특정다수 아닌데요. 왜냐?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출석부, 출결사항 그다음에 회계 들어가서 회비내용, 이게 어떻게 불특정다수에요? 최소한 짧아도 1개월에서 길면 몇 년간을 우리 애들을 관리하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음식점, 주점이나 소극장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불특정다수라고 학원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도 불특정다수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불특정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울산에 몇 개 학원이 있고, 학생 수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입시학원을 몇 명 다니는지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불특정다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식당에 가서 하루에 몇 명 왔다갔다 그 통계 나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학원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율배반적인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는 같은 부서 소관 조례안으로서 부서교체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권순용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권순용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 운영, 당직근무, CCTV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나 외부인에 의한 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벨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먼저 화장실 관리 조례 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조례를 보니까 추산이 학교당 한 20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워낙 화장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이게 각 구·군에 가보면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m 정도만 가도 특히 공원이나 화장실 가면 벨이 다 붙어있어요. 그 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와 연결되게, 주민자치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3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게 또 학교 수를 따져보니까 금액이 일단은 50억 정도 돼요. 점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조례가 나름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닌데 일단 신설학교는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개선공사 대상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일단 시각적 감시가 비교적 어려운 예를 들면 본관에서 떨어져 있는 별관이라든지 체육관, 후미진 그런 곳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학교와 담당부서, 예산부서 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결론적으로 상징적인 조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까 신설학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 조례에 맞게끔, 비상벨이겠죠? 그걸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걸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먼저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6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6조에 편의용품 비치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또 삭제를 하실 것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6조.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21년도에 입법평가에 개정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각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비치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꼭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뒤에 단서는 없애버리셨는데 일반적으로 그 내용의 항을 보니까 1항이 화장지이고요. 2항이 물비누나 물세정제, 3항이 위생용품이라더라고요. 이런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화장지하고 물비누나 세정제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묶어버려서 화장실 학생들이 쓰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항, 2항은 화장지하고 비누…….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그 부분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예, 단서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단서조항에 있는 걸 삭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천미경위원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비치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완화를 시켰다는 그런 뜻이죠?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제 생각에는 ‘다만’ 이 부분만 삭제를 해 버리고 이 세 항을 딱 이렇게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천미경위원

왜냐하면 이 화장지 비치하는 건 필요하고 또 물비누나 비누 같은 것은 설치하는 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동감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안 되죠. 그러면 화장실을 개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기본적인 물비누라든가 또는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여야 한다.’를 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단서조항을 없애는 건 좋은데, ‘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필수 아닙니까? 그리고 ‘단’ 이건 왜 적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고치든지 수를 내야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도 천미경 위원님하고 생각이 동일해요.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 그 단서조항을 없애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성우

홍성우위원장

‘할 수 있다.’ 했죠.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그 단서조항을 없애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의 편의가 좀 후퇴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안 했으면, ‘다만’을 빼버리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대길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원래 집행부에서는 당위적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이 문구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안대로 하셔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의원

이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비상벨에 관한 내용이고, ‘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이 조례의 개정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별 사항은 없겠지만 이걸 바꾸고 안 바꾸고 해서 기본 갖다 놔야 될 것을 안 갖다 놓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입법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방금 강대길 위원님이나 권순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학교에서 물비누, 휴지, 학생 생리용품 모든 것을 다 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미경위원

비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비치할 수 있다.’ 비상벨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서…….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말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뭐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천미경위원

다하고 있는 거면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단서만 빼면 어떨까요? .
성우

홍성우위원장

저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 수 있다.’ 해서 또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안대룡위원

여지는 줄 수 있겠네요. 여지를 줄 수 있잖아요. 빠져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으니까…….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앞에를 강제규정을 두면 뒤에 단서규정을 그대로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아니, 단서 규정이 왜? 비치를 못할 화장실이면 빨리 고쳐야죠. 기본적으로 화장실 안에 화장지를 걸 수 없는 구조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재래식 화장실 변소도 아니고.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위원장님, 그런 의미보다 법조문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조문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대룡위원

단서조항만 빼가지고 바꾼 거잖아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앞이 강제조항이니까 뒤에…….

안대룡위원

그래서 지금 강제조항을 바꾼다는 말이죠? 앞이 강제조항이라서 뒤에 단서를 달아놓은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비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다만’을 빼면서 이 강제조항을 자율적으로 해석하게끔 바꾼 거라는 말이잖아요. 일단 자율성을 준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자율성을 준 거네요. 비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안대룡위원

아니, 그게 맞는 거지. 이 부분만 봤을 때 그게 맞는 거지. 선택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바꾸기 전에는 ‘비치하여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고 뒤에 만약 여건상 안 되면 안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의 문제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퇴한 느낌이 있다는 내용이 같은 취지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이 편의용품 자체가 어떤 범위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특히 학교 화장실 안에서는. 안 그런가요? 우리 집에서도 편의용품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없으면 난리 나잖아요. 선택의 문제로 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천미경위원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안 제6조의 편의용품 비치는 화장실에 당연히 구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재량조항으로 규정할 내용이 아니므로 편의용품 비치에 대한 의무조항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제청하십니까? 안대룡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 화장실에 기본적으로 다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강대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강대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강대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서예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창출하기 위하여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다양한 예술경험을 통해 인성함양에 이바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예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글을 아름답게 쓰는 서예 실습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중심 문화로의 변화에 따른 약화된 서예 문화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 수요 및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서예예술을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을 합니다. 서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글을 잘 쓰는 방법도 있지만 애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면 결국은 한자하고 한문을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글 쓰는 방법을 제대로 모른다 라든가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서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입법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