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인데 책자가 다 완성된 겁니까?

완성은 안 됐습니다. 말 그대로 안이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개선 요구할 필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도 이걸 갖다가 오늘 일찍 와서 쭉 다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중요하게 발언했던 내용들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먼저 교통국에 2건 정도 택시 명의 이전할 때 인구유입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다가 울산으로 와서 개인택시나 택시 등록을 하려면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푸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구유입 차원에서 이런 것은 규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제가 두 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서 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하고 전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겠다고, 순차적으로 75세부터 무료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겠다는 대중교통 교통비 이런 부분도 이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이예로에 내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고 해서, 이예로에 밤 되면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가시킬 수 없다면 모르지만 추가가 될 수 있으면 추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잘 정리하셨네요.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본 조례안은 남울주지역의 개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공진혁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정하는 데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국장님,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개정인데 이 조례가 최초 언제 제정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민선7기 때.

7대 때?

’22년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물론 ’22년 4월 7일 제정해서 통과되어서 이 부분 오늘 개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울산은 남울주뿐만 아니라 5개 구·군의 성장을 고루 균형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고 남울주뿐만 아니고 울주지역에서도 다른 지역도 있을 거고 동구, 북구, 남구 여러 곳에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울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면 그때도 물론 충분하게 검토하시겠지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울산 중에서도 남울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규모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입지해 있으면서도 사실상 주민들의 생활여건이나 정주여건이나 삶의 질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업을 갖고 또 그 공단에서 많은 수입이나 이런 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남울주지역에는 울산 전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도 의원 발의 조례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할만 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남울주지역의 생활여건이라든가 정주여건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어떠한 특정지역보다도 균형적인 발전 의미에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한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3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효되는 도로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효를 막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블록 블록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블록이 되어 있으면 실효를 막기 위해서 한 블록, 지번의 한 지번만 매입해서 장기간 방치하는 도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3개의 지번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지번만 사놓고 2개 지번은 장기간 방치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현황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실효된 도로로 인해서 맹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집을 지을 때 소방도로가 개설된다고 보고 사실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주택단지가 맹지화하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두 번째 요건. 세 번째는 뭐냐하면 주택조합이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 데도 불구하고 실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제가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인지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실효의 원칙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실효 대비해 가지고 한 필지만 하고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안 한다 했는데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실시계획 인가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필지라든지 구역이 확정된 필지는 한 필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매입 안 한다는 것은 아마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이지 한 필지의 매입으로 인해서 실효를 대비해 가지고 매입만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한 구역이 있고 해당 필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실효에 대한 맹지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200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됐습니다. 대부분이 미개설로 인해서 실효가 법적으로 확정돼버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건축행위를 하려면 자기가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을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개별적으로 건축해야 되는 부분은, 맹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려면 결국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 대비해서 시설 결정할 때는 재정계획을 수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이다 보니까 딱히 한 필지를 위해서 큰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기부채납 조건인데 실효가 되는 사례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 조건이 실효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부채납이 되는 조건이면 이미 타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도시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완성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완성을 못해서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거의…….

그런 부분 사례가 있고 지금 북구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특정 동을 말씀드리면 양정동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실효된 사례입니다. 실효되어서 도로 자체가 없어진 사례거든요. 뒤에 배면에 소방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실효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왜 이 세 가지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렸냐 하면 이런 도로시설에 실효를 할 때 전반적인 검토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복 2차선, 4차선인데 4차선을 띄워놓고 집을 건설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효되어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소방도로 개설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역구에는 실효되어서 실질적으로 맹지가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실효와 관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실 때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도 주민의 관점에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신 다음에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나중에 그것을 또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살리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이상의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차 제가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한번 유념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기부채납 조건인데도 실효가 되었다는 부분은 기부채납 조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한번 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양정동 주택사업입니다. 준공이 되지 않는…….

부도가 난…….

예, 지금 부분준공해서 입주는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뒤 배면도로에 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효되어서 제가 7대 구의원 할 때 그걸 지적한 적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차피 20m 미만의 도로 결정 건은 구·군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구·군에 공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조정 시설 19개소 중에 23페이지에 보면 주전 지역이 있습니다. 동해안 도로하고 바닷가 해안도로 사이에 녹지지역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녹지지역 중간에 녹지계획 집행계획이 늦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원래 2026년, 2027년도에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29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이유가 뭐죠?

이 경관녹지를 설정하게 된 부분이 옛날에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반시설이 도로와 겸해서 설정된 시설부분인데 2005년도 3월 24일에 결정하면서 저희들이 아마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정하는 부분은 시행 시기를 조금 늦췄던 부분인데 아무튼 2025년 3월 24일 다음 날 되면 이 부분은 자동실효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집행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보니 아마 집행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굳이 이 부분은 경관녹지를 조성 안 해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전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부분이 경관이 조금, 수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경관이 존치하기 때문에 아마 시설로서 결정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같은 동구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숲도 많이 있고 집도 자연녹지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중간에 녹지도 띄엄띄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도로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걸 계속 자연녹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이걸 택지로 풀어주든지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GB에서 해제되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남아있는 부분은 주전항 쪽에 바닷가 쪽에만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려 있는데 중간에 띠처럼 생긴 게 녹지지역이다?

예,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임상이 양호하고 해안경관에 부합한다고 해서 녹지로 결정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굳이 시설로서 예산을 안 들여도 이 부분을 존치한다면 해안경관에 적합한 부분이라서 굳이 집행부서에서도 시설로서 예산을 안 들이고 존치해도 될 것 같다 판단해서 집행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중간중간 도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을 지어도 맹지에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걸 도로를 내줘야 집을 짓는데 도시계획 도로는 지정되어 있어도 도로를 안 놓아주니까 집을 못 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지금 자꾸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간에 띠처럼 이렇게 녹지지역을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는가? 이걸 회전을 해 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게 2005년도 3월에 시설 최초결정이다 보니 2025년, 후내년 되면 자동실효되는 부분이라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몇 년도에?

2025년 3월 25일 부로는 자동해제가 됩니다.

’25년.

예, 3월.

그러면 자동실효될 때까지 그냥 연기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봅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다 다가오는데 혹여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실효 시까지 존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실효가 되도록, ’25년도 되면 자동실효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예, 이번에 조정하는 게 ’29년 이후로 조정되다 보니까…….

예, 계획에 ’29년도, 왜 ’29년도냐 그게 궁금했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집행계획이 있으면 사실 ’25년 이전에 예산이 여기에 표현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자동실효 시까지는 특별히 예산 수반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궤도가 있습니다. 일산동 케이블카 사업인데 이게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아마 2024년부터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공 가능한 것으로 저희 자료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새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계획 제외되는 부분이죠? 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면 물론 실효와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예,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도 자체는 당초 용도에 변경시키지 않고 기존의…….

용도 지역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시설만 없습니다.

시설만 없다? 이 조정 내역을 보면 2-1단계하고 1단계로 변경되는 이런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1단계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 3년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예산이 집행계획이 잡혀있다는 자체는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계획이라든지 중기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집행계획이 있다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단계가요?

예,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된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예산 사업…….

1단계는 가능한 지역이고 2단계는 앞으로 미지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2단계는 미지수라기보다는 사업의 정확한 연도를 추정하기가 어려우니 2-1단계, 2-2단계로 구분했습니다마는 2단계로 넘어간 것은 조금 중기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의 추진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단계가 있고 2-1단계, 1하고 2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굳이 이게 의미는 없는데 3개년 계획을 1단계라고 지침상에서 보면, 그렇게 있다 보니까 3개년의 표현을 1단계로 보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계획에,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단계는 예산이 계획이 있고 2단계는 실효성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결정됐던 것은 연도와 상관없이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시설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20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개발 도시공원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은 아니고, 공원법상의 규정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를 기부채납하면 30%에 대해서는 자기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취지는 좋았지만 첫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많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 지금 공원구역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중간중간에 섬처럼 해제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따로 이게, 공원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원들이 그린벨트 안에 있다 보니까 민간이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이게 추진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되고 했는데 울산은 공원이 다 도심 내에 그린벨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조금 더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예, 그래서 아마 1단계, 내년도에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홍유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용차량의 기본차령을 조례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 등을 현실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예.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조례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아서 개정되는 내용으로, 발의해주신 백현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개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