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9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정 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근거와 운용요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과 연도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5년간의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의 요지는 2028년까지 예상되는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구는 의회 1팀, 본청 1과 2팀, 보건소 1과 1팀, 읍면 1팀을 신설하고 정원은 총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 운용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2024년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2.18% 증가한 1조 1614억 원이며 고금리 및 경기둔화 등 불확실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건전한 재정운용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행정수요로는 인구정책 및 인공지능서비스 추진 등 울주 미래기반 구축, 울주군립병원 설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 보건 복지인프라 확충과 간절곶식물원 조성, 재해재난 예방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행정수요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에 중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2024년도에 4명 증원, 2025년에 3명 감원할 계획이며 기구는 2024년에 2개과, 5개 팀 신설하고 2025년에 1개 팀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계획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4명 증원, 2명 감원, 6급 직급 조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24년 7월 울주문화재단 파견인력 복귀에 따른 인력을 감원하고 관광과는 해수욕장 운영관리업무를 축수산과 수산팀으로 이관함에 따라 전담인력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설시장 확대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관리업무 증가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 축수산과는 공중방역수의사 복무만료 및 추가배정 불가에 따라 가축전염병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해수욕장 운영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안전총괄과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업무량 증가 및 축제 안전점검 중요도 증가로 인한 전담인력 직급을 상향하고 환경자원과는 각종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방대한 현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과할 계획으로 부서장 인력을 증원하고 2개 팀 신설에 따라 직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는 간절곶식물원 본격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직급을 상향하고 토지정보과는 조사대상필지 신규표준지 증가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전담요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보건과 또한 보건업무와 건강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대한 조직을 분과할 계획으로 분과에 따른 증원은 없으며 부서 및 팀 신설에 따라 직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청량읍은 2024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5년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유치원과 보육 통합에 따른 영유아 보육업무가 2025년에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육팀 인력 4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온산읍은 S-OIL, 고려아연 등 관내의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따른 내외국인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 및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재정현황은 중기지지방재정계획과 연계작성하였으며 최대한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울주종합체육센터 및 체육시설, 중부노인복지관, 중부장애인복지관,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서부·남부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향후 시설 준공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 그래도 전에 축수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대에 보면 축수산과에 방역팀 있죠?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충북이던가 조류인플루엔자가 8곳이, 오늘만 보니까 8곳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럼피스킨이 발병해서 전국적으로 초비상이 걸렸던 적도 있고 지금 가축질병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없던 질병들이 돌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방역팀에 사실은 수의사를 증원한다고 했는데 수의사 못 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월급 받고, 이 돈 받고 할 수의사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할 사람도 없어요. 수의사가 딸리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다가 지금 방역팀에서 방역의 의무를 못하고 뭘 하냐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쪽에 발생되는데 그 과가 없다 보니까 방역팀에서 전담을 다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방역팀이지 방역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특히 개가 제일 많아요, 반려견이. 여기에 전부 다 방역팀이 사실은 전 직원이 올인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서생에 내년에 반려견놀이터를 짓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방역팀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과마다 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도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시간적인 기간이 있지만 개나 이런 건 민원 들어오면 당장 개가 풀려서 위험하다 하면 이건 당장 모든 일을 접어두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것처럼 내일 나갈게요, 다음 주 나갈게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방역 업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아니면 방역팀 인력이 증원 안 되면 반려견이나 안 그러면 반려동물에 관한 어떤 팀을 만들든지 계를 만들든지 해서 분리를 해 주든지 해야 돼요. 지금 이 인원으로 두 개를 하라고 하면 방역팀에서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민원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에 과장님이라든지 불러서 파악하면 알지만 방역계에서 민원에 거의 90% 인력을 다 쏟고 있다고요. 그래서 방역팀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AI라도 터져버리면 초비상이 걸린다고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다 맞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축수산과에서도 저희한테 동물보호팀을 신규 신설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올해 1월에 가축방역팀에 1명을 증원해줬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공중방역수의사가 전역하기 때문에, 복무만료하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 해서 한 명을 더 줄 계획이고요. 그래서 각종 유기견이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인구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7.4% 증가했다. 그리고 현지출장을 민원인댁에 방문하든지 층간에 반려견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장을 갔다 오면 다른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저희 쪽에도 이야기하셨고 저희도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월에 1명을 줬고 지금 대비해서 1명 더 주겠다는 건데, 나중에 여유인력이 좀 생기면 저희가 축수산과에 고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증원을 계속 연달아 해 주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현재 1명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놨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고 저희도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도 지난 번에 말씀하셨고 담당팀장을 직접 불러서 2차례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본인의 애로도 이야기하셨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 안 되면 일정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줄 수 있으면 그것도 고민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른 방편으로라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들개포획단, 그 전에 김시욱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운영하고 있죠?

예.

이것은 인력에 포함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기간제 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돈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팀이 신설되기가 힘들면 우리 반려견이나 여기에 대한 민원은 들개포획단이 아닌 이런 단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줘야 돼요. 그것을 반려견의 민원은 방역팀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팀들이 직접 나가서 포획을 하든 민원을 하든지, 이것을 인력에만 자꾸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면, 우리가 몰라서 못 고치는 건 괜찮지만 알고도 시행을 안 하면 안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 같은 경우에는 밖에 유기된 것은 포획단에서 포획하면 되는데 주로 이 팀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특히 범서 같은 데는 아파트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개 짖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음 때문에 서로간에 분쟁이 났을 때 관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가다 보면 출장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돌려보라고 권고는 했습니다. 요즘 민원들이 정식공무원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좀더 공기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겠습니다. 예산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쪽 부분의 인력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과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층간, 그런 민원 말고 주로 보면 개가 풀려서 돌아다니면서, 안 그래도 오늘 내가 이걸 한다고 축수산과에도 확인을 했어요. 어제도 방역팀에서 범서 어딘가 개가 풀려서 개 지킨다고 종일 개 지키고 있었대요, 잡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어린이 위험하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단을 만들어서 주면 사실 공무원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기간제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만들어서 이건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행정에서, 이건 미룰 수 없는 민원이거든요. 개가 풀려서 사람을 따라다닌다는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증원이 안 되면 아까 말마따나 단을 만들든지 해서 ’24년도에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서읍 제3민원실이 언제 개관하죠?

내년 1월 1일 오픈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보충할 계획입니까?

인원은 현재 3명으로 해서 굴화 민원실에 증원시켜 놨습니다.

증원을 3명 한 건가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범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원을 데리고 가는 건 아니네요?

예, 지난번에 할 때 인력 증원 3명을 신규인력 때문에, 이번에 범서에 인력을 4명 신규 증을 했는데 농지 분야 업무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많아서 농지 쪽에 한 명을 증원해 줬고 또 순증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굴화 민원실, 여기에 인력을 6급하고 각각 3명을 넣었습니다.

범서가 지금도 민원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3민원실을 하면 앞으로 4민원실 계획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3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민선6기부터 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걸 선뜻 못해드린 게 인력 증원의 제한성도 있고 사실 우리는 지역 군민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건데 사실 보면 인접해 있는 무거동 쪽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은 행정이 딱 해당 자기 주민등록지에 가서 봐야 되는 업무량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인감도장 변경 말고는 거의 다 전국 어디서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소지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신설은 현재로써는 무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범서읍 행정복지센터를 크게 이전할 중장기적인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선바위지구 1만 5000세대가 들어서면 제가 볼 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를 사전에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지를 정해서 복지센터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바위지구라든지 실시공고가 되는 등 앞으로 계속된다고 계획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는 전혀 향후계획이 안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법적의무비율로 공공용지를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하면 자연스럽게 공공용지를 취득해서 그 안에 범서읍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적극적으로 공공청사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쉬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전조사를 하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기준인건비 때문에 증원이 안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기준인건비 산출식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인건비의 산출식은 정부가 저희한테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크게 보는 것을 9가지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금액을 기준에 딱 정해주나요?

예, 그렇죠. 자기들이 돌리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개해달라고 매번 요청을 하는데 공개하기를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를 안 하고 65세 인구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전체 면적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자동차 한 9개 항목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금액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실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같은 얘기거든요. 다 같은 얘기인데 계속, 많이 아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책자 보면 ’23년도에 일반·특별 순계 세입규모를 1조 1300억으로 하셨거든요.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입규모를 1조 2000억으로 하셨는데 사실상 ’22년도 결산을 했을 때 1조 5000억이었거든요, 정확하게 1조 4985억. 그러면 당초예산과 최종결산과의 갭이 3500억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기준인건비가 작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규모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작년에 여기서 보고드릴 때 내년에는 행안부를 방문하든지 해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내세운 주장이 우리는 심지어 인력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올해 40억 초과했죠? 400억인가요? 40억이네요.

아니, 기준인건비 말씀하시는지……

기준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40억을 더 지출했잖아요, ’23년도에.

예, 그런데 지금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되면, 이렇게 하면 페널티 받습니까?

’25년도에.

페널티?

예.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그것은 전전년도의 우리 결산액하고 정부가 주는 기준인건비하고 나누기를 해서 1 빼기해서 산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돼요?

지금 이 제도가 감액하겠다는 게 ’25년도 처음 시행되는 거고 종전에는 인건비 분량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인원 더 늘리지 말라고 해서 시행규칙에다가 페널티 규정을 넣어놨잖아요.

맞습니다.

넣어놨는데 페널티라는 게 몇백 억 몇천 억은 안 줄 것 아닙니까. 몇십억, 보통 보니까 예비비 많다고 해서 받는 것도 18억, 20억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것도 최대 해봐야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예측을 하는데. 지금 모든 부서에서 인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쓴다고 해서 내일부터 심사를 하겠지만 기금으로 1000억을 조성하고 지난번에도 900억 조성하고 2000억 정도가 묶이고 내년도 예비비까지 보면 우리가 가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300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0억 정도 페널티를 받더라도 공무원수를 늘려서 3000억을 쓰려고 노력해야죠. 실장님 페널티 일부 맞는다고 그것 두려워서 3000억을 사장시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 증원은 상당히 많이……

아니 실장님 포함 모든 부서장들이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대요. 예산 있습니다. 예산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패널티 조금 받더라도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죠. 지금 예산을 집행 못해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인력은 실제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단순 증원상의 인력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저는 일이 잘 돌아간다고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시 같은 경우는 기술직파트는 구군 교류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실장님 오늘 이후로는 모든 부서장들하고 실장님하고 인력이 없어서 예산 편성 못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인력 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대로.

아니 시하고의 관계도 풀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일을 많이 안 해서, 우리가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을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직급불부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사람이 없어서,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걸 공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원을 늘리려면 페널티를 맞는데 페널티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10∼20억 때문에 3000억이란 예산을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실장님이 책임지고 페널티 내가 맞겠습니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페널티는 우리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인원을 늘리면 되죠, 단체장한테 보고하셔가지고. 그게 단체장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최후……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확답받아드릴게요. 인원 늘려서 페널티 받는 것은 의회에서 질타 안 하기로 약속할 테니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 늘리세요, 자꾸 부서에다가 페널티 때문에 못 늘린다고 하지 마시고.

그 방법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 방법 말고도 있습니다.

말고도 있어요?

예,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술직파트는 직급불부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원에 7급을 상향해 줘도 7급 승진할 자본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니까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이런 게 있다, 그런 페널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방법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와 관련해서 7급, 우리 정원을, 시는 인력이, 7급 정원이 비면 구군에서 인력을 차출해가는데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으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로 보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나은 방향으로 가자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꼭 반영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기홍 의원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박기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거진 온양 대운교 재가설공사 추진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동료 예결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질의를 하고자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기홍 의원님께서 울주군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울주군수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하고 울주군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했으니까.

군수님 바쁘신데 출석하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전에 중기기본인력 관련해서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를 쭉 해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모든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답변이 일괄적이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서 검토를 못했다, 예산은 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인력 관련해서도 이제는 단체장께서 중앙정부의 페널티 정도는 감수하고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됐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군민들은 모르거든요.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3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다 이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열분 의원님들이 군민들을 대변해서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됐던 온양 대운교 관련해서는요.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담당부서라든지 여기서는 예산이 삭감된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절차가 왜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피드백도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셔야지 우리 직원분들도 예산을 검토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하지 않겠나,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께서 8월 4일 날 결재를 하셨거든요. 결재를 할 때 밑에 분명히 설계비 자체를 도로 유지보수 포괄사업비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주무관부터 부군수, 군수님까지 결재를 하면서 이런 게 한번 걸러지지 않고 진행이 됐다 그리고 20억이 넘는 예산을, 총 사업비가 20억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포함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도 그것을 커트 안 해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매뉴얼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직원분들 교육을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반납도 쉽게 의회에서 받아들이고 예산 편성도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아직 경각심이 덜한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직원들 어떻게 교육할 건지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군수님, 김시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셨는데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대로 교육시켜서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춰서 적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