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8호) 가. 의회사무국 나. 계수조정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있습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인사는 이상걸 위원님이 아까 고생하셨다고 다 하셨고, 저희들 인력운영비가 3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 들어와서 올해 보니까 2층하고 3층에 보면 두 분이 손님이 오고 이러면 계약, 양미화 씨는 고정이고 위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하죠?

예.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이만큼 남는데도 보니까 올 여름에 회기 없을 때는 보니까 운영을 안 하더라요. 기간에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대요?

행정운영비에는 그 부분은 기간제라서 다른 목으로.

그러면 그거는 어느 목으로 써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당초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나왔어요? 올해 그거는 남은 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23년도에는 남은 금액이 없어요? 다 썼어요?

예, 연장해서 다 썼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책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개월로 늘렸습니다.

10개월이 아니고 12개월로 하시라니까요. 왜 또 10개월로 해요? 두 달 동안 또 공백이 비잖아요.

6개월×2 해서 12개월.

12개월 했어요?

10개월입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남는데 12개월로 해서 여름에 늘 나오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한번씩 나와도 저희들 손님 오고 하니까 차라도 한 잔 하려니 안 돼서 2층에 내려가서 차 한 잔 달라고 해야 되고 이런데, 전에는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비회기 기간에도 의원님들이 계속 많이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두 달 그거를, 왜 10개월로 해서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도 각 부서에 기간제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하는데 한꺼번에 늘리려고 하니 저희들도, 그런 점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해서 1년 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달은 언제 두 달을 뺄 계획입니까?

가장 의원님들이 한가한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쉴 때도 회기가 없어도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전에는 몰라도 보니까.

그 공백기간 동안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또 10개월로 했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불편하거든요. 3층에 있으면 손님 오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와서 차를 주시는데 안 그러면 손님 몇 명 오면 전화도 안 받으시면 2층에 내려가거나 직원들한테 찾아가서 “차 두 잔만 달라고 하세요.” 그런 불편함을 정말 두 달 동안에 하더라도 다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아쉽고,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에 보니까 440만 원 남고 이러는데 여기는 주로 의회운영 각종행사 개최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데 돈이 다 쓰여지는 돈이에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 그런 목에 일반운영비.

원활한 운영비는 어떤 데 쓰여지는 거예요? 290만 원이 남았는데.

원활한 의회운영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제도 포함되어 있고 당초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의정백서, 의원님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 수집하고 들어가는 사무비, 의장패 제작이라든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의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기간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돈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인건비는 완전 아예 못을 박아서 그거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간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거는 인건비 해서, 원활한 의회운영 안에 밑에 인건비 해서 기간제 등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허 계장님도 의원님들이 뭐 하자고 하면 늘 돈 없다고 하는데 이 돈을 전부 모으면 어찌됐든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남은 금액이 그 외에 보면 사실은 7300만 원 해도 1200만 원의 돈이 남았잖아요, 인건비 빼고도. 원활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의원들한테 불편함 없이 이 돈을 다 사용 안 하고 일을 1200만 원치 허 계장님하고 덜 했다는 거예요. 1200만 원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연봉이 1200만 원 깎여야 돼요.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올 게 1200만 원을 허 계장이 일을 안 하면서 못 돌아온 거예요. 내년에는 10원도 잔액이 없도록 연초부터 잘 계획 세워가지고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들 ’23년도 3회 추경을 하면서 이상우 위원이나 이상걸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집무실 직원 운영관계 건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잔액 관리를 좀 해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이상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경비 출장여비에 대한 많은 예산이 삭감 처리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내년 ’23년도는 이런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며, 3회 추경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국장님이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울주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감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6명이지만 그동안 35년 공직생활 마감하는 의미에서 감회에 대한 인사말씀을 잠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의회와 6급부터 해서 5급 또 마지막으로 의회 국장으로 마무리 합니다. 저도 가슴속 깊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필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했습니다만 제가 성격상 쾌활하지 못해서 그 점은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니 35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집으로 갑니다. 말씀대로 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반 주민으로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섭섭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