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정옥
한정옥위원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69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82쪽 보시면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하단부에 있습니다.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보강 공사에 25억이 지금 배정돼가 있죠, 그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25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저기 에덴공원 773-1번지에 저희들이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갑 지역 쪽에 종복,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사실 올해 저희 부서에서 기획실과 시와 같이 예산 마련에 있어가지고 사실 연말에 저희들이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18일 날 본회의가 끝나게 되면 건축과에서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재무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봐서 다음 주 18일 날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18일 우리 본예산 끝나면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거 전액 구비다, 그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25억 원.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지금 계속 사업 기간이 지금 엄청 지금 길어졌어요, 그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예산이 시비도 문제가 많았었고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전영애위원
시비 이런 건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지난 금요일 12월 7일 자로 부산시에서 몇몇 아시는 위원님들 계신데 특별교부세가 1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돼서 저희들이 연말에 발주를 하면 이제 재무과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지 조달청 에서 할지는 정해서 아마 내년 1, 2월 중에는 가능할 걸로……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 시비는 이제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영애
전영애위원
확실하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특별교부세는 13억이 배정되는 걸로 해서 정리됐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게 그때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요리로 특별조정금으로 지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많았었는데 문제없이 그거 잘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보훈회관 건립 부분 중에 지반조사 및 설계용역비가 12억 400만 원이 편성돼가 있어요, 그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여기도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럼 이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내년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올해 발주를 하고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착공이 되면 계획상으로, 이건 공사라는 거는 항상 준공예정일보다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지연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저희들 한 2, 3년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2, 3년……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럼 지금 여기 12억 400만 원에서 지반조사 비용하고 설계용역비 각각 이죠, 그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러면 지반조사 비용이 얼마고 설계용역비가 얼만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12억 400만 원만 잡아놓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용역업체라든지 요런 거에 따라가지고 공사는 항상 조금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용역업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도 그 지반조사 비용하고 설계용역비가 대충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대체로 나눠집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나눠지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대충 어떻게 나눠지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아, 위원님 15페이지 보시면……
영애
전영애위원
아, 거기 있어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재원 부담률, 3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재원 부담률이 시비 50, 구비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 50, 구비 50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이제 교부금으로 기획실에서 받을지 또 교부세로 받을지 아니면 일반 우리 시비를 본예산으로 넣을지 사실 이게 저희 부서에서만의 역할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거는……
강현식위원
그럼 현재 지금 재원 부담에 구비가 대략 한 80억……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현식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48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가 봐야 됩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공사는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대략적인 이 총액 128억에 있어가지고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와 재원 조달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비에서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이렇게 쭉쭉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기본용역이라든지 요 선 안에서 이렇게 정해지고 이제 제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강현식위원
아, 공사비는 재원 부담하고 공사비하고 별도라서 요 안에 포함, 재원 부담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강현식위원
아, 그러면 시비로 지금 48억 9000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아까 13억 교부세 그 정도만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아, 원래 당초에는 언제 이걸 받기로 했던 건데 아직 13억밖에 못 받았나요, 그러면?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거 재원을 빨리 조달을 해야지 가능한 일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비에 10%가 있으면 저희들이 발주를 시작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식위원
교부세는 그러면 이제 편성이 됐고 내년에 바로 저희한테 편성……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 된 겁니다.
강현식위원
아, 추가로 내려오기로 된 겁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페이지 설계용역비가 지금 이게 11억 8400인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이게 원래 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강현식위원
아, 원래 이렇게 들어갑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현식위원
총공사비의 거의 한 10%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현식위원
아, 그렇게 들어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들어간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임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기초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푸드마켓이 편의점 형태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사업장이나 이런 거 몇 군데, 어디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푸드마켓이 다대포 농협 쪽에 가시기 직전에 오른쪽에 5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 1층에 있습니다. 한 곳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한 곳밖에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임선위원
여기 접근성은 괜찮은 것 같네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임선위원
이용은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 연인원이 한 9000명 이상이 되고 월로 따지면 한 750에서 8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사하구 전체로 봤을 때 한 군데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임선위원
이거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웃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이임선위원
예.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아동학대 조사에 관해서 동그라미 전에 저희도 방문을 했었지만 그때 가셨을 때, 저희들 방문했을 때 투자를 더 해야 되겠다, 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예산안은 줄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때 이제 양기주 위원님께서 저희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동그라미센터 안에 침대하고, 돌침대하고 어찌 보면 기능보강사업비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 예산이 빠진 금액이라서 전년 대비 금액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임선위원
그러면 운영비 관련만 거의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임선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2페이지, 우리 총무위원회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 이하 또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현장의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양기주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할지언정 그래 그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드린 거지 그러니까 이미 100만 원의 예산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 자자보는 플러스알파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해 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또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이거 예산안을 줄여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이제 우리 동그라미 관련해가지고 경찰 분들하고 관련 우리 협의체에 간담회를 두 달 전에 했었습니다. 할 때 이제 필요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이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부분만큼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요구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운영비만 이제 측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문맥상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될 거 같아가지고. 경상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이미 아동친화도시는 조성이 되었고, 질문하려 하니까 뒤에 친화도시 만든 계장님 자꾸 눈치를 주시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보수
윤보수위원
제가 눈치 보이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거 큰데 23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3800만 원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이제? 홍보도 할 만큼 했고 연회비도 저 500만 원 이거 진짜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유니세프 처음에 1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의원 되고 다 해지했어요. 우리 동네 뭐 자매정신요양병원, 사랑채복지관 뭐 종합복지관 달라하는 데 다 바꿨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데 주면 안 되나?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3800만 원인데 둘 중에 하나 방법도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아동학대 공무원 쪽에 저는 삭감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데 좀 전용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어제 우리 평생교육과에 존경하는 우리 강현식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 지금 친환경 급식 주려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가 제일 낮게 줘요. 정말 실질적으로 아동에 필요하다면 그런 데 예산을 지원돼야 되는 거지 이거 정말 보여주기식에 대한 부분인데 아, 죄송합니다. 계장님 뒤에 내 또……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잘해가지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진짜, 진짜 한번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이거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저 때 행감 때 우리 윤보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이 동고서저의 모든 면에서 그런 추세인데 그나마 이것조차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서부산권의 우리 사하구에 아동들의 어떤 학습권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우리 전체 구비인데 40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사실은 재인증을, 상위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아동친화도시가 꼭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생각을……
보수
윤보수위원
상위 기관으로 등급 받으면 우리 사하구 아동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그런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이미지 말고 말입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옵션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동친화도시가 전국에서 재인증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상위 등급으로 인증 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구가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아동들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사실은 어떻게 다르게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동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라든지 단체의 모임이든지 우리 윤보수 위원님도 우리 각종 위원회에 이래 계시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 사업들이나 어떤 홍보들이나 아동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이 없다면 정말 조금 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아동들이 필요한 거나 행사나 내용들은 회의를 하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 얘기했던 사무관리비나 연회비 전액 납부들 방법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아동친화도시 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문화센터 체육대회 할 거 없어가지고 애들 고생하는데 어디 민간단체에 지원받고 JC에 지원받고 또 어디에 지원받았나 이번에 라이온스 받았나? 또 지역아동센터는 로타리 지원받고 그런 데다가 해주면 그게 진짜 아동들을 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이거 보여주기식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께서 1000만 원짜리 옷 못 입어서 안 입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짜리 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냥 1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뭐지, 춥다고 하면 잠바를 입혀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외부적인 이미지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아니, 사실 우리 위원님조차도 잘 모를걸요? 이 아동친화도시에 이걸 해가지고 우리 정말 지역, 우리 구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 내 예산이라도 좀 더 받아올 수 있다 뭐 그런 거라도 있으면 제가 진짜 하겠는데 아깝잖아요. 계속 사업 될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면 과장님, 이 방법은 어때요? 한 번만 더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내일입니까? 해서 이 3800만 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이 직접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 하지 말고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돌이라든가 아니면 강현식 위원님 평생교육과에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방법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가지고 전용하시면 되잖아요. 한 번 더, 그건 과장님에게 제가 선택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지금 내년에 영구임대아파트 목욕비가 700만 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신현수위원
지금, 작년에는 거의 변동이 없네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예산서 보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깎이는 걸로 아는데 이거 전액 구비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구비인데 깎이고 그래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면 몰라도.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깎인다기보다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이래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제 제일 밑에 쪽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현재 경상사업설명서 예산안과 지금 집행현황의 금액이 다릅니다. 이거는 조기 집행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구비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90%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내에서 다수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웃음
신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500인데 내년에는 700이다 그 말씀입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그 운영비 안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게 되면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현수위원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신현수위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데요. 청년 퇴소, 퇴소 아동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자립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생활, 집이 제일 그런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퇴소할 때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많이 구·시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신현수위원
한 번 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릴게요. 4지구, 5지구 쪽에 사실 누누이 본 위원이 말하지마는 한 동이라도 시비가 나가니까 도개공하고 해서 퇴소자들을 그쪽에 좀 하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뭐 신혼도 그렇지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신현수 위원님께서는 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추경 때도 그렇고 자립하는 시설퇴소 청년이죠, 이제. 20세가 넘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의도 봤었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답변은 물론 불가하다는 걸로 나왔었는데 위원님의 어떤 그런 의사와 반영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건의를 하도록 공문으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시의 정책도 10년이지마는 구도 완전히 한 동을 다 바꾼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한 동을 방이 비면은 퇴소자와 이 시기가 맞으면 같이 하면 지역 발전도 괜찮겠고요. 그래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신현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구비와 모든 게 많이 나가고 있네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신현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시설사업소장들하고 회의를 하고 이러면 조금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원아들, 학생들하고 역할이라든지 좀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제가 도서관하고 연계를 시켜줘 가지고 조금 그러고 있는데 기금이 제 생각에는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수위원
예예. 지역아동센터.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다 예산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17개 우리 지역아동센터들이 사회복지시설 어떤 가이드라인에 인건비와 운영비,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희망팀에서 어떤 라이온스라든지 요런 후원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마는 애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시설장들이 좀 번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 희망복지박람회 후원금이 23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구가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복지관에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매년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 되면 사하구에서 제일 큰, 복지 영역에서는 박람회를 다대포에서 거의, 장소가 거기에서 개최를 하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을 했었고 올해 이제 300만 원을 증해가지고 순수 구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그 큰 행사를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3500을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깎여가지고 300만 증액이 된 상황인데 이제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뭐 후원이나 요런 걸로 해가지고 관공서에서 저희들이 직접 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강현식위원
아, 복지관들이 받아서 집행은 복지관에서 알아서 전체적인 금액에서……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니,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강현식위원
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의논해가지고……
강현식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신다고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
강현식위원
그리고 산출 기초에 보면 간편한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무대라고 나와 있는데 무대를, 다대포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대를 사용하는데 무대 비용이 왜 산출……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 그 뒤에 이제 그……
강현식위원
빽올을 말씀하시면 겁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현식위원
아, 빽올까지 만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구나. LED를 사용하는 데도 빽올을 또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 근데 사실 이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강현식위원
안 되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 내년부터는 좀 본예산에 전액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강현식위원
네. 저도 그 점이…… 이게 10월 달이니까 추경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강현식위원
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드림스타트에 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거 예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드림스타트는 지금 우리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들이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이 대상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운영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부분과 언어적인 부분 뭐 정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가 저희 복지정책, 사무실이 어디없냐 하면 제일 처음 시작한 일대는 다대2동 동사무소 2층에 한 칸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복지정책과 옆에 4층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 해서 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 직원들이 관내 출장 다닐 때 출장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8000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강현식위원
네. 요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업적인 내용에 관해서 좀 추가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 네.
강현식위원
예.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이 나가는데 자립수당은 86명을 지급하고 자립정착금은 6명을 지급하고 이게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자립수당은 이제 우리가 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5년간……
강현식위원
아, 5년간……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 5년간 지급을 합니다. 5년간 지급을 하고 지금 이제 금액이 1억 이상 증액이 된 사유는 지금 이 금액이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시에서 10만 원을 인상시켰습니다.
강현식위원
지금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자립준비청년에게 500만 원 들어간다, 그죠? 어찌 보면?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이거 전영애 위원님이 발의 하셨던 걸로 아는데, 맞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강현식위원
저희 구에서 조금 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현식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고 좋은 내용이기도 해서 저희 사하구에서 이거 500만 원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경 때 논의를 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삼균위원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이거 우리 사업 책자 286페이지 보시면 우리 고독사 관련 제가 조례도 발의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자꾸 줄었어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삼균위원
물론 국비부터 줄어가 내려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줄어서 내려오니까 뭐 방법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거는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시에서 지금 우리 AI 안부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중단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가로 후원적인 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지금 한, 복지관이라든지 네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287페이지에도 보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운영 이것도 뭐 사실 1400만 원 정도 깎여가 내려왔는데 그건 잘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거 행감에 아, 예산 결산하고는 좀 별도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삼균위원
사회복지법인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법인 말씀하십니까?
정삼균위원
예예.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정삼균위원
예. 그거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지금 자꾸 오늘도 뭐 지금 청소년 때문에 이거 뉴스가 화제가 됐는데 며칠 전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한다더니 골프 치며 7억 횡령한 복지법인, 복지법인은 내가 봐도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뭐 저 위에 지방에서 터지기는 터졌는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 아까도 지금 복지박람회 하는데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법인에서 이걸 지금 집행한다 했잖아요, 그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법인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정삼균위원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공히 거의 다 지금 복지국 관련되어 있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많다,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그 업무는 이거 감사실에서 감사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가서 다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합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회법」상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나가도록 되어 있고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는 지출예산 관련 회계 관련 서류를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점검해도, 열 사람 지켜도 한 사람 돈 하면 못 찾아요. 오늘 아침에,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면 근무한 것처럼 해가지고 200만 원 주면 자기 30만 원 먹고 170만 원 복지법인으로 넣고 거기다가 또 공무원 연관돼가 공무원한테 또 뇌물 주고, 이런 지금 완전 복지 쪽에 우리 예산이 지금 한 거의 70% 이상 구의 예산이 복지 쪽에 다 들어가는데 이건 뭔가 진짜 조금 더, 나갔을 때야 장부나 이런 거는 다 보면 철저히 해놨겠지, 그죠? 뒤쪽에서 다른 대상자나 이런 거를 한번 조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자꾸 사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또 감사실에서도 충분하게 감사를 좀 해 주시라고 요청을 하고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삼균위원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한번 보시면 내가 저번에 계장님들한테 지적은 했어요, 설명을 왔을 때. 전담인력 인건비면 4300만 원, 그럼 몇 명에 단가가 얼마 돼가지고 어떻다는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 하는 거는 이거는 다음부터는 항상 전담인력 얼마 이래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죠? 이런 거는 조금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 이거 보면……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그래 하겠습니다. 한 명입니다.
정삼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다가 직원 일자리 한 명이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면 이 인건비가 비싼지 싼지도 우리가 또 해봐야 되고, 이 뒤에 예산 반영 사유에도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구비 반영 이리 돼가 있거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 시비 받아오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그거는 안 하는데 이거는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래야 이거 위원들한테 올라오는 자료가 좀 더 정확해야 된다, 그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이게 아까 후원금 들어오는 거 13페이지, 강현식 위원님 한 거 이거는 한번 철저하게 이 예산을 쓰되 철저한 어떤 감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에덴공원, 에덴사회복지관 하는 거 특교 13억 내려온 게 부산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국비입니까, 뭐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시비입니다.
정삼균위원
시비인데 이거는 뭐 국회의원이 본인이 13억 내려줬다고 내 이렇게 하시던데 그거는 시에서 이렇게 이걸 13억을 정확히 내려준 건지 다들 몰라요,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거하고 그럼 시비 13억하고 합해가지고 일단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번에 우리 사실 앞에 시의원이 거기에 자자보 아, 자자보가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시에서 그 돈을 준다 하는 그거는 못 받은 거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어떤……
정삼균위원
강 위원이, 처음에 우리가 이 13억 이거 말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못 받은 거지요.
정삼균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설계할 때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게 결국은 공문으로 정확히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 사항이 약속이지 그냥 구두로 하면……
정삼균위원
구두로 약속한 거라서 못 받았다. 다음부터는 그럼 그런 거 준다 할 때는 확실하게 문서를 딱 보내가지고 확 고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하지.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건데 처음에 우리가 1000만 원 이거 지금 됐어요, 그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삼균위원
그럼 밑에 보면 기타 홍보비 42만 5000원 별거는 아닌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위에 자료처럼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돈 나가는 거는. 기타나 이런 거는 하는 거는 그죠? 자기들이 써야 될 거 무엇을 사줘야 될 것 같으면 사주는 품목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야 다음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충분하게 그런 게 검토 안 되겠나, 아까 이게 앞에 아동양육시설 예산 깎인 건 앞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 하여튼 사회복지 고독사에 관련된 예산은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신다니까 잘 해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도록, 특히나 이거 뭐 고독사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삼균위원
물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마는 그래도 자꾸 노년층 연령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될 국가사업인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계장님들이 자료 올라오는 거 과장님 꼭 챙기셔서 이런 거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사업명세서 책자 274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한 1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어느 사업에 또 신규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이거는 13억은 우리가 올해 에덴복지관을 건립에 본예산에 25억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도에 가면서 올해 예산에서 25억이 깎인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13억 정도 더 인상된 부분은 디딤씨앗통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동이 지금 연령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0세부터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분상으로는 사업이 아동수당이 디딤씨앗통장이 범위가 확대됐고 지원대상도 생계비하고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교육비라든지 범위가 4대 사업으로 전체 확대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는데 재원 부담에 균특 시비 구비 이래놓고 구비 별도 해갖고 3600만 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추가 지원하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위원장님 페이지 수 다시 한번……
정옥
한정옥위원장
29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29페이지……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도까지 해서 국·시비 매칭비율이 이제 시비가 30만 원, 구비가 75만 원이었고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 비율이 시비가 100만 원, 구비가 5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래서 금액이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럼 구비 별도로 이렇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러니까 시비가 이제 결국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구비 매칭 비율을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했는데 복지관, 우리가 복지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왕국. 어쨌든 감사는 철저하게 한다는데 그 사람들의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들은 아주 부자로 잘 살고 있고 또 그런 자식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렇게 풍요롭게 지내는 거 보면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라도, 보조금만 받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감사, 감시 이런 거는 매스컴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좀 진짜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채복지관 이렇게 지금 운영되는 거 있는데 다녀보면 굉장히 포화상태라서 불만들이 많아요. 신청이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갈 데가 없다고 이렇게 불만들이 많은데 에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에덴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분산 되면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는데 아까 우리 정삼균 위원도 뭐 국회의원이 뭘 한 것처럼 하지마는 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시하고의 조율이 국회의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내가 안 한 걸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듦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에덴복지관이나 보훈회관이나 이렇게 할 때는 공기 내에, 특히 에덴복지관은 공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세심하게 힘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예산 질의는 다 끝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주민복지국의 실질적인 수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인사권자인 부구청장님은 환경직이시고 국장님은 행정직이시다 보니까 모든 복지 공무원의 사실은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도 해도 무방한데 근평가제 하시니까, 제가 조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복지정책과라든가 어떤 또 주요 과 중에 고생하시는 복지 공무원들이 있어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고생하는 사업부서에 가거나 또는 주요 지원부서에 갔을 경우에는 근평이 잘 나와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데 복지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선후배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과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는 복지 공무원들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도 지금 복지직이 없는데 내년에는 만들 거예요, 국 개편할 때 해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들 중에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복지에 관련된 거 많거든요. 수급자인데 뭐 좀 챙겨주라 지원받을 수 없나 이것 좀 해 줄 수 없나 항상 그런 민원이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근데 한 분 정도만 오시면 정말 일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뭐 쌀이 양곡신청이 며칠인데 하는데 우리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근데 아시잖아요, 복지 공무원들은 동에 다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 의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할 때도 좀 나중에 좋은 또 우리 직원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복지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복지 공무원도 어느 정도 복지국 내에서는 대우 받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 임기제 공무원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거는 사하경찰서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학대 전담……
정삼균위원
그럼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은 이거는 어디입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청, 저희 과 안에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과 안에, 그럼 어떤 일을 하시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이전에는 저희들이 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수급자 책정만 하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본인 가정에서 알아서 케어를 다 했지마는 지금은 그 아동들에 대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습능력이 어떤지 이분들이 전부 일일이 나가가지고 그룹홈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까지 나가서 심리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근무 경력이 얼마씩 되셨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한 4년, 5년……
정삼균위원
4년, 5년…… 그럼 한번 채용하고 2년, 재계약 2년 하고 다시 한번 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정삼균위원
이걸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서에는 계속 10년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삼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5년 했는데 홍보가 잘못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냥 그분들 채용을 해가지고 또 한 번 채용되고 나면 5년 동안 또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런 걸 개선하라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물론 당위 채용은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하지마는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조금 개선을 해서 이걸 사람을 키워야 돼요. 무조건 앞에 한 사람이 잘 한다고 해가 그 사람 계속해 버리면 후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3명 같으면 한 명은 신규로 새로 들어오고 2명은 기존하던 사람 서로 이게 레벨이 맞고 대화가 돼야 되니까 전혀 신규만 들어오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순환이 돼야 된다, 제 말은. 꼭 그걸 하셔가지고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조금은 신규를 한 명 정도는 채용을 하셔라. 전담공무원 이거는 경찰서도 근무하는 거니까 그거는 잘하시겠지만, 다들 이게 지금 시선제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 부서에 그걸 내가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데서 조금은 우리 구청에서 또 집행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위원들이 할 일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적하는 거지 무슨 특정인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시스템 돌아가려면 자꾸 신구 조화가 있어야만이 된다. 근데 다들 직원들이 자기들이 일 시켜놓으면 편하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삼균위원
주무관들이 다 그냥 자기 우선 있을 때는 이 사람을 써야 자기가 편하니까 딱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는 장기적인 발전적인 측면에서 안 좋습니다. 꼭 이거 명심하시고 다음에 이거 시선제 제가 채용할 때 챙겨볼 테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09페이지 3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신현수위원
경상사업 14페이지 보면 노숙인 시설이 매년 구비하고 아, 시비, 국비네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네.
신현수위원
지출되고 있는데 노숙인이 계속 있습니까, 사하구에?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노숙인이 지금 현재 거리에 있는 노숙인은 거의 없는데 이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한 8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마리아마을이라고 노숙인 시설은 시에서 위탁하는 사항이라서 부산 시내에서 노숙인이 발생하면 이 시설에 이제 본인이 그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요 시설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장림에 마리아하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우리 구에서는 마리아마을이 노숙인 시설로 돼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마리아…… 아, 거기가 노숙인들……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예. 부산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7000이라는 금액이 저희 사하구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이기도 한데 지금 여기에 산출 기초에 보면 이게 지금 50%로 곱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2분의 1.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네.
강현식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때 또 한 번 더 분기별로 반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현재……
강현식위원
이게 그러면 총예산이 그러면 3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우리가 올해 6월에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또 추경을 받을 때 반기분만 해가지고 1인당 3만 원씩 계산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계산됐는데 연간 이제 실제 저희들 계획은 연간 5만 원 지원으로 해가지고 3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상반기, 구비 예산 사정상 일단 상반기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강현식위원
그러면 결국 하반기까지 다 합치면 3억 4000이라는 금액이 배정이 된다는 말이시죠? 편성이 된다는 말이시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강현식위원
이게 지금 편성을 하셨다는 건 내년에 지금 바로 할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하셨다는 겁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지금 사회……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의 결과가 내려오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현식위원
협의 결과가 안 내려오면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이제 복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마라고 혹시 협의를 안 해주면 사실은 예산이 편성돼도 집행은 못 하는 부분입니다.
강현식위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거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예. 협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인원수가 63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작년에는 5454명이더라고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노인 인구수가 좀 늘다 보니까 기초 수급자 70세 이상, 기초 수급권자 숫자가 조금 늘은 것은 있습니다.
강현식위원
그럼 매년 늘어가잖아요, 이 수가.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네.
강현식위원
대략적으로 얼마씩 늘어간다고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직, 지금 현재 요 사업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얼마만큼 늘어날지 그거는 아직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현식위원
그럼 대략적인 사업을 얼마만큼 지속되는지도 모르고 계산도 안 하시고 이걸……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강현식위원
덜컹해버리면, 첫 스타트를 여기다 해버리면 매년 제 생각에는 4, 5000만 원씩 계속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게다가 곱하기잖아요. 매년 1억 8000만 원씩 뭐 이렇게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께서…… 이걸 계산 안 하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계산은 했는데……
영옥
이영옥기초생활보장계장
기초생활보장계장 이영옥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400명 정도 한 부분은 우리가 목욕비 사업 중에는 기존에 몸이 건강하셔서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분을 그게 한 숫자가 6300명 정도 되고요. 그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한 5500명으로 잡은 거는 그중에는 중증장애인 그리고 시설 입소자들도 다 포함된 숫자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시설 입소하시거나 중증장애인들은 목욕을 본인들이 실제로 하실 수는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최소 예산 금액을 잡다 보니까 그때 한 5500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몇 프로 증가하는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못내 봤는데 이건 차후에 한 번 말씀……
강현식위원
정확한 숫자를 안 내고 매년 이게 저희들이 인구수를, 저희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4000만 원, 5000만 원 이게 계속해서 증액돼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런 걸 계산을 안 해보고 이걸 시행을 해 본다는 게 자체가 그게 집행부가 너무 빠르게 이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미 계산을 안 하고 이게 70세 이상이면 되잖아요? 매년 70세들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텐데……
영옥
이영옥기초생활보장계장
예. 수급자 수가……
강현식위원
근데 그게……
영옥
이영옥기초생활보장계장
근데 지금……
강현식위원
계산 안 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영옥
이영옥기초생활보장계장
이번에 6300명하고 그때 당시에 5500명 그거는 별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올해는 그냥 총 70세 이상 대상자를 다 넣은 부분이고요. 처음에 5500명 정도 해서 계획을 냈을 때는 그때는 실제적으로 목욕을 하시는 분만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현식위원
나이대, 연령대별로 이제 매년 얼마씩 추가되는지도 살펴보셨어야죠. 그걸 파악해서 매년 이렇게 이렇게 증가할 거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어야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강현식위원
그런 걸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시행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년 시행을 해야 되는데 70세 이상의 노령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 걱정이 일단, 일단은 되네요. 이게 취지는 너무 동의를 하고 너무 좋은 조례 같은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시행을 했는지도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차후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미처 이렇게, 또 차후에 이제 변동이 어느 정도 또 늘어날 건지 미처 그거는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이제 그 조례에 70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렇게 계산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요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위원
일단 조례 통과가 된 언제였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6월입니다.
강현식위원
6월.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이게 올렸던 날짜……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올해, 올해 6월에……
강현식위원
작년에 했던 날짜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올해 6월에 조례가 발의됐고……
강현식위원
아, 올해 6월에……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추경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강현식위원
추경에 편성…… 추경에 편성도 원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가 신설이 되고 나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원래는 이게 계획을 편성해 놓고 할 수도 있나요? 저도 이게 지금……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사실은……
강현식위원
제가, 제가 발의했던 조례도 탈모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저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 탈모조례 이거 지원 삭감할, 전액 삭감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서 협의가 안 돼서 재협의를 넣어놓은 과정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청장님이 또 편성을 해 두셨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절차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액 삭감을 제가 요청할 거예요.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절차상 이게 맞는지 사실 그리고 또 아, 이런 말씀하기가 좀 사실 곤란하기는 한 측면인데 완벽하게 이게 지금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됐던 의혹들,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 의혹들이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은……
강현식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사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보장과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대상자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서 목욕하기도 많이 이렇게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강현식위원
취지는 인정한다니까요. 좋다니까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예. 근데 이제 그……
강현식위원
근데 의혹이 제기가 됐다는 말이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근데 사실……
강현식위원
그래서 이 의혹이 해결이 되고 나서 시행을 해야 주민들도 이 의혹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지실 거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소 오해 소지가 있지마는 그런 의혹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이……
강현식위원
의혹 부분이 왜 집행부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이제, 그 이제…… 물론 이제 저희도 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강현식위원
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시면 집행부에서 시행해야지 의혹……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 그거는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법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돼도 집행해도 된다라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현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지금 협의가 안 와서 집행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혹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협의가 내려와도 또 청장님 방침을 따로 받아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이제 집행을 하도록 제가 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또 그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강현식위원
(한숨) 걱정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뭐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먼저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강현식위원
이게 방송 3사도 방송을 또 탔다는 말이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강현식위원
그리고 지금 선관위는 뭐 종결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뭐 경찰 내사는 끝났지도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깔끔하게 좀 해결하고, 사실 좋은 취지니까 깔끔하게 해결하고 절차도 제대로 밟아가지고 시행을 하면 이거 전혀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고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 조례죠, 좋습니다. 근데 제대로 파악도 안 하셨고 절차도 제대로 안 밟으셨고 그다음에 이 의혹이 해결된지도 나는 몰라라 하시고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때 과장님하고 계장님 책임지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들도 또 그런 또 오해의 소지 부분에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현식위원
저도 이제 제 관련된 조례가 아직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안 된 측면이고 재협의가 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도 이번에 올라온, 편성해 준 이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다 전액 삭감, 제가 요청할 예정이고요. 이 조례도 역시나 사회보장제도 신설도 안 됐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차후에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기 위함으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과장님, 이게 취지하고 다르게 흘러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우리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자 다 뺐다는데 그 사람이 쓰든 안 쓰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취지는 관내 70세 이상 기초수급권자에게 연 5만 원 상당의 목욕 바우처 지원하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 빼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숫자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고요.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연 5만 원씩을 줘갖고 정말로 목욕을 못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마는 이 예산, 이 많은 예산이 1년에 3억 4000 정도 되는 예산이 목욕탕에 배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목욕탕들이 가난한 곳입니까? 목욕탕은 다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듣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가난한 곳이 아니에요. 목욕탕은 지금 그리고 지금 목욕탕은요. 옛날하고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곳이고 코로나 이후에 안 가고 또 목욕 문화가 바뀌었고 인구가 줄었고 그렇는데 목욕 활성화 이거 언제까지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맞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힘들 때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도와줄 수는 있지요. 개인이 힘들거나 사회가 힘들 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이 예산을 한 번 정해놓으면 사하구가 없어지는 한은 진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우리 강현식 위원님이 전액 삭감했지만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고 오해의 소지가 풀리고 하면 추경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그거를 고려해 보십시오.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양기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강현식 위원님 그리고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그럼 조례를 왜 통과시켰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보건복지부에 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되죠, 그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기주
양기주위원
이제 1차, 어떻게 뭐 부결됐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 그러면 과정에 있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협의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왜 그렇게 과정이 그래 늦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또 협의 사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많이 밀린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방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협의 건수가 많아가지고 밀린다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자, 우리 사회적으로 언론에 떴어요, 그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기주
양기주위원
이 문제 목욕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자, 언론은 언론이고 그죠? 사법부 판단은 사법부 판단입니다. 우리 관할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나 단, 강현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죠? 협의가 완료되고 그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그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의혹, 의혹하는데 의혹은 의혹에 불과합니다. 그건 사법부에 판단 받으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위축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금방 얘기했듯이 빨리 가타부타를 협의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복지부에서 시행하라 이래 안 해도 시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협의 결과가 내려와야지 시행이 가능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목욕탕 바우처 조례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구비에 편성돼 있는데 동구에는 지금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동구에는 월 2만 원씩 해서 70세 이상 모든 노인, 아무래도 또 우리 구보다는 인구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모든 노인으로 해가지고 28억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맞죠? 강서구도 올해 지금 제정이 됐죠? 그건 또 예산이 꽤나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강서구 금액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약 7억 이상 정도 편성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거 같아요. 논란의 소지는 차후적인 부분인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시발점은 첫 어디서 시작한 거에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된 걸 그 의회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셨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사실은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도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목욕탕 업주분들이 사실은 부자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사양 산업이거든요. 그래 참 저는 약간 소상공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강현식 위원님 대표발의 하신 우리 KNN 뉴스까지 나오셔가지고 정말 멋졌는데 사하구의 자랑이었지 말입니다. 전국 최초 탈모 조례도 사실은 그게 정치적인 조례의 기준도 사실은 있었었어요. 야당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던 거는 의회 안에서만큼은 정치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조례 심의할 때 5분 전까지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 반대 의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전에 우리 사하구만큼은 그런 여야를 떠나지 않고 구민들이 필요한 게 뭘까 해서 그냥 만장, 질문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장님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되 또 좀 어려운 게 있다면 우리 총무위원장님이랑 강현식 위원님께 설명 좀 잘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힘든 소상공인들이 조금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정말……
정옥
한정옥위원장
예. 제가 잠깐 먼저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 목욕탕이나 뭐 지금 기초수급자한테 주는데,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는 그게 단지 명확하게 뭐라 해야 되노?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자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다 해소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이지, 하지 마라 우리 야당이니까 반대를 하고 여당이니까 반대를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 전혀.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네.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면 취지에는 항상 동의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례 통과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조례 통과되자마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때도 이게 좋은 조례니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돼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 절차상, 행정 절차상 맞는 거잖아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절차상 다 통과를 하고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중에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건 그게 핵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업무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아, 예,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게 뭐고 과장님, 이제 목욕탕에다가 주면 그게 이제 인원수 계산해 내려가면 만약에 우리 70세 이상이 목욕을 안 하셨다, 5만 원 나가는데……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정삼균위원
그러면 그 금액, 차액금액은 어찌 되나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차액금은 다시 쓴 만큼만……
정삼균위원
그렇죠. 사용 안 한 것만큼 반납되는 거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바우처 카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쓴 만큼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보건복지부 그 결과 내려오면 예산과에도 이거는 뭐 반납하든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위에 상위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하라 한다면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혹시 협의가 진행이 되면 안 되면 예산을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우선은 이거는 예산과 별개로 그 사업은 보류하시든지 어쨌건 간에 이게 뭐 이거 뉴스에 나오고 사실 문제 되는 그건, 그건, 그건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 구 위원들이 판단할 건 아니에요. 단,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이냐 그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만 우리가 판단해가 하면 되는 거지 앞으로 그래 되면 우리 조례 같은 것 할 때 향후에 발생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는 꼼꼼하게 따져가 조례를 다 이제 이거 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미리 이런 거는 다른 과에는 다 과장님, 계장님들이 와서 사전에 사업설명을 하는데 왜 생활보장과는 별로 사업이 없어서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 뭐 그걸 믿고 그럽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뭐 믿을 사람은 없고요.
웃음소리
정삼균위원
믿을 사람 있는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와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거 위원님들한테 다 협의하면 질문 간단하게 할 건데……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물론 이제 약간 또 의혹 부분 이런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정삼균위원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신규 사업이나 있거나 그러면 미리 와 다 다른 과는 다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이런 데는 안 하시더라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삼균위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또 7월 달에 복직을 하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삼균위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전 좀 이거 내용이 좀 깁니다. 참고를 하시고 우리 보통 보면 생계급여 이런 것도 보면 이 자료 올라온 거 보면 이게 대상자가 이게 단가만 월 뭐 이렇게 376만 원 해가 12개월 해가지고 이제 준다고 이래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여기 뭐 여기 작년에 몇 명이 지원됐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거 뭐 늘어날 거다, 줄어들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작년부터 지금 예산은, 작년에 예산 그거 된 거보다 지금 훨씬 지금 적게 지금 책정이 됐잖아, 그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정삼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 정도는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실이 예산이 이래이래 해가 줄었습니다, 아니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참고할 건데 물론 뭐 우리 구비는 3%밖에 안 돼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가 우리 구비는 작게 들어간다고 와서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건 좀 앞으로 고치세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정삼균위원
적어도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쳐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거 판단을 해가지고 증액할 건지 감액을 할 건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들, 이렇게 다들 예산 청구하나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상자, 집집마다 이렇게 받는 생계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삼균위원
틀린데 개략적인 그래도 인원수는 나와야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뭐 적절한지 아닌지 그러면 금년, 작년, 22년에는 몇 명이었고 23년에는 몇 명이었다. 그러면 24년에는 지금 현재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늘어날 거다, 아니면 줄어들 거다. 그 기초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복지국에 지금 다른 과들도 다 보면 예산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주먹구구식. 앞에 했던 거에다가 아, 이거 뭐 조금 업 아니면 뭐, 이런 행정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 우리가 그걸 예산을 아, 이게 절약할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증액할 건지 아까도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강현식 위원님이 이건 좀 잘못됐으니까 증액을 오히려 해줘라 이건 적게 올렸다. 근데 그건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생활보장과는 이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다음부터는 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이제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시에서 국·시비 내시액이 오는데……
정삼균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데……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
정삼균위원
그래도 어차피 저거 내시액 확정이 돼가 내려오면 작년 데이터가 있고 금년에 11월 말까지 지급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정삼균위원
그럼 그거라도 뒤에 우리에다가 여기다가 밑에 여기 칸 많이 있잖아요. 안 되면 한 장 더 넘겨도, 한 페이지 더 넘겨도 되잖아요, 자료를. 꼭 이거, 이거 한 페이지 안에 다 설명해야 됩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와가지고 그래 우리가 보면 이거 한눈에 이게 충분하게 이게 하면 이해를 해버리면 다들 빠르잖아요, 그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균위원
아, 예예. 죄송합니다. 여기 뭐지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예산 반영한 겁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지요, 그지요? 뭐가 있어야 우리가 1인 기준 뭐 21만 6000원만 이렇게 해준다고 돼 있지 여기 23년에 이래 지출된 이거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는, 몇 명 정도 됐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이거 뭐 앞에 22년, 21년 이래가 집행을 이만큼 했구나 작년보다 조금 늘었구나 그것밖에 우리가 판단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조금만 이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거급여 이게 세대수 경보수 이거 수리하는 겁니다.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정삼균위원
주거 수급자의 노후주택 개선 경보수 47세대, 중보수 29세대, 대보수 96세대 해가지고 이제 이거 한 집당 뭐 이거는 1241만 원 곱하기 96세대 이래가지고 예산이 이제 된 거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정삼균위원
그러면 47세대, 29세대, 96세대에 대한 자료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해가지고 이게 된 겁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요 주거급여에서 수선유지급여는 이제 기초수급자 중에 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하는데 LH공사에서 그 주거상태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경보수가 필요한지, 중보수가 필요한지, 대보수가 필요한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대상 세대를 정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 이제 내년에 지원 대상 세대를요.
정삼균위원
이제 그거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LH공사에서 넘어온 것만 가지고 돈을 지원해 준다.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LH공사로 바로 이 수선유지급여가 나갑니다.
정삼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LH공사에 문제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 예.
정삼균위원
그럼 우리 이것도, 이것도 돈만 주면 얘네들이 여기 경보수에 457만 원 들어간다는 거는 45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3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나는 이걸 모르겠어요. LH에서 그냥 개략적인 걸 뽑은 것 같아, 그지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이제 최고 한도액이 400, 이제 경보수 같은 거는 보통 도배나 장판이고 중보수는 이제 창호나 단열, 난방공사가 해당이 되고 대보수는 뭐 지붕이라든지 욕실 개량 공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만약에 경보수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550만 원 정도 들었다. 우리 예산은 지금 457만 원 배정이 됐다. 나머지 차액은 어쩌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삼균위원
아니,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러면 차액은 본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가 부담하려면 이거 지금 취약계층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걸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그거 일부만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라고 하면 그 또 민원 들어오잖아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근데 사실은 이제 그 457만 원 범위 내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건 없습니다.
정삼균위원
아, 부담되는 건 없어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정삼균위원
청구하는 거 부담되는 건 없어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
정삼균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예산이 이제 11월 말 현재 예산하고 지금 저희들 이거 한 거는 지금 금년에 16억 6000만 원 정도 배정, 예산이 올라왔어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네, 160…… 아, 16, 160억입니다.
정삼균위원
아, 160억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에하고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나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 16억. 16억인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LH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운영할 때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대상자를 많이 선정을 하고 또 한 해는 뭐 또 서울, 경기 지역에 대상을 많이 선정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정삼균위원
과장님, 그 말은 말이 안 맞아요. 밑에 19년도부터 예산 배정한 거 쫙 보세요, 쓴 것도. 그리하면 21년이나 20년 정도에 예산이 확 줄었어야 되거든, 과장님 말씀처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23년에 금년만 지금 줄었잖아요. 앞에 한번 봐 보세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저도 11월 말, 올해 예산이 작년이라든지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사유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정삼균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21년이나 20년도에 예산이 한번 팍 줄었다가 또 한 2년 정도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거나 그러면 나도 이해가 되는데 들락날락도서관도 아니고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사실은 같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 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LH만 맡기지 말고 물론 업무가 늘어나겠지마는 이런 거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현장에 LH하고 같이 나가서 상태를 점검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적어도 예산 편성만큼은 그래 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 내 생각이 옳다고는 아니에요. 근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떤 그게 있을 거잖아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조금 우리 예산이 줄어든 거는 서울에 침수 문제로 서울 경기 쪽에 지하주택 그쪽 지원 분야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올해 특별히 예산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부산 울산……
정삼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1월 달부터 침수가 됐나요, 서울에? 자꾸 그 말씀 하시면 안 돼. 이게 그러면 적어도 앞에 예산이 9억 7000만 원이, 9억 7000만 원이 배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십몇 억을 배정을 했다가 지금 서울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썼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하고 생각이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요. 올해 초에 본예산은 16억으로 배정됐다가 추경에 9억 7000으로 감액이……
정삼균위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우리가 16억 올라가 있으면 16억 했다가 사용처를 갖다가 9억 7000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16억 배정이 23년에 됐으면 표기를 23년에 배정된 거 표시하고 사용은, 사용은 작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많이 하라고 그런 거는 아니고 작게 할 수도 있지마는 이런 거는 잘못됐다 이거지.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매칭이 안 맞아요, 그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앞으로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 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노숙인 시설 생계비 지원, 이것도 우리가 국비, 시비만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사실은 크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하려다가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노숙인들한테 본인들이 이거를 숙소에서 식사를 자기들이 해 먹나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계비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 줘가지고……
정삼균위원
시설에서……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거기서 같이 밥을 해먹고 생활하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정삼균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그러면 취사, 뭐고 취사비 연료비 이런 게 다……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삼균위원
포함이 돼 가지고, 그러시구나. 나는 본인들이 취사비, 연료비, 피복비, 주부식비까지 다 나가길래 이거 본인들이 식사를 제공을 해서……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시설에 일괄적으로 받아서 피복비라든지 주부식비로 사용됩니다.
정삼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오늘도 이게 뉴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쪽에 명절휴가비는 얼마 줍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기본급의 50%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이거는, 50%…… 우리 복지국 쪽에 복지 전체에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계속 터집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법인에서 돈 부정수급 해가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거 우리 진짜 복지국에 전 직원들이 눈 뜨고 이건 살펴도 얘네들이 다 빼먹는다고. 생활보장과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어차피 금년에는 끝났지만 추경도 있을 거고 내년에 행감자료도 있을 거고 있는데 보통 보면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올라온 자료를 검토를 잘 안 하시고 행감자료에 다 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죽 확인해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해가지고 올라오면 계장님들이 그거 다 검토를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검수를 맡아서 우리 이게 책자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확실하게 그걸 점검을 해서 오타가 있는지 수정사항이 있는지 여기 보면 단위가 막 틀려가 올라오는 거 많아요. 저희들이 이거, 장애인 그거 수급현황 생활보장장과에서 하죠?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복지사업과……
정삼균위원
복지사업과에서, 그거 신경을 좀 써서 내년에는 잘 좀 해 주세요. 자꾸 이거 발전돼 나가야 되는데 계속 구습타파로 옛날 거 대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 23년 택배지출 규모 및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인한 택배 수요량 증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했는데 오히려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한 2000만 원 줄었네요. 작게 편성한 이유는 또 예산 반영 사유하고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택배 수요가 늘 것을 생각해서, 그런데 예산안은……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아, 이게 본예산,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올해 본예산이 애시당초 편성은 2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3억 5000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업무에는 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 이거지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네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생활보장과에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잘해, 국민들한테 잘 해주라 잘 해주라 하는데 나는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더 잘해줘야 잘해줘야 되는 건지, 너무 예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돈 쓰기도, 국비 돈 쓰기도 바쁜데 왜 이래 사회는 자꾸 많이 도와주는데도 힘들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더 정서적으로라도 사람들이 나아져야 되는데 맨날 자꾸만 갈수록 힘든다고 말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자비 하나도 없이 주급여에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고마워야 해야 되는데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할 때는 꼭 필히 국가에서 해주니까 고마워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정말로. 나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79페이지에서 89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27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지역구인 청소년문화의집 있죠? 경상사업설명서 24, 25페이지 보면 전액 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뭐 평소에……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주로 이 사업비는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로 주로 쓰고 있고 사업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사하구 청소년문화의집은 또 2023년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사업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하는 데 저희들 한 번도 올해는 초대받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동지역센터 보면 아까도 부서에도 말했지만 시설소장들이 애들이 놀 데가 없다.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암벽타기도 있고 좋더라고요. 조금 개방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매년 한 번 가보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상당히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게다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차량도 또 운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오셔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정말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현수 위원님도 저 다음에 갈 때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저는 제가 알아서 갔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지금 저희 사하구가 딱 거론이 되면서 무료급식에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 부분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을 선정해서 무료급식 대상자를 복지관별 선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하구는 6개소 복지관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예산은 1식 단가로 3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시비 70% 구비 30%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집에 독거노인 아니시더라도 집에서 음식 해 드시고 하기 힘드시니까 나와가지고 식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소득 무료급식 하시는 분은 또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해놓고 그 외는 돈을 3500원 받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식사하러, 집에서 식사하기 힘드시니까 이리 오셔갖고 하시다 보면 무료급식 대상자 말고 일반 대상자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일반 대상자는 3500원이고 무료급식 대상자도 1식 단가가 3500원이고 하다 보니까 식사하시는 분은 많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 가지고 식사를 하기는 하지만 음식 일손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장소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이, 또 먼저 오셔갖고 줄 서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 먼저 오셔갖고 또 식사하시고 하시면 또 정작 식사하실 분, 나중에 오시는 분들 식사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굉장히 무료급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강현식위원
호응도는 좋은데 지금 운영하기는 이제 이 돈으로 운영하기는 힘들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보다는 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식사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다 그 말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강현식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내년에도 향후에도 이거 금액을 단가를, 한 끼당 단가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강현식위원
이걸 높이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사업비 매칭 비율이 지금 2023년까지는 70:30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50:50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제 구비 부담률이 더 증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려놨는데 추경에, 변경 내시돼서 내려오면 추경에 올릴 예정인데 사업비 부분에서 좀 애로가 많습니다.
강현식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 없고 부담률만 저희가 늘어나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위원
예산이 변동하지 않고, 아 그렇네. 일단 구비가 이제 차후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일단 요거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그러면 이제 운영은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이임선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 14페이지에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요. 경로당 개보수랑 물품 지원에 관해서인데요. 여기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에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경로당도 많고 노후된 데도 많은데 선별 기준이나 아니면 이 예산으로 한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는지 해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그 선별 기준은 주로 우리가 각 동에서 동장님하고 사무장님이나 행정복지팀장이 동네 한 바퀴 순회하면서 도배나 장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 들어오는 데거나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이 직접 우리 경로당이 어떻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선물 드리면서 그때 한 바퀴 또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신청 들어올 때 그걸 보고 리스트 만들어놓고 순서대로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통해서도 위원님들도 한 바퀴 도시면서 또 도배, 장판 해주고 누수 되는 부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3개소 정도 보수를 하였습니다.
이임선위원
순서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순서 불만은 별로 없습니다.
이임선위원
노후 물품에 관해서는 노후 물품 이거 연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노후 물품은 주로 냉난방비, 그리고 또 금액대가 좀 큰 단위인 경우에 사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리고 내용연수 보통 식탁, 의자 이런 거는 내용 연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훼손돼서 못 쓸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보고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고장 날 때까지입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전자제품도 사달라고 요청한다거나 우리가 가서 보고 도저히 못 쓰겠다 아니면 수리가 안 된다 이러면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그리고 추가로 사업설명서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장애인, 일반 일자리에 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관해서 지금 국비에서 어차피 다 5:5라고는 하는데 많이 줄어, 거의 다 50%가 줄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예산이 다 50%나 줄었는데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산은 지금…… 예산안은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안을 넣었고 실제 집행액은 추경에서 이것도 내시가 시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추경에 확정을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은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국·시비……
이임선위원
아, 추경에 추가가 다 되는 겁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추경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삼균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 조사를 200개소를 하시라 했죠, 그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네.
정삼균위원
그거를 월별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이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게 그런 자료가 데이터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으면 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래 8000만 원이라는 거는 전년도 예산에……
정옥
한정옥위원장
책자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정삼균위원
아, 이거 이임선 위원님 한 거 보충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오면 주먹구구식 예산은 앞으로는 이런 거는 지양해 주십시오. 가서 아까 물품도 냉장고가 이거 고장이 날 것 같다 아니면 좀 오래된 것 같다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직접 판단을 딱 하셔가지고 순번을 이렇게 정해서 아, 요거는 2, 3년 후에 해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거는 당장 내년 24년도에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정해가지고 올려야 예산을, 되는 거지 앞으로 통으로 저번에 내가 질문하니까 통으로 올린다는 예산은 주먹구구식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월별 계획표 200개소를 1월 달에 몇 개, 2월 달에 몇 개 해가지고 저번에 윤보수 위원님이 상반기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식사 배달 이게 몇 명인지 그냥 식사 배달 6, 밑반찬 배달 5 이거는 안에 뭐 개소만, 이거 복지관 개소만 들어가 있지 뭐 몇 명한테 이래 배달돼가지고 한다는 그런 건 없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식사 배달은 자료는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있으면 여기다가 작년에, 2022년도에 식사배달을 몇 건 했고 밑반찬 배달을 몇 건 했다. 근데 2023년에는 11월 말까지 몇 건 했다 이런 자료가 올라와야 우리가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우리 무슨 자료로 이거 판단합니까, 과장님?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이제 시비 내려오는 부분이고 구비가 매칭 돼야 되는 부분이고 금액은 식사배달은 복지관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데……
정삼균위원
아니, 그래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복지관 6개소면 6개소 해가 데이터가 나오면 되는데,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민 세금? 아, 구비만 들어간다고 세금인가요? 참, 이런 게 그리고 다른 과에는 와가 미리 이런 걸 다 설명을 하면 질문이 다 해소돼가지고 필요한 것만 질문을 하면 빨리빨리 끝날 건데 복지사업과는 안 오시데, 이거 설명을?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지연되고 다들 위원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내 이거 지금 다 하려면 내 혼자 해도 1시간 해야 돼. 무슨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미리 와서, 다른 과는 다 오는데 복지사업과는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내가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에 지금 이게 뭐 11월 말 현재 지금 돈 다 썼죠, 그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11월 말까지 예산을 교부 다 했습니다.
정삼균위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일자리가 지금 내년에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어가 내려왔어요, 2억 4000 정도. 아아, 2억 4000이 아니고 1억 얼마 줄어가 내려왔는데 1억 한 2000 정도네요. 왜 줄어가 내려오셨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아까 시비, 구비 받는 부분이고 이거는 시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져야 그걸 이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 아직 변경내시라든지 확정내시가 시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에 올리고 내시가 내려오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 따라서 추경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정삼균위원
아, 그래요? 그럼 미리 이게 금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어차피 지금 본예산 대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놔도 작년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이제 예산계에서 본예산에 맞춰서 본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지금 보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시니어클럽 뭐 직원들도 보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지금 이리 변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정삼균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 찾음) 이게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인복지단체에 이게 이제 노인의 날 처음으로 금년에 실시하셨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정삼균위원
예. 이게 근데 나는 이게 예산이 다 예를 들어서 뭐 2000만 원이 내려가면 2000만 원 딱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예산들이 뭐 1원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 계산서가 다 올라오나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이거는 2000만 원을 이거는……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노인회지회 단체에 예산을 2000만 원을 다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고 그 교부한 거에 따라서 행사 진행을 하는데다가 어차피 행사는 2000만 원을 줘도 2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은 다 집행하죠.
정삼균위원
아, 그러면 이게 뭐 행사하는 데 전문 MC, 음향 장비, 행사 진행비, 공연팀 보상, 행사 홍보비 여기 해가 2000만 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모자라는 거는 후원금을 받고 자비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후원금하고 온다고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예.
정삼균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주면 이게 이런 거 행사 진행비나 이런 거 다 이거……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나중에 정산 다 받습니다.
정삼균위원
정산 다 해가지고 확인합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네.
정삼균위원
나는 다 예산들이 그 뒤에도 보면 전부 다 딱 맞아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 돈이 1원 하나 안 틀리고 맞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 가지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민간에 주는 돈은 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19페이지에 이게 이제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돼 있거든요, 지회장 활동비.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정삼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 지회장 활동비가 얼마 그거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꼭 우리 위원들이 이걸 이래 지적을 해가지고 이걸 받으셔야 됩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년 전, 한 뭐 노인회지회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돈이고 신규가 아니라서 항상 이런 식으로 경상사업설명서를 씁니다.
정삼균위원
아, 신규가 아닌 거는 무조건 연, 저거 작년에 지출된 금액에다가 그냥 하나요? 이게 작년보다 금년도면 한 호봉이 올라감으로써 봉급 인상분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뭐 보너스도 올라가고 다 이래 연계돼가 올라가는데 그냥 뭐 이거 작년에 했던 대로 이래 한다면 그러면 우리 작년에 했던 대로 다 해버리고 행감이나 예산 이거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저거 딱 해가지고 올리면 되지?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노인회지회는 다른 인건비하고 좀 다르게 인건비 2400만 원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만 원을 12개월 주는데 그거는 인건비 호봉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률적으로 200만 원씩을 항상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삼균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그런 문제면 그거에다가 나와 있으면 그냥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만 원 나간다. 지금도 알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두루뭉술하면 전부 다 사실 이거 내가 이 시간에 쫓겨서 그런데 전부 다 질문할 거리야, 다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나는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보면 우리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할 거라고, 물론 뭐 여기 재선 위원님이나 3선 위원님들은 다 알아서 이걸 갖다가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초선이라서 이런 게 다 궁금하거든요. 잘못돼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사실은 저는 뭐 이거 국비하고 뭐 시비 내려오는 거는 가능한 한 우리 쪽에 예산을 많이 타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고마워서 저희들 질문을 안 합니다마는 구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들이 그걸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정삼균위원
지금 보면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연합회도 보니까 22년에는 이게 왜 이거 100만 원밖에 지출 안 됐네요? 23년에는 이제 뭐 1000만 원 지출됐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거기 밑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미시행하게 됐습니다.
정삼균위원
아, 이건 아예 그러면 21년…… 20년부터 3년 동안은 이제 아예 집행을 안 했다, 그죠? 밑에 이거 때문에?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정삼균위원
근데 1000만 원은 뭔가 있으니까 1000만 원 지출됐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 3년 동안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으면 아, 이거 코로나라 할 건데 이거 100만 원인가 지출됐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왜 지출이 됐나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이제 100만 원은 장애인협회에서 한마음대축제는 못 했지만 대축제에 갈음해서 장애인들에게 선물을 사서 돌렸다든지 소소하게 조금의 행사를 한 걸로 인해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정삼균위원
아, 그 자체적으로 그걸 해서 100만 원을 지출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정삼균위원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또 24페이지, 작년에도 내 청소년문화의집의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복지사업과장한테도 했거든요. 똑같이 지금 올라왔어요. 상세내역이 없어요, 인건비에 대한. 1억 74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뭐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 얼마다, 밑에 직원이 얼마다 적어도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요. 이것도 매년 하던 거라서 그냥 이대로 올리는 겁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상세 내역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예.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하기 전에 적어도 이거 한 장 말고 두 장에 해도 돼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적어도 인건비 산출 내역은 있으면 아, 이분들 이렇게 이렇게 지출됐네, 작년에도 이걸 내가 지적을 해서 이게 뭐 임기가 금년까지인가 뭐 이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런 것 정도는 해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정삼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25페이지도 보면 1층 놀이공간 공사비가 3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층 북카페 공사비 1300만 원, 그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정삼균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에 어떤 뭐 어떻게, 어떻게 이거 공사를 한다는, 3200만 원이나 하고 1300만 원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 미리 어제쯤이나 시간 될 때 오셔서 설명했으면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거 뭐 견적서 가져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어떤 리모델링 이런 수준으로 한다 이래 돼 버리면 아, 여기를 이래 개선을 이래 하는구나 할 건데 아무도 모르고 이게 공사비만 딱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우리,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이거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역도 모르는데.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청소년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주민이 참여,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제 민간인으로 구성된 32명으로 구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제 이 예산을 확정시켜 주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공사를 하는데 이제 2014년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개소되어서 한 번도 리모델링 한 적이 없어서 1층, 2층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이 명목은 놀이공간 공사비, 2층 북카페 공사비라 해놨지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할 요량으로 예산을 올려서 그래 확정 받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삼균위원
예. 저도 주민참여 공모예산 이거 봤어요. 저도 주민참여 예산위원도 했고 부산시에 분과위원장도 했는데 부산시에서 올려가지고 받아오는 거는 괜찮아. 그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건 오히려 공모사업 해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부산시로 올려가지고 부산시 예산 많아요. 구에는 각 구에 16개 구·군에 배정을 해가 내리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지마는 부산시 주민참여예산들은 맨날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요, 심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충분하게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 올려가 당선되면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고 좋은데 어쨌건 간에 구비 여기 주민참여예산이지마는 우리 구비잖아요, 그죠? 이거는 위에서 별도로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정삼균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챙겨볼 수밖에 없다. 모든 공사는 어디든지 뒤에 산출내역이 별도로 뭐 위원님들한테 갖다가 이런 건 이러 이렇습니다. 제출하던지 이래야 다들 보고 아, 이거 아니면 거기서 좀 개선해가 더 올리자고 한다든지 좀 잘못됐다 이건 깎자든지 할 건데 그냥 뭐 이래 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좀 저희들이 좀, 아주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기 26페이지도 보면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여기는 그래도 인건비가 3명이라 딱 돼 있어요. 체킹을 내가 해놨어요, 지금. 산출 기초에 보면 사하구 청소년문화의집 1억 7800에 대해서는 또 인건비 3명이 있어 근데 그 앞에는 또 없어, 그지요? 이거는 여기는 올라오고 나는 저 앞에 거는 왜 안 했는지 자체가 어차피 복지사업과에서 하는데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다음 경상사업설명서 할 때 좀 상세히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뭐고 31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뭐 32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산출을 해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지출되는 돈이 복지사업과하고 일자리복지과하고 합해서 약 한 18억, 약 19억 정도 됩니다, 이 돈들이.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거지마는 이게 아마 저거 청소년들한테 18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 잘 모를 거예요. 내 구민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리 많이 들어간다니 깜짝 놀라요. 물론 뭐 다 이 항목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여기 오늘 뉴스 나온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 한 세 건 정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서류 위조해가지고 보조금 수십억 꿀꺽한 거, 거기 장애인 우리 부정수급 보조금도 복지사업과에서 하시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네.
정삼균위원
저번에 저한테 계장님 누가 왔다 가셨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설명했습니다.
정삼균위원
예. 설명했는데 그 3억 6200 못 받아들인 거 그거 문제가 두 가지지요? 시스템이 하나 잘못된 거, 직원이 잘못한 거 그거 왜 그러냐면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거지, 직원들이 발령이 나면은. 충분하게 인수인계가 딱딱딱 돼서 이 장애인들이 이제 병원에 입·퇴원하는 이런 걸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거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거 부정수급 3억 6200이라는 돈. 이거는 하여튼 잘 그거 이거는 하셔서 꼭 받아들이도록 좀 해주세요. 이거는 한 번 더 청소년들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나 청소년문화의집은 복지사업과에서 꼭 챙겨서 이런 사건들이 안 터지도록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게 한 4년 동안에 한 4건인가 이거 부정 수급, 부정 수급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은 물론 우리 사하구에서 있다는 거는 아니고 전국에서 그런 거지마는 사하구에도 예외라고 규정할 수는 없잖아, 그지요? 우리가 언제 발생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이거 좀 잘, 옛날에 지난번에 감사실에 있던 그 경력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조금 단속을 해서 우리 구비가 낭비 안 되는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정삼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랑채복지관에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왜 우리는 3500원을 주고 먹는데 왜 무료급식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구에서 이제 이번에 알게 됐지 이제 구에서 3500원 지원하고 내가 3500원 그러면 7000원짜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건데 뭐가, 뭐가 저게 어렵노 이런 거, 후원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담당부서, 그 사랑채복지관에 잘 전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일찍 줄을 서 갖고 너무 노인네들이 너무 힘이 든다. 앉을 의자라도 해줘 이러는데 내가 보니 의자 놓을 공간은 없어요. 사람이 설 수도 없고 빽빽하게 하니까 그래 뭐 그런 거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번호표를 차라리 줘서 시간대에 그때 오면 들여주든지 이런 게 방법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불만들이 많습디다. 참고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균위원
제가 추가 질의……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삼균위원
예예. 우리 시선제 2명 쓰시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정삼균위원
통합사례관리사.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정삼균위원
이거 지금 경력이 얼마 됐습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경력이 이제 시간선택제 2년으로 이제 계약해서 계약제거든요. 그래갖고 이번 이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올해 연말로 종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로 지금 돼 있거든요. 2년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내년 4월 달에 끝납니다. 끝나고 그중에 한 명……
정삼균위원
없어집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정삼균위원
아, 이거 내년 4월에 종료되는 거네. 두 명 다 그래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한 명은 지금 연말에 또 퇴직 신청해가지고……
정삼균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이제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 우리 시선제가 5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연기, 연기해서.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정삼균위원
근데 또 어떤 부서는 보니까 10년 하는 부서도 있어요, 재임용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없애려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설명서 45페이지, 기금책자 63페이지입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보수
윤보수위원
게이트볼 파크골프 경기대회 참가 지원……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보수
윤보수위원
전에 앞서서 분위기가 너무 삭막한데 질의하기 전에 말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왜요?
보수
윤보수위원
우리 계장님들 좀 정삼균 위원님한테 설명 좀 안 해주셨어요, 자세히? 뒤에 우리 임병식 계장님, 최고참 계장님이잖아요, 지금 6급 계장님 중에. (
병식
임병식노인정책계장
집행 기관석에서― 예예.) 설명 좀 안 해주셨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예. 이번에는 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리 아프시다고 강승현 계장님, 안 오셨어요? 예? 이정화 계장님, 안 그렇잖아. 설명 잘해주시잖아. 바쁘시더라도 좀 계셔야지, 정삼균 위원님이 화를 안 내시지. 박명옥 과장님 믿는 구석이 있어요. 모르시죠? 괴정1동에 근무해가지고 총무위원장님 모셨고 양기주 위원님 모셨고……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보수
윤보수위원
저는 의원 되기 전에 쓰레기 청소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삼균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제 자자보를 정삼균 위원님 민원 주시면 다 드린다고 제가 말씀하셔가지고 자세히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 중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갈비탕 좋아하십니까?
웃음소리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갈비탕 좋아하십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좋아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오늘 제가 총무위원장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노조 지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됐을 때는 서로 서운한 게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 오늘 점심은 이후 상황 상관없이 과장님은 갈비탕을 같이 드시러 가시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네. 가셔가지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정삼균 위원님 자리 옆에 앉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모든 오늘 질의 응답을 답변하시고 뒤에 있는 김인옥 주무님, 의회 출신이면 위원님들 성향 아시잖아요.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맨날 양기주 위원님 방에만 가시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분위기 이상해지게. 이상으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게이트볼 파크골프 대회를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그라운드골프나 또 다른 대회들도 결국은 이제 또 노인회하고 조인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기금에서 자꾸 써야 되는 과정이 생길 것 같은데 한 번 편성하게 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이제 노인회지회, 대한노인회지회 부산시지부에서, 대한노인회 부산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에서 또 팀을 구성해서 그 대회를 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대회는 안 하고 이 2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참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데도 다 조인될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오면 소소하게 또 지원을 좀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63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요. 여기 다문화센터, 일단 가족센터 이전비로, 이사비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비싸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3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비로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자재 구입 1000만 원 편성하셨고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저희 2페이지 가족센터 이전비는 지금 저희 가족센터가 통합은 되어있지마는 예전에 분리돼 있는 우리 그 사무실이 지금 신평에 다문화가족이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신평2동에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해서 분리되어 있던 그 두 곳이 저희들이 지금 통합이 돼가지고 가족센터로 돼 있습니다. 이 가족센터가 하단2동에 그쪽으로 저희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 내로 내년 6월이나 7월경에 이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전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곳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임선위원
그럼 견적을 내신 겁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그거 받았습니다.
이임선위원
임의로 하신 게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비는 저희들이 이 하나 공간에 보통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데 지금 이거는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하면 4500이라고 지금 편성을 해 놨는데 사실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들이 신한금융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하단에 그 건물이 준공이 2월 안에 나야 신한금융에서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비가 사실은 8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전부 친환경 소재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비가 비쌉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올려놨는데 예산계에서 좀 이게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4500으로 편성돼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저희들이 그게 2월에 준공이 안 나면 저희 구비로 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놨지마는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안에 준공만 나면 저희들이 이거는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신한금융에서 선정된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기자재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신한금융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추경에는 이 예산은 이제 삭감하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아, 예. 추가로 사업설명서 38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가 2022년보다 35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원아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임선위원
사업설명서 389페이지……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389페이지 예.
이임선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가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389페이지.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이임선위원
3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원아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3500…… 아,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그거 말씀이십니까?
이임선위원
네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보험 이번에도 추경에 저희들이 안전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7월에 해가지고 7월에서 내년 2월까지 해서 8개월분이고 이 부분은 1년 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 개월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3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비에 2월 안에 하면 우리 예산을, 예산 안 들여도……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신한금융에서 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거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건축과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거진 100%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게 29평인데 우리 구비도 4500, 4500이네요.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거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거 리모델링비가.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사실 신한금융에서는 해 주는 거는 8400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8400 같으면 이거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건데 얼마나 잘하는가 모르겠지만 말만 친환경이지 어쨌든 우리 구비를 아끼려 하면 무조건 이거를 공기를 맞추십시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이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죠?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강현식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정부 지원 인건비 어린이집은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단체 이래가지고 총 37개소거든요. 근데 그중에 저희들이 현재 올해도 요걸 인건비 못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강현식위원
10개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예.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이게 내년에는 지금 현재 기준……
강현식위원
과장님, 정원 수가 몇 명인지 저는 여쭤봤는데……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다 다릅니다.
강현식위원
아, 다 다릅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강현식위원
정해져 있는 정원 수가 다 다릅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국공립집 같은 경우는 그게 20인 이상인 경우에 돼야 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하여야 되고 민간은 20인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원 수가 자기 그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가지고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강현식위원
그러면 이제 그 정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운영하기 힘들어서 폐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폐업하면 당연히 지원이 안 되죠.
강현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폐업한 순간에도 돈이 나갔다 하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현식위원
나갈 수가, 자체가 없습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현식위원
저희 조례에 환수조항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조례에……
강현식위원
나갈 수가 없지만 환수한다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법에 있습니다.
강현식위원
법에 있습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네.
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이 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거 다 앞에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도 보면 인건비 같은 거 나오면 상세 기초 산출이 없어요, 산출 내역이. 저번에 내 우리 계장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모릅니까? 이번에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업설명서 이런 거 좀 신규사업도 있던데 설명은 안 하셨는가 봐요?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위원님께는……
정삼균위원
저는 내가 받아서 알고 있는데……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추경하면서 본예산도 같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적어도 몇 명이다.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이런 게 산출 내역을 다음에 할 때는 꼭 자료를 붙여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굳이 얼마냐 이런 거 묻지를 않습니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참고하세요.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삼균위원
꼭 이런 거는 알아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이게 정당한가 아닌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죠?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성기금 책자 73페이지입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양성평등기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외 기타 양성평등 촉진사업을 위해서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기금 촉진사업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 편성도 전부 다 여성여성여성여성이에요. 이제 여성가족과도 양성평등과로 바뀔 때가 안 됐습니까? 이번 국 개편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보육 쪽이 유치원하고 통합이 유보통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보통합이 되면 보육 쪽이 빠지게 되면 아마 과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 거 설명, 제가 시간 관계상 일부러 내가 안 여쭤봤는데 여성친화도시 업무추진 뭐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인식제고 및 교육 및 홍보 이런 거 사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성평등의 날에 여성단체회장님이 뭐 하시고 전영애 위원님 방금 저 혼내시는데 니 죽을라고 하시면 내가 힘들어, 근데 만약에 여성분들은 공무원은 힘들면 이정숙 계장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결국은 뭐 성추행 이런 사건이 있으면 조사계에서 하기 전에 먼저 계장님 다 하시죠? 그럼 남자는 어디 가야 돼요? 가도 돼요? 업무분장에 남자는 아무것도 없던데요? 상담해도 됩니까? 아무쪼록……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웃음소리
보수
윤보수위원
그게 아니고, 총무위원장님 눈치를 주셨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걸로 해서, 아직까지 본예산 책정은 그럴 수 없지만 우리 기금이 어찌 됐든 있으니까 그런 조금 양성평등의 날부터 조금 남자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제고도 해 주십시오.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알바 공고를 내는데 주방이모 내면 등록이 안 돼요. 주방보조로 바꿔야 되고, 20대 이상 군필도 안 돼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성별이 양성평등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93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양기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설명서 16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강현식 위원님께서 5월에 제정하셨죠, 그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다, 그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차 회의가 결렬됐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재협의로 회시가 됐고 그 재협의 사유가 이건 평생 완치가 되는 질병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보험 쪽에서 처리를 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재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 치료가 어떤 성과가 있을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협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죠? 우리 강현식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부결로 나온다 했을 때 예산편성 해놓고 그에 따른 또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본 위원은 이 예산 편성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협의가 잘 되도록 그래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이 청년탈모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재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은 재협의라고 이렇게 결렬된 이유도 영구적으로 약을 또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 하지만 사실은 성동구하고 보령시가 이미 똑같은 내용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반려가 돼서 재협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강현식위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저도 이게 절차상에는 사실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사실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 협의 끝나고 사회보장제 신설된 다음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재협의라는 문구 뜬 자체만 해도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사실 되기 힘들다고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제가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으니 사실 제가 요 앞전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복지 분야나 평생교육 분야에서 사실 증액이 되어야 될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해서 사실 좋은 의도로 양기주 위원님께서 이걸 편성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고 이 돈이 차후에 우리 구비에 더 필요한 곳에 빨리 쓰일 수 있도록, 사실 이 돈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삭감된, 다른 곳에 예산계에서 이미 삭감해서 내려온 그런 예산들을 빠르게 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 돈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뭐 절차상 문제라든지 다른 예산 필요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올해를 예를 들면 추경이 6월 달에 일어나거든요. 재협의가 물론 부결이 된다면 반려가 된다면 당연히 삭감이 유리한 사항인데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그 부분은 또 사업 추진이 하반기로 늦춰지는, 어쨌든 선택의 문제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재협의를 올린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른 데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어디 많이 해왔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먼저 앞서, 우리가 먼저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보는 건 어떻냐 하는 뜻으로 재협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그래도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이왕 또 편성이 됐다면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강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재협의가 언제 떨어질지도 사실은 불확실한 사항이잖아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위원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전액 삭감을 하고 차후에 재협의가 거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소를 해 놓고 저희들이 또 시행을 해도, 제대로 시행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저도 강현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 앞서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추경에도 있고 아직 우리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고 하자 그래도 늦지 않다 했기 때문에 이 안도 아직까지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예산이 아니니까 본인이 발의하고 본인이 예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절차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예산 삭감하는 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과장님, 감기 다 나았어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얼추 다 나았습니다.
정삼균위원
언제 나으셨습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최근에……
정삼균위원
아, 최근에 나았어요? 지난번에 계장님들이 사업설명서 설명하러 왔길래 과장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 뒤에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었습니다.
정삼균위원
그게 어제 같은 경우도 와서 이런 거는 좀 미리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는 다들 와서 설명을 하면 될 건데 과장님 오라니까 기분 나빠서 안 온 거 아닌가?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삼균위원
아니, 이거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라는 이유 취지는 알지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뭐 때문에 과장님이 다 오라는 취지 내 계장님들한테 설명했을 거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직접 계장님들하고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정삼균위원
1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금년에 100만 원 지출했어요. 맞지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정삼균위원
중장년 취업특강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 원인데 200만 원씩 곱하기 5회, 그 위에는 또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거는 뭐 1000만 원 곱하기 1회, 이래 하는데 이게 뭐 이래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신규사업 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했을 건데……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이런 거를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은 와서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바로 올려가지고 다들 통과시켜 주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올해 100만 원 편성됐던 것도 주민참여예산이고 근데 이제 올해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좀 했어요. 워크넷 사용법이나 이런 걸 했고 그래 해보니까 호응도 좋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장년 취업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부서가 청년도 하지마는 중장년에 대해서도 실업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고 해서 올해 이 부분도 편성을 했고요. 현재 이 부분을 편성할 때 계기는 우리 하단에 레이어스 호텔이 있고 송도 쪽에도 호텔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룸메이드 교육 이런 게 요청이 많이 한 번씩 문의가 오더라고요. 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좀 시켜주면 우리 구민들이 취업하는 데 보탬이 좀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제가 사정상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삼균위원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1000만 원인데 며칠 동안 하죠, 교육을?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룸메이드 같은 경우는 주 5회 해서 4시간씩 해서 요거는 한 20일짜리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산후조리사라든지 문화해설사 이런 방과후 지도사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정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1회로 되어 있거든. 1000만 원 1회인데, 1회 이걸 며칠 동안 하시냐고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러니까 요게 주 5회 해서 하루 4시간씩 해서 20일간 합니다.
정삼균위원
아, 20일 동안 하는데 이거 양성과정이 1000만 원이나 듭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25명 정도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정삼균위원
이거는 그럼 강의하는 데 장소 빌리는 임대료하고 강사비하고 합한 겁니까? 양성과정이면 적어도 이게 강사가 강사비가 얼마고 장소 임대비가 얼마고 그런 내역은 붙어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는데 그냥 전문인력 양성과정 1000만 원……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하는 거보다는 교육에 대한 용역을 주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정삼균위원
용역을 줘도……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편성을 할 때……
정삼균위원
적어도 이거를 이런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 자료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래가 대략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럼 산출 인력이 붙어야지 적어도. 그럼 강사를 1회인데 강사가 몇 명이다 적어도, 한 명이 할 거냐 다섯 명이 할 거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목별로 하면 몇 명이 온다는 거는 적어도 우리 알아야 아까 우리 복지사업과장처럼 앞에 계속 지속되었던 사업 같으면 개략 그 정도 이해하지만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을 우리 아무 설명 없이 이거를 어떻게 통과를 시키나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업무 내용별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견적서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용역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협상을 해보고 그 부분을 파악을 해보고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년에 요거를 편성을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이걸 용역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몇 시간을 어떻게 할지 그건 추후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이거는 산출 기초에 대해서 뭐 내가 지금 점심시간이 다들 지나가 있으니까 별도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나중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다음에 경상사업서 3페이지 여기 보면 금년에 3100만 원 썼죠? 3148만 7000원 썼네, 그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일자리박람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박람회 두 번……
정삼균위원
네. 동아대학교 체육관을 빌려가 하셨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지금은 왜 어찌 1100만 원만 올리셨어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상반기에 한 번 1차적으로 했고 2차적으로 이제 동아대학교에서 이제 동아대학교하고 합작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요. 올해는, 올해도 저희들이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실제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금액은 아니고 지금 작년에 편성됐던 금액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예산 사정상 해놓은 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저희들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기획실하고 협의 과정에서는 일단 이 금액으로 맞춰보고 그게 좀 부족하면 그거는 내년에 이제 자금 사정,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조정을 한번 협의를 해보자 이래 됐습니다.
정삼균위원
아, 그거 일자리박람회 10월에 하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2차는 6월 달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거는 예산 사정을 맞춰서,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리고 4페이지,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에도 보면 사실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다가 5000만 원 주는 거잖아, 그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예.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사업 용역을 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500억짜리, 당초는 5년 계획으로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시하고 서부산, 3개 구청 해서 48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이제 편성이 됐던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 부담액으로는 이제 매년 5000만 원씩 5개년간 투자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래 이거 보면 1인당 150만 원 지원하게 돼 있거든, 3개월 이상 취업 유지 시에.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정삼균위원
그런데 2023년 기준은 400명이다, 이거죠? 400명한테 돈을 주라면 150만 원 줘야 될려면……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이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돈만 갖고 우리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전체를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정삼균위원
아, 이거는 우리 지원사업 이거 고용노동부 이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하, 사상, 강서, 부산시까지 합해서 이거를 일괄……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나간다 이거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래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많은 득을 보지요. 한 8억, 실질적으로 이 433명이,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한 비용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이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6억,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6억인데 굿잡센터 직원 9명 임금이 2억 2500만 원이지요, 그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주급 요걸 계산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겁니까? 월차수당, 교통, 간식비 상세내역이 있네요, 주급.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임금 2억 2500만 원이 나간다 이거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다음에 이제 청년 공간 운영 이거 지금 과장님, 오늘 뉴스 나온 거 보셨나요? 청년사업 일자리 때문에……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보조금 관계 얘기……
정삼균위원
예. 보조금 관련.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자세히는 안 보고 그냥 제목 정도만 봤습니다.
정삼균위원
그게 금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도 청년 일자리 보조금 부정수급 이게 막 계속 있어. 이게 지금 몇 년째 뉴스 보면 쫙 나와 있어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정삼균위원
이게 우리 사하구라고 뭐 이게 미해당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사하구도 이거 철저히 그걸 해서 이걸 뭔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네.
정삼균위원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복지국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다 부정수급에 관련돼 있는 데가 복지국이에요. 예산이 우리 예산의 거의 뭐 70%를 복지국에서 다 쓰는데 그중에 지금 장애인 복지 수급, 부정수급 뭐 이거 전부 다, 전부 다 부정수급이에요. 근데 여기는 부정수급이 아니고 아예 뭐 돈을 갖다가 통째로 거덜 내는 부서더라고. 그래 지금 솔직히 지금 일자리복지과에서만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게 한 5억 8000 정도 돼요. 이게 전부 다 지원하는 금액이.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거는 실질적인 청년들 지원 금액은 거의 없고요. 거의 우리 청년센터 운영하는……
정삼균위원
어쨌든 간 청년에 운영하고, 청년에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예.
정삼균위원
인건비를 합친 거를 다 이게 지금 5억 8000 정도 돼.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여성가족과에 하면 약 19억 정도 지금 청년들한테 돈이 이제 지출돼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네네.
정삼균위원
그래서 그거 효과가 과연 있나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 11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청년 지원 이게 우리 5000만 원 썼어요.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 나는 뭐 저거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 매칭 사업은 가능한 한 뭐 많이 받아오는 게 좋아서 뭐 상관없는데 이거 5000만 원에 대해서 2024년은 이거 효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2025년도 예산 할 때는 이거를 좀 배정을 하십사…… 예?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
이거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현재 지금 1200만 원 지금 지출이 됐거든, 금년에 11월 말까지.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정삼균위원
근데 이거 5000만 원이면 거의 뭐 몇 백프로 늘어난 겁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제……
정삼균위원
예예. 3000만 원 있네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이제 돈이, 돈도 중요하지마는 그 투입된 데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분석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뭐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또 말씀드릴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내가 앞에 복지사업과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정삼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좋은 사업은 굳이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돼. 시에는 주민참여예산 올리기만 올리면 거의 다 통과가 다 됩니다. 그러면 시에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남아가지고 계속 반납을 해요. 사실 사업을 못해가지고 자료가 없어서. 나는 이거 우리 구에서 이런 거는 3000만 원 이런 거는 작은 거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는 구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이 3000만 원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시에 올리면 다 예산 지원받는데 왜 이래가 이거 구비 주민참여,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지 그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는 이거는 좀 단가 큰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는 시에다 올려보세요. 시에 여기 우리 사하구의회 주민참여예산 인원이 한두 명 내지 세 명 들어가가 있어요, 부산시에.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정삼균위원
옛날에는 저거 국장님들이 우리 주민참여 예산 심사하기 전에 와가지고 우리하고 미팅도 하고 좀 이런 사업은 이거 조금 통과시켜 주라고 다 협의를 하고 하더라고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정삼균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 이런 거는 다 받아와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부산시에서 칼질하면 내가 뭐 여기서 하라 하는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거의 한 40%는 주민참여예산이 시로 반납돼요. 그러면 그쪽에 주민참여예산 간사고 팀장이고 다들 애를 태워요. 자기들 부서가 어떻게 이게 자꾸만 축소되면 예산 자꾸 축소되고 하니까 일자리 줄어들까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부서의 팀장, 과장들이 다 애를 먹더라고요. 다음,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그 뭐지?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 부산시로 좀 올려주시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네.
정삼균위원
이게 12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내가 이거 행감 때 이야기를 했죠, 그죠? 홍보물 제작 등 해가지고 뭐 이거 1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홍보물 제작은 이거 책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책자보다는 이제 리플렛 정도 하고 실제 여기 나가는 거는 조금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마는 주로 이제 플래카드 예산입니다.
정삼균위원
여기 그러면 홍보물에도 뭐 현수막이나 이런 걸 넣어야지 내가 이거는 지적하기 전에 자료로 올라왔을 건데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다고 자료를 뺀 건지 아니면 뭐 어째서 그 현수막은 뺐는지 모르겠어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이 홍보물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홍보 플래카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정삼균위원
현수막만 해가지고 100만 원이네, 지출되는 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얼추 그렇습니다.
정삼균위원
책자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정삼균위원
이건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적어도 대학교 앞에 그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어차피 자격증은 따야 자기들이 취직이 되니까 그런 데 쪽에 해야 많이 볼 수 있지 어디 뭐 이런 길가에 사실 여기 지정게시대에 그거 붙여놔 봐야 지나다가다 이거 폭이 좁아가지고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지난번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은 지금 학교하고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여기도 보면 14페이지도 보면 홍보비 해가지고 예? 56만 원 뭐 이래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홍보하는지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사실 궁금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15페이지에 청년 네트워크 회의수당 2만 원 곱하기 23명 1년 동안 해가지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정삼균위원
예. 이거 회원들이 23명 계속 이렇게 2만 원씩 받고 회의를 합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매달 하는데 다 나오지는 않지요. 다 나오지는 않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유선, 랜선으로, 랜선으로 하면 이제 1만 원씩 지불을 하고……
정삼균위원
아, 랜선 이게 22년도 그러면 21년도,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게 이제 회의가 작았……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랜선을 좀 많이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정삼균위원
이거는 내가 예상을 하거든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정삼균위원
근데 실제는 22년보다 금년 예산이 더 줄었어, 집행액도 줄었어. 맞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이거는 일단은 풀 예산으로 전체 다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삼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23년도 지출 현황에 보면 552만 원인데 실제로는 322만 1000만 원 지출됐다고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러니까 다, 이 전체 예산 편성 때는 전체를 이제 2만 원씩 해서 다 잡아놓고 실제 이제 집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진 분이라든지 이런 또 1만 원씩 나가는 분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적고 이것도 아, 뒤에도 이제 좀 계속 집행이 되니까 그거는 뭐 이 예산이 다 쓰이지는 않겠지마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겁니다.
정삼균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 면접 촬영비 지원 사업, 조례에 이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면접 촬영비가 딱 명시가 돼 있습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면접 촬영비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고 청년지원책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근데 면접 촬영비를 3만 원 곱하기 300명, 300명 지출, 이거 처음 이거 시행하는 건데 산출 기초가 어떻게 나옵니까, 300명을?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요것도 말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편성을 할 때는 전체 청년 인구가 5만 몇 명 정도 되고 그중에 실질적인 실업자가 8.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8.1%를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예산 사정상 그중에서 한 15% 정도를 이제 예산으로 해서 한 300명 잡았고요.
정삼균위원
인구수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잡았다, 그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삼균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게 처음에 시행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상반기를 해보고 하반기에 그러면 추경에다가 아, 이거 상반기 해 보니까 영 모자라고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하셔야지 개략적인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이거는 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세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위원
300명이면 적어도 뭐 면접 촬영비를 상반기에 한 100명이나 이 정도 잡아가 해보고 아, 이제 이거는 아주 장려할 사항이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충분하게 추경에 이 자료 우리한테 올리면 이래가 해보니까 이거 아주 좋은 거다 하면 다 위원님들 해 줄 거잖아요. 그냥 개략적인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아무리 1000만 원이라지만 이래 올리는 거는 이건 자료 올리는 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보니까 올리는 거 같아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요것도 뭐 주민참여예산에 그래 한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삼균위원
다들 배가 고파가지고 질문할 게 내가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식사 시간도 식사 못하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아, 괜찮습니다.
신현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거 사업설명서 20페이지부터 보면 자활 있잖아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신현수위원
자활단체가 부산 사하지역 자활센터, 부산 사하 두송자활 있는데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오시면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싶었는데 안 오시는 건데 시간 관계상 한번 계장님께서 한번 다음에 시간 날 때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신현수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네.
신현수위원
그게 동에서 지금 28일까지 접수받고 구로 넘어오고 이런다는데 조금 과장님도 지금 현실이 저희들한테까지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그렇지요.
신현수위원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몸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일을 하려고 하는 실정이니까 최대한 좀 많이 홍보하고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또 중장년, 특히 또 신경 쓰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좀 더 편성을 했고 또 위원님들이 가장 또 그거 하는 게 이제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모집하는 기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조건 이런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료를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의정활동 하실 때 조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과장님, 이래 보면 구비가 많아요. 구비가 많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좀 과장님이 수월습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리고 두루뭉술 이런 거 해갖고 우리 제일 처음에 뭐 정삼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1페이지 보면 룸메이드 전문인력 양성과정 저도 이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저도 이해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또 그러고 5페이지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사하형 공공근로 이거 청장님이 하시지요? 이거 근데 이거 다 몇 명입니까? 돈 6억 갖고 몇 명한테 그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숫자만 해서……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40명 정도.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6억을 갖고 이런 걸 하는데 전부 다 뭐 국가에서도 하는 거도 천지 빼까린데 말마따나 이게 왜 구비 그 6억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확 깎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거 별로 표도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맨날 일자리 없다고,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없다고 맨날 뭐 때 되면 일할 데 없느냐고 이렇게 많은 말을 듣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쓰는 만큼 효율적으로 좀 쓰이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다대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