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12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3분 ↑TOP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소통미디어실 라.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마.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바.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 다. 경제환경국(환경위생과) 라.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근철입니다. 연일 계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주택 가격 공시지가의 하락, 물가 상승 및 소비 위축으로 세입 확보의 어려움이 예측되고, 세외수입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 둔화 등으로 시세 징수 교부금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전 재원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지출 구조의 핵심 방침에 따른 긴축 재정 기조 영향으로 국고 보조금 등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출 전망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취약 계층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재난ㆍ재해 등에 대비한 구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등으로 구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연간 예상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 연례 반복적 예산 정비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정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4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은 산출 근거 및 추계 내역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적극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국가 재정 지출 재구조화와 재정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업 성과에 따라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827억 4369만 4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76억 3470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0억 6303만 7000원 증액한 4749억 341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7167만 2000원 증액한 78억 954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상세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633억 2200만 원, 세외수입 183억 3517만 5000원, 지방교부세 280억 원, 조정교부금 등 407억 6800만 원, 보조금 3120억 2949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224억 7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 4026억 5148만 7000원, 재무 활동과 행정운영경비 722억 8266만 7000원 등 총 4749억 3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총 25억 5836만 9000원의 세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인력운영비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부담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총 8142만 6000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관리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 수입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3억 8370만 5000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지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총 43억 4325만 4000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인력운영비 등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의 총 4억 4028만 6000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업무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상금 등 총 25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 환경 개선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주요 개선 사항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689억 1223만 3000원으로 전입금 7억 7404만 9000원, 보조금 2400만 원, 융자금 회수 712만 7000원, 예치금 회수 653억 2289만 9000원, 이자 수입 27억 5148만 8000원, 기타 수입 3267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7391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 예치금 677억 2472만 3000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53억 2289만 9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5억 8933만 4000원, 지출 11억 8751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77억 24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기금 총 조성 규모와 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세부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변화, 꿈을 여는 연제 구현을 위해 연제 만화도서관 조성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공용 주차장 건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247호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안 번호 24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규정된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세입일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세출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24년도 예산안 예산액 규모는 약 4827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7%인 276억 3400만 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68.3%인 3243억 8600만 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443억 66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24년 일반회계 예산 전체 증액분을 넘어선 수치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반비례한 투자 사업 등의 예산 감소에 따라 한정된 예산에 효율적, 합목적적인 재원 배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등으로 현재 구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일상적 시설물 설치ㆍ교체 등에 철저한 세부 점검으로 상황별 예산 절감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매년 계속적ㆍ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들에 대한 수년간의 불용액 평균치 상당의 감액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구 자체 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원 감소하여 재정 자립도가 2023년 18.75%에서 2024년 17.19%로 감소하였습니다.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은닉ㆍ누락 재원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충분하게 예비 심사를 거쳤다고 보여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법적 절차 및 선행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소중한 재원이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 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대비 4.83%인 11억 2200만 원 증액된 243억 7900만 원,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8개 개별 기금은 전년도 대비 3.04%인 12억 7900만 원 증액된 433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된 계획안이며, 검토 결과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용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대부분이 해당 부서에 일반회계 출연금을 적립해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금 고유의 목적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운영 계획을 모색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운영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순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입니다. 저희 예산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의정 홍보 영상 제작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올해도 저희가 이 의정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작년 예산은 없네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예산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은 있었는데 제가 올 초에 본예산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사계ㆍ의정계 업무를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쪽에 안 되어 있었고 다른 항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시다시피 HCN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영상 제작을 완료를 했고 지금도 상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새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의정, 의회에서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사실은 내년 되면 햇수로 3년 차가 되는데요. 보면 늘 제작되는 영상이 크게 임팩트 없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서……. 추경을 반드시 편성하시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재원 안에서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의 성과라든지 의회의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송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한계가 너무 많다면 요즘 세상 사람 다 유튜브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0페이지의 의정 활동 지원 중 개별 사업 의원 연수 및 공무 출장 여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연수를 한 두세 차례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인원당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를 들어서 재선 의원처럼 조금 업무에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적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초선 의원들은 더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200만 원이라는 한정된 금액 때문에 1인당으로 지금 좀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연말에 조금 더 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제약이 있어서 못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더 가고 덜 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예산이 남으면 더 1인당 200을 초과하는, 누군가는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순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변준호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이 예산 편성의 산출 기초는 의원님 인당 200만 원으로 편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과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는 부분 때문에 드린 질의이고요 사실 조금 배움의 어떤 기회라는 게 열의가 있고 배움의 욕구가 있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잘 상의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비 심사 때 얘기를 했는데 또 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그때 경제행정위원회 예비 심사 때 아마 실장님께 이번에 시의 매칭 비율 조정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실장님께서 어쨌든 매칭 비율 조정이 협의에 의해서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제가 주석수 청장한테 물어 보니 주석수 청장은 “올해만 이런 특별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다시 원래의 매칭 비율로 돌아간다. 이제 우리 구 부담이 준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관련된 매칭 조정된 부서에 물어 보니 “앞으로 구비를 더 확대해 나갈 거 같다. 재정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 분의 얘기가 조금씩 다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매칭 비율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거기에 예산 맞추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칭 비율이 조정됐을 때는 구비의 재정 상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을 어쨌든 계획하시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우리 중기재정계획 이거 몇 월에 만들어요? 2023년 중기재정계획요.

예산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여기 어디고, 몇 페이지고, 분야별 세부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은 총사업비 20억 이상, 행사성 경비 1억 이상, 1회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꼼꼼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금액이 큰 거만 비교해 봤는데 우리 생활보장과에 보면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걸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산 사업 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거 205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요 작년 2023년 본예산이 14억이었고 올해 2024년 예산안은 139억입니다. 그리고 국비도 조정이 되었고 시비도 조정이 되었고 구비는 아마 작년 추경에 편성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거 같아요. 이게 2023년에 구비가 10%로 결정이 났대요. 그럼 2022년에는 구비가 0%였대요. 그리고 2024년에는 15%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쨌든 내년도 우리 구비 매칭 금액이 20억이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뭐라고 반영이 되어 있냐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금액이. 총금액이 전혀 다른 금액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재정을 좀 연동을 하고 연도별로 변경되는 사항을 조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외에도 제가 살펴보니까 연도별 변동이 예측되는 게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도 그런 분담률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이 조정이 됐으면 중기재정 쪽에 사실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 예산 총괄 부서에서 조금 면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반영이 전혀 안 된 건 아닌데 반영된 숫자가 변화된 재정 여건을 좀 제대로 반영을 못 한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단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우리 구의 예산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어디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거 같고 이런 걸 예측하고 재원 분배를 잘하기 위해서 목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시작은 국비가, 기준점인 국비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시간 없이 많이 오른 거, 그리고 시비가 일방적으로 매칭을 조정한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난번에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부산 시민의 재정을 계획하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매칭비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잘 세웠어야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매칭비 조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지가 뭐냐고, 어떻게 이 재원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잘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에서 지금 매년 매칭 비율을 높이고 있는 거는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시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시도 자치구에다가 부담을 높이는 이런 연쇄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좀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당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을 못 한 부분은 지금 당장 올 연말에 이렇게까지 매칭 비율을 또 조정할 것이라고 사실 예측을 못 했는데 지금 그 사업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내년 연말 되면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일단 좀 시하고 강력하게 좀 시에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할 때 얘기해 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매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서에서는, 전(全) 자치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받아줄 수 없다고 의견은 다 냈지만 이게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조금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우리 부산광역시의 사례만으로 모든 것을 그렇다고 판단할 수 없을 거 같아서 다른 지역을 봤는데요 비슷한 실정이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 재정 지금 계속 자립도가 이번에도 1% 이상 떨어졌는데 그러면 세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럼 구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저는 좀 난감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매칭 비율 맞추다가 구 사업 아무것도 못 할 거 같아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과 우리 정흥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권종헌 위원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이 사업이 3개의 과가 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게 감리 비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우리가 비상주 감리냐 상주 감리냐 또는 책임 상주 감리냐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설명이 조금, 제가 자료와 앞에 예비 심사 때 하셨던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주요 사업 설명서 87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본 사업 예산 대비 총 14억 7200만 원 증액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 240억에 대해서 백칠십 몇억에 대한 공사비를 설계를 했고요 2022년 11월에 설계 용역이 최종 추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설계 기간 중에 자재비, 인건비 인상에 따라 공사비가 한 9억 정도 증액이 됐고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책임 감리에 대한 5억 5천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7200만 원이 증액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생학습과와 저희들이 4 대 6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상임위 본예산에 5억 8900을 편성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책임 감리비 5억 5600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우리 자치지원과 그리고 평생교육과, 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설명도 다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의회에, 저희들에게 의무적인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구 예산을 5억씩이나 편성을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이나 또는 지역구 의원 누구에게도 사전 설명이 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사전에 좀 소통이 먼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삭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겠냐, 차라리 소통이 있었다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예산을 큰 금액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조금 미리 귀띔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과에게 사전 설명이 시기적으로 늦었고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산8동, 연산2동 행복주택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상임위부터 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감리비가 5억 5600이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게 법 제도로 의회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역 의원들과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혀 의논 없이 이 사업이 결정 나고, 감리 변경 방식 변경이 결정 나고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서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없으니.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런 큰 공사에서 그 공사 내의 이런 사업들이 변경될 때 집행부들이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아주 제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연제구청에 총 몇 명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준에 작년도 해가 2016명 정도 됩니다, 총.

2000명 정도 된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우리 결산 이후에 행안부에서 결산에 대한 검토 자료에 보니까 연제구 공무직, 기간제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좀 다릅니다.

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좀,

예, 맞습니다.

수가 많다는 지적 사항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 일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이 정부가 공무원 숫자 동결시켰죠? 향후 몇 년간 동결시켰어요?

몇 년간은 아니고, 지금 공식적으로 몇 년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정권 안에서는,

아마 당분간은…….

아마 동결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필요한 일을 기간제 분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1년에 2000명이면, 주로 3개월, 2개월 이렇게 해서 누계가 2000명 정도고 실제로 인원수로 따지면 한 300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제 분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거는 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거 흩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데 해당 부서의 업무 특성상 기간제가 필요하면 당초에 저희들하고 총인원을 협의를 하고 그리고 부서에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신청 숫자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치지원과하고 기감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죠?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하게.

예.

저는 자치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 드릴 내용은 우리 지금 기간제 분들의 임금 적용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임금입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생활임금입니다.

맞아요?

예.

그럼 한번 보세요. 이거 예산서에 보면요, 예를 들어 녹지공원과에 가 보면은 이분들은 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안전과에 보면 우리 CCTV 하시는 분들 있죠? CCTV 몇 페이지고, 예산 설명서 316페이지요.

316페이지는…….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안전복지위원회의 316페이지, 예산 설명서……. 찾으셨죠?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 기간제분들이 많더라고요. 녹지공원과에 보면 또 이렇게 기간제분들의 임금이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도시안전과는 중소기업중앙회 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요, 8만 6000원. 생활임금은 8만 9000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왜 차이가 있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100%인 기간제 인건비는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국ㆍ시비 매칭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국ㆍ시비 매칭 사업은 적용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이번에 최홍찬 의장이 발의한 조례가 있어요, 생활임금 조례라고. 그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연제구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 생활임금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난번 본회의에 통과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단순 노무 종사자일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금 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임금 조례,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년 한 8월 달 정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생활임금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단가를 책정합니다. 책정해서 저희 과나 기감실이라든지 해당 부서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순수 구비를 적용하는 단순 노무 같은 경우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근로 및 지역 경제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일시적인 고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적용에 제외된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CCTV라든가 예를 들어가 그런 부분은 그 과에서 이걸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조례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법이에요? 지침이에요? 지침이죠?

조례에, 지침이…….

어떻게 지침이 조례보다 우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조례로 적용하라고 했고 조례는 생활임금 금액 단가를 책정을 했고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생활임금 적용 제외라는 것이 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지침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 조례는……. (자치지원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보면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등 국ㆍ시비 사업에 따른 일시적 고용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 법에 있다면서요, 아까는.

제가 그 말은 아마 조례를 착각, 그거 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안과의 그러면 근로자 보수는 따로 주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 반은 구비잖아요, 따지면.

그렇죠. 국ㆍ시비 매칭, 100% 국ㆍ시비는 뭐 사업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왜 매칭 사업, 이거는 교육청 돈이 우리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 CCTV를 매칭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한 거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서의 예산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모르기 때문에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좀…….

그러니까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매칭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청 비용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매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예,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그 부서의 정확한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매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총괄만 관리하고 총금액이, 예산이 그 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안과에 있는 이 CCTV 관제요원은 구비 반, 어쨌든 교육부에서 온 돈 반인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임 단가를 적용하는데 기준이 매칭 사업이라는데 이거 매칭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이거는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우리한테 준 돈이지 이게 왜 매칭입니까?

그러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과에서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매칭이란 표현을 썼는데,

아까 총괄하신다면서요, 기간제에 대해서. 기간제에 대해서.

총괄은 하지만, 인원 관리를 하지만 채용 관련해 가지고 예산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총괄의 의미는 뭔데요 그러면요?

총 기간제의 보험료라든가 인력 관리라든가 인력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지 금액까지도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총괄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총괄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총괄은 이것까지 같이 고민하시는 게 총괄인 것 같습니다.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고민을 좀 해 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매칭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이 다른, 제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맞습니다.”라고 선뜻 동의하기 힘든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조금 고민해 주시고 저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예비 심사 때 다 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이.

한 건 큰 거 있었잖아요. 전화올 때…….

전화, 전화.

장인영 국장님과 이호섭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일단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3차 추경 때 우리 공유 사무실은 지금 잘 준비가 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그때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는 못 드렸지만 이게 우리 체육과와 보건소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같이 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계획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라는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오방맛길에 우리 불빛 거리 조명들이 많아요. 전구 알 조명도 많고 한데 사실 저도 저녁에 거기를 많이 다닙니다마는 사실 고장 난 전구들, 불이 안 들어오는 전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게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 고장 난 부분을 보면 흉물까지는 아니지만 ‘저 부분 왜 벌써부터 고장이 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그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예.

천정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위원들 좀 찾아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히 잘 이해했습니다. 혹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시비 처음에 최초 삭감을 언제쯤 전달을 받으셨었나요?

저희 상임위원회 하기 이틀 전에…….

아, 상임위 이틀 전이었고 상임위가 7일 목요일이었나요?

예.

보통 그렇게 되면 공식적인 문서, 즉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원래 좀 의회로 전달이 되는 게 올바른 절차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저희는 사실 도시 청결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시비 결정 내역을 시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예산안을 이제 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갑자기 환경보전기금을 시에서 확보를 못 했다고 그날 연락을 받아 가지고 시에 계신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좀 했는데 그 당일 날이 바로 다음 저희 상임위 하는 날이 시의 예결위가 돼 가지고 시 예결위가 끝나 봐야지 이 금액을 좀 확정지을 수 있다고 시에서 양해를 좀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직접 이야기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이번 예결위에도 이제 일단 예결위원님들에게도, 그래서 상임위에서 사실은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번 예결위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 죄송합니다.

사실 상임위 때는, 예비 심사 때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의 예결산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희 연제구의회의 예결산이 되기 전에는 이미 확정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지방자치법｣ 142조 예산 편성 및 의결 제4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 어제라도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오늘 아까 발표하셨던 부구청장님의 어떤 발언에도 수정예산안 내용이 포함돼서 진행되는 게 올바른 절차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시는 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 자발적인 설명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지만 어찌 보면 정작 부서의 시각에서 해 주시는 설명에 좀 치우쳐서 정작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 우리 수정예산안 쪽에 논점이 좀 흐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법과 규정에 맞게끔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절차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비 심사 때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또 추가로 발생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 하는 저 뭐지? 노조의 주장의 쟁점이 뭔가요?

첫 번째, 직고용을 해 달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 감축을 한 거의 그 원가 계산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재검토하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고용이야 모든 노동자들이, 특히 용역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인력이 감축됐다는 말은 주택이 줄어들고 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문전수거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원가 계산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문전수거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제 주택지가 줄어드는데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한 집 한 집 다 거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차에 바로 옮겨 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 차이가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거제2동이나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반 주택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반영이 되어서 문전수거원은 줄고 그다음에 사실 아파트에 들어가던 차량이나 그다음에 운전원은 조금 늘고 그래서 총 마이너스 1.65명이 최종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 쪽에서는 그 플래카드에 보면 7000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7000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늘어났지만 문전수거원이 좀 줄어든 문제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문전수거원은 몇 명 줄고 운전원은 몇 명 늘었습니까?

(책자를 살펴보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운전원은 0.381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하나 있고요 수거원은 마이너스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아파트가 세대가 6000세대가 늘었으면 차가 몇 대 정도 늡니까?

차량은 1톤 트럭이 2대가, 아, 2대가 늘어납니다.

1톤 트럭이,

아, 1톤 트럭이 아니고…….

2대가 늘어나면 사람이 최소 2명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원이? 어떻게 0.38명이 증가할 수 있죠?

그거는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차는 총 2.12대가 늘어나는 건데 인력은 지금 마이너스 1.65명, 그러니까 운전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원은 플러스 0.38이니까 좋게 생각하면 1명 늘릴 수 있는 거고 운전 수거원은 마이너스 1.6 정도 되니까 1명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원가 계산 용역을 다시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아니요. 원가 계산 용역을 다시 할 생각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쓰레기 총산출량 대비 인구수 줄어드는 걸 가지고 거의 하기 때문에 저희 이 용역이 잘못되어서 다시 재검토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노동자들이 크게 뭔가를 외칠 때에는 그분들이 일단 강력한 주장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 외에 정말 우리 구가 이렇게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 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어제 부서를 통해서 원가 계산 결과 비교표, 그러니까 2023년ㆍ2024년 결과 비교표를 받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걸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보니까 이번에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가 각 6.72, 6.73% 작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1명 빠진 거죠? 그럼 2명 빠진 겁니까?

예, 사람은 빠졌지만 그 인건비 자체는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렇지만 총액으로 비교를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타 경비가 63.4%나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기타 경비에, 이전 기타 경비의 항목에 있던 내용들이 지급 수수료나 그다음에 지급 사용료 항목으로 조금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수수료 항목은 조금 틀려졌고요. 그래서 기타 경비 항목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윤이 작년에는 7억 1200 정도 되었고요 올해 이후 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이 9억 3100입니다. 그러면 이윤은 작년 대비 3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이윤을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일반 관리비의 10% 안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7.325%를 이윤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던데 올해는 9%로 결정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30%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이거 노무비에 비해서 과하게 이윤이 증가했고 작년에 7%인데 올해 2%까지 올리면은 1%가 거의 1억이거든요.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안 올리는데 이렇게 이윤을 9%까지 이번에 올린 이유가 있으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는 지침에 의거하면 10% 이내에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윤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 원가계산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일반 관리비는 6%, 이윤은 9%로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윤이 저희가 이제 부산시 보면은 거의 한 9% 정도 선에서 거의 타구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로 하였습니다.

예, 다른 구ㆍ군도 한 9% 수준에서 하니까 아마 우리 대행하는 업체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업체에 여러 가지 비리도 많고 한데 굳이 이래 9%를, 30% 증가해 가면서 해 줘야 되나 하는 좀 고민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데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심의위원회 그 자료 이해하고 심의하는 사람은 그 청소 전문 업체에서 오신 분 한 분 말고는, 전문가 말고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도 그렇고 거기 들어오신 위원들도 그렇고 잘 모르고 이 결정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는 수준인데 좀 고민이 되네요. 외부적으로도 저렇게 소리가 심하게 나고 있고 내부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도 작년 대비 올해 증가 금액이 2억이나 된다는 것은 뭔가 저는 이 예산 산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 본예산 심의는 처음 해서 좀 물어볼 게 많기는 한데. 일단 우선 예산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1000이고요 한 440명에 대해서 처우 개선비를 연간 25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계속 사업인데요 우리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에는 이 처우 개선비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 연제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복지 시설이 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복지 시설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도 있지만 정규직 아니고 또 비정규직 복지 시설 종사자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440명이 정규직 아닌 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 숫자입니까?

이게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440명을 잡았던 거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 보험 지원하는 대상자가 440명이어서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ㆍ지방비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 대상자로 한정을 하였고 또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서 또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자, 4대 보험에 가입한 자 그리고 현재 근무가 설하고 추석이 속한 근무일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산정을 하다 보니 352명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차 지급을 하겠고 추석 때도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단기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못 받으니까 같이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마음이 그렇다. 내년에는 같이 지원해 줄 수 없냐.”라는 요청이 계셨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분들 인원수를 파악을 하니까 한 5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서 그분까지 포함을 시켜도 가능하겠다 해서 올해는 당초 기준대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한 400명에서 440명 그 안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해서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하셨고요. 제가 뭐 이렇게 복지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사무실에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이래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조금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개선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요 우리 예산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항목이 2개예요. 하나는 그 시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하나는 구비만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비ㆍ구비가 매칭되어 있고 그 매칭 비율은 6 대 4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구비 추가가 또 1억 4000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경로당 한 달 운영비가 25만 원인데 원래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통 20명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5만 원이라는 돈이 어르신들에게는 사실은 턱없이 많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1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구비 부분을 갖다가 100%를 해서 10만 원을 추가로 해서 2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자치구ㆍ군은 15만 원만 줍니까?

그거는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더 적게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는 한 평균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15만 원은 다 동일한데 구비 추가 부분이 지자체마다 더 많이 주는 구도 있고 더 적게 주는 구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지 구의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면 저는 저희가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데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봐서 알겠지만 ｢노인복지법｣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당초 2021년도에는 시비 매칭 비율이 80%였는데 점점 지금 시비 부담을 줄이고 구비 부담을 늘리고 있고 그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구비를 다시 또 여기에 추가 편성하고 있다면 이거는 부산시가 15만 원 안에서 본인들이 60%만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재원 비율을 조정을 할 때 구ㆍ군의 의견을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 비율이 우리한테 구비 부담이 더 추가가 되면 어렵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걸 구청장ㆍ군수 협의회를 통해서도 많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노인 교실 운영비도 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을 6 대 4로 해 놓으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어르신들의 이 프로그램 수요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가지고 별도로 또 1300을 또 편성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노인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비 100% 사업을 갑자기 시비 70%, 구비 30%로 조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56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방법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것도 사실은 단가도 시에서 3500원을 단가로 잡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3500원은 단가가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500원을 추가해서 구비를 부담을 한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아마 조금 더 구비 부담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당연히 부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것이고 또 구청장ㆍ군수 협의회나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 25% 넘어갔죠?

예.

부산에서 25% 이상 어르신들 비율 넘어간 지역이 많습니까? 우리를,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희 구가 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북구청장이 청와대에 편지 쓴 적 있잖아요, 우리 복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은 점점 더 많아지실 거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잘 모시려면 예산 편성은 필요한데 국가나 시가 책임 부담을 이렇게 낮추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아이고 뭐 재정이 어려운갑다.”가 아니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무것도 못 하니까, 특히 복지 쪽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데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좀 한번 같이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에 지금 내용에 보면 사례 관리 교육 및 홍보, 그래서 예산이 지금 구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에도 보면 통합 사례 관리 사업비라고 해서 동등한 금액으로 지금 매칭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12개 동에서 지금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인력이 그러면 한 동에 1명씩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동에서도 다 사례 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고 이제 구에서는 공무직 직원으로 해서 전담 사례관리사가 저희들이 일단 정원은 3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저희가 사례 관리 같은 경우도 통합 사례 관리를 한 우리 노인 일자리나 그러한 사회복지센터에서 그 사례 관리 담당자의 인건비와 그러한 부대 경비, 운영비를 지급을 해서 그분이 이제 사례 관리를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저희 2명이라는 지금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동에서 기본적으로 사례 관리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있고 이제 동에서 해결이 좀 어렵거나 하는 경우는 구로 이제 그 사례를 갖다가 넘기면 저희들이 또 우리 전문 사례관리사들이 또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케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설에도, 예를 들어 자활 같은 경우도 사례관리사가 있고 시설에도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가 저희 노인 일자리에 보면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11개월 근무하는 그러한 근무의 형태로 이분들이 이제 전문 인력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건비가 있는 상황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저는 좀 파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파견을 하다 보면 전문 인력은 말 그대로 11개월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기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인력이 파견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통합 관리라는 부분 또한도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청년들 일자리 제공으로 인건비 지급되는 그러한 맥락으로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정말 이런 통합 관리 사례에 대한 지금 사업비와 옆에 보면 교육 홍보비 동일한 금액인데 사업 목적 또한 동일한 목적과 내용은 그냥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그리고 필요한 사업비 지원, 운영비냐 사업비냐 그 글자 세 글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사람이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행 기관에서 사례 하는 사례관리사들은 수행 기관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데 일자리 수행 기관이라든지 그 목적에 맞도록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 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노인 일자리도 우리 노인 복지 쪽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이제 일이 원활하게 되어는 가고 있으나 사실상 이게 노인 일자리라는 부분이 우리가 연령이 65세 이상의 연령이 진행을 하다 보니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교통지킴이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노인분들을, 지킴이 하러 오시는 분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센터나 아니면 연제시니어클럽 그렇게 자활 쪽에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또 노인 일자리를 접수를 받고 있는 시기잖아요. 접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우리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파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일자리의 점수표로 준해서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A라는 분이 교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소문을 듣고 교통이 편하더라, 교통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점수 기준표에는 교통을 할 수 있는 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국가유공자나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점수가 높기 때문에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파견될 때에는 또 좀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저희가 선별 기준을 할 때에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에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그 노인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역량 또한도 같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접수받고 있는 지금 중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기관에다가 조금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요 진선미 어린이집 임시 이전 임대차 계약 재체결해서 임대료 3600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때 과장님, 제가 무슨 다른 일로 질의했을 때 이 위치를 바꾼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선미 어린이집 지원 임시 이전 임대료는 연산4동에 있던 진선미 어린이집이 연산9동으로 이전은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때 이전한 이전에 따른 비용이고 추가로 제가 다시 이전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는 태양 어린이집이 지금 아동 수 감소로 폐지 신청이 들어올 거라서 태양 어린이집에 진선미 어린이집 이전하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임대료는 그때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예, 이 진선미 어린이집이 태양 어린이집으로 이전하게 되면 임대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추경에서 감하겠네요?

예, 지금 계약 기간이 2월까지는 여기 일단 거주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 설명서 146페이지, 이건 좀 단순한 건데요 아이사랑뜰 운영비가 3795만 원이 작년 대비 감해서 올라왔는데 증감 사유에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가 증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무엇이 감해진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 대비 본예산을 하게 되면 37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본예산 1억 9600만 원 되어 있던 게 예산서에, 그 들락날락이 생기면서 예산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1억 4400만 원이 되어 있었고 이 증감 사유에 증가되어 있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증감이 되었지만 예산서상의 증감은 아니고 종사자 처우나 이런 처우 개선비와 인건비가 조금 증가가 된 사항으로 그냥 기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1억 9600이었던 게 들락날락 들어오면서 예산이 분리되었고,

예.

인건비는 증가되었으나 실제로 작년 예산, 본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 수치적으로는 삭감된 것처럼 보인다, 감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들락날락 예산은 또 딴 곳에 있네요?

예, 그 다음장에 보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운영 해서 지금 1억 4000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없는 이유는 추경에 지금 반영된 내용이라서 2023년 본예산에는 지금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들락날락 우리가 좋다고 받았는데 원래 우리 3700만 원 정도면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지금 7300을 넣어야지만 그것도 매칭해서 운영할 수 있고. 이거 언제까지 우리 지원받죠, 들락날락?

이게 결정일으로부터 4년까지인데 이게 지금 시비가, 저희가 만약에 이 시비 7300을 지원받지 못하면 인건비나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들락날락 공간이 예산이 내려오면서 1명의 인건비를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구비가 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프로그램비만 내려오면 4년 후에 어떻게든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인건비까지 우리가 떠맡았고 들락날락은 전부 기계인데 저 기계는 어느 정도 교체될 때 엄청난 비용이 들 건데 들락날락 좋기는 한데 참 앞으로 고민이 많네요.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과장님, 이거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 비슷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물어볼 한 네 가지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당초 구비, 아니 시비 100%에서 구비ㆍ시비 50%, 50%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2900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는 또 마찬가지로 1200 우리가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고 야간 지역아동센터 지원, 마찬가지 지역아동센터에 또 84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간 외 근무수당 또 50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나중에 알아보고……. 이거 시에서 100% 지원하다가 이렇게 50%로 바뀔 때 근거는 뭔가요?

근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인건비부터 지금 프로그램 지원비까지 다 조정이 조금 됐었는데요 당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호봉이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호봉이 낮아서 인건비 상대적으로 처우가 많이 열악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호봉제로 도입을 하면서 31호봉제로 지금 바뀌게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거 늘어나게 되면서 구비 부담도 부담이 되었고 그 이외에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이게 전부 다 5 대 5로 매칭돼서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했는데 우리 구에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사업으로 복지 사업을 만든다면 그게 얼마가 들어가든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당초 지역아동센터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방과 후에 아이들 잘 공부시키고 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갑자기 한순간 이렇게 구에다가 재정 부담을 50% 넘기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예산 설명서 184페이지, 건강 지원 사업이 이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1100만 원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산출 근거가 몇 명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ㆍ시비 매칭에 따라서 국비가 설정되면 시비, 구비가 따라서 그냥 매칭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이 사업은 따로 지금 수요 조사한 거는 아니고 국비, 기금 사업이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서 매칭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해마다 그 금액 예산만큼 쓰기는 쓰는데 이런 걸 산출 근거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 지금 금액 이게 국비가 6000만 원밖에 안 되게, 기금이 6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다행이지만 기금 만약에 선정을 많이 해 버리면 이거는 산출 내용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산출 내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국ㆍ시비로 하는 거 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찾을 수 있는데 그냥 이것도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 통해서 지출하는 거죠?

예,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이 대상 아동을 추계를 했을 때 약 한 11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지원받는 아동은 한 8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산출 근거로 만약에 했을 때 1100명에 대한 산출의 예산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실제로 못 받는, 신청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77%, 78% 정도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각지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100명으로 조사가 된다면 그게 맞고 11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기금 시비 말고도 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구비로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예산 설명서 187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의 산출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올해 지금 원래 동반자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추경이 조금 늘어났었는데요 여기에 인건비 인원이 1명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제 원래 3명이 근무를 하다가 4명으로 변동되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 추경에 편성됐던 거를 이번에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담하고 지원 서비스 하는 데 인원이 4명이, 그럼 4명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수행 인력이 5명인데 1명은 전일제고 4명은 지금 시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복지지원법｣ 12조에 프로그램 몇 건당 얼마의 상담사를 둬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나요?

그거는 따로 지금 없고 예산에 따라서, 이게 청소년 사업도 보면 다 인건비로, 인건비성 사업인데 직원이 채용이 되면 그만큼 수혜되는 아동이 늘어나는 걸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의 직원이 찾아가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제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게 좀 실적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선정되는,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상담센터에서 우리는 인원이 4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정해지면 시비ㆍ구비 매칭하는 형식입니까?

지금 이 상담센터 인력도 사실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고 예산이 그냥 내려와서, 그만큼 예산이 내려와서 1명을 채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으로 위에서 예산 내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 쓰고 시비ㆍ구비는 매칭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정말 필요한 만큼 그 사업이 맞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사람 많으면 다 좋죠. 그런데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중심이 되어야 될 국비가 이렇게 예산을 떡 내려 주고 매칭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선정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다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책자에 보면 비슷한 맥락의 예산이 참 많습니다. 117페이지부터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118페이지랑 123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비 내용이 있습니다. 처우 개선비가 지금 118페이지는 명절 휴가비 지원의 내용이 있고……, 책자가 지금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123페이지 같은 경우도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거진 대부분이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사기 진작 및 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입니다. 말만 조금씩 다르지 주는 형태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보면 장기 근속 수당, 장기 근속 수당의 목적은 이직을 예방하고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 수당 처우 개선비 전부 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거진 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고 못 받은 분들은, 이런 지원 수당을 못 받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중복은 100% 되지는 않고 일부 중복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 민간 어린이집이 이제 기관 보육료 지원 사업 거기가 보통 민ㆍ가정 어린이집인데 민ㆍ가정 어린이집에는 교사 이직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민ㆍ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복지 근무 수당 지원받는 대상자가 만약에 한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장기 근속 수당을 받게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중복이 일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저희 정말 교사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육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고생해 주신다는 거는 저도 아이를 키워 본 사람으로서 “정말 제일 대단하신 분이 보육 교사다.”라는 말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직업의 의식,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당만이 충족이 되어야 되냐. 사실은 저는 이러한 수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교사들의 성향 또한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 근속을 했다고 해서, 3년이고 4년이고 했다고 해서 수당은 많이 받고 있으나 ‘그분들이 아동에 대한 정말 똑바른 보육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제구에서 얼마 전에도 아동 학대가 있었던 사건 아시죠?

예.

저희가 연제구에서 한 번씩 잊을 만하면 아동 학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또한도 아동 학대를 하시는 원장님들이나 보육 교사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휴직을 하고 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또 이직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복지 수당이나 처우 개선비, 또 이직을 위해서 주는 수당이 과연 저는 생각하기에 정말 그러한 받은 수당과 복지에 대해서는 아이들 보육에 조금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정말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주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 없이 가타부타 돈만 많이 주는 격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어린이집 119페이지와 122페이지, 보조 교사 인건비입니다. 지금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2022년도에는 몇 개였고 2023년에는 지금 몇 개가 되었습니까?

2022년도 말에는 16개고요 지금은 19개입니다.

19개가 지금 3개 추가돼서 19개,

아직 추가,

안 돼서 19개…….

레이카운티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레이카운티 말고 저희 202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데는 몇 개 정도됩니까?

지금 레이카운티 외에는 철도 어린이집 하나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산4동에 서희스타힐즈 거기가 지금 대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별도로 신청 들어온 거는 없는 상태고, 키즈레일 같은 경우는 3월 1일 날 개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3월 1일 날 개원이 될까요?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 지금 진행했던 심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철도 레일이 3월 달에, 일단 개교가, 개원이 되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일단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에서 안에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넘겨주는 거라서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월 달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3월 1일 개원을 하고 키즈레일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철도공단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주는 거라서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올해 비해서 내년에가 개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 영유아 법에 의해서 보육 교사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본예산에 보면 지금 증감이 없습니다. 없는 거를 대비해서 이거에 대해선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보육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하고 사회복지 법인, 뭐 영아 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금 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고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금 인원이 조금 줄고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던 어린이집에는 인원이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규가 레이카운티 이제 100명 이상이 되게 되면 어린이 보육 교사가 한 20명 정도 각각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 필요하면 증액 요구를 해서 예산을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예산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정해져 있는 사업, 우리가 예측하고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추경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 개원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적은 인원이 아닌 보육 교사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 같은 경우도 호봉이 또 늘어날 겁니다. 원장님들도 그렇고 보육 교사도 자연스럽게 인건비는 상승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부분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조금 더 대비해서 진행을 하였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제가 가정복지과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뻔히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를 눈앞에 보이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거를 본예산, 추경에 예산을 대비를 하겠다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측되는 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예산 확보가 보통 올해 내년도 예산 같으면 전년도 상반기에 국비 규모를 보통 이렇게 부처에서 올리게 되는데 그때 지금 1년 뒤의 거를 갖다가 감안해서 사실은 국비가 조금 반영이 안 되면 시비나 구비도 지금 매칭 비율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할 때 충분히 올리기는 하는데 전체 국비 규모나 이런 데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될 수는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예산 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아무튼 구비가 20억이 이번에 증감이 됐습니다. 아마 작년 본예산 대비인데 2023년에 추경이 한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께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이래 물어보니 “당초 2022년까지는 우리 구비 매칭 비율이 없었다가 2023년도에 10%로 결정이 났고 2024년도에 15%로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일이백짜리가 뭐 10%, 15% 조정되는 거하고 이거는 지금 10억 단위의, 몇십 억 단위의 예산인데 과장님, 이거 모든 구ㆍ군이 비슷한 상황입니까? 먼저 그거를 좀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사업 설명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 사업 설명서 248페이지와 256페이지를 좀 함께 봐 주십시오. 248페이지는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입니다. 2023년도에 본예산 1200, 2024년도에 600만 원 증액하여 본예산 1800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이 600만 원짜리 축제를 한 번 하고 소규모 행사 200만 원짜리 6회를 하는데 이 축제는 보니까 우리 구민홀에서 하는 그거인 것 같고 소규모 행사는 이게 아마 신규인 것 같은데, 신규 맞죠?

신규는 아니고 횟수를 조금 추가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킹을 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256페이지, 평생학습 축제 개최 2000만 원, 평생학습 축제 실비 지원, 이거는 행사 지원금이니까……. 우리 이번에 행사성 사업 줄이기로 했잖아요. 여기도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 평생학습 축제, 중복되는 것 같은데? 둘 중 하나 없애면 안 돼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라기보다는 평생학습 동아리의 성과 공유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찾아갑니다’라든지 이런 각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횟수를 많이 늘려 달라는 건의에 의거해서 조금 횟수를 늘려 가지고 버스킹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온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시는 거고. 이 평생학습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조기 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평생학습 축제도 문화체육과의 우리 축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이렇게 축제 예산을 잡았고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도 마찬가지로 저희 평생학습 동아리뿐만이 아니고 평생학습 전반에 걸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과 공유회를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저희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배움 나눔 축제라고 교육지원계에서 하는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축제 부분을 통합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동반해서 축제를 할 거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 공유회라는 부분, 장애인이라든지 각종 성과 공유회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축제의 남은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비 지원 해 가지고 1500만 원 써서 올해 몇 개했지요? 25개 동아리에 줬잖아요.

예.

이 동아리에다가 첫째, 100만 원 정도 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주고 성과 발표회를 하시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네트워크 파티를?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드릴 때 노래 동아리를 보고 반드시 이 지원금을 받아서 발표는 버스킹으로 하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800만 원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아낄 수 있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학습 동아리에 지원하는 그 지원금은 각 동아리마다 한 47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신청하는 동아리는 한 27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장비라든지 옷 구입비라든지 정말 실비에 불과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동아리당 100만 원 이상씩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축제를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축제라는 이름으로는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동아리들이 참여를 해서 발표만 하는 동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체험 동아리들의 또 재료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축제의 성과 공유회 때 발표뿐만이 아니고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이 총예산이 저희가 600만 원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이고. 저희가 또 작년에 평생학습 동아리 분야에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에서 2022년 어워드상을 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학습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준 것이고 그만큼 학습 동아리들이 자체적으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비 부담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구가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동아리뿐만이 아니고 평생학습으로써 우수한 그 도시로 선정이 되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도 이게 일목을 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버스킹 빼고 나면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 이거 사실은 동아리들끼리의 축제이거든요. 그럼 그냥 평생 동아리 육성 사업에 조금 더 지원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거는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신중년 기술 능력 프로그램 운영 252페이지와 264페이지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HiVE) 사업 운영을 함께 좀 봐 주십시오. 신중년 기술 능력 프로그램 3개 한다는데 3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나요? 2023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과목은 인생설계 과정 그다음에 우드카빙 과정 그다음에 집수리 과정 그다음에 힐링 과정으로 해서 꽃꽂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기존에 실시했습니다.

꽃꽂이요?

예, 마지막으로 그냥, 힐링 과정으로 해서 마지막 날 꽃바구니를 만드는 과정까지 했습니다.

몇 명 정도 참석하시죠?

45명 했습니다.

45명? 45명, 2000만 원, 우드캐빈요?

우드카빙.

카빙요?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하이브 사업입니다. 하이브 사업, 3년간 20억을 쓰는데 나라에서 18억을 쓰고 우리가 2억을 내는 거 맞죠?

예, 지원, 10%.

예, 알겠습니다. 10%니까 2억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이게 국비가 올라가면 우리도 매칭비가 올라가는 거죠? 제가 하이브 사업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가 하이브 연제구 취창업비전교육센터입니다. 여기에 지역민이 행복한 평생직업 교육, 인생 다모작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평생직업교육대학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전문대학과 — 그러니까 경상대죠? — 기초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나, 청년 인재 지역 종주를 위한 특화 분야 인력 양성, 뭐 웹툰, 애니메이션 이걸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성인 학습자, 전 생애 역량 개발을 위한 지역 기반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어쨌든 직업 교육을, 평생학습과 직업 교육을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2억을 평생학습에 들이고 있는데 이 신중년 사업 2000만 원은 중복 아닌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우수 도시로 선정된 어떤 기반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제구의 평생학습 체계는 연제구청을 기반으로 권역별로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배산평생학습관, 거제평생학습관 그리고 하이브평생학습관이 하이브 사업으로 인해서 연산1ㆍ8ㆍ9동에 평생학습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권역별 사업에 또 그 아래까지로 동 학습평생관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 지정 평생학습도시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배달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 주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이브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룬 성과라고 하면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이브평생학습관뿐만 아니고 취창업비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치를 요청을 해서 많이 설치를 했었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하이브평생학습관을 통해서 1ㆍ8ㆍ9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꼼꼼한, 주민 한 분이라도 그런 지역에서 어떤 평생학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뿐만 아니고 주민자치 사업이라든지 인기 있는 과목은 중복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인기 있는 과목은 여러 번 여러 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별로.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그 하이브평생학습 사업은 지역의 어떤 대학을, 전문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인재를 청년에 두고, 청년에 집중해서 두는 부분이고 저희는 45세에서 65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집중을,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하이브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이 저희 구를 다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신중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800만 원을 들이고, 그래서 한 과목을 했는데 너무나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 많이 안 해 주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늘려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접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다시 또 더 계속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은 증액을 하지 않고 2000만 원을 그대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중복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하이브평생학습관에 대한 저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 환원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랑 협력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되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과장님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우리 2억을 들이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이때까지 평색생학습 사업에 1년에 2억씩 안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거점이라는 데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남기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지원계의 사업이 하이브 사업인데 사실은 하이브라는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의 학생들을 다 서울로 집중되는 부분을 막고 지역을 살리고자 하이브 사업을 하고 라이즈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제구의 경상대학교라는 전문대학을 저희도 같이, 행정 기관이 같이 도와야 되는 부분이고 10%의 지원금으로 우리가 그 지역의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지지 않고 지역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평생학습 분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교육 파트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는 평생학습을 추진을 하고 하이브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 경상대학교는 원래 목적에 맞게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동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경상대만 좋은 사업이지 우리 연제구에 지금 1도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이브 사업에 우리 부서에서 결합을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사실 도배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적극 활용한 평생교육 사업을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당부드린다면 그 하이브 사업에서 우리 구청이 주도권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10%만큼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90%만 가진다고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산9동에 있는, 이름 뭐지? 토곡작은어린이도서관 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9600만 원, 이거를 이웃사랑회에다가 직접 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줍니까, 이거? 정산도, 주고 정산도 받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그 토곡, 그거 뭐지? 아, 생활문화센터를, 수탁 기관은 하나인데 그럼 지원금을 양쪽에서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한 곳으로 정산하면 안 돼요? 인력 3명인가 4명 있는데 거기다 이 양쪽에서 돈을 주면은 또 사업비는 따로 내려갈 거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데?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는 SOC 사업으로 우리가 건립을 하신 거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생활문화센터는 업무 자체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관리 부서도 다르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들락날락을 같이 설치를 해서 4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를 50%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산도 한 부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SOC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일 효율적인 거는 한 부서에서 그걸 관리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도 정산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로 돈을 SOC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가 지금 업무가 나눠져 있고 부서가 다른 관계로 그 정산은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도 정산은 따로따로 해야 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정산 따로 해야 돼요?

예.

그걸 이 이웃사랑회에서 다 직접 해야 돼요?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구로 합니다. 아, 시로 합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이전에는 100% 다 구비 운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락날락 사업 하면서 시비가 50% 들어오죠? 4년간 들어오죠?

예.

한 도서관당 1억 내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인건비도 그전에 구비로 다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락날락 그…… 뭐라 그럴까? 유지 보수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내구 연한이 얼마 정도 돼요?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 같은 거…….

내구 연한을 그 기계당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보통 5년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들락날락을 할 때 원래는 운영비만 50%를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간제, 임기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운영비를 받아야지 들락날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받아낸 상황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이유는 콘텐츠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러면 한 5년 후에 그거 한 번 바꿀 때까지는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왕창 바꾸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50% 최대 받고 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 받을 예정이고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저희 구비가 순수하게 안 들어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구비도 써야 되는데 참……. 이거 왜냐하면요 들락날락에 있는 시설들이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굉장히 트렌드를 반영한 기계인데 이거 사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연제구에 들락날락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다 흩어져 있고, 그렇죠? 여기서 총괄합니까?

예, 교육지원계에서 들락날락 관련은 총괄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들락날락 거기에서 ‘우수’를 받아서 1억 특별조정교부금 받게 됐습니다.

잘됐네요. 축하드리고요. 총괄을 하신다니 이 기계에 대해서 이 기계 교체라든지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시랑 별도의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들고 유지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힘든 일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