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총 14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다 하셨을 테고요. 본 안건에 대해 보완·수정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21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관계 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백현조 의원님께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고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범죄예방이라든지 아까 내용 나와 있던 부분들 재난예방, 다양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급속화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기사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인 영상이 유출될 위험에, 노출에 빠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도 좀 바로 잡아주시고 기준을 잡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21일 본 조례에 대한 제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관계 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 의견이 반영되어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권순용 의원님께서 청년 탈울산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청년친화도시 지원부분에 보시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기관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정책 수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을 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청년친화도시를 일단 조성하기 전에 이 법이 지난 9월에 개정이 돼서 청년친화도시가 처음으로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무총리실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각종 지표가 만들어져야만이 청년친화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적인 지표 매뉴얼이 안 나와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친화도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을 할 것인지 또 위탁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황을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표가 아직 안 내려왔다 하는 부분들은 중앙에서 공통적인 지침들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공통적인 지침은 지침대로 이행을 하시되 울산만의 울산형 모델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하는 그 부분도 좀 가미를 시켜주시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십사,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의원 조례로 발의를 해놓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조례에 대해서는 이행을 좀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청년정책 시행 계획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조례 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 중 발생하는 실비변상은「민사소송비용규칙」제3조에 따라 법원에서 제반 비용을 산정하여 명령 형식인 보증서로 통보하며, 보증서에 따라「울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 효력이 없는 자치법규 폐지로 소송사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진혁 의원님께서 사전에 설명도 잘해 주셨고, 실제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도 해 주셨고, 현재 「울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근거 법규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필요 없다, 폐지를 해도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조례 발의하신 우리 공진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을 당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난을 당한 시민에게 장례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종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재난을 당한 시민들에게 장례비, 치료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필요한 피해보상 및 지원을 명확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장님, 이장걸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새마을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각종 새마을사업, 청년새마을연합회 운영 및 활동에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 정리한 울산청년새마을연합회는「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새마을운동조직에는 별건으로 울산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섭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과 동일하게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편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지 공무원 정원 조례라든지 해마다 필요시에 늘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보고를 받았고요. 또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에 대한 인원 변동이라든지 국 통합 그다음에 국을 좀 바꾼다든지 안에 과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집행부 특히 시장님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앞과 동일한 부서 소관 조례라서 다음 조례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서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편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역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받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혹여나 추후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들 다시 자료로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아니고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저희가 충분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따로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54호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54호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진혁 부위원장님, 김동칠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도심 인근에 있어 산업현장의 화재, 폭발사고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아 산업현장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에 방폭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울산광역시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예방으로 근로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및 울산광역시 관광안내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의 건) 【참조】 울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울산광역시 관광안내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고 관광안내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인데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예산이 47억 700만 원 맞습니까? 재계약 추진계획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관광은 13억 35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다 얼마씩했습니까?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동결입니까?

조금 인상했습니다.

조금 인상했고?

예.

체육은요?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에 42억 했습니다.

42억이었습니까?

예.

5억 정도 인상이 되었네요?

예.

인상된 사유는 뭐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선수들 인건비 좀 상승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