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조금뒤로밀렸습니다.사실이런부분들이집행부와의회의소통이나,의회의진행을원활하게하기위해이렇게된부분인데,이번본예산을하기위한예산결산위원회의여러가지소통문제에있어서3차추경예산안이조금늦어지게되었습니다.이런것들이우리의회가더욱더쇄신하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고요. 의회가예산심의과정을통해서집행부가제안한사업과그사업을지원하기위한재원을재검토하고예산총액을결정할뿐만아니라사업의타당성도검토하는부분인데,서로간의부족한부분들도의원들이서로메꿔주어의회가잘소통하고원활하게진행되는계기를다시한번더만들게되어,의원님들도나름대로신경쓰시고의장님도예산결산위원회에들어와있진않지만나름대로또모니터링을하면서,우리의회와집행부가잘소통할수있도록그런진행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일정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및간사선임은추천에의해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먼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윤
임채윤위원
예산결산위원회의위원장으로박은심위원을추천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임채윤위원께서박은심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은심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은심위원장께서는단상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심위원장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16회제2차정례회에상정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다짐하면서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
간사를추천하기에앞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며칠동안의회가성장통을많이겪었는데성장통을겪으면서조금더성장해나가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우리가행정사무감사나당초나추경에허투루하는것이없습니다.정말의원들이다한결같이열심히수고하시고,직원이하모든분들이고생하는것에비해이번에조금아픔이있었던것에대해서미안하게생각하고요.조금더나은발전을위해서해나가는것이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간사는박문옥위원을추천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께서박문옥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문옥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된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선임된박문옥위원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옥
박문옥위원
이번추가경정예산안심의가원활하게잘될수있도록박은심예결위원장님을잘보필하는간사역할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앞서여러위원님들의말씀이계셨는데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래의계획보다의사일정이제대로진행되지않은만큼원활하게회의가될수있도록,저도제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추천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실·국장의총괄설명을듣고부서별세부사항에대한심사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께서는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과아울러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027호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059억7,000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4,022억1,000만원,특별회계3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85억6,000만원증액된4,022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5,000만원증액된37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4억1,000만원증액된527억6,000만원이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11억2,000만원증액된182억2,000만원입니다.6페이지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액보다5억4,000만원증액된224억원이며,7페이지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액보다34억8,000만원이증액된696억4,000만원,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30억2,000만원증액된2,019억4,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3,500만원이증액된409억8,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로증감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는2억2,000만원증액,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300만원감액,교육분야는4억1,000만원증액,문화및관광분야1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환경분야는4억2,000만원감액,사회복지분야는35억원증액,보건분야는3억4,000만원감액,농림해양수산분야는3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1억3,000만원감액,교통및물류분야는1억3,000만원감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0억9,000만원증액,예비비는39억7,000만원증액,기타행정경비는12억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44억원증액된149억9,000만원이며,행정지원국은6억3,000만원감액된654억9,000만원,경제환경국은3억5,000만원감액된352억6,000만원,복지문화국은47억9,000만원증액된2,318억8,000만원,안전도시국은9억1,000만원증액된390억4,000만원,보건소는4억2,000만원감액된173억3,000만원,의회사무과는8,900만원감액된19억4,0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성질별주요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9억4,000만원감액된556억4,000만원,물건비는7억5,000만원감액된244억3,000만원,24페이지경상이전은3억9,000만원증액된2,416억6,000만원,26페이지자본지출은59억6,000만원증액된590억4,000만원,27페이지예비비및기타는39억5,000만원이증액된245억4,0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1∼57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61∼117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30일자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27호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고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효
강동효위원
실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소송비용환수액’같은경우는우리가승소에따른것이라고바라보면되겠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정책자문단회의참석수당’이것을원래당초예산때올한해4회정도하실것이라고해서승인해드렸는데,한번밖에안했다는얘기인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이정책자문단회의가당초저희가본예산편성할때는25명정도로4회정도할것이라고1,000만원을편성했는데,저희가현재위촉직위원이열아홉분계십니다. 회의는전체회의를한번했고요.분과별회의를한번했는데,화상회의로하다보니조금수당이남은면도있고분과별로부서별자문활동을하다보니회의수당이많이집행안된부분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코로나시국도아닌데화상회의를했던이유가있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멀리계시는분들이좀계셔서참여율을높이고자화상회의를한번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시설공단에관련된이야기는충분히나눴다고생각을합니다.아무쪼록내년에도수고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실장님,추경이랑은관계가없지만어쨌든총괄을하고계시기때문에이것은좀짚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우리가행정사무감사도힘들게공부한이력도있는데,작년에도제가3년치를몰아서다봤지만작년에도거기에대해서시정을한다든지잘하겠다고해서넘어간부분이있습니다.하지만올해도제가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보니까고쳐진점이하나도없었고,오히려직원들문제라든지이런것이더커졌습니다. 사람이옛말에바늘도둑이소도둑된다는말이있듯이처음에지적을안하면나중에봇물터지듯이쏟아지게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이번행정사무감사때한두시간밖에잠을잔적이없습니다.그정도로서류를검토했는데지금문제점이있는것에대해서제가분명히시정조치를요구했었고,감사도요구를했습니다. 하지만그것을하지않겠다는얘기를듣고실망감이너무컸습니다.거기에대해서실장님은어떤주장이시고앞으로어떤계획을잡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행감할때도위원님께서충분히말씀들을하셨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는것도저희가행감을통해서잘알게되었습니다. 이사항은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저희한테내려보내주실것이고,그문제는담당부서에서도물론거기에대해서조사를하겠지만저희부서에서도나름계획을세워서잘못된부분은바로잡고환수할부분이있으면환수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것이이루어지지않으면,며칠전에우리가문제를일으키고의회가파행했던이유중하나가거기에있지않습니까?문제를저지르고나서도아무런조치를취해주지않고,거기에대한예산을그대로편성한다면그사람들은과연거기에대해서계도할마음이있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철저하게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워케이션운영과관련해서혹시계획나온것이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워케이션센터는지금설계중이고요.오늘저희가자체적으로착수보고회를갖게됩니다.그렇게되면이후에착수보고회안들을의원님들께한번설명을드리고,의견을구하고자할계획이고요.이설계가끝나고나면공사까지해서개소는3월말이나4월초정도로잡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자료에는실시설계착수가11월로나와있는데,지금실장님답변으로는현재실시설계착수에들어갔다고말씀을하셨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착수보고회를요.
박은심위원장
일단지금실시설계중이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언제쯤완료예정입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계획상으로는2월정도에완료예정인데조금빨리끝낼수있을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착수와관련해서실시설계에대한부분들이나오면우리의회에도얘기를해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성립전예산으로편성된부분이있어서,어쨌든명시이월로내년까지넘어가는그런사업이될것인데,많은관심이있습니다.우리구가울산에서는처음시도하는거잖아요. 일산해수욕장에임차료를주고이런워케이션센터를준비하고있는만큼철저히하셔야될것같아서,의회와소통하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예산을짤때관행적이고반복적인예산들을지양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이번이결산추경이다보니,아까처럼상황이안되어서예산이안쓰인데도있었지만예산을반납하는경우들을보면좀세밀하게예산을안짜고그냥이제까지해오던형태대로예산을확정하다보니실제적으로사용하는것이면밀하게확인이안되었어요.그런부분들의반납이해마다관례적으로올라오는것이많아요.그렇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부분이당초예산에도벌써올라왔고,지금추경예산은뒤에하다보니그런이야기들이안다뤄지는데사실은같이이렇게보면그런예산들이너무많습니다. 타이트하게해서그예산들이안짜지면다른필요한예산들이짜여질텐데전체적인것을짜면서,다른과도마찬가지고전체적인겁니다.당초예산이통과되어버렸잖아요.그전에이런내용을우리가봤으면그런내용질책을많이했을텐데,순서가바뀌다보니까넘어가는데,어차피내후년이라도예산짤때그런것이반영되어서타이트한예산을짰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강동효위원님은중간에오셔서말씀을많이하셔서더이상특별하게질문을안드린다는데,시설관리공단부분이야기가나올텐데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가없어서,그예산은어떻게이야기가되었는지제가한번물어보고싶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공단의필요성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서도어느정도알고는계시리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이부분결산추경에용역비를올리는것에대해서는그전에사전준비할것들도있을것이고,충분히방향성이라든지그런것에대해서조금더의원님들과소통을하고협의를하면서다시검토를한번해보자는의견들도계셨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문화체육재단예산이당초에올라왔다가시설관리공단이추경에올라왔잖아요.그러면서왔다갔다한부분은다들아시잖아요.그런데결론이문화체육재단은저희들이용역비를삭감했지않습니까?추경에시설관리공단용역비가올라왔는데이것용역을진행하실것인지,아니면이부분다시계획을짜서내년추경에올리실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사실위원님들중에서정확하게모르시는위원님이계실것같아요.저도마찬가지고,그말씀을명확하게짚고넘어가셔야……어차피기획예산실예산이기때문에,그래서여쭤보는것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공단은사실용역은저희가해야됩니다.공단을설립하기위해서는용역은해야되는데이번결산추경에위원님들께서다행히도용역비를주시면저희가조금이라도빨리용역을,시행은좀빨리할수있습니다. 그전에저희가충분히위원님들께,앞전에저희가설명을드릴때는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만설명을드렸는데이후조금더자세하게방향성이라든지범위라든지이부분에대해서는계수조정전에저희가다시한번더찾아뵙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설관리공단용역비가이번추경에정상적으로올라온것이네요.올라와서심의를해달라는거잖아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부분에위원님들의견들이그냥“정리가된사항이다.”라고생각하는위원들이계셔서제가재차여쭤본것이고요. 어차피심의를해야되겠지만우려되는부분,저희들한테설명해주실내용은시설관리공단용역을하기전에물론의회하고소통하시겠다고말씀은하셨지만그범위,시설관리공단에서해야될범위들을명확하게우리의회와소통해서용역줄때도그내용만가지고해주기를의원들이다바라십니다.그런내용만있으면수긍하시는의원들도있고그렇습니다.그내용을좀정확하게해서의논하셔서의회에소통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동구의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용역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충분한설명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필요성이분명히있어서결산추경에편성을올렸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여기에따라서시급한부분이있다면,이번결산추경에꼭반영되어야하는부분이있다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위원들에게충분한설명이있어야될것으로보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리고위원님들께협조를부탁드립니다.질의하실위원들께서는분명하게의사를표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수진보건소장께서는보건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반갑습니다.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한삶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건강관리과장의사전통보된불출석사유로인해참석하지못했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202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9,700만원감액된65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감액편성사유는국‧시비변경내시로인한감액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총예산은173억3,800만원으로기정액177억6,400만원보다4억2,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액편성사유는국‧시비변경내시및이에따른감액,인력운영비감액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86억7,900만원으로기정액88억1,200만원보다1억3,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액내용은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에7,300만원감액된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예산입니다.총예산은86억5,800만원으로기정액89억5,200만원보다2억9,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액내용은예방접종자체지원사업1억5,000만원,코로나19예방접종실시8억2,900만원,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2억2,4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3차추경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보면전체적으로감액편성이되는것이의료비라든지암환자라든지이런것들이내시변경도있는데,환자대상자체가좀줄어들고있는것인지,아니면인구가줄어서그냥그렇게되는것인지……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질문하신대로대상자가사실매년조금씩바뀌는부분들이있기도하고,의료보험으로갔다가다시또여기서지원을하기도하고,금방말씀하신경우는이전과다르게‘건강검진을몇년도까지한사람들만지원을하겠다.’이렇게되면그해는조금더예산이줄기도하고,인구가약간준부분도있고다연관이있을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아직까지그것이정확하게통계가나온부분은아니고,일단은국‧시비가줄어드니까감액된부분이라고판단하면되겠네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김종철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종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에적극적인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궁금한부분이있어서질문을드립니다. 세입부분에서과징금부분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135만원’이렇게나와있는데이것이어떻게해서세입부분으로잡힌것인지……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관내병‧의원에점검을상시나가고있습니다.이같은경우는관내모병원에서사용기간경과약품을사용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업무정지1개월을처분했지만그쪽에서과징금으로대체를원할경우는과징금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과,관내약국에서도마약류저장시설에대해서주기적으로자체점검해점검부를관리해야되는데그점검부를미작성한사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로서는일단점검을나가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거기에대해서차후재발방지를위해서엄격하게행정처분을해야되기때문에과징금을부과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한여러가지사안들이이과징금하나에다포함된것인가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마약류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요즘워낙사회적인이슈가되다보니까마약류나약품에대한관리,과징금이라는세입이있어서‘혹시우리지역에서뭔가사고가발생했나.’전례가있는가싶어서한번여쭤본것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앞서총괄질의·답변에서대부분보건소예산관련해서는국‧시비변경에따른것이라고답변을하셨는데,몇가지운영비관련해서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404쪽방문보건사업관련해서,설명자료에보면방문보건일반운영비중에500여만원을감하는이유가‘경차및전기차사용으로인해임차료감액’으로되어있거든요.내년에는우리가어떤차를쓰게되나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올해는내연기관차를이렇게활용했고요.내년에는전부다전원전기차로활용할계획입니다. 우리가방문보건을하다보면골목,좁은길로움직이다보니까경차를사용해야하는경우가많은데올해까지는전기차경차가시판되지않아서,렌터카에서는전기차경차가없더라고요.그래서내연기관차로했는데내년부터는전기차로활용을……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2024년당초예산에는55만원으로해서세대를하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밑에나와있는방문보건공공운영비중에서도‘태블릿PC데이터사용료감액’이라고되어있거든요. 지금우리태블릿PC가몇대있나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4대정도사용하고있습니다.당초저희들태블릿PC데이터를사용해서질병관리청에들어가서방문간호환자들업로드등록을늘하고있는데요.그것이당초에예산편성할때는월데이터기본료3만5,000원정도를사용할것이라고생각했는데,실제적으로계약할적에2만5,000원으로……
문옥
박문옥위원
이것도2024년도당초예산에보면이기준으로2만원해서편성이되어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마지막으로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있었지만,405쪽‘직원관내출장여비’는왜이렇게많이남았나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을편성할적에는직원평균개인당9일정도로감안해서편성했는데,상반기때는코로나로인해서출장을많이못나간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하반기때는출장나간부분이있긴하지만어쨌든이런부분출장일수가당초보다적게나가서예산이조금남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2022년도당초예산과2023년도당초예산을비교하면2020년도보다2023년도당초에오히려600여만원을올렸어요.그런데결과적으로는올린것남긴것도아니고반을남긴것이거든요.이런것은오히려1,2회추경때조절했어야되는부분아닐까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의잘못으로생각하고있고요.향후에는그런부분의예산을추경할때빨리빨리감액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앞에두가지질의는2024년당초예산에반영이돼서잘편성하셨고,반면관내출장여비같은경우는조금아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방사선촬영장비유지관리비가감액되었잖아요?기정액예산세울때800만원세웠지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지금책자에보면그때한대당125만3,000원으로한대됐었는데이것이수리비입니까,검사비용입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촬영장비로촬영하고나면의사선생님들이볼수있게끔영상이전송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프로그램에대한영상전송료플러스거기에대한정기점검내지수리비가포함되어있는부분이고요. 또방사선수리가요구되면그때그때마다수리하는그런부분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장비가여러대지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방사선장비를저희가두대를하고있는데,고정식과이동식각한대씩해서총두대를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검사비용은따로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유지관리비에서비용내지수리비까지같이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송장치에대한유지관리비는고장이나서비용이생길수도있는데,해마다이런장비유지관리비를지속적으로하고있잖아요. 올해2024년당초예산에보면‘촬영장비유지관리비’해서산출근거에‘300×2대’해서‘600’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부분하고2023년에편성했던내용에사용한내용을보면차이가조금있어서,실제로올해2023년에마지막추경하면서이렇게밖에사용이안되었는데’24년당초예산에는조금많이편성된것이의아해서물어봤습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방사능장비가고가의장비다보니까수리부분이경미한수리가있는부분이있고,조금은중대한수리비가요구되는사항이있어서일단은저희들이내년도에600만원을편성했는데,아무쪼록예산의집행에대해서는저희들이필요적절하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24년에는1,128만원이,올해기준으로해서집행잔액이많은데도불구하고2024년에는더증액되어편성되어있어서저는장비마다검사하는기간이또날짜가다를수있어서올해는한대하고내년에는두대라서이렇게금액이증액되었나싶었는데그런내용도아니어서물어보는거거든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제가추가답변을조금더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스템을지금새롭게구입한지가2년조금넘었는데,처음2년간은무상기간이있었기때문에올해는사실금액이조금더적었고,말씀하신대로언제사실큰이상이발생할지몰라서이상에대한수리비일부를항상가지고있다가마지막3차추경때반납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다행히새기계라서그런지올해는큰이상이한번도발생하지않았고,올해는저희가5개월치만돈을냈으면되었는데내년부터는12개월을다저희가부담해야되는기간이되었기때문에올해보다는내년예산이조금더많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무상기간이있었다고이야기하고,이제끝나서생길수있다고도말씀하시지만,2023년에는무상기간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예산을편성한것은,물론예산을조금여유있게해야무슨일이생길수있으니까,감안은하지만편성할때좀타이트하게해주십사하는,내년에1,128만원중에얼마나반납하는지제가한번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산안404쪽에‘암환자의료비지원’관련해서시비가5,400만원감액됨에따라우리구비도감액이되어서전체총7,300정도감액이이렇게되었는데별문제없이잘추진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사실이렇게시비가많이줄어든부분에대해서는아까저희소장님께서말씀한부분도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지침이변경되었습니다.2021년6월30일까지국가암검진수검자중에서2년이내암진단을받은사람에한해서검진비가지원되거든요.그‘2년이내’가올해6월말까지,올해상반기까지는지원을받을수있지만6월30일이후인올하반기부터는신규건수가발생이안되다보니까이사항에지원비가좀많이남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어쨌든보건복지부에서지침이변경되다보니부득이하게이렇게남을수밖에없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지침에따라그렇긴하지만암환자들에게의료비지원해주는부분이거의절반이상줄어들어서혹여나이런부분들로인해서힘들게계시는분들에게어려움이있지않을까우려가돼서여쭤봤고요. 한가지만더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중에8·9급부분에있어서1,000만원가량증액편성이되었는데,이것은어떻게된것인가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올해이번2회추경때직급단가증액에따른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그때못하고이번추경에했는데,사실직급마다직급보조비가조금씩인상이되었습니다.6급같은경우는17만5,000원에서18만5,000원으로,7급같은경우도1만5,000원정도,8·9급은2만원정도이렇게직급보조비가증가되었는데그것을이번결산추경때반영을해서집행하게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이런것미리미리편성을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그래서여쭤보는것입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이렇게늦게결산추경에반영된부분이1,000만원가까이,금액이커서제가확인을좀해보았습니다.이런부분들놓치지말고잘챙겨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개인적사유로참석하지못한김성란건강관리과장을대신해서보건소장께서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소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의약품에대해서잘몰라서그러는데,인플루엔자지자체대상자예방접종에대해이것이당초에는3만원에인원수측정해서올리셨는데,2만9,000원이되었네요.약품이바뀐것입니까,어떻게된것입니까? 접종대상자가준것은이해를했는데,처음에당초예산올리실때는‘3만원에몇명’이렇게했는데2만9,000원된것이……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아마접종비는정부에서정하는지침그대로일것이고,약을저희가아마계약을할때시기나이런것에따라서한꺼번에약을살때,그런부분에서는금액차이가조금은있을수있는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제가다른구의것을확인해봐도다달라요.2만9,220원도있고,2만9,300원도있고,저희는3만원을당초예산에잡으셨던데……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저희가조달청에서물건을받다보니까계약하는시기에따라서,양이얼마만큼있는지에따라서도금액이조금씩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약의종류는차이가없는데처음에본예산책정하실때생각하는범위가조금씩달랐던것이네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저희가처음에계획했던제약회사나이런약들은똑같이가는데,지금시기와또한두달뒤에올릴때랑은금액이약간은다를수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궁금했던것은지자체마다혹시나약이다른가싶어서여쭤본것입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약이약간다를수는,왜냐하면저희가다른지자체에서무엇을계약하는지는다알수없어서약간은다를수도있을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좀아쉬운것이처음에대상자를선정하셨다가결국은그대상자를다못채우신거잖아요.결산에서는이것이과연홍보의부족이었던것인지,아니면대상자가그만큼줄었던것인지에대한판단을분명히해야되는것이맞거든요. 그래서한번여쭤볼게요,어떤것이라고생각합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사실저희도내부적으로,이만큼구비를받아서예산을편성했는데접종을이만큼못한것은홍보부족이일부있을것이고,그리고코로나예방접종으로인한예방접종에대한피로도이런부분들이같이작용하는것이아닐까해서…… 올해겨울에는,특히저희동구에서만실시하고있는14∼18세청소년들무료독감예방접종같은경우는할수있는대로최대한홍보를열심히했는데도계획한대로사실잘안되어서,2025년도부터는약간예산을조정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사실은하고있는데,저희가조금더홍보에만전을기울이고주민들이무료예방접종을덜하는이유가무엇인지내부적으로더많이분석을해서더많이접종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다른지자체같은경우취약계층에대한분류도따로했고,그에대한예산편성도달리했더라고요.목을달리하고결과치를같이볼수있게끔했더라고요.그런부분도꼼꼼히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풍진검사있잖아요.임산부기형아검사인데,이것이시와우리가매칭50대50으로해서편성이되었는데,물론우리가출산율이낮다보니까많이사용을못해서반납을하는부분이잖아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구비도50%라서,매칭이50대50으로정해져있나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시에서쓰라고이정도줬으니까우리도우리예산을편성해서했는데반납하는비율이좀많이높아서……시에서주는데우리가거부할수는없어도,이런것이이제필요없는예산이될수있잖아요. 실제로갑자기출산,결혼하시는분이늘어날수는없는거잖아요.예측을할수있는상황인데시에서도예산을편성하면서여기자르고저기자르고하면서그냥이렇게주신부분인데,실제로필요한쪽으로주십사하고우리가요청도할수있잖아요. 보건소는마지막에끝나고통계자료도명확하잖아요.그런부분시에도좀말씀하셔서필요한예산으로바꿔서줬으면좋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치매조기검진우편물발송’이라고,큰금액은아닙니다.사실이것이215만원정도책정이되었는데88만3,000원쓰고나머지가많이남았습니다.예산을좀과다하게편성한것아닌가하고봤더니“대상자에대한유선전화,문자안내로인해우편물요금지출이감소했다.”그러니까우편물로그냥툭보낼것을우리직원분들이다전화를일일이해서노력하신부분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런데2024년내년예산도같은금액으로,215만원보다더많은258만원이나편성을하셨더라고요.그러면올해는전화안하고문자안보내고노력안하시겠다는것입니까?이것이일례입니다.우리가할수있는부분에대한예산,당초에편성할때조금타이트하게하시고,필요한예산으로바꿔서우리가진짜필요한데로할수있잖아요. 보통예산을잡기가힘듭니다.전체적으로보고이렇게하다보면,필요한예산을해야되는데조금더디테일하게해서정말쓸수있는예산,여기는돈이없어서못쓰는데이쪽예산을,작은돈이든큰돈이든간에디테일하게올려주시고,그렇게짜야기획실에서도다른데에예산을편성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일례로제가이렇게들었는데다른쪽에도아마많을것같습니다.반복적인예산,이런부분들잘편성해서살림살이좀잘살수있도록해주십시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세심하게예산을짜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문병환총무과장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먼저장기재직휴가로부재중인행정지원국장을대신하여총괄설명드리는점양해부탁드립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총괄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612억2,100만원보다16억8,500만원증액된629억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5억원을신규편성하고공유재산매각수입금6,000만원,혁신교육지구전입금3,500만원,주민세5억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지방소비세4억4,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총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661억3,300만원보다6억3,400만원이감액된654억9,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기정예산456억4,200만원보다7억7,500만원이감액된448억6,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직원건강검진비2,000만원,휴양시설이용지원2,000만원,청사주차장조성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기정예산103억9,700만원보다1억5,100만원이감액된102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해피생활민원기동반기간제근로자인건비900만원,9개동기본경비1억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기정예산70억1,600만원보다4억900만원이증액된74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5억원을신규편성하고,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3,400만원,울산평생학습박람회참가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기정액10억7,400만원보다7,300만원이감액된10억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고향사랑기부제홍보박람회참가비1,000만원,고지서발송우편료5,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기정예산3억7,300만원보다2,300만원이감액된3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지방소득세부과·징수관리업무를위한공공요금1,300만원,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운영지원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기정예산16억2,900만원보다2,100만원이감액된16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병환총무과장께서는총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평소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총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총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총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동국교육지원과장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교육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교육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변효익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세무1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과장님,이번3회추경에보면대부분의과에서는관내여비를다집행을못해서반납을많이했거든요.그리고2024년도예산에도줄여서반영을했는데,세무과는거기에비하면10%정도밖에남지가않았어요.실제로출장이많다고저희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저희들이실제로세금을부과하다보면현장확인하는것이많기때문에실제로출장한부분에대한집행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관내여비가아까총무과장님한테회의시작전에확인을했다시피예전에는임금성성향이었다면지금은실제로여비가지출되어야되는데따라지출되는것으로답변을하시더라고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그런면에서세무1과,세무2과는다른과에비해서현장으로나가봐야되는일이많다고이해하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민원이많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향사랑기부제홍보박람회참가’부분에있어서1,000만원감액편성이되었는데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이부분은올해처음시행된사업인데박람회홍보부스나,이번에이것을일괄적으로시에서설치해주는바람에저희들예산이조금남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러면올해실제로집행했던부분은어떤부분이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올해는우리가박람회참가에따른홍보용물품,예를들어서답례품을일부구입해서실제적으로거기에전시할수있도록하는부분하고그다음에일괄적으로구·군에서홍보할때우리가필요한모니터라든지그런부분을구입한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첫해다보니까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여러가지시행착오가많이있습니다.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내년에이런부분들,미진한부분들은잘살려서해나가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잘해주시기를바라고,역시나우편료부분도많이감액이되었습니다.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적극적으로하셔야되겠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우편료이부분은대단지아파트,자이같은경우분양이늦어짐으로인해서저희들이법인에일괄재산세를부과함에따라등기건수가줄어들어서남은금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거의절반가까이남았습니다.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황제세무2과장께서는세무2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평소세무2과업무에특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세무2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입부분에지난연도지방세관련해서,수입이2억정도더증액해서들어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
박은심위원장
이렇게2배가까이차이나는것은왜그렇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평소에는보통2억∼3억사이로들어오는데올해는우리가분과하고난뒤에직원들이열심히체납독려하고,특히공탁금같은것도압류해서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징수금이좀늘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열심히해서들어온것으로,그렇게이해를해야될까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내년당초예산은수입부분이어떻게되어있어요?똑같이2억으로편성되어있나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내년에는2억5,000으로맞춰놓았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조금더감안해서잡으셨어요.그렇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
박은심위원장
그런부분들이필요한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2억가까이차이가나서확인차원에서여쭤보았습니다.잘추계해서세입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민원지적과장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지적주무관은행안부주관주소정책업무추진기관표창시상식참석관계로불참하게되었습니다.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