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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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교육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윤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 했던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마련,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아동이 행복한 사회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 돌봄공동체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 해 복지교육국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4,338억 6,100만 원보다 549억 6,800만 원 증액된 4,88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은 27억 4,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9,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10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2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4,860억 8,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083억 8,10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77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5,859억 300만 원보다 703억 7,300만 원 증액된 6,56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1,041억 100만 원보다 174억 1,700만 원 증액된 1,215억 1,8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년도 108억 9,2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액된 109억 5,8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전년도 3,290억 6,900만 원보다 442억 400만 원 증액된 3,732억 7,300만 원입니다. 아동보육과는 전년도 920억 100만 원보다 31억 2,300만 원 증액된 951억 2,4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398억 5,300만 원보다 27억 4,000만 원 증액된 425억 9,3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33억 6,500만 원보다 1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6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전년도 45억 6,500만 원보다 9억 1,700만 원 증액된 54억 8,200만 원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전년도 20억 5,500만 원보다 7,200만 원 증액된 2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은 17건으로, 총 삭감액은 23억 8,600만 원입니다.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복지정책과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700만 원,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 11억 9,100만 원, 위기가구 발굴포상금 5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200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실태조사 및 지역분석 300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간담회 및 성과공유회 200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수당 24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양성과정 운영 500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학습매니저 수당 900만 원, 효행스토리 도서 제작 1,0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내진성능 보강공사 2,0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진성능 보강공사 1억 원,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 지원 2,8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일반운영비 75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여비 8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10억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 30주년 기념행사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75억 9,5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된 7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7억 3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6,500만 원, 지출 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600만 원 증액된 18억 4,9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30억 5,6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억 300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된 30억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4,88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56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교육청소년과는 2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장애인과는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입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387페이지 복지정책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좀 먼저 잠깐 가볍게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가볍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422쪽 한번 보세요. 이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우리 복지국이 너무나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교육청소년과 교육여건개선 온라인 코칭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은정

나은정복지교육국장

EBS 콘텐츠 사업으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1년간 EBS를 통해서 영상으로 코칭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위원

보내주는 거예요, 집으로?

은정

나은정복지교육국장

아니요.

박종대위원

시청하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교육국장

예, 시청하는 거.

박종대위원

시청?

은정

나은정복지교육국장

예.

박종대위원

시청이다?

은정

나은정복지교육국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에서 2억, 이건 뭐예요, 내용이? 이것도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HIVE 사업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냥 약칭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약칭은 잘 모르잖아. HIVE 사업이 뭐예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고등직업 거점지구 사업으로, 컨소시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자체와 전문대 원광보건대와 컨소시엄해서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박종대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했었어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2차년도 사업입니다.

박종대위원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5,000만 원 더 올렸더구먼, 지금 보니까.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호남권 평가에서 원광보건대에서 1등을 해서,

박종대위원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종대위원

성과 자체가?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번에 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1등을 해서 그 인센티브로 2억을 받았습니다.

박종대위원

아, 2억을?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도 상세내용이 없어요. 제가 상임위는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잘 몰라요, 이 내용이.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에서 교육발전 특구공모사업이 올해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익산형 교육발전특구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종대위원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을 좀 해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 좀 상세한 걸 좀 줘보세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415쪽 청소년 문화의집 내진성능 보강공사, 이거 내진성능검사는 했어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19년도에 해서,

박종대위원

예, 했는데?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산편성을 했으나 삭감이 된 후로 그 뒤로 급한 기능보강을 먼저 하느라고 못하고 이번에 저희가,

박종대위원

그런데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꼭 필요한 건데 왜 상임위에서 깎였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지금 검사를 이미 저희가 기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바로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어서 검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기능보강을 위해서 3억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검사비용으로는 2,000만 원을 삭감을 먼저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해가 안 가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성가족과 513쪽도 보니까 똑같아. 굉장히 이 내진성능, 이것도 내진성능 보강공사인데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도 상임위에서 깎였더구먼.

은정

나은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행복나눔마켓이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 자리로 이사를 가면 이게 공사가 이중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같이 하반기에 이걸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랑 세워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박종대위원

아, 이것은 깎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은정

나은정복지교육국장

예.

박종대위원

삭감해도?

은정

나은정복지교육국장

예. 그건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박종대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꼭 해야 할 일들인데 두 가지가 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진성능 공사가 두 가지가 깎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은정

나은정복지교육국장

예.

박종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 하시라고.

유재구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 한번 할게요. 412페이지 효행스토리 도서 제작, 많은 비용은 아닌데 이게 지금 1,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를 상임위에서 어떤 쪽으로 이유를 말씀하시던가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최영숙입니다. 이 사업은 잊혀져가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문화 확산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고자 저희가 효 관련도서를 작년부터 제작을 하였습니다. 효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 마련과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 작년에 동화책 3권과 올해는 산문집과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만 저희가 내년에 좀 더 현대적인 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 효 문화가 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도서 제작하는데 1,000만 원이면 돼요? 몇 권 제작하려고 1,000만 원 편성했죠?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저희가 1,500만 원으로 1,200권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 내년에 저희 과에서 검토해서 현대적인 효가 담길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저희 어렸을 때부터도 효에 대한 강조를 줄곧 해왔고, 효에 관련된 책자도 무궁무진하리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21세기 와가지고 효행에 대해서 새로 그걸 갖다가 뭔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효문화를 갖다가 정착시키겠다 해서 그 책을 제작해서 다시 한 번 아이들한테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고전적인 사업 아닌가요, 이게?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익산시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지금 잃고 있는 실태에서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던 동화책은 저희 지역의 효행사례를 담았던 도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효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를 마련,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가가 어느 작가가 이것을 책을 갖다가 제작하고 하는지 그런 것은 좀 저서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효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예절을 가르친다고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의 향교 같은 경우에 많이 그런 데에 좀 지원을 해서 아이들 방학기간에라도 향교 같은 걸 이용해서 예의범절 교육이나 그러한, 거기에 대해서 수련하고 거기에서 좀 어르신들한테 예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자꾸 시에서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접근성은 없고 그냥 이런 도서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하고 읽어라, 라고 해서 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그런 저자의 책값 지원에 대한 그런 쪽으로밖에 이렇게 시각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효행에 관심을 두게끔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과연 이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아이들한테 효행에 대한 어떠한 그런 학습을 많이 전달할 수 있겠는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고민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여러 위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부분은 439페이지 보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서비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이미용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7억 정도 이미용 지원비도 있고 카드수수료 비용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참 본위원이 안타까운 게 농촌지역에는 지금 공공목욕탕들이 다 소멸됐어요. 없어졌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하려고 그러시죠, 농촌지역은?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목욕탕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읍면동에 있는 인근 시내 목욕탕까지 어르신이 나왔을 경우 예전에는 쿠폰으로 드렸었는데 특히 왕궁지역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근방까지 가기도 힘들고 왕궁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삼례 쪽으로 가고 별도의 협약을 금년에는 체결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쿠폰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한테 목욕비하고 그다음에 이미용까지 같이 해서 하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카드로 결제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농촌지역에 공동목욕탕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런데 공동목욕탕은 공공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멸되는 목욕탕을 다시 재건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건 복지 차원에서라도 1읍면 하나 정도는 작은목욕탕 설립을 갖다가 시장님이 자꾸 비용면에서 좀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기피하시는데 목욕은 집에서 하는 것과 목욕탕 가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분명히 있어요, 차이가. 그리고 목욕탕을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목욕탕 차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함께 뭔가를 이렇게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노인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농촌지역에 공공목욕탕 정도는 하나 짓고, 운영비 측에는 요즘 태양광이든 뭐든 간에 얼마든지 거기에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1읍면 1작은목욕탕 정도는 실현을 시켜줘야 된다 쪽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작은목욕탕 관련 사업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노인 목욕비 관련 쿠폰하고 지원이 있고, 작은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 있는 부서들이,

길영

소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인데,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농촌활력과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길영

소길영위원

부서인 줄 알아요. 그쪽 부서인 줄은 당연히 아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과 협업을 해야 되고 제안을 많이 내야 된다. 물론 그쪽에다가도 제가 수시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