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기업지원과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랑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의견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사업별 설명서 202페이지, 완충저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2,200만원이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비인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기본계획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 기본계획까지요? 그러면 이게 내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내년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바탕으로 국비 신청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다른 대풍이나 성본과 같이 인곡도 면적이 150만㎡ 이상인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150만㎡ 이상이거나 특정 유해화학물질 제조, 보관, 저장, 사용량이 1천 톤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때는 국비를 신청을 했을 때 승인 여부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겠는데요? 승인 확률이.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70%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유창원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설치 사업 시.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아직 그 예산은….
유창원위원
일단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어차피 부지는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잘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조하고자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침체 장기화로 고금리 여파 등의 경제 한파로 인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음성군도 비켜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금왕에 소재하고 있는 H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음성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H사는 글로벌태양광업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수요가 축소되자 올해 3분기 중 음성공장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가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음성공장은 태양광 모듈만 생산하는 만큼 국내 생산공장을 충북 진천공장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모듈생산 최적화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다, 국내 모듈 수요 감소로 한국에서의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했다. 다만 H사는 진천공장에 예정된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H사는 진천공장에 1,365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태양광인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기반 탠덤 셀 및 모듈 양산을 위한 파일러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탠덤 셀 파일럿 라인은 내년 하반기 시험 가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국내공장은 진천공장을 중심으로 셀 제조 기술 고도화 및 라인 전환에 집중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최근에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가 돼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 전에, 축소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창원위원
어떤 라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신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 투자유치 쪽 관련해서….
유창원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어려운지, 그런 결정을 왜 했는지, 우리 음성군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어쨌든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부터 중국시장이 태양광셀을 저가로 계속 공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에서 국내 기업들이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고 또 EU 같은 경우 계속 태양광 이런 것들을 자꾸 원전으로 전환하고 이런 국제적인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진천공장에 1,300억 이상 추가 투자를 진행하잖아요? 그 내용은….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지 않으셨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유창원위원
1,365억을 투자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 파일러 설비를 구축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면 이 질의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행감 이후에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신 바는 없으세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추가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왜요?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 철수를 하면 음성, 진천 공장을 아예 철수하면 지금 정말 경제한파로 인해서 태양광시장이 어렵구나 하는데 그런데 음성은 철수하고 진천에 추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확인을 안 하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H사가 음성공장 착공을 할 때 MOU 체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거기 관련된 문서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회사 현황, 현황이라고 하면 인원, 매출, 사업구조, 그와 관련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음성군은 지금과 같은 경제한파는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해당되는 문제일 텐데 기업 유치를 위한 음성군만의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세스. 우리는 진천과 이게 다르다, 차별점이 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개별입지도 많이 들어오지만 지금은 저희가 산단을 조성해서 계획적인 입지로 이끌려고 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산단 조성이 되면 산단 조성하는 데 5년~6년 최소 걸리지만 조성만 되면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산단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준공된 분양할 수 있는 산단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량기업 유치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많은 방대한 업무량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산단조성에 전력을 하고 계셔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한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유출이 되거나 공장 생산라인이 가동을 멈추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 음성군 관내에 있는 대기업 군에 포함된 회사들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 주세요. 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근 지자체 경쟁에서 밀리지 않지,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이상 현재 기업지원과의 방침으로는 진천에 우량기업을 계속 CJ부터 H사까지 계속 이전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준비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꼭 공유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을 받고 공장 건립이 안 된 곳 30곳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년 경과 후 3년 안으로 공장 설립이 안 됐을 경우 제반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내부검토나 회의를 좀 하셨나요?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강하게 독려를 하고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위원님 말씀하신 경과가 오래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말씀 감사하고요, 10년이 경과되고 하물며 20년이 된 곳도 있으니까 문제가 커 보이니까요,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저희가 충북 창업펀드에 우리 음성군이 출자했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창업펀드 아직 출자 안 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로 인해서 음성군에서 펀드 출자 안 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펀드 출자 안 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아, 그냥 한다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할 계획….
박흥식위원장
할 계획이시라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어쩐지 예산서에 안 담겨 있어서요. 계획은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아직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가 다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10페이지를 보시면 공산정소하천 개선복구사업 2차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 건데요, 지금 전체가 총 25억 규모고 사업규모가 호안공이라고 하면 식생블록, 전석쌓기, 하상보호공, 포장공, 교량공, 이랬는데 현재 준공이 된 게 어느 부분인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1차 사업은 준공이 된 거고요, 2차 사업이 최하류 부분 저수지 바로 위쪽 그 부분만 지금 남은 거고요.
유창원위원
아, 하류 부분만 남은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하류 부분만 남은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지금 준공이 됐겠네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다 됐고 지금 소교량 1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준공이 되겠네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이게 1억 4천만원이 빠졌는데 그렇다면 당초계획보다 어떤 기기가 제외된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게 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어든 게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소하천에 대한 계측관리시스템 하는데 올해는 5개소했고요, 내년에는 3개소.
유창원위원
그럼 개소가 줄었겠네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개소가 줄은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유속계, 수위계, CCTV면 유속계에서 하천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위계에서는 수위를 파악하고, 그러면 CCTV는 전체를 모니터링할 것이고, 그럼 이게 전송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안전과하고 통합관제실….
유창원위원
통합관제실, 그 3층에 있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지하에 있는 거기까지 연동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시면 무극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게 근데 이 사업개요에 따르면 2024년 6월에 준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늦어지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목표는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여기 재원투자계획에는 2025년 이후에도 예산을 향후에 집행하겠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일단은 계획은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타 지구 집행 안 되는 예산, 그것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갖고 와서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유창원위원
아, 내년에 추경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12월, 내년 말에 마무리하시겠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지만 도통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과연 내년 6월에 준공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주민들은 다 갖고 계세요. 늦어지기는 늦어지나 보네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71페이지~772페이지를 보시면 군민안전보험가입 1억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1억원이라는 게 어느 해당 보험사에 1억원을 주고 가입비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은 외국인 포함해서 전 군민을 상대로 저희가 일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험료 가입비로 1억원을 편성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8천만원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유창원위원
일단 1억 정도. 근데 이게 신청률이 좀 어떤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신청률은 전 군민은 다 가입이 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재난안전과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보험사에 보험료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 보험사에?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가입만 하지 다음의 사후처리, 행정처리는 보험사랑 직접….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하는데 저희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고가 났는지….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어떤 사고로 해서 보험료가 나갔는지.
유창원위원
현황파악 정도?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86페이지 보시면 의소대 관련해서 물품취득 관련, 사업보조, 보상금, 공공운영비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량구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주시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에서요?
유창원위원
예, 의소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의소대 쪽에서는 지금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고 한 군데 들어온 것은 지금 해병전우회 쪽에서 수난구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활동지역이 주로 비포장도로가 많고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사륜구동차가 필요한데 그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봉사단체에 차량구입을 지원하기가 난감해서 한 군데 지원하면 다른 데도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계획은 있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형평성 때문에 아예 사업 자체를 고려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 건의까지는 받아서 저희가 내부검토는 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지원은 조금 힘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의소대 같은 경우는 차량구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칠장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칠장천은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한 5억원으로 잡고 있고요, 올해 예산 2억원 가지고 일부 발주를 했고 내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 3억원 내려오면 나머지 발주해서 6월 말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221쪽 사업별설명서 보면 소석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돼 있는데 내년도 3월에 그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곳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호우 피해를 입었을 때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한 후에도 그 공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잘못됐을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위원
장마철에 호우 피해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물이 넘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게 호우피해 복구공사가 전체적으로 피해가 났으면 개선 복구해서 하천 전체를 개량하겠지만 부분 수해가 났을 경우에 제방이 유실됐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만 복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개량을 해야지 일부만 복구했다고 해서 또 수해를 특히 범람하는 거, 그런 거는 막을 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개량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개량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신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그런 대상지구가 있으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소하천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비슷한 건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그런 부분이에요. 군민안전보험인데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적용해요? 군민 전체한테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적용은 군민 전체한테 되는데 보험금 수령기준이 사고가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상 정도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각종 재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그런 게 주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아주 극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거의 사망이나 아니면 장애 등급 받을 정도의 부상.
송춘홍위원
그러면 잠깐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같이 질의드려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님.
박흥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명작관에서 사고가 있었던 거는 아시죠? 계단에서 낙상사고 있었던 거. 새마을에서 주관을 하시면서 그때 낙상사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모르시나요? 건의도 드렸었는데.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 새마을 회의하고 내려오시다 계단에서?
송춘홍위원
예. 그런 거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될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재난안전과장님 보고드린 사항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아예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갔을 것 같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장해주는 주요내용이….
송춘홍위원
지금 받았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했다거나, 폭발이나 화재 그런 걸로 인해서 사망했거나 후유장애가 생겼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강도,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그런 걸로 한정돼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받아봤고요. 제가 이거를 먼저 찾아보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 전체한테 해당된다고 해서 그걸로만 일단 전에도 기획실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0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 음성읍 소재 삼영연립이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대피 명령이나 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긴급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께서 재난기금 지출계획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지원으로 1,500억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삼영연립하고 연관이 된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혹시 지원계획에 대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아직까지 올해 17가구 중에 2가구 이주해서 2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15가구인데 15가구가 이주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저희가 1,500만원 계상해놓은 겁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이주비 지원이 임대주택으로 갈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박흥식위원장
현행법이, 그렇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퇴거 명령이나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저희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제7조를 보면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융자를 해주게끔 돼 있는데.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이런 거 신청이 들어왔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아직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건축과 때도 제가 협의를 요청드릴 건데 여기 부분이 취약계층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토지랑 건물주가 소유주와 다르지 않습니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라는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일단은 융자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이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건축과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우종만입니다. 참고자료 227쪽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공직 생활하시면서 그동안 하신 노고에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사업별 설명서 243페이지를 보시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게 내년도에 준공되면 화물자동차 2.5t 이상만 댈 수 있는 곳인가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상 되는 큰 차량도 댈 수 있는 선을 다….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다 트레일러고 뭐고 해서 화물차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대형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민원이 참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조성되면 그런 것들 단속을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지금도 매달 2회씩 민원 들어온 부분들 해서 주거지, 아파트 주변에 많이 화물자동차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를.
유창원위원
예, 특히….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조성되면 많이 해소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산단 조성하는 인근이나 공동주택 조성하는 인근 특히 그런 곳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아무리 이런 시설이 준공되면 덜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당장 그분들 출퇴근할 때 큰 차량으로 인해서 출근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계속 그런 민원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252페이지, 수소ㆍ전기 저상농어촌버스 도입 보조, 수소버스 4대, 전기버스 3대를 국도비 매칭으로 보조해서 증차시키면 현재 기존에 있는 노후된 버스를 대차하는 성격인가요? 이 차는 폐차를 하는 건가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어촌버스가 거의 경유로 연료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경유차를 구입 안 하고 계속적으로 전기차든 친환경차로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경유차를 많이 안 만드는 걸로, 버스 같은 경우, 시내버스 그렇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저상버스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로에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이런 부부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게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운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경유 버스는 폐차를 하는 게 될까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게 내구 연한이 11년인데요, 버스 같은 경우.
유창원위원
11년, 오래됐군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차를 시키는 거죠.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를 보다가 예산안을 봤는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산안 82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821페이지, 특별교통 운영지원 국비 9,500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도비 5,121만원, 같은 내용을 세분화해서 한 이유가 왜 그러신 거예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구입비가 한 대당 4,600만원이거든요. 차량가액이 4,600만원이에요. 그래서 3대를 구입하면 1억 3,800만원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제가 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유창원위원
820페이지 상단 부분이랑, 821페이지 중간 부분이랑, 822페이지 하단 부분이 항목도 다 같은데 국도비를 한꺼번에 기재를 안 하시고, 한 박스 안에 기재를 안 하시고 다 분리해놓으신 이유가 특별한 있으신지.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국비나 도비 지원해주면서 운영비를 별도로 광역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1대를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국비 지원용 따로, 도비 지원용 따로 있다 보니까 항목을 다 나누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차량구입비하고 이렇게 해서.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소에 주차장도 그렇지만 정류소는 별다른 진전이 있나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요. 정류소 관리인, 건물 관리인이 왔다 갔는데 그게 33인으로 건물 소유자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자기들 주차장이 있어요, 펜스 쳐놓은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라든가, 건축을 지으면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그거를 없애도 가능한 건지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해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게 해결되면 기존대로 해서 차를 운행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안 되면 면사무소 앞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도로로 돼 있는 부분 지금 제3자가 산 그 부분을 빼고도 통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상가에서 차량을 항시 주차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협조가 안 되면 어려울 테고 거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
교행은 어려울 테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진입은 가능하고.
김영호위원
진입은 가능하고. 어쨌든 그 부분이 빨리 해결돼서 정류장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245쪽에 보면 대소공영주차장 지금 어쨌든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는 용역이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계획 용역을 마무리했고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이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찰하고 설계 완료가 내년 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중요한 거는 대소 면사무소나 아니면 많은 주민들이 옥상을 직접 뒤쪽에서 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어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대가 재래시장 주차장하고 바로 옆인데 옥상까지 하는 구조적으로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거기 또 진입에 따른 도로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가 많이 돼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역 중에 있으니까 실시설계 업체한테 그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진입도로가 사실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들어오려면.
김영호위원
그 부분이 어쨌든 진입도로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반면에 그 진입도로가 사실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었잖아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지금은….
김영호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시효가 지나면서 없어졌잖아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남의 토지 여러 필지가 지금 전체 다 맹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차장을 뒤쪽에서 진입하게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다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놨다가 그거를 실효시키는 바람에 맹지를 만들어놔서 토지주들은 상당히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옥상을 뒤쪽에서, 어차피 지형으로 봐서 뒤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잖아요, 주차장 자체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2가지 민원이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봐요. 그런 쪽은 어쨌든 주차장을 설립하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서, 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 소관이지만 도시과하고, 균형발전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양쪽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글쎄, 그게 주차장 건축물이 2층 3단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2층 3단인데 위원님 생각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거지 주차장 군청에 한 것마냥 어차피 올라가는 게 있고 하면 재래시장 주차장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뒤쪽까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위원님은 말씀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건축물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진입도로 관련해서도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구조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김영호위원
생각을…. 어쨌든 거기 지금 주차장을 설립하겠다는 부지 자체가 뒤쪽으로 한 4m∼5m 높잖아요. 한 5m 이상 높은 거로 돼 있는데 이미 거기 옹벽도 쳐 있고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김영호위원
그런 상황인데 거기 어차피 2층으로 주차장을 설립하면 자연스럽게 옥상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니냐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 함께 검토해서 우선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내년도에는 도로 개설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네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우리 군 재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많이 열악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도 토지보상이라든지 설계구간도 있고 우선 설계하고 보상이 완료된 부분부터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급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예산을 안 세웠어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진행한 게 군도 4개 노선, 농어촌도로 8개 노선이 보상 중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거나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도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소한다든지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세워놓고 신규 도로는 하나 안 세웠는데.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 전혀 안 세우면 건설교통과가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매번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재정이 당장은 어려워서 신규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상황을 두고 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 예산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도 아마 지방도 같은 경우 예산 부분에서는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추진이 중단된 지역.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추진하다 말고, 그거는 중단하는 거예요?
박흥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추경에라도 가급적이면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는데 오늘 인사 많이 받으시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작년에 금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가시면서 큰 선물을 하나 주는구나 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야. 김영호 위원님하고 거의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군도 11호 아시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위원
거기 지방도 518호선 내송리에서 각회리 거쳐서 무극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가 내송리에서 각회리까지는 2016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800m 구간 무극리만 그게 연결이 안 된 데가 7년 동안 그대로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예산이 성립이 돼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셨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전부 박고 보상을 주고 이런 과정에 농사철이 되니까 조금 중지됐죠. 중지되다 보니까 후반기로 넘어가잖아요, 농사하려면. 그러니까 예산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자. 추경에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추경 때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세우는 게 낫다. 이유는 뭐냐, 지금부터 농번기가 끝나서 다시 시작하다 보면 동절기가 돼서 이월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어떤 게 낫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을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추경에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동안에 보상 안 찾아간 집이 딱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주려고 하는데 이미 예산은 반납이 됐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된 건데 이게 7년 동안에 900m를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던 것이 겨우 성립이 됐는데 또 무슨 거짓말 시키듯이 내년에 하자, 농번기가 됐으니까 우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추경에.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예산이 안 섰어? 내년도 예산에. 이거는 예산이 성립됐던 건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천희위원
아니잖아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협의나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 시작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용담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각회리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사실 거기도 대형차량도 운행을 하고 교행도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상 준 부분에 대해서 농번기 전에 농사를 못 짓도록 저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천희위원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소재지에서 옛날 국도, 지금은 군도지만 옛날 21번 국도 쪽으로, 구길로 잘 안 다녀요. 거기로 가면 신호에도 걸리지, 또 노인보호구역에 30㎞/h 이런 게 있고 과속방지턱이 많다 보니까 거기로 잘 안 가요. 거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쭉 빠져서 생극으로 해서 일죽 가는 지방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성리로 가는 차량들이 거기로 다 오는데 무극리 소재지 구간만 800m가 7년째 그러고 있어요. 그것을 건의해서 잘 된 건데 난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8년째 된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조천희위원
그거는 그동안에 안 한 게 8년이라는 얘기고, 2022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성립이 돼서 추진을 했잖아요. 쭉 추진하고 보상 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설계하고 경계 박고 다 하다가 농사철이 되니까 조금 중지를 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농번기 끝나고 나서,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추경할 때 조건을 어떻게 걸었어, 재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지금 추수가 끝나고 나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월 가능성이 있으니까 겨울 공사를 못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추경에 이게 감액이 됐어도 본 위원이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내가 봐도 이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조천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유창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재정상황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 지역에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예산이 성립된 것을 삭감하고 안 세워줬으니까 하는 얘기지. 예산 자체가 없는 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산 삭감하는데 그게 좋겠다고 협의를 해 주면 협의한 만큼 일을 하셔야지.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조천희위원
추경에 이것 하세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거기 안 된 게 뭐가 있어, 보상도 다 줬어요. 거기 뭐 할 거야, 일만 하면 되는데.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추경에 감할 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추경에 어려우니까 농번기 지나고 나서 동절기에 이월시키느니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봄부터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람을 우롱을 해?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확인이 아니라 추경에 하셔야 돼.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큰 선물 주고 가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 주셨다고 많이 호되게 질책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잘 담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작은 선물 하나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818쪽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릴게요. 버스승강장 정기사업에 8천만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장소가 다 지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풀로 잡아놓은 건가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사전에 수요조사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음성여중학교하고 그 앞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크게 입주를 다 했고 또 그 건널목 있는 데 전문병원이 입주를 해서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중학교 앞이든지, 공동주택 앞이든지 거기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냥 거기에서 잠깐 정차해서 하는 것 같은데 꼭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음성에서 소이 쪽으로 가는 데는 여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이에서 음성으로 들어올 때는 코아루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승강장이 설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할 때 온열의자도 포함되나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온열의자는 지금 안 넣고 있고요, 다만 재난안전과에 한파대비 대책비로 해서 많이 확대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은 어떤 거에 쓰는 거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야간에 불 들어오는 것….
서효석위원
온열의자하고는 상관없이 온열의자는 별도로 재난안전과에서?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예산 여유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충도3리에 바로 마을 앞에 있는 데 면에서 예산이 없어서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서 선물 한번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현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다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저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 수소버스하고 전기버스가 들어오는데 수소버스가 4대고. 전기버스가 3대 들어오는 거잖아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반다비체육관과 수영장에 관해서는 그쪽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순환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버스가 꼭 구입이 돼서, 2024년도에 되는 게 아니라 1월 2일에 오픈식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송춘홍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시겠지만 그전에 이것을 구입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질의드립니다.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관급자재든 뭐든 주문 제작을 하면 바로 단시일 내에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순환버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버스 전면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노선이 불합리한 노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행노선 수가 얼마 안 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너무 성급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부족함도 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부분도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도에 보ㆍ차도 경계석 이런 부분도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시내 운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차량 구입도 절차를 하면 한두 달 내에 진행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수업체도 있고 기사도 따라와야 될 사항이고, 운수업체에서도 기사도 모집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시간적으로 바로는 해결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가 도입이 됐을 때 9개 읍면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지금 이번에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격에 안 맞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비를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다시 노선을 보실 때에는 9개 읍면에 고루 갈 수 있게 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시는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다비체육관, 반다비수영장이라는 곳이 설립되기 전부터 이것은 버스가 같이 추진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게 더 유감스러운 거고 일단은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노력하신다고 하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할 수만 있다면 1월 2일 오픈하기 전부터 이거를 시운전하고 그날 함께 테이프 커팅할 때 버스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 아니었을까라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815쪽 보면 고령운전자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815페이지, 고령운전자의 면허.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고령운전자가 차량소유와 관계없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건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반납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올해 3회 추경에도 아마 좀 더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 그래도 어르신들의 사고율이 많기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의 일환인가 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이 아무래도 고령화로 돼 가면서 그래서 증가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8쪽 보시면 금왕 임시정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감액을 하셨어요. 그쪽에도 지금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대소도 많지만 금왕 임시정류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류소가 여기는 감액을 한 반면, 감곡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감곡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2가지 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금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액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50만원 감액됐고 소모품 물품구입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금왕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은 저희가 음성교통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모품이라야 난방비라든지, 화장실 화장지, 그런 부분 소모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음성교통에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그렇게 또 신청을 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감을 시킨 사항이고.
송춘홍위원
감액을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봤고요. 감곡 같은 경우는 매년 매표 대비해서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된다, 그런 재무제표를 해서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많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적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준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거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매표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 액수 정도로 다 지원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5천만원입니다. 음성 같은 경우는 임대료 수입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는 곤란한 걸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송춘홍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금왕….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감곡에서도 그럼 이거를 관에서 운영하면 어떠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당분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송춘홍위원
작년 대비 2023년도, 앞으로 2024년도는 또 가봐야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동수단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까지 지원해준 거 이거를 달수로 비교해봤을 때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가고 있는 거라서 금왕과 감곡에 차이점이 있는 걸로 지금 봤을 때 감액이 되어가면서 이쪽에는 이렇게 큰돈이 지원되는 것 때문에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글쎄, 터미널이 음성하고 금왕, 감곡 세 군데거든요. 근데 금왕은 어차피 위탁 운영하고 있고 음성하고 감곡인데 그래도 그나마 음성은 또 임대료, 상가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보전되고 있습니다. 감곡은 그런 형편이 부족한 상황이고 인건비 관계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재무제표를 다 받고 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질의는 이상이고요. 어쨌든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건강하게 근무 다 하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을 하잖아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차고지.
최용락위원
하고 나면 그거 직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거예요.
최용락위원
위탁으로 할 거죠? 그리고 저희 용성3리 거기 노인보호구역에 과속방지 카메라.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무인단속 카메라입니다.
최용락위원
그거 설치해줘서 고맙고요. 이거 예산 통과되면 언제 설치될까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산 확정되면 바로 1, 2월이고….
최용락위원
바로 좀….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땅이 얼어도 관계가 없는지 모르지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게 작년부터 계속 제가 요구를 했던 건데 이게 도시과에서 못 했던 거를 건설교통과에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면 야간에 도로 건널목에 조명 들어오는 거 있죠, 바닥에?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서 건널목 야간에 이동인구가 많은 데는 설치를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저희도 투광하는 거 있잖아요.
최용락위원
투광도 그렇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투광도 그렇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빛이 운전자한테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건널목 건너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보급해주시면 좋겠어요.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음성읍에 건널목에 횡단보도에 녹색불,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최용락위원
그렇죠.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시범적으로 올해 할 거거든요. 4군데, 교차로 부분하고 학교 주변에. 혁신도시에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
최용락위원
각 읍면에도 확대해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하여튼 안전총괄과 팀장님 하실 때 제가 하천 정비 문제 때문에 괴롭힘을 드렸는데 지금 또 과장님까지 이쪽으로 오시고 해서 이제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담당 팀장님들께서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성읍 용산리에서 충주~신리 간 국지도 49호선이 국지도로 승격되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형 개량 및 도로 폭은 확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연기되는 유무를 떠나서 봉학골 산림욕장 구간 용산6리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쪽 마을, 바깥쪽 마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 개량 및 도로 폭을 확보할 때 인도 설치를 꼭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까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주민설명회를 올 6월 14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용산6리 구간 인도 설치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 3년간 도로점용료 미납 현황이 6,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2023년도 도로 점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끝으로 서효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안해성 의장님하고 저하고 서효석 위원님하고 초대를 받아서 공식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소이면 충도3리 승강장 유지보수 하실 때 온열의자 건의를 받은 사항, 아까 서효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이고요. 음성읍 코아루아파트, 또 유신아파트 삼거리 버스승강장 설치를 꼭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아루아파트가 409세대, 1,300여 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중학교도 앞에 있고요. 그런데 마땅한 버스승강장 설치가 안 돼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아파트 삼거리에 중형 정형외과가 개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버스를 타고 한참 걸어내려와야 거기를 가실 수가 있거든요. 2군데 버스승강장 설치가, 승강장이 버스 정차를 의미하는 곳이니까요.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우종만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과장님께서 하시다가 중단이 되셨는데요. 도시과까지 진행을 하고 식사를 하실까요? 도시과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시고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도시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그래요, 그럼」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가 또 있어서. 2개 과나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2개 다 해」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오늘도 점심 먹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빠르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58페이지, 군기본 및 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총사업비는 15억인데 내년에는 3억만 증액 계상하셨더라고요. 3억은 용역비인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전체 15억이 용역비인데요. 어차피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일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내년도에 3억 편성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3억의 용도는 연구용역, 그다음에 각종 정비 사업으로 쓰이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성군 군기본 및 군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총 15억인데 내년도에 3억원만 계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계속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최근에 성장관리계획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진통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도 그렇지만 이의신청을 다수의 민원인들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의신청을 다 받아주시되 반영이 되는 거는 일단 현장을 다 가셔서 검토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8일에 끝나서 6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69건이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근데 여기에 성장관리계획 연관되지도 않는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 생산관리를 계획관리로 해달라, 그거는 이거하고 무관한 사항이고.
유창원위원
그렇죠, 무관이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하여튼 전체 들어온 게 69건인데 저희는 일단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규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거고 업무의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벗어난 거는 당연히 구역에서 그분이 요구했다 해도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최대한 다 반영, 최대한 하여튼 긍정적으로 하려고….
유창원위원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감곡 쪽에서 많은데….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감곡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하고 우리하고 해서 제가 대책 회의를 사무실에서 해서 어느 정도 방향 설정해서 일부는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다음 주에 들어온 거 갖고 또 대책 회의를 해서 재공람 공고를 통해서 1월에 의회 간담회에 올라오려고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음성군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 이게 총사업비가 30억원인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 83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 1억 5천만원,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억, 그러면 조성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시면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진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은 7억원이고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순수 자전거도로에 개설된 거에 대한 민원이나 시설 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수립 용역은 법적인 사무고 저희가 2019년도에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1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최근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거나 출퇴근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음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자전거 정비의 기본 방향, 활성화 계획, 안전에 대한 거, 위험재개 조사,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개선, 그 사항만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특히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자전거 안전모를 40개인가, 50개를 해서….
유창원위원
지금 이벤트하고 있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해서 아마 추첨해서 270명 정도 참가해서 10명한테 추첨을 해서 한 것도 있고.
유창원위원
호응도는 어떤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260명, 270명 정도가 신청했다면….
유창원위원
참여해주셨고 거기 10명 정도 선정된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가 보네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게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한 거거든요. 바로 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60개인가 신청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만, 음성군만 신청해서 우리 돈 없이 해서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의보다 의견인데 834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보상 예산이 37억 이상 감액 계상돼서 1억 딱 하나, 상징적으로 1억을 살려놨는데 2024년도에는 잔여지 보상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산 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춘홍위원
과장님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33쪽 보시면 반기문광장에 만국기 게양이 1년에 2번 바꾸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보통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번, 많게는 3번도 할 수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2번 내지 3번.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날씨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불면 더 훼손이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송춘홍위원
훼손 정도에 따라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바로 교체를 한 적이 있기도 하지만 그 시기를 물론 자주 해 주면 좋기는 하겠죠, 깨끗하고. 그렇긴 한데 지역축제 전후로 해서 전에 이것을 체크하셔서 돌보고 그렇게 교체하시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에서 감액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크게 감액을 하셨는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것 7억 그 정도 세워준 것만도 매우 좋은 거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매우 좋은 거고, 그래도 그나마 힐링로드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편성이 된 거지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깎았나 논할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재정상 국가재정, 음성군 재정 다 힘들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크게 3억씩이나 감액을 하고서도 이게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가야 되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 끊었을 때 기존 도로나 어떤 연계성 갖고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그 돈이 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공사는 감우리 카페 앞까지는 다 된 거고요. 지금 문제는, 고민입니다, 올해도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 보기도 싫어서 지금 감우재 부분이 진짜 난공사입니다, 감우재 교차로 부분이.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음성 쪽으로 더 내려가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교통, 안전, 그런 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감곡까지 완공을 하는 데 언제로 기준을 잡고 계시는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현재는 응천 이쪽에 보니까 생극에 일죽 나가는 도로 있는 데 그쪽 산쪽으로 무제부 쪽에 데크 해서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응천이 다 끝나고 나면 시점으로는 음성 감우재부터 감곡까지는 일단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안전적인 부분이나 시인성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음성천까지 어느 정도 하천을 이용해서 교량 놓고 완결을 시켜놓고 연차적으로, 아니면 정비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일부 돈 되는 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완공은 언제 될지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운 거네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완공은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지만 이쪽 다 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막연하게 2024년~2025년?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추측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추측으로는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하시면 더 좋겠고요, 처음부터 신천리 쪽에서 감우재 고개로 해서 무극저수지 쪽은 처음부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것은 그때부터 숙제로 안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잘 타실 수 있도록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고요, 이렇게 크게 감액을 하고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감액을 할 거면 큰 예산이 안 세워졌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힐링로드 조성사업이 민선8기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1단계, 2단계, 3단계, 총 30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총 30억 공약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 거기에도 일부, 기억은 안 나는데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감액되는 부분이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일부 노선을 변경을 했잖아요, 하천 제방 쪽으로 해서. 그래서 보통 따져보니까 예산 절감이 되더라고요. 교량만 몇 개 놓고 하천 축제공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도, 어차피 총사업비는 조금씩 유동될 수 있는 사항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다음 질의까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소여교 하부랑 주막거리 쪽으로 노선이 변경돼서 예산 감액을 해도 사업에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에 앞서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곧바로 진행하여 점심전에 오늘 회의를 진행할지, 아니면 회의를 중단하고 점심 후에 이어서 진행할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4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68페이지, 온라인 투표비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이게 지금 의무관리대상은 무조건 지원을 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33건인데 33건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2023년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내년에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봐야죠.
유창원위원
사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있어도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건데 33건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이거야말로 액수를 떠나서 사실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효용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효용성 문제를 많이 거론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데 적합하지가 않다는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이번에는 삭감을 하시고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넣는 건 어떠세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 보안등ㆍ가로등 전기요금 관련해서, 이게 공동주택 내에 있는 보안등ㆍ가로등 보조사업인데 100%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만 딱…?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것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아파트주민들도 일부를 내시긴 내시나요? 이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는 100%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50%, 어느 지자체는 30%.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는 다 지원합니다.
유창원위원
100% 지원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이라는 잣대에서는 어쨌든 100% 지원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중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확정된 자로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계속사업 아니에요?
박흥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건축과 공동주택팀장 한기훈입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사실 저는 약간 이것 응용된 버전에서 의견을 드리는 건데 이사비 지원은 시책사업으로 진행을 잘 해 주시고요, 추가로 내년에 기업지원과랑 협의를 해 주셔서 인근 지자체 중에 효용성이 높다고 인식된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음성군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음성으로 주소를 옮기면 1인가구 얼마, 2인가구 얼마, 그 지자체는 ‘〇〇군 뿌리내리기 사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진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비 효과가 이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처음에는 들었는데 제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사비가 그래도 솔솔찮게 그분들에게는 지금처럼 경제한파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원정책으로 보이다 보니 중소ㆍ중견 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음성군도 해 보면 어떠냐고 해서, 근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사업 취지는 쪽방, 비닐하우스 이런 데 거처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비정상 거처. 그래서 제가 응용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거 대로 진행을 하고 중소ㆍ중견 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인가구, 2인가구 기준 설정해서 음성으로 이사비 지원 정책으로 유도를 하면 생각보다 인구 늘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가 구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응용버전으로 기업지원과랑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셨을 때,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건축과는 어쨌든 공동주택팀이라는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분과 협업하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LH든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소수 있잖아요. 그런 데 입주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응용버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기업지원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275페이지 보시면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사회초년생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음성군에서 심사를 거쳐서 계좌이체 해 주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확인했을 때는 아직 우리 음성군에는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청년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없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아직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시책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일단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신청자는 없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전세사기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84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뭐죠? 8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각 읍면에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춘홍위원
아, 기간제로 두신 거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분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송춘홍위원
그러면 9개 읍면에 다 두셨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는 소이, 원남, 이런 데는 아무래도 불법광고가 적다 보니까 거기는 안 했습니다.
송춘홍위원
다른 7개 지역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뒀다,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됐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현수막게시대 설치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3군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것은 우선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송춘홍위원
어디에 할지는 아직 모르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송춘홍위원
2군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질의드리게 된 것은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음성군에 회전교차로 그 안에 현수막 게시하는데 그것은 그럼 누가 제거를 하는지 해서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현수막 제거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송춘홍위원
읍면 자체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송춘홍위원
제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그거를 같이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런 게시대를 지역마다 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건데 우리 과에서 분명하게 그것은 현수막을 제작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 게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안에는 게시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거기는 저희가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강화시켜주셔야 되고 이런 게시대도 더 필요로 해서 그쪽에 게시할 수 있도록.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회전교차로 안에는 게시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아니요, 회전교차로 안에 게시대를 설치하면 큰일 나죠. 게시대를 적당한 곳을 찾아서 설치하시고 하시는 것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그렇게 쓰는 것은 그분들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데 일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거리 부분에서 가장자리는 하지만 너무 가운데에 시야에 방해되는 곳에 너무 많이 게시되고 있고 현수막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빈집 정비하시면서 해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인사드립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성읍 삼영연립 현재 공동주택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삼영연립 그동안에 진행사항은 설명….
박흥식위원장
현재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연립 입주자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계속 독려도 하고 공문도 시행하고 현재 2가구는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가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아직 사망신고 처리는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LH나 다른 거주지를 찾아봐서 이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이게 지금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혹시 대지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연립주택이 음성군 관내에 또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니요. 삼영연립이 특이한, 유일합니다.
박흥식위원장
삼영연립 하나죠? 과장님 끝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재난관리기금 중에 융자를 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입주자분들한테 안내를 하셨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안내 다 해드리고 했는데 올해 우리은행에서 하는 저리로 융자해주는 게 있습니다. 한 1.3% 정도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올해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도에 오면 지원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장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이사비 지원은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맞으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지난번 답변에 이사비 지원이 다 소진돼서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검토해보니까요. 아무튼 재난관리기금 융자 지원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