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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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종합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부시장직속부서및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빈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정은주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규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재언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산하기관중2024년도예산안이편성된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안양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안양시자원봉사센터정옥란센터장,시민프로축구단신경호단장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상임위원회활동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예산안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예산안」편성방향은지방세및지방교부세등이전수입이줄어드는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선택과집중을통한주요투자및현안사업의추진연속성확보에중점을두고세출구조조정과효율적예산배분으로건전재정을실현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1조8천59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1조6천994억원보다6.3퍼센트인1천6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금년도본예산1조4천억원보다9.3퍼센트가증가한1조5천310억원이며특별회계는금년도본예산2천994억원보다8.2퍼센트가감소한2천749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지방세는전년대비4.2퍼센트감소한4천781억원,세외수입은6.5퍼센트증가한593억원,지방교부세는20퍼센트감소한1천134억원,조정교부금은10.8퍼센트가증가한1천153억원,국‧도비보조금은13.6퍼센트가증가한5천653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975억원이증가한1천996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1.1퍼센트감소한2천141억원이고정책사업비는13퍼센트증가한1조2천739억원,재무활동은23.2퍼센트감소한430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전년대비10.5퍼센트증가한1천439억원,국‧도비보조금은21.3퍼센트감소한528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23.4퍼센트감소한781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5.9퍼센트증가한187억원이고정책사업비는14.1퍼센트감소한2천413억원,재무활동은142억원증가한148억원입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홍보기획관은‘내맘애(愛)우리안양’제작비6억원,감사관은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비3천600만원,청년정책관은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및지원정책연구4천만원,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1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기획과는행복지표개발사업비2천200만원,고용노동과는시군일자리운영15억9천만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운영13억원,기업경제과는안양산업진흥원운영64억4천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43억5천만원,징수과는체납자실태조사반운영비1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총무과는공무원교육훈련비5억7천만원,자치행정과는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비42억4천만원,호계1동행정복지센터건립비71억9천만원,안전정책과는시민안전보험가입비7억2천만원,체육과는석수체육관건립비62억6천만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45억원,시민봉사과는민원실직원보호용영상장비보급8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복지정책과는국가유공자위문및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지원사업비74억1천만원,문화관광과는안양문화예술재단운영비84억4천만원,노인복지과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비175억7천만원,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비18억7천만원,여성가족과는누리과정운영사업비71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청소년재단운영지원비79억9천만원,환경정책과는안양시환경교육계획수립용역비4천만원,기후대기과는전기자동차보급사업비174억1천만원,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운영비1억3천만원,자원순환과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310억4천만원,개방화장실상하수도요금지원사업비2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만안‧동안건강증진과는출산지원금및임신축하금지원비80억8천만원,만안구도서관은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비16억3천만원,동안구도서관은평촌도서관건립비7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구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비5억원,주택과는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비6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과는시경계LED표지판교체비1억1천만원,철도교통과는동탄인덕원복선전철등철도건설사업비963억원,대중교통과는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34억5천만원,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비80억7천만원,생태하천과는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용역4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원관리과는임곡‧충의공원조성사업비81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만안구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안양2동행정복지센터방수공사비1억원,복지문화과는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296억원,기초연금지급비1천73억원,건설과는도로조명교체공사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쪽,동안구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청사주차장임차료3천600만원,복지문화과는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비165억원,기초연금지급비878억원,건설과는침수우려취약도로자동차단시설설치비1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쪽,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등지급비37억9천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1억5천만원,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비1억2천만원,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비3억6천만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비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51억3천만원,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2억1천만원,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478억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수문일체형빗물펌프설치사업129억원,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16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8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총기금운용규모는4천863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2천994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1천591억원,재난관리기금225억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23억원,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9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 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이번에제출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4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59쪽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60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2023년당초예산1조6천994억원보다1천66억원이증가한1조8천60억원으로일반회계는84.78퍼센트인1조5천311억원으로2023년당초예산1조4천억원보다1천311억원이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15.22퍼센트인2천749억원으로2023년당초예산2천994억원보다245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주요세출예산과관련하여총무경제는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비,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청년창업특례보증출연금,스마트센터이전에따른공사비,공익활동지원센터공간구축,석수체육관건립및해당감리비등을편성하여열악한재정여건임에도사업의타당성및수혜도등을고려한예산편성이라고판단됩니다. 보사환경은저소득층에대한생활안정지원,노인·아동·장애인사회적약자지원,사회복지시설지원,장애인복합문화관장비구입등사회적약자를포용하고시민복지를향상시킬수있는예산과저탄소녹색도시구현을위한합리적인예산편성이라고사료됩니다. 도시건설은월곶판교등4개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임곡공원및충의공원조성사업등신성장산업육성의기반이되는대규모사업과시민생활기반시설확충사업등시재정여건을감안한꼭필요한예산편성이라고판단됩니다. 특별회계와관련해서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각종시설물유지관리비등주요사업뿐만아니라기본적이지만시민안전과직결되고생활에밀접한사업비를편성한것이라고사료됩니다. 성인지예산총규모는112개사업737억원으로2023년도당초예산955억원대비22.87퍼센트인211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돌봄·보육·의료등사회서비스제공및교육을통한사회안전망강화,첨단정보통신기술등을이용한시민중심의안전하고편리한도시환경조성사업을중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은민생안정,미래투자,시민복지등5개의시정운영방향을설정하였고자산시장침체,기업영업이익감소등으로세수여건이악화되어자치단체이전수입,지방세수입이감소되었음에도내부거래,지출구조조정을통해시급한분야에재원을분배함으로써효과성을제고하였습니다. 다만신규편성된사업예산이나행정사무감사및상임위예산심사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등세심한심사가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3쪽기금운용방침부터72쪽기금수지현황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73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총규모와관련하여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7개기금은2023년5천791억원대비1천299억원이감액된4천492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듯이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우나공익상필요한경우에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되어야하는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7개의기금운용에있어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될수있도록각부서에서는기금운용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하여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김정중위원님,허원구위원님,곽동윤위원님은사전질의서를송부했음을안내해드립니다. 네,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황인섭국장님또이병준실장님올해퇴직하시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김주석위원

30여년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또뒤에도퇴직하시는분들계시죠,과장님들?모두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병준실장님,우리인덕원역세권관련해서지방채승인났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났어요.

김주석위원

났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560억.

김주석위원

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560억.

김주석위원

560억?도시공사도630억승인났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거기는400억났어요.

김주석위원

400억? 홍보기획관질의하나하겠습니다. 페이지97페이지,행정광고관련해가지고당연히행정광고의기준에맞게끔행정광고료를지급했겠지만많은언론인분들보면형평성에안맞다고말씀들하시고그래요.홍보기획관나름대로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출자‧출연전체에서면자료요청합니다. 최근3년간회계연도세입‧세출결과발생한잉여금이다음연도세입예산에편성된상세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22년도,’23년도잉여금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23년도는아직안나왔으면예상잉여금으로해서해주셔도됩니다. 또우리기획경제실하고안전행정국’24년도본예산예산요구서에국비‧도비내시가결정나지않았는데예산에올라온사업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출자‧출연기관관련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행령’하고「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서몇가지질의를드립니다. ’22년도,’23년도신규임명된기관장님들계세요.조례에보면성과계약서를제출하게끔되어있는데’22년도,’23년도신규임명된기관장님들성과계약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22년도,’23년도매년3월달에제출하는성과계약이행실적있어요.그증빙서류하고함께그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11조“경영실적평가”에보면“시장은출자‧출연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진단의기본방향,방법및결과활용등을포함한경영실적‧진단평가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이것에근거해서경영실적평가계획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22년도,’23년도.전문기관이나경영평가단에서아마작성했을거예요.시장에게보고하는성과계약평가,경영실적평가,경영진단을실시한상세한평가내역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최근3년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과에다가질의합니다. 18페이지,시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참석수당관련해가지고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최근3년간경영평가계획및결과심의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위원회명단,위원회회의참석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23년도. 29페이지에‘공약사업추진운영비’.공약사업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로되어가지고‘민선8기시장공약사업의원활한이행을추진,관리하기위한운영비’이렇게되어있는데공약사업추진한사업성과상세내역과주요시책사업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질의합니다. 우리안양시에고문변호사가있어요.고문변호사현황과고문변호사자문수당현황최근3년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이것은예산하고는상관은없지만안양시하고의회사이에차로가있습니다.차로하고보도사이에안양시노조에서현수막걸어놓은게있어요.이게제생각에는회계과에서담당하는것같은데부서의견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차로와보도사이에설치된현수막관련해서. 다음은안전행정국으로가서요총무과질의합니다. 17페이지,행정지원일반수용비1천800만원있어요.최근3년간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24페이지에보면‘공무원노사협력적관계구축워크숍추진’있습니다.워크숍추진을하는기대효과,추진실적또워크숍한상세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워크숍에참석하는대상자들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직원임신및출산용품지원’관련해가지고요구사유에보면‘안양시출산장려시책에부합하고자함’해서예산이작년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900만원서있어요.이것에대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기대효과도써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공무원교육훈련비5억7천300만원있습니다.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질의합니다. 102페이지,민관협치위원회운영관련해서’23년도민관협치위원회현황과위원회회의참석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06페이지,공익활동지원센터공간구축관련해서안양시에조례가있습니다.「안양시시민사회활성화및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2022년도10월20일날조례가제정이됐어요.이조례에근거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익활동지원준비민간TF구성이됐습니다.그현황과진행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공익활동추진위원회구성8월8일날됐죠,올해?올해됐습니까,안됐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안양시시민사회활성화및공익활동증진에대한조례’도생기고공익활동추진위원회도구성이됐으면아마기본계획수립했을겁니다.그기본계획수립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공익활동추진위원회위원현황,위원회개최현황수,위원회회의참가한현황,참가자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위촉직위원아마선임했을거예요.위촉직위원모집시공고모집서류,공개모집위촉된위원이력서및서류일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아직직영으로할지수탁으로할지결정안났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아직안났습니다.

김주석위원

체육과에질의합니다. 우리홍재언과장님,종합경기장,주경기장건축물대장만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200페이지에‘안양시‧경인일보전국남녀탁구대회’관련해서안양시에서주최하는탁구대회현황그리고특정신문사에서지원하는타시의사례가있는지,전국탁구대회이렇게하는게있는지그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또경인일보보니까자부담이없어요.다시부담입니다.자부담이왜없는지에대한답변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렇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13페이지,안양도시공사위탁금관련해서사업비산출내역보면안양수영장6억7천400,‘체육시설(종합운동장사업부)’29억8천이렇게명시돼있어요.이것에대한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15페이지에‘야구장및풋살장조성공사’관련해가지고쭉내역이있습니다.경인교대하고MOU양해체결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것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여기GB지역인데GB해제하고난후체육시설야구장및풋살장지으려고해요.MOU의조건은아마명시가안되어있을것같은데조건은어떻게할건지우리체육과시집행부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프로축구단지원관련해서.최근에시민프로축구단도5년마다운영종합계획서를조례에보면세우게되어있습니다.최근에작성한운영종합계획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최근3년간시민프로축구단에서기부받은상세한내역또기부받은내역지출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예산심사에공직자분들노고가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개인적으로는이번에신규사업들이많이없어서이번예산심사를통해서신규사업에대한검토나이런것들은예비심사때충분히이루어진것같아서최대한안겹치는부분에서질의드리고자합니다. 개인적으로는작년에제가관심있었던중기지방재정계획이현재잘반영되었는지를좀살펴보고자하고요.그리고큰틀에서우리안양시재정상황에경고등이들어왔는데이부분에서부서에서각각어떻게수입확보를위해서노력하고있는지그리고작게는편성목이알맞게편성되어있는지그리고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예산이편성되었는지를살펴보고자합니다.그러면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부서공통입니다. 2022년,2023년,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현황제출해주시고요.2022년,2023년은마지막추경기준으로,2024년에는본예산에어떻게편성되었는지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이없는부서가있을겁니다.거기는따로자료를제출해주지않으셔도좋습니다. 다음은전부서공통입니다. 최근3년간국‧도비사업신청현황,선정된것외에선정안된것까지제출해주시고요.산하기관도마찬가지입니다.선정여부그리고교부내역,선정결과그리고내년도국‧도비사업신청계획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부서공통입니다. 2024년예산편성의특징그리고착안사항그리고개선사항자료제출해주시고요.본예산삭감관련해서삭감세부사유그리고2024년사업추진에문제가없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부터는각부서로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12페이지고요.‘다둥이네보금자리지원’관련사업의경우편성목이‘301-02’,‘03’이것에대해서어떤게맞는건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인구정책사업운영’행사운영비에예산이있어요.그런데그것도편성목에맞게잘편성되었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1번가청년공간’공사추진현황,본예산내에‘1번가청년공간’으로들어가있는예산편성내역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회계과입니다. 공유재산임대수입관련해서3년치현황그리고증감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청드립니다. 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기능별예산액현황하고요비율그리고증감비율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체육과입니다. 세외수입증감세부내역그리고사유제출해주시고요. 예산서247페이지,‘가상현실(VR)스포츠실지원’이있는데요.이사업도사업에대한개요와편성목에맞게잘편성되었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248페이지,‘관내체육시설유지관리’인데요.2023년관내체육시설유지관리현황을다제출하면많을까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것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수입감소사유그리고내년도사업집행계획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안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예산이큰폭으로삭감되었는데요아마평년수준으로돌아간것같아요.삭감세부사유와그리고사업추진에문제가없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과질의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그리고유지관리관련해서사업들이예산들이굉장히많이반영되어있는데요.각각편성목이조금씩다르게편성되어있습니다.유지보수나유지관리관련한사업들각각편성목어디에편성되어있는지그리고정합성확인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136페이지고요.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지원비관련해서사업내용그리고사업의법적근거그리고이사업도편성목에맞게편성되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계속질의드리는데요.사회적경제에관련된예산이큰폭으로삭감되었습니다.이사업과관련해서부서장의의견과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에대한개요그리고성과그리고사업비가큰폭으로삭감되었는데내년도향후계획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상권활성화센터관련해서2023년도운영실적,2024년도운영계획서면답변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이것도편성목에맞게편성되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다음157페이지입니다.관내소공인각지역별로어떻게편성되어있는지,소공인이어디에계신지각동별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지원세부사항,지역별로아마조금씩다를겁니다,소공인들지원하고있는것들.세부사항과요,그리고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다음기업유치관련해서2023년도안양시기업유치성과그리고2024년도계획그리고기업유치단장이기업경제과가아닌신성장전략과에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부서장님의견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도시공사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세입증감,2023년이겠죠?세입증감세부사유,2024년입니다.죄송합니다.그리고2021년부터2024년까지세입세부현황자료제출해주시는데요.제가보고싶은것은코로나이전과이후가어떻게달라지고있는지보고싶습니다.그래서각각편성목에맞게각항목별로세입현황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산업진흥원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은다른데하고는좀다르게예산안을제출해주셔가지고전체통으로예산안을볼수가없는데요.산업진흥원최근3년간세입현황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노동인권센터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따라서편성되었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통계목에관외여비가있고관내여비가있는데제가알고있기로는국내여비,국외여비는있는데관내,관외이렇게편성목이맞게되어있는지모르겠어요.그래서이것도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계속질의드리는데요.각종교육관련해서강사비가일반운영비에편성가능한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세가지만추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FC안양의신경호단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수50페이지를보시면연구용역비로5천만원이책정되어있습니다.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에대한세부적인계획서,연구동기,연구방법그리고중장기발전계획과목적이,그리고연구의목적과목표가무언지여기에대해서자료를부탁드리고. 그리고23페이지를보시면수입면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후원수입이9억이되어있고상품화사업수입이1억7천200,기타사업수입이5억1천500만원으로수입이잡혀있는데여기에대한세부적인산출내역서를제출바라고요. 그리고총무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네군데벤치마킹을하셨다는데벤치마킹한결과보고서가있으면제출바라고.그리고두번째,임차후6개월후에개관을한다고저희한테자료를주셨는데그러면6개월간임대료와관리비가8천100만원이집행이됩니다.그럼6개월동안어떠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그공백기간에개관전에어떤일을할건지자료제출바라고요.그리고사무실공간대관이외에설립목적이무엇인지그리고사업의방향성은어떤것인지그리고공익활동지원센터의사업내용이핵심적인사업이어떤것이있는지그리고여기에참여하는사회단체가어떤곳이있는지그리고수탁기관이내정되어있는지아니면내정되지않았다면몇개단체가컨소시엄으로참여할건지여기에대해서자료가있으면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세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몇가지만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207쪽부터인데요.총무경제위원회소관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를토대로평가결과에서보통이하사업은부서별로사유를포함한평가결과를제출해주시고그리고그해당사업에대해서2024년에예산이편성되어있는지그유무를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직속부서와기획경제실장님그리고안전행정국장님께이게답변이사실어떤식으로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한번서면답변서를요청드리는게2022년사회조사가결과가나와있고’23년도는아직발표가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2022년사회조사결과를토대로마련한예산혹은이것을고려해서편성한사업예산이있는지,있으면있는대로없으면없는부서는제출을안해주셔도됩니다.그래서있는만큼만제출을,서면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산업진흥원에두가지만추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시작품제작지원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를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국내온라인플랫폼입점지원사업의사업비산출내역과혹시이게올해동일사업이있다면올해사업결과도제출을요청드립니다. 회계과에추가로또요청드립니다. 박달복합청사환급진행상황관련해서최신사항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자원봉사센터에안양청년코어봉사단사업비산출내역근거와올해사업결과를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FC안양신경호단장님추가적으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안양우리축구팀이이번성적이좀안좋아서개인적으로조금안타까운마음이큽니다.그런데최근에이우형감독이지휘봉을반납했다라는기사를봤어요.반납이라는근거,반납인지아니면안양시에서내부사임인지경질인지이것좀확인해주시고요.그리고감독이신임으로선정이됐는데수석코치였던분이감독이되셨어요.그런데감독이셨던분은또테크니컬디렉터(technicaldirector)로갔어요.이게일반적이지않은형태같습니다.전임감독이축구단에서어떤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데이것에대한문제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이것해당관련해서오후에답변간략하게해주시면제가따로일문일답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나요? 그럼저도간단하게,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고요.그래서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관련해서예산요구설명서15쪽에‘시정홍보위원운영’사업이있고같은페이지에‘시정홍보위원활동보상’의사업이있어요.각각사업비가산출이되고있는데근거산출내역과함께특히시정홍보위원활동보상에관련돼서그동안에시정홍보를이분들이어떤식으로했는지추진실적과그리고기대효과,향후계획그리고이분들이현재임기가따로정해져있는지도궁금합니다.임기와선정기준도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청년정책관예산설명서60쪽,‘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및지원정책연구’신규사업으로올려져있습니다.사업추진배경과목적그리고향후계획,기대효과까지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 이어서안양청년축제개최사업에관련해서.전년도에비해서850만원감액이됐더라고요.예산이부족하지않은지궁금합니다.그리고그간추진실적과청년들의참여율그리고향후계획과문제점있으면함께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고요. 66쪽에‘청년월세지원사업’.전년도에비해서감액이좀많이됐더라고요.감액사유와그간의추진실적,지원현황그리고향후계획도함께서면으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총무과25쪽,‘직원임신및출산용품지원’.출산장려차원에서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되는데요.이용품은예를들어서따로구매하는곳이지정되어있는건지그리고직원들의반응은어떤지,그동안에이사업에대한어떤효과라고해야되나요?그런부분과함께몇년부터했는지추진실적에대해서상세하게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정도로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신관계로원활한답변준비와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하고속개를하는시간을오후14시30분으로하면어떨까하는데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서준비14시30분,그럼14시30분으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점심맛있게드셨나요? 그럼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옥란자원봉사센터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정옥란자원봉사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센터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앞의코디네이터는답변서로이해가잘되었고요.코어봉사단관련해서만조금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제가원래처음에는사업비산출내역과’23년도실적을요청드렸었는데이게내년신규사업이라고답변을받았습니다.그런데제가처음에사실그렇게여쭤봤던이유가,제가자원봉사센터이것예산이렇게된파일보고있는데요.여기서는’23년도본예산이7천500인데이제6천500이감액되었다해가지고저는’23년도에이게사업을한줄알았었거든요.그래서이것은어떤이유가있었는지간단히답변을좀요청드립니다.

그래서그새로운사업이되면서이사업은신규사업이고이제이전사업이끝나면서줄어든그런예산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그리고여기코어봉사단관련해서대상이관내4개대학인데혹시여기경인교대같은경우는빠진것으로보입니다.혹시따로빠진이유가있을까요?아니면,

그래서저도깊이있게사실이런영역을모르지만좀찾아봤더니대학과지역사회의,그러니까대학의자원봉사활동을지역사회와연계하는게바람직한방향이라는그런논문이나자료들은좀찾아볼수있었습니다.해서제가좀인상깊게읽었던요지도‘일상생활보조나단순봉사활동보다는전문화된자원봉사프로그램이필요하다’이런요지가있었는데혹시이내용,‘교육및컨설팅’이렇게‘10회’되어있는데아직은구체적으로다나오지는않아서답변이좀어려울수도있겠지만방금말씀드린대로대학생자원을같이우리안양시와함께좀전문화된자원봉사를할수있을까요?어떤분야도생각하시는지혹시답변이가능하시다면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사업을할때한가지우려사항으로지적하는게대학생들에게일부좀반강제적으로되는경우도있는우려가있더라고요.해서자원봉사에대한인식개선을같이필요하다는얘기가있어서이런부분도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게단발성으로끝나는게아니고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해서이게신규사업이다보니까아무래도내년에어떻게사업을하는지가중요할것같은데좀내실있게잘운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센터장님,저는자료요청은안드렸는데하나제가궁금한것요청을했는데지난자원봉사자대회때제가오프닝영상받은것아시죠?

왜받은지아시죠?

그해명좀부탁드릴게요.

거기에우리최병일의장이랑우리시의원님들이수해봉사때도그렇고김장봉사때까지단1초의한컷도안들어간것아시죠?반대로우리최대호시장님과단옥희여사님의영상은한몇개있더라고요?거기에대한혹시해명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네.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가되고이해를하려고도노력을하는데이런오해가쌓이지않게끔,이것은오해를할수밖에없습니다.영상이런것할때예산편성할때는의회랑이렇게친하게지내다가이런것에는쏙빠져있으면‘아,이것아니구나’,이게오해일수도있습니다,센터장님.그런데이런부분이오해로안남게끔,

네,네.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는적극찬성하는부분인데이런오해가쌓이지않게끔좀고민을한번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이렇게말씀한번부탁드리는겁니다.

이런부분들좀꼼꼼하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은이주빈홍보기획관님의위원님들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행정광고관련언론사별형평성에대한입장과허원구위원님께서행정광고제공및수수료금액기준에대해서면으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정부광고집행근거에따라행정광고집행제공기준을마련하고매체별영향력,보도실적등을고려해행정광고를제공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냥서면자료로볼게요.

허원구위원

저도서면보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여부,중기지방재정계획과예산편성불일치사유자료제출과2024년예산편성특징및착안사항과개선점,본예산삭감세부사유및사업추진시문제점서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지표변경사항자료제출과SNS콘텐츠제작‧운영,라이브방송제작및유튜브운영,민간포털을활용한온라인홍보,2024년사업비산출내역및2023년도사업결과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장님께서시정홍보위원운영및,

장경술위원장

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감사합니다. 끝으로김정중,

김정중위원

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주빈홍보기획관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2022년부터2023년도아파트엘리베이터TV홍보자료요.그러면이것은단지마다계약금을주는거죠?그래서홍보영상을하는겁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저희들이단지로제공하는게아니고요.이것총괄하고있는미디어업체가있습니다,총괄하는.안양시관내를총괄하는업체하고저희들은계약,

김정중위원

그럼업체가단지마다계약을하는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이것을봤었을때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는뭐예요?만안구에서는좀덜이루어지고있는이유는뭐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아파트단지위주로이업체에서계약이되다보니까아파트가동안구쪽이많다보니까이렇게계약이좀이쪽으로,동안쪽으로쏠리는경향이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아파트에서엘리베이터를타고갔는데이게유심히보니까안양홍보가나오더라고요.그래서이게상당히지역밀착형이라하고되게바람직하게봤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어느날딱보니까시장님이쫙나오는거야.그때가언제냐하면저기였을거예요,수능.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수능때.그래서‘이게광고가가능한가?’,그래서물어봤어요.그러니까가능하다고그러더라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우려가되는것은,이게이제좀민감한시기가돌아오잖아요?그때우리시장님께서자주나오면또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지않을까그런염려가돼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실질적으로시정홍보에따라서엘리베이터는사실상지역밀착형으로홍보효과가상당히많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상당히긍정적인요소가있고또혹시라도저같이생각하는그런또부정적인사람이있을수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는그달과일정을잘피하셔가지고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이엘리베이터홍보상당히효과가많아요.촘촘히안양시정에대한그런정책은잘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자료참꼼꼼하게잘보고있습니다. 안양의시정과안양시를위해서홍보를하시고알림역할을하기위해서늘고생하시는기획관님께먼저감사인사를드리고요.행정광고제공기준에대해서,이게안양시만의문서화돼있습니까,이게?정확하게규정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저희내부적으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것을등수를매길때우리가‘네이버’나‘다음’포털사이트(portalsite)에보면매일마다이렇게별도로체크하는담당자가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언론모니터링을요저희가매일,

허원구위원

모니터링을해서‘한달에안양에관련된기사가어느신문사에몇건입니다’이렇게토털(total)로매겨지는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기준에의해서광고도내고홍보도하고이러는것이지않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것은없습니까?누가높은사람들이광고를부탁하고아니면신문사에서우리청탁을한다든가신문사에서직접와서‘저희에게광고를주십시오’하는경우도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구두상으로는전화로저희한테요청하는경우는있지만저희들은,

허원구위원

되게많죠?그래,홍보기획관님,이주빈기획관님도힘드시겠습니다,이런것다받으시려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그래도저희가기준이있기때문에요,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런기준이없으면참으로힘든부서가우리이주빈기획관님이지않나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여기보시면‘시정시책언론사’,‘기획취재보도및시정적기보도언론사’여러가지기준이있는것처럼정확한기준을문서화해서앞으로도누군가가힘의논리에의해서광고를주는것이아니라안양시발전과안양시홍보,아까존경하는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오해보다는안양시를대외적으로많이알리고안양시의일거리나홍보할수있는거리를많이알릴수있는그런우리기획관으로거듭나셔서안양시가좀더한발자국발돋움하는데앞장서야지누구는‘한번달라고하니까광고를주더라’이런소문은절대로있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서우리과장님께부탁의말씀으로,정확한규정에의해서집행해주길바라는마음에말씀을드린겁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중기지방재정계획좀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올해는편성에큰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2022년그런데내용보면최초에는7억6천,행정광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7억6천편성돼있었는데2022년최종예산은7억8천으로돼있었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적절하다고보시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금액이저희들이이게언론사증액때문에횟수가좀늘어난그런사례로,

채진기위원

언론사가증가가됐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지켜야한다.뭐가더우선순위에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중기지방재정이8월달에이렇게작성이되고이게예산은11월에하다보니까그시점에차이도좀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최종예산이에요,최종예산.마지막추경기준예산이기때문에추경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많이편성해서문제가된거예요.이해안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이해는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언론사가증가하더라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맞춰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공감하시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향후에는이런문제없도록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계속예전추경‧결산때부터저는좀비슷한취지로질의를드리고있었는데또오늘답변서를보니까많이개선된부분들또많이성과가있는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해서먼저고생이많으셨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성과지표관련해서는이전결산때도말씀드렸었지만건수와팔로워(follower)수를합쳐가지고운영한다는답변의취지도잘이해를했습니다. 다른부분들은저도거의내용으로확인을했는데유튜브관련해가지고조금의견을드리고싶은것은,아무래도콘텐츠가계속빠르게변화하다보니까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유튜브에서도숏폼(short-form)특히숏츠(shorts)라고불리는콘텐츠들이인기를얻고있고우리안양시도그에맞춰서영상들을만드는것같습니다.해서실제로저도유튜브를직접확인하기도하고또자료제출해주신내용으로도봤지만기존의영상의조회수랑비교해봤을때우리안양시도확실히숏츠콘텐츠의조회수가높다는것을과장님도아마보셨을겁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내년도예산에서도지금이9천만원예산중에지금영상이12회로책정을해놨는데이게아마매월1개대략이렇게계산이된것같습니다.그런데조금더늘릴계획은없는지,부서에서는어떻게판단을하시는지답변을먼저요청드립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이것은대외용역업체를통해서영상을제작하는거고요.저희또영상팀에서자체적으로제작하는영상이있기때문에양은충분히,여기에서는예산범위내에서이것은작성된거고저희영상팀에서작성하는게또이삼십건이되기때문에충분히정보는제공이가능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렇다면저도양이꽤충분할거라는생각이들고요.해서지속적으로계속콘텐츠들을,요즘트렌드(trend)에맞는콘텐츠개발을해주시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게질의와사실바로연결되는것은아니고제가예비심사때몇몇사례를보면서홍보기획관과의협업이필요한부분이있겠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몇가지간단하게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지난11월에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이있었던것아마아실텐데요.당시에사실제가,유튜브구독자수를가지고이렇게뭔가지적을하는게되게좀너무사소한부분이라는생각도들지만사실그때제가지적을한이유가당시에예산심사때넘버원페스티벌유튜브구독자수가1명이었습니다,사실은.그래서너무담당부서의관심도좀부족하다는생각이있었는데,물론홍보기획관이모든우리안양시의이런유튜브채널을관리할그럴의무도없고그렇게할인력도아마안될것같지만안양시에서정책적으로추진하거나큰사업이있다면,특히홍보측면에서홍보기획관이이렇게같이협업을한다거나특히아니면보좌관님등을통해서뭔가조언이라든지도움을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는데혹시이와관련해서다른안양시의부서들,그러니까보건소든도서관이든각부서별로운영하는그런SNS채널에대해서우리홍보기획관이따로자문을한다거나도움을주는부분이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각부서에서요청했을때는저희들이,저희도홍보보좌관이있기때문에도움을드리는데요.그런데아마실무자들끼리는소통을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저도거꾸로저희보사환경위원회에서예비심사할때는부서에게적극적으로홍보기획관에게요청을해서좀도움을받으라는얘기를했었지만또홍보기획관에서도한번,아마저는현황이있을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도서관비롯해서여러가지,안양시에채널을운영하고있는부서들이많은데내년에는우리부서차원에서한번점검도하고또일부컨설팅을우리시자체에서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을내년에한번반영해달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저도질의드렸던부분,서면잘보았고요.시정홍보위원운영현황보니대부분의산출내역은이분들의월례회의참석수당으로지급이되고있나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래서그동안에이렇게쭉이분들의역할이나활동을보니까요주로SNS홍보그리고또시행사에참석하고계시고요.이사업을하시면서문제점이라고생각되는부분이따로있을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가봤을때는저희홍보위원님들이사실저희주요시책이라든가대외적인행사라든가많이참석하고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고계시고지금은온라인이라든가,솔직히말해서우리시정시책홍보라든가적극적으로각동에서해주고계시거든요.저희들뿐만아니라각동의자생단체라든지이렇게개인카톡방이라든지이런데에홍보를하기때문에,그분들이아주열심히해주시기때문에크게불편하거나그런불편사항은없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분들의임기가2년이고3회연임이면총6년을할수있는것,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최대8년까지가능합니다.

장경술위원장

8년까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네.

장경술위원장

네,알겠습니다.무엇보다도저희좋은정책또활동이런부분이홍보가잘되어야또많이알려질수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제가말씀드린것도있는데,아까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도존경하는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엘리베이터에있는영상도많은효과가있어요.그런데그입구에,우리민원실들어가기전그입구로비있잖아요?그곳에또좀큰영상을볼수있는그런게있으면좋겠다라는그런민원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도함께고민해봐주셨으면합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답변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는것으로알겠습니다. 앞서정옥란자원봉사센터장님도답변에수고해주셨고또방금우리이주빈홍보기획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정광조감사관님의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이있겠습니다.답변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

김정중위원

네,자료로갈음할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자료로다대체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예산편성특징,착안사항및개선사항,본예산삭감세부사유와사업추진시이상여부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감사관님,자료잘받았고요.지금우리가위원회가감사실에6개위원회가있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정중위원

이6개위원회는법정위원회입니까?법으로이렇게어떤규정에의해서만든위원회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안양시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이것은지자체중에저희만있는거고요.조례로해가지고형성된그런위원회고요나머지는다법으로규정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법으로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특히민원옴부즈만위원회같은경우에는대부분있는데의무사항은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런데예를들어서제가봤을때는‘공직자윤리위원회’나‘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나거의비슷하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런것통합시켜버리면안돼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도통합쪽도많이고려해봤는데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제도자체가너무좋습니다.왜냐하면시장친인척비리신고가왔을때처리하는거라든가공직자비리신고들어왔을때협의해가지고감사나수사의뢰하는것이렇게좋은제도도있고요.그다음에단점은,

김정중위원

아니저기요,무슨얘기인지충분히말씀알겠는데이것1건이라도있었어요?1건도없었잖아요.그냥상징성아니에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상징적인의미도있기는한데요.그다음에꼭시장비리,측근비리만저기하는게아니라시정에관련해서좋은제안이라든가조언도하는그런역할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보기에는,위원회가많다고좋은것은아니잖아요.그렇잖아요?유사한것은좀통합을시켜서역량을극대화하는게낫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해서질의를했던겁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말씀처럼사실폐지하는데도큰문제는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한번고려를해보십시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2022년도,2023년도감사적발시중징계이상집행부‧기관,사법처리포함’인데유난히2023년도가좀많았네요?집행부처리사항이5건그리고사법이2건.제가진짜궁금한게있어서이질의를했는데,저도자부심을가지고있어요,안양시에.청렴1등자부심을가지고있는데이렇게,예를들어서이런사법처리라든가이런것들이있는데도그럼에도불구하고1등갈수있는비결이뭐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단은청렴도와관련해서는권익위에서일반적인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맞춰서평가를하는거고요.예를들어서어떤행위에대해서이게발생만하면이것을감점한다,불이익준다그러면자체적으로적발을하지않을것아닙니까.그래서자체적발하는경우에는반영을안합니다.감점으로반영을안하고그다음에일부있는것은,저희들이사실은강도높은공직감찰활동을했습니다.그래서자체적으로적발한게3건이고요.그리고위원님우려처럼이런게많아가지고안양시청렴도라든가이런게등급이떨어진다,지장이있다,그런우려가있으면저희가아예단속을안해버리겠죠.그럼에도불구하고문제가있는경우에는그원인부터도려내가지고그것을치료를해야다음부터재발이되지않을것아닙니까?그래서그런측면에서저희가접근해서강도높게감찰을하고또처벌을한겁니다.그리고나머지2건은성범죄거든요.성범죄인데이것은일과시간끝나고타관내에서이루어진범죄인데이것은지난번에도제가총무경제위원회에서말씀드렸지마는성적특이취향,일명변태라고그러죠.그런취향을가지고있는사람들을근본적으로예방할수는없고요.이것은형사정책적으로예방교육그다음에선도‧치료이런게이루어져야되고요.그래서그것은형사정책적으로국가에서이루어질거고저희측면에서는현재‘성범죄예방교육’해가지고여성가족과에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발생하는경우에는저희들이강하게처벌하는데처벌하기전에이미확정판결받아버린다든가당연퇴직사유가돼버리면징계전에자동적으로해임되니까처벌사례는저희가없습니다.징계한경우는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당연히적발하고처벌하고잘못했으면징계받는거예요.그런데제가우려했던것은이거예요.우리감사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것은‘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지속적이고그러한것들을발굴해서처벌했으니까권익위에서그것에대한부분은그렇게감점요인이안된다’이말씀을하시는것아니에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아까말씀하고똑같은데요.어쨌든간에청렴1위라는것은상당히집행부나저희나자부심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것들이계속지속적으로나온다면우리공직사회나우리의회물론,또한모든공직사회의뒤를한번돌아봐야된다,그말씀을하고싶은거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시는데‘청렴1등급을하기위해서조사를안할수도있다’이것은어불성설이에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니,‘그렇게하겠느냐?’이말이죠,예.

김정중위원

그렇게하시면안되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예.

김정중위원

1등급을못받더라도지속적으로우리어떤자발적인자생적인노력이필요하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께전달이좀잘못된것같은데요.그런우려가있다하더라도우리는계속하겠다,그런취지로말씀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예,예.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감사관님,먼저지난감사원에서안양시가최우수감사기관으로선정된데있어서노력해주신점정말감사드립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감사관입장에서는최상위기관인감사원,특정업무를하는최상위기관에서안양시가30만이상지자체에서도선정되었는데거기서도1등선정된것은사실안양시가자체적으로감사활동에대해서소명의식을갖고잘하고있다라고생각이되고,이게우리가자체적으로잘하는것뿐만아니라외부기관에서이런것들을인정받아서굉장히안양시민으로서뿌듯합니다.그래서앞으로도잘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감사관에있어서가장큰목적은사실외부감사에서우리가그런부분에서걸리는것보다우리가자체적으로이런감사활동을통해서내용을고쳐나가는게아닌가싶은데요.혹시동의하시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저희도행정사무감사를진행했고감사에서지적당하고고치는것이저는부끄러운거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감사관이든저희시의회든집행부든같은마음이라고생각합니다.시정을통해서시발전에어떠한부분에서든다들발전을위해노력하고있는건데요.아마도감사관의업무특성상그리고조직의특성상사실조금어려운점이분명히있을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감사활동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편성관련된내용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사실감사관업무특성상이게경비‧여비,큰금액은아니지만다삭감이됐어요.그런데지금내용을봤을때‘업무추진에큰문제가없다’이렇게답변을주셨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반대로얘기를하면그동안예산을필요없는데많이편성했다라고,반대로생각하면그렇게생각할수있거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부그렇게생각하실수는있는데요.예를들어서저희는여비부분이60퍼센트해가지고최고많이감축됐습니다.이게추경부분으로기준으로해서말씀드렸고본예산으로말씀드리면60퍼센트해가지고한2천900만원정도감축시켰는데,이게여비같은경우는예산부서의일괄지침에의해서편성을하는데저희는다른부서에비해서단체로이동하는경우가많습니다.잘아시겠지만2킬로이상을출장을가야출장여비를받을수있고요.그다음에관용차를타는경우에는또1만원이삭감되기때문에받을수가없거든요.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동안구청이라든가이런데가까운데20명이일주일동안감사를한다하더라도돈을받을수없지않습니까,2킬로가안되니까.그리고또상설감사장에서감사하는경우가많고요.그다음에단체로이동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다른부서에비해서여비를수령하기위한여건이아주,좀열악합니다.그래서지금까지다른부서에비교해서여비가많이이렇게남아가지고이런상황을전달을했는데시정이안된거예요.

채진기위원

예.순서상감사관에사실먼저말씀드린거고요.사실이렇게일괄적으로모든예산이다삭감되면업무추진에있어서문제가안생길수는없을것같습니다.그런데어쩔수없이예산편성지침이나어떤예산부서에서이런것들이내려왔을텐데지금‘앞으로이상없다’라고말씀은해주셨는데진짜이상없이운영되는게중요할것같은데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상태에서깎이면이상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정도로는저희들이수용할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다른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이수인원관련해서만몇가지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청렴학당같은경우는이수인원이3천750명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겹치는인원이있다보니까이렇게,

광조

정광조감사관

누계,예.

곽동윤위원

네,되는것으로이해가됐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교육과정이6개과정이니까요.

곽동윤위원

네.그리고뒤의‘온라인청렴퀴즈대회’같은경우는참여인원이이게762명이었는데저희가보통약간관용적으로‘2천여공직자’라고말씀을드리는데762명이면절반은좀안되는숫자인것같습니다.혹시이게참가인원을더늘릴수있는방법은어떤게있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산하기관은빠지고요.그다음에기본적으로외출을한다든가출장간친구들은빠지고그래서최대한참여한건데요.그참여방법을한번좀연구를해보겠습니다.그런데그렇게획기적으로많이,1천500명,1천800명이정도는늘지는않을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상징적으로한1천명정도가목표로하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은좀들었는데,여기뒤에잘된점과개선할점들도보았는데반응들은꽤좋았던것같습니다.해서개선할점들은좀개선하면서조금더더많은우리공직자분들이참여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연구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감사관님,자료잘받았고요.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청렴메시지게시현황을보면이청렴메시지는우리직원들이만든겁니까,아니면누가만든겁니까,이것은?지금보면,

광조

정광조감사관

‘청렴다짐릴레이’말씀하시는거예요?

허원구위원

예.청렴메시지게시현황보면이게내용이참좋은데이것을어디다게시하는겁니까,이것을?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이거요?

허원구위원

네.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것은원래,사실직원들이아니라5급이상,시장님부터쭉해가지고59명이참여하신거고요.일단은게시판에한일주일이상올리고요그다음에이것을취합해서나중에크게플래카드로해가지고강당벽면에한달이상게시할예정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럴거면개인들의메시지를게시를한다면여기에대한동의는있습니까,보상같은것?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것은5급이상공무원들,간부님들이하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특별하게,

허원구위원

그런것은없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산도좀부족하고요.이런예산달라고그러면또의원님들이삭감하실것아닙니까.그래서이런것은감안안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청렴한공직문화를개선하는것과적발과중징계를하는것이능사가아니고가장이상적인것은예방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라고보여지기때문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우리감사관님은징계와적발을하는것보다는우리안양시가먼저솔선수범하려면예방이가장우선이고이런청렴한마음가짐,공직자가갖춘윤리‧도덕성이게우선이라고보여지기때문에솔선수범할수있도록제가감사관님께서우리공직자들에게공직자윤리를좀더심도있게심어줄수있는시간적인교육이나이런것많이고취시켜서,공무원들이스스로자발적으로청렴해야지징계와적발한다고능사라고보여지지않기때문에우리감사관님께서많이노력하셔서,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이메시지가너무나좋은거예요.그런데이런메시지가사람들이나우리공직자들한테여러번문자나메시지를뿌린다면다시한번새기지않을까.마음속으로공직자로서긍지를가지고.공직자로서의자부심을가지고공직생활을할거라고보여지기때문에우리공직자들에게자긍심을심어줄수있는것이최선의예방이지않나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자긍심을심어줄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많이개발하셔서청렴한안양도시가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야지만이것이예산절약의기본이지않겠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예.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런데한가지만말씀드리고싶은것은요,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것은이상향입니다.유토피아고요.그렇게돼야되겠죠.그런데한가지만말씀드리면,음주운전‧성범죄이것저지르면그냥공직생활끝이고인생망친다는것을모르는사람이있겠습니까?다압니다.다알아도순간적인,어떤자기심리안쪽내재돼있는그런범죄욕구라든가이런것을제어를못하기때문에생기는거거든요.그래서근본적으로예방교육가지고는문제가있기때문에,대부분사람들은예방교육으로해가지고경각심을고취시키고요일부는강하게처벌해가지고위화감을줘서범죄심리를사전에차단시키는것도좀필요합니다.

허원구위원

네.그것도중요하지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두부분을적당히혼합해서정책을펼치는게좋을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네,맞습니다.우리감사관님께서더적극적으로잘하실거라믿고부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많이도와주십시오.

허원구위원

하지않는것보다긍정적인심리를심어주는것이오히려더예방하는거라고저는알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좀감사관님께서적극적으로이끌어가주시기를바라는마음에말씀을드린겁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안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정광조감사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다음은정은주청년정책관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정은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2022,

김정중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님께서2022년,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현황,중기지방재정계획과예산편성불일치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예산편성의특징,착안사항,개선사항자료제출및본예산삭감세부사유와사업추진에문제가없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인구정책사업운영의행사운영비및사회보장적수혜금‘다둥이네보금자리’예산편성목에맞는지편성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1번가청년공간공사추진현황,본예산내관련예산편성내역그다음에안양1번가청년공간운영지원사업비산출내역및세부근거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관련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2023년도사업결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저출생대응사업관련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2023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저출생인식개선지원사업비산출내역및세부근거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도비사업신청현황선정여부및교부내역,선정결과,내년도국‧도비사업신청계획제출,성과지표변경사항이있으면자료제출,2023년지방재정공시자료에서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에‘보통’이하사업이있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또한2022년사회조사결과토대로마련한예산및편성된사업예산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은주청년정책관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어요,과장님. 이명단보니까‘청년정책위원’,2022년도이게2023년도에조정위원으로바뀐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변경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주로어떠한일을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사업에대해서조정을하는겁니까,아니면안양시청년정책에대해서같이협의를하고그속에서조정을하는겁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양시청년정책에대해서저희가홍보도하고요.특이사항이라든지같이의견을맞대서협의할사항이있으면그때그때회의시같이공유하고심의를하고요.특히저희이번에‘올큐(AllQuestion)사업’같은경우에는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그해당업체에서시연을하는등내년도신규사업에대해서같이공유를하고협의를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이게법적근거에서한겁니까,아니면시자체내에서명칭을변경한겁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관련해서,조례개정을저희가2022년12월30,명칭도사실은‘정책위원회’에서‘청년정책조정’,

김정중위원

‘조정위원회’로바뀌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생각하기엔그래요.보니까다양한나이에이렇게들어와있네요?사실상청년이라고그러면우리안양에서는19세부터39세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청소년이9살부터24세예요.그러면‘19세하고24세’하고‘청년’하고중복이되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제생각같아서는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사실상어떤청년정책함에있어서모니터도하고또여기계신위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게상당히좀효과적이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시에서정책을펴더라도,청년정책위원이라든가각종단체가있지않습니까,청년단체.그단체하고협업을하고계신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저희공유할내용이라든지홍보상협업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가장저는중요하게생각하는게정책은물론전체적인청년구성에따라서하는게맞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래도각계층이있잖아요?20대면20대,30대면30대그계층들이요구하는정책에접근이돼야된다.너무포괄적으로정책을펴다보면백화점식이될수가있다.그래서예를들어서,청년이라고그러지만그시기가있지않습니까?학업에몰두하는시기그다음에군대갔다오는시기그이후에는취업과창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는집중과선택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그런부분도우리담당과장님께서좀검토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제가보니까여기‘청소년고민거리솔루션플랫폼구축’인데사실상이게이금액가지고가능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사실은이번에신규사업으로시작을했는데해당업체에서도사실상당히놀라워했던사항은지방자치단체최초라고합니다.그래서사실은이쪽에서영리를목적으로한다기보다좀더많은청년들에게혜택을,그러니까저희가사전에요청을많이드렸는데그사항이저희안양시의진실되고좀하려는그런의지가반영이된사업이라고보시면되실것같습니다,예.

김정중위원

사실상이플랫폼구축이라는게쉽게생각하면쉽게생각하지만상당히극히섬세하게들어가야될부분이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진짜아주촘촘히들어가야되는데제가이것1천만원이라서상당히많이의아해했습니다.그리고특히여기보면소위얘기해서진로부터쭉나와있잖아요.이플랫폼구축에의해서어쨌거나우리청년들이신청을할것아니에요,‘이러이런고민이있다’.그러면거기서연결을해서직접멘토‧멘티로하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현직멘토,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렇게가야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그운영하는데있어서미리신청을하고시간과그런것들은거기서같이조율을해서진행이되는겁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유료사업이거든요.그래서보통의경우에는열람을한다든지아니면상담을한다든지,그러니까예산이많이소요되는부분인데해당업체에서저희지자체최초다보니까무제한으로지원하는부분이존재를하고공공영역의목적에부합하는사업으로진행을한사업이다보니그업체에서도사실실험정신을좀발휘했다고하시거든요?저희는현재로서는제한이없는것으로요청을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상당히홍보를많이하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봐서죄송한얘기인데청년정책관에서가장잘될사업이라고생각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런것에대해서는절대로투자를아껴서안됩니다.우리청년들이어쨌거나들어주고고민을들어서격려해주고상담해주고길을가르쳐주는것아니겠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절대로투자에대한부분은아끼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아주성공하기를기원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청년2022년도,2023년도집행내역서를봤는데요.축제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과장님하고도한번개인적으로제방에와서토론도하고그랬잖아요?이축제바꾸세요.이것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축제를제가사실상,상당히저는‘청소년’,‘청년’이라하면자다가도일어나서보는데청년축제와안양시민축제와청소년축제와각종축제가틀린게하나도없어.똑같은매뉴얼에대상만,똑같아요.그리고좀아쉬운것은정말우리청년들의축제가청소년축제하고사이버축제하고거의형태가똑같아요.이것아니에요.이것진짜아니에요.이런식으로축제하면그냥몇몇사람들에대한그런어떤만족도밖에안돼요.이왕청년축제를하려면아끼지마시라고그러는것아니에요,제가.청년들이나청소년들한테투자하는돈은절대로아끼지마세요.축제는제가생각한다면이런축제가아니라숫제취업박람회를확실하게하든가그다음에창업박람회를해서콘서트하고연결하는,예를들자면.이런방향으로어떠한터닝포인트(turningpoint)를해야지이것이런식으로축제해야큰어떤효과,메리트가저는없다고생각해요.‘문화적공간’?여기축제에왔던집객을보면거의다청소년이에요.그리고거의20대중반이라고.아이들하고.그러면일반축제하고거의다를게없어요.이렇게,예를들어서상담부스이렇게몇개운영하는것이것똑같아요.이렇게하지말고정말집중과선택을해서우리청년들한테어떤것을해줄것인가정말모니터하고고민해서그런방향으로축제가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한번내년에는정말여기청소년조정위원회나각종단체하고심도있게내년에어떻게할것인가이런것들을진지하게고민하셔가지고아주제대로된축제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적극공감하고요.내년도축제기획단선발하면서의원님들하고소통의시간도별도로갖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네.

채진기위원

아까통계목관련돼서제가질의드렸었는데요.우선은제가질의했던취지는청년들에게주는사업들중에크게두가지,제가보니까한개더있어요.청년기본소득포함해서이것들이지금‘취약계층’으로되어있는데‘301-02’로들어가는게맞아요,‘03’으로들어가는게맞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이주신자료도제가기이가지고있었고요.그말씀하신내용도관련법적극검토를해봤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위원님,제가좀답변드리기가조금,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산법무과에서공문이와서‘03’에서‘02’로바뀐것은알겠는데제가드린자료하고그리고과장님께서소신이‘02’가맞는지‘03’인지그게좀궁금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조금답변드리기가,제가알기로는그부분이지방교부금하고사실좀밀접한관계가있다라고저는좀들었습니다.그래서그자세한사항은관련부서장님께,네.

채진기위원

네.과장님께서답변이어려우시니까먼저제가말씀을좀드릴게요.사실‘02’인지‘03’인지되게중요하다면중요하고중요하지않으면중요하지않을수가있는건데사실국가에서지방정부를통제하려고하는수단인것같아요.그래서현금성지원사업을‘03’을다막아버리고‘02’로한것같은데이따예산법무과장님께또질의드리겠지만,그런데지금지자체단체장도어떻게보면선거로선출돼서본인의특성에맞게그리고지역특성에맞게현금성지출을할수있게끔보장되어있는건데이것을강제로이렇게막아버리니까과장님같이소신있는공직자분께서답변을못하는이런상황이돼버린게정말너무나안타깝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드린자료만보면,이따가예산법무과장님좀드려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자료기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청년공간관련돼서제가예산여쭤봤는데요.청년공간이완공되지않았는데공공운영비가지금편성이됐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완공되지않았는데본예산에이렇게같이올리는게맞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은위원님,저희가좀여러가지중간에애로사항이지금현재있는데이게보통의,사전에준공되기전에준비해야될사항들이같이존재를하는사항이라저도지금위원님말씀하는취지에대해서적극공감은합니다만사전에좀더필요한예산이있어서지금그렇게편성이,네.

채진기위원

이미청년공간이운영중인데이예산이필요하다면저는공감을하지만청년공간이아직완공,준공이내년에되나요,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올해연말이전을목표로하고있고요.공공운영비라함은지금왁스,그러니까청사를새로짓,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입주청소한다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죠.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입주청소한다는건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런것들이사실추경에올라와야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내년에준공이될지안될지모르는상황인데지금계속공사가지연되고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에제가공감을하는데요.지금현재로서저희가,그전에소통을할예정이긴하지만설계변경에대한기간이지금2개월로나왔거든요?그렇다면12월이전에는가능할거라고지금보여지는사항이고,그말씀하신부분사실저도좀고민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이예산을삭감하고싶은생각이전혀없으니까질의드리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은어떤거냐하면예산과조례가같이올라오는거랑똑같은상황인거예요.공간이만들어지고있는데‘운영비하겠다’라고하는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저도사실고민했던부분이었고요.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추후에는이런일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사추진에고생이많으실텐데요여러청년들의염원인청년공간추진에아무튼차질이없도록현장에자주자주나가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청년공간관련해서한가지짧게좀질의드리면지금또공사중지되고설계변경완료시까지약2개월예상된다고되어있는데요,그러면지금결론적으로언제완공이되는것으로예상을지금부서에서는하고계시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원래당초에저희가준공목표기간이6월인데요지금2개월정도좀더소요가되면8월인데여기에저희가공유재산이랑그다음에문화재현상변경관련행정절차가주어지면,이것또한한1개월정도로보거든요?그래서그렇게되면한3개월정도좀지연되는거고아까말씀드린대로12월연말이전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부서에서도당연히일부러느리게하는것은아니겠지만꼭이렇게건축을하다보면여러가지사유로늦어지는것같습니다.그래도지금답변을들어보면내년에는좀어쨌든완공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해서더늦어지지않도록관리를잘해주시고또앞에서도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도있지만일단운영에관한부분도같이우리의원님들과도고민해주시고소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청년역량강화관련해서도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올해신규사업이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신규사업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뒤에반응만족도결과라든지내용들을봤을때전반적으로만족했던것같고저도청년의입장으로이콘텐츠가좀관심있는,저도관심있어하고실제로청년층에게도움이될만한그런프로그램이었을거란생각이들었습니다.다만좀궁금한것은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이소액이지만감액된이유는무엇인지먼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것은예산일괄조정부분이좀들어간부분이고요.예산에맞춰서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도명색이청년특별시인데이게1천만원넘게감액되면약간아쉬운마음은사실저보다아마과장님이더있으실것같아서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그리고이것도약간의궁금증인데행사일시를보면네트워킹은좀큰행사다보니까저녁에진행을했는데나머지‘금융’,‘취업’,‘데이터’의경우는이게평일오후2시에서5시이시간에한이유가따로있을까요?이게물론청년들이,당연히이시간에가능한청년도있겠지만또대학교를다니는청년입장으로는또수업시간일것같기도하고.이런아마여러가지고민을했을것같은데어쨌든결론적으로이시간에진행한부서의의견을답변을먼저요청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대로시간을잡는게쉽지가않았던부분이고또저희가강의실을빌리는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상황을조율하다보니이런상황이발생했고,제생각에도내년도에는이시간대보다는저녁시간대를변경하는게조금더바람직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요.다만본사업은지금저희가안양청년관장의온라인으로송출하는게메인(main)사업이기도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좀더중점을두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내년도에는전향적으로적극변경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저도좋은사업인만큼많은청년들이혜택을봤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을드렸는데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고민해주신다고하셨으니검토를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저출생관련해서가지고묶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아무래도용어때문에그런것같은데‘저출생대응사업’이라고했는데이게작년그러니까올해사업같은경우뮤지컬을관람했다해서사실은의구심이있었는데일단또뒤에사업설명회라든지또결과보고를보고이게어쩌면좋은행사로의미가좀있었겠다라는생각은들었습니다.그럼에도계속의구심이제가든다고말씀드리는부분은저출생을대응하는데왜뮤지컬을보고또지금내년도는조금사업을오히려확대해가지고약간변경하는부분을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관람을한이분들사진특히뒤에분석조사도있지만사진으로봤을때이미자녀들을데리고상당수이렇게참여하신것같은데오히려자녀가없는사람이봐야더의미가있을수도있지않나,이게저출생대응사업인데이게또대상이맞나라는의구심이사실들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장으로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특히내년사업방향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사실은저출생이라는부분은위원님아시겠지만이제방향이라는게다방면에서사실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저희가중점을둔것은사실‘애를한명더낳아라’이것은어불성설의부분이고요.지금가족의행복에대해서좀더중점을두고자했던부분입니다.그러니까지금청년들이결혼을함에도불구하고아이를낳지않는것은학창시절에공부외에느껴본가정의행복이라는개념이전세계에서가장돈을중요시하는고등학생이한국이라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행복보다더중요한게돈이고경제관념이다보니좀더힐링할수있는부분잠시나마행복을느낄수있는그부분에초점을맞추었다라고보시면되실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에저도당연히공감하는부분이있고또저역시당사자이기때문에더관심이있고공감이그래도되기도하고사실안되는부분도같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더더욱이가족의따뜻함과그런것을못누려본사람들이더대상이돼야될것같은데,이미상당수는아이를데리고온다는것자체가이미기본적으로자녀가있는분들이더많이참여하시게될것같아서이미자녀한명있는가정에한명더낳으라는것을마치독려하는것처럼보이는부분은좀어쩔수없는느낌이들어가지고지금여기뒤에행사개요에서저도사실이조례에이런내용있는줄몰랐는데우리「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에서“시장은취업여성이임신‧출산‧양육시기에직장과가정을조화롭게양립할수있는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에노력하여야한다.”라돼있는데만약에이조례에근거해서한다면또‘취업여성에오히려차라리타깃이맞춰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들었는데지금하는사업은일부너무뭉뚱그려진가족의느낌이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저도‘이사업이잘못되었다’고생각한다거나‘삭감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것은아니지만특히이후에어쨌든인구통계팀이청년정책관에있는한이방향성에대한고민들이부분역시해야된다는판단이들어가지고계속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아마도일부공감하시는부분도있고또부서입장도있으시겠지만내년사업은변화된모습으로또증액된사업을내실있게진행해주시되제가말씀드렸던부분들특히취업여성에대한부분이라든지결혼은했지만아직자녀가없는그런가정을좀더중심으로맞춘사업대상을맞춘그런프로그램이만들어지면좋겠다는그런노력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제가웬만하면청년공간에대해서얘기안하려고했는데오늘정은주과장님하고도많은얘기를했지만지금청년공간의당면과제는두개예요.두가지라고보거든요.하나는우리공사한3개월늦는다고그랬잖아요.이부분은제가시설공사과하고또담당한테얘기충분히할겁니다.이것은완전히집행부의실책이에요,공사3개월이늦었다는것은.이것은청년정책관하고는무관한거라고저는봐요.그래서시설관리과하고제가분명히질의할거고요.또하나는안양1번가번영회와상인회분들하고의커뮤니케이션을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안양에있는대학있지않습니까?대학하고의커뮤니케이션많이협약을이루어서어차피거기세워지는것그야말로안양에서그래도만안구를대표할수있고안양을대표할수있는그런공간을꼭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 제가당부말씀드린것꼭좀많이커뮤니케이션하셔가지고그분들한테협조를많이요구하시고요특히1번가계시는분들한테좀많이수용해줄것은해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이어서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아까하나말씀드리고싶었는데말씀못드린게있어서잠깐다시요청을했습니다. 아까청년정책관이다보니아무래도대학생위주로대학교중심으로이렇게정책들이펼쳐질수있는데제가이전에따로말씀드린부분도있었고그리고여러통로로제안을드렸었는데이제고3들특히수능마친고등학교3학년관내아이들거의대부분상당수가안양에거주하는청년이될것이기때문에요계층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사업이진행되면좋겠다했는데청년정책관에서이제준비하고사업들이시행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그런의견수용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내년에도사업을새로시작하면서더내실있게운영해주시고좀확대했으면좋겠다는감사와당부의말씀같이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럼저도질의했던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죠.제가질의를했는데그답변서가누락이된것같기도해요,제가못찾고있는건지.춤축제관련해서참가율은어떤가요?해를거듭할수록참가율이나아지나요,아니면적은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들의특징이아무래도가수에대해서가수의인지도에따라서상당히많이시간대별로달랐던것같습니다.이번에저희청년축제할때는‘유다빈밴드’가마지막순서였는데이순서에는청년들이굉장히많이왔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예산하고비례하지않나하는그런부분이있었고,내년에도저희가추진할때인지도있는대상일수록청년이굉장히많이온다,이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맞아요.그런행사진행함에있어서대상이되는우리청년들의의견을수렴해서어떤프로그램이좋을지사전에충분한조사와고민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리고제가「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를발의했어요.감사하게도또이렇게사업으로올려주셔서감사드리고요,먼저. 사실은저희안양시가청년도시라고해도과언은아닌데그동안조사에따르면전국에54만8천여명이고립‧은둔청년이라고합니다.그렇게보면100명당5명꼴이거든요.그래서우리안양시를미루어보자면저희안양시가10월말기준으로54만4천830명이안양시의총인구예요.그중에청년인구가15만2천20명인데전체인구의28퍼센트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렇게봤을때앞서조사를미루어본다면7천500명이상이고립‧은둔청년임을예측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청년축제,청년정책다좋아요.좋은데가장중요한것은우리청년들이고립되어있지않아야되는,외부에서제대로활동할수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그동안개인이나가정내문제로여겨왔는데현재로서는심각한사회문제로자리잡고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사실은실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몇명인지또어디에어떻게분산돼있는지알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번그조례를뒷받침해서이청년들,고립된청년들을발굴하는데중점을두시고요지원할수있는부분해서청년들이사회참여를할수있고또기회가보장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것과관련해서우리정책관님의한말씀들어보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대로지금50만에서61만명까지보고요.영케어러(youngcarer)의경우는6만명이고지금청년세대가가장건강상태가악화되어있다고합니다.그러니까기존에기성세대의평균연령보다지금현재의청년세대는기성세대보다더짧은시간을산다라는게통계로나와있다고하는데요그만큼어려운시기를보내고있다는부분이고요.말씀하신한5퍼센트정도를안양시에서도추정하고있고이번에관련예산으로좀더면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개인적으로문자로도조례제정이후에오는분들이계세요.‘내조카가아무래도고립청년인것같다’.이런부분에관심을갖는주민들이계시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좀면밀하게검토하시고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은주청년정책관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그러면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실장님제가질의를많이드렸는데답변서충실하게작성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기획경제실에성과지표변경이라든지재산임대수입같은경우는제가해당부서에궁금한게있으면추가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관련해서행안부내시공문을제출해달라했는데내시공문이“미시달”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혹시이게작년에도이랬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한12월말정도오면통상적으로저희가1회추경때반영을,

곽동윤위원

이게혹시그러면가내시도공문으로내려오지않았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내려온게거의다가내시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공문의형식으로내려왔었나요,우리시에?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그전에는12월달말정도내려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증감액이사실폭이되게많이컸고이여파로우리시도세입을어쨌든여러어려움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이와연결해서뒤에‘지방세입감소전망에따른안양시대응방향’해서연동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그래서제가알기로는올해부터‘세입예산추계보고서’를작성해가지고의회에제출하는것을알고있었고그래서오늘저희도‘부속첨부자료’에있는내용들을읽어보았습니다.그래서결론적으로는여러가지로세수가다줄어든상황이고우리안양시도지금세입이그렇게여유로운상황이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답변에나온대로여러부서에서노력했다고쓰여있는데사실이답변서에도쓰여있지만일부,실장님께서그래도어떤식으로대응할우리시는계획을가지고있는지구두로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아무래도내시가안된부분을추계해서잡을때는그래도약간보조적으로잡습니다.보조적으로잡아야그다음에예정된1회추경내지2회추경재원도감안하는데금년같은경우특히지방세가감소하다보니까더추계할때상당히어려웠던부분을말씀드리고요. 향후에지금저희가지방세부분을감수하면서세입만주는것을세출을단순하게숫자상으로짜는것은아니고요.아무래도선택과집중을통해서구조조정도필요하다고보고그러니까여러가지아시는바와같이업무추진비라든지등등분위기로그런쪽으로몰고간부분도있고,그래서향후도저희가지금한해만힘들거라는예상을하는게아니고철도사업이장기간있기때문에국가라든지그런부분이조금더나아지면그나마라도다행이겠지만똑같이간다는전제하에서는철도사업이아시는것처럼6천억들어가니까그부분때문이라도저희가어렵기때문에향후상당긴축재정을유지해야된다고.

곽동윤위원

네.사실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렸던게3년간예산규모및결산금액질의드렸었고아마실장님께서도기억하실것같은데지난결산때도제가이유사한표를요청해서말씀드렸던같습니다.그래서실제로그당시얘기했던부분도본예산을너무보수적으로잡는것이아니냐.그래서그때실장님께서여러답변을해주셨고저도이번에또여러사안들을보면서왜부서가세입을예측하는것이어렵고또보수적으로작성하는지를좀더이해할수는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사실내년’23년도결산을내년6월에하다보니아직은모르겠지만저는’24년도예산보다더걱정되는것은사실은‘25년도예산일것같습니다.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이번에많이쓰게되었고또이후에세수가계속잘안걷히게되었을때이후사업들에대한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혹시우리안양시에서생각하고있는또이후까지도생각하고있는방향이있으신지.해서이기조가어떻게될것으로생각하시고어떤방향으로대응하시려고하는지까지마지막으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실질적인어려움은제가보기에는지방채를가져올때는그나마라도빚을지면서하는사업이라서괜찮은데요,그게거치기간이끝나고실제로갚을때는그때가가장어려운순간이온다고봅니다.자주말씀드리지만향후에철도사업이되거나우리시,그런것상당히좋아지겠죠.당연히좋아져야되고그부분은여러가지효과로해서부대효과로나타나겠지만일단재정면으로봤을때는지금보다는향후1,2년보다도더3,4년지났을때부터가갚을당시가가장어렵다고보고요.그때는아무래도,지금은분위기로만‘절감’‘절감’하지만실제로피부에닿는절감은사실없었다고봅니다.그런데그때는실질적으로우리예산부분에서지출할때실질적인어려움이더가중되지만그것은참고견뎌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나중에기획경제실장님의자리도바뀔수있겠지만우리시차원에서도지금답변해주신대로앞으로어려울수있는5년정도의시기에대한미리계획을부서에서도플랜을세우고또그런부분도우리의회와공유하면서진짜로특히줄여야될부분이있을때는아무래도많은진통이있을텐데그런어려움을줄일수있도록미리좀할수있는그런계획들을세워주시고그게또충분히의회와공유되었으면좋겠다는마지막으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위원님들의보충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정책공모전,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지원’사업비산출내역및세부근거,2023년도사업결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2024년도국‧도비내시가결정되지않았는데예산서에반영한사업서류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에따라실시한최근3년간경영실적평가계획및결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최근3년간안양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심의계획및결과,위원회명단,회의참석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공약사업추진운영비관련사업성과상세내용및주요시책사업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도비신청내역,선정결과,2024년도국‧도비사업신청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도예산편성특징,착안사항,개선사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삭감의세부내역,세부사유,사업추진시문제가없는지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허원구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행복지표공동개발에대한계획서,내용,목적및목표제출과‘행복지표개발’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금년도사업결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페이퍼리스,

곽동윤위원

제나머지모두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제가페이지120페이지요출연기관경영평가최근3년간집행내역과신규평가항목선정내역자료를받았는데요,제가이렇게질의하고싶은거예요.각우리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하고공기업은하나밖에없잖아요,도시공사.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특히출자‧출연기관같은경우에는목적이다틀려요.사업기관기관마다목적이틀려요.그런데제가쭉말씀드리고싶은것은,여기에보면제가가장관심있게보는게뭐였었냐하면그연도에신규로산정돼있는평가항목이었었습니다.평가항목이기관마다새로운평가지표가몇개있고또경영평가,경영혁신을어떻게이루었는가에대한평가항목을쭉봤거든요.그런데그게행자부에지침나온것대로쭉나와있고실질적으로선정된게별로되지가않아요.문제가되는게뭐냐하면각기관마다고유영역이있어요.그고유영역대로우리가용역주는기관에다가그것을요구하든가아니면집행부에서그것에준비를해줘야됩니다.결국은경영평가라는것은그기관에대한1년동안의경영실적을얘기해주는것아니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그래서,

김정중위원

제가여기,국장님며칠안남았지만작년에도주야장천얘기했던게경영평가도평가지만실질적으로조직진단이가장시급하다고봐요,저는.각기관마다정말고유영역대로경영이잘되고있는가.저는경영평가보다한2,3억들여서전체적으로우리출자‧출연기관의조직진단부터해야된다고봐요.그래야지정확한지표가나와서정확하게목적사업과또그현상태가조직에적정한가,인원과예산이적정한가이런것을정말따져봐야된다이거죠.그리고난다음에시작하는게맞다.그래서우리정책관님죄송하지만이게내년도에도예산편성이안되었잖아요?내후년도에는꼭안양에있는출자‧출연기관조직진단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그냥민간기업처럼하는거예요.용역주는데민간에서하는스타일로그조직의성격에맞게끔진단하는겁니다.시에서관여할필요없고.그러면정확하게그기관에대해서조직진단이되는겁니다.그것꼭좀부탁드리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이경영평가서보면실질적으로우리등급이다낮아졌어요,재작년보다.그러니까재작년보다경영평가가올해지표가작년지표아니겠습니까?다낮아졌잖아요.

그낮아진이유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크게한세가지로분석을했는데요일단은코로나19관련해서가점부분이있었습니다.이게3점이폐지가되었고요,두번째는정부에서공공기관합리화방안에따라서재정관리지표를강화시켰습니다.그래서9점에서11점으로배점이2점확대되었고요.마지막세번째는그동안에는기관별자체만족도조사를자체적으로시행했던것을이것을일반만족도조사하는것처럼해서평가하는방식으로변경해서세가지로분석을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바뀐항목에대해서는미리기관에통보합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아,미리통보를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희가미리사전에설명도하고요또평가단이방문해서서로소통도하고또중간에이의신청과정이나이런부분도해서결과물을도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알고있어요.제가궁금했던게뭐냐하면내부평가방법에서만족도조사를했잖아요.그것을미리공지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그부분도평가계획할때요다운영위원회에심의해가지고그렇게해서다했던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운영위원회에서다계획같은것심의했고요.

김정중위원

사실상우리출자‧출연기관이그래도등급이잘나왔다가갑자기떨어진그런요소는있겠지요.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의미도있지만한번우리기관도뒤돌아봐야된다.어떤기관은50퍼센트정도가이월금이되는기관이있고그리고재정건전위원회에서팬더믹현상이있는데도예산을올려주고인원을증가했어요.그것은재정건전위원회가문제있다고생각해요,그당시제가조사에의하면.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특히가면갈수록우리는안양시뿐만아니라미래가불투명하잖아요,경기가.그렇다면기관에서는쉽게얘기해서민간기업에서는경영혁신이살아남기위한몸부림이에요.그런데그런치열함은우리출자‧출연이나이런기관이좀덜한것같아요.그런것들도정책과에서예를들어서교육을통한다든가그런것을강하게어필해서자생력있고자구책노력하는그런기관이되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지도감독부서가프로그램을통해서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요구서27페이지에보면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지원인데요,이게교육부하고협업해서예산집행하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김정중위원

공모사업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요저희가관내대학두개하고시하고컨소시엄해가지고공모사업신청해서저희가선정이돼가지고진행된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궁금한게우리가지원하잖아요.응모를해서,우리가한10퍼센트정도,90퍼센트가공무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국비가90퍼센트고요,시비가10퍼센트,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이과를나온친구들이이것은조사해보셨어요?안양에서취업한다든지창업한다든가이런것들은구체적으로안해보셨죠?이게몇년정도되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작년하반기부터시작을했습니다.

김정중위원

2022년도부터돼있네요?2022년,’23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2022년하반기부터시작했고요,올해,

김정중위원

그러면2년째,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2년차죠.

김정중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제안을한번드리겠는데이게3년차되었을때안양지역에서대림대학이나연성대학에서이과를나온친구들이취업이어떻게되었고창업이어떻게되었는가한번모니터링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성과분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에대해서도성과분석,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할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가운데잘보이는데로자리좀옮겨주세요.손정수과장님하고자리를바꿔요. 우리정책기획과가출자‧출연기관총괄부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총괄부서입니다.

김주석위원

혹시출자‧출연기관해지도할수있다는것조건아시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조례에명시가돼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네.뭐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하여튼해지할수있는사유가있습니다.

네.법에도돼있고요.상위법에도돼있고요.

김주석위원

제가총무경제위원회소관아직도시공사하고FC안양아직안오셨죠?진흥원하고.조금이따또그부서에다가상세하게부서공사또출자‧출연기관들개인적으로질의하겠지만총괄부서에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12명으로구성돼있죠?

회의진행되려면몇명이참여해야됩니까?심의위원회를열려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과반수출석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해야열리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주석위원

여기보면'23년도보면'23년도3월9일5명,7월19일4명.이것회의소집한거예요?이것잘못된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요외부위원수당준부분이고요.내부위원당연직있습니다,국장님들요.그부분은좀,

김주석위원

아니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회의참석현황’23년도3월9일출연기관경영평가계획심의또7월19일출연기관경영평가결과심의,이것한거잖아요.참석인원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참석수당은,이게우리당연직으로있는국장님들있잖아요?이분들은회의참석수당지급을안하거든요.그래서그인원은뺀거고요.외부위원있잖아요?외부위원들에게수당을줘야되거든요.

김주석위원

여기다2명을더플러스시켜야돼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여기부시장님하고국장님,

김주석위원

두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여섯분이참여하신거네,그러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족수는저희가다회의할때확인해서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다그러면주실때당연직은뺀거라고이렇게해서주시면조례안뒤져보잖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주석위원

아까김정중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경영평가를전문기관에서위탁해서하다보니까좀점수가낮아졌다,이렇게말씀을주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원래위탁하고있고요.작년에그자료에드린대로항목들이많이세세한항목들이신설되었고요.아까크게세가지파트에서평가,작년에는다른해보다도상당히평가기준이,일부변경된부분도있었고항목들이세세하게변경된부분이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감점요인들도있지만우리출자‧출연기관5개기관관련해서감사지적사항들다알고계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감사지적사항이요?

김주석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감사지적사항은경영평가부분에전년도지적사항은저희가경영평가할때반영을하는데요,기관에대한감사부분은경영평가항목에서는별도로,

김주석위원

아니총괄부서에서출자‧출연기관관련해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도감독부서가예를들어전반적인예산이나이런부분들하고있고요,저희는‘경영평가’.아까김정중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

김주석위원

그러면감사내용은모르세요,그러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감사내용까지는저희가파악을하지않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경영평가결과나왔어요.’23년도것.’22년도실적이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이렇게해서결과나오면출자‧출연기관에다가어떻게,이것은결과만알리나요?어떤조치까지취하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결과를당연히통보했고요.그해당기관하고또지도감독부서에저희가통보해서여기에대한향후개선계획이것을해가지고다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자체적으로이행계획을추진할거고요.저도여기와서욕심은기관들이평가를잘받았으면하는게,어떻게보면기관평가지만우리시를평가하는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후에는이행계획에대한중간점검이라든지이런것을좀강화해가지고지도감독부서하고같이협업해서체크해가지고지적사항에대한이행사항이나이런것을챙겨볼계획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결과물나온것통보했는데그통보에대한추진계획받으셨다고그랬잖아요.그자료좀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절차나조례나시행령이런것을봤을때문제가있을것같았는데자료보니까잘하셨네요.그리고제가나머지는출자‧출연기관에직접적으로조금이따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아까김정중위원님이랑저도똑같이‘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지원’요청을드렸는데요,이게사실저는비슷한취지이면서도이유가또있었습니다.그래서지난9월추경때같은사업관련해가지고질문을했었고그때제안드린사항도있었습니다.혹시과장님기억하고계시나요?그당시에제가이관련해가지고요청드린사항들이있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제가기억을,

곽동윤위원

이때어떤제가말씀을드렸었냐하면청년인재등록관련해가지고당시시정질문을했었던시기와겹쳤어가지고여기에그당시이것은제가그때회의록을보고말씀드리는건데689명이이수했다고돼있었고그당시자료에서.그래서관내청년이있다면우리안양시청년인재등록으로연결되면좋겠다.안내해가지고더우리안양시에많은청년인재를확보할수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했었고그리고그때당시답변서에서아마관내취업,창업이29명이라고돼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관내에서활동할수있는성과들을높일수있는방안을고민해달라고당부의말씀을드렸었는데요,이게내년에도계속되는사업인만큼지금제가제안드렸던부분들도반영해서내년도사업에연계가되었으면좋겠고,아까도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와저도똑같은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혜택을받은또교육을받은이많은인원들이우리안양시에서도잘자리를잡았으면하는마음으로이런제안과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행복지표관련해서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사업개요를보니까행복도시공감지표라고해서‘우리시현행’이라고돼있는데이것은기존에우리가이미하고있었던사업인것으로보이고지금이번에하려는것은행복지표를확대개발하려는것으로보입니다.해서계획서를보면여러가지공통지표90개중에우리가또새롭게만들어야될지표들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사실이게또얼마전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최종보고회에서도그때도또지표가좀이슈가됐었습니다.그래서당시에저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쪽에건의하고제안했던것은가급적우리안양시에서이미있는성과지표를적극활용해서이중일이되지않도록같이맞춰갔으면좋겠다.그와동시에우리성과지표에도지속가능발전지표가반영되어서우리서로양쪽이노력하는모습을보였으면좋겠다는그런제안을드렸었는데요,이게행복도시라고하면서또이렇게새로운지표가생기니까저는이게또지표가너무또불필요하게많아지는것아닌가.저도기존의우리성과지표에대한예산도많이요청했었지만이게또지표가마냥많아지는것이실질적으로일을하고성과를높이는데도움이되는지의구심이들어서이‘행복도시공감지표’를만드는취지와또이게실제로어떻게지금우리안양시와안양시민에게진짜로행복한안양시민을만드는데도움이되는지부서의입장을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지속가능,지표는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전세계적UN에서17개분야그래서큰틀에서환경,그다음에빈부격차이런부분들해가지고17개의제에대한이런것을UN에서채택해가지고이것을우리국가에서도정부에서도이것에따른연계해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각지자체에서또하고있는데요,이런부분들은기이정해진17개분야내에서시에서각종할수있는사업들여러모로찾아가지고지표에다가적용시켜서사업을내부적으로는추진한다고보시면되고요.그다음에시민이라든가이런대외적으로교육이라든가홍보이런부분들은우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추진한다고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행복지표는아까말씀하신대로기이저희가시에서각종통계자료이런것들을발췌해가지고매년인포브리핑(infobriefing)하고책자로해서제작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렇게하다보니조금더행복도에대한구민들,시민들의주관적인이런부분들,이런부분들을더항목도많이늘리고또주관적인이런부분들을우리집행기관설문조사라든가여론조사를해가지고데이터값이나이런게나오면그것을시정에반영해서자료로활용하고자집행기관에대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추진배경에보면‘국민총행복증진법이발의‘되었다고돼있는데이것은발의만된거지실제로법이공표된것은아닌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현재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상임위원회에올라가있고요그다음에국회에서제정하려고활발하게준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향후계획을보니까행복지표를본예산에편성하고’25년도에는행복도조사에대한본예산편성이계획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염려사항말씀을다시한번만드리자면지표만많아져서불필요하게업무는늘어나고실질적인효과가떨어지지않을까하는염려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염려는아무래도과장님께서도잘이해하셨을같고,이게내실있는지표가되어서우리시에서도업무부담을크게늘리지않으면서도실질적으로또시민들한테는실제적으로체감할수있는지표가될수있도록부서에서많은노력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에제가‘페이퍼리스(paperless)'이것은기획경제실과안전행정국에만갔어야되는데사실지금자료를저도전달하다보니까정책기획과에도간것같습니다.그런데오히려이렇게하다보니까'일하는방식및조직문화개선추진계획'이것자료보고저도공감하는부분이많았고실제로우리안양시에서도일하는방식과조직문화개선에대한좋은정책들을하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특히종이없는회의보다이게사실저는의회사무국에예산심사때랑행정사무감사시요청했던사항인데저희도보시면알겠지만종이가낭비된다는생각을많이알고있습니다.이것을저도제가요청한자료도사실다못보게되는경우도많은데다른위원님들이또하신또관심이저와다른부분은아쉬운부분도있고부서에서도사실이질문을생각한것도인쇄비용이생각보다많이나는데상당수보니까다의회에들어오는자료집예산으로보여서이런질의를드린취지도있었습니다.시에서는앞서나가는모습으로태블릿피시(tabletPC)적극활용하고종이없는문화를추진하고있는것에대해서저도공감하고이게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특히’24년주요사업보고회때도책자를제작안하고태블릿피시를활용해서했다는것도인상적이었습니다.해서이것도우리의회안에서다시얘기할내용이지만이런시의문화뿐만아니라시대적인흐름에맞춰서같이노력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일단부서에서는적극적으로해주시는모습에먼저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더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규제샌드박스’관련해서질의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단어만듣고어떤사업인지를정확히모르다가이제답변서를보고이해를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이게조금아쉬운부분은’23년집행내역이없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해서답변서에따르면쉽게말하면‘이게적합한대상이없었다’이렇게이해가되는데혹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그러면내년에도불용되지않을까하는염려가있습니다.이에대해서는어떻게부서에서대응을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래서아까저도자료를작성하다,보시면금년도에집행실적은없는데요우리실무팀에서는관내한3건정도는면제유형이될수있는부분이현재는저희부서하고소통하면서댓글에서보면3건정도있다고합니다.그래서내년에는추진할수있는그런부분이나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예산이엄청큰예산도아니고실제로400만원정도감액된예산이지만이게집행내역이내년에없지않도록지금말씀해주신대로준비소통하고있는3개기업과성과있는예산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내실있게잘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김대일과장님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경영평가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릴게요. 출자‧출연기관의경영평가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저에게주신자료에보시면’21년도,2022년도,2023년도에보면다섯,청소년재단부터인재육성재단까지가등급이나,점수산출해서주셨습니다.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2021년도부터2023년도보면경영평가가점수가많이낮아졌습니다.이게낮아진이유를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겠습니까,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항목들이다양하고요.또개략적으로봐서는이게점수가낮아지니까자칫운영이많이부족하다이렇게비춰질수있는부분이있는데요,제가보기에는평가이런항목이나기준들이갈수록세분화되고또강화되는것으로보여지고요.그다음에점수가낮아지는것은아까말씀한크게세가지부분,가점이없어지거나또항목에서어떤개선이된것이런부분들로보여집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다.조금전에김대일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중간에지표가바뀌고점수표가바뀌면점수에매년마다비교평가하기가참어렵습니다.그래서93점이라도상대적으로88점을받았다할지라도이것이88점이못하다라고단정지을수없는부분이거든요,이게지표로변해서.그런데이지표를바꾼이유가근본적으로,왜냐하면매년마다비교분석을하려면동일한지표를사용해서평가하는것이객관화시키기좋은데지표를바꾸면객관적인평가하기가참으로어렵거든요.그런데왜객관적인평가하기가어렵게지표를바꾸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금년도같은경우는행안부에서지표항목이나이런데서표준안이내려오거든요.그것을적용했는데표준안내려온게작년에비해서조금변동부분이예전에비해서는,

허원구위원

매년바뀌는겁니까,이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거의크게바뀌지는않는데요금년같은경우에는좀많이바뀐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행정자치부에서지표가바뀌었기때문에우리는그대로설문을하든가지표로사용한다는말씀이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표준안이기거의그대로많이적용하고고유영역부분이런부분들은기관별로,

허원구위원

이렇게되면평가하기가참어렵다는말씀을확실히규정을지킬수있도록,지금보면모재단같은경우는전부다상당히낮습니다,매년마다.낮으며우리김대일과장님속해있는부서에서총관리하시는데페널티같은게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저희가기관장이나임직원들성과급,성과급외에이제,

허원구위원

성과급외에는상관없죠?성과급이저희들도조금의구러운게가등급이든나등급이든다등급을받든어떠한상관없이요일퍼센트만조금상관있지,성과급지급은상시에했더라고요.이런것도어떻게법적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어쩔수없다하지만불합리한부분도참많다라고보여집니다.왜냐하면매년마다,그러면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점수가나빠지면리더십이나여러항목이있는데‘사회적’가치’와‘경영성과’,‘지속가능’,여러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러나퇴짜난부분이있으면우리과장님께서는여기에대해서개선사항에대해서어떤것을개선하라고출자기관에다가요구를보냅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기관별로개선할사항들이많이나와가지고요많은데는한20여가지가넘고이렇게해서다저희가통보해가지고또기관별로자체개선계획을앞으로어떻게하겠다고계획을해가지고지금전부다받아놓았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점수표가불만있으면이의신청을하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의신청은경영평가과정에서홍보많이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그것이어느정도반영이됩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특별한충분히사유가되면반영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누가평가를합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외부기관에저희가용역전문기관에,

허원구위원

이의신청을외부기관에서평가해서이의신청을받으면점수를조정이가능하다는얘기입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죠,예.충분히타당성있으면반영을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과장님,개선부분을요구한다그러시면개선요구사항을체크해서리스트주면거기에대해서1년동안개선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체크하시고계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올해지적사항에대해서내년에개선,여기있는데서내년것평가에반영되고요.내년도경영평가할때금년도에,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점수표를보면지적사항이있었는데도별반달라지지않았다라고생각이들어서지적사항에대해서체크하셨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경영평가에당연히반영됩니다.

허원구위원

하는데도나쁜점수는계속나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마이런과제들이단기간에해결할수있는과제가있고또중기를해서하는과제들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을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2021년부터주었는데그전부터아마이평가지표를가지고경영평가를하셨다라고보여집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3년전을가지고보시면매년마다점수가낮아져요.그런데평가를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체크하시고출자‧출연기관의경영에대해서잘한다고평가하면경영평가가점점좋아져야되지이렇게나빠질수는없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말씀드렸는데금년도같은경우는큰진폭을가지고하락했어요.지표에문제가있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런하락에대해서는근본적인이유를체크하셔야될부분이있다고보여지고.우리출자‧출연기관이김정중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방만하다는얘기가참많습니다.잉여금도많고.잉여금있다보니까사업을저희들이체크하지못하는부분도사업을추진하는부분이많으니우리과장님께서금년도에는출자‧출연기관에이런경영평가를업그레이드시키고경영의투명성그리고예산의투명성을반영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렸던본예산삭감세부사유사업추진에문제가없는지질의드렸는데요,답변서혹시보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지금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본예산삭감세부사유를여쭤봤더니예산절감이라고적혀있어요.과장님.사실이렇게제가이것을몰라서질의한것은아니잖아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보면있는데과장님,과장님!저좀봐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다있는내용이잖아요,사실이것들이.그리고우리정책기획과뿐만아니라모든부서가다예산이삭감되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일괄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공직자분들께서는당연히예산절감을위해서노력하셔야되고수입확대에대해서고민하셔야되는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렇게답변서이렇게갖고오시면그동안예산절감할수있었는데예산절감안했다라는답변서인거예요.그동안안양시는예산절감할수있었는데그동안방만하게편성했다,이것은아니잖아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아니죠.

채진기위원

그것은아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괄일반운영비에있는부분들을한10퍼센트정도,내년도는올해대비한10퍼센트정도조정한부분을적용해서,

채진기위원

질의하신위원님마다저마다생각하시는부분이있어서질의하시는건데이렇게해서그냥예산절감이렇게삭감사유갖고오시면그냥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보는것만도못한거예요.작성해줄때이런부분도좀심도있게작성,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사실개인적으로더질의드리고싶은부분이많은데예산관련된내용만다루다보니까시간관계상여기까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공익사업추진운영비459만원에대해서내역으로잘받았고요.그리고’23년도‘불평등완화’분야에서우수상받으셨네요.축하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뒤에사업추진현황보면‘공약사업주요시책사업’관련해가지고미착수사업들이있어요.바로‘추진중’인것하고이런것은다알겠는데5대핵심공약도알겠고.‘검토중’이3건,‘시기미도래’3건은어떤사업을말하는거죠?미착수사업.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여기뒤에목록에저희가추진현황에제목에목록에‘완료’,‘추진중’,‘미착수’사업명에서는좀있는데요.일단3건은아직추진시기가미도래해서한부분이고요그다음에나머지검토중인것은약간사업내용이라든가사업규모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더검토가필요한부분들로해서제가자료를가지고있지는않은데요별도로자료만들어놓은것은있습니다.지금제가이자리에서는가지고있지않은데요.

김주석위원

지금5대공약사업외에있다는거잖아요,6개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예,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김대일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2023년도행복도시공감지표를저한테주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게지금행복지표로확대해서바꾸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것을토대로해가지고주관적인지표부분들있잖아요?그런부분들을더항목수를많이늘리고해서그렇게지금진행을하려고합니다.

허원구위원

1천500만원돈을집행을하셔서여론조사와전문가자문등을통해서자체개발하셨다고하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지금잡고계신책자처음에지표설정할때요.

허원구위원

이것을가지고어떤성과를거두었습니까,이것을만드셔서?안양시에어떤정책을만드셨고이근거로인해서어떤사업을만드셨든지,안양을위해서어떤이익된것이있었습니까,이지표를만듦으로써?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저희가각종통계자료를취합을해가지고앱으로보여주는이런자료로해서시각화자료만들어서저희가공표한거고요.개별적으로는저희가이것을‘총괄해서반영해서정책에추진하세요’이렇게하지는않았지만해당부서에서는나름대로이런것을좀감안을해서업무에반영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과장님정성을들여서만든것은맞습니다.그런데이게안양시청의통계자료에들어가면누구나다볼수있는건데이것을그래프화시킨것밖에없는것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이런것보면예산적인것이좀낭비가,왜냐하면홈페이지에통계표에들어가면이것이더자세하게나와있습니다,이것보다더훨씬더그래프부터해가지고모든것이.그런데이책을만들어서예산낭비하는것도문제가있다라고얘기하고싶고,행복지표가확대가되어서이지표로인해서우리안양시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근거자료를만들어서정책에좀도움이될수있는그런행복지표를확대개발해주기를바라면서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부분에있어서다소미비한점은차후에또서면으로충실히작성하셔서전달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진행하기에앞서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한10분정도하면어떨까싶은데,어떠신가요?10분정도면괜찮으신가요? 예.그러면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위원님들보충질의에답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서면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

채진기위원

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

김정중위원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제일좋아하는예산법무과질의있습니다. 과장님이책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2023년7월31일에나오자마자의회에8월초에왔더라고요.저는이책을하루에도매일끼고다니는데과장님도아마저랑비슷하겠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는그렇지는못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작년본회의때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예산서서식이잘못됐다.그래서서식대로예산서를맞춰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혹시그내용알고계실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올해정말감사하게도예산서서식을다맞춰주셔서그리고예산부서에서굉장히많이신경써주셨을텐데그부분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무엇보다도정말극적인변화인데요예전에이게작년부속첨부자료인데이것되게안중요하게생긴자료인데이안에제가‘중요한자료들이다있는데왜이렇게안보고싶게만들었냐’이렇게말씀드렸었는데올해도예산서랑똑같이이렇게부속첨부자료잘만들어주셨습니다.그래서의원들의발언하나하나를다반영해주시고시정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아까제가청년정책관하고질의했던것들으셨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301-02냐,03이냐’로얘기를했었는데담당과장님이답변을못하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분명히해당부서에서는‘예산법무과에서바꾸라니까바꿨다’라는말씀밖에못하실것같아서저도과장님께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아마과장님께서도사실공개적인자리에서답변하시기가좀쉽지않은발언들이분명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중앙정부에서‘301-03으로예산이많이편성돼있으면해당지자체에는예산을삭감하겠다,예산을많이내려주지않겠다.’지금이런내용인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저는지방자치가활성화되고있는이시점에서중앙정부에서지자체는‘301-03은편성하지마라’라고하는게과연이게지방자치에역행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301-03을만들어놓은것은해당부분을사업을편성하라고행안부에서만들어놓은건데그것을편성하지말라고하는것은되게이중적인잣대라고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현금성복지예산살포이런부분들이것들은문제가있는부분들이분명히있을소지는있지만그런것보다도사실지자체단체장이꼭필요한부분에예산들을적재적소에사용하는것도,편성의자율권이보장되어있는거잖아요,지방자치단체라는게.맞죠,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런부분들에서‘우리가돈을많이갖고있으니우리말을안들으면예산상페널티를줄거야’이런부분들은사실좀,그런것때문에우리가이렇게말도안되는지금논쟁을하고있는것도저는개인적으로참너무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저희이번에추경에서도이부분들을저하고개인적으로얘기나누셨지만이부분도제가이것‘말도안된다’라고말씀을드렸던거잖아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말씀은그렇게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원칙대로는‘02’에들어가야될게있고‘03’에들어갈게분명히나눠져있고지금제가청년정책관하고그리고앞으로얘기나눌몇몇부서들하고도분명히이게저는정해져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무조건우리가‘02에있는것을03,03에있는것을다02로바꿔.’이게사실저는예산법무과에서도이런고충을갖고있고어쩔수없이이렇게예산편성을한다는것에대해서너무아쉽다는생각이들고요.지방의원으로서참이런부분들국가정책의,행안부의이런지침,‘종이한장없고공문은안왔다’이런얘기들도들었는데그실체는제가정확히는모르겠지만소모적인이런행정행위를하고있는부분에서굉장히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혹시동의하시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부분일부는동의하는데요.실질적으로행안부에서현금성복지관련해가지고이게체계가좀잡히지않아서그런체계를잡기위해서아마통계목을신설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03’은전주민을대상으로자체예산가지고그렇게편성했을때는그사업의통계목을그쪽에넣어라,그런내용이거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저같은경우는이것들을‘지방정부를이중통제하려고하는수단이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예산법무과에서이런절차상문제없도록꼼꼼하게검토해주시고요.개인적으로걱정되는것은우리이번에아까청년정책관에서했던예산중에청년기본소득같은경우가‘03’에서‘02’로바뀌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청년정책관뿐만아니라아마전국에서실시하는여러현금성지원사업이있을텐데어떤지자체는03이고어떤지자체는02가되고이런것들이통일이안돼있으면사실그것들도안양시를표적으로내용을살펴볼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런것도타지자체하고현황들잘맞춰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다른지자체들도좀파악을해보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마같은방향이아닐까,지금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지금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하고는저는생각이좀틀려요.그동안에우리지방자치단체가현금성살포엄청했습니다.그것을중앙정부가지방정부를통제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사실상지방정부가과다하니까그것을좀더효율적으로해라라고저는그렇게바라봤어요.그러니까이게옳고저게옳고지금혼돈이있겠지만,채진기위원님말도일리가있겠지만중앙정부가지방정부를통제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효율성,재정적효율성을위해서했다라고제가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예산학교운영에있어서2022년도부터2023년도까지운영실적을보면지금현재이게위탁사업이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위탁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2022년도에보니까‘공무원교육’이라고있는데여기공무원도위탁으로받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다시한번.

김정중위원

여기저희주신자료에의하면,제가말씀드리는게‘예산학교운영2022년도에서2023년도사업실적자료제출’이거든요.거기서2022년도에보면‘교육명’해가지고주민참여예산쭉나와있는데공무원이‘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이해’뭐이렇게나와있어요.그러면공무원님들도교육을받은거예요?집행부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여기는예산학교위탁자가직접시행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시행을하는데여기교육명을보면‘찾아가는학교’각행정복지센터,이렇게쭉한것아니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보니까‘공무원교육’해가지고5월17일날3층상황실에서집행부를교육시켰다는얘기인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러면우리집행부가예산이것을저기해가지고위탁교육을받으신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위탁사업자가와서,공무원들도주민참여예산관련해가지고관련부서가많거든요.거기건의가들어오면거기에따른것도내용을좀알고그래야지만이예산편성할수있기때문에그교육을지금받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이교육을통해서사업성과같은경우는상당히있었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매년거의주민참여예산이한8억에서10억정도예산이편성되고있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진짜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에서실질적으로몇단계를거치면서검토를많이하거든요.그런사업들이지금많이올라오기때문에이제사업이진행되면또모니터링도하고그러면좋은성과가있고또그런말씀을많이하십니다,잘된다는.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주체적으로하시는분이니까아무래도계획부터사업까지실행을다하시는것아니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소송사건변제비용집행현황을보니까어쨌거나소송에우리가변제를작년에1천500만원정도를지출했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패소해서진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패소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면항상우리가소송이지면그렇게변제를해줘야되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사실상1심에서딱끝나는게아니라2심,3심간적도있습니까?그런경우가드물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경우는,지금여기대부분1심에서많이,

김정중위원

1심에서그러면우리집행부가인정할것은딱인정하고더이상진행은안한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사안에따라서,

김정중위원

사안에따라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소송사건중에’22년도하고’23년도승소‧패소현황을보니까2023년도가승소율이꽤높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평균적으로한85퍼센트정도,85에서86퍼센트정도는승소율을가지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대개보면소송사건이실질적으로당사자가이해관계가거의다주민입니까,아니면기업이많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세무쪽으로는기업이좀있고요,

김정중위원

기업이많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다른부분은개인이많이,

김정중위원

다른부분에서는시민이많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어쨌든간에아까존경하는우리김주석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변호사님들을안양분으로,하시는분이안양이아니라안양에사업체를가지고계신분들을좀하시고요.지역경제보다는그래도우리안양의지역을잘알다보니까승소율이높지않은가,이렇게연동되지않은가이렇게생각하고요.그리고될수있으면소송에가지않게끔집행부가어떤사건‧사고에있다면적극적인조정관계를하는게낫지않을까,대처를하는게맞지않은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저희들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신과장님,조금전에우리채진기위원님과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게보사환경위추경에가장많이올라온부분입니다.그때뭐냐하면‘01’이냐‘02’냐‘03’은분리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더라고요.그런데보편적이냐아니면선별적이냐에따라서기준이있어요.그런데우리는보편적인부분을가지고선별적인것을바꾸려고하다보니까문제가있는데사회적약자나장애인이나아동이나이런사람들은보편적인게아니기때문에‘03’이나‘02’로분류를해야된다고보여지는데처음부터하지않고왜지금와서이렇게분류를하는지에대해서는의구심이있더라고요.처음부터이것이보편적이지않고장애인이나약자나출산산모들에게준다는것은그것은사회적약자부분에분류가돼야되기때문에처음부터좀분류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었고요.그리고또예비비나이번에굉장히많이삭감이된부분에대해서보면예전에도이렇게사업내용이,삭감이우리집안에재산이적고수입이적다보니까사업이굉장히축소가되었지않습니까.이것을보면어떤거냐면‘예전에도축소를할수있었는데하지않은부분이참많았구나’라고생각이드는게즉뭐냐하면우리가이런책하나를프린트를한다하더라도작년에는1천권을하였습니다.그런데올해는예산에보면700권으로프린트하겠습니다,예산서를만들겠습니다,나왔어요.그러면작년에도700부로도가능했는데1천부를만들었다고보여지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정확하게산출하셔서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다한다면절감하는것이가장좋고,우리예산절감및예산낭비의사례가있으면그것을시민들에게공개를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올해행정감사때위원님들이지적을해주셔가지고내년부터는그부분에대해서는공개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이런부분에대해서잘한것은잘했고잘못한것은잘못한것에대해서정확하게우리시민들에게고지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그래야지공무원들도항상조심하고예산절감의효과가이런것으로인해서발휘가되지않나라고보여지기때문에예산절감할수있는거랑예산낭비사례가있으면그것은우리시민들에게공개를해서정확한판단을받는것이좋다라고보여집니다.예산법무과에서올해적은금액으로세수도줄고지방세도줄고교부금도주는데예산편성하느라고참으로고생이많습니다,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감사말씀하나좀드리려고하는데요.예산법무과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하고있는데제가도시건설위원회그리고총무경제위원회일부분을봤을때지금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이큰문제없이본예산하고일치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작년이자리에서계속그얘기를했을때‘다시지겨워서그만듣고싶다’라는많은공직자분들이있으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들이잘반영돼가지고이런법정계획과안양시예산안이일치하는것을보면서저의정활동하면서큰보람을느끼고있습니다.수고해주신예산법무과장님과그리고예산부서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들,네,곽동윤위원님추가질의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제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해서질의드렸었고요.해서답변서도모두잘받았습니다.지출예정사업도‘철도사업’이라고이렇게답변을받았습니다. 사실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해가지고지난결산때과장님오시기전에제가질의를했었고그때무슨질의를드렸었냐면최근5년간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출내역에대해서질의를했었고당시‘5년치지출내역은없음’이라고답변이왔었습니다.해서그이후에대해서‘그러면이제기금을어떻게활용해야된다고생각하냐’는제질의에당시과장님께서‘더모아야된다고생각한다’라고답변을하셨고저도‘그취지에공감한다’라고얘기를했는데이게6개월도지나지않아가지고지금지출액이상당금액을이렇게사용하게되었습니다.해서지금사업내용은쓰여있지만이렇게된원인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을좀요청드립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통합안정화기금이지금아마3회추경이300억정도나오고내년에962억정도나가는데요.실질적으로내년에962억이나간다라면지금한740억정도가남았을겁니다.그런데2025년도예산편성할때는철도사업이그때는한1천200억정도나가거든요.거기에대응을하고740억도다는집행이안되고요거기의80퍼센트만,연도말80퍼센트만집행하기때문에한540억정도가아마집행이가능하고요그나머지는일반회계에서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예비비는직접적으로는예산법무과담당이아니어서이미세정과에질의를한사항인데이게또일정부분계속늘어날수는있겠지만사실아까말씀해주신워낙지출이크다보니까이게예전만큼우리가쌓을수없는상황일것같습니다.해서아까이미이병준실장님께도말씀드렸었지만우리안양시에서도특히예산을가장담당하는예산법무과에서도앞으로향후이미계획이있으시겠지만좀더이런어려운상황에맞춰가지고계획들을잘짜주시고또그과정에있어서도우리의원님들과시의회와도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면서어떤부분이어렵고어떻게예산을우리가같이절감할부분은절감하고또써야할것은써야할지우리부서에서좀더적극적으로그런계획들도세워주시고소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다음은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위원님들보충질의에답변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2021년에서2023년세입세부현황과2024년세입목표증감내역에대해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질의를하실때이미말씀을하셨습니다만코로나이후에시설의이용도가높아지고전체적으로수입이2021년대비해서2022년도는16.9퍼센트,2022년대비2023년은약12퍼센트정도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주요세입증가사유는자료에포괄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사회활동이증가되면서늘어난게있고요.다만종량제봉투같은경우는다소조금감소한부분도있습니다.2024년도세입목표는2023년도목표대비해서1.5퍼센트증가된260억상당으로설정을하였습니다.세부적인자료는별첨으로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조금전에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다는말씀제가못드렸네요.수고하셨고요. 우리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답변말고요뭐하나자료요청이있는데그것좀물어보고.

장경술위원장

네,김주석위원님말씀하세요.

김주석위원

사장님아까제가운동장관련돼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운동장,예.

김주석위원

서면자료요청한게있는데아직안왔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그것은체육과소관자료에포함돼서자료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체육과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자료지금제출이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찾아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수영장하고체육시설아까말씀하신사항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

체육과장님계세요?그럼아직답변서가안왔다는얘기인가? 체육과것안왔어요,아직?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예,체육과는아직.

장경술위원장

지금은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보충질의하는시간이니까요진행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사장님,먼저안양도시공사경영환경개선에힘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사장님제가왜세입에대해서질의드렸는지혹시그이유를추측하실수있으실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세출예산이조금증가했는데거기에대비해서세수수입도같이병행해서증가가되었는지또거기에따른경영의개선이나향상이도모되고있는지이런것보시려고그런게아닌가생각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기업이다보니까어떻게돈을버는지가사실은더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사업별주요증감내역’별첨주신자료보고있는데요.종합운동장수영장같은경우가지금9천300만원정도수입이감소한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월정기회원이용료가많이줄어들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일반적으로코로나상황때에대비해서올해는수영장이용이되게자유로웠을것같은데월정기이용료가1억정도감액됐다는것은사실조금은의아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부분이월이용건이감소했다는말씀은또다른말로하면지금사실어려운부분이수영강사수급이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수영강사단가가현재2만5천원으로책정이돼있는데코로나이후에3년간공백이있다보니까강사들이전부다이직을많이했습니다.이직을하고다른또여기있는수영장의지속성이나이런부분도그당시에서는담보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강사를조달하는데저희들이많은공고를내고또대학에다가문서도보내고요청을했습니다마는,그래서강좌가당초계획보다는조금줄었습니다,연초에목표했던것보다.그러다보니까조금준점이있음을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네.사실‘그런어려움이있음에도불구하고’라는말씀을또안드릴수가없을것같습니다.아무튼도시공사세입확대를위해서노력을좀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빙상장월정기회원이용료감액도아마마찬가지일것같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공유재산사용료가증액이됐어요.이것은농구단하고아이스하키장거기관련된내용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것하고그다음에임대상가가있습니다.상가임대료이런부분들.

채진기위원

사실그런데상가임대료는제가저번에살펴보니까큰부분을차지하고있지는않고많은부분은아마스포츠단에서내는것같은데도시공사입장에서는주요고객인거잖아요,농구단이나아이스하키구단같은경우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또우리세입에굉장히,우리가많이편의를봐주는부분도분명히있지만우리도시공사세수확대에도되게도움이되고있는기관이니만큼이런부분들,‘고객관리’라는표현을감히쓰자면고객관리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예.

채진기위원

특이사항좀몇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관련해서.수암복개주차장폐쇄로수입이감액됐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옆에대체부지가새로생겨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원스퀘어주차장.

채진기위원

네.급지는똑같은거잖아요,지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급지는같은데주차면수는좀적습니다.

채진기위원

조금적은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반정도됩니다.

채진기위원

전체적인실적이어떨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지적잘하셨는데그래서저도몇번가보고이용이후에한번상황을살폈는데그게급지가1급지다보니까아무래도요금조금부담이있고인근의삼덕공원주차장을이용하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그래서좀더홍보나이용률도높일수있도록좀더노력해나가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어저께저하고곽동윤의원님하고같이차를거기서주차를하고나갈일이있었는데나가다보니까사실거기가출차를할때아시겠지만역뒤쪽으로해서나가는것혹시아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뒤쪽으로나갑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다보니까사실운전할때도굉장히불편하고화살표표시혹시어디있는지보셨는지모르겠어요.앞에건물의분전함에화살표표시가붙어있어요.그런데이게안양시가운영하는공영주차장의출차의모습으로서올바른지는잘모르겠습니다.이부분환경개선해주시기를좀부탁드리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거기가원스퀘어가있던자리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다보니까그당시에원스퀘어에둘러쳐져있던펜스가그대로지금있어요.그런데그것들도과연그것을그대로두는게좋을지,사실그게수십년동안거기를둘러싸고있었던건데그것과감하게철거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그것은원스퀘어땅소유주하고한번협의를해봐야될사항인것같기는한데요.그게아마장단점이좀있을것같습니다.한번더살펴보고,

채진기위원

그런데거기가주차장인지를인식하지못하는분들이되게많을수도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전상조금도움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기도하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펜스를철거하면아무것도안놓는게아니라또다른안전물을설치를해야될것같기는한데아무튼안양1번가일대미관개선을위해서도좀오래된,뭐라할까요,보호펜스?그것을철거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사장님께서도좀같이노력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한번검토해서,예.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며칠전에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조금논란이됐던공영차고지관리실태관련해서혹시보고들으신것있으실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저도그이후에가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관리2명이파견되어있는데안양시조례를지키지않고있는무단주차차량이라고해야될까요,그런것들이있잖아요?그것향후어떻게개선하실생각이신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저도지시를좀해놨습니다마는일단근거를마련을하고그게실제로공영차고지를이용하는버스기사분들도사실은차를어쩔수없는일정부분더러있습니다.그부분들을다만투명하게관리하는그런내용이좀필요하다고보고요.그래서근거를마련하고,두번째는그쪽에버스를운행하는기사들의상황현황을파악을하고그분들이개인차량을이용할건지안할건지그부분을명확하게확인을해서거기에맞는스티커를공사에서직접교부를하고또버스운송회사에서채용하고있는경비원과공사이번에공동으로수시점검을강화하는등적정하게공영차고지가운영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이것은제도하고현실하고지금안맞는상황인거예요.지금조례에는‘버스공영차고지내에는버스외에는다른차량을댈수없다’라고명시가되어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석수동까지기사님들이맨날택시타고버스타고올수도없는거고당연히본인자가용을끌고올수밖에없는거예요.그래서사실이런제도나현장에서적용될수없는부분들이있는데이런것들은의회하고함께좀소통해서문제해결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대책을세우고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위원님들보충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2024년도국‧도비내시가결정되지않았는데,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부터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여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도비사업신청내역,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운영사업비산출내역,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다른것은다답변서로충분히이해가됐고요.사실저도좀나중에확인을해가지고지금따로부서에는요청을했는데2023년마을공동체관련해가지고여기사업추진내역에1번부터18번까지공동체명이있습니다.해서제가지역을알고싶어가지고부서에따로요청을지금했거든요.혹시과장님여기18개공동체중에만안구와동안구대략적인비율이어떻게되는지지금알고계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세히저도확인이어렵습니다.

곽동윤위원

나중에답변부서에서오면저도확인하고,제가취지는동안구와만안구가만약에비율이혹시치우쳐져있다면균형을맞출수있도록홍보들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료가만안10개,동안18개로나왔습니다.참,8개요.총18개중에만안10개,동안8개입니다.

곽동윤위원

저는혹시한쪽에치우쳐져있는가했는데지금정도면괜찮은것같습니다.해서특히보조금사업이다보니잘못된사례없이잘추진될수있도록심사랑결과관리까지잘해주시길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일자리센터운영위탁선정기준’2022년도보니까요이게그러면3년동안약15억8천만원정도를1년에주는것아니에요.그리고3년계약아니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결국은이게거의다인건비성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저희들상담사가서른세분이거든요.

김정중위원

서른세분에대한인건비성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현재자료를보니까어쨌거나2022년도에는418명정도가채용인원이됐어요,‘채용행사’를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다음에2023년11월기준으로272명이됐어요.그러면소위얘기해서일자리센터운영함에있어이게실적으로봐도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죠.그위에보면취업,

김정중위원

알선하고채용하고는틀리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선취업’이취업자입니다.4천2명돼있고,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알선취업’이3천965명도2022년도에취업이된상태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취업인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금년도에는4천2명이취업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거기밑에‘채용행사’있잖아요?

김정중위원

이것은채용행사때채용이된거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성과는대단한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이상당히높고요.4천2명이런‘알선취업’인원이있지않습니까?이게취업인원인데저희들시군합동평가지표에도인원이들어가는거라저희들이항상S등급을받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안양지역이에요,아니면전국단위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안양시,

김정중위원

안양지역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그러니까시민을대상으로취업기업은전국으로다되는거죠.우리시를제외하더라도.

김정중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게우리가취업이라면단기성취업도있고장기성취업도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여기는단기,장기가다들어가있는거네요,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취업되는것은우리고용노동부‘워크넷(WORKNET)’있잖아요?

김정중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에서취업구직활동으로이루어지는것을얘기하는거거든요?주로단기는없다고봐야죠.

김정중위원

단기는없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정상적으로취업활동을한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기업체에서구인‧구직활동온것을하는거기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러면결국워크넷에그쪽으로비용이발생되는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발생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유지관리비만내고워크넷은고용노동부에서하는거니까요.

김정중위원

그렇죠.제가그게궁금한건데워크넷이고용노동부에서하는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게워크넷을통해서이인원이된거냐,아니면제얘기는여기‘일자리위탁운영’이워크넷을통해서같은업체로선정이된거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워크넷에구인하는사람도있을거고구직하는사람도있을거고그사람들을서로회사나,

김정중위원

연계시켜준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연계시켜줘서취업을성사시키면그게실적으로들어가는거죠.

김정중위원

무슨얘기인지알겠는데그러면결국은우리가운영하는일자리센터가워크넷에서도연동이되는거예요?그렇게봐야되는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우리가그것을활용하는거니까요.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적은숫자는아니네요?연간예를들어서금년도같은경우에는약4천74명정도가취업이됐다그러면적은숫자는아니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4천2명속에272명이포함돼있습니다.그러니까,

김정중위원

아,무슨얘기인지알겠,그러니까4천2명중에270명이포함이된거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이렇게구분되니까남들이봤을때는이것을별개별개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료를‘취업및상담’이랑‘채용행사’구분해서저희들이프로그램운영이랑이렇게세가지파트로나눠지다보니까그렇게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그러니까55퍼센트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금년에는50퍼센트고?알겠습니다.그리고대학은여기협력사를보니까예를들어서성결대는지금‘69’라는게협력사를,면접얘기하는거죠,이게?안양시‘69’,‘88’이게인원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협력사업이라는게뭐냐하면사실대학일자리센터는대학자체사업이거든요.그런데우리가시보조금도지원하고하니까안양시에서하는행사,이때대학교인력이나대학교에있는그,활용할수있는것을저희시에지원하는사항인데이때성결대학교같은것은면접이미지메이킹(imagemaking)이라는사업을우리일자리박람회같은데와서해요.

김정중위원

지금69명이면접을봤다는얘기아니에요,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이미지메이킹에시민들이,구직자들이,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사실상효과가있어요?제가가끔봐도‘이게저렇게몇시간해가지고과연이미지메이킹이되나’그런것들을생각을좀했었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해서라도많은사람들이접할수있고또할수있는게좀홍보도되고효과도있을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제가생각하기에는‘너무지속적으로는힘들지만학교측에서끊임없이이런것들을계속진행을해야되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런데대해서확인도하고직접집행부가모니터링도하고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현장직접가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신중년사회공헌활동참여2022년도하고2023년도사업연계실적자료를보니까지금이분들이여기에참여하는데있어서’22년도에는참여기관이10개고참여자가144명이에요.그러면이분들한테도비영리단체에서소정의급여같은게지급이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비영리단체만말씀하시는거죠?

김정중위원

아니에요,다합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합쳐서는계를봐주시면.계는지금비영리단체가‘144’,‘184’나와있거든요.

김정중위원

참여자가180명이고요그리고참여기관이14기관인데예를들어서참여자가사회공헌활동을했는데이활동을하면이분들한테도활동에대한급여를지급을하냐,이얘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비영리단체에서지급하는게아니고요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위탁업체에서지급을합니다.이게위탁사업이라서요.

김정중위원

아!그러면예를들어서그비영리단체에서활동을하면위탁사업하는사업주가급여를집행을한다는얘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위탁사업선정은어떻게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탁사업도이것은저희들이매년1년에한번에걸쳐서하고있거든요?

김정중위원

이것은선정기준이어떻게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선정기준은아까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비슷하게사업수행평가나사업실적그런것해서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똑같이공고를해서,

김정중위원

그럼이것도공모하는거네,공고내서공개모집을해서기준표에의해가지고선정을한다는얘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차후에위탁업체2022년도하고2023년도저한테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에대해서잠깐여쭤보면2023년도에는사업산출내역서를확인해보시면2천400만원곱하기1개소해서2천400입니다.그런데2024년도금년도산출내역서를보면1천200만원곱하기2개소해서2천400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왜작년도에는2천400만원을매겨서1개소2천400만원이산출되었고2024년도는1천200만원곱하기2를해서2천400만원예산을편성하였는데이차이가무엇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사실이게저희들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이시군합동평가지표로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지표에보면저희들이개소수가많으면점수를많이주는게있고그다음에,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은제가잘모르겠고요.왜작년도는한곳을가지고휴게소가2천400만원으로산출내역서가되어있는데금년도에는1천200만원곱하기2개소해서2천400만원으로이렇게산출내역서를주셨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그것을우리가공모사업을해서올해는한2개업체정도하겠다,그다음에3개업체정도하겠다,이렇게계산을나름대로세워서할때올해는2천400만원내외,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은1천200만원곱하기1개소해서1천200이되고작년같은경우는1천200만원곱하기2개소해서2천400만원이렇게돼야되지않나라는것을여쭤보고싶은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사업예산한도내에서우리가3개업체가신청하면800만원씩주고하거든,

허원구위원

나누는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2천400만원은사업이크다는얘기입니까?휴게소가더좋게,휴게소시설을설치하고시설을더좋게만든다는얘기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개사업체가,

허원구위원

1개사로선정이되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예.그러니까그런부분입니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납득은좀안되지만받겠습니다. 그리고63페이지를보시면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있습니다.여기에2024년도산출내역서를보시면기본급이9만2천400원×34명×87일로2억7천300만원의사업내역서를주셨습니다.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2023년도사업내역서를확인해보면기본급은90만160원×35명×176일입니다.2024년도산출내역에서는87일그리고2023년도에는176일로해서5억5천500만원정도산출내역서를주셨는데이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작년도에는35명×176일로계산이되었고요금년도에는34명×87일로계산됐는데이사업이이렇게확축소가된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산이좀많이줄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산이줄어서축소를시킨겁니까?아니면,여기에보면35명,그러면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굉장히축소가됐기때문에일수가작년도에는176일이었는데올해는87일.줄어도너무준것아닙니까,이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예산이사실자료보시면알겠지만작년에는7억6천에서올해는3억6천으로이렇게됐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필요한예산은예산이그렇게삭감되는것이아니라적절하다그러면예산을편성하여야되는데예산은정해져있고예산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이렇게일자리를축소시킨겁니까,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이게저희들시비전액사업이아니고요국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매칭비용,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복지적인차원이나아니면신중년,뭐대부분저희또래가아니겠습니까?친화적공공일자리가굉장히축소가되었다라고보면되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많이축소가됐는데축소된부분도있지만또다른방법으로국비사업하는쪽으로우리가공모를하거나또이분들이고용노동부나다른사업하는데우리가안내를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지금이일자리에대해서만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것은더복지는확대되어야되고점점점점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우리신중년을위해서혜택을주겠지만이사업에대해서는작년에비해서굉장히많이축소가되었다라고,3억가까이가축소가됐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이사업만봤을때는지지난해는12억이었었어요.12억이었는데7억으로됐다가올해는또3억으로줄고점점줄어들고.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사업이효과성이없습니까?신중년이면사업이굉장히신중년들한테는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라고생각이드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이게효과성이없지는않고요괜찮습니다.좋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효과성이뛰어났는데이렇게사업을축소할수있습니까,안양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양시가축소를한게아니라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국비를일단지원하는것매칭사업이라서저희들이국비에맞춰서예산을신청하는거라서요그렇게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5대5매칭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5대5매칭사업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네,알겠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명확한설명이없다보니제가과장님께여쭤보는겁니다.이렇게축소된이유에대해서근본적인이유가없기때문에,작년에비해서너무축소가되어서과장님께여쭤보는거니까.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대부분서면답변으로갈음해도될정도로답변서를비교적자세히작성해주셔서꼭필요한내용만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중기지방재정계획올해맞추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작년에과장님하고이자리에서얘기했던기억이나는데앞으로도이런부분잘맞출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사회적경제관련된사업관련인데요.과장님사회적경제는어떻게보면우리경제활동중에되게중요한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이예산이제가봤을때거의통으로날아갔다라고표현하고싶은데이부분은좀문제가있어보입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답변서보니까이렇게돼있어요.‘정부의정책방향이공공일자리,장려금중심이아니라민간일자리로의전환을하고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일정부분우리안양시에서할수있는부분이크게많이없기때문에정부에서내려주는대로쓸수밖에없는상황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삭감돼서저는사실이런생각이들었어요.‘팀전체를조정해도될정도로예산이많이삭감됐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혹시이견있으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산은삭감이됐지만그래도하는일은크게다르지않다고봅니다.예를들어서10개업체를지원해야될것을5개업체를지원한다고해서일이그렇게줄어들었다고는할수는없을것같아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는예산액만봤을때그정도로많이삭감됐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건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방금말씀해주셨어요.10명지원받는게한6명,7명지원받고이런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사실이것들이고정적인수요가있고많은참여자들이지금대기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문제점을어떻게해결하실생각이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금답변서에서도말씀드렸지만사회적경제가사실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잖아요.이분들을우리가다른사업쪽으로좀많이안내를하고그리고지금우리가사회적경제에서하지않는사업들,청년일자리나이런부분들실질적으로고용노동부에서이제공모하는사업이많습니다,청년도전일자리사업같은것신설되었기때문에그런쪽에저희들이공모를해서사업을해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고용노동과에서는확실히그동안국‧도비선정을위해서부단히노력해왔다는게느껴지는데요.내년에8개사업신청하신다고했는데8개사업다선정이돼서안양시재정건전성확보에대한노력과그리고취약계층일자리지원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자세히써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그럼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고생많으셨고요. 다음은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위원님들의보충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저도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손영태센터장님오랜만입니다.반갑습니다.

2023년도에는인건비가9억입니다.네?

그런데2024년도에는인건비가7억1천입니다.왜2023년도보다2024년도가인건비가줍니까?인원이줄었습니까,센터장님?

아,삭감이된겁니까?

그러면작년도인건비가5억4천입니까?

그럼9억은본예산때잡힌건데삭감되지않았기때문에본예산을기준으로했기때문에9억입니까?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하신건데제가먼저질의해서죄송하지만여기에보시면신규사업에‘청소년노동인권교육전문강사양성’입니다.안양에서강사양성해서,강사로키워서학교에다파견하고이런사업을하십니까?

그러면지금까지는어디의어떤분을강사로모신겁니까?

다른단체에서?

예산은강사료를주었지만이번에는안양에서이런양성과정을거쳐서그분들이안양에있는학교에다가강사로파견을보내는인력풀을만들겠다는얘기입니까?

이주신자료를보면손영태센터장님이대단하다는느낌이듭니다.사업이정말많네요?이것다하고계십니까?

더하고싶습니까?

좀줄이십시오.그러다가우리나이에병들면어떻겠습니까?늘건강조심하시고안양의인권을위해서고생하시는데좀더긍정적인사업이되고안양시민들과노동자들이혜택을볼수있는그런노동인권센터가되기를바라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센터장님,제가질의드리기전에말씀드렸었는데신규사업이나추가적으로예산이증액되는부분이없어서질의를하면서사실어떤질의를해야되나상당히저도고민을많이했고편성목,통계목까지물어보는게어떻게보면되게부서입장에서‘뭐이런것까지물어보나’라고생각할수있지만,하지만이게절차와규정대로해야되는부분이분명히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양해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이자료를보고질의드렸어요.혹시이자료갖고계신가요?

통계목에관내여비,관외여비라는내용이있어요?

‘201-01국내여비’라고되어있잖아요?

그런데여기다가굳이또통계목이라고글을써가지고‘관내’,‘관외’이렇게쓰는게정식용어가아니잖아요?

바뀌어야되는부분맞는거죠?

공공운영비도마찬가지예요.공공운영비라는편성목은없어요.알고계시죠?

그리고강사수당인데강사수당은문제가없다고작성을해주셨어요.

그런데지금또제가고용노동과예산서를보면‘대학생취업특강강사수당30만원곱하기2회’이렇게되어있어요.어떤분이오셔서강의를해주시면강사수당을제공하는거라고봤을때는지금우리노동인권센터에서하는강사수당하고되게흡사한것,똑같은거죠?

그런데여기에는301-11로돼있어요,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아니그러니까,지금그러면어떤충돌이있냐,그러면지금고용노동과가잘못한거예요.고용노동과가잘못됐다는말씀을하고싶은거예요?그러니까여기는강사수당을301-11로했다니까요?제가봤을때도301-11이맞아요.어떤문제냐하면지금통계목을그냥일반보전금으로해서통으로만들어놓고거기에강사비도넣고여기넣고.제가봤을때는그렇게보이거든요?301-11행사실비지원금으로해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것은뭐가맞다라고지금여기서,

저도다시한번확인해보고다른본예산에강사수당이어디에되는지크로스체크(cross-check)를한번하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런데변경절차는부서장의승인만있으면되는거니까,

비교적행정절차는간소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편성목,통계목을지키는것은무엇보다중요하다.’이것은예산편성의아주기초적인부분이잖아요?동의하시는거죠?

저도한번,확인해서저한테좀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네.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위원님들의보충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전통시장특성화사업지원사업실적및2022,2023년도비교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2022,’23년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지원사업실적2022,’23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

채진기위원

과장님,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드립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2024년예산서에반영된국‧도비내시미결정사업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모든답변은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없습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마제질의는요지는다4차산업혁명과연결돼서질의를드리게될것같습니다. 제가먼저4차산업혁명위원회명단제출을요청드렸었는데이게사실예비심사때도있었는데제가일부러다시확인하고싶은부분이있어서요청을드렸습니다.일단’23년도3월27일에위촉이됐는데회의는한번도개최하지않았다고되어있고향후에운영을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도새로만들고한번도운영을안한것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부서의입장을답변을먼저요청드립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위원님지적대로사실한번도개최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저희가약간소홀한면은있다고봅니다.그래서내년도부터는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답변자료에도있지만내년도에는‘4차산업혁명촉진중장기계획수립용역’도실시할예정이기때문에활성화되리라생각을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바로이어서이중장기계획수립관련해서도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해서예산이세워지게되면용역을하게될텐데혹시다른지자체에서도이와유사한용역을시행한곳이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용역을실시한근거는저희가관련조례에서시행하고있기때문에그관련조례가아마설치된시군에서는당연히용역을한다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되게어려운부분이라는생각이드는게제가만약에지금과장님한테‘4차산업혁명이뭐라고생각하시냐’이러면사실대답하시기되게어려울것같습니다.이것은저한테누군가가물어봐도사실되게쉽지않은부분일것같고요.이것은또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서도4차산업혁명을바라보는관점도다르고그에따른세부사업의내용도좀다를것같습니다.제가이렇게운을띄우는이유는우리시의경우는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것은좋으나이내용을봤을때는상당수는메타버스(metaverse)와연동되는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제가약간염려되는부분은실제로메타버스가2021년도에엄청난화제가됐었고당시에저도대학원에있을때학회라든지어떤발표를하면모든게다메타버스로엮어서하던시절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시절을지나다가아마요즘에는사실많은분들이이메타버스라는단어자체가또‘언제들었었지?’하는마음도아마있으실것같고오히려챗GPT라든지새로운트렌드(trend)가나타난것을모두가다알고있을겁니다.저도이게저의그냥막연한추측인지나름대로객관적인데이터를확인해보려고‘구글트렌드(GoogleTrends)’혹은‘네이버데이터랩(NAVERDataLab)’으로1년간검색량으로비교해봤더니메타버스의검색을‘구글트렌드’로해보면작년도이맘때쯤에100이라하면사실지금은44정도로떨어져있고‘네이버’로검색해봐도작년에37이면올해는13정도,확실히관심도가많이떨어진것으로나옵니다.대신에AI라든지챗GPT로해보면확실히반대로AI같은경우는‘구글트렌드’에서는43인게지금은82,챗GPT도4였던게38,‘네이버데이터랩’으로봐도AI는39에서73으로오르고챗GPT는0에서49로오르는이런현상이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여기서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시도그래서메타버스가아니라AI혹은챗GPT로해야된다’이런얘기보다는이모든게사실은다4차산업혁명에들어가는부분이고개인적으로저는사실기계와인간간의대화의상호작용을좀얕게라도공부를했던사람으로서저는,또제가관심있는부분도있었는데이런부분은사실우리시의예산에는반영이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저는그런의미에서이4차산업혁명중장기수립연구용역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여기서어떻게방향을잡는지에따라서이모든4차산업혁명에대한내용을다담을수는없을텐데진짜로우리시에최적화돼있는혹은우리시에서정말로할수있는그런용역결과가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일단이런취지에대해서는공감을하시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고요.사실메타버스가과거에는4차산업혁명이랑마찬가지로한번붐이일다가지금많이의미가축소되고그런상황인데특히메타버스같은경우는전부서에다관련이있습니다.그러니까교통분야,문화또관광이런데다밀접하게관련이있기때문에,다만저희는이것을총괄하는부서이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주관을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대로내년도에중장기용역을수립할때는여러가지전문가나이런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의미에서아까위원회와용역다시엮어서한번만말씀을드리면여기위원회명단,지금제가굳이읽지는않겠지만구성원을봤을때제가말한아까그런폭넓은4차산업혁명을과연담을수있을까사실우려도있습니다.교수진에있어서도그렇고기업체대표들도저도다검색해서찾아봤지만,그러니까되게괜찮고우리시에많은도움이될것같은것도있었지만제가계속말씀드린취지대로폭넓은4차산업혁명에는조금부족한구성원일수도있겠다는생각도사실들었습니다.그래서이구성을바꾸는것도쉽지않겠지만이런부분도검토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그런의미에서저는이용역예산은편성이돼서취지에맞게잘수립돼야된다고생각하고.되게조심스러운얘기지만체험관같은경우는효용성에대한의구심이사실안들수가없습니다.일시적인그런관심이많았던시절에,사실이것도우리안양시만의문제도아니고중앙정부차원에서메타버스를밀다보니까또지자체에서도어쩔수없이사업의성과라든지여러가지맞춰야될부분이있어서안양시도어떤경우에있어서사실하고싶지않아도이런사업을해야되는상황도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체험관에대한예산이여러가지가올라와있는데예산들이예를들어서새로운장비들구입하는예산들이상당수가있고아직나오지는않았지만애플에서나온‘애플비전’같은경우도구입할예정인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이시설,그리고제가예비심사때답변서를보니까일사용방문객목표가3명이었던것으로저는기억을하고있는데그만한예산을과연투자할가치가있을지일단부서장입장으로서어떻게이런염려에대해서는답변을해주실수있을지요청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메타버스기기체험존을운영할계획은현재안양창업지원센터1층에5G거기콘텐츠테스트랩안에지금그시설을같이겸용해서이용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그런데사실거기가접근성이떨어진다는그런지적이있었는데그것은저희가홍보를충분히해서약간보완을할예정이고요.사실그기계가여덟종인데그것을와서체험을하게되면약간대기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인원을처음에는시범적으로운영하기때문에소수의인원을운영하다가이것도만약에이용률이높아지면우리가기기도별도로더추가로확충을해서운영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다만이것은저희가시범으로우선운영을해보는거고요.그리고작년도에춤축제때우리가4차산업혁명체험존부스를운영했었는데그때상당히호응이좋았습니다.그래서거기체험존을운영한다는홍보만제대로되면아마많은시민이나학생이오리라생각을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성과목표,제가예비답변서지금잠깐보고있는데‘시범운영후성과에따라확대운영예정’이렇게되어있는등이공간에대한부분도모든게아직다시작되기전이니까연구용역같은데에이공간에대한활용도저는들어가야된다생각합니다.지금은메타버스체험존이지만이게또정말로1년뒤에는완전히다른세상이올수도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렇게됐을때는‘이예산도일회성으로쓰이고낭비될수있는예산이다’그런염려가여전히있기때문에이부분을부서에서는불식시켜주는게가장중요하다생각하고4차산업혁명이라는되게어렵고복잡한이부분을우리안양시에서어떻게정의하고어떤방향으로가야될지에대한방향성을부서에서잡아주시면서연결되는사업들을좀짜임새있게연동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한가지만제가질의좀할게요.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여기보니까최대가300만원까지지원을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기준이뭐예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제가업체를쭉보니까매출이상당히높은데도지금지원을하고있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신청자들을대상으로평가를해가지고선정을하는데요평가요소가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평가하는것은아니고생산성본부에서평가를하는데알아보니까평가요소가있고또업소에대한우대사항이있어요.그러니까신청한사람중에우대사항이뭐냐하면안양시착한가격업소나또안양사랑페이가맹업체또여성기업같은경우또안양시장표창이있다든지또수급자라든지장애인이라든지이런우대사항도있고그래서여러가지평가요소에의해서평가를해가지고선정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신청을하면지금평가적요소를통과해서거기서금액을산정을한다는얘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런데,맞아요.그것은충분히공감하는데보니까정말매출이어마어마한데도지원을하는게맞는가라는,제생각이에요.제생각이고또그에반해서정말소상공인임에도불구하고,최대가300만원이니까300만원까지는다주지않을것아니에요.거기의평점에따라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본인이신청한것에20퍼센트는자부담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부담이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자부담이있고요.그래서80퍼센트만지원을해주는겁니다.그런데300만원한도내에서요.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보면거의300만원에가까이가려면내부공사가가장크겠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그런데만약에500만원을자기가신청하면500만원어치사업을해야되니까요그만큼부담감은크죠.거기에자기자부담이20퍼센트들어가고저희가지원되는것은300만원한도내니까나머지부분은본인이자부담이상부담을해야됩니다.

김정중위원

부담이되지만그래도없는데서의300만원과있는데서의300만원은큰차이가있는거예요.그래서어떤평가기준이있다그러지만소상공인,정말매출이덜하고어려운분들에게는더지원이강화되는그런것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성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중기지방재정계획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2022년,2023년도에여기이렇게불일치한게많았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를들면안양사랑페이같은경우는연도중간에국비가내려오고이런게좀있었고요.또소상공인지원같은경우도저희가코로나로인해가지고소상공인이어렵다보니까우리가경기신보에의해서특례보증을증가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요소도있었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이렇게돼있어요.2022년에5억불일치했고요2023년에도거의10억가까이불일치됐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중소기업육성자금의기금이출연금이포함되어있는데당초2022년도,’23년도이것을작성할때출연금을제외하고작성을하는바람에저희가이것이잘못했다는것이확인이돼서,

채진기위원

올해는바뀌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올해부터는예,출연금포함해서작성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시기업경제과가’23년치를보니까올해는다맞았는데‘그동안정말맞추지않고했구나’라는게느껴졌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누락이됐던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제가작년에아마얘기하지않았으면아마도또그대로였을거예요.왜냐하면특정사업이계속2022년에이게출연금제외돼서잘못된줄알았으면아마’23년에바꿨어야됐을거예요.’23년까지계속그렇게됐던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래서금년도에는다시정정을해서반영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국‧도비사업신청현황보니까요2021년에는21개,’22년13개,’23년17개이렇게신청을했는데2024년보니까신청계획이9개밖에없네요?너무적은것아닌가요,그냥개수로만봤을때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국‧도비공모사업이사실금년말에내년도게오는경우도있지만내년도에중간에국‧도비정산이내려오는경우가좀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은여기에포함이안됐던사항입니다.내년도주중에공모사업이추가로되는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선정여부를떠나서적극적으로이런것들신청하고많은부분들선정돼야된다는것은제가앞에부서에서누차얘기했기때문에그부분도유념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소공인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집적지구내에상당히그런데확실히소공인들이많이계시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특성상안양동에도굉장히많이소공인들이있는데이부분올해추경통해서지금사업된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진행중에있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집적지구는1년에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4억6천정도가들어갑니다.

채진기위원

집적지구외는어느정도들어가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금년도에우리추경으로5천만원예산세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지금공교롭게도비산동을뺀만안구전체가우선은지금집적지구외부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당연히국비나도비반영된데는더많이받을수있지만이런것들특정지역에편중되지않게끔부서에서,사실제가봤을때5천만원은너무적게편성된것같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양시재정여력을봐서저희가사실더많은예산을세웠어야되는데일단처음이니까5천만원을세웠고요,

채진기위원

최초에는얼마요청했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억원요청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5천만원만반영된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래서내년도에는더많은예산을확보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소공인집적지구예산좀증액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마지막으로기업유치관련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쓰시면서힘드셨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위원님이질의한의도를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가전결사무규칙을갖고왔어요,전결사무규칙.기업경제과것이있고신성장전략과있어요.신성장전략과에서기업유치할수있어요,이규칙에따르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도확인을했습니다.그런데사실신성장전략과가하는업무가지금잘아시지만우리안양의미래산업에대한그런것을총괄지휘하는컨트롤타워하는역할을하는부서이기때문에사실기업유치가저희도하고있지만저희가하는기업유치는지금현재는지식산업센터내나아니면공업지역내나그런데는기업유치를저희가담당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아시지만안양시청부지나경찰서부지나박달동이런데신성장전략과에서추진하는그런부지에는대기업이라든지중견기업이상을유치하려고하기때문에아무래도업무의유기적인협조나효율성으로봐서는유치단이거기있는게맞다생각했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정에있어서제일저는유념해야될것은예외는없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왜그기업유치단만예외를만들어서하는지전혀이해가안가는게이전결사무보면,11번이에요.‘기업유치및지원’이렇게돼있고기업유치계획수립,설명회개최,개최결과보고,기업유치유공자포상및인센티브지원은전체기업경제과에서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눈을씻고찾아봐도신성장전략과에서는,아니면전결규정을좀만들어주세요,여기다가.아니기업유치단장일은,기업유치단장일도안나와있어요,사실,여기는.그래서기업유치단에서어떤일을하는지도모르겠고이런것들이사실저는공개적으로,물론신성장전략과에서해야된다는부분제가과장님만큼은아니지만그래도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원으로서일정부분공감되는부분은있는데이런것들을규칙에맞게절차에맞게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필요성이런것을다떠나서.그러면이규칙을개정하든아니면신성장전략과분장사무이것을만들게되면아무문제가없어지는거예요,제지적에따르면.이해하셨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이답변이저는개인적으로마음에들지는않지만과장님께서,올해기업유치관련해서굉장히많은뉴스를봤습니다.그래서그부분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싶고. 그리고이번에저희평촌스마트,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스퀘어.

채진기위원

네.평촌스마트스퀘어내에지금저희가입주할수있는업종을바꿨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는그것도굉장히부서에서적극행정했다라고생각하고요.집적지구안에서기업인들이많이활발하게활동할수있고과천으로뺏기지않게끔과장님께서좀더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예,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좀궁금한게있어요.우리가기업을유치하려고하면기업이우리안양에올수있게끔환경조성을해야되잖아요.어떤메리트를줘야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안양에서가장기업을유치할수있는조건을가진부서가어느부서라고생각해요?기업경제과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맞잖아요.안양에서가장기업을유치할수있고안양기업환경을가장잘아는게맞잖아요,여기.우리기업경제과장님쪽아니에요.그러면유치단이기업경제과로오는게맞는거예요. 그리고또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기업유치하시잖아요,지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그기업유치할때우리가인센티브를어떤것을줍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일단세금감면하고있고요또여러가지행정적인지원을많이하고있죠.그러니까공장등록할때필요한여러가지절차라든지이런행정적인지원을많이하고있고.

김정중위원

제가봤을때는과장님,맞아요.안양에기업을가장유치하려고그러면시장님께서,기업을먼저뭘해달랄까모니터가아니라우리가기업한테뭘줄것인가를먼저생각을해야돼요.플로리다의벤처밸리있잖아요?거기같은경우는10년이상을무상으로임대를주었다고.그런전략들이필요한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유치관련된조례도저희가하고있고요또기업관련인센티브하는것도저희가다담당은하고있습니다.다만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런중견기업이상,대기업을유치할때는사실신성장전략과에서업무효율성을위해서,

김정중위원

과장님그만합시다.충분히그마음이해하니까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위원님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원장님,먼저질의드리기에앞서서사실산업진흥원에대해서그동안조금뒤숭숭한이야기나여러가지문제들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원장님부임하시고나서그런부분들은비교적나오지않고있고조직관리를잘하고계신다라는생각이듭니다.앞으로도산업진흥원발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3개년세입현황자료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원장님,사실이것제가자료를요청하게된이유가다른산하기관들은다이렇게해서주셨는데지금진흥원만자료가이렇게안와서따로요청을드린건데제가이질의를하게된의도를혹시아실까요?

아니,그것은아니고요.사실큰틀에서진흥원의예산들이,세입이어떻게들어오고있고어떠한변동이있는지특이사항을보고싶어서사실저는질의드렸던거거든요.그부분에좀아쉬운부분을말씀드리면운영수입중에사업수입있잖아요.보이시죠?

2021년5천900만원이었던게2022년4천만원됐다가’23년에는1억이됐어요.

아니요.제가세부내역을추후에부장님께얘기를듣겠습니다.

제가드렸던질의의취지는이러한큰폭의변동이있을경우에는,저는이숫자만보고원장님도모르시겠지만저는더모르거든요.이런것들이각각어떠한큰변화가있는지를좀설명을해주셔야,뒤에자료가있어야지추가질의가안나오는거거든요.

아닙니다.그부분보다도자료가사실,저희가지난연도수입도이게계속큰폭의변화가있어요.이런특이사항들,큰폭의변화들이있는것은서면으로볼수있게자료를충실히만들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이자료만보고는사실제가질의드리기어려울것같아서이것은추후에따로제가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원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작년이맘때산업진흥원과질의주고받는분위기와,의회에서.그리고올해는아무래도많이분위기가달라진것같습니다.그래서원장님의그런공이크다생각하고요.고생하시는모든산업진흥원직원분들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사업비관련해서두가지사업요청을드렸는데요.‘중소기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이경우는이게내년신규사업인가요,아니면올해에도했었던사업인가요?

제가기업경제과에서는따로추가질의를안했었는데중소기업디자인지원관련해서저는처음에는이게얼마나많은곳이지원을하고예산을얼마나썼을까했는데오히려경쟁률이되게높았고실제로예산도다쓴것을확인해가지고이시작품제작지원사업도아마산업진흥원에서사업을하면많은기업들이참여할수있겠구나라는생각이이전답변서를보고느낌이들어서내실있게추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국내온라인플랫폼입점지원사업’관련해서도질의를드렸는데이게생각보다이런사업으로도움을받는그런중소기업들이되게많을것같습니다.제가사실여기에관심을가지고있는이유가있는데이것은또따로한번말씀을드리면좋겠고.이사업결과에서지원실적에보면28개사가선정지원이완료됐다고되어있습니다.해서이것은따로나중에한번어떤곳이지원을받았는지내역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원장님4월7일날임용되셨네요?

아까우리곽동윤위원이얘기했지만작년에진흥원장님은출석을안하셔가지고혼났는데.

원장님께서성과계약서이것최대호시장님하고해서사인해주셨습니다.서명하셨어요.

이대로성과계획서대로꼭이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자료주신것보면최근3년간세입‧세출결산잉여금상세내역받았거든요?

제가이것을질의를한것은잉여금의처리관련해가지고여기행안부지침이나이런것보면‘매회계연도세입‧세출결과발생한잉여금은다음연도세입예산에편성하여처리함이기본원칙임.’그래서그잉여금처리를어떻게했나보는건데이자료를보면잘모르겠거든요?설명한번만해주시겠습니까?’23년도,’22년도,’21년도.

이것을차기연도예산에그러면반영을한거예요?

반납은안하고?

원래잉여금은반납하게돼있는것여기기본지침에나와있는데.아니면다음연도세입예산에반영해서쓰든가.

자체적으로?

그러면여기보면뒤에잉여금현황해가지고2022년도,’23년도이것은뭔뜻이에요,이것?‘예산기준’이것은아직올해거니까추정치로잉여금이이정도남을것같다는얘기고.

이것은예산에반영해서쓰고?

이정도가남을것같다?

그래요.하여튼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다질의하셨나요?

김주석위원

예.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다소부족한그런답변은차후에서면으로추가로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융배회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보충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회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위원회별명단과경력기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3년간집행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도시공사중앙지하상가관리위탁금3년간사업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는모두다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시청과의회사이차로와보도에설치된안양시노조현수막에대한부서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본예산안편성특징,착안사항,개선사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본예산안삭감세부사유및2024년사업추진에문제가없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공유재산임대수입3년치현황,증감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배회계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이게시청사,시의회사이차로와보도사이에설치된현수막때문에질의를했는데사실은이게민원이들어와가지고일이생겼어요.여기지나가다가횡단보도앞에또현수막이있었는데그것건너다가넘어지신분이계셔가지고이게얘기가된건데.이게총무과소관이다,회계과소관이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그분이넘어져서다쳤다그러면,

김주석위원

아니,그것말고요.지금현수막부착돼있는것관련해서총무과소관이다,회계과소관이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총무과,노조를관리하고있는,노조하고협약도하고그러기때문에총무과소관이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김주석위원

총무과장님계시나요?지금오시라고그러세요,총무과장님.

강익수위원

좀이따총무과하실때오시라그러지.

김주석위원

지금오시라그러세요. 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김주석위원

제가이게회계과업무가아니면이것하고연관된사업예산다깎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아니니까제가당연히당당하게위원님한테말씀드릴수있는거고요.

김주석위원

과장님답변에는‘회계과는청사내시설물(건축,기계,전기)를유지관리하는부서로질의하신현수막은총무과공무원복지팀에서관리하고있는사항임.’이게지금부착돼있는데가청사녹지공간하고청사주차장을통하는차로하고사람들다니는보도사이에있는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

김주석위원

여기,잠깐제얘기듣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지금회계과예산올라온것보면,

장경술위원장

이문규총무과장님도함께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잠깐제가설명드릴게요.회계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김주석위원

청사내공원관리이런데들어가는비용들예산올리신것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게유지보수비입니다,시설물유지보수비.

김주석위원

담당부서가아니면왜회계과에서이런것을올려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말씀드리잖아요,시설물유지보수비라고.

김주석위원

유지보수.총무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회계과장님이제가질의한것은시청사,시의회사이차로와보도에설치된현수막에대한부서의견.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안양시공무원노조’를빼시면안됩니다.그렇게저한테물어보셨잖아요.

김주석위원

그것은노조가건거고요.그것은하여튼여기현수막이걸려있는부분얘기하는거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한테질의한대로제가답변한겁니다.그래서공무원노조의현수막에대한부서의견제출.

김주석위원

안양시노조에서장착한현수막그러니까회계과과장님은답변이‘회계과는청사내시설물(건축,기계,전기)를유지관리하는유지관리부서로질의하신노조현수막은총무과공무원복지팀에서관리하고있는사항임’이렇게해서서면답변서를주셨는데이현수막관련해가지고담당부서가회계과입니까,총무과입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일반적인현수막으로생각해서요저희는회계과라고이야기를했는데요.노조관련된현수막이라고이렇게딱못박아서이야기를하니까,

김주석위원

거기붙인분들은노조입니다,안양시노조.밑에노조라고쓰여있어요,‘안양시노조’이렇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래서지난번에의원님하고한두번정도통화를했잖아요?저하고.

김주석위원

그냥시간도지금기니까요담당부서다아니다그것만말씀해보세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노조관련되는것은지금회계과에서저희가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회계과가담당이라고생각을했었는데지금회계과의견을듣고나니까일명저희총무과도관련이있다생각해서노조관련된현수막은저희가하려고지금내부적으로마음을먹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회계과장님께이것만말씀드려볼게요.예산서165페이지,166페이지에보면‘청사조경수방제소독’720만원,‘정원수전지및제초작업’3천800만원,‘청사내조경식재등정비’1천만원.이것은회계과에서예산올린거거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그게,조경수.

김주석위원

유지보수도하니까,담당부서니까유지보수를하는것아니에요,다른데다맡겨가지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하고는틀린겁니다.청사현수막은개별법도있고지난번에제가총무경제위원회에서답변을드렸지만개별사안에따라서개별법에우선광고물법에적용이되고요.우리가단속할수있는법적권한도없고,

김주석위원

지금이것옥외광고물법그런것얘기하는것아니고요,여기시청청사담당이누구냐고그것물어보는건데여기우리시청본관,의회사무실건물빼놓고나머지녹지공간하고차로하고보도하고다여기또공원도있고이러는데지금그런데관리하는게여기회계과에예산이올라와서말씀드리는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부분은조금오해가있는것같습니다.위원님제가설명을드릴게요.제가얘기한대로조경수나,

김주석위원

지금제가말한것,이세가지주무부서가회계과아니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담당이맞습니다.그게시설물유지보수라는겁니다.조경수에대해서유지보수지이안에공간적으로,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주무부서가맞냐안맞냐그것물어보는거예요.맞아요,안맞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담당이맞습니다,시설물유지보수니까.

김주석위원

그러면공원내도로옆에다그런것있으니까말하는건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있는것하고,

김주석위원

만약에노조라는게없으면회계과가맞는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게현수막이,아까얘기했잖아요.

김주석위원

거기에노조라고안쓰여있으면,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제가답변을드릴게요.제말씀들어주세요. 일단은그현수막이개별사안이아직까지개인적으로다른사항은없었는데지난번에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여쭤봤는데일단법을누가다루는지주체도따져봐야되고또그내용이무슨내용인지도따져봐야되고시위냐또어떤내용인지따져야되고또개별사안에따라서판단할사항이지저희는그것을관리하는부서는아닙니다.그래서그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총무과장님이본인총무과에서담당하는부서다말씀하셨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왜그것지금그대로저것,현수막지금꽤됐는데왜여태까지방치하고저대로내버려두는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특별하게법적으로저촉된것은없고요.그동안에위원님하고두번,아까도말씀드리려다말았는데,

김주석위원

내가그럼하나물어볼게요.차도하고보도사이에걸수있어요,현수막?옥외광고물법상.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제가알기로는저게옥외광고물법에는저촉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김주석위원

여기내가지금차로하고보도라그랬잖아요.그사이에걸면그게옥외광고물법에걸립니까,안걸립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제가옥외광고물,

김주석위원

현수막이차쪽으로현수막글씨가보였을때저는얘기를하는거예요.보도쪽으로보이는게아니라차쪽으로보였을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청사내의도로가공부상의도로인지를또따져야됩니다.

김주석위원

제가그래서차로라그랬잖아요,차로.도로는아니고요차로가맞습니다,차로.주차장을오가는차로.이것내일검토얼른하셔가지고빨리처리하세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지금현재까지저희가검토한바로는특별하게저촉되지가않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지금말씀드렸잖아요.차로하고보도사이에설치된현수막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차로하고인도에걸린것은저희가이야기를해서이미옮겼거든요.

김주석위원

그리고안양시공무원노조도공직자들이에요.공직자들복리증진을위해서노조활동을해야지거기시민들왔다갔다하고그러는데다가그런불미스러운일도있었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노조건관련해서저촉된게없고광고물법에도저촉된게없고청사관리나청사방위차원에서저희가처리를해야되는데,

김주석위원

지금제가옥외광고물법관련해서그것을안갖고왔는데차로면됩니다,그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도옥외광고물관리부서에알아봤는데요,그것은저촉이안된다고답변을받았기때문에,

김주석위원

제가말씀한것한번찾아가지고지금끝나기전에자료주세요.차로하고보도사이에차로에현수막이보이는쪽에있는거예요.그것은법적으로걸리는지안걸리는지확인하셔가지고검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답변은드리겠습니다마는저희가검토한바로는,

채진기위원

과장님,옥외광고물법위반이에요.왜아니라고하세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옥외물광고는아니라고,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검토하셔서제가갖고오라고그랬잖아요.검토해서,법찾아가지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옥외광고물법은저희가검토할수없기때문에관련부서의또협조를구해야되거든요.

채진기위원

모르면모른다고하세요.왜위반아니라고하세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관련부서에협조를구했는데요관련부서에서위반이아니라고했기때문에요.

장경술위원장

잠시만요.위반인지아닌지관련부서에,

김주석위원

지금빨리그,

장경술위원장

말씀하셔서근거자료요청드립니다.

김주석위원

구청건축과에다가빨리하셔가지고요,

장경술위원장

이자리가위반이냐아니니이것으로계속시간끌수는없는자리이고요,

김주석위원

그리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회계과장님이나총무과장님이나담당부서다,아니다이게중요한게아니라이렇게민원이들어왔으면빨리일처리를하려고하셔야지서로미루고‘우리부서아니다’,‘우리부서아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게잘못됐다는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저하고위원님하고지금두번인가통화하셨잖아요.그것을노조에말씀드려서하나는옮겼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은알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제가위원님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한번도‘우리것기다아니다’라고이야기한적없고요,예.

김주석위원

그것빨리검토하셔가지고요그게법적으로옥외광고물법에걸리는지아닌지확인하셔가지고얼른오늘중으로연락주세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위원님,괜찮으시면제가답변을드려도될까요?

김주석위원

네.짧게하세요,짧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짧게하겠습니다.노조에서법률자문을받아본것을제가하나받아봤습니다.그랬더니시청사안에는,변호사자문받은것에보면,‘규정한옥외광고물법에저촉되지않는다할것이다’이렇게의견은하나온게있더라고요.이것은받았고요.또지난번에노조관련부서에서온것에보면30일간은시위나이런것이가능하도록되어있고또공무원단체협약서에보면10조에보면홍보나이런것을게시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단체협약서에.

김주석위원

아무튼일단검토하셔가지고요,제가알기로옥외광고물법건축과장하고도통화한번한적있었는데옥외광고물법에해당이되니까검토한것갖고오셔가지고얘기하세요.

장경술위원장

해당여부에대해서관련근거,법률적인근거를찾아보시고요,과장님,요청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잠깐만.

장경술위원장

네.

김주석위원

아니,그리고집행부과장님들이공무원노조도다직원들이고다공직자분들인데잘못된것있으면말씀을하시고지적을하고그래야지안양시공무원노조한테아무말도못하고그러면돼요,그것?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무말도못하는게아니고협약서에돼있고법에보장돼있기때문에저희가말을못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시민이지나가다가넘어졌다그랬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넘어져서다쳤으면그게영조물로저희가회계과에서보상을하게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과장님!뭘그렇게말씀을하세요,왜?

장경술위원장

지금물론법도중요하고사실은그법에근거된부분에있어서우리위원님들께서아직위법이다아니다는것에대한근거가없으니,확인을못했으니그부분에서결론이안나는것같고요.그것관련해서근거자료를제출해주시고.그리고시민이걸려다쳤다고하면그부분이사실중요하잖아요,사람이먼저인데.그런것은처리야받으면된다라는발언은조금,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죄송합니다,예.

장경술위원장

네네,좋지않은것같습니다. 우리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상임위때제가두분한테똑같이질의를드렸습니다.그렇죠?그러면청사관리를담당하고있는회계과가아니라면청사방호를담당하고있는총무과가,저는항상말씀드렸습니다.현수막주체,현수막게첩내용관계없이게첩주체가중요하지않습니다.시민누구나와서현수막을저렇게나무사이에게첩을했을때에누가제지를합니까,두부서중에?방호부서에서합니까,아니면청사관리부서에서합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는청사유지보수하는것이지방호는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안하신다는거죠?자,총무과장님.시민누구나와서아무내용이나현수막을게첩했습니다,나무와나무사이에,보행도로에.누가제지를합니까?청사방호입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는당연히회계과라고생각을했었어요,지금까지요.그런데,

강익수위원

그러면우리시에는,그때도제가말씀드렸고그런데그때는부서가같이안계셔서제가삼자대면을못했는데그럼지금,그때실장님한테여쭤봤지만,안양시에서는시민누구나와서어떤내용을게첩하더라도제지할수있는부서가아무데도없네요?맞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총무과장님답변을들어보세요.답변하는중에말씀하셨기때문에.

강익수위원

왜제말씀을끊으시는데요?답변을하세요,제가질의를드리면.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답변하고있었습니다.그러니까얘기들어보시면,제답변은끝났으니까.

강익수위원

말씀하세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계속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총무과입장에서는회계과가당연히처리해야될업무라고생각을했는데사무분장표에찾아보니까그내용이없더라고요.그래서같은시과에서네일내일찾는게좀우습게비춰질수가있어서일단은그사무분장을정하기전까지는저희총무과에서해야된다고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어느누구는직무유기를하고있다는말이네요?청사방호든청사관리든.맞습니까?저는좀안타까운게그렇다그러면과장님말씀에제가좀안타까운부분이왜공무원노조전용현수막게시대를설치했습니까,300만원들여서?거기에걸라는것아닙니까?그럼거기에걸게끔하는게총무과에서하는역할아닙니까?열장,스무장아무데나청사에붙이더라도공무원노조기때문에이해를한다?이해되세요,이것?그럼게시대를왜만들었습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제가공무원노조하고소통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요,저는노조를떠나서만들었잖아요,300만원들여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제가공무원노조하고한두번을찾아가서말씀을드렸는데요.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양부서에서여쭤봤을때는두분다아니라고말씀하셨어요.그렇죠?상임위때,맞죠?저는항상기준을말씀드렸습니다.게첩주체가중요한게아니고게첩내용도중요하지않다.어느누가어떤현수막의내용을붙였을때에누가제지를하냐고말씀을드렸었습니다.그런데지금오늘또알았네요,그렇죠?아무도관리하는부서가없네요?맞습니까?그렇게이해하고있으면됩니까,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사무분장표에는지금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총무과도담당이아니라는거죠?맞습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명확하게이야기하면그렇습니다.그런데타과에속하지않는업무는총무과가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총무과담당이라는말이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현재까지그렇습니다.저희가업무분장,

강익수위원

그럼총무과에서어느누구는직무유기를하고있다고생각해도되겠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가직무유기겠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어쨌든시민들은우리집행부공무원님들을또믿고그렇게또하루하루생활을하고있습니다.보다안전하고그리고시민들도납득이될수있는그런행정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우리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문규과장님.그러면과장님께서담당하는부서라고지금말씀하셨으면지금현재밖에걸려있는것은어떻게,당장과장님부서라면저것을조치를취하실겁니까?저게제가알기로도한달이훨씬넘은것으로,여기에서이슈가되고지금질의가돼서연장선상인데지금회계과랑총무과랑업무분장의문제라고하셨고지금상태에서는우리이문규과장님께서담당하는총무과가주담당을한다라고하면그럼현재밖에걸려있는것은어떻게하실겁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다시또원위치로돌아가는데요.지금현재법적으로는별이상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광고물법에저촉이된다고지금말씀을하셨잖아요?

허원구위원

그런데옥외광고법에대해서제가왜많이아냐하면,우리청사에그렇게많이현수막이걸렸을때제가옥외광고법을보고지금현재1개이상은게첩하지않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의원들같은경우도홍보를하기위해서,거리거리마다우리홍보를위해서그렇게많이게첩을하고싶지만할수없는이유가뭐냐하면옥외광고법입니다.저도지난추석때선거관리법에의해서는문제가없다해서게첩을하였어요,당협위원장하고.그런데돈은굉장히많이들었습니다.돈은들었는데반나절만에내렸습니다,그것을.왜?옥외광고법에문제가저촉이된다고하여서.분명히과장님께서법적으로문제가없다하였고회계과장님께서김융배과장님께서변호사쪽에서그렇게자문을받았다하지만법률적으로정확히따져보시면,그리고옥외광고법이고,그리고김융배과장님께서는나무를유지보수만한다라고하면나무에걸쳐있는현수막은관리안한다는논리밖에되지않습니다.그러면나무에어떠한시설을게첩을하든거기에서못을박든뭘하든그러면과장님께서는문제가없다는논리인데그런논리또한잘못된논리라고보여지기때문에이시간이후에두분과장님께서합을이루셔가지고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정확히인지하시고그인지가되고나면조치를빨리좀취해주십시오.그리고앞으로이런일이의회에서다시일어나지않도록,여러분들집행기관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불편한얘기를하지않도록우리집행기관에서좀솔선수범해야지우리상호작용관계를유지한다라고보여지고함께더불어갈수있는우리의회가되고집행기관이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우리김융배회계과장님이어서보충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은아직순서가아니기때문에회계과장님질의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나요?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고요. 공공시설물훼손자포상금3년간집행자료,그것해당이없다고자료가왔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적발을못하는겁니까,아니면신청이없는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신고자가없어서,

김정중위원

신고자가없어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지난번에위원님들이지적을해주셔서제가분기에1회씩홍보를해서하려고공문도좀뿌리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3년그동안에발생한일이없더라고요.그래서이게아마잘몰라서그런지,제가알기로는이런발생된게없어서그런지저희도아직은좀,

김정중위원

저는이렇게보면뭐이렇게많이훼손하던데.제가봤어요.술먹고가가지고화도내면서이렇게하는데,그래서제가이것을질의를한거거든요?그래서혹시그런것들이신고된게있나.전혀없다?참아이러니하네요.알겠습니다.제가봤을때는이것몰라서그럴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홍보좀하셔가지고,공공시설물훼손돼가지고보수비용한번확인해보세요.있을거라고요.있을거니까이런부분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홍보좀많이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홍보좀해서공공시설물파손하는사람은혼좀내고그러세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음도시공사중앙지하상가관리위탁금이요.2022년도에보면연구용역비가이게어떤거예요?1천960만원나간것.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중앙지하도상가캐노피공사설계용역입니다,이게.

김정중위원

설계용역.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그것해가지고다설치한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설치를하다가공사가현장을뜯어봤더니좀문제가생겨서지금현재공사중지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설계변경해서하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2022년도에이것을했는데2023년도에그러면그것을변경을했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2022년연말에12월달에이게예산이도지사님오시면서교부금으로책정이돼서,12월에.바로이월사업입니다.그랬는데,

김정중위원

아니,그래도이월사업이라도1년동안이것을끌었단말이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월판선과공사가겹치면서이게공사난이도도있고또설계를또한번하다보니까실제내용하고너무달라서이렇게현재지금설계변경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설계할때그런일정하고이런것들을안맞춥니까?그것협조할것아니에요,다요.월판선공사라든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것을설계를저희가한게아니고도시공사에서하다보니까,

김정중위원

아니,얘기좀들으세요.얘기좀들으시고그다음에끝나고얘기를하세요. 아니,도시공사라도그렇지예를들어공사하면거기월판선공사하는것도알것이고그다음에그설계과정에서그런리스크(risk)가생기면교정할수있는것아니에요.그런데이것을1년동안방치했단말이에요?이것은말이안되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봄에착공을했다가비장마지고또저기에서거기에공사월판선하고하다보니까민원이너무폭주해서그때공사를못하고또한번연기를했었습니다.그랬다가,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도비가얼마정도되는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도비가2억저희가교부금을받았는데지금저희가설계변경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이월이가능해요?2022년도,2023년도,2024년도까지이월이계속가능한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이것을계속비사업으로계속이월시켰습니다,예.

김정중위원

그것빨리해가지고마무리지으세요.그럼월판선공사가끝나야된다는것아니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그게해도차로변경하면서그렇게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내년에는마무리지을수있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마무리해야됩니다.

김정중위원

안하면그것어떻게돼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안하면안됩니다.

김정중위원

안되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김정중위원

빨리시행하셔가지고마무리지으세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공유재산임대수입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비해서세입이많이감소됐는데혹시그세부사유가어떻게될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감면이라든가기타임대,그,공유재산얘기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예.공유재산임대수입이’22년에비해서약5천200만원정도줄어들었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공시지가가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떨어지다보니까여기에공식해서대부료를부과하다보니까임대료가그렇게감면됐다고그럽니다.

채진기위원

아마이것부서에서답변서만들때내용들이굉장히많아서지금다첨부를못한것같은데지금이내용만보고는어떤부분이많은지적은지알수가없잖아요,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부분자세히좀해서저한테따로좀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시유일반재산매각수입5억은이게매년5억원으로한다는답변은일단이해를했고이매각수입관련해가지고이것은추후에최근3년간매각내역은따로좀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것은사실예산과또직접상관은없지만제가계속추경이나기회될때마다질의를하고있는데요.박달복합청사부가세환급관련해서저번결산검사때지적사항이었고진행사항지금제가요청을드렸습니다.해서6월에1분기환급받은게있고지금10월에2분기환급을받았다고되어있습니다.지금우리시가얼마나더환급을대략받을수있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가계산을못해서세무사한테용역의뢰하려고지금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3,4분기것하고3개부서박달복합청사등13개대상사업에대해서용역을하려고용역비2천200만원을세웠습니다.그세무사가결산검사위원입니다,마침.그래서올해는그분이무료로상담을해주었거든요.그래서그분한테저기했는데,저희가금액을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정확히예측하기어렵습니다.신청을해도,저희가신청은조금더많이했는데이게환급은한2천800만원정도이렇게밖에환급을못받았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실제로그때결산검사때저희,그러니까보수적으로잡아도되게많은금액을환급받을수있다고이렇게얘기를했었는데그때들은금액보다많이적어가지고저도계속좀관심을가지고있었는데일단은부서에서자체적으로하기에는좀한계가있다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그계산을못하기때문에,저희가.세무사가그것을,저희가각부서에서납부한부가가치세를그것을환급받는것이기때문에,산식이그렇게쉽지를않더라고요.그래서내년에는용역을맡겨서그것을13개대상사업에대해서해보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지금내년예산서에반영이되어있었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반영이돼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관련해가지고는아무래도일단박달복합청사가가장큰시작점이었던만큼진행사항을또이후에좀지속적으로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융배회계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두연세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는다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2024년도,

김주석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도비사업신청현황그리고두번째는내년도국‧도비사업신청계획또세번째는2024년예산편성의특징,착안사항,개선사항그리고마지막으로본예산삭감관련삭감사유,2024년사업추진에문제가없는지여부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연세정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김주석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김주석위원

지금여기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지금하고있는데위원님들은아홉분여기다계시는데지금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부서장님들아무도안계세요,지금.다들어오라고하세요,다.그리고,그리고속개해주십시오,다오시면.

장경술위원장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말씀을하셔야지,다오라고,위원장님.

장경술위원장

총무경제소관우리집행부담당부서장님께서는회의장으로출석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김주석위원

잠시정회해주세요.

장경술위원장

잠시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2024년도예산안」종합심사진행중입니다.우리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장님들함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이두연세정과장님위원님들보충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답변은마쳤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아까답변하셨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장경술위원장

네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우리이두연세정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세정과,징수과사실제가비슷한자료를요청했고함께그냥제가드리고싶은말씀만짧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정과자료보면,제가사실예산공부하고이런것들을하는것을되게굉장히좋아하는데그것에맞게너무잘써주셔가지고이것만보고큰공부가됐습니다.그래서세정과‧징수과사실돈벌러다니시느라진짜고생많으신데방만하게쓰면안되고꼭필요한데써야되잖아요?그래서세정과하고징수과에서진짜열심히돈벌어오시는것보람있게쓴다고느끼시게끔의정활동열심히하겠습니다.해당해주신내용들은자료들은서면으로충분히이해가돼서추가질의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두연세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윤숙희징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님자료,

채진기위원

네.저서면갈음하고추가질의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보조사업사업평가결과자료제출요구하셨는데요저희징수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징수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이자료로충분히이해가됐습니다.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추가질의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다른위원님들도보충질의없으십니까? 윤숙희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위원님들보충질의에답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윤진한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다음도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이것또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간단하게만물어볼게요. 석면이지금37퍼센트정도해체할예정이죠?여기보면.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올해까지하면37퍼센트가,예,해체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럼나머지63퍼센트는,지금그러면차후연도부터이렇게계속진행할예정입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연차적으로부분적으로해체할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빨리하세요.그것왜그러냐하면보사환경위원회석면관련돼서보니까폐암이런것들이계속돌출이되더라고요,석면때문에.그러니까이것은직접적으로아마피해가있을수있으니까,안전진단은하시고난다음에석면제거시키는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정중위원

꼭하루빨리제거시키기바랍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지하주차장공기질2021년도부터2023년도.지금이질의를제가왜했냐하면거기환풍시설은서큘레이션(circulation)이잘돌아갑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잘돌아가고있고요.또필터도별도로설치를해서지하주차장은공기질은많이좋아지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사실상그게공기질이나빠서민원이있었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랬었는데저희가이렇게점검도해보고측정도해보니까아까거기나온결과에보면양호상태로계속잘나오고는있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공기질은저희가되게좋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혹시라도이런,소위얘기해서인체에직접접촉되는그런환경에대한연관이있는것은즉각즉각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아,답변없는거고요. 이문규총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당직실환경개선공사,

김정중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2024년국비‧도비내시가결정되지,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김주석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공무원교육훈련사업비,

곽동윤위원

저는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것은다서면으로대체할게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장님께서김주석위원님과함께직원임신및,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고맙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서면갈음하고추가질의없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장애인고용부담금관련의무고용을하지못한가장큰사유,부담금을예산,

허원구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문규총무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주석위원

일단직원임신및출산용품지원관련해서,총무과장님이시니까‘지금안양시나구청이나공직자들관련해서9급‧8급‧7급직원들,특히9급‧8급직원들퇴사율이높다’이런문제들어떤문제들이있는지알고계시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간단하게대답해주실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상임위때도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요.요즘좀많이퇴사하는그런추세가있습니다.그래서원인을저희나름대로파악을하니까일단은좋은곳으로가시는분도계시고그다음에악성민원에시달리다보니까또그러는분도계시고또금전적이야기하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봉급이적다보니까그러시는분도있고,예,여러가지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총무과에서주무부서니까인사도잘해야되겠지만또행안부같은데다가우리안양시에서올리세요.국민권익위나이런데문서화해갖고‘9급기본급올려야된다’.그런것은뉴스에서도많이나왔으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하고또이것출산관련해서얘기가나와서그러는데우리안양시에서지금출산장려,저출산으로인해서출산이것예산많이쓰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런부분들,청년들관련된정책‧예산이런것.아니,이게10만원이뭐예요,10만원이.이런것좀더줘야지.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검토하셔가지고요더적극적으로,출산용품지원인데좀더검토하셔갖고우리직원들의복리증진차원에서좀많은혜택을볼수있게끔요이것검토하셔갖고추후에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공무원노사협력적관계구축워크숍추진’.‘노사협력적’입니다.그런데여기간것은노(勞)만가고사(使)는아무도안가셨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어차피직원들이죠,뭐.저희직원들갔습니다.관리부서담당자.

김주석위원

그런데왜‘노사협력적’이라고이렇게쓰여있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저희담당부서의,저희총무과직원들갔습니다.담당.

김주석위원

직원분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네.저는안갔습니다만팀장이다녀왔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1박2일이에요,당일이에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당일치기로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예산이이렇게많아요?30명가는데1천100만원?그러면1인당한40만원씩쓰는건데?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아니요,860만원.

김주석위원

아니,지금여기예산서에올라온것은1천100만원올라와있잖아요.전년도에도1천100만원.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인원이좀적어서요한860만원사용했고요내년에더많이보낼예정입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저기,잘보세요.이게당일로가는데워크숍,총무과직원분들도가고노조나노사가가는거지만버스로아마가실거예요,차1대.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은너무과하다생각합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내년에는1박2일로추진하려고그러거든요?올해도그렇게하려고했었는데,

김주석위원

아니,이것기대효과가뭐가있어요?얘기한번해보세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여기저희가서면답변서에도제출해드렸지마는노사발전그다음에소통그다음에공무원노조관련현안사항관련해가지고직원들관심좀끌려고그런교육내용이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아까도소통이안돼가지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더열심히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저것하신다며무슨…….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계속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셔가지고제가두번이나찾아갔어요.소통많이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출산용품지원관련해서는검토하셔갖고저한테나중에한번보고해주십시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네가지질의를했는데두가지는제가갈음을하고,산업안전보건관리‘일반’상승사유가실질적으로직원심리프로그램이조직개편으로해서예산이이쪽으로편제가돼있고그다음에새로신설된게‘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전문기관위탁’이것2개가와서이렇게증가가된요인이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다음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직원실적하고연동이되겠지만2021년도∼2023년도운영현황을보니까그래도심리상담을꽤많이받네요,우리집행부선생님들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생각보다계속늘어나는추세입니다,지금.

김정중위원

이것늘어나는현상이어떤면에서는좋을수도있어요.본인들이업무를하고있는데있어심리적부담이라든가심리적상담은꼭피드백을받는게사실상좋은겁니다.나쁜것만은아니에요.그런데리스크(risk)가있는것은정말정말그조직내에서문제가있어서심리상담을받는다는것은진짜문제가있는거예요.업무에관해서심리상담은받을수가있습니다,환경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하지만조직에관한문제로,이게사실상가장문제가되는것은소위갑질이라든가그다음에그런것들이만연있었을때는진짜그조직이문제가있잖아요.그러니까업무에대해서이렇게상담하는것은결국은그분들이피드백이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내용을보시면어떻게,과장님모니터링했었을때어느쪽이좀비중이많다고생각하십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이것은저희가모니터링을할수가없습니다.

김정중위원

할수가없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개인담당자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통계만그냥,

김정중위원

통계만가지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것은있을거예요.소위얘기해서상담하시는분이어떤상황에서는집행부에다알려줄겁니다.예를들어서어떤심각한사안들이라면알려주는게정석이에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것은조직관한환경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런상황은아직까지는,

김정중위원

아직은없습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이런심리상담프로그램은적극적으로권장해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문규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우리안양시는몇명을고용해야됩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지금현재는요,그러니까매달저희가산정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74명인데저희가68명이어서6명이부족합니다.

허원구위원

국가에서장려하지않습니까?그런데가장모범을보여야되는안양시에서이행을하지못했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의무고용을하지못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가나름노력을했는데요.공무원들,그러니까장애가지신분들합격률이좀낮다보니까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이것때문에,이얘기를듣고굉장히화가난사람입니다.왜?장애인들같은경우에는,우리안양시가공무원채용을한다고공고가1년에몇번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그렇지만장애인들은공고가나는지나지않는지아는사람이별로없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사람들이필요하고직장을구하고싶어도원서를제대로제출하지못한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러면우리이문규과장님께서는우리안양시에장애인단체가몇군데라고보여지십니까?아마장애인단체는굉장히많을겁니다.그런데과장님께서필요한사람들을장애인단체에다가공고를해서지원을독려했다면장애인이접수를하지않았을까요?저는굉장히장애인단체에서도필요로하다고느꼈기때문에굉장히고마움을가지고지원자도굉장히많았을거라고보여집니다.그런데그냥인터넷이나우리홈페이지에‘공고합니다’라는공지사항만올리고거기에대한나머지적극적인대처는한적이없을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맞습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위원님말씀도일면맞는데요.그런데저희가인원을나름책정을해서많이공고를해서뽑는데응시를해도이분들이필기시험에서합격이안된상황이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런이유면충분히이해가되는데우리행정상문제가있었다면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고,우리가여기계신모든분이세금을내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세금을내는그비용을가지고우리가안양시가적극공무원들을독려하고채용을하고사회적약자와더불어살아가는이안양이스마트한도시가장애인을고용하지못해서,이게보면6천155만7천원.6천100만원의세금으로서집행하는것이정말로시민들한테자랑스러운가한번돌아볼필요는있다라고보여집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출자‧출연기관에도똑같습니다.출자‧출연기관에도똑같은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모출자기관에는1천600만원정도에해당하는부담금을내고있습니다.이런부분은적극행정을추진하고시민과함께발맞춰가는안양시는지양해야될부분이라보여집니다.가장중요한것은사회적약자를먼저배려하는것이정의사회이고사회적약자에게먼저선택권을주는것이그것이정의라고합니다.그러니까우리안양시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반성을,저희들도반성을해야되지만집행기관도반성을해서약자들에게먼저선택권을줄수있는그런토대를만들어서잘사는사람부터못사는사람까지안양시가함께더불어살아가서,‘안양’이뭡니까.그게영어로표현하면‘파라다이스’아닙니까.극락정토.옛날부터살기좋은곳이안양이라고하였는데가진사람만잘사는것이아니라가지지못한사람도잘살아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과장님이부분에서는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우리같이노력하길바랍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위원님말씀처럼요장애인단체이런데도법적으로이상이없는지확인해가지고만약에이상이없다고그러면홍보토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그때는어쩔수없다하지마는그런노력도해보지않고이런부담금을낸다는것은참잘못된행정이라고보여지니차후에는이런일이없기를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저도질의를하나했던게기억이나네요.출산용품관련해서저도서면잘봤습니다.저도궁금했던부분이신청을모든분들이다하셨는지도사실궁금해요.‘개중에안하시는분도있지않을까’까지는파악을못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런데거의다하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아,그래요?그리고지원실적을보면연도별로해서조금씩인원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이것과출산율이비례하지는않겠지만요.사실은물가상승이크기때문에,제가여기보니까품목에분유,체온계,유아용로션,바디워시등등있어요.그런데사실10만원이면그다지많은것을살수가없습니다.그래서아까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말씀마따나좀더확대하고좀더폭을넓혔으면좋겠다라는,지원금이조금더됐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드립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전향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우리이문규총무과장님고생많으셨고요. 다음은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따라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3건다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공익활동에관련된사항,

허원구위원

저도자료,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3건서면으로,

김주석위원

제것은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5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먼저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과예산반영현황,두번째는최근3년간국‧도비사업신청‧교부‧선정,내년도국‧도비사업신청계획현황그다음에2024년도예산편성의특징,착안사항등에관한부분,네번째는본예산삭감관련해서삭감의세부사유,2024년사업추진에문제점은없는지서면제출과마지막으로남북교류협력기금수입의감소사유가무엇인지또내년도사업집행계획에대해서면으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죄송하다는말씀,우리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께드려야되겠습니다.순서에서제가누락이됐네요.여기보니까답변서도달여부에체크가안돼있어서아직답변서가도달안됐나보다했는데도달이됐다고들었습니다.잠시만기다려주세요.네,죄송합니다. 그럼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분?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습니다. 안양시공익활동활성화지원관련해서기본계획안이있어요.여기에문제가있다,없다?과장님.이계획서안에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문제가있었으면사전에중간결재과정을거쳐서충분히체크가됐을것으로판단합니다.

김주석위원

일단제가하나씩말씀드릴게요.일단공익활동촉진위원회선임했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주석위원

선임과정에서여기,열다섯분인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15명입니다.

김주석위원

여기문제있는분들없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열다섯분중에여덟분은저희가공개모집을통해서위촉을했고요.네분은시장님께서위촉을하셨고,

김주석위원

공개모집하신분들중에문제있는분없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저는없다고판단됩니다.

김주석위원

공익활동촉진위원회위원,안양시민이어야됩니까,안양시민아니어도됩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안양시민아니어도괜찮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조례에보면,「안양시시민사회활성화및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를이렇게보면“정의”에‘시민사회란’,‘안양시민이라한다.’.이공익센터만드는것은안양시민을위해서하는거고.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정의”에나와있는대로우리시민을대상으로하는공익활동증진사업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다른데서도시민참여,보면우리안양시민을위한모든사업이고뭐든지다여기조례에보면“안양시민”으로돼있는데서울분들이추진위원으로돼있으면그게맞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렇게보시면됩니다.“시민단체”,개념에나와있는정의하고이공익활동,

김주석위원

그냥그것지금논하지말고요.그것근거를좀찾아갖고요저한테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근거요?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지금근거를찾았는데여기에는그렇게밖에정의가안돼있더라고.그리고다른데는정의가없어요,그게.또‘타지자체사례조사및연구를통해운영방안검토’.그전에보면,우리경기도에지금공익센터운영하는게몇군데가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일곱군데가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다운영하고있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지금다운영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서울시사례도해놨는데서울시지금다공익센터운영하고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서울시는다섯군데인데요.노원구NPO지원센터가2023년도초에폐지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서울시는거의다지금폐지돼가고있잖아요.며칠있으면싹다폐지되고,지금경기도관내에도전도지사님께서도비지원해줘가지고몇군데경기도에생겼고,그생긴이래반은다지금직영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고위탁으로하고있는몇몇공익센터들은지금다또문닫을그럴,직영으로바뀌거나없어질그럴위기에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요즘에최근에군포시사례도언론에소개됐습니다마는,

김주석위원

제가지금말한게사실입니까,아닙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폐지되지는않습니다,경기도관내에서는.지금위원님말씀처럼관리체계의문제죠.직영이냐,위탁관리냐이부분에관한문제,

김주석위원

서울시는없어지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서울시는아까말씀드린대로한군데만금년초에폐기됐고요나머지는지금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제가지금말하는게이사업계획서를만들었는데이게그냥근거없이만든계획서다라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근거가없다니그것은저는동의할수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서울시는동남권,서남권,동북권권역별로운영되고있는지역NPO지원센터도운영을중단할방침이다.동북권NPO지원센터의경우지난달14일민간위탁이종료됐으며,나머지두센터도올해12월31일부로위탁기간이만료된다.’.서울시발표예요.이것벌써발표된지좀됐고경기도도지금군포도직영으로하려고그러고,여섯군데있지마는문제가되는데도있고그러는데이기본계획서만든것에는다자료가틀리다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올해2월달에시장님한테보고드린자료이고요.그후로수정된,

김주석위원

제가이자료를요청한것은오늘요청한거예요.그럼오늘맞게끔이자료를주셨어야죠.현황을파악하셔갖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현황은제가2월달에보고드렸다고말씀드렸고계속3‧4‧5월달제가벤치마킹하는과정에자료수정은해왔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이것또말씀드리는것은지금추세가그래서전국적으로,경기도에여섯군데,일곱군데생길때도경기도에서지원금을받아서다센터가생겼었던거고지금은거의직영으로하든가아니면폐쇄되는,없어지는추세예요.그런데지금이것경기도에서지원금받는것도아니고자체적으로우리안양이,전국적으로봤을때는우리안양시에도맞지않는데,제가왜안맞는지말씀은안드려요,이유는.그런데이것을추진한다고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을.이시국에,그리고이게유사한게안양시에도여러가지가있어요.노동인권센터또자원봉사센터이렇게해갖고제가알기로는한3개가거의비슷한단체던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6개센터가있습니다.있는데요.

김주석위원

안양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우리시에.

김주석위원

예.비슷한센터들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까말씀드린‘노동인권’,‘상권활성화’,‘도시재생’,기타등등,자원봉사센터까지있는데요이것은좀다릅니다.이들센터는사업의목적이나대상,범위가좀구체적으로설정돼있습니다.용어자체가벌써구체적으로좀들리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공익활동’은반면에목적‧대상이우리전시민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이런센터와는좀다름이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김주석위원

경기도연구원에서공익이라는것을갖고공익센터관련해갖고설문조사를했는데공익이라는것을대부분사람들이몰라요,용어를.경기연구원에서여론조사한것있어요.일단서울시주소가진네분이위원으로서위촉이됐는데,공개모집해서.그게법적인근거를좀찾으셔갖고저한테주시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위원님,그쪽분야의전문가를저희가섭외하는과정에우리시관내에주소를두고있는전문가도있습니다마는또우리시입장만대변할것이아니고제가다른전문가를모셨기때문에,

김주석위원

아니지금그냥,나중에그것근거자료만요저한테주시면돼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지금추세가공익센터가기능이전국적으로지금은유명무실해지고있는그런상황이라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방금전에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공익활동지원센터위원과관련해서질의를주셨는데요.사실은조례발의를했고실제로위원회에참여하고있는당사자로서그래도간략하게질의를겸해서설명을좀드릴필요가있을것같아서발언요청을좀드렸고요. 공익활동이라고하는개념이상당히포괄적인개념이고또우리시에맞는공익활동이라는것들을정립하기위해서는굉장히많은어떤숙의과정과다양한시각들이필요하다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우리과장님동의하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예,맞습니다.그래서실제로공익활동이라는것들을우리시현황,내부사정에맞게끔계속해서공론화시키는과정과더불어서외부의다양한시각들,예를들면공익활동이우리시민사회에서하는다양한활동들일수도있고그게자원봉사일수도있지만또우리가범위를확장을하면협동조합이나사회적경제의틀안에있는것도공익활동이될수가있고요.그리고또우리국가나지자체가하고있는해외원조사업‘ODA사업’같은경우도넓은의미에서공익활동이될수있습니다.그리고또이런공익활동을전문적으로다루는어떤기관의시각도필요할테고요.그리고기업에서하는CSR,기업의사회공헌같은경우도공익활동에넓은의미에서포함이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위원으로들어오신분들이각각그런장점들을가지고우리위원회에결합을하신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그리고실제로우리조례에도보면제가조례발의를했습니다만우리안양시의어떤시민사회에대한이야기도있고우리안양에서의공익활동을증진하고시민사회를활성화시키기위한목적은분명합니다만이제그것들을더잘하기위해서공익활동촉진위원의자격으로서“공익활동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라고규정을했습니다.‘시민’이아니고“공익활동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라고해서우리안양시민이아닌다른분들도우리안양시발전을위해서기여하고지혜를모을수있는여지를열어놓았다라고저는조례를이렇게만들었었는데요.관련해서아마우리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을충분히숙지하고계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죠,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그런일련의과정들속에서보다좋은의견과또생각들을나눠줄수있는분들을위원으로모셨다,이렇게생각을하면되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추과장님,정확한명칭이뭡니까,이게?조례에만들어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조례는‘시민단체활성화및공익활동지원증진에관한조례’입니다.

허원구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공익활동지원증진에관한’,지금조례명을말씀하시는건가요?

허원구위원

그조례에보니까센터를지금설립하려고하는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허원구위원

‘안양시’,예.경기도에는6개가있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아,일곱군데가있습니다.

허원구위원

7개입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허원구위원

제가조사한게6개였는데.그러면성남시‧구리‧안성시는직접센터를운영하는직영방식이고군포‧광명‧평택은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러면우리안양시는어떠한방법으로운영을할계획입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아시겠지만방식이두가지가있지않습니까,압축해보면.직영과민간위탁두가지가있는데요.직영으로갔을때는,

허원구위원

우리안양이어떻게할건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아직확실히못정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아직까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계획이없이그러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계획이없다기보다도지금직영으로갔을때는총무과와협의를해야되고요.민간위탁으로갔을때는,

허원구위원

아직까지없다는말씀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공개모집으로가야되는상황이고요.

허원구위원

주신자료에보면네군데벤치마킹을하셨습니다.벤치마킹을함으로써방향성은찾으셨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가네군데를순회‧확인하는과정에서어쨌든이공익활동지원센터는전문성을필요로합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조심스럽게생각을하고있는것은어쨌든전문성이런측면을고려한다면민간위탁으로가는게적합하지않은가,이렇게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현재군포사정에대해서잘알고계십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고있습니다,예.

허원구위원

군포가2021년도에설립이되었습니다.그런데4개의시민단체가모여서컨소시엄을해서협의체를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어떤상태인지는알고계십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떤상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시장님이바뀌면서민간위탁에서직영으로지금전환하는과정에좀잡음이있는데요.어쨌든그운영주체의의견을들어보면정상적으로운영을잘하고있는것으로저는확인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성남은어떻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성남같은경우도그런케이스입니다.시장님이바뀌면서운영시스템을지금바꿔가려고하는과정인데요.

허원구위원

저는며칠사이에단체장2명하고통화를했고시의장하고도통화를했습니다.그런데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그분의핵심적인내용이어떤내용이냐하면제가2명통화한그단체장은‘안하는것이최선이다’라고하는데지금안양에서,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안할수는없으니그러면우리가어떻게준비하느냐에대해서정말철저한준비가있어야지성공하지않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제가단체장이나의장하고통화도해봤고여기에대해서논문도찾아봤습니다.찾아봤더니이게어떤문제냐하면다양한시민사회교류사업등이목적인것을하기위함인데이에비해운영실적이저조하기때문에직영으로가고폐쇄를한겁니다.즉뭐냐하면도입부터정확한목적과방향성을찾지못했기때문에사업이없어요.이게대부분어떤사업이냐하면,‘공유공간대여’이사업이외에는그렇게큰활약이없는것아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사실공유공간이비중이저는높다고봅니다.

허원구위원

예.그사업이외에는거의없습니다.우리공유공간이면안양시의회도언제든지빌려줍니다.안양시에서도필요하다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우리가시민토론방도있습니다마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그게주목적이되면안된다는얘기를말씀드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물론그렇습니다.아까제가,

허원구위원

그런데다른곳에서는그게주목적이되고,어떠한4개의시민단체들이모이면처음에는이런단체를모여서‘의욕적으로하자’라고합의를봅니다.합을봅니다.그렇지만시민단체가각자의방향성이다른데그게합이이루어집니까?합이이루어지기가참으로어려운구조예요.그리고왜어렵냐하면사회단체는요즘에젊은이들이단체의회원이되려고안합니다.젊은이들은여러사람모여가지고소통을한다든가이런것보다는인터넷사이버상에서많이활동을하기원하지단체를형성해서하기가어렵습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4개의벤치마킹을하셨다하셨고여러단체를가보셨다하셨으니특히더저희보다잘알거라고보여집니다.어떤방향성으로가야되는지그것이제대로제시가되지않는다면군포와같이성남과같이폐쇄가됩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이주무부서면철저한준비가되지않는다면안양,군포와성남과다른지자체와다를바가없을거라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께주문합니다.이것은가장중요한게시민교류를해야되는데목적에비해운영실적이없기때문입니다,운영실적.시민들이봤을때,돈은1년에얼마정도우리가집행할계획입니까,이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허원구위원

인건비하고다합쳐서.운영하고임대료까지합쳐,임대료가1천300만원이더구먼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기본세팅이다완료가되면한9억7천이들어갑니다.

허원구위원

그게10억인데그게계속적인사업이지않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계속적인사업은이제시설이구축이되면인건비하고운영비,사업비가,

허원구위원

네.그것이지않습니까.그러면그게계속세금으로집행이돼야되는데투자대비회수가,목적이우리가투자를하면공익이뛰어나든가아니면경영의이익을영리를많이추구하든가한개가포함이돼야되거든요?우리복지‧공리적인문제가많이안양시의발전을시킨다든가아니면시민단체로인해서인권과권익이높아진다든가,아니면그것으로인해서수입창출이많든가이둘중에하나여야되는데그렇게쉽지가않을거라고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조례도통과가되었고예산도잡혔으니다른지자체처럼단체처럼,제가단체장하고오랫동안통화를했어요.저보고극구말리라고하시는데제가그럴힘도없고.그러니우리과장님께서집행기관에서철저한준비를통해서성공된공익활동지원센터가되기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위원님조언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자료는잘받았고요.각종시책해외연수3년간선진정책및벤치마킹사례가자료를보니까2022년에는여기4건,’23년에는15건해서합치면19건이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2021년도에는없고요.

김정중위원

아니,2022년도에여기4건이라고나왔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022년도4건,네네.

김정중위원

그리고’22년도에는3건이고요2023년도에는12건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죠.2022년도4건,

김정중위원

여기자료에는‘해당없음’하나나오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해당없어도우리직원이다녀왔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제가사례를얘기했잖아요.그러니까적용한사례는전부다15건이에요.직원선생님들이다녀온게아니라.사례를제가몇건이냐고물은거니까,어쨌거나좋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러면성과가좋네요.이게지금말씀하시는게평촌도서관,하수과,기후대기과,지금전부다이것을적용한다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지금갔다온이후에벤치마킹한결과를위원님말씀은시정에반영하고있느냐,그런말씀이십니까?

김정중위원

예,예.그래서제가깜짝놀랐어요.다른데제가질의를똑같이했는데1건도없어요.그래서왜그러냐하니까적용하기힘들어가지고없었다고얘기를했거든요,보사환경위원회나다른쪽에서는.그런데예를들어서우리자치행정과에서제가벤치마킹사례,사례라는것은우리한테적용한다는얘기거든요.그렇다면상당한실적이죠,이게.그런데지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아까위원님말씀중에타상임위원회부서장들이말씀한부분이맞고요.지금사례를제가적시했습니다마는이게무슨목적으로갔다왔는지에대한내용을적어놓은거고요.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벤치마킹이후에시정접목에관한부분은지금저희가피드백을하고있지않습니다,그부분은.

김정중위원

그러면제가의사전달을잘못한거예요?자치행정과에서제가여기사례라는것은뭐냐,제가질의했던것은벤치마킹의사례우리한테적용해서지금실시한게있느냐고그렇게지금제가했는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제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제가커뮤니케이션이안된거네요?사실1건도없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이해를좀못한것같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대로필요하면저희가앞으로피드백을하는방안을아까자료작성하는과정에담당실무자,팀장하고도논의했고요.지금은관리는안합니다마는앞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이런의견을도출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이거죠.그러니까우리가어디벤치마킹을한다고하면거기에서아주괜찮은정책이라든가좋은것들을우리시가도입해서실시하는것을사례관리라고하잖아요.그런데제가물어봤을때는그런것들이몇건이나있나물어봤는데15건이어서제가상당히흥분을했어요.야,여기타고난업무능력이다.그리고쭉보니까구구절절이잘적어놓았더라고요.그러면서평촌동쭉했는데,그것은저하고커뮤니케이션이안됐다고그러지만사실상지금1건도시행되는것은없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확인을해봐야될사항이고요.왜냐하면위원님,이게각부서장하고주무관,팀장들이가는해외연수입니다.그래서취지와목적,갔다온다음에결과보고를또별도로하기때문에이것은각부서에서자체관리를하고있다는,

김정중위원

그래요.이것제가보니까이분들한테제가물어봤는데사례가없다고그랬어요.그래서사례가이렇게있는것해가지고4건이렇게해와가지고깜짝놀라서여쭤본거고요. 지금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거예요.해외에서벤치마킹이되든연수가되든그쪽에서정말괜찮고좋은정책이나업무의흐름이있다면그것을우리시에도입할수있는그런방안이되어야된다.그냥가서벤치마킹했다라고만하지마시고.벤치마킹이뭐예요?도입하는거예요.잘된것선진화된것을우리한테도입을한다.이게벤치마킹의기본이잖아요.그러니까제가주문하고싶은것은그겁니다.앞으로이런것들을철저하게관리하시고또거기에다가우리가도입할수있는부분은도입해달라는말씀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피드백관리를잘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에앞서서아까감사관할때말씀드렸던건데감사원에서받는상을감사관에서수상해서최우수상을받아서감사하다는말씀드렸는데우리자치행정과같은경우도행정안전부가시상하는다산목민대상수상하시는것행안부에서주는지자체에줄수있는가장큰상이라고알고있는데우리자치행정과에서고생해주셔서해당사항수상할수있게되어서안양시민을대표해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질의는많이드렸는데요시간관계상남북교류협력기금관련해서질의이것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기금사업이본예산에올라오면위원님들께예산설명해드려야되고이런것들이사실어렵잖아요.비교적용이한기금에다가사업을편성하는경향이있다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판단하신부분도일맥틀린말씀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제가기금내용을보고있는데이렇게돼있어요.기금은집행절차과정에서합목적성차원에서자율성과탄력성이보장된다.이것도동의하시는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우리신규로행사운영비가안양시청소년평화통일예술제이번에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해당사업이합목적성이있다고보세요?남북교류협력기금과안양시청소년평화통일예술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평화통일이라는대전제하에서는합목적성이있다고저는판단됩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이기금같은경우는안양시의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에의해서기금의용도가정해져있습니다.조례는아마지금안갖고계실테니까.남북교류사업과자매결연등에필요한자금의지원,첫번째.두번째,기금의조성운영을위한경비의지출3.북한의재해재난및기근질병에대한인도적사업의지원,여기까지는한개도안들어가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마지막4번.그밖에기금의목적과부합하는남북교류사업지원.4번에설마들어간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그밖에기금의목적과부합하는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번째그밖에,

채진기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들어간다고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교류협력은아닌것같고요.위원님,이게제가지금남북교류협력사업이많이지체되고있습니다.남북관계라는특수성때문에.저희가매년5천만원이상이렇게예산을확보하고있는데매년사업하지못하고,

채진기위원

이사업을저는일반회계에올라왔으면반대하지않았을거예요.기금은기금목적에맞게써야되는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위원님,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많이요구합니다.왜시에서는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없냐,시에서하게되면더계획대로잘진행될텐데.

채진기위원

저는사업이필요하다,필요하지않다가,저는이사업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사업이일반회계에있으면문제가없는데특별회계에아니,기금에올라와서지금문제가된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원래기금사업을진행해야되는것은맞는거고요.

채진기위원

기금당연히진행해야되는데,지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직접우리부서에서수행하려면이게기금사업으로할수있는것이아니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일반회계에올렸어야된다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이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 기금으로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방금말씀해주셨잖아요.지금남북교류협력기금수입감소이유말씀해주셨어요.대내외적으로국제관계가경색되면서점점사업하기가사실쉽지않아보이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제가봤을때는이사업들전부일몰하고일반회계에서진행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까말씀드렸는데요남북협력기금에서하려면공모사업과정을거쳐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공모사업도지금준비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반회계에서도공모사업충분히할수있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든이것은우리남북협력기금운영위원회에서논의해서결정된사항이기도하고그런측면을감안했을때어쨌든내년도,

채진기위원

그위원회도물론중요하지만의회에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의회에승인이후에나사용가능한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부분에서는저희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심도깊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저도질의를많이드렸었는데요,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관련해가지고질의를드렸고,‘보통’이하의사업은사유를포함해서평가결과및편성여부를제출해달라고해서뒤에제출해주셨습니다.아무래도자치행정과다보니까보조금을받는단체가많고또그러다보니보통등급이다른부서에비해많아보이기는했습니다.그래서점수가70점부터78점까지있는등이게혹시감액되는기준이따로있나요?이게예를들어서72점을받은곳은지금300만원이감액되었는데,70점받은곳이또감액이안된곳도있습니다.그래서간략하게세부사업마다의내용은저도그렇게답변을바라지는않고요,왜이렇게되는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보통이하같은경우는70에서79점을보통이하로하는데요,이부분은삭감되지는않고.아까300만원삭감되었다라고말씀하셨는데특별한기준은따로없습니다.이‘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은저희가보조금심의위원회과정에서심의위원님들이연례적인사업이다해서300만원을삭감한거고요.그리고나머지항목들에대한사업은삭감내역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70점아래로가면그때부터는등급이어떻게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70점밑으로가게되면삭감또는감액이렇게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때부터는무조건페널티가들어가는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약간점수가걸친단체들도많은것같은데이것다들여다보기보다는내실있게더,특히예산이편성된만큼운영될수있도록심사와또부서에서필요한부분은많은도움을줘서좀더안정적인평가를받을수있도록같이힘을합쳐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예.많이기다리셨습니다.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안전행정국내성과지표변경사항그리고페이퍼리스(paperless)문화조성을위해안전행정국차원에서시행한2023년도정책이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원래개별부서에또따로질의해야되는데상당수부서들이저번결산때지적한부분들,개선요청한부분들많이반영해주신것같아서대표로국장님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다음은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박경호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여부등5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사용료또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관련그리고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자료제출,그다음에지방재정공시지방보조사업성과결과‘보통’이하사업에대한사유제출이건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3건을질의했는데요2건에대해서는아주잘해주셔가지고대체하고요.재난안전체험관실적이요2022년부터’23년도.

지금이체험관은그러면자연재해만돼있습니까?아니면사회적재난하고같이체험관이돼있는겁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같이돼있는사안입니다.그냥모니터,아,같이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사회적재난에대해서어떤것들이구성돼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반영상체험같은형식으로들어가있습니다.화재같은것그런것영상체험,대피,뭐이렇고.지금화재같은경우는대피하는요령그런시설이지금다돼있습니다.소화기체험하실수있고그다음에영상으로도그런재난별로행동요령같은것을영상으로보여드리게그렇게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연체험관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자연체험관은지진같은경우는지진이발생했을때진동하는것같은것을느낄수있는그런체험시설이돼있고또화재현장에서연기탈출하는것,심폐소생술같은것도그런것도돼있고또,그런식으로돼있는종류만한8개시설이지금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체험관하고교육하고같이이루어져야돼요.그게무슨얘기냐하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같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회적재난에서는화재라든가돌발적인사고들이쭉일어나잖아요.그때그러한것들을교육하고연동시켜야됩니다.체험만해서는안돼요,물론그렇게하시겠지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연체험관도마찬가지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이것을운영하는데있어서학교나같이연동이돼서계속교육을받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학교는찾아가는시민안전교육으로해가지고계속찾아가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교과하고연동,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교과하고연동되는거죠.

김정중위원

예.연동하셔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교육강사분을저희가섭외해가지고서학교와협조해서보내드리는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특히사회가이제사회적재난같은게상당히많이이루어지잖아요,자연재해도많이도출되고.그런부분에대해서예방적차원이가장중요하지않습니까?결국은교육이에요.교육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많이확산하시고예산같은것아끼지마십시오,이런것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부분예산많이지원해주셔서잘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더욱더철저하게준비해주시기바라고교육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실건가요?천천히준비하세요,네. 보충질의없으세요,네.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체육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홍재언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24년본예산국‧도비내시결정나지않았는데예산펀성사업제출요구하셨습니다. 그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안양시경인일보전국남녀탁구대회관련안양시에서개최하는탁구대회현황,언론사에서주최하는타시사례,경인일보자부담없는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주석위원님께서안양도시공사위탁금관련안양수영장,종합운동장사업부체육시설상세내역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야구장및풋살장조성관련경인교대MOU체결내용서면제출,조건은어떻게할것인지입장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현황및예산반영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제질의는다일문일답바로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보조사업,

곽동윤위원

저도모두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저도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언체육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자료는잘받았습니다.시간도늦었는데짧게짧게하자고요,과장님. 여기현황서면자료이렇게주었는데탁구대회안양시에서자체적으로400명450명300명이렇게탁구대회여는데들어가는비용이300에서400만원밖에안들어가요?

430명탁구시합하는데250만원들었네요,여기.안양시탁구협회장배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우리언론사에서주최하는경인일보전국남녀탁구대회에제가알기로는여기오신분들이안양시분들하고군포요인근분들만여기를참여했다고그러더라고요,안양시인근분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대부분이인근분들이고요또외부에서도몇개팀이들어오기는했는데대부분이안양시하고안양시인근,

김주석위원

그런데여기에는800명왔다그랬는데이만큼안왔고.이것그리고타시사례봤는데여기자료주신것자체예산입니까?시에서지원해주는예산입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시에서지원해주는데가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어디다이렇게말씀하세요,어디. 지금여기7개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어디가시에서지원해주는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여기전체다시에서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100퍼센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00퍼센트까지는모르겠고요,일단시에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예산액은왜없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저희가구체적으로저희도급하게인터넷으로찾다보니까전체적으로들어간예산이라든가이런부분은확보하지못했습니다.그것은저희가이것보고된대로해서찾아서,

김주석위원

제가아는정보하고좀틀려요.이것다시에서보조해주는데몇군데없어요.이것일단경인일보배예산9천만원,총무경제위원회에서2천만원삭감돼가지고올라왔어요,7천만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사업이필요합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저희가이부분은저희총무경제위원님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경인일보에서안양시에서전국적인대회가,

김주석위원

아니,신문이경일인보하나밖에없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여기내역서보면우리이런대회를주최할때들어가는비용이몇백만원밖에안들어가는데여기는홍보비만2천100만원이에요,홍보비.또진행비가,진행비가이게얼마야,이게,하여튼엄청납니다,이게.이것진행도경인일보에서진행하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탁구협회에서,

김주석위원

안양시탁구협회분들이다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그분들이‘안양시탁구협회장배탁구대회’430명참여했을때250만원갖고이대회를다했다고요,호계체육공원에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게무슨9천만원,감액돼서7천만원이지만이돈들여가지고우리안양시에있는탁구동호인들한테이런대회를몇번더열어주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말그대로자체시에서하는것하고지금저희가하는것은전국대회지않습니까?그리고이게저희가1회기때문에이제좀더활성화되고그러면전국대회고그렇기때문에지금그래서저희가이금액이좀높아진사항도시상금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상당히높여줘가지고서활성화시키려고하는사항이거든요.

김주석위원

총무경제에계신위원님들도이것말씀해주셨지만시범사항으로그러면한번더하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예산이렇게하지말고요한3천만원갖고하세요,3천만원.그래도450명250만원한것에10배예요,10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

김주석위원

이것이렇게하면타신문사에서형평성에안맞다고욕먹어요.경인일보가우리안양시하고의회에다가해주는게뭐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그래서이제처음해봤던사항이고그래서저희가2회때한번해보시고내년도에한번개최해보고그래도좀안좋다그러면그이후에확실하게감액을시키든지아니면대회를없애든지이렇게해야지한번한것으로모든것을,

김주석위원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작년도9천만원예산100퍼센트안양시에서보조해가지고했는데우리가보조금이런데시에다가보조금사업하고또우리안양시31개동체육대회할때도동별로다해서할때도예산이얼마야,1억도안들어가지고우리31개동체육대회를해요.그것몇백만원받는것그것다영수증첨부해가지고다해요,시보조금받는것.이것9천만원에대한영수증다첨부하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다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내역서저한테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예산이것이렇게해서하면안됩니다.피같은안양시민의혈세인데이런식으로해서신문에몇번게재한다고2천100만원내고.그진행하는데2천몇백만원들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지않아도저의가그런저기를안갖고있었던것은아니고요,이게지금전국대회다보니까전국대회를하다보니까한번,

김주석위원

이번에는과장님이시범사업으로하신다니까예산더줄여가지고요한번더해보시고그자료,보조금지급하듯이우리가보조금어떤단체에줄때는100퍼센트다영수증처리합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리고보조금우리지급할때다100퍼센트안줘요,어디든지.자부담얼마씩받고우리가70퍼센트든80퍼센트든이렇게해서사업을하지100퍼센트다주는사업이어디있어요?하여튼영수증다저한테첨부해서주시고요.이것예산은이것하면지금우리예산결산하는이것도아마안양시민들이보고계실거예요.욕먹어요,저희.그냥시민의혈세낭비한다고.하여튼그자료갖다주시고요.그만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고요.두가지만제가질의를드릴게요. 여기보니까지역스포츠클럽5개종목최근3년치제가자료를요구했는데왜5개종목인데배드민턴,롤러는지급이안되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밑에보시면알겠지만이것은저희가시간강사한테주는지원이라서강사비만지원하게되거든요.축구,테니스,탁구는강사들이있어서강사비를주었는데,

김정중위원

배드민턴하고롤러는없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배드민턴하고롤러는,배드민턴은저희가계속모집을하는데강사가신청인원도저조하고그래가지고배드민턴은아직하지않고있고요.롤러종목은강사가아니고클럽지도자한명만사용하기때문에그래서거기는금액이들어가는게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배드민턴도계속섭외를했는데강사가오지않았다는거예요?배드민턴은인기가많은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강습은신청했는데지금저희가사실보면강습료가강습보다강사비가상당히저희가시에서하는것은적게주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조례도개정하고있는데그런부분도있고해가지고서일단은배드민턴대부분협회쪽에서많이들강습을받기때문에저희가스포츠클럽에서하는데에는많이들오지않아서지금그렇습니다.지금강사요금때문에그런부분도있어가지고좀올려주게되면이제좀모집이될것같다고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가5개종목이아니고여기자료에는3개종목으로했어야지,있는현상대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실질적으로운영하는것은스포츠클럽에서5개종목을운영하기때문에.그런데지금모집이,

김정중위원

모집이안되었다는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금년도에,그러면여기보니까’21년도부터쭉안모였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21년도는코로나때문에아예거의하지를못했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면’22년도,’23년도도코로나영향이있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22년도에는코로나영향이있었죠,지금보시면알겠지만.

김정중위원

금년도에는그러면강사료하고회원이모집을안해서못했다는얘기네?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런부분도있고요.

김정중위원

그런데배드민턴은모르겠어요.롤러는이해가좀,배드민턴같은경우는상당히인기종목이에요.그렇다면협회하고도협업을해서라도강사님을모셔다가하시는게맞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지않아도지금배드민턴협회하고계속조율하고있는데그게조금난항을겪고있는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왕시작한거니까요활성화시킬수있도록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체육꿈나무육성초중고등학교집행내역서를보니까예산이줄었어요.2022년도보다2023년도가.여기보니까저한테자료주신것보면예산이줄었고’24년도는그대로4억2천으로올라갔네요?그런데사실상꿈나무가엘리트교육아니에요,실질적으로.엘리트교육이라고봐야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엘리트라고보기보다는관내초중고에있는체육,

김정중위원

엘리트죠.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요여기근명중학교같은경우는중학교하나아니에요.그런데창단했었을때고등학교가없음에도불구하고아이들을모집한거예요,엘리트선수로만.그리고신성중학교도수영,골프맞고요.이것거의다엘리트예요.엘리트가아니라고얘기할수없죠.그러면그냥운동선수를지원하는경우도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엘리트라고도할수있지만여기는학교에있는정식운동부전체를다얘기하는거예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이게엘리트학교에운동부라고그러면운동하는친구들이초등학교에서고등학교,고등학교에서대학으로가지않습니까?중고등학교로가가지고.그런데실질적으로여기수영이라든지축구라든가아이스하키같은경우에는대다수가엘리트교육아니겠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육상도마찬가지고. 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지금안양에서FC유소년축구단에예산이얼마들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전체가,

김정중위원

예.

한10억들어가죠?

저도클럽이가는게맞습니다,클럽.모든것은클럽화가는데그렇다고해서엘리트교육을지원하지않으면안돼요.FC유소년축구단10억이라면적어도안양에그래도체육에심볼이축구예요.여기보니까거의1천만원,2천만원이네.이건말이안되는거예요,이것.‘안양’하면축구아니에요.다죽었어!지원이시에서그래도지원을적극적으로체육과에서시차원에서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야죠.아무리클럽화가지금대세라고그러지만같이커가야돼,같이.우리체육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사실상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엘리트교육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십시오.그리고여기체육과에서많이할수있잖아요.예를들어서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연동을해서지원한다든가그런부분도충분히있다고생각하거든요,저는여기서.그러면앞으로그런데에대해서전향적으로검토하시고.저도거기는동의해요,클럽가는것.하지만엘리트교육도클럽만큼아주중요하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안양도시공사위탁금관련해서제가질의를했는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내에있는위탁금인데거기일부가도시시설내에체육시설이아닌비도시계획시설로바뀐용도가있어요,바뀐데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또그것하고우리실외수영장도예전에는수영장으로썼지만최근에는안써요.그런것도위탁금할때그게참고가되었습니까,안되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참고요?

김주석위원

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위탁금에대한내용은보시면아시겠지만,

김주석위원

도시공사에다우리가위탁을맡기면서돈을지불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것관련해서이제바뀌었잖아요,용도가.그런것은어떻게정산이됐냐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해서면적놓고서정산되고그러는것은아니고요.도시공사에서사용하고자하는각종사무관리비가됐든시설유지비,공공운영비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나온것에대해서지원해주는거지그부분이바뀌었다고해서그부분을어떻게빼고뭐하고그러는사항은아닙니다.만약에그렇게한다고그러면그부분은저희가그전에거기씨름장을했었는데씨름장에다얼마주었었는데없어졌으니까그부분을뺀다,이렇게보시면되는데그런사항은아니기때문에요이것은도시공사에서자기네가운영하기위해서사용되는비용에대해서만체육시설에대한비용만저희가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또하나우리야구장및풋살장조성공사관련해서MOU체결한게체결시서부터5년동안약정이된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지금시방침은이게GB해제가되고설계가들어가면그부지를우리가경인교대부지를쓰는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시설비우리가내고.조건같은것은어떤식으로하려고그래요,그것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조건은사실정확하게저희가조건에대해서는아직서로하지는않았는데협의를해서저희는최대한시에서시민들이쓸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김주석위원

시에서쓸수있는기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기간이요?

김주석위원

네.예를들어서5년,10년밖에못쓴다.그러면저희가30억들여서그것할필요가없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김주석위원

그런계획을어떻게갖고계셔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기간을지금저희가5년으로못은박아놓았는데요,특수한사항이라든가경인교대에서그것을없애고서뭘꼭필요에의해서꼭해야되는그런피치못할사정이있을때만그것이그렇게되는거지그렇지않으면계속유지되는것으로얘기가된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계약서상에그렇게들어가야죠,그러면.명시가되어야지,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것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그것은사전에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구체적인것은또그렇게집어넣을사항이기때문에.

김주석위원

그래요.나중에그계약관련해서그런초안이나오면우리돈30억들어가는건데,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것은경인교대랑다시얘기해서그부분은저희가최대한쓸수있는그런쪽으로해서만들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장기로하셔야되고,5년,10년했다가GB해제되었는데그것사용못하고그러면개인적으로경인교대에서아무용도나쓸수있는그런부분들도있는건데하여튼최대한길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잡으셔야됩니다.초안나오면알려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중기지방재정계획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보면시청직장운동부운영이있어요,2022년.최초에22억편성돼있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27억이되었어요.추경예산증액돼있어요,사유에.이렇게적혀있는게맞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저희가5억이늘어난게공모사업을통해서나중에받아가지고그부분을증액시킨것,

채진기위원

공모사업으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그렇게작성해주셔야지,이렇게보면우리가시비편성해가지고증액된것으로보이는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밑에‘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도마찬가지인가요?‘추경예산증액’.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는당초에6억3천300을했었는데그때정빙비구입하는게있어가지고그것2억들어갔고요.그리고또저희가추경에관내유지관리비저희가평상시한3억정도를세워놓거든요.그런데하다보니까1억을추경에더세워가지고그래서이게늘어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이책보신적있으세요,중기지방재정계획?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책7페이지에보면이렇게적혀있어요.안양시예산법무과에서만든내용인데요‘지방재정의건전재정기조확립’이라고돼있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을통해서즉흥적인예산이나이런것들최대한우리시에서는최대한지양하려고하는거잖아요.과장님도알고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말씀하신부분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세워놓았더라도필요나아니면추경요청이있으면할수있다라고들리는데혹시그런뜻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어쨌거나이부분은재정건전화를위해서다작성하고그러는건데저희가그렇다고해서꼭저기에맞춘다,그러니까될수있으면맞추려고노력을하고맞춰서써야되겠죠.그런데피치못할사항에의해서일어난사항은어쩔수없이변동이될수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번에처음으로제가도시건설위원회모든부서그리고지금총무경제위원회마지막으로향해가고있는데‘시청직장운동부운영’올해것만보먼숫자가안맞아요.5천만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8월에확정된이후에과장님,8월에확정된이후에예산편성제출후예산이조정되었다.이게일반적이지않은건데세부사유들을수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직장운동부에선수를하나영입하려고영입비가모자라서5천만원을추가로세운겁니다.

채진기위원

이런것들이제가봤을때즉흥적행정이라는거예요.8월전에는그런생각을못했다가8월이후에생각이든거잖아요,그런것들이.그것을예상했다면7월,8월경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충분히반영할수있었던건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유일하게지금까지틀렸고요.이부분들은저는예산조정분명히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이부분위원님들과심도깊은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어서신경호시민프로축구단장님의답변이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자료로대체할게요.

다!

허원구위원

예,저도그렇게하겠습니다.

자료로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호시민프로축구단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간단하게제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24년도의수입은이게내시된게이월금하고교부금이죠?출연금이죠?두군데밖에확정이안된거죠?

심의중이고그다음에이월금9천6천600은이미내시가,

12월전부터바로확정상태죠?

그리고나머지에대한부분은계획을잡아놓은거예요.달성할수도있고초과달성할수도있고달성안될수도있고.그렇죠?

그러면지금전년도보다상당히많이매출을잡아놨어요.입장료수입도한2억정도,광고수입도한1억5천정도.이게가능해요?

단장님이시죠?대표님이시지않을까?

단장님이시죠.

단장님,제가듣고싶은말씀을한거예요.결국은단장님이나임원님들께서뛰셔야돼요,발로.그래서후원도많이받아오시고그래야지아무래도FC재정이튼튼해지지않을까생각하고.그리고지금추이가상승하는추이라는얘기아니에요,수입구조가.

그러니까2019년도’18년도를데이터분석을하시고요관객을유도하려면승률도상당히좋아야되고또거기에따른이벤트도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수입에최선을다해서달성해주시고.그리고지출을보면2024년도에는’23년도,’22년도보다상당히경비절감을하신모양이에요.많이지출이줄었어요.2022년에는12억그다음에’23년에는10억그다음에9억9천800만원정도인데유소년사업비가증가를계속하고있어요.그런데유소년사업에서획기적으로우리가,지금유소년이몇년정도되었습니까?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친구들이엘리트쪽으로많이가고연도가되지않았을까요?

전국대회에서어느정도,

리그전으로?

그런데그친구들은나중에는어느정도성적이되면우리나다른데로또,

이적을시킬수가있다,이거죠?

지금여태까지유소년축구단에서이적한친구들이있습니까?

아니그러니까타구단이됐든우리로오든이적하는선수가몇명이나됐어요?유소년축구단에서.프로도됐든,

그것몇명인지저한테나중에자료주시고요.

어쨌거나제가FC같은경우에는우리단장님이제가어떤얘기를하려고그러는지아실거예요.상당히재정적으로많이흔한얘기로물먹는하마라는소리까지들었잖아요.그렇지만거기에대한상징,우리안양의축구의명문그런상징적인가치도있어요.그것부정하는것은아닌데아무리상징적가치가높다고그래도계속물먹는하마소리듣는다면결국나중에는큰문제가생길수도있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수입을낼수있도록전구단에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분,네,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단장님.「안양시시민프로축구단창립및지원조례」에의해서5년마다중장기발전연구를하고있습니까?

그러면지금까지한적이있습니까?

세번정도.중장기발전2015년,2019년,2022년을수립하였다라고했습니다.

이연구용역을함으로써중장기플랜을짰습니까,이것을토대로해서?

아니,시도는했지않습니까?

첫번째면계획이가능하지만세번이나,지금이번에하면세번하고네번째죠?

네번째인데지금단장님말씀처럼중장기플랜을짠다고얘기하는것이합리적인말씀입니까?

예.그게뭐냐하면미래방향성을제시하고시민과함께하는백년구단으로나아가기위해서연구용역을했지않습니까?그러면발전적인방향으로우리단장님께서많이앞서나갔다고생각하십니까,후퇴했다고보십니까?

5천만원인데적지않은비용입니다.

연구용역이우리안양시에참많습니다.그렇죠?

그런데이용역사업을하는목적이우리단장님께서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우리가연구용역을왜한다고생각합니까?제일필요성이있어야지,

네,맞습니다.

중장기발전은그런목적일것입니다.연구용역5천만원들여서하는것은분명히목적이있는것이고목표가있을것입니다.그런데이것이사장되지않게끔5천만원이라면적은비용이아닌비용으로연구용역을한다면지금까지자체를하면더좋은질이날겁니다.왜냐하면자체를하면직원들끼리모여서여기에대한사업과FC안양에대한전체적인개요와흐름을전부다파악합니다,모든직원들이.그렇지만용역을맡기면우리는안양FC가어떻게돌아가는지몰라요.모든자료는용역업체에서취합을해서하나의작품을만드는겁니다.그러니까이런것하나하나만들때는정확하게어떤미래에우리가어떤방향으로나가야될지그리고안양시민들의삶의질과복리증진과시민과함께하는방법,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방법,이목적으로용역을하면그목적에부합되는실천이있어야되고여기에대해서정확한확립이있고정책을만들어야됩니다.이번에는이5천만원들여서용역을하신다면정확한정책과FC안양이나아갈방향을반드시제시해서재정도건전화하고출연금으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수익도,이게단장님이나대표입니까?대표맞으시죠?

대표는따로있습니까?그럼이게단장이나누구보면어떤분이든이익을남기는게경영자아닙니까?그런데우리안양시는출연금이있기때문에안일한생각을참많이하는데이런용역을통해서재정건전성도찾고자립할수있는방법도찾고발전할수있는방법도찾고안양시민도함께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서그림을잘그리시고플랜도잘짜셔서명년도에는훨씬더좋은FC안양이되기를바랍니다.

네,멋진용역연구가되어서FC가한발더앞서나가는그런중장기발전언구용역이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총무경제위원회뿐만아니라많은위원님들이관심이많죠,축구에.단장님의신중하고적극적인용역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하실,우리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단장님질의드리기에앞서서축구를좋아하는안양시민들의염원은아마도‘지지대더비(derby)를우리안양시에서보고싶다’이런게희망이있었을것같아요.그런데아쉽게도2부리그에서지지대더비를보게된것에대해서팬중에한명으로서굉장히아쉽다는생각이들고요.안양이잘해서이렇게된게아니라안양은평년보다굉장히부진했고그리고수원이굉장히예상치못한부진으로2부에서하게됐어요.단장님,혹시제발언에대해서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올해를제외하고최근2년동안계속플레이오프에진출했고작년에는승격을목전에두고있었는데지금단장님께서방금말씀해주셨던게승격을목표로도전했다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감독님께서‘보직변경’이라고아까질의때말씀해주셨는데요,경질,해임이라는표현을안쓰고보직변경이되는게이6위라는정말아쉬운성적을받아든우리안양시민에게해명이될수있는말씀인지좀의아한부분이있습니다.

내부승격을하면더더욱현감독님이구단운영에개입하시려고하면안되는거예요.

테크니컬디렉터도문제가있다라는겁니다.

보직변경이라는말이저는정말자존심이상하는거예요,지금.경질이나해임이라는말이나와야되는데계속단장님께서는‘어떠한이유에서인지모르겠지만이우형감독님을감싸고있다’라는생각밖에안들거든요.시민의눈높이에단장님의말씀이지금맞다고생각하시나요?

그변화가감독이테크니컬디렉터로온다는건가요?

지금다른위원님들다웃으시고계세요.

단장님,저하고또계속얘기하면길어질것같은데요시민의눈높이가어떤눈높이인지단장님께서아실거라고생각하고요,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채진기위원님말을안그래도제가자료요청할때도궁금했었던부분이었는데우리원래이우형감독님의임기가언제까지죠?

내년까지죠.

계약이3년이죠?

지금아직임기가많이남았습니다.계속계신다고그러면.지금일단은테크니컬디렉터로경질아닌보직변경이되었습니다.그러면그연봉은어떻게됩니까,지금받는연봉은?

축소가되나요?

이게시민들이오해하고있는부분은이연봉을보전하기위해서테크니컬디렉터로보직변경했다는이야기도들립니다.

아닌가요?

그런데저는또그런생각이들어요.‘성적부진으로인해서그런조직변경이나체질개선을필요로한다면비단감독님만책임을져야될까,아니면선수단이책임을져야될까?’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그렇다고그러면체질개선한다그러면저는전체적인인원변경도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드는데그부분은생각안해보셨어요?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죠?

네,하여튼그렇습니다.채진기위원님도지금우려하는부분저랑똑같을것같아요.작년에단장님오시기전에계셨던단장님이선임이사로가고.구조가이상하죠,그렇죠?최고사령자가바로밑에다시가가지고다시똑같이일을하고있고.지금똑같아요.감독이디렉터(director)로가고그밑에있는코치가감독이되었습니다.이런구조를어떤조직이이해를할까요,이것?정말저도이렇게이야기를하면길어질것같아서여기서마무리를지을건데요.한번더지켜볼수있게끔,좀더믿을수있게끔,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단장님제가첨언을좀할까말까고민을하다가질의요청드렸는데요.지금우리유병훈신임감독님그럼계약기간이어떻게되는거예요?

계약이아직안된상태로그러면발표가된거예요,지금?

그럼아직계약에대한세부적인조건,예를들어지금까지는수석코치셨는데감독으로되면서분명히연봉이나급여인상이있을것아니에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명확하게지금조율이안된상태인건가요?

그러니까조율은됐고아직계약은체결되지않은상태인거예요?

그럼계약은언제쯤기점으로지금생각하세요?

그럼기존에,우리유병훈감독님코치로서의잔여계약기간이원래언제까지였어요?

유병훈감독님만똑같이?

그러면이번에계약을새로할때그기간까지일단두고좀검증기간을거치는건가요?아니면대번에2년,3년이렇게계약하실계획이신가요?

예.그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저는그런것같아요.물론이우형감독님께서는저희창단초대감독님이시고또올해FC안양에서굉장히역사적으로나걸어온흔적들이유의미하게남아계신감독님인것은맞아요.그것자체로굉장히존중받아마땅하다고생각은하지만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은저희가어쨌든구단의상당기간을우리이우형감독님께서하셨고그러고나서성적에대한아쉬움때문에감독자리에서물러나신거라한다면코치진들에대한앞으로향후의거취문제라든지이런것들도덩달아서명확하게설명이필요한부분이고그리고어찌됐든구단안에서테크니컬디렉터라는포지션으로계속해서구단에남아서선수단구성이나여러가지기술면에서의조언을계속하시는입장이잖아요?

그러면분명히저희가우려할수있는지점은있는거예요.그지점에대해선공감을하실거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지점들이내부적으로어떻게정리가될것인가,왜냐하면사실코치진들이그대로남아있는상황에서,나머지코치진들도지금변동계획없으시죠?내년에.

듣긴하지만현재까지다른코치님들의계약기간이남아있는상태잖아요?

아닌가요?

나머지는다그럼계약이올해종료세요?

그런데유병훈감독님은내년까지계약이셨다면서요.

그런데코치진들이계약이다달랐어요?

그러면골키퍼코치님이라든지나머지코치님들은다올해까지였어요?

그럼그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저는좀설명을해주셨으면좋았을것같아요.예를들어서‘감독님이테크니컬디렉터로가시지만새로운감독님체제로코치진들을기존에계신분들이일부남아있을수도있지만좀더잘보강을해서그런우려하는부분들에대해서더이상지적사항이나질의가안나오도록코치진구성에만전을기하겠다’라는말씀을단장님좀주셨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그런부분들에대한설명은없이그냥감독님이포지션바뀌었다는얘기만계속반복하고계신거예요,지금.그러면한사람의팬이자또총무경제위원회안에서이시민프로축구단을소관하고있는입장에서는‘과연이구단이내년에도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좋은성적을낼거라는기대를시민들께서하실수있을까?’라는근본적인의구심에서부터질의가나오는거거든요.

네.물론저희가코치진구성이나감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의회에서관여할수는없는부분이라고생각을해요.다만올해성적문제로인해서,물론그전에굉장히좋은성적도거두셨고나름대로유의미한흔적들이있으시지만어쨌든결과적으로성적때문에이런감독,코치진에변화가생긴거라면그에대한시민들의우려를덜어주고내년에더좋은성적을거둘수있겠다는믿음을심어주시는것도단장님께서책임있는답변으로해주셔야되는역할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동의하시죠?

예.그렇게해서좀,저도안타까운것은안타까운거지만그래도시민들께서사랑하는구단이더잘발전하기를바라는마음에서드리는말씀이니까요잘담아두셨다가구단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단장님.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단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예산편성특징,착안사항,개선사항,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서면으로갈음하고추가질의없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시민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간단하게제가,2건이연동이되어있잖아요? 직원용영상장비구입에대해서피해사례를봤는데숫자는안나와있네요?이런사례가있다고만이렇게쓰셨는데이것은철저하게만약에,사실상우리직원분들께서가장힘든게민원상담아니겠습니까?민원실에있잖아요?그러면폭언하고폭행하고그런분들은단호하게,아주단호하게처리하시기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민원담당힐링프로그램이요.이게제가아까도자치행정과장님하고말씀을나눴지만사실상감정노동스트레스를엄청받아요,선상에계신분들이.그러니까예를들어전화교환하시는분그다음에민원실에민원상담하시는분또그다음에각동사무소에도민원처리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분들까지이게다확대되는거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이런치유프로그램을더확대시켜서우리앞에계신직원분들한테좀더위안이되고심리적치료가되기를,많이확장되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많이기다리셨고요.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부터2024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과예산반영현황에대한,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좀길게끌어야지집행부공무원분들이좌석을채울것같아서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본예산삭감된부분들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굉장히많은부분들이삭감이됐고삭감될법한내용들도있지만어떻게보면보안이나전산유지보수에굉장히필요한내용들도많은것같은데문제가없다고까지는안했지만최선을다하겠다고하셨어요.정말문제가없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번에행정망장애생기고나서저희들이종합전산실에있는시스템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내용연수가초과되고노후화된것그다음에보안인증이만료된것이런것을한번파악을했습니다,그사건이후에요.그랬더니저희들이가지고있는게한22.5퍼센트정도가지금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그런데차도마찬가지고저거지만‘CC인증’은아니지만내용연수같은경우에는사실은어떤경우에는내용연수가지나도정상적으로굴러가는경우도있고내용연수가지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장애가생기는경우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지금여기1번부터24번있잖아요?이중에서꼭하나를할수있다면어떤것을해야된다고생각하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13번이좀급합니다.

채진기위원

‘항공사진전산화용역’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사유좀설명해줄수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최근에항공사진촬영한것들은다디지털로들어옵니다.납품이되는데옛날에항공사진촬영해서납품받았던성과물들은사실필름으로받았습니다.그런데그것들이시간이지나면필름이라든지사진은망실이되는거죠.자꾸망가지는데그부분들을정보화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망실이되고나면다시복구가불가능하거든요.그래서디지털로성과물을납품받기전에저희들이가지고있는항공사진필름은전산화가반드시필요한데전체적으로예산이어렵고해서이번에도반영을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여기서과장님입장에서는깨물어도안아픈새끼가없는거잖아요?사실다필요한사업들인데우선순위한가지를말씀해주셨는데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이유가정말합당하고타당한데저희도예산심의를저희가할수가없어서굉장히아쉽습니다.그런데불요불급한,그러니까시가예산사정이어려운것과는별개로말씀하셨던것들꼭필요한사업들은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정보통신과에서좀더필요성을강조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예산과목질의좀드리겠습니다. 한사업이똑같은유지보수,유지관리비지만공공운영비고하나만시설비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지금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보니까또이렇게적혀있어요.‘시스템신설,증설및장애장비교체등공공운영비제외대상집행’이렇게되어있는데이말도무슨말인지모르겠고제가봤을때는이것은공공운영비에들어가는게맞는데시설비에들어가있는게맞다라고지금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신거잖아요?서면으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것에대해서요.그러니까정보통신,10번에대해서는시설비가맞다,이렇게제가저것을했는데요.7번에있는거랑약간비교해서보시면되는데요.공공시설비중에설명드린것중에앞부분에‘201-02’에서시설장비유지비에쭉나오는데내용연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수리비는‘401-01’시설비로계상을하라그랬고,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말씀이맞다면2번도시설비로돼야되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2번이요?

채진기위원

네.‘정보통신시스템통합유지보수’.이게더금액이크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금액이문제가아니고이것은용역비에관련되는부분이고요,이것은.2번은저희들이공사를하거나하는부분이아니고요유지관리를하는데뭔가를,

채진기위원

401-01도용역을할수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401-01.

채진기위원

시설비도용역을할수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있는데그것하고는약간개념이다른데요?시설비하고유지관리비하고는?공공운영비에서는지금저희들이본것은2번에있는‘정보통신시스템통합유지보수’는어떻게보면시설장비유지관리의노역비하고비품이쪽으로본거고요.그다음에이게실제10번에있는정보통신시스템유지관리비는,2번에있는것은뭔가를바꾸는것은아니고요.10번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어떤경우에쓰냐하면조직개편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크게바뀌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10번에서시설비로해서유지관리를하는부분이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게지금정보통신시스템유지관리가두가지세부사업으로되어있잖아요?3천500만원하나,8천500만원하나.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보고있어요.266페이지보고있어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 266페이지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200,

채진기위원

66페이지입니다.‘정보통신시스템유지관리비’.266페이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밑에보면두가지로되어있어요.하나는‘정보통신시스템유지관리’라고해서3천500만원그리고‘수시통신공사집행’8천500만원이렇게되어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맞죠?한통계목에두가지사업이들어있어요.아까과장님설명대로하면8천500만원은과장님말씀처럼시설비가맞아요.그런데3천500만원정보통신시스템유지관리는공공운영비가맞아요.과장님이해되셨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이해됐습니다.

채진기위원

한편성목,통계목에두가지사업이섞여있어요.쪼개서해야됩니까,이렇게같이넣어서해야됩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3천500은저쪽으로갔어야맞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지방재정법」40조,41조예산내용통일,예산과목통일,예산통일의원칙에어긋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것주의해서앞으로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네,제가마지막이되길바랍니다. 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자료요구한내용을보면본예산삭감내역서를보면1번부터24번까지요구액이총얼마정도됩니까,과장님?1번부터24번까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더해보진않았는데저희들이금년에예산이준게한11억정도총줄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스마트행정전화시스템구축’이것만해도4억이넘는데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게아니고본예산대비했을때11억정도가준거고요,예.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요구액을1번부터24번까지이번2024년도에시스템을이렇게구축을할겁니다,장비를새로도입하겠습니다,라고해서요구서를보냈는데25번부터33번까지는삭감이되었고편성이되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준거죠.

허원구위원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만약에전액삭감이되었다면이게예산부족으로전액삭감이되었는데만약에2025년도가되면이것이반드시전산시스템이나장비노후화나소프트웨어에문제가발생하면바꿔야되지않습니까.그럼그때되면엄청난예산이편성되어야되는데이렇게한꺼번에삭감을해서2025년도예산에서엄청난금액이편성된다면안양시재정에문제가되지않겠습니까,이런것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제가생각할때는일단은위원님말씀대로2025년이나’26년도근래의재정상황은제가봤을때특별한,어떻게변할건지는장담을할수가없는거고요,

허원구위원

모르지않습니까?네.그런데반드시차후에모든시스템은교체를해야되고노후화된것은바꿔야되고소프트웨어는업그레이드시켜서이비용이추후명년도가다가오는때가되면반드시사업에수반이돼야되는것아닙니까,이것은.없앨수는없는거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근래에반영이되는사항인데,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것은아무리요구액이감액된다할지라도할것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야지만나중에예산편성하는부분에대해서적절하게편성이되지이렇게되면예산편성하는게굉장히어려움이아마예산법무과에있을거라생각되니까이런부분도생각을해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과장님께말씀,입법부,그어디서하죠?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허원구위원

예산법무과에서그런부분을적절하게편성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으로과장님께말씀드린겁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없습니까? 허원구위원님바람대로마지막질의가됐고요.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는것으로알겠습니다.오늘의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식사도못하시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