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경구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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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력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미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은 국비 700만 원, 균특 7억 5,100만 원, 도비 21억 800만 원, 시비 401억 3,400만 원 총 430억 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착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심물가제 품목 및 생활물가 개인 서비스업소,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위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2상담센터 운영 및 소비자 생활 상담, 경제교육 추진 등을 위한 소비자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군산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MICE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유치 지원금 6천만 원과 GSCO 위탁운영비 19억 8,4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행사유치 지원금 2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입니다. 군산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 군산물류지원센터 시설보수예산 사전확보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홍보 및 신영시장 국유재산 대부료 등 1,200만 원, 전통시장 공용시설 요금 지원 및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9,40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도비 6,800만 원 포함한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등 상거래 질서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는 도비 매칭비율이 변동되었으며 이에 시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따른 공설시장 주차장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정비 등 관련 사업비 8,500만 원, 전라북도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따른 신영시장 아케이드 지붕재 및 물받이 보수 관련 사업비 6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설시장 업무 추진 및 승강기, 냉난방기, 소방안전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7,800만 원, 소규모 시설 보수 및 공공요금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건물 안전관리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1억 2,800만 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4년도 군산사랑상품권은 3천억 원을 발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25억 1,100만 원으로 할인 및 발행비용으로 사무관리비 324억 5천만 원, 상품권 판매 및 운영시스템 사용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5천만 원,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지원이 미정이어서 도비와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으로 국비가 정해지면 예산액 등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국비에 1,122억 원을 지원받아 2조 2천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품권 발행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중기부 국가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사업 5년차 사업비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1억 5,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1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 1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1,5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우리 시 유일한 등록 상점가인 강천상가의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안심물가제 사업 홍보물 및 지정 인증표찰 제작 비용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사업으로 조사위원 인건비로 1억 4,200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도비 포함 1억 9,12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예산서는 180페이지고요, 보조자료는 3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요. 세부자료 나왔으니까 보조자료 한번 보죠, 보조자료. 보조자료 보면은 그 위탁금 현황이 2024년도 예산이 7억 6,900이 지금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자료검토)

서은식위원

지금 보조자료 못 찾으셨어요? 31페이지, 이 보조자료, 이 보조자료, 예산 보조자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자료검토)

서은식위원

그럼 예산서로 볼까요? 그러면은 예산서로 볼게요. 지금 그 컨벤션센터에 위탁관리비가 76억 9천 원이 지금 책정됐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위탁은 GSCO 올해, 올해,

서은식위원

예, 올해 예산,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올해 예산은 19억, 예.

서은식위원

7억 6,900. 아, 내가 지금 예산서가, 위탁관리비만 별도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서은식위원

7억 6,900이 돼 있는데 거기에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이윤이 여기 과에서 지출했는데, 거긴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3,329만 1천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성과급이 3,038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윤 3,329만 1천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왜, 우리 지금까지 위탁, 공공위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간에 이윤을 책정한 예산은 여기가 GSCO가 유일하거든요. 왜 이윤이 책정돼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위탁이 어차피 우리가 GSCO에서는 인자 이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자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과장님, 협약서에, 그 내용이 지금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이 5% 범위 내에서 이윤을 책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이윤을 책정했냐 이유가, 왜 이윤이 있냐 이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이윤은 저희들이 비단이 이 GSCO 위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규모 행사 하더라도 그 대행사하고 이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그럼 저기 보면은, 운영성과를 보면은요, 지금 위탁금이 19억 8,400인데 2023년도의 운영수입, 수입입니다, 수입. 거기서 수입이 4억 5,197만 9천 원이 수입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봐도 적자인데, 그리고 시장님한테 점검 보고한 거, 운영점검보고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적자가 얼마냐면은 2019년도부터, 2014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 계약 만료됐을 때 적자가 71억 8,400이에요. 근데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준다는 것은 좀 이게 불합리한 예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자 이해가 가고 우리가 이쪽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MICE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지자체 17개,

서은식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됐든 공공위탁이든 우리 시에서 위탁 주는 기관에 이윤을 별도로 책정해서 한 것은 유일한 GSCO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운영 수익이 있다면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운영수익도 안 되는데 적자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윤이라는 명목을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느냐, 그 이유가 합당한가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냥.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중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달 후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윤금은 붙어있는 거 있고, 대규모 우리가 옛날에 저희도 자동차 엑스포행사를 했을 때도 대행사하고 했을 때도,

서은식위원

아니 됐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이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과급을 또 지급을 해요,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그 성과급은 인제 조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가 9조에 성과급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랬어요. 운영성과를 평가, 조례에 보면. 조례 없으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수익금의’, 그러니까 운영성과를 평가를 하고 나서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운영성과를 평가를 하고 운영수익금 일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다시 말해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운영수익금이 있을 때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위탁관리비 7억 6,900에.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인자 GSCO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산과 서울이나 코엑스나 이런 데가, 코엑스, 몇 군데가 흑자가 납니다.

서은식위원

아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서은식위원

근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분명히 조례가, 조례에도 이윤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손 쳐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협약서가 어떤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따지기 전에 협약서에 있으니까 협약서에 이행하면 되는데 그런데 성과급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니까.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수익금액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상관없이 지금 예산에 위탁관리비 해서 이윤하고, 이윤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협약서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조례에 근거한 조례에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성과급을 왜 책정했냐 이거죠. 지금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19년도에는 2,183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 2,523만 원, 2021년도 2,764만 1천 원, 22년도는 2,748만 2천 원, 2023년도에는 아직 12월 만료가 안 됐으니까 지급이 안 됐어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올해도 지급된 금액이 또 금액이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GSCO가, 지금 우리 군산에 GSCO 유치가 좀 교통이 여건상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저희 직원들이 지금 9명이 인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해서 1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보수가 좀 약하긴 약합니다. 그리고 인자 수익 창출을 위해서,

서은식위원

아니 과장님,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우리 GSCO에서도 열심히,

서은식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저녁에 5시에 가 봤어요, 직원들 근무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아침에 또 내가 사람 시켜서 또 봤어요. 그건 얘기하실 필요 없는 거고, 지금 내가 묻는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는, 이윤은 협약서에 있으니까 그렇다손 쳐요, 국장님, 뭐 어쩔 수 없어, 그것은. 그러면 성과급은 별도의 문제라니까요? 이건 나는 지급을 하지 않, 그러면 인건비가 약하면은 별도의 정상적인 인건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지 성과급으로 지급해선 안 된단 얘기예요, 지금.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말씀 부분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금의, 성과급의 일부를 주는 게 아니고 수익금의 일부를 준다면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지금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 성과급은 하나의 당근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이 여기에서 이런 보수가 생각보다 지금, 제가 이거 처음 시작, 그 준공을 제가 1년 동안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하고 행사를 한 다음에 거기를 떠났는데 전국에 있는 일단 그 MICE사업하는 데에서 흑자가 나는 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서은식위원

국장님, 그런 건 다 이해되는데,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근데 그중에서,

서은식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예산 저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지급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가 약하면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를 위반한 이런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내가 제기한 거다니까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지금 죄송한데 그 조례를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어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수입이 2022년도에 5억 9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4억 5천이고. 근게 그 운영수입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흑자를 내가지고 그 흑자에서 하라는 그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내가 인제 성과급 이런 것 같애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지금 위원님, 여기 보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서은식위원

운영수익에 대해서.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운영수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운영수익이 많이 나는데, 또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저기를 활용하는 그 행사들이 1년이면은 제가 정확히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앞으로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앞으로는 모든 돈을, 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어떤 행사를 해도 돈을 받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왜냐면 저게 계속 적자인데 어떤 무상으로 계속 행사가 유치가 된다면 비록 시에서 하더라도 그면 그 적자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 돈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처음에 위탁받은 코엑스 분들의 이야기였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상사용이 지금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그분들은 앞으로는 전부 돈을 받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서은식위원

국장님, 아니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또 하나는 만약에,

서은식위원

MICE산업은 우리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조례에 맞게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에 맞게 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 지침도 안 맞고 우리 조례에도 안 맞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한 거라니까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보면 조례상으로 성과급의 일부를,

서은식위원

운영수익이 났을 때만 지급하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수익금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억 5,100만 원정도의 지금 10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 성과가, 아니, 수익금이 발생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중에 일부를 준다면 이거는 조례의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할까요?

서은식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서은식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이윤하고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해서는 적정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