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며 우리 시가 개선해야 할 부분 중 하나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에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운영되어야함에도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일반적인 제도처럼 활용하고 있어 우리 시 예산 운영에 계획성을 훼손하고 한정된 재원에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연말 교부되는 국도비사업에 보조금 등 어쩔 수 없는 이월 사업도 있겠으나 사업 계획에 미비, 행정 절차 미이행, 공사 기간 축소 산정 등 사업 수립 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검증하고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율이 미비하여 지연,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승인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상임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추진 부서에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률을 수시 점검과 집행 부진 사유 확인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