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제243회 제6차 경제관광위원회2023-12-13

김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811만 원이 감액된 30억 8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외 7개 사업에 3억 3250만 원이 증액된 5억 6010만 원이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거제문화지음 건립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 5198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7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등 보조금에 경상남도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외 16개 사업에 20억 2343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1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전입금에 144만 원이 증액된 3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7억 638만 1000원이 증액된 225억 6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 홍보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에를 4억 6448만 원이 감액된 1억 2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 출연금에 1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문화지음 건립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설비시설 개선공사에 22억 9800만 원이 감액된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6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선상문학제 3000만 원, 거제예술제 8000만 원, 바다미술제 3000만 원, 해변국악제 2000만 원, 종교단체 관리 및 지원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 운영 및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23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 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48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문화원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및 운영비에 3940만 원이 증액된 1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문화원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에 1550만 원이 증액된 1억 6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및 관리에 5억 188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억 2978만 원이 증액된 13억 67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에 2억 6987만 9000원이 감액된 34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에 24만 1000원이 증액된 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칠천량해전공원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예술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450만 원, 전통민속예술단체 지원에 3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전통민속예술행사 지원에 14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굿 보조행사 지원에 800만 원,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에 1200만 원, 의종 추념식 300만 원, 청마문학제 4500만 원, 여산 문화축전 1000만 원, 눈물 젖은 두만강 이시우 전국가요지에 3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4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거제 기성관 정밀실측조사에 1억 5000만 원, 거제형 관아 삼문 보수에 10만 원, 거제 둔덕기성 안내판 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 디지털문화대전 축전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유산 교육에 2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에 120만 원이 감액된 1320만 원이 감액된 1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거제 옥포진성지 토입매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 가배랑진성 성곽보수 1억 원, 거제 고군현 치소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 조사연구 지원사업에 거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용역비를 20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247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4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문화재 학술조사 용역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및 5개 사업에 700만 원이 감액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부분에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에 2450만 원, 거제향교 행사 지원에 3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 거제향교 활동 지원에 1200만 원, 반곡서원 유회 활동 지원에 300만 원, 다음 페이지 유학사적지 순례 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지원에 박물관 전시기획 사업에 11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운영비가 74만 원 감액된 45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에 123만 6000원이 감액된 4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저는 문화가 그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의 자존심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어요, 97억 원. 증액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거제문화지음 건립사업에 100억 원이 신규 편성되다 보니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는 내용은 대충 훑어봤는데 크게 한 거는 없고 개인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둔덕에 의종 있죠, 의종. 의종 제사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기성 위에 올라가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가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금액이 이것 가지고 행사가 되나, 옆에 있는 노재하 위원도 그때 같이 가셨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종이 거제 둔덕에 와서 계시다가 가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고려에 대한 문화재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오래 계시지 않고 가셨는데 그래도 이거는 3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도 실제 예산은 조금 증액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제례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례행사 비용으로는 그 선에서도 되지 않나, 이러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였더라고요.

양태석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좀 안타깝습니다. 가보니까 오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추운 날씨에도 찾아오셔서 다들 준비하고 하시는데 보니까 3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다른 질의인데 지난 6일에 모 의원이 5분 발언으로 해서 지역의 행사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5분 발언 들으셨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동이나 면에서, 물론 동 쪽에 행사가 많지만 거의 면에는 행사가 있어봐야 거의 한두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5분 발언을 듣고 난 뒤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이태열위원장

어려운 질의를 던졌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축제를 한번 만들고 나면 없애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축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10년, 20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도에도 그때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한번 전체 각 지역의 축제 추진위원장 그다음에 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우리처럼 잘 되는 축제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되나,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래서 축제를 줄이자는 데는 공감합니다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축제가 정말로 확장성 있는 축제냐, 그런 문제인데 금년 상반기 우리 직원들이 거제시민하고 같이 일본의 축제 현장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지방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지역에서 스폰을 받아서 축제 만들고 축제 끝나고 나면 그다음 날부터 1년 정도 축제를 준비해서 하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도 이제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축제보다는 뭔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해서 확장성 있게 키워나가야 안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당장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양태석위원

저도 5분 발언에 대해서 전혀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필요한 것은 홍보를 잘해서 거제 대표 행사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동에 있는 부분들은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면 단위입니다. 면 단위인데는 행사가 없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마는 행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행사를 마련하게 되면 잘 좀 하셔서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제가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조금이 나가지만 차후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문화가 그 지역의 자존심이라 생각하니까 잘 좀 조율하셔서 멋진 여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주말도 없고 제가 항상 웬만하면 참석하려는데 요즘 참석을 못한 것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말씀드리고. 방금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축제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500억 원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차적으로. 제 말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신문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줄다 보니까 예산들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삭감이라는 말이 나오고 통폐합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거제시 안에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예를 들어서. 동쪽에 축제, 서쪽에 축제, 남쪽, 북쪽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별로 거의 흡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중복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꼭 해야 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등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살리자, 예를 들어서. 이래서 저는 문화과에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아, 이렇게 해서 통폐합을 하는구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한번, 광역시이다 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장 한번 바뀌고 100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자체에서 장이 한 번쯤 욕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오케이 할 수 있고 설득이 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신뢰가 가는 데에서.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18개 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내지는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그다음에 또 국가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도 차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450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익하고 학습체험실 체험비 수입이 이게 똑같은 금액이 곱하기 12로 되어있는데 매달 똑같이 들어오는 것은 아닐 건데 그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세입은 추계로 잡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내가 아무리, ‘어? 오늘은 5개 팔렸는데 어제는 7개일 건데’ 이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없고. 자,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에 2000번 버스가 오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의 십몇 년 동안 못한 2000번 버스를 장목에 경유시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서일준 의원께서 6개월 만에 해냈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전시관을 오는 거예요, 버스가 있으니까. 하물며 이 2000번 버스를 타고 부산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간답니다. 그렇듯이 관광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기록관에 판매수익이 조금 더 향상될 수도 있고 기록관을 놀러오면서 옆에 있는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버스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관광발전이 그래서 교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45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4억 6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그냥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 원이라는 돈이 예술단체에 삭감됐는데 중앙정부 예산삭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서 저희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빠지니까.

조대용위원

비용을 마이너스 처리를 했다, 이 말이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 관련해서는 원체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기시는 분이니까 놔놓고 이런 거예요. 453페이지 보면 선상문화제, 예술제, 바다미술제 3000, 3000, 8000,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458페이지 보면 이시우 가요제가 저는 지금도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다른 지역은 거의 이시우 가요제 같은 경우는, 또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 지역구이고 이거를 정말 2~3억 원 정도 편성해서 정말 우리 거제시의 대표 가요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지켜봤고 한번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조례를 안 만들면 여기서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겠다. 물론 다른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닌데 다른 데는 기본 8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하는데 여기는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저는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파이팅 코리아 이거는 저번에 말씀대로 1,200석이 거의 다 차서 히트를 쳤다고 그랬는데 이 파이팅 코리아 예산은 어디 숨어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재단 출연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포함되어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게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만약에 이거를 했는데 실패를 봤으면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성공적이었고 이거를 확대를 해서 고1·2 혹은 초중고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야외에서 2~3만 명이 모여서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하여튼 어쨌든 너무너무 주말도 없이 그렇게, 계속 바뀌고 이런 거 없지요? 올해 팀들 그대로 내년에도 가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조대용위원

모릅니까? 하여튼 문화예술팀들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그래서 힙합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을 겁니다, 올해는 이제. 그래서 꼭지, 꼭지 넣어서 이제는 한번 힙합대전 같은 것도 내년 정도는 추경에 넣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한해 동안고생하셨고 내년에도 파이팅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문화예술 관련해서 많은 행사가 있고 주말에도 쉬시지도 않고 늘 앞장서서 나오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4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노래 음원 및 영상 제작, 이렇게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이 노래가 저는 거제의 다른 노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섬을 섬을’ 그 노래를 음원으로 낸다는 말씀이시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영상 제작에 투입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누군가 만났는데 거제에 윤슬이 너무 예쁘다,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는 윤슬이다. 그래서 그런 윤슬을 잘 담은 영상이 만들어 거제도에 가고 싶다가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 454페이지, 455페이지에 거제문화원하고 청마기념관 관련해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원에서 사업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문화원에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454페이지입니까?

김영규위원

455페이지 제일 위에 사업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역사교육이나 전통음식 만들기나 문화강좌, 문화원 고유 기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못해왔던 게 거제문화지라는 문화지를 발간할 계획이 있고 거제 역사문화포럼도 개최하고 이렇게 되면서 활동 지원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 지금까지 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작년 추경에 6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올해는 1200만 원 지원되면서 시비 합쳐서 24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주로 소프트웨어 교육사업하고 말씀하셨던 문화지, 문화지가 그러면 이게 자체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문화지이고 얼마나 자주 나오게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과거에는 발간을 하다가 최근 몇 년간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분기 1회 정도라도 문화지를 발간.

김영규위원

분기 1회, 청마생가 및 기념관 등 시설물 관리운영이 1억 2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된 이거는 순수하게 청사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위탁관리운영비이고.

김영규위원

주로 어떤 게 나갑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인건비가 65% 정도 인건비로 나가고 그 외 시설물 유지관리에 드는 시스템 운영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하고 일부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총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관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고 두 사람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옥포대첩기념공원 활성화 방안 및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거는 이제 내년 초에 시작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과업지시서가 아직까지는 나가지는 않았겠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장님이 앞에 어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는 물멍이라고 해서 제2 바람의 언덕 조성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있고 체육과에서는 옥포정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잘 염두에 둬서 기념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칠천량해전 방수공사 금액이 조금 과도하게 많기는 한데 어제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공사할 때 방수가 물이 한번 새고 나면 쉽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잘 연구하셔서 재공사가 안 되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술행사 가운데 우리가 조금 참석률이 저조하고 이런 것들은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 대비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것도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모자란 데는 더 증액을 시키고 참석률이 저조한 데는 조금씩 삭감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60페이지에 우리 거제 디지털문화대전 구축 관련해서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문화대전을 구축하고 나서 거제시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거제시 지도 만들고 그거를 할 때 향토문화대전하고 연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마을 유래 이런 부분들을 뽑아서 게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나 예능 촬영에 자료로 참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문화대전이 구축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각 면·동에 지역별 들려오는 이야기를 책자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실질적 역사적인 그 정도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그 마을의 스토리텔링까지 연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문화 쪽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이거를 한다고 들었는데 잘 연계를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옥포 진성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옥포에서는 이거를 매입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왜 매입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이번에 3억 원으로 매입하게 되면 문화재 구역 내에 있는 한 분이 계속 매입을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잔여지 매입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 3월 안에는 주택 한 채가 있는데 그 주택이랑 철거비용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매입을 해서 철거를 올해는 하는 것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올해는 철거까지 다 되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철거한 이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정비 계획상으로 소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주변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다음 연도에 도비를 신청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하청북사지 시굴조사가 이번에 잡혀있습니다. 하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이게 12년도에 저희들이 기초조사 하고 난 이후 정비나 그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굴조사를 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정밀조사를 해서 성격을 규명해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그대로 보존을 할 건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일본으로 건너간 게 북입니까? 종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국사동종이.

김영규위원

종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관련된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주셔서 실질적인 하청에 이전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거제문화지음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형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철거하고 폐기물처리용역까지는 끝낼 계획이고 그게 아마 공사기간이 1월 11일까지인가로 잡혔는데 그때까지 끝내고 내년에는 내부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절차를 다 완료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게 98억 원, 약 100억 원이, 돈이 더 필요 안 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 100억 원 예산까지.

신금자위원

될 것 같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신금자위원

454페이지에 경남도립미술관 건립 거제분관 용역비가 8000만 원인데 우리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나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립미술관이 되면서 문체부에 사전타당성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타당성까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이 최소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드는데 만일에 우리가 분관이 서지 못할 경우는 어쩝니까? 8000만 원 버립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바로 용역을 발주하지는 않을 거고요.

신금자위원

보통 사전교류를 해보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연말까지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놨는데 도립미술관의 확장 여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당초예산에 이거를 이렇게 올리니까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일에 사정이 있어서 분원이 안 차려질 경우는 시비만 날리는 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사전평가도 있지마는 만약에 도에서 분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거제시를 딱 찍어서 하기가 힘들 경우는 공모 형태로도 진행할 수도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어야 공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신금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기는 너무 용역비가 많다는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추진사항을 저희가 보면서 그렇게 할 거고 지난 10월에도 시장님이 도지사님을 만나고 오셨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노력하고 교류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너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용역으로서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거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56페이지에 양지암조각공원 시설확충 이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시장님 지역공약사업인데 조각공원 내에 밤이 되면 조각품에 불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어두워서 작품에 대한 간접경관조명도 하고 산책로에 대한 경관조명, 전체적인 경관조명이랑 포토존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일단 조명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면 벤치마킹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각공원이 맞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른 곳을 보고 와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59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2억 7000만 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표조사나 그 보존 범위 내에서 조치사항, 예를 들어서 문화재 참관인이 필요하다든지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게 2005년도에 제작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이용해서 문화유적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활용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각 민원인들이 건축행위를 할 때 그 지표조사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여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시를 거쳐서 도의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거쳐서 어떻게 보존을 할 건지 그거는 의견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게 고도화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인 매장만 해도 분포 범위 외에도 그 분포 범위 내의 보존 조치사항까지 기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에서 정보고도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어디서라면?
재하

노재하위원

이 정보고도화 사업을 주관하거나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잖아요. 어느 기관이나, 용역 형태로 하나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0쪽에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신규사업으로 하는 형태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 함께 하는 많은 재단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향교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463쪽에 문화재 구역 토지 매입하는 게 그게 어디인지를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463쪽 가운데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방하리 고분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4쪽에 중간에 시립박물관 설립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 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도 도시관리계획결정 심의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아마 1월로 예정되어있는데 저희는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문체부에 시립박물관 건립은 타당성사전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해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사실상 지금 둔덕면에서는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방하리에서 거림리로 건립부지를 변경해놨는데 얼마전에 다수의 민원으로 다시 방하리로 가서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민원을 저희한테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12월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이 1월로 미루어졌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질의하셔서 과장님 452페이지에 문화지음 건립은 지금 올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부족분은 추경에 하실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편성한 이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미 올해 17억 원은 편성해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철거 이런 거는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억 원 범위에서.

박명옥위원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454페이지에 아주동 옥포정 수목 전정공사,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요. 옥포정 내나 한화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수목 전정공사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몇 년 동안 바닥에 풀만 베고 실질적인 수목이나 이런 주변 정비를 안 해서 조금 도로에서 수벽도 너무 웃자라 있어서 나무들도 너무 웃자라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 이 정도 사업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우리가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만 봐서는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김두호 위원님이랑은 저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잘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지 야간경관조명보다도 입구에서부터 조형물을 세워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안에 조각작품만 해도 29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편의시설하고 이 안에 많은 것이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예결위나 다른 곳에 가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461페이지 옥포진성지는 올해 2억 원하고 내년까지 하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나머지 전체 구역은 다 매입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주변에 아직 잔여지가 남아있는데 거기 도심지가 되어서 땅값이 너무 비싸서 다 매입은 하지 못하고.

박명옥위원

계속해서 내년에 하실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도 문화재 보수사업이 1년에 우리 시로 배정받는 게 시비 다 합쳐서 4억 원~5억 원 정도 오는데 계속해서 옥포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 급한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동안 옥포는 워낙 도심지 안에 방치가 되고 있어서 민원도 많고 해서 우선적으로 했는데 내년에 철거를 해서 정비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2025년도 사업은 옥포로 할 수 있을지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옥포진성지에 든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4년 3억 원 하면 5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6억 8800만 원 정도 매입하는 데에 들어갑니다.

박명옥위원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뇨, 지금까지 들어간 게 6억 8800만 원이고.

박명옥위원

6억 8000만 원인데 앞으로 더 필요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내년에 또 3억 원 들어가고 그 이후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다 매입하기는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62쪽에 고군현 치소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이렇게 2200만 원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고군현 치소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저희가 문화재 지정을 할 때 전체를 시굴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일부 해서 문화재 지정을 하면서 지정한 범위가 2만 8,000m²로 굉장히 넓게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시굴조사나 이런 거를 안 거치다 보니 주변에서 계속 실제 매장 문화재가 있는 것보다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되지 않았나,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지정 지역부터 이격거리가 먼 곳에서부터 시굴조사를 일부 해서 매장 문화재가 없다면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시굴 조사를 해보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 지정범위를 실제적으로 매장출토가 된 지역 위주로 해서 축소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해보고 그게 없다면 축소를.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2200만 원으로 다 되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전체 다는 못 합니다. 가장 먼 지역에 일부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추가로 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런 지역이라면 그다음에 이격거리가 먼 곳, 점차적으로 해서 축소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지음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가능하더라도 조금 예산계획을 지금 100억 원 가까이 해놨는데 예산도 집행률도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집행률도 있고 그런데 탄력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근데 전체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니까. 분할 발주가 안 되고 전체 계약을 못 하니까.

이태열위원장

올해 안에 마무리는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관급공사가 제시간에 되는 거를 못 봤는데 또 이월될 거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내년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나는 한꺼번에 100억 원을 담아놨길래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여기는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넣어놨길래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래서. 또 예산 집행률도 분명히 따질 테고 아까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립미술관 분관 용역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끼리 용역하고 도에서 분관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면 추경에서 용역을 담든지 해야지 아무 결정 난 것도 없는데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이래서 예산 8000만 원 넣어놓고 이게 아무리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몇 차례 도의 문화예술과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을 때는 이제 공모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려면 공모에 하기가 시기가 놓쳐버립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뭔가 결정이 안 났는데 예산 통과되면 바로 연초 예산을,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뭔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늦어지든 빨라지든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우리한테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비 예산이 8000만 원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건립 타당성용역인데. 저는 조금.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근데 도립미술관 분관을 사실상 유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위원장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이 정도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것도 도에 어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분관을 달라, 이렇게 하기는.

이태열위원장

도도 확정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관을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들도 용역을 해보고 분관이 필요한지, 안 한지 용역도 해보고 하게 되면 공모 형태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남 18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거제도로 꼭 찍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결과가 12월 말에 나온다는데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추경에 넣어서 하려면 이미 늦어지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가 얼마나 즉흥적이냐면 예전에 고현동 주민센터 앞에 근대문화로 해서 보존처리 되어있는 거 저쪽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시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교감도 없이 즉흥적인 거예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의 방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태열위원장

뭔가 결정이 나서 하면 되지 예산 집행률도 중요한데 예산을 해놓고, 그래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이거를 하게 되면 뭔가 결정 난 것은 없는데 도에서도 하겠다, 말겠다, 어떻게 결정이 난 것은 없는데 1월이든 2월이든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유치를 위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우리한테 미술관을 달라, 이것도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네. 둔덕기성에 안내판 보수는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매년 정기조사를 하는데 조사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청북사지 시굴조사는 88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시굴조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원이 목적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복원이라기보다 역사적 가치를 아직 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이태열위원장

맷돌은 거기 있대요. 큰 맷돌은 거기 있던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 외에도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어떤 유구나 이런 게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흔히 이야기하는 8800만 원도 적은 돈도 아닌데 8800만 원 들여서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문화재든, 등록문화재든 해서 아예 복원을 목표로 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한번 시굴이면 말 그대로 땅을 파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런 고증 절차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복원을 하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거제시도 옛날부터 전통문화가 중간에 단절된 것도 있고 오래된 절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다른 동네 가면 1000년, 1500년 되는 절이 수두룩한데 거제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청북사는 북사지 터라도 남아있고 맷돌도 남아있고 그 존재가 이렇게 하니까 목표를 제대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파보자, 이게 아니고.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아까 경남도립미술관 인프라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이게 과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12월 말이라고 하는데 20일 정도.

김두호위원

12월 말에는 나옵니까? 이 결과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착수하는 기간 자체를 조절하겠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 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방향을 도립미술관을 어떻게 확장하는 게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확장을 하면 분관 형태로 할 건지 그거는 용역 결과물을 보고 예를 들어서 분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 분관은.

김두호위원

우리가 용역을 분관과 관련된 용역으로 줄 거고 만약에 확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삭감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전혀 분관을 할 계획이 없다, 분관을 안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삭감하기보다는 이거는 공식적인 그거는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도립미술관 분관이 안 되면 시립미술관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거는 그때 봐서 시립미술관 분관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으로 활용해도 되고 그거는 그때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두호위원

업무보고 향후계획 내용대로 진행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보호·경영·복지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4억 2335만 4000원에서 3억 6502만 8000원 감액한 70억 58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수입에 6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카페 운영 수입에 1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사회보험 환급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에 400만 원, 부담금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산사태 목재 관련 숲해설, 유아숲체험원, 소나무재선충병, 산림병해충 조림, 임도 설치 등 국고보조금등에 45억 90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18억 6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공사·공단전입금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0억 3715만 6000원에서 21억 4046만 4000원 증액한 181억 77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산림보호에 80억 9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운영비에 9억 3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산불진화자급식비 일반운영비에 410만 3000원,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 국내여비에 340만 원,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5페이지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40만 원,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 일반운영비에 988만 1000원, 소화시설 및 운영 시설비에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산불개인진화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755만 6000원, 산불진화장비확충 자산및품질취득비에 5650만 원, 산불예방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자치단체부담금,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28억 599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시설비에 3500만 원, 산지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1억 2800만 원, 목재제품 품질단속 국내여비에 39만 4000원, 479페이지 목재수확 점검관리 시설비에 267만 원, 친환경 목재생산 민간이전에 2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이전에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2단계전환) 사업 인건비에 2400만 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에 2947만 원,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에 1억 1717만 6000원, 산림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2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에 1억 4087만 7000원, 숲길조성 관리(전환) 사업 시설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등산로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6억 5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섬앤섬길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2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9억 9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2억 988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자본) 자산및물품취득비에 739만 4000원,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인건비에 4690만 원, 일반병해충방제 시설비에 2억 3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에 9억 6300만 6000원, 양지암 등대길 정비사업 시설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육림사업, 487페이지 단위사업으로 육림사업에 72억 69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방사업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간부담금 시설비에 10억 9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사태예방지원단 인건비, 재료비에 4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임도시설에 8억 900만 원, 임도시설(전환) 사업에 인건비, 시설비에 2억 200만 원, 산불진화임도 시설비에 1억 6700만 원, 임도유지 보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에 3억 8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에 27억 3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림 가꾸기 시설비에 13억 56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재료비에 1억 7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경제림조성 시설비에 8208만 원, 큰나무조림에 시설비에 4205만 6000원, 493페이지 지역특화조림 시설비에 1억 408만 5000원, 내화수림대조성 시설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육성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7억 682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41만 3000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386만 3000원, 임산물 상품화지원에 259만 7000원, 495페이지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8만 원, 임업인 단체 등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05만 4000원, 임산물 소득지원 일반보전금에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 일반운영비에 384만 9000원,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 일반운영비에 152만 2000원, 지자체자연휴양림(2단계전환) 사업에 2억 원, 산림휴양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1억 8790만 원, 497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시설비에 1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전환)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4억 90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4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산림과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상임위하고 제주 올레길, 아주 스토리부터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고 과장님, 팀장님 끝까지 한 구간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같이 동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께서 이거를 나름대로 기획해서 해설사라든지 거기 기관에 관계자한테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이게 벤치마킹이고 퍼스트 카피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478페이지 중간에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해서 50개소 우리 아주동도 포함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57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7개가 늘었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은 484페이지 소나무재선충 그다음에 대부분 임도 관련, 하여튼 우리 산림과는 우리 수협이 있고 신협이 있고 하듯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게 산립조합 아닙니까? 이 산림조합하고도 소통을 잘하시고 어쨌든 산림조합원들이 결국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산림조합을 만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산림조합 잘 좀 이렇게, 이거는 공식적인 단체이니까 산림조합하고도 네트워크를 잘하셔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이 방송을 보고 나면 아마 우리 상임위 각 과에서 서로 같이 벤치마킹을 하자고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어쨌든 시범사례로 아주 좋은 추억을 갖고 있고 그게 거제 길을 만들고 그런 거를 만드는데 거제는 그때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섬앤섬길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말 전략적으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78페이지인데 우리 산불헬기를 3억 6000만 원 정도 해마다 배정해야 됩니까? 작년에 당초예산도 그렇던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게 해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단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단가가 전보다 거의 비슷한데 처음에 할 때는 한 3억 6000만 원인가 그렇게 돼서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신금자위원

조금 올랐네요. 근데 헬기가 1년에 사용은 얼마나 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사용은 지금은 도에서 다 권장합니다.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불이 보통 나봐야 하여튼 요즘 연기만 올라오면 헬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헬기가 우리 같은 경우 순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통영에 헬기가 있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순찰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기본으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기본으로.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1년에 산불이 지난해는 얼마나 났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난해는, 올해는 우리가 춘기에 4건 정도 났습니다. 1년 동안 한 건도 안 나고 작년도도 해서 몇 건 안 났습니다. 보통 3건~4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제시 전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일반감시원은 120명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진화라고 해서 산불을 직접적으로 끄는 사람들 이 51명이 있고 초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9명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산불이 2024년도에도 별일이 없도록 산림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78페이지 이 앞 번에 문화예술과에서 5억 원을 들여서 양지암을 정리를 예쁘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양지암 등대길 정비사업으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양지암 등대길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조성되어있는데 사실상 보면 등산로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등산로 식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양지암 동네하고 거기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이게 특화된 것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출렁다리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출렁다리도 하고 할 거고 이렇게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용역비는 한 3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신금자위원

이거 등산로 정비인데 등대길 정비라고 나왔는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용역비는 거의 대부분 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로 들더라고요.

신금자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거제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저도 빼볼 텐데 거의 직원들 아이디어도 많이 있잖아요, 외부 위원들 아이디어도 있고 하는데. 꼭 뭐를 하려면 꼭 용역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는 거는 좋은데 단가를 고려해서 너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거제시 전체로 봤을 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것도 사실상 보면 현재 양지암 등대길 가는 그 부분이 다 국방부 소관입니다, 토지가. 국방부에 협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기본설계를 가져오라고 해서 기본설계비로 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용역을 3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3000만 원 잡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등대길 정비사업 기본용역 이러니까 저희들은 많다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명은 다음에 사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87페이지 산사태 피해우려 사방사업인데 거제시 전역으로 한번.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이면 보통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현재 사방댐이라든지 계류보전 그다음에 산지사방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편성해놨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거제시 전체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거제시 전체입니다.

신금자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임도개설 3.2km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는 독봉산 임도인데 현재 거기하고 그다음에 489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임도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거의 4km 정도 내년에 하려고.

신금자위원

0.5하고 3.7km 되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3.7km가 되는데 한 4km 정도 해서 내년에 독봉산 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동의가 다 안 돼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주들 동의?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산주가 몇몇 사람이 동의를 안 해서 동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동의 잘 받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마음 같으면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줍니다.

신금자위원

497페이지에 치유의 숲 조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거의 80% 정도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80% 되어있는데 13억 원이 필요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뭔가 하면 무장애 데크길이고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하도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많아서,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게 많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개장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개장은 내년 5월에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완벽하게, 13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추가적으로 하여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주올레길 같이 갔다오면서 섬앤섬길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보험료와 임금인 57명인데 근무복이 왜 60명입니까? 예비로 놔두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예비로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47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확충 중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보통 우리 양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로 해서 200m, 300m 끌어올릴 수 있는 기계장치입니다.

김영규위원

위쪽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양수기라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고지대에 어차피 물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우리 477페이지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현재 무인 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 산꼭대기에 있는 게 5대 정도 되고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는 게 7대하고 12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그 앞에 신금자 위원님이 산불진화헬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이 안 나서 다행인데 혹시 불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진화헬기 한 대로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경우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작년에는 2022년에는 한 건이 났고 올해는 춘기에 4건이 났는데 산불헬기 같은 경우에 만일에 거제시에 불이 나면 인근에 있는 김해, 사천, 산림항공대, 이렇게 해서 보통 불이 한번 나면 5대 정도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인근에 불이 나면 우리 헬기가 가서 불을 끕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임차부담금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순찰하고 진화하는 게 보통 진화하면 한 시간만 끄는 게 아니고 세 시간, 네 시간 걸리면 전부 다 하루에 한 시간인가 계약이 되어있는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기름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유류.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다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별도로 안 잡혀있길래 그게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인데 이거는 계약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 유아숲이 지금 4개가 되어있습니다. 4개소가 있고 거기에 위탁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기간이 내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계약은 그러면 다 되어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계약은 내년 초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바뀌는 데는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바뀌는 거는 회사가 거의 2개 아니면 3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우리가 관내에 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보겠습니다. 11대 명산 완등 인증사업 어플 개발을 하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1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잡혀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플 개발인데 어플을.

김영규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만들고 나면 중요한 게 서버를 어디에 둘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거제시 내 정보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서버를 시청 내에 두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서버를 두는 방법이 있는데 서버 바깥에 두게 되면 서버 관리비용이 매년 나갑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어플을 개발해서 개발공사하고 관광개발공사에 이 사항을 넘겨줄 사항입니다.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김영규위원

그것도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겁니다. 거기서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앞에 섬앤섬길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제주올레길 갔다 오면서 김두호 위원님이 제주올레길에 보행약자 관련된 게 잘 되어있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 수익을 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지역 스토리텔링까지 연계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그렇게 해서 전체 위원들이 동의해서 가게 되었고 우리 섬앤섬길이 사실 그런 부분에 보완해야 될 점이 충분히 보인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과에서 몇 분이 같이 가셨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안내판 정비가 4개소가 있고 정비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가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섬앤섬길 전체 열몇 개 중에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내년도에는 4~5개 선에서 한번 선행적으로 변경시킬 부분을 해서 재방문 유도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8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방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 우리 법에 있는 사항인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를 2회를 하게끔 예산까지 잡아놨습니다. 근데 우려지역에 사방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대상지 선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에도 하셨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내년에 1월에 할 예정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내년에도 사업할 대상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지역에 할지에 대한 용역 결과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섬앤섬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저도 거기 먼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섬앤섬길 안내판 정비, 과장님, 팀장님 다녀오셨는데 주무관하고 가보니까 제주올레 표식, 간새, 조랑말 형태로 돼서 디자인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안내판이나 표지판 등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게 가서 보신, 기억나시죠? 사진도 찍고 서귀포터미널 앞에서 7-1코스였습니까? 그 코스에서 시작점, 중간점, 종점에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올레패스포트에.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디자인 표식을 정하고 난 이후에 안내판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랑말, 간새가 제주 말로 게으름뱅이 이런 의미인데 일상에서 벗어나서 와서 게으름뱅이처럼 걷고 싶은 만큼 걸으라고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 방향이 진행 방향이고 여러 가지 제가 사진도 찍어드리고 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섬앤섬길 자체는 등산로 위주이고 하다 보니까 제주올레길은 가면 시점, 중간지점, 종점이 보통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마을을 통과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최소한 물도 하나 사먹고 밥도 드시고 민박도 하고 숙박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모든 코스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임도, 등산로 코스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까 낮에는 성인 남자 한 명도 솔직히 거기 가기가 겁이 나는 그런 코스가 많고 그렇게 등산로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까 종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은 안 가셨지만 그때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했는데 아예 그거를 조금 내려서, 내려오면 우리 주변에 관광지나 전통시장이나 해수욕장이나 농어촌 신활력 사업한 그런 시설들 어차피 걷다 보면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코스 자체를 기존 코스를 연장하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종주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코스로 바꾸고 만약에 코스를 리뉴얼한다, 그러면 우리가 1코스부터 해서 제주올레도 그렇게 했는데 1코스부터 개장식을 하는 겁니다. 언론에도 홍보도하고 걸을 분들은 걷고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각 코스별로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개장식을 해서 걷는, 우리 의원들도 가시고 그 지역에 그 코스가 지나가는 지역에 기관단체장분들이나 같이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는 가면 가서 걸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주에 못지않은 풍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상당히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 한 달 살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올레코스를 걸으러 오십니다. 그때 이 자료 보셨죠? 제가 팀장님한테 조금 전에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지금 수치는 더 늘어났습니다, 완주하고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437km를 걸으러 오시면서 딱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우리 거제 한 달 살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종주를 하면서 한 달을 살 수 있으니까 각 지나다니는데 제주 올레코스에 길 조성 원칙은 사라진 옛길을 찾고 되도록이면 아스팔트 길은 피하고 새로운 길은 1m 폭을 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 때는 친환경적인 방식을 쓰고 인공적인 시설물은 자제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 때, 보수할 때는 민·군 등을 다양하게 참여시킨다. 해병대길 설명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각 코스의 시점, 종점은 대중교통이 갈 수 있는 데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계룡산 탐방길 그거 같은 경우에 공고에서 시작해서 고자산치 갔다 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현시장에서 출발해서 고현시장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모노레일로 타서 계룡산 정상에 갈 수 있고 우리가 등산코스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려올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숲소리 공원 해놓은 데 거기로도 가고 안전체험시설 같은 것도 해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데도 들르고 거제향교를 두르고 해서 거제읍내시장 여기서 마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부터 코스가 진행되고 하면 되니까. 갈 수 있는 방식은 올라갈 때는 힘이 드니까 모노레일 코스도 넣어줄 필요도 있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봤지만 가파도도 가봤지만 10-1코스 우도 같은 경우 1-1코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앤섬길인데 산달도 외에는 코스로 섬이 들어있는 게 다리가 놓여있으니까 칠천도는 있기는 한데 칠천도 코스도 조금 아쉬움이 많고 오히려 칠천도 바깥에 도로를 통해서 도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달도 같은 경우에 경사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가파도를 가본 이유가 산달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해서 가본 거 아닙니까? 산달도 같은 경우에는 7.2km 정도 되는데 가파도는 4.3km 정도 됐죠? 빠른 어른 걸음으로는 한 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고 한데 최고 높은 데가 30m가 안 됩니다. 거의 경사가 없다 보니까 가서 우리가 한 바퀴 두르고 왔는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벽화도 해놓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하고 사먹고 사진도 찍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 지원센터에 가서 우리가 송창헌 국장한테 설명도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섬앤섬길 자체도 제주올레길처럼 세분화시켜서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도 표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게 안 되면 부산갈맷길 같은 경우에는 수변, 강변이나 바닷가가 있는 욜로코스라고 해서 별도로 떨어뜨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쪽은 경사가 덜하고 이래서 가족단위가 갈 수도 있고 한데 아예 그렇고 코스를 만들든지 한번 용역을 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 지원센터도 상당히 도움이 됐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많이 뵀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분하고 그다음에 저는 올레 대표이사하고 불러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한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두 분 모셔서 한번 듣는 부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기회가 되면 한번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

좋겠죠. 제주관광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일정 정도 제주관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 두 분은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가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분들 의견을 청취해보고 그분들이 와서 사업부서나 이런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제 생각에는 오전, 오후 두 번 정도 강의를 해주셔서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 거의 다 한번 듣고 관광개발공사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한번 듣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의회에서 추진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의회에서 추진해주는 게 아무래도.

김두호위원

의회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하면 공무원들이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내년 추경에 저도 이 걷는 길에 대해서 오래됐습니다만 강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내년 추경에 이런 거를 반영해서 우리 직원들 강의를 듣도록, 직원들이 항상 어느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관광과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김두호위원

관광국장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거제신문사에서 섬앤섬길 책자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잘 되어있거든요. 이게 우리 섬앤섬길 거기에 이거를 탑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큼 잘되어있는 게 없던데 추후에 우리가 코스를 조정하면 조정한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섬앤섬길과 관련해서 이보다 더 잘 되어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제신문사하고 협의하셔서 이거를 탑재하세요. 이거를 탑재하시면 현재로는 이거보다 더 잘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원래 전에 거제신문사에서 전에 우리가 15개 코스인가 전부 다 돌아서 거기에 있는 기록을 전부 다 해놨거든요.

김두호위원

정말 이게 가이드북이고 정말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거제신문사하고 협의하셔서 탑재할 수 있으면 이거를 탑재하는 게 우리 홈페이지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에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팀장님 걸어보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앞 번에 의회 8대일 때는 절물휴양림을 갔다 왔는데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지원센터에서 추천해준 게 치유의 숲이었고 우리가 치유의 숲을 조성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치유의 숲 무장애길 같은 게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인데 노고록이라는 뜻은 제주 말로 ‘여유롭게’라는 뜻이랍니다. 2017년도에 1km 정도 조성했고 21년도 0.8km 정도 조성해서 우리가 한 1.8km 되는 길을 걸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광약자, 보행약자들이 와서 산림욕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조성하고 있는 치유의 숲에도 이 정도 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몇 km 정도 조성할 예정입니까? 무장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500m 정도 되어있는데 완공을 하면 1km 정도 됩니다. 나중에 만일 우리가 더 연장해서 사실상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 경사도 심하기 때문에 경사를 어떻게 완만하게 유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장을 더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우리도 제주 가봐서 알지만 직선거리는 얼마 되지 않은데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니까 1.8km가 되는 거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완전히 지그재그로 해놨는데 우리도 하려고 하면, 근데 우리는 경사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 깁니다.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리는 많이 늘어나겠죠.

김두호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솔직히 우리 걸음으로 1.8km 금방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행약자, 관광약자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거리일 텐데 어쨌든 그분들이 주차장에서부터 여기로 접근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치유의 숲 자체가. 그렇게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양지암 등대길 정비사업 이거는 박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00만 원이 드는 이유가 저희들도 박명옥 위원님, 저, 김동수 위원님, 동장님, 기관단체장분들하고 양지암 레이더 기지 안에 들어가서 해안경비대 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레이더 기지를 운용하려고 하면 민간인이 접근하면 문제가 되니까 작전성 검토를 해야 된답니다. 지나가고 이러면 작전에 영향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좋다고 해서 이게 금액이 이 정도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거 아니면 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전성 검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양지암 조각공원에 재선충 감염 소나무하고 이금옥 팀장님하고도 전화 통화를 하고 과장님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나가보셨습니까? 어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는 어제는 못 가보고요. 우리 팀장님하고 나가봤는데 하여튼 현재 소나무재선충 고사목은 거의 제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발생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전부 다 제거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수시로 나와서, 현재 해안가 부분은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 나무주사로 하고 있습니다. 절벽에 작업이 잘 안 됩니다.

김두호위원

다녀오신 이금옥 팀장님 이야기 한번 위원장님 들어봐도 될까요?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보고 해주십시오.
금옥

이금옥산림경영팀장

어제 오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어제 가보지는 못하고 그 전에 한번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 담당자가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소나무재선충이 아니어서 방재를 안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11대 명산 완등 인증사업 어플 개발, 우리 이거 때문에 관광안내소에 해당하는 서귀포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레패스포트도 보고 제주올레 어플 자체도 2만 원으로 패스포트하고 동일하게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팀장님, 이영호 해서 구동을 시켜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어플?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산림복지팀장

산림과 복지팀장 이영호입니다. 그때 저희들 그거를 검토하는 중인데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결론을 못 냈고요. 끝나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제주가 이게 제일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 그래서 일정 정도 제주가 되어있는 거를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안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호

이영호산림복지팀장

예, 시간을 조금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안내 표지판이나 모든 어플 자체도 디자인 표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체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섬앤섬길 자체를 재정비하게 되면 모든 것 자체를 표식을 만들어놓고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조랑말인데 우리는 새가 많으니까 이런 새, 단순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제주 가니까 이런 게 있던데 팔색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갈매기를 하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갈매기 모양으로 갈맷길 되어있는데 크게 각인되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한 거는 아니고 어플 자체도 그런 게 표식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출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숲길등산지도사 임금, 해서 전년도 하고 예산이 같아서 여쭤봅니다. 다른 숲해설가라든지 다른 분들은 어차피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여기만 전년 예산하고 내년하고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해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림서비스도우미요?

박명옥위원

480페이지에 숲길등산지도사 임금, 해서요. 예산이 같습니다. 다른 노거수 정비단이라든지 다른 기간제는 다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여기만 동결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여기 보조사업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해놓은 건데 다른 데는 보면 전부 다 인건비가 상승돼서 이런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내려왔더라고요.

박명옥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의 적용 없이 그대로 준다는 말씀인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기간은 조정해서 쓰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인원하고 기간은 이 금액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 금액 맞춰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 493 이렇게 두 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조림사업에 대해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네요, 경제림 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림대조성, 해서 나오는데 업무보고 때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감액이 되어있어서 혹시 지난번에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혹시 신청접수 들어온 것에 따라서 그게 된 건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는 국·도·시비이다 보니까 도에서 조정을 해서 줍니다. 올해는 보통 우리가 금년에 받은 게 44㏊가 들어왔습니다. 20㏊ 줘봐야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4㏊인데 그중에 할 수 있는 데, 없는 데 추려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하고 달라서 그래서 여쭤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45㏊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도 지금 많이 그게 되고 이래서 큰나무조림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로 많이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혹시 접수는 많이 들어왔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접수는 올해 44㏊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도에서 조정해서 시군마다 다 조정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어차피 업무보고 때하고 많이 조정이 되었고 접수는 43㏊ 들어왔지만 여기에 맞춰서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박명옥위원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면 인건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방 인건비가 68.5% 감액됐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자체예산들 들어가는 임도 유지보수라든지 산림자원조사단 임금이라든지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의 축소 아니면 말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축소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보통 우리가 나무주사 위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나무주사 많이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이 많이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4억 2800만 원 쓰다가 1억 3500만 원으로 뚝 떨어지니까 사업이 됩니까? 이거도 보니까 국·도비가 없는 자체사업인데 여기에 보통 몇 명 정도 일하고 있었습니까? 13명 그게 됐으면 그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보통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20명이면 지금 예산이 68.5%가 줄었는데 훨씬 더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병해충 관련해서 소나무가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이. 보조사업, 자체사업 같이 하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공공의 일자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만큼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 이거죠, 제 말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온 것도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했던 거면 굳이 줄일 필요가 있나,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데 사람들이. 공공에서마저 일자리를 줄여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준열입니다. 공원과 2024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공원과 50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전년도 세입예산액이 18억 750만 원에서 4억 2400만 원이 감이 된 13억 835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13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5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해양항만과에서 업무 이관이 되는 쌍근마을 오토캠핑장과 구조라항 캠핑장 위수탁료 100만 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으로 공원과 다. 가로수 관리원과 도시 및 녹지관리단 기간근로자 사역 종료 후에 보험금 정산에 따른 사회보험금 환급금 700만 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에 가로수 변상금과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은 전년도와 같게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으로 전년도에 17억 875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이 감이 된 13억 5050만 원 세입에 국고보조금등에 7억 원을 편성하여 도시숲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인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6억 5000만 원으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60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억 5000만 원,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빛나는 벚꽃길 “포포로드” 조성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고 504페이지 지, 덕, 체 행복공간만들기에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전년도 예산액 95억 5628만 8000원에서 보조금 13억 5500만 원과 시비 91억 9212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전년도 대비 9억 8633만 7000원이 증액된 105억 4262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입니다. 단위사업인 도시공원에 75억 2586만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인 꽃길조성에 7억 52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별 테마가 있는 꽃길 꽃동산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면·동에 동원되는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4억 5526만 3000원을 편성하고 꽃길, 도로화분, 난간꽃 재료비에 2700만 원을 편성, 매년 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시행하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의 시설비 1억 8000만 원과 교량 난간 꽃 화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심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운면 구조라성 꽃동산 조성을 위해 올해 추경에 확보하여 세부적인 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사계절 꽃동산 조성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신현 제2어린이공원에 6억 원, 지세포 어린이공원 7억 5000만 원, 소동 제1어린이공원에 5000만 원, 공원 및 녹지 조성 편입토지 장기 미집행 사유 토지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전환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여 거제면 남동리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전년도 대비 8억 47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419만 7000원을 편성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단 운영 인건비에 5억 8199만 7000원이 편성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녹지관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 2430만 원이 증액된 3억 2520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1억 6520만 원, 현장 근로자 피복비 240만 원, 공원·녹지 관리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주차장 부지 사용료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장 시설유지관리비를 위한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 및 분수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에 1억 4400만 원, 기계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꽃동산 초화류 종자 구입비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에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1억 원과 녹지대 유지관리 5000만 원, 수변공원 유지관리에 5000만 원, 공원의 노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 원, 공원 야간 이용객들의 안전환경을 위한 보안등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공원 내 운동기구 이용 증가에 따른 운영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기간 동안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시설에 안전한 이용을 위해 술놀이 수경시설 정비에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심지 내 진입관문인 신촌삼거리 노후화 상징탑을 리디자인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신촌삼거리 상징탑 및 공원 경관 개선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지역 벽산1·2차 아파트 및 더샵 블루시티 아파트 상부에 소공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우기 전에 배수를 정비하기 위해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에 고현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에 5000만 원, 고현완충녹지 내 수목들 성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해서 개선을 하고자 1억 원 편성, 문동수변공원 정비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동폭포 휴양지 주변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휴양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아이파트 건축시 기부채납된 공원부지가 계단식으로 조성되어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부지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포 해안도로 기존 보도블록이 설치되어있으나 우기시에 미끄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도 개선을 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5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 및 녹지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 구입 4대에 1억 원과 예취기 및 기계톱, 수벽전정기 등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낡고 위험한 어린이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위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의 활성화에 따른 890만 원을 편성하여 홍보물 제작에 750만 원과 제안서 평가위원의 참석수당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에 따른 895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을 1800만 원을 편성하고 미간 위탁교육비를 2024년 신규 기초반과 2023년에 기초반을 수료한 정원사에 따른 심화과정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정원사 교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보조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입니다.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승포 해안도로인 빛나는 벚꽃길 “포포로드”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우범지대로 방치된 공원을 역사, 문화, 체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상동 제3 공원에 지, 덕, 체 행복 공간만들기 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평동 도심지 내 녹지공간 쉼터 조성을 위해서 8000만 원과 팔랑포 입구 소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 및 환경정비를 위해 소공원 조성공사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크 관리시설과 시스템 운영 및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188만 원과 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크시설 수선 및 방부도색 재배정 사업비를 4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에 녹지공원조성에 국비 5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억 원, 보조금 2억 원, 도비 2억 1000만 원, 시비 19억 8284만 5000원을, 총 28억 9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가로수 조성에 14억 9284만 5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3960만 5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27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924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약제와 비료, 수목 지주대, 수목 관리 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시설비에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서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관내 도로 가로수 및 가로수벽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변 및 도심지 가로수 보식에 3000만 원, 도로변 수벽 전정에 6000만 원, 가로수 가지 전정을 통해서 원활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심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통해서 수세를 유지하고 생육환경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고 남부면 해금강 입구, 학동, 고현항 매립지 내 야자수의 동절기 동해를 예방하고 생육환경 적응을 위해 야자수 월동 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도로 선형공사 등에 따른 기장가로수에 대해서 가로수 이식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보도 가로수 뿌리가 돌출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해서 뿌리 정비사업에 2000만 원, 가로수 줄기가 썩어가는 부분에 제거하고 살균, 살충 처리하기 위하여 수목 치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동 도심지역 일부 구간에 식재되어있는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보행자와 상가건물 및 하수관리에 피해를 주고 있어 위험수목 제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2024년도에는 수월초등학교 통학로, 능포초등학교 통학로 2개소에 따른 띠녹지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여 통학환경 조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에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와 성내공단에서 발생하는 공장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하여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곡삼거리에서 근포마을 구간까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 신설시 사무실 집기 마련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기기를 임차해서 구매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장기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서 행정운영경비 62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과는 저희들하고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람된 시간을 보냈는데 공원과도 한번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상임위하고. 혹시 전국에 정원박람회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던가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많이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파악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도 울산도 있고 그다음에 순천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정원박람회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소규모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박람회를 통해서 포럼이나 컨퍼런스 같은 거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한 번쯤 출장을 끊어서, 더욱더 중요한 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아세안 지역에서 하는 그런 박람회 같은 것도 찾아서 외국도 갔다 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항상 우리 과장님은 해결책, 솔루션 이런 건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거제시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이 없어요, 여기 당초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올해 경남정원박람회 1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거제시에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대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확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되고 한·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대사관들까지 한번 정도는 이렇게 VIP가 저도를 내려오든 장승포를 내려오든 고현을 내려오든 포럼에 내려오든 한번 오시는 거하고 안 오시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옴으로 해서 2000억 원이 나중에 2조 원, 20조 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장을 마련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VIP가 내려오는데 1억 원, 2억 원 가지고 뭘 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왕 한번 우리가 통과도 시켜야 되고 여러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산림청장도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누차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 큰 사람이 큰 물고기 잡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이 커야 됩니다. 공원과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부시장님께서도 산림 관련된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한 어젠다라도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서 그거를 제가 항상 비교를 하는 게 박찬호 선수가 100억 원밖에 안 했어요. 에이전시가 껴서 1000억 원이 된 겁니다. 참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어젠다라도 이거를 갖다가 얼마큼 포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남들한테 이걸 이슈화시키고 홍보하고 발전시키느냐,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부탁드리고. 다른 건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아까 능포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4억 원 편성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포초등학교가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요. 그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아주 내곡초가 학생 수가 1,400명이더라고요. 저도 아침마다 지금 거기 가서 매일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하천들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하천 정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1,400명 학부형들이 일종에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덕진아파트 그 위에 이편한 그런 데에 좀 무언가 꽃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봐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어떤 예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님 그 구간은 일부는 보도에 띠 형태의 녹지는 일부 구간이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번 더 챙겨보고 내년 사업이 안 되더라도 2025년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능포초등학교는 인구가 60명밖에 안 돼요, 학생 수가. 여기는 1,400명입니다. 학생 수 대비해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산림 이런 데하고 다 관련된 거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산림과에도 그 말씀드렸어요. 산림조합이라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형성되어서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어쨌든 무언가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지 산림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한테 실적이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비즈니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같이 의논도 항상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고 산림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원과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늘 새로운 과가 만들어지면서 고생하시는 공원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원산업박람회 관련해서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적으로 가기 위해서 국제 포럼이라든지 국제 자문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전남 화순에서 최초로 세계산림치유대회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무등산 국립공원하고 만연산 치유의숲, 자연휴양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까운 전남 화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모임을 하면서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를 시켰는데 거기는 한 4개국 정도가 우리나라 빼고 4명의 외국인이 오셔서 트렌드라든지 연구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국제적인 포럼에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05페이지 보겠습니다. 난간 꽃 화분 설치 관련해서 이게 1억 원이 1개소입니까? 계획에는 수월천, 아주천, 고현천, 독봉산 이렇게 되어 있던데 1개소가 이 금액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은 올해까지 난간 그루백이라고 해서 그루백 설치를 각 고현동, 아주동 지역에 설치했는데 이 그루백을 설치하다 보니까 부직포를 난간 위에다가 설치해서 이게 꽃을 키우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가을에 타 시군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교량 난간이라든지 도로에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꽃 화분을 설치해서 꽃만 심어서 하고 그다음 또 계절별로 가꾸어서 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1개 구간만 1억 원 예산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고 굉장히 미관상에 좋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차츰차츰 늘려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그게 일회성이 되지는 않을까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게 그루백은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뜯어내버리면 끝이 나버립니다. 화분은 설치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나무만, 우리가 현재 녹지, 공원관리팀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사등 대리에 꽃들도 키우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저희들 준비를 해서 이번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교량 난간 그다음에 아주동에 있는 어느 일부 구간이라든지 하천변에 난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지속성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구조라성 꽃동산 조성사업이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구조라성 꽃동산 조성사업은 매년 일운면에서 사업비가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구조라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막연하게 3000만 원, 5000만 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구조라성 꽃동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10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들어가는 투자사업비가 한 25억 원 정도 설계 금액이 나왔는데 공원과에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3억 원 정도 투입해서 목분류 식재 1만 3,000주 그다음에 초화류 식재를 2만 8,000본 정도 해서 식재 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용역결과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 꽃동산을 했을 때 구조라성 꽃동산이다, 이러면 표현을 하자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 들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거기에 물론 포토존이라든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김영규위원

무엇 때문에 구조라성을 가게 된다, 사람들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조라성에 마을에서 꽃동산을 일부 가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찾고 또 구조라해수욕장을 여름에 오시는 분들이 구조라성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볼거리가 없고 일시적으로 꽃을 심어놓으니까 그렇게 많은 볼거리도 없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고 하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봄철이나 가을철에 외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구조라성을 잠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거닐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람선을 기다리는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공원을 잠시 들려서 관람도 하시고 하는 부분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조금 다른 꽃이 들어가겠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사계절 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 및 녹지 조성 부분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5분 발언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공원 명칭이 변경이 안 됐나 봅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공원 명칭을 하기 위해서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사실은 저희들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11월 중으로 도 심의 의결이 나온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게 했는데 이 내용 부분들이 조금 공원 이름들이 주민들이 제출을 공모를 해서 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안에 내부적으로 공원 명칭을 한번 더 들여다보자고 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신청을 하는 계획을 다시 재수정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계획을 세우면 계획 세운 거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현삼거리 상징탑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30억 원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본계획 구상하고 실시설계가 내년 초에 나가게 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1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색다른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508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공원 리모델링이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몇 개소입니까, 3억 원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현재 저희들 내년에는 1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주 2개소, 옥포 제5어린이공원 그렇게 해서 총 3개소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단 1개소만 옥포 국산어린이공원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3억 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10페이지에 10년마다 구상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이게 그러면 이것도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033년까지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혹시 지난번 자료 있으면 제출을 해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자료를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등 근포마을 쪽.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사곡 삼거리에서 근포마을까지 현재 저희들 성내공단하고 여러 마을이 취락지가 있으니 그쪽 구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05페이지인데요. 구조라성 꽃동산 조성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구조라성 꽃동산 조성사업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7월에 발주를 해서 12월 10일에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경은 일부 현재 마을에서 심어놓은 홍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굉장히 오래 기간이 지나다 보니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기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 철거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식재 부분에 목분류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 사업에 동백, 해양목, 나무수국, 홍매화, 진달래 해서 내년에 지금 1만 3,000주를 식재를 할 거고요. 그 이외 나무들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계속적으로 댑싸리, 억새, 분홍 가우라, 감국, 구절초 등 식재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은 저희들 포토존 설치는 한 4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벤치 9개소, 전통 정자 설치를 2개소, 석재 벤치 15개소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거 채널스카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024년에 1개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조감도 다 나왔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계획평면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그걸 한 부 주시고 그 아래에 신현 제2어린이공원 6억 원인데 이게 용역을 저번에 줬잖아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용역은 올해 마무리해서.

신금자위원

나왔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내년에 발주를, 한 분이 현재 편입 토지 강제수용해서 사업부터 발주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신금자위원

조감도 나왔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계획평면도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큰 나무들이 많은데 그거 손 대면 안 되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 부분은 일부 나무는 살릴 거고 지저분한 나무들은 저희들 제거를 해서 다른 나무들 식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맨발 했는데 거기 30% 할 수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거기는 면적이 너무 좁아서.

신금자위원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일부는 지금 공원시설 기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설들은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야자매트를 깔아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황토길을.

신금자위원

다른 곳에 보니까 어린이 맨발 걷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애들 건강에도 좋을 거고. 그래서 거의 주거 사람 많이 사니까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조감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는 남동 산림공원 조성이 뭡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건 산림공원입니다. 올해는 현재 장승포하고 남부 산림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거제면 남동리에 있는 거제면 보건소 뒤편에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내년에 사업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공원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다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생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큰 덩어리들은.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너무 생소해요. 금방 그런 남동 산림공원 조성 이런 건 너무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신촌삼거리 상징탑 용역비가 1억 원이다, 그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언제 해서 언제 끝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용역은 이건 좀 넉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상징탑이 되어 있는 걸.

신금자위원

잘 해야 됩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이걸 주민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가지고 가면서 용역비는 1억 원이지만 사실은 1억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1억 원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작품을 뽑아내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3개월, 4개월 할 게 아니고 6개월 이상 해서 주민 여론도 수렴도 하고 해서.

신금자위원

기왕 늦은 거 그거 옛날부터 해야 되는데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보기가 좀 그래서 이게 그래도 거제 관문인데 용역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509페이지에 보니까 빛나는 벚꽃길 그건 뭡니까, 3억 원짜리?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건 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금자위원

밑에 것도 주민참여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매년 장승포 해안도로를 동에서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야간경관을 띄웁니다. 띄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너무 효과도 안 나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도의 참여예산으로 해서 이 부분을 봄철에 벚꽃이 피면 야간경관을 조명을 띄우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그 옆에 꽃길이 굉장히 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놓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해서 아마 주민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 하고 양지공원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가겠습니다. 그 아래 장평 도심 속 쉼터 조성 장소가?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장소가 어디냐면 장평지구대 앞에 보면 삼거리에 꼭지처럼 되어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삼성조선소 들어가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니요, 장평지구대 건너편.

신금자위원

지구대 새로 지은 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양지초등학교 올라가는 길하고 기존 옛날 올라가는 길 삼각지입니다. 거기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니요, 여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판단할 때는 정원 개념으로 가면 예쁘게 꾸미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신규사업이 밑에 또 팔랑포도 있고 그건 안 해도 또 데크시설 소규모 수선, 수선할 게 30군데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데크시설은 현재 각 실과에서 설치해놓은 데크시설을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데크시설 관리는 다 공원과에서 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시스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는 각 과에서 설치한 부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면·동에는 현재 사업 부서가 없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막 처리라든지 노후화된 부분은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지금 시장님 생각은 데크를 많이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신금자위원

신규는 어떻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이 신규는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과에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필요한 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저희 공원과에서는 데크시설을 많이 하지 않는, 어린이공원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신금자위원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도 거제시에 보면 데크 한 데 ‘진짜 이건 다치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실과에다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시설도 데크시설이 오래가는 게 있고 오래 못 가는 게 있는데 지금 대명 앞에도 예쁘게 했잖아요. 대명 앞에도 예쁘게 해놓고 농소에 가면 옛날에 20억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있긴 한데 불안해요. 길이가 길수록 불안해요. 혹시 다칠 데 있는가 싶어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거라도.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었는데 가조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조도 창호리 1608번지 일원에 가조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 부분 한번 확인을?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확인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불러주신 집은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게 국유지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 인근을 한번 더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창호리 주민들이 해달라고 전화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쌍근마을 오토캠핑장 위수탁료하고 또 밑에 구조라 캠핑장 위수탁료 있지 않습니까? 구조라 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여름 되기 전에 설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체결을 못 하고 그럼 이번에 이게 마을하고 한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마을하고는 위탁 협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 구조라항 오토캠핑장은 11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해양항만과에서 공원과로 이관을 받고 아직 마을하고 위수탁 체결은 안 하고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수탁 계약을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면 그 위탁에 따른 산정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는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월 중에 저희들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조속하게는 위수탁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안 했는데 예산은 한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수탁료를 해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쌍근마을.

박명옥위원

하고 16개가 같더라고요. 캠핑장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같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게 이제 쌍근마을은 면수가 16면이고.

박명옥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16면 맞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쌍근마을이 개략적으로 지금 5년간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연 한 220만 원 저희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계수로.

박명옥위원

그건 일단 이렇게 세입을 잡아놨다, 그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잡았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쌍근마을은 제가 다녀왔는데 구조라항은 제가 11월에 이관 받다 보니까 못 가봤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가보시면 굉장히 관리 안 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쌍근마을 같은 경우에는 데크로 해서 사이트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텐트를 칠 수 있는. 근데 구조라항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시면 그냥 밧줄로 이렇게 선 그어놨어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가서 한번 보시고 쌍근 오토캠핑장처럼 그런 데크 사이트라든지 하여튼 한번 가서 보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설비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실제적으로 긴축 예산이 정부 기조이기도 한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급성을 좀 따져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우리 공원과 업무가 사실은 사계절을 가야 되는 관리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을 따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고현근린공원 내의 산책로라든지 시급성을 따지는 사업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사계절을 가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산실장하고 이 앞전에 이야기해 보면서 하는 게 예산을 잡으면서 다음 1추 예산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자기들이 알아서 많이 삭감했다고 많이 편성도 못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반면에 공원과는 이렇게 시설비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촌삼거리 그건 지금 사실은 지역주민하고 한번, 저게 2001년에 9억 5000만 원인가 10억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거제도 왔을 때는 모르고 장가를 처음 갔을 때 그쪽에 그게 나오고 있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거기 분수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상징탑으로 바뀌었네요. 옛날에 분수대였는데 분수 안 나오는 분수대였죠, 풀만 가득한. 그래서 이건 지역주민하고 거기가 행정구역이 장평동이더라고요. 장평동의 도로로 되어 있던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장평동 주민하고 거제시 시민 전체하고 어쨌든 상징 그게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고현 근린 산책로 정비도 마찬가지로 시민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 부분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공원 이름에 지덕체이면 우리 어릴 때 지덕노체 하는 4H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태열위원장

도로명이 지금 1970년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도로명이 아니고 공원명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그 면·동에서 직접 도에다가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덕체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너무 올드해서 영어를 쓰는 것도 그렇지만 지덕체이면 1980년대 우리 퇴비증산운동하고 이럴 때 그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름도 그분들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장평동 도심속 쉼터 조성은 보니까 신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우리 거제시 겁니까? 지금 자전거 주차장 도로 되어 있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도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도로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긴축재정 속에서도 시설비가 했으니까 저는 필요하면 편성을 됐을 테고 잘 쓰고 빨리빨리 사업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기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은 조속하게 추진해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사계절을 봐야 되는 이런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구조라 같은 경우에도 25억 원짜리 사업이라고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5개년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처음에 농업정책과에서 한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 꽃 심어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엄청 사업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세포 섬도 라벤더를 심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기왕 손댄 거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11쪽에 제가 빠트렸는데 제일 아래에 기후대응 도시숲 이건 도비보조금이 조금 있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건 국비, 도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국비, 도비 있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건 어떻게 꾸미려고 하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건 미세 차단숲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을 마을 쪽으로 안 하고 차량들이 다니면서 나오는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을 쪽으로 안 가게끔 하기 위한 나무 식재입니다. 그러니까 공해에 좀 강한.

신금자위원

범위가 굉장히 많겠네요? 넓겠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근데 구간이 넓은 게 아니고 길이가 좀 깁니다. 사곡삼거리에서 근포마을이니까 그래서 일부 구간, 구간 해서 마을이 있는 구간에는 굉장히 식재를 해서 보호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엄청 오래된 가로수가 양쪽에 다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매연이나 이런 건 상상을 못 할, 있다고 생각을 못 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우리도 가로수 이런 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간판 가리지 않게 위에서 잘라서 위에만 있도록 하고 지금 간판에 너무 지장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가로수 정리도 과장님 일이 많습니다. 좀 정리를, 먼 훗날을 보고 가로수 정리도 해주십시오. 제주도 갔다 왔는데 나무들이 엄청 크더라고요. 너무 구경할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05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 보상비 지금 5억 원 이렇게 편성해놓으셨는데 주민들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현재 미집행 도시는 많은 분들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몇 분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저한테도 이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웰빙공원 주변하고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이거 5억 원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좀 해주시고 추경에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당초예산 5억 원을 확보를, 당초에는 3억 원을 계획했다가 다시 예산 수정하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내에 당초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일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좀 더 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집행이 빠르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추경에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세포 어린이공원 조성, 조성계획 할 때 그 앞전에 최민수 팀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 부분은 조성계획을 반영해서 한번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아, 협의를 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전화가 또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언론 동향이나 이런 걸 보내주는데 2026년 세종시 같은 경우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세종식물원이 있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2028년에 울산 같은 경우에도 국제정원박람회, 올해 순천만에서 국제정원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국가정원 경쟁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용역에 앞전에 용역이 있었지만 어쨌든 용역결과에 적지가 거제라고 명기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 진행될 때 용역사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산림청하고도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도 될 줄 알았는데 용역결과에 특정 지역을 적시하는 바람에 우리가 안 됐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긴장을 하시고 용역 하는 쪽하고 좀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용역 하는 쪽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인연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그러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접촉을 해보시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아주동 도심지역 위험수목 제거 정비공사 메타세콰이어 이거 경동에서 할 때 아름다운 가로수길인가 해서 솔직히 그거 도로가 적어도.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12m 도로입니다.

김두호위원

8차선 정도 되는 데 이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여기다 이걸 식재를 해놓다 보니까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동에 그 라인에 보면 이게 조립식 판넬로 지어놓고 이런 데도 그렇고 원룸 지어놓은 데도 너무 가까이 이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00만 원이면 몇 군데만 하는 거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현재 농협에서부터 해서 위쪽으로 일부 구간 늘푸른공원 구간입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길이가 상당하잖아요. 옛날에는 산림녹지과 행정재산인데 지금 공원과 행정재산으로 다 이관받았을 거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가로수는 저희 공원과로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김두호위원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커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더 크기 전에.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아마 산림녹지과에 있을 때 이 메타세쿼이아를 제거하려고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한 것 같습니다. 심의회에서 이게 안 된다, 불가가 떨어져서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 내년에는 이걸.

김두호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 부분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메타세쿼이아는 그게 일부 보도에 주택가 이런 데는 사실은 식재가 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두호위원

그렇죠. 적어도 한화오션 있는 그쪽에 미세먼지 차단하는 숲 용도로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도로에 그리하면 인도하고 건물 기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배상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왜 그러냐면 저도 이쪽에 친인척들이 많이 삽니다, 아주동에. 그래서 8대 의회 때 저도 나가 봤는데 이게 알다시피 가로수 심의위원회에 통과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잘 설명을 하셔서 더 크기 전에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도 잘 좀 해주십시오. 장평동 거기 2억 원짜리 해놨는데 갈 때마다 저게 2억 원짜리인가 싶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5727만 8000원 증액된 66억 4478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주차 요금 수입 등 14건에 대해 총 21억 9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762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등 8건에 대하여 26억 7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4억 3385만 5000원 증액된 360억 2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비를 포함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4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전년 대비 10억 원 감액된 28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100만 원 증액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소실 보전은 전년 대비 18억 2000만 원 증액된 100억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8억 2800만 원 증액된 17억 4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은 16억 3800만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은 전년 대비 동일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교통 지원은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액된 6억 8500만 원,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은 1억 5000만 원 감액된 5억 원, 교통카드 환승결손금 지원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11억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에는 2200만 원 증액된 6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56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은 3억 1464만 원 증액된 7억 7065만 원,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지도 보조금은 전년 대비 동일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99만 4000원 증액된 271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 사업에 자체사업 포함 1억 원 증액된 3억 74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위원회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749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하반기부터 변경됨에 따라 5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7932만 3000원 감액된 20억 975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비는 1억 4000만 원 증액된 4억 2000만 원, 주차장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은 2643만 4000원 증액된 2억 896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525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등 신규사업 포함 7개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하여 총 5억 7580만 원 편성하였으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는 173만 4000원 감액된 677만 6000원, 조은섬콜 운영비는 1152만 8000원 증액된 8억 964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 1197만 원 감액된 7억 69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시설비는 3155만 2000원 증액된 5217만 1000원, 버스 정류장 관리에 300만 원 증액된 5억 원 편성하였으며 차선도색에 3000만 원 감액된 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교통신호 시스템 운영비에 1441만 원 감액된 2억 1000만 원, 생활SOC(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5000만 원 감액된 9억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버스터미널 LED 전광판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385만 4000원, 주차빌딩 관리운영에 1152만 원 증액된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생활SOC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한지주차장 조성에 전년과 동일한 6000만 원, 상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에 23억 5000만 원 감액된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신규사업인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 원, 덕포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비로 6억 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은 안내도우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 41만 4000원 증액된 4401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531페이지 차량관리 민원서비스 제공은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220만 원 감액된 1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 사건 수사는 전년과 동일 일반운영비 및 특정업무경비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2페이지 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중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며 tv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여자 직원분들도 이제 전화오면 울고 이런 거 안 합니까, 요새?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직 없습니까? 어쨌든 기피하는 과이고 항상 정말 참 볼 때마다 가슴이 저거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차 추경에 통과된 집행금액은 추경이 끝나면 집행이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집행 바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지금 버스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3차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게 결국은 회사로 가서 직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하는 거니까요. 그거 한번 더 제가 가급적으로 빨리 좀 해주시고. 517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것도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다운되어서 삭감이 된 거 맞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다른 건 519페이지 밑에 아주터널 경유 시내좌석버스 운행지원 이게 2,000번 이야기? 이게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주터널은 3000번과 4000번입니다.

조대용위원

3000번, 4000번인데 이게 아주터널 경유를 원래 안 했는데 경유를 시키니까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시내 좌석버스거든요, 3000번, 4000번이.

조대용위원

그럼 아주터널 경유 안 할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없었을 때는 둘러서 갔습니다.

조대용위원

돌아가다 보니까 아주는 경유는 못 했네요, 그럼 그동안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터널이 생기다 보니까 이 버스가 생긴 겁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거 이제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네,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또 2,000번 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YS 생가 거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아주 좋은 민원들이 옵니다. 어쨌든 서일준 국회의원께서 고생을 하셔서. 근데 이 버스도 그럼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노선이 없다가 갑자기 거기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1페이지 맨 밑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 원 주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100명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착순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거의 100명 해놔도 이 부분은 예산이 남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것도 능포 쪽에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어요. 동사무소에서 이걸 받아서 주는 모양이라, 보니까. 아니면 직접 와서 받아 갑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신청 받아서 반납하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본부로 올려서 여기서 또 동사무소로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니요, 바로 지급합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상품권인가 그런 것 같던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20만 원 상품권으로 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자라서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령자라고 하면 몇 세 이상에 반납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거의 7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만 70세?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어서 이게 빨리 안 되는 모양이라, 물어보니까. 그래서 능포동에 직원이 어쨌든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무언가 빨리 안 된 모양이라. 저하고 관계자입니다. 그다음에 524페이지 CCTV 이런 것들은 어디라고 딱 단정을 못 짓죠? 봐서 이렇게 하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건 전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다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26페이지도 CCTV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527페이지에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개선 등등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곡초에 횡단보도라든지 이게 내곡초 앞에 거기 엄청 갈라져있고 그래서 제가 도로과인지 물어보니까 거기 배설공사인지 뭔지 그거하고 나서 바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횡단보도 정지선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금이 가서 완전 엉망이거든요. 이건 도로과하고 소통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를 안 한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요. 도로공사가 같이 겸해져 있는 건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좀 빨리 1,400명하고 학부형하고 매일 아침마다 저도 나가보지만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이렇게 갈라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약간 부끄럽습니다. 한번 좀 챙겨보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챙겨보고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교통안전 표지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어디에 물어봤는데 터널 지나서 능포로 넘어가면 한화 남문하고 정문하고 넘어가면 장승포만 되어 있고 능포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질문한 적 있을 건데 그건 도로과인가요? 거기에 ‘능포’ 자를 넣어달라고 한 거 그건 경남도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표지판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됐는가 모르겠는데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확인을 해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확인해서 바로.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 다섯 번 민원을 들었거든요. 능포가 있는데 ‘능포’ 자가 없어. 그러니까 지세포 빠지고 또 터널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그 위에 한번 좀 챙겨봐주시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29페이지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 40억 원, 이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무언가 좀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토지 매입부터 들어갑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면 우리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우리 게 되면 거기에서 깬자갈이라도 좀 뿌려서 빨리 짓기 전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그때 추가 부지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시장님이 아주동장 1일 동장 할 때 그 옆에 있는 추가 부지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부지 봤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그게 조금 그날 시원하게 정리가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날 그 부지는 현재 공사 허가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1년 동안 참 민원인들 내지는 버스회사, 기타, 택시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 또 바뀌는 건 없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다른 건 없고요.

조대용위원

아니, 과장님이 바뀌는 건 없죠? 다른 데로 안 가죠? 갑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있겠죠. 있지 않겠습니까?

조대용위원

하여튼 팀장님들하고 올해도 고생을 하셨고 내년에도 고생을 좀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삼성 좀 꼬셔서 한번에 일석사조 그때 항상 말씀드린 거 그 부지. 삼성이 그만큼 뭐가 좀 안 됩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서 우리 같으면 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최고 결정권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대용위원

이재용 회장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겠죠.

조대용위원

저하고 올라갑시다. 정주영 회장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해봤냐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대용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앞에 한 달 있으면 만나 주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해봤냐, 이 말입니다. 회장 사옥 앞에 매달 저하고 둘이서 하숙 치고 한 달씩 있어보자고요. 그럼 만나줍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열정과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1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이네요, 10억 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7월 1일부터 혜택을 줄 거고 당초 예산에 20억 원만 올려서 뭐 할 겁니까, 어중간하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시 전체 예산이 조금 모자라니까 1회 추경 때 20억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1회 추경 20억 원하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올해는 한 20억 원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 중입니다. 7월 1일부터이니까.

신금자위원

아, 대상자가 그래서 그렇구나. 시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속되는 사람들은 다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530페이지입니다. 중곡동 공영주차장 20억 원인데 이게 지금 농협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내년 1월에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 시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협하고 안 돼서 농협하고 하수도 부지 그건 양쪽을 포기하고 옆에 420평.

신금자위원

공원도 포기하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공원은 합니다. 공원은 하고 420평이라고 하는 빌딩 건물 짓다가 스톱된 게 있습니다. 거기 회사에서 매각을 하겠다, 매각 용의가 있다고 해서 1차 협상을 했고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내나 농협하고 이쪽하고.

신금자위원

평수는 비슷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평수가 더 넓습니다.

신금자위원

더 넓어요? 그러면 감정가 적게 나오겠네요, 농협만큼?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신금자위원

농협 거기는 사실 엄청 좋은 자리거든요, 감정을 하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두 개를 합한 거보다는 적게 나오겠죠.

신금자위원

그렇겠죠. 주차는 좀 많이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따로 또 말씀드렸는데 근포마을 앞에 물론 해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휴게소 앞에 제가 국도 14호선하고 송정 이쪽으로 아주 이런 부분에 다 다녀보니까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대형 트럭들이 주차하고 하는 데는 우리 마을 입구밖에 없더라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태석위원

그건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도로 정비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저는 따로 질의할 건 크게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0쪽에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을 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밑에 저수지 부지입니다.

양태석위원

그건 왜 애초에 할 때 안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당시 밑에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고 밑에 농사짓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저수지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매입을 한다고 해도 공사하려고 하면 또 돈이 들어가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최대한 매입부터 해놓고 행정절차를 거칠 생각입니다.

양태석위원

그건 차후에 또 아까 조대용 위원이 이야기한 삼성하고 연관된 그 부분에도 잘 협의를 하셔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시장님도 어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와 있고 하던데 그래도 우리 거제를 위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차후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확대 관련해서 교통과 올해 예산이 360억 원입니다. 대중교통 확대가 208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29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앞에 얘기했던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관련된 게 크게 늘었는데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비수익노선 적자지원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또 18억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추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 내용이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주 내용 이건 전체적으로 봐서 내나 무상 지원하는 거 20억 원 부분 그 부분이 거의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른 건 현재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19대 이건 다 전기차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액 전기차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공용버스 관련해서 거제면 마을버스(예비차량) 구입하는 것도 1대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전기차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이건 왜 전기차를 안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 안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우리 순수 시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시비로 잡히면 또 유류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다 지원합니다.

김영규위원

결국 나중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가격을 한번 보고 이 부분도 매입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공영버스하고 공영 마을버스하고 교통 지원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이가 뭡니까? 공영버스는 4억 8000만 원, 공영 마을버스는 1억 2000만 원 이렇게 519페이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공영버스는 우리 시에서 사서 버스회사에다 24대 준 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그 회사에 안에 공영버스가 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노선을 새로 만들면서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 공영버스를 사줄 테니까 그 노선을 다니도록 버스회사에다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4억 8000만 원.

김영규위원

이게 별도로 또 4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게 지원이라고 하는 게 다 결국에는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인건비뿐만 아니고 그 속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90%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유류라든지 기타 방금 말씀하신 공영버스에 대한 버스도 사주고 또 저상버스에 대한 19대. 그러면 아까 24대에다가 19대 또 들어가게 되면 전체 43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건 다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바꾸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지원하는 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영규위원

자부담 들어가고 그러면 현재 국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국비, 도비, 시비를 얹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김영규위원

그럼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자부담이 한 1억 9000만 원 들어갑니다.

김영규위원

19대 관련해서입니까, 아니면 1대당?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대당. 차가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거제면 마을버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운행지원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2대 그다음에 화도 1대, 둔덕에 1대, 남부에 1대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회씩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그대로 다 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요, 몇 행, 하루에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하루에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40회 정도.

김영규위원

하루에 40회 정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많이 운행이 되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화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민들이 요구할 때 운행을 하는 거고 남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0회 수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잡혀있는 비용이 지금 이 금액인 거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정보안내기 교체하고 신규가 있는데 내년에 교체를 몇 대 정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 60대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절반 잡혀서 한 3억 원 정도. 당초 6억 원이었는데 3억 원 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절반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한 30대 정도만.

김영규위원

그러면 신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신규는 당초에 10대 정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지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통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거의 모범 운전자에 1000만 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모범 운전자 쪽으로. 알겠습니다. 브라보택시 운영지원 관련해서 작년까지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에 이용자 부담이 현재 5% 들어간다고 했고 작년에 한 373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이용권에 대해서 신청 방법이 별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신청을 합니다. 브라보택시는 전체 다 신청받아서 하는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개 마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또 두 군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버스 노선이 전체적으로 조정됩니다. 축소될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브라보택시를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늘리게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신청을 각 면·동에서 신청하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마을별로 우리가 마을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면 그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김영규위원

교통과에서 직접 받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해서 현재 몇 세 기준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거의 70세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70세가 혹시 안 되더라도 본인이 반납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정 안 되면 반납하시면.

김영규위원

그렇게 반납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K-패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K-패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이번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알뜰교통카드 그걸 대체용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알뜰교통카드로 하고 K-패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변형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알뜰교통카드는 거리를 가지고 적립을 시켜줬는데 K-패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면, 대중교통을 타면 그 요금에 따라서 정률적으로 적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지하철이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이 대중교통에 한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거제시에서 쓰게 되면 각각 쓸 때마다 이게 적립이 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60회까지 적립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60회까지 적립이 되고 그러면 그걸 사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카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적립하면서 적립된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그대로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바우처택시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신청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신청 조건 다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신청을 전체적으로 모범 운전자.

김영규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반인들 사용하는 거 말입니까? 일반인들은 전부 주 핵심이 보행장애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바로 콜택시로 전화를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신청해서 시에 우리가 심의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김영규위원

등록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보행장애를 가지신 분이 직접 교통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서 그 이후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심의해서 등록이 되었다, 하면 본인한테 통보를 다 줍니다. 주면 그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금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택시를 50대에서 100대로 늘렸습니다. 대수를 늘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려놨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만큼 이용 횟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수요자가 많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는 한 500명,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데 한 1,070명 정도 현재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50대로 수요가 충족하기 힘들다 보니까 100대까지 늘린 거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확대를 시켰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진 벤치마킹을 전에 한 14명 정도 하시기로 했는데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도 12명이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저번 보고 때는 14명으로 본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건 공무원 2명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영규위원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버스나 택시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관련해서도 다 지원이 되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지금 1만 원 이상 택시 같은 경우는 1만 원 이하로 결제하면 2%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하만 되는 겁니까? 이상은 안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상은 안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조금 이슈가 됐던 마일리지 관련해서 차등 지급 계획을 전에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1월 22일부로 우리 시가 부제 해제됐습니다. 해제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현재 부제 해제 전과 해제 후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종 비교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지급 방법을 지급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조정할 생각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부제 때문에 차량 운행이 많이 대수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차등 지급 말씀하시는 거죠? 온열의자 관련해서 현재 설치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91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설치 예정입니까? 추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추가는 27개 정도 올 연말에 35개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35개 해서 191개이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191개이고요. 내년에는 한 27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예산은 여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해서 어쨌든 겨울에 이걸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차선 도색 관련해서 지난번에 장목에서 덕포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 빠지는 부분에 차가 역행을 해서 올라오는 차를 한 두어 번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색칠을 반대로 가는 색칠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는 데를 그러니까 덕포에서 연초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 색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덕포요?

김영규위원

덕포 굴다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굴다리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덕포에서 연초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지역을 모르시는 분이 역행을 해서 올라오시는 경우가 한 두어 번 봤다고 신고가 왔거든요. 전에 한번 색칠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얘기가 와서 혹시 이거 하실 때 빠져나가는 부분에 바닥에 색칠을 해주시면 시인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25페이지 택시대기차로 신설 관련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이게 고현터미널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지금 용역에서 판단하실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다 판단합니다. 그게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김두호위원

용역에서 다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다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저도 거기하면 좋긴 한데 위치가 거기밖에 없어서 좋긴 한데 알다시피 거기서 터미널 방향으로 들어와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속도를 낮추고 버스대기차로에 있던 차들은 나가려고 하면 속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에서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제주도 이야기가 오늘 자주 나오는데 인도 폭이 좁은 데는 버스대기소 설치하기 상당히 그렇죠? 인도 폭은 좁는 데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김두호위원

제주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예 이렇게 도로 경계석 앞만 남겨놓고 이렇게 뒤까지 바짝 붙여서 인도에서 차도로 해서 버스대기소로 들어가는데 이 옆에도 이게 튀어나왔거든요. 옆에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사람도 여기로 지나가고 자전거도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게끔 하고 그 대신에 여기로 해서 여기 앞 공간이 있어서 차도에서 내려서 올라오진 않고 여기로 내려가고 이런 데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시청 앞에도 버스대기소 설치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통과 높이 정도로만 해놓고 하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형 같은 경우에.

김두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기소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지나가보고 했는데 여기로 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고 제주에 가서 한번 지나가 봤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봤는데 높이 자체가 높아서 충분히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529쪽 상문동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 공사비 이거 세부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7억 5000만 원 들여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평식으로 공사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지평식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528페이지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 장승포는 농협 있는 데는 알고 있는데 고현동은 1개소가 어디입니까? 528쪽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 장승포동은 농협 있는 데 그쪽에 신부타운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고현은 산림조합 맞은 편입니다. 맞은 편에 옛날에 전자랜드입니까? 앞에 부지 그게 전부 공영주차장입니다. 시의 부지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530페이지 중곡 공영주차장 위치는 제가 어디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지번이 2개네요? 그렇게 되면 2필지죠? 아까 400명이 넘는다고 하면 번지 이야기해도 되겠죠? 고현동 1006-4번지하고 1006-3번지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부지입니다.

김두호위원

옛날 모델하우스도 쓰고 하던 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현재 차 주차장으로 조금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두호위원

총 418평 정도 되네요, 2필지 해서. 좋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 안에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하고 조금 이격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하는 건 신현농협 중곡지점 쪽인데 그쪽 안에 점포가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차피 부지 자체가 이 부지밖에 없어서 달리 대안은 없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530페이지 중간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지금 투자산업과에서 공항 배후도시 용역도 하고 있고 공항철도팀에서 어쨌든 만약에 KTX가 됐든 광역도시철도가 됐든 이게 들어오게 되면 버스를 타고 들어오든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들어오든 우리가 만약에 되면 그쪽에 KTX가 됐든 광역도시철도가 됐든 장목 북부권에 역을 하나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옆에는 설치할 수 없으니까 하게 되면 이동수단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되도록 우리가 나갈 때도 그렇지만 들어오시는 분들도 거제에 들어와서 차를 많이 안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접근성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그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어디인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용역할 때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투자산업과하고 그 자료 가지고 경남연구원에서 한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연결 교통수단을 해놓으면 굳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제에도 저는 광역도시철도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우리 내부 교통망으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차를 몰고 들어오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521쪽에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버스 노선의 일부 조정에 따른 소외지역이 늘어나고 또 두 곳이 추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두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사등 후포하고 연초 후남 그 두 군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4쪽에 신규사업이라고 저는 언뜻 들어서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2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수종사자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큰 부분이 친절 부분입니다. 친절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외부 용역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시도 앞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연간 매년 교육을 시켜서 친절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뒤에 보시면 또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 선진지를 한번 갔다 온 분들이 직접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행을 하더라, 어떻게 친절하게 운행을 하면서 친절하더라.’ 그 사례 발표도 같이 겸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외국의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도 하고 친절 교육을 통해서 관광지가 갖는 친절 이미지를 택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 530쪽에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하는 거 6억 원 거기 어디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밑에 부지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부지와 일반 개인 부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총 해서 그게 매입대금이 6억 원입니다.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을 경우 한 40대 정도 추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당초에 하면서 그 부분 밑에 주민들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반대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걸 매입을 못 했는데 이번에 밑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관정을 개발해 주는 걸로 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습니다. 위에 매입하는 걸로 일단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17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지난해 당초 예산에서는 38억 원 그리고 3차 추경까지 올해 아마 유가보조금 23억 원으로 그렇게 결산 추경에 되어졌는데 물론 유가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는 유가와 연동되어 지니까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편성하기도 하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이렇게 편성하면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어지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부 다 개인별로 보조금만큼, 사용한 만큼 지원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 28억 원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12월까지 차감하는 형태로 되어지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택시 그다음에 화물차, 버스 이 세 개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각 사업자별로 그다음에 버스는 버스회사별로 택시는 택시, 전부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예산은 어떻든 제때제때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이런 차원에서 혹시나 23억 원을 15억 원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하반기 때 추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반영하는 방식이 갖는 단점이나 위험성은 뭐가 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건 국비가 지원되면 같이 겸해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지원 저상버스가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한번.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국가 정책상 현재 경유 버스 같은 경우는 다 지양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전기버스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전기버스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도 국가에서 전부 사업비를 여기 버스에 대한 이런 구입비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거의 버스가 한 4억 원 정도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거의 한 1억 9000만 원 국비하고 시비, 도비를 합해서 지원하는 게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저상버스는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나 친환경버스로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상버스를 나름대로 운영하는 이유가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교통약자들의 교통 편의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의 이유는 이게 어떻든 지자체마다 계륵처럼 고민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거제의 경우에는 경사도 문제라든지 또는 승차하는 정류장 여건이 저상버스하고 교통약자들 또 휠체어 이용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어떻게든 승차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도 또 의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친환경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그것이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고 저상버스의 도입과 더불어 정류장 안에서의 저상버스하고 이른바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정류장 시설도 함께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에 우리가 그런 계획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부분이 아마 우리 교통 20년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이라든가 여건이 참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경사도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도로 여건이 환경적인 부분이 잘 안 따라주다 보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일반 평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 사정이 환경이 버스하고 안 따라줘요. 현재 저상버스를 도입하긴 하지만 사실 도로가 안 좋다 보니까 밑바닥이 닿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도로를 상당히 개선해 나가고는 있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향후 계속해 가면서 이 부분도 수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2018년도에 관광약자 접근성 제주를 갔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제주에서도 저상버스를 장애인 단체, 보행약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석하고 단차가 안 맞아서 아무리 개선을 해도 도로 여건이, 그런 거보다는 그냥 교통약자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도 있지만 이번에 또 바우처택시를 50대를 더 증차시킨 이유가 이런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분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가 제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당 분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교통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질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26페이지인데 하나 질의를 안 드린 게 있는데 내용은 없는 건데 버스대기소 환경정비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 그러니까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버스 운행 시간표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서 도심 지역이 아니고 도심 지역도 큰 버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돋보기를 안 들고나오거나 이러면 안 보인답니다, 자체가. 그래서 크게 출력을 해서 해주면 안 되느냐. 앞전에 곽성립 과장님께서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노인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조금 더 활자 자체를 키워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버스대기소를 전체적으로 관광지도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걸 전체 한 530개 정도 되는데 한 200개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 정비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물어볼게요.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개선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횡단보도요?

이태열위원장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인가 있는데 그게 혹시나 이 앞전에 제가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개선인데 2m에서 한 5m, 4m로 띄우는, 그게 맞다고 뒤에 팀장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교통 부분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여기 도색 관련해서도 나와 있는데 앞전에 지역의 국회의원 국정감사 때 알고 보니 불량을 쓰더라.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나오던데 우리는 유류도 좀 제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된 제품이 차선 도색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어떤 분을 만났는데 특별교통수단 하면 지금은 와상환자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휠체어만 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와상 장애인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와상 상태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특별교통수단이 없으니까 119를 부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어는 주는데 태워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분의 증언으로는 사망하시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병원에 못 가봐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으로 근 30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29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중에 한 2대 정도는 와상환자용으로 와상환자도 분명히 있으니까 집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휠체어도 못 싣는대요, 그런 분들은. 누워 있는 상태로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치료받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말씀하는 게 있고 그래서 다양한 수요계층이 있으니까 폭넓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르신들 2월 1일에 그건데 10억 원밖에 안 잡힌, 이 예산서상으로는 10억 원밖에 안 잡힌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10억 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1회 추경 때 10억 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도 100억 원인데 전년도 18억 2000만 원 오른 건 기왕 이 정도 들어가니까 당초부터 이걸 잡고 가자, 이 얘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어찌 보면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해서만큼은 추경 없이 계속 지급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도 조금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비수익노선이 매년 한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앞전에 저도 비슷한 예로 이야기했지만 이게 하여간 우리 예산에 다 의존해서 천수답식 경영을 하는 거죠? 거제시에서 돈 주면 그때그때 목마른 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특히나 삼화은 더 심하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제는 어느 정도 당초 예산에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수입 올라오는 것과 나가는 비용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당초에 많이 잡아서 바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서브적인, 지금 딱 보니까 예전에 특별위원회가 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어찌 보면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게 지간선제이죠. 간선은 큰 버스 가고 지선은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가든 마을버스가 가든 브라보택시가 가든 이게 살살 정착이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노선 개편하면서 그래도 어르신들 크게 저항이 없는 거 보면 지선의 교통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계속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나서요. 과장님 제가 지금 고현사거리만 확인을 했는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제가 고현사거리 보니까 정지선 앞에 볼라드처럼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 부분이 보면 상당 부분이 깨져도 있고 조금 빠지려고 많이 흔들거리고 아이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르신이나 그걸 의지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많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잘 한번 챙겨봐 주세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사진도 몇 개 찍어놨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연말까지 점검해서 최종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저도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서 아주동에 혜성아파트 밑에 오거리 그때 한번 도로과부터 해서 전부 다 모인 적 기억 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때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교통과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그때 교통과, 도로과 다 왔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때 아마 도로과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직까지 안 오고 있네. 도로과 언제인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이건 박명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고현을 봤는데 고현에도 똑같은 조건인데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직하다 싶으면 이건 거제시 전역에 다 해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한 개 한 개씩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무조건 필요하겠더라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한 번에는 못 하고.

조대용위원

아이들이 한번 건너려고 하면 대각선으로 한 번만 건너면 되는데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더라고, 불편하고. 대신에 지키는 차주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면. 그래도 보행자 우선이니까.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27페이지에 LED횡단보도 투광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수 과장님이 고현동장님 하실 때 고현동에 대각 횡단보도하고 바닥 신호등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옥포 쪽에도 대각 횡단보도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가이드라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실 때 투광기하고 바닥 신호등도 같이 들어가야 안전상에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옥포사거리 연말까지 마무리 공사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6페이지에 사물인터넷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IoT기반 시설 말하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예, 사물인터넷.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건 신호등 체계입니다. 신호등 체계를 원격으로 조정한다는 저희들 계속 사업을 해왔는데 점검하는 거라든가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부분 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중앙에서 바로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전체적으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만남의광장 아까 김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려 예산이 180억 원입니다. 관포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저는 물론 다각도로 용역을 하시니까 무조건 한다, 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만약에 공항 배후도시가 되고 CTX 역이 들어오고 그러면 역하고 연계가 되고 이러면 우리가 180억 원이라는 걸 투자를 해놔도 나중에 여기 해놓고 옮겨가는 게 어찌 보면 불필요할 수 있으니까 다각도에서 거제도 전체로 여러 가지 로드맵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물론 필요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다고 하시니까 예산이 이게 보상비가 90억 원이고 또 시설비가 90억 원 이렇게 해서 180억 원인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면 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공항 배후도시든 CTX 역이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이루어지는 용역하고 연계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은 용역을 하기 전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광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100년 디자인을 거기서 용역하는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느냐. 다각도로 전체적으로 보고 이 부분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하지 말자도 아니고 다각도로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시민안전과 전체 세입예산은 95억 8827만 9000원 늘어난 178억 4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하천 점사용료 응 세외수입으로 2000만 원, 보조금로 국고보조금 46억 1330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5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약 49억 7113만 5000원이 늘어난 84억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 전체 세출예산은 132억 9856만 원 증액한 389억 2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에 340만 원, 취약가구 안전복지 사업에 1600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에 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에 1616만 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16만 8000원,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20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재난안전관리에 1064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있어서 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에 있어 5805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1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유지보수 용역 평가위원 수당 2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496만 원, 마을재난방송시설 유지보수에 1억 1808만 원, IP기반 마을방송서버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지진가속도계슥기 유지보수 720만 원,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에 2508만 원,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에 168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에 840만 원, 통신요금에 5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처리 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재난방송시설 보강사업이 3000만 원, 노후 재난CCTV 교체사업에 2000만 원,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에 4750만 원, 재해문자전광판 LED패널 교체에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2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1억 9084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6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로 200만 원이 감액된 3330만 원, 맨 아래쪽에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로 보조금입니다. 379만 1000원이 증액된 2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민방위 활성화 사업으로 197만 원이 감액된 2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중빤쯤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전년도와 같이 2718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192만 원이 증액된 4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의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민방위 조직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을지연습에는 214만 원을 증액한 4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로 일반수용비 550만 원, 운영수당 52만 원, 피복비 1250만 원, 급량비 840만 원, 장비 등 임차비 14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2억 77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20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0억 20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단계전환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15억 70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영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안전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5억 7228만 원이 증액된 23억 8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7684만 원 증액된 3억 17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DID(상황판) 교체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2억 7600만 원 증액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고도화 사업으로 8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노후카메라 교체에 6000만 원, 노후안내판 교체에 4400만 원, CCTV 이전설치에 1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개소에 1억 원, 장평동 장평3로4길 방범용 CCTV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에 있어서 하단부 지능형 CCTV 설치 5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있어서 이번에는 재해 예방사업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92억 1670만 원이 증액된 19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재해사전대비 예방 사업으로 1억 19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른쪽 551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사업에 있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서 12억 5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일반수용비 1050만 원, 공공요금 등 5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역에 4억 5000만 원, 수월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에 1억 원, 수월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세포 지구입니다.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설비가 9억 3000만 원, 감리비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학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24억 7500만 원, 감리비 7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11억 6000만 원, 감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시설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있어서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 시설비가 67억 원, 감리비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세부내용으로 시설비가 20억 원, 감리비가 2억 원입니다. 다음 덕포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래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있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에 착수합니다. 다음 재해, 재난복구사업에 있어서 재난지원금 지난해와 똑같이 1억 원을 편성합니다. 하천관리사업에 있어서 32억 6180만 원이 증액된 111억 152만 원을 편성합니다. 하천유지 및 관리사업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7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산양천 4억 원을 각각 편성합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1 억 원,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내년에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2억 840만 원, 그리고 557페이지 상단입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에 1억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재산관리에 있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지석소하천에 8억 원, 옥상소하천 5억 4000만 원, 옥림소하천 9억 5000만 원, 내간소하천 4억 5000만 원, 둔답소하천에 각각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사업입니다.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으로 서당골천 외 7개소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7000만 원씩입니다. 산업안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500만 원, 연구개발비 5500만 원, 일반보전금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뒤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있어서 15억 53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3709만 3000원이고 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16억 3841만 4000원, 지출 8억 2876만 원 해서 내년 연말 조성계획액은 78억 4674만 7000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500만 원, 예치금회수에 70억 3709만 3000원, 전입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억 53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536만 원, 운영수당 540만 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비 등 임차료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뒤 페이지 시설비로 긴급재해예방 및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금고 일반예치금 49억 5926만 원, 의무예치금으로 28억 87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반환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원체 일이 많아서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389억 원이 잡혔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2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중에 있는 재해예방사업들이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발주 예정으로 있고 크게는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증앤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2000만 원 늘었습니다. 이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이라든지 자전거, 농기계, 개물림, 실버존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으로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마을재난방송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원래 업무보고 할 때보다 는 것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숫자는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숫자는 같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금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거기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가 큰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게 각 위험지구별로 수위계, 경사계, 조위계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거 편성은 되어있었습니다. 과목이 조금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게.

김영규위원

144대, 소프트웨어 4종 전체 유지보수에 관련된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민방위 위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경보시스템 확충으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용이 4000만 원 잡혀 있고요. 밑에 보면 시설확충보조로 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별도 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상단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통상적인 유지보수비이고요. 그 밑에 400만 원은 내년에 경보시스템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경계경보음이 없어지고 공습공보가 줄어들면서 핵경보음이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을 재정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핵경보가 들어간다, 추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546페이지에 아래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교통비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에 인건비는 47명인데 교통비는 47명이고 그 밑에 근무복은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근본적으로는 내년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합니다. 상병 기준으로 봐서 올해 80만 원이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바뀌게 되고 병장은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에 따른 증액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들 숫자가 1년에도 등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비용하고 그다음 페이지 547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근무복 또 나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오른쪽에 있는 인원들은 지난 사업으로 해서 옛날에 국비지원에 근거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왼쪽의 546페이지는 순수 시비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다 합쳐서 이렇게 교통비하고 근무복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분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전환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 예비군 육성,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이 2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거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4500만 원이 증액되는 거는 예비군훈련장이 양정에서 김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교통비 보조금으로 해서 4500만 원 증액시킨 겁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김선민 의원이 조례로 냈던 그 내용에 대한 게 추가로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300만 원은 적은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104개소가 있는데 표지판이라든지 지금 가보시면 약간 간이 약품까지도 비치하고 그런 사항이고 교체나 유지관리,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조치에 대한 행정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비치하고 부착할 것 같으면 금액이 3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비용만 잡은 거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년하고 같이 잡았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시설을 하다가 부족하면 일부 또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49페이지에 우리 범죄예방 (CPTED) 환경설계 확대 관련해서 지능형 CCTV가 사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10대로 되어있는데 상하반기로 5대씩 이렇게 잡은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내용에 로고젝터라든지 LED 안내소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있던데 그러면 설치 때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능형 CCTV 설치할 때 그 밑에 내용으로 로고젝터하고 LED 안내소하고 같이 잡아서 1억 원이다, 10개소로 2억 원을 잡았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김영규위원

로고젝터하고 LED 안내소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50페이지에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 중에 자연재난 행동매뉴얼이 180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배포처나 비치하는 곳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디 어디를, 대략 어떤 곳이 들어가게 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비치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당연히 면·동사무소하고 주요 기관들에 배포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주요 기관들에 다 배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장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덕포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도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 관련해서 이게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됐죠?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천 생태복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옥포 수변공원까지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아주동과 옥포동이 전체 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양항만과에도 앞에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수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4개소를 했고 내년에 7개소를 하는데 영상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인 그런 수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왔던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됐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올해 4개소 발주를 했고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9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는 내용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산으로 잡힌 건 이거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숙지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홍보물, 이 정도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올해 3000만 원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컨설팅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아직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컨설팅 용역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컨설팅은 우리 거제시, 그러니까 시청 안의 컨설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바깥쪽에 이런 부분에 중대재해시민 관련돼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서서히 신경응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답변?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손요셉중대재해예방팀장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장 손요셉입니다. 중대재해예방 홍보물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산업안전공단의 협회에 홍보물 우리가 보조를 받습니다. 받아서 같이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청내에는 월마다 계속해서 돌면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시내에 있는 조선협력업체, 사외에 있는 협력업체라든지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예방에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못한 게 도에서 예산 내시를 내려준 게 늦어져서 당초예산 올리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아마 편성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요셉

손요셉중대재해예방팀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데 있으면 거기 컨설팅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셉

손요셉중대재해예방팀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은 뉴 헤어스타일로 오셨네요? 538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이게 또 36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맞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안전문화운동은 안전에 대한 것은 더 태워서 더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중요도가 떨어져서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내용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안전점검운동의 날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실제 비용 수반되는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다른 데는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안전문화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전, 모든 게 다 안전 아닙니까? 근데 이 홍보물 제작하는 데 이렇게 밖에 예산이 없다. 이거는 한번 더 생각하셔서 안전은 산불도 안전이고 붕괴도 안전이고 다 안전이거든요. 이번에도 담뱃불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불났다, 안 났다, 이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많이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539페이지 맨 밑에 봅시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전년도하고 똑 같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시다시피 소방서에서 직접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그 임무 외 평상시는 봉사활동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읍면동에 다 있죠? 몇 개쯤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 첨부를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더라고요. 아주동은 없더라고요. ‘왜 없습니까?’ 하니까 소방서가 없어서 없다, 이거야. 그러면 ‘소방서를 하나 만들어 주이소, 아주동에도. 인구가 2만 7,000명인데.’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불이 나서 그러면 아주동에 불 났을 때는 못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도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장승포에 편입이 되어있더라고요, 아주동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행사장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아주동도 소방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1/N로 면·동으로 나누면 한 읍면동당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더 주라, 이 말입니다. 요건만 되면, 조건만 되면 왜, 제일 고생을 어쨌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헬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40페이지 시민안전보험료가 중간에 2000만 원 증액됐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안전보험료는 2000만 원 증액시키고 안전홍보는 깎아버리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이거는 왜 2000만 원 업이 된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앞 번에 계속 보고했던 대로 보장 항목 이게 8월부터 내년 8월까지입니다. 지금은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똑같은 조건으로 간다고 보면 9000만 원으로 가능한데 중간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조금 증액시켜야 합니다.

조대용위원

다음 페이지 밑에 봅시다.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가 1억 4000만 원 들어가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그만큼 유지보수 할 게 많은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일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해외위험지구 같은 경우 조위, 급경사지는 경사계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체크합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하나는 좋습디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든지 했을 때 어떤 앱에 들어가니까 거제시 전역에서 어디가 물이 많이 넘치고 이게 한눈에 보이더라고 그런 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런 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말 편리하고 좋습디다. 정말 그거 보면 다 나오니까 저도 상문동 주유소 앞에 15분 동안 저도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물이 반이 잠겨서 제가 15분 동안 그런 경험을 직접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앱이 있었다면 내가 앱을 빨리 사용할 줄 알았다면 빨리 켜서 보면 거기 물이 넘치니까 돌아간다든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수월밖에 없어요. 수월도 넘쳤더라고 오갈 데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도전했는데 너무 공포를,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전파하고 빨리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CCTV나 이런 것들도 일괄 다 비슷한 그거고요. 552페이지 여기 자연재해위험, 해서 아주동에 현진에버빌 위에 둑 무너져서 그 뭡니까? 그거 10억 원 우리 시비로 확보해놨다던데 무슨 말입니까? 현진에버빌 위에 붕괴됐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당초예산 잡힌 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조대용위원

10억 원 분명히 아주 그때 시장님도 오시고 다 하여튼.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도로과에서 잡혔는가 어디서 잡혔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어디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방치되어있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뇨,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용역을 해서.

조대용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부서에서도.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하고 있을 겁니다.

조대용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좀 알아봐 주이소. 지금 붕괴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피드백이 하나 없으니까. 현진에버빌 계신 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한방 더 때리면 다 넘어가 버린다고 하던데 꼭 좀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몇 개 과한테 질의했습니다. 다른 그거는 다 질의를 하셨고 556페이지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아주하고 옥포는 개천 라인을 따라서 한 소쿠리인데, 그 한 소쿠리를 중간에 걷기 코스나 이런 게 딱 절단이 됐더라고요, 못 넘어가게끔. 그런 구간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아주동 지역구인데 나는 자료 못 받고 옥포동 지역구인데 자료 받아가면 우리 아주동 지역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소규모 이것도 아주 늑골천도 마찬가지 하여튼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뭐가 조금 나오면 지역구 의원하고, 그거 좀 과장님 해주십시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59페이지, 마지막이네 벌써. 그 밑에 보니까 맨 위에 아까 김영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잘하셨는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2000만 원 이게 용역비인지 조사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3년마다 받게끔 되어있는.

조대용위원

의무적으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저도 이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 제가 저번에도 항상 누차 이야기했을 거예요. 20~30대는 예방 차원에서, 거꾸로 60대·50대·40대는 재활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근골격계라는 게 참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반복했을 때 거기가 고장나는 게 근골격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대우병원하고 재활센터인지 뭔지 해서 어느 과에서 이거를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대우병원하고 재활센터 이것 가지고 준비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서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기도 어쨌든 근골격계뿐만 아니고 그거 관련해서 대우병원하고 하나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주로 비정규직들, 왜냐하면 정규직 분들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한화 안에 있답니다, 두 군데도 있고 있답니다. 근데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 이런 분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헬스키퍼라는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을 모셔놓고 마사지하는 겁니다, 일종의. 근데 그거를 노동자회관에서 한 층을 달라고 했더니 여타 이유로 저한테도 설득을 해서 제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5분 발언 준비를, 서문 앞에 오래된, 40년 넘게 된 수영장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작은. 이거를 저는 5분 발언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한화의 직원들이에요, 결국은 거기를 이용하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가족들입니다. 근데 40년이 넘은 정말 수질관리라든지 기타 어떤 시설관리라든지 웰리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40년 넘은 거는 밀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이태열 위원장님 말씀 이왕지사 할 거면 정말 한화 측하고 아주 내지는 거제시하고 땅도 한화 겁니다. 땅도 한화 것이거든요. 한화 땅에서 우리 시 땅을 같이 보태서 정말 우리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활센터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런 종합 스포렉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근골격계 결국은 건강해야지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하게 이게 60세 은퇴를 하고 나면 완전히 골병이 들어버린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쿠아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수중재활치료. 이게 우리 반다비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잘 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한번 조사를 잘 해야, 왜냐하면 이런 조사 자료가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은 거는 압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거는 알고 어쨌든 연말에 어떻게 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 현장에 다니시면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는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부터 해서 각종 홍보물 또는 홍보물품 제작 이런 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도 매년 하는 거죠? 이제 200매 홍보물을 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타 지자체를 가서 시민안전보험 홍보하는 거를 현수막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이다. 우리 거제도 있었으면 좋겠다, 오래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가장 눈에 띄고 홍보 효과가 좋은 게 현수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100만 원 적은 액수이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홍보물 200매보다는 제 생각에는 현수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면·동에 주민센터 거기에 우리 보통 현수막이 한 장당 5만 원 되잖아요. 그리하고 우리 고현 중심으로 해서 눈에 잘 띄고 큰 도로변에 두어 장 더 하면 오히려 이게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546페이지에 민방위복 있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민방위복 피복비 5만 원 해서 250벌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제가 23년도에 보니까 2만 5000원 해서 500벌 해서 내나 1250만 원 같은 예산이에요. 그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그런데 24년도 불과 1년 사이에 민방위복이 배로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거는 민방위복이 노란색에서 청색으로 신형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오른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재질이나 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예산은 똑같이 편성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250벌 하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습니다마는.

박명옥위원

공무원분들이 다 한 분씩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올해 예산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고 집행부에 재난업무 보시는 분들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청색이라고요? 저희한테는 아직 안 주신 거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사이즈는 다 파악을 했고 곧 도착할 겁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예산이 같은 예산인데 가격 대비하고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558페이지 맨 위에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조성,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는 보니까 이게 도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일부하고 전체 소요예산이 9억 원 정도 해서 4억 원이 편성되어있고 나머지 부족분 편성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공약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이렇게 편성되어있고 또 올해 이렇게 5억 원이 편성되어있어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사업 마무리합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41페이지이거든요. 관리용역비에 보면 마을재난방송시설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있죠? 중간에.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게 있는데 제일 아래 보세요. 마을재난방송시설 보강, 체크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일 아래 3000만 원은 설명을 해주세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거는 댁내방송입니다. 집집마다 스피커를 설치해서 하는 그 시스템인데 지난번에 의회 보고드릴 때 재난방송을 집집마다 하는 거를 하지 말고 그것보다 스마트방송시스템 이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이미 설치해서 운용 중인 지자체를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집집마다 스피커를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방송시설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저희들 예산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론이 나기 전에 이 예산이 올라갔던 부분이고 이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그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발주하고자 합니다.

신금자위원

현재는 3000만 원인데 추경에 더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스마트방송시설이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지금은 또 547쪽에 입영대상자 보니까 우리가 1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 입영지금원금? 예.

신금자위원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잘 다녀오라고 이런 겁니까? 뭡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격려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대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굳이 입영할 때 신청을 못하더라도.

신금자위원

못해도 3년 동안? 겨울 동안?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제대하기 전까지만

신금자위원

될 때까지만 안에 받아가면 된다, 그거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20명, 올해는 100명으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숫자를 추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이 준다, 그죠? 인구가 주니까 입영자도 준다. 마지막에 55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근로자들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근로자들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 저희들 7~8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대상입니다.

신금자위원

몇 명쯤 한다고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한 7~800명.

신금자위원

7~800명, 작년 예산이 없더라고요. 3년마다 하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3년마다 하는 거라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근로자들 대상이라도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저희들 다른 견적을 받아보고 한 거라서 부족하면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는 거제시 시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서이고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소하천, 풍수재해, 자연재해, 예산도 많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많이 질의도 하셨고 해서 시민안전과가 해야 될 일은 시민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교통과에서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안전이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안전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 14호선 사등 근포에 보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매일 아침에 대형 트럭들이 국도 주변에 차를 정차하고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에서도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아침에 7시부터 9시, 10시까지 한번 와서 보시면 저게 대형사고가 곧 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성포고개에서 내려올 때 보면 거의 8~90km, 100km 이상 밟고 내려오니까 대형트럭들이 물론 그 부분이 진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점사용 허가만 받아서 사용하는데 도로 안전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로 도로과장 오시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그 부분이 아주 1년에 한두 번 사고 나면 거의 사망사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대적인, 물론 장사하는 분들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영업을 해야 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8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서당골천에 가족문화쉼터를 조성하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 정도에 합니까? 서당골?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주에 중심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입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했던 구역이고 덕산 아내아파트 옆에 조그마한 소하천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양태석위원

거기가 가족쉼터를 만든다고 하니 위치가 어딘가 싶어서 예산도 5억 원이 되는데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네요. 이게 왜 그렇냐면 서민들 안전도 중요하고 문화도 쉼터도 있어야 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좌우지간 시민안전과는 진짜 우리 거제시 안전에 최선봉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559페이지 봅시다. 아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800명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조사를 이게 모집단이 800명이 아닌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거는 시청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범위 안에.

조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 바깥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쪽 회사에서 다들 조사를 해서 하는 거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갑자기 800명이라고 하길래 모집단이 지금 한 10만 명은 넘어야 될 건데 그래서 나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시청 소속으로 일을 하는 분들.

조대용위원

청소하시는, 해줘야 됩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이런 분들을 다 포함되는 거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 대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회진저류지 관련 예산이 거의 없는데 법적인 부분은 법무실에서 다 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법무팀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풀 예산 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 잡아서 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계속비조서에 보시면 회진지구는 계속비조서에는 남아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을 따로 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고현천, 수월천도 기존 편성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고현천 같은 경우에는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상류부는 발주 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상류부는 발주가 됐고요.

이태열위원장

하류부는 뭔가 결정이 됐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하류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별도 설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협 앞에 신현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대로 조정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 중간에 인도교가 있습니다마는.

이태열위원장

결국은 이전 부시장님이 한 게 숭상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숭상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어쨌든 밑에 여유고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방법론의 차이인데 재가설을 하든지 숭상을 하든지 아니면 밑에 하부를 거드를 조정해서 여유고를 확보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뭐든 결정을 빨리해야지 이미 늦어졌는데 올초에 시작해도 시작할 건데 하류부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 수월천도 시작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수월천은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라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업무 공유는 할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너무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백성철 팀장한테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김두호위원

백성철 팀장님 예산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철

백성철자연재난팀장

예?

김두호위원

죽토교 하부데크 자전거길 데크 어디 담아놨습니까?
성철

백성철자연재난팀장

당초예산에 안 하고 4억 5000만 원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쪽에 그 예산에서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발주하면서 아직 설계 중이다 보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그거를 같이 설계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4억 5000만 원이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김두호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도로과장님이 거기 나가보자고 하시던데 저하고.
성철

백성철자연재난팀장

저 어제 기다렸습니다.

김두호위원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자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지 칠천도까지 갈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한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디 담겼는지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