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43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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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우리 팀장님 일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억 8705만 3000원 증가한 418억 908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해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예산액은 546억 66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 1494만 5000원 증액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완화,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의 완화와 생계급여 평균 13.3% 인상에 따라 약 96억 원 증액, 긴급복지지원금 인상에 따라 1억 800만 원, 자활센터 화장실 설치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훈대상자 지원 보조사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 27억 5316만 원으로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연령 폐지에 따라 도비 증액이었으나 도에서 6억 9804만 원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2억 9016만 원이 부족합니다. 사유는 당초에는 80세 미만도 도비 12만 원 지원 계획이었으나 9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도 도비 5만 원 지원 계획이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에서 내년도에 변동이 없을 경우 우리 시 1추에서 부득이 삭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지원(자체)입니다. 42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17억 5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680만 원 증액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보훈수당이 올해 인상되어서 1회 추경 때 반영돼 최종 17억 324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2560만 원 증액입니다. 인원수 조정에 따른 차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 5,900만 원이며, 해외 파병의 날 기념행사 2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이 2022년 9월 20일 개정 시행으로 해외 파병 용사의날이 매년 5월 29일로 지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장승포동 국가관리묘역 관리에 시설비 2000만 원은 묘역의 펜스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지원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1649만 7000원 증액한 2억 5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민간위탁금 33억 7957만 9000원은 복지관 2개소이며, 전년 대비 2억 2124만 3000원으로 주 사유는 2.5%의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5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예산서상으로 5000만 원 감액으로 보이나 이거는 내년도 2024년도 예산 과목 구조화에 따라 감액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434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 그대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감액은 아닙니다.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도비가 12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구호에 도비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민간단체 육성의 민간이정 4300만 원을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1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운영비, 일반운영비, 활성화 사업 및 특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산하였습니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은 18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경남도 조례에 의거 월 5만 원 3명에게 지급됩니다. 희망복지지원 29억 6526만 8000원, 전년 대비 2억 9691만 8000원 증액입니다. 예산서상으로 2억 4234만 2000원 감액은 내년도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상 이렇게 감액된 걸로 보여지는 바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 435페이지 저소득 틈새 지원, 무연고 관리, 통합사례관리 436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437페이지 고독사 예방 신규사업이며, 438페이지 저장강박 가구 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복지서비스제공에 7억 4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년과 동일하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9페이지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기초생활 보장에 393억 3244만 9000원 전년 대비 98억 2784만 6000원 증액입니다. 증액 사유는 역시나 기준 완화에 따른 증액과 자활센터의 화장실 설치 공사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44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336만 2000원 증액하여 25억 1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4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25억 1456만 7000원이며,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2억 4738만 8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22억 5167만 9000원이며 행정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금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7억 7684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2730만 원, 지출은 내년도 사업단 차량 구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7억 8314만 2000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원폭피해자 생활보조 지원하는 거는 보니까 그러면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경상남도 조례로 해가지고 이번에 첫 보조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 시가 3명입니까? 그러면. 수요 조사를 한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도에서 이거는 명단이 내려오면 도에서 아마 전체 553명이고 도에서 우리한테 3명이라고 자료가 내려옵니다.

김선민위원

이 피해자들은 도에서 수요 조사를 했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쉽게 말해서 원래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선민위원

그리 돼 있네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이 돼있다, 그러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등록이 돼 있고 그 자료가 도에서 우리가 받은 결과 아까 553명이고 우리 시는 3명인 겁니다.

김선민위원

따로 그러면 시군부를 통해서 수요조사는 안 했겠네요. 말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등록돼 있는 인원들 중에 거제시가 3명이라서 이게 우리가 올려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있을 것 같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런 거는 더 없어야 될 건데. 지금 예측은 어렵지만 만약에 있다면 수당이라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저희 아까 보훈명예수당 설명 중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이 도 사정하고 순직 군경하고 유족보험 이것도 경상남도 사정으로 조금 안 된다 해서 만약에 경상남도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1추 때 삭감하거나 또 추가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1추 때까지 상황 변화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그 부족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왜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원래 도비에서 충실히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도비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서 우리가 도비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떻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도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선민위원

그럼 일단은 원래 받다가 못 받는 분들은 없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쉽게 말하면 80세 미만도 7만 원 도비 지원에서 9만 원 2만 원 인상은 되었는데.

김선민위원

인상은 되었는데 그 연령대는 없앴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지 않다는 게 부분인데 도에서 이거는 충실히 동일하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민위원

어쨌거나 못 받거나 덜 받거나 이렇게 하다가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추가적인 이런 건 없을 텐데 더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 사정으로 이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굳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역으로 또 얘기하면 원래 우리 시도 동일하게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지급해야지 지원이 안 되는 대상자를 향해서 그 부분에 시비를 인상한다, 이 또한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김선민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해외 파병의 날 기념행사는 이제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월 29일즈음 해서 이제 1회가 되겠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행사를 하면 월남 참전한 회원님들이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걸로 아마 도에도 광역 단위로 할지 중앙 단위로 할지 이걸 할 때 아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일단 해외 파병의 날은 이제 29일로 정해놨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법령에서.

김선민위원

법령에서 매년 5월 29일 정해놨고 이게 이제 국가 차원의 행사를 할지 광역 차원에서 행사를 할지는 아직 모른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할 때 아마 거기에 참석하는 걸로, 올해도 아마 각 광역과 중앙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바로 밑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해가지고, 8개 지회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 보면 통합해서 인건비 두 분 쓰는 데가 어디죠? 6.25 참전하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보면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미망인 위에서부터 3개 한 군데 그리고 무궁수훈자 그리고 6.25 2개 묶으시고, 그리고 각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3개 묶인 거 하고 2개 묶인 거하고 각각 하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각 단체에서 간사를 뽑을 때 그리 하신 것 같은.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3개 묶어가지고 1개 했을 때 그 한 명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위에 3개, 그러면 이제 총 이제 3개 하면 5400만 원 지원받는데 이 3개 단체 회장님들이 자기 회를 관리하는 행정 인력이 한 명 있어도 되겠다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회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건 아마 단체장님들이 충분히 해서 아마 여태껏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걸로 보아집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늘 이제 제가 저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특수임무유공자에는 그래 뭐 인원도 작고 통영 또 이런 데 하고도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별도의 한 명이면 일하는 시간이 작다 했던가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 보조 나가는 거 전부 다 법정 근거가 있어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상위 법률이.

김선민위원

그 바로 옆 페이지에 현충일 추념 행사 2000만 원 이렇게 있고 그 밑에도 현충일 추념식 15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산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시에서 거기 음향장비 이런 거 의자 하고 밑에 1500만 원은 저희 단체의 보조금으로 나가서 그때 참석하시는, 행사 참여하는 분들과 같이 쉽게 말하면 같이 하기 위해서 시와 단체가 행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분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도 보훈단체는 예우를 또 많이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김선민위원

우리 매해 하는 같은 행사에, 저 위에 올라와서 하는 그 행사에서 3500만 원 이미 투입이 돼서 그날 행사 다 열린다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구분해 놓은 별도의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431페이지에 이재민구호(보조) 이거 있잖아요. 도비 6050만 원 내려온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지정이 됐을 때 임시주거시설비 지원 숙박비나 급식비 지원이나 이런 데 쓰여집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이제 내년 예산인 거고, 올해도 이 예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3840만 원.

김선민위원

이거 썼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부 집행을 하였고, 이거는 사건 발생 적용할 때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김선민위원

최근에 고현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쓸 수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안전국에서 이제 시민안전과 긴급사회재난인가 그 비용으로 우리가 최대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게 7일 정도의 숙박비라고 하던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우리 이재민 구호에서 나갑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이걸 쓴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쓸 계획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이제 안전, 사회재난 이런 걸 총괄하니까 그 담당 국장님이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온 거겠네요, 돈은 우리 복지국에서 나가고. 국과수 수사하고 현장 수습하는 데만 해도 며칠, 최소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걸린다는데 7일 후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현장 상황을 먼저, 제일 우선 피해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국과수가 최종 11일 월요일 11시 하고 나서부터는 아파트 관리측에서 보수가 지금 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복도 같은 경우는 임시 청소를 해서 지금 유독가스 냄새, 그을음 같은 거는 1차 복도 부분은 청소를 했고.

김선민위원

이거는 도비만 내려오고 우리 시가 보탤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어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건 재해기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김선민위원

기금에서 내려온 거라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전액 도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우리도 어쨌든 저희 동네에 그 사건이 터져서 찾아보니까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할 근거는 있는 것 같던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최선은 받고 그 시비가 투입되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최대한 도비를 지원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 경관위 쪽 국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했는데 실제 예산 집행은 우리 복지국 이재민 구호 보조이 용도로 쓰일 거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삭감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 올해 2024년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 예산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국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희위원

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5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자료를 봤을 때 한 3500억 원에 25.15%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명희위원

다른 데는 좀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에 이렇게 조금 비교 증감이 돼서 다행이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한 23.7%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래서 또 사실은 제일 필요한 분야고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또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이 사회복지 분야에 아마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노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또 오늘 설명 들으면서 저 너무 걱정되는 게, 427페이지 우리 어르신들 보훈예산 이게 경상남도하고 거제시하고 변경되고, 삭감되고, 추가되고 이런 설명을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받아야죠.

정명희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제가 한 10번 넘게 만났는데 정말 힘드시겠더라고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예산 올려달라 하니까 우리가 그 절차가 있고, 경상남도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많이 들어주고 했기는 했는데 우리 보훈회 어르신들이 고생은 하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 단체별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도 참 많이 1년 반 동안 힘들었는데 과장님도 막 시달리고 이런 거 보니까, ‘아 내가 진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거든요. 이번에 이거 변경되고 삭감되는 거 다음에 또 오시면 또 친절하게 지난번처럼 좀 설명을 잘 해주세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열심히 잘 하시니까 응원하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426페이지 전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해갖고 7200만 원 예산이 제법 많아요. 이거 우리 대한노인회나 어르신들도 이제 로봇 설치가 있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반려 로봇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대상이 중장년층으로 64세 미만의,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0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1인 우리가 사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겠죠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로봇들이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승포 국가묘역 관리가 20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네요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재배정 해서 동에서 아마 공사 편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 한번 볼게요. 437페이지 우리가 이번에 고독사 예방 해가지고 이것도 8000만 원이 있어요. 예방 또 5930몇 만 원이 있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0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을 좀 잡아서.

정명희위원

이거 모니터링하고 그 사례하고 보완조사 하고 이러면 엄청 인력도 필요하고 진짜 일이 많을 건데 어떤 계획이 조금 돼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런 신규사업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 과 인원이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사실 현장하고, 이론하고 전체적으로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또 신규사업 저번에 하여튼 고독사하고 외톨이하고 이거 비슷한 거기는 한데 일단 이거 이번에 예산이 드는 만큼 잘 해주시고 인원이 필요하면 저도 건의를 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현장.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신규사업 좀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부분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또 위원들이 하실 거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사회복지과 문성오 팀장님 우리 또 청렴상 축하드리고 사회복지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올해도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에 94억 원이 증감됐는데 이게 무슨 복지가 늘어서가 아니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 이런 게 늘어나서 그냥 제도적으로 늘어난 걸 올린 거지 뭐 복지가 더 늘어나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고독사나 사실은 저장 강박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맞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세입예산에 우리가 97억 원이 지금 증감이 된 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장제급여, 생활급여, 긴급복지 이 예산이 늘어나서 증액된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도비 거기에도 우리가 참전 명예수당이나 이것도 다 증감돼갖고 한 거 뭐 늘어나서가 아니다라는 걸 내가 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세출예산의 429페이지에요, 현충시설 기능 보강에 앞전 연도에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또 다시 기능 보강할 게 있는가 봐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현충시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혹시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발생에 대비해서 매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혹시 급하게 보수할 게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수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 3000만 원 줄었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기 충혼탑에 공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편의시설 등등.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지금 보훈회관의 기능 보강도 똑같은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은 저희가 보수 올해도 이제 맞습니다. 예측을 혹시나 발생하면 보수나 투입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럴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삭감을 최종 할 계획이고 이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밑에 편의시설 개선사업 장승포.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장승포는 이번에 처음 신규 2000만 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이제 편의시설을 할 거라, 뭐 할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이건 요구가 올라온 사업인데 그 평탄화 작업하고 펜스 이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옥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증감됐는데 인건비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2개 복지관의 전체 예산 2억 2000만 원 올랐고 1억, 1억 정도 각각 보시면 되고 주요인은 인건비고 그 외에는 일반운영비 조금 인상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434페이지 우리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이거는 신규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예산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 구조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좀 안 된 부분이라서 설명할 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 이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우리 지역자활센터 화장실 설치 공사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화장실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게 너무 노후화되고 사용할 수가,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석봉

안석봉위원

이 견적을 내니까 한 1억 2000만 원 나오는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통상 관급자재로 하는데 화장실 하나 사는 데 한 8000만 원이고 토목공사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정도나 많이 듭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관급자재를 구입할 겁니다. 관급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을 구매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존 있는 건 너무 설치된 지 오래돼서 노후화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참여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마 편의시설 부분은 시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비용이 화장실 하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남녀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 통상 하면 시에서 할 때도 관광과에 관광지에 갈 때도 이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25쪽에 부정이익환수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

부정이익 환수금, 제가 권익위에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 사회복지 분야의 환수가 제일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생활급여 등 보장비용 환수금을 어쨌든 작년이랑 올해 똑같이 이제 계상은 하셨어요. 우리 시에 혹시 부정수급에 대한 얘기들은 뭐 있기도 하고 얘기를 들은 바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환수금을 계상을 할 때 그냥 늘 이렇게 예산에 그걸 뭐라고 해야지 추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보고 부정수급 사례를 쭉 보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복지 분야의 부정적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이제 이런 사례들을 근거해서 추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환수금을 추계할 때의 부서에서의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당연합니다. 생계주거급여는 우리는 그렇게만 계상을 했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사회서비스 이용권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금에서도 이렇게 부정사례가 발급된 거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이런 것들을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계급여에서만 환수를 해놓은 거예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추계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이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자가 발생됐을 때 생계급여 지급 나간 거를 환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시의 세입은 이렇게 되고.

한은진위원

작년에 당초에 보니까 주민 뭐였더라 1개 항목이 더 있었더라고요. 그게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보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없어도 또 추경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이런 추계는 많이 잡힌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시는 어떻게 이렇게 추계를 잡는지 궁금해서 이게 해마다 고질입니다 그죠? 사회복지 분야의 환수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이게 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 매우 안 좋긴 한데 사실은 이제 생계수급자분들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제 일용 근로를 좀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일용 근로소득이 또 잡히니까 우리가 기준이 또 미달되다 보니까 또 일정 부분 지원하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 또 환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하시고 아는데 이게 ‘부정’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뭔가 억수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는 이제 어떻게 방침을 정하는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42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해외 파병의 날 기념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앞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되었고, 정확하게 이 지정 기념의 날 이름이 뭡니까? 과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법적인 용어는 해외 파병 용사의 날.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기념행사 이름도 파병 용사의 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미 또 행사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 하시면 이왕이면 법정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길래, 434쪽에 원폭피해자 거제시에는 자체로 조사를 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려서 저도 사실 이거 아마 대한적십자에서 아마 했던 자료를 했을 거라고 해서 우리 거제시에 3명으로 되어 있길래 그래서 아마 ‘시 자체 조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좀 저는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는 시에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게 예산도 편성 안 된 상태고 이거는 하겠습니다. 원폭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을 하고 있으니 그 등록 안내 홍보 정도는 이·통장회의 때 나갈 수 있도록 정도는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잡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석면 구제도 사실은 처음에 그 인원만 구제급여를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도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건강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올해 10명이 늘었어요. 그런 것처럼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 우리 시가 그런 활동들을 해주면 우리 시에 있는 왜냐하면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한 10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5쪽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이 작년에 보니까 8건 했는데 올해는 20건으로 올리셨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8건이 아닐건데.

한은진위원

당초에 8건 돼 있어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6건 아니던가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건수가, 저는 당초 8건을 보고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건수가 는다고 보는 건지 우리 시가 생각하기를.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런 일은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도 30건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였고, 한 사례인데 이게 매년 평균 보면 한 20건 정도가 나왔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연고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건이고 저희가 추경에 한 28건을 했고 어떻게 처리하냐면 저희가 시신이 인수할 분이 없을 때 저희가 병원에 안치해서 병원에서는 그 화장장으로 운구 수송을 해주고 그다음에 화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이 그거를 들고 와서 추모의집에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무연고자도 우리 추모의집에 안치는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사실은 그 시신이 있을 때 가족이 없는 분은 그냥 당연히 무연고로 되겠지만 또 가족이 있어도 시신을 거부하는 것도 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혹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있는 게 연초에 여차에 자살사건 발생할 때, 시신 포기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시신 거부의 의미를 그럴 수밖에 없는 했는데 미성년자라든지, 나이가 많은 가족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힘들어서 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리 시는 혹시 이렇게 무연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면 혹시 공영 장례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공영 장례는 노인장애인과 업무 같아서 제가 말씀, 공영 장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 무연고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에도 그 말씀을, 왜냐하면 무연고를 여기서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무연고 이 업무 때문에 이제 공영 장례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제 마지막을 조금 더 이런 건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무연고 때문에 공영 장래 확대됐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싶네요.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런 시신들을, 공영 장례가 원래 발생된 개념이 이 무연고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자체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는 의미가 공영 장례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업무가 이상하게 무연고는 여기서 하고, 장례 업무는 또 저쪽이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부서 간에 협업이라 하면 혹시나 과장님이 이 무연고에 대해 생각을 하시다가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영 장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업무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시는 하여튼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긴 합니다. 43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플러그 이제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말씀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 또한 신규사업이고 내년에 위에 있는 모니터링 조사요원 있지 않습니까? 조사해서 저희들이 발굴될 대상으로 해서 본인 동의 하에 스마트폴러그를 설치를 해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작동은 저 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 걸 해서 센서로.

한은진위원

이거는 이제 움직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스마트플러그를 잘 모르시네. 이거는 우리 집의 가전기기 사용량이 얼만지를 확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럼 하여튼 중요한 거는 궁극적인 거는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 스마트 플러그를 아마 보급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1인 가구나 고독사가 위험이 있는 가구는 어차피 가전제품 사용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몇 시간에 가전제품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가서 확인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이 스마트플러그가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 이 사업을 실행을 하고 부서에서 잘 확인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렇게 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독사나 1인 가구들은 생각하는 만큼 매일 가전제품 사용량이 많지 않은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특정해서 하실 건지 좀 세부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과장님 일단 이 기기에 대한 이해는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내용도 세부적으로 너무 잘 들었고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427페이지 앞에 위원들도 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 업무보고 때도 보고 다 들었는데 275만 3000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원수 아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2560만 원 밑에 하단에.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최선을 다해 갖고 도비 예산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도에.

이미숙위원

파이팅하시고요, 그다음에 430페이지 이것도 앞에 위원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2억 2100만 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2개소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그게 이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2024년 1월 중순 정도에 준공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공사가 아마 조금 지연될 거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비가 새면 안 되니까 그 현장소장도 좀 더 꼼꼼히 하는 게 있고 어저께 가서는 창호 공사가 완료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마 조금 더 지연이라는 게, 공사가 당초 1월 16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한 달 정도 아마 뒤에 준공을 예상될 모양입니다.

이미숙위원

한 달 뒤가 또 한 달 뒤에 될 수도 있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이미숙위원

좀 늦어지더라도 불량시공 정말 없게끔 진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 부분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공공건축팀에서도 열심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진짜 불량 자재라든지 시공 부분을 한 번 더 차질 보다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문제없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게 희망복지지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편성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 정리가 되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성 안 됐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8월 31일 확진자에 한해서 12월 4일까지 접수자에 대해서 이제 생활지원비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은 아마 1추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다 접수 들어온 건 지급이 완료되면 한 104만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다시 돈이 조금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미 접수된 분이 지급 예상액이 104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이미숙위원

접수 예상 그것만 정리가 되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하면 이제 종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결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볼 때 제가 ‘이게 왜 종결이 안 되’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설명 잘 들었고요, 끝으로 기타보상금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이 34만 원밖에 안 됩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이미숙위원

몇 페이지 이야기 안 해도 너무 다 잘 아셔서 페이지 수가 하나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34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별로 신고자가 없습니까?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거의 제가.

이미숙위원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을 보며)있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문성오 좌석에서 - 최근 3년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있나 없나 한번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430페이지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이 2억 59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전년도 2023년보다 1600만 원이 어쨌든 증액이 되었고요. 희망복지재단 예산서 보면 지자체 출연금이 2024년 예산 2억 7300만 원과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때 깎았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희망재단에는 당초에 우리가 출연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하신 그 금액을 출연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왜 이월금이 남냐?”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깎아서 저희가 2억 4300만 원을 실제 출연을 했고, 그 희망재단에서는 그게 본예산에 있다 보니 아마 올해 올 때는 1추에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2억 7000만 원이 아닌 실제 2억 4,300만 원 지원한 게, 그렇지만 우리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표기된 걸로 보아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이 2억 5900만 원이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도, 그러면 희망복지재단 2024년도 세입에도 그렇게 잡혀야 되지 않냐 이말입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저 좀 주시면 혹시나.

양희

최양희위원

지자체 출자·출연금 2억 7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전출금이 전입금으로 일치돼야 되는데 차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희망복지재단에서 뭐 서로 소통이 안 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맞죠? 과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2억 5981만 2000원 출연금은 맞고요. 그리고 희망재단에 대해서 이 출연금이 2억 7300만 원이 작성된 거는 제가 경위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맞다, 안 맞다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상이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출금하고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지금 희망복지재단에 2024년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하고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저는 사회복지과 이 예산이 정확한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정확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예산할 때 그건 확인하죠. 근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하는가 저는 좀, 희망복지재단.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금에서 따로 나가는 건 없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금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은 나갈 리가 없고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출연한 출연금하고 희망복지재단의 세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같아야죠, 2억 7300만 원.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총괄은 다른데 출자&middot출연금 수익은 같은데, 영업수익에서 기부금 수익 빼고 출자&middot출연금 수익에는 똑같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2억 5981만 2000원 세입에 적혀있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총괄도 수정을 해야죠. 지자체 출연금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중요한 거는 결론은 우리 과에서는 2억 5981만 2000원이 출연하는 것은 맞고요 이건 재단 예산할 때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오긴지 이거 뭡니까? 하여튼 이거 뭔가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 설명을 재단에서 하시든지 나중에 과장님이 하시든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재단에서 답변될 수 있도록 일단 재단 예산서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재단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그걸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433페이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면·동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아마 그게 우리가 늘 주는 위원회 수당의 기준에서 주는 것 같고 면·동위원회 2만 원은 이거는 글쎄 무슨 기준 보다 면·동에서 아마 건의가 올라온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할 때 수당 2만 원 주니까 동일하게 주면 안 되겠냐’ 아마 이런 경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우리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준하는 회의비를 준 것 같고 면·동협의체는 면·동이 각 단체, 기관 회의비 수준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 조금 그래도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런 위원회 수당.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너무 안 많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많아서 이제 예산상의 그거로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튼 조금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면·동에 하여튼 각 위원회, 각 관변단체들 또는 우리가 관변단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시가 만든 조직은 좀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와 비슷한 조직이 있을 경우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있을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 회의비가 아마 2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쉽게 생각하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체는 법적 기구라서 위원회가 구성 요건에 맞아서 위원회 위원 수당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는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하는 면·동협의체 위원 같은 경우는 잘 맞는지 모르는 실비 성격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의에 잠시 참석했을 때.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면·동협의체도 법적인 기구거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물론 네트워크는 법에는 규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상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조금 하여튼 좀 이거는 생각의 여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435페이지 과장님 우리 시의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저소득 틈새지원은 우리 계속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차상위하고 또 틀립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어찌 보면 긴급복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긴급 복지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준 거는 의료비를 7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보시면 단위사업에 긴급복지가 보이시죠? 434쪽. 이거는 저소득 틈새지원이라는 긴급복지 개념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한 10여 세대 정도 된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200만 원 올해도 편성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차상위 저소득층 똑같습니까, 저소득층, 차상위 똑같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질문을 끝까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소득이라면 하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합집합 같고 그 안에 9급, 차상위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큰 바운더리(boundary)는 저소득층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안에 차상위 있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부분 집합이 차상위가 있고, 기초 생계가 있고 이래 되지 않을까요? 수급자가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고, 기초생활수급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차상위가 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저소득 차상위 계층 이렇게 됩니까? 저도 참 애매한데. 그런데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을 보며)저소득층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생활보장팀장 문성오 좌석에서 &– 저소득층 안에는 차상위가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소득층 안에 차상위가 들어가는 거 맞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업무하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입학준비금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입학준비금은 저희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 한해서 입학 준비금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441페이지, 이거는 기초생활 수급자 아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전액 우리 시비로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네요. 이거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억 7000만 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2억 7000만 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하고 있는 긴데 441페이지 2억 7000만 원은 1,813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813세대, 알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여튼 조건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5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균형발전특별기금인가 해서 지금 69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6900만 원 이 50 대 50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4600만 원을 또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부족분을 우리시가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공무직이 우리 시 안에 공무직 관리의 임단협 이런 거 할 때 어차피 임단협은 각 시군별로 틀리는 사항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춰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변동이 없고 실제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 매칭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침에 정해져 있을 텐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국비고, 지자체별로 요즘은 임단협 이런 게 이루어지고 호봉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아마 우리 시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당연히 임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얘기했습니다. 왜 안 주냐.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도 지원이 되고 그에 맞게끔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데 별도의 또 이 예산 편성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뒤에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뒤에서 답이 옵니다. 국비 지원하는 기준은 변동이 없고 그리고 우리 공무직 지원 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당 부분은 그리고 호봉 인상액 이런 거를 아마 공무직 협약에 의한 부분은 지원을 한다. 어렵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인건비가 내려와야 되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 생각도 그런데 그리 안 돼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맞게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그만큼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국가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일단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44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의료급여진료비 등 예탁금에 6%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금은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예산이 24년 동안 336억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80%고, 도비가 14%고, 시비가 6%입니다. 그럼 근보에 저희가 6% 보면 도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전출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탁금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크게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저희 아주동의 3.15 운동탑에 무슨 공간 조성한다고 했던 거 7000만 원 이월을 했는데 이월 사유가 보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월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2000년도인가 조성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반시설 굉장히 보도블럭이 미끄럽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요구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무슨 공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기반시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최양희 부회장님의 올해 예산 쓰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내년도 2억 5981만 2000원과 남은 돈 1340만 9000원 더하면 2억 7322만 1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재단에 아마 하시면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에 이런 질의가 있었다고 통보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이 나이 차등제가 없어졌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15만 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2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처음에는 12만 원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80세 이상의 도비가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12만 원을 할 계획이었으나 9만 원을 내놨습니다, 80세 미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3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삭감보다도. 계획이었고 반영이 안 됐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초에 12만 원이었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80세 이상은 12만 원 주고 있었습니다. 미만은 7만 원 주고 있다가 9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나이 차등제를 폐지하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폐지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80세 이하나 이상이나 다 12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9만 원으로 지금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9만 원으로 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도에서 9만 원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80세 이상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2만 원 그대로 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80세 이하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미만은 9만 원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이유가 뭐랍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산 부족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는 아마 담당.

동수

김동수위원장

처음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 6월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업무보고에도, 제가 10월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도 우리 참전용사들에게 이렇게 조정이 돼서 지급을 내년부터 그렇게 한답니다 해놨는데, 지금 예산편성 시기에 와서는 또 나이 차등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도 예산 편성에도 무척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도에서도 좀 신중을 기했어야지. 하여튼 그렇게 반영이 됐다 이 말이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관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매일 확인 나가시죠? 요즘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확인을 좀 최선을 다해서 자주 더 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에서는 1월 중순 즈음 돼야 개소식이 되겠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월 중순에 준공을 예정을 하였으나.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3월 넘어야 되겠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좀 그럴 걸로 예측이 됩니다. 개관식까지는 또 집기류 들어가고 이사해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는 충분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는 이제 개장하면 바로 이용을 해야 될 시설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많은 분들이 오고 할 건데 물 샌다 뭐 한다, 추가 공사해야 한다. 한 달간 폐쇄해야 하니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하이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자주 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 하시고요.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이게 중간에 고독사 예방 반려 로봇 이게 어떤 역할 하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려 로봇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요즘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로움도 좀 달래주고 움직임 감지라든지 위기 상황을 언급할 때 센서가 감지되면 우리한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약 먹을 시간 되면 약 먹어라 하는 그 로봇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계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지급 기준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설치 기준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지원 기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역시 중장년 고독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면·동으로부터 일단 수요를 또 받고 이래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몇 대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 정도면 한 40대 정도 되는 걸로, 도비가 이번에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 40대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혼자 있으면 다 지원받을 수 있겠는데, 혼자 살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위험군한테 먼저 가야죠, 한 107세대 먼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혼자 살면 거의 고위험군 아닙니까? 요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시면 지금 아침 뉴스에 위험합니다. 아침 뉴스에 1인 가구가 33%를 차지한다는데 다 위험하다 하면 이건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무튼 지침에 맞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이제 혼자 사시면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어떤 뭐 그런 자료는 또 찾을 수 있겠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위험군 고독사에서 경제 상황, 건강 상황 다 설문 한 13개 설문 항목이 있습니다. 그에 체크리스트 적합할 때 고위험군, 중위험군 이렇게 저희는 행정 내부적으로 분류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대에 설치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해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걸 묻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38페이지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이 사업은 올해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민간협력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위원장님께서 이걸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도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는 의견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민간협력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을 아끼고 민간협력사업을 투입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이제 동 지역에도 그런 의심 가구가 있겠지만 면 지역에도 있겠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18개 면·동 같이 조사합니다. 면 지역, 동 지역 분류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이런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전수 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는 그때는 19세대지만 현재 올해 10월 말에는 한 21세대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기들은 고물 모은다고 하지만 고물이 아니고 쓰레기거든요. 사실은 해결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역할에 있어서는 같이 해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2024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5억 7729만 4000원 감액된 188억 251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17억 521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등은 1억 74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2억 6858만 1000원 감액된 295억 322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국가 또는 도 시행사업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신규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아동수당 급여는 아동인원수 감소에 따라 27억 8616만 4000원 감액된 151억 9316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급식은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증액되어 5억 6048만 원 증가한 2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은 가입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1903만 4000원 증액된 7억 65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아래쪽에 명절격려금, 다음 페이지 462페이지 무주택 가정위탁 아동 월세비,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요보호아동 위문은 당초예산 자료 제출 이후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1회 추경 시 도비 반영 여부에 따라 시비로 변경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되어 720만 원 증가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1인당 지원액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원 예상 인원 5명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은 2023년 1회 추경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276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2024년 당초예산에 동일 금액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검정고시 교육지원사업 운영 및 강사료 지원은 자원봉사자 중심의 멘토단 모집의 어려움과 전문성 있는 강사를 채용, 보다 내실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150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600만 원은 당초예산 자료 제출 이후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1회 추경 시 시비로 변경 편성 검토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환기설비공사비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용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1회 거제시 청소년 문화축제는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스 운영 등에 따른 필요 경비로 민간행사사업 보조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1800만 원과 477페이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000만 원은 당초예산 자료 제출 이후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1회 추경 시 시비로 편성 검토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은 국비 전액 삭감되어 시비 1400만 원 추과하여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사업 행사운영비는 돌봄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시청 내로 이전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운영비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분과 정원 25인 이상 시설 6개월분 추가 인건비 지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1484만 8000원 증액된 11억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임금은 1명 육아휴직에 따라 4178만 3000원 감액하고 대체인력 인건비 33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타직 보수는 2023년 7월 시간선택제 나급 팀장 채용에 따른 2024년 인건비 598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 부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입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입예산서에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카페 운영 수입이 1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매해 이 정도 이제 수입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이 작년에 저희들이 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수입이 오기 때문에 내년 12개월치 해서 1200만 원 세입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거 수입한 걸로는 뭐 해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또 다시 재료비도 구입하고 같이 그래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 내역들은 뒤에 또 세출예산서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별도 내역은 없지만 거기에 커피 재료라든지 우리 차 재료 이런 부분을 다시 또 구입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선민위원

자체적으로 쓰는 거죠, 그냥.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 국고보조금에서요. 22억 원 정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로 어디서 제일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내역들이 많은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이 거의 한 달에 한 200명 정도씩 줍니다. 이게 8세까지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출생이.

김선민위원

매년 10만 원씩 주는 그건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출생이 안 되다 보니까 8살 넘어서 입학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꾸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감액이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인원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동수가 있어야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생이 안 되다 보니까 8세 미만 아동이 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거의 여기 지금 20몇 억 원 중에 아동 거기서가 거의 감액 요인이네요 그렇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선민위원

458쪽에 우리 거제 어린이 축제 개최 이게 전년도 예산 1000만 원에서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모이시는 분들하고 또 정산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원래 민간 이전까지 줬던 그 총사업비는 7000만 원이 맞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이제 민간 이전이 없으니까 올해는 시 직영으로 해보겠다 했으니까 그 경우가 맞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선민위원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이게 가입 연령이 아까 확대됐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원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12세에서 17세까지인데 0세부터 17세까지 확대가 되었고, 또 소득기준도 우리가 중위소득 40%에서 50%로 확대됐고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도 올해 같은 거는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분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46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은 뭐예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 수당은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모든 우리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20만 원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설, 추석 때 또 10만 원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시 모든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이건 원래 그냥 했었던 법정운영보조비인 건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도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453페이지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랬는데 아주 카페 해서 평균 100만 원을 벌면 그거를 식자재 재료하고 산다고 했잖아요. 제가 유자차 1만 2900원짜리를 사가지고 8만 원에 그걸 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가루 이렇게 한 봉지 사면 보통 2만 원 하면 보통 최소한에 6~7만 원 정도가 벌어요. 그래서 카페나 이런 것들이 이윤이 많은데 그거 기준으로 보면은 과장님 답이 맞지는 않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세입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또 커피도 팔고 이러지만 또 그 기계 같은 것도 또 문제가 있으면.

정명희위원

기계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

정명희위원

그럼 이 세입을, 그러면 운영 수입을 따로 관리가 돼야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만약에 남게 되면 또 우리 시 세입에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 운영을 하면 단가 재료비에 비해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우리 세출에 재료비가 600만 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액을 세출로 편성해 쓰고 이래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래 그렇게 말을 하셔야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

정명희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우리 카페하고 돈을 버는 이유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을 100만 원 벌었다고 100만 원을 다 투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충분히 예산상 증액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많이 좀 남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우리 시청 카페도 거의 1억 9000몇 백 해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그다음에 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0페이지 그럼 우리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해서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에 장애아동 입양을 하는 게 없다라고 들었는데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명이 있었습니다. 1명 있었고, 작년 2월인가 3월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예산은 지금 혹시나 또 우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잡혀 있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전번 조사한 바로는 없다라고 했는데 장애입양아동이 지금 얼마 만에 한 번 그 아이들이 체크하고 있습니까? 잘 있는지 안 그러면 입양되고 나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이.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명 있었다면서요. 작년에 1명 있는 아이를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거기서 하면 끝나고 사례관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장애 아이가 입양이 돼서 그걸 하는데 우리가 입양되고 끝나고 사례가 관리가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처음에 하고는 한 달, 두 달, 세 달은 그걸 체크를 하지만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못 봤습니까? 요새 9월, 10월, 11월 KBS하고 MBC 뉴스 불법 입양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생겨납니까? 한 뉴스로 5분 헤드라인에 나오고 이랬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이게 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입양 아동하고 장애아동은 사후 관리를 한 5년 정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 하고 있어야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정명희위원

깜짝 놀라서 했습니다. 이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번에 5분 발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취약계층 가정보호(가정위탁) 아동 부식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 위탁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8세대 31명입니다.

정명희위원

정확하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근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당초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이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상으로는 없는 거고 아마 도에서 1회 추경할 때 아마 또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64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여름에 제가 학대피해아동센터 한번 나가서 현장이나 생활하는 데 조금 열악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현장 한번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했는데 현장 한번 나가셨잖아요. 점검한 거는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팀장하고 나가봤습니다. 건축 규모가 약간 좀 늘려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구조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고 혹시 이게 기능보강사업이라도 우리가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일단은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다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국비 지원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시고, 이 비교 1000만 원 증액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우리 그겁니다. 내나 기본급에 대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 처우에 대한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처우에 대한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똑같이 사회복지에 받는 그런 선생님들이 뭐 20만 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똑같이 있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65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수리하고 있잖아요 인테리어하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분소는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신규로 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정명희위원

분소는 옥포에 있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우리 농촌지도소에 있는 거는 언제 옮겨갑니까? 정확하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엄청 오래 걸렸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 때문에 그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창고 안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거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인테리어 공사한 지는 좀 안 됐습니까? 여러 몇 달 됐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제 12월 중으로는 거의, 저희들이 공사 실적으로 한 거는 한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농업기술사 옮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것도 제법 몇 달 됐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2월에는 이제 완료가 된다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완료가 된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있는데 내나 반복적인 거는 한데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아동양육시설 운영 2개는 성지원하고 성로원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애들이 참 없던데요, 성로원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성로원 같은 경우는 39명, 그다음에.

정명희위원

유아, 영아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 아닙니까? 성지원도 그렇고 성로원도 그렇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성지원은 29명 이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닌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성지원은 29명 아닌 것 같은데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현 인원은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엄청 빠졌네요. 성로원은 39명이고요. 근데 왜 아이들이 안 보였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학대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또 재학대가 됐을 경우 그런 가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가족강화 프로그램이 이런 거 하는 어떤 그런 사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제가 예전에 위원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가정회복 프로그램하고 집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회복지 여기에서도 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은 사람이 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버지도 그렇고, 학대를 당한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하나로 원스톱이 안 되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지원을 주고 회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좋지만은 이런 체계가 좀 서야 될 것 같은데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중복적인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심층적으로 그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학대 위험이나 이런 고위험 학대 위험군 그런.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동학대에서 판정받고 가정에 찾아와서 사례관리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 여기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은 그러면 조금 더 섬세하게 2차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명희위원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동 프로그램에 맡겨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이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정명희위원

그럼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 들어가고 위에는 5억 6000만 원 그 예산은 또 들어가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좀 많고 또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정명희위원

진짜 예산 많은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해가지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우리 국비 사업을 해가지고 재학대 이런 위험 부분을 좀 아무래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해서 있습니다. 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공동생활 종사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3개소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콩이네집은 지금 6명이고 좋은씨앗은 5명이고 그다음에 또바기쉼터는 현재는 2명입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이게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 아이들의 비율에 비해서 종사자들 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물론 있다가 빠지고도 오기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그거를 설명을 하기가 그렇거든요. 아이가 6명이면 종사자들도 한 6~7명 되고 이거도 막대한 예산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아동은 아까 전에 또바기쉼터 거긴 2명이지만.

정명희위원

과장님, 알아요. 기준에 아이 몇 명에 몇 명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는데 그 비는 공간에 종사자들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제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는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이 없다고 해서 그 종사자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정명희위원

이게 좀 설명이 좀 길어서 그런데 이게 참 불가분이에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서 들어가는데 막상 당한 부모님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또 아이를 거기에 맡겨질 수 있고, 아이를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잘해야 되고 또 공동처우개선 지원도 중요는 하지만 이런 이점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469페이지 하나만 묻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실비지원 해서 우리 5명 2만 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위기청소년들이 직접 와서 참여한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교통비라든지 또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위기청소년이 받는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몇 명이 받았습니까? 사례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상을 5명 정도 잡아놨다 이렇게 돼 있죠.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를 민간사업자에서 4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이거는 시에서 7000만 원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왜 그런 생각을 했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민간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도 작지만 사실은 그 금액으로 이 초청가수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산군에. 그런데 또 설문조사도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가수라든지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직접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증액 부분이 유명한 가수 출연료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잠깐의 노는 문화 그거를 만들어 주겠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청소년 참여율이 다른.

석봉

안석봉위원

좀 참여를 많이 시키겠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다른 데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청소년 문화축제라 해서 연예인을 불러서 청소년을 꼬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좀 좋아하고 오게끔 만들려고 예산 증액도 아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 물론 맞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민간업체에다가 돈을 더 줘 갖고 그냥 쉽게 연예인들 좀 더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라 하면 되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맞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어린이날 그거는 내나 어쨌든 민간에 하는 걸 지금 그 예산 그대로 7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청소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이거 이거 계획 다시 짜갖고 좀 다시 해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 하면 TV도 다 연예인도 나오고 하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질문으로 팀장님이 한 번 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팀장 장은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1회까지 청소년 축제를 4000만 원으로 민간행사보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제와 관련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하셨던 연예인 부분도 있었는데 그 연예인 부분에 초점을 두신다기 보다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 관련 단체와 기관의 전문가들과도 저희가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가 또 학생 대표되는 조직들을 모아서 저희가 또 2차, 3차까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학생들이 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찾아보았더니 아무래도 학생들이 여기 거제시에서 이렇게 연예인을 본다든가 가수라든가 그런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선호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들의 장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무대까지도 저희가 같이 연결하자는 마음에서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경연대회 댄스나 노래 경연대회와 함께 가수는 거기에 이제 초청가수로 저희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내용상 아무래도 연예인 초청 부분이 조금 크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외에 다른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삼성중공업과 지금 연계해가지고 내년에 올해도 한번 1차적으로 사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학생들 선호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저희가 해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나 이 자료라든가 더 보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놀이 문화나 끼와 문화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유명 연예인 몇천 만 원 더 줘서 데리고 오면 어디 청소년들만 오겠습니까? 다른 계층도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 세계로’라든지 ‘거제시민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청소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부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프로그램이 알차면서 아니 굳이 청소년들이 연예인 때문에 온다라기 보다는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표출되는 이런 게 참여하려 하는 이런 걸 뭘 프로그램 개발해서 좀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을 꼭 불러야 되겠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잘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 열심히 준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좋아하는 기획은 아까 우리 ‘바다로 세계로’라든지 우리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행사에 아까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불러서 그때 하루 보게끔 만들고 즐기게끔 만들면 되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그래도 교육이나 아까 애들이 재능이나 끼나 이런 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를 하시라. 그러니까 학교에다 전부 다 전달해서 뭔가 그 동아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사가 돼야 되지 연예인 한 명 더 불러서 사람 많이 오게끔 그런 건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456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있습니다, 7만 원. 이건 아동위원이 아니고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비를 왜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우리 아동위원 회의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봐서 협의회로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협의회는 우리 임의단체고요. 아동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협의회 자체는. 근데 아동위원은 둬야 되는 거잖아요 법률기구니까. 법적인 조직이니까, 「아동복지법」에 아동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위원은 법적인 기구고 위원들끼리 모여서 만든 협의회는 임의기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동위원들한테 회의비를 주는 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건데 아동위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왜 줍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동위원은 아동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냥 아동위원이고 그래서 무슨 모임을 하려면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전체적인 모임을 하려면 그것은 명칭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동위원회의 하면 되죠, 아동위원회라든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우리가 모든 조직이 그 하나하나의 위원이 있지만 그 회의를 하고 하는 거는 협의회라든가 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명칭은 이런 식으로 정해야.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동위원회 회의에 회의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에 회의비를 주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참석하는 아동위원에 대한 수당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조례에 아동협의회라는 어떤.

양희

최양희위원

도 만든 것도 사단법인 개인이 만든 거예요. 법적인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아동.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을 왜 줍니까? 아동위원인데 협의회 참석 안 하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모임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소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경우에 주는 부분입니다. 아동위원회 우리가 47명이 있으면 47명에 대한 전체적인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회의 참석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동위원협의회는 이미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 사적인 모임인 겁니다. 아동위원 중에 나는 아동위원협의회 거기 하기 싫어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불필요하다. 차라리 아동위원회의 수당이면 저는 뭐 당연히 그건 줘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명칭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아동위원회의여야 됩니다. 아동위원협의회에 왜 줍니까? 우리가. 아동위원협의회 회비 받아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심지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1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냐’ 그리고 물론 지금은 이제 통장을 다 돌려줬는데 그 회비 내라고 몇 차례 강요를 한다 이런 얘기 저한테 들려오고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는 별개라고 제가 그분들한테도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위원들에 대한 예산은 집행하는 건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협의회는 우리 조례에 물론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그래 지도를 했습니다. 어떤 이거는 자율에 의해 해야지 강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강제로 하고 있어요. 강제로 하고 있고, 제가 협의회에 회비를 걷어서 뭐 하는가 과장님은 그 총회 자료 혹시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 이 자료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공과 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협의회 회비를 걷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선진지 견학 베트남 3박 5일 797만 원, 그다음에 무슨 업무추진비 추석명절선물, 임원들 선물 120만 원 제가 정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실례지만 몇 년도.

양희

최양희위원

2023년 정기총회입니다. 그러면서 “회비를 왜 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강압적으로 그 아동위원을 거의 뭐 진짜 강압적으로 협박 비슷하게 “당신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위원협의회는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위원회를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밑에 456페이지 아동위원 교육 및 행사 참가 실비 이건 충분히 아동위원들이 교육에 참가하면 지급되는 수당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수당으로 또 457페이지 또 94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죠. 그다음에 458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요부르기대회 그다음에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 시상지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장한 아동과의 만남 250만 원, 35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예산은 제가 시정질문할 때 여러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보조금 평가하죠. 매년 평가해서 지금 우리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평가해서 성과평가가 있고 유지필요성 평가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우수’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장한 아동과의 만남 이런 사업은 사실 지금 현재 불필요합니다. 면·동에 한 명씩 아동위원과 어디 뭐 유원지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산은 저는 좀 지금은 맞지 않다. 그리고 초·중·고 문예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려면 우리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예술단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기십시오. 동요부르기도 마찬가지고요. 동요 부르기도 뭐랄까요? 동요 부르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그러니까 거제 아동들의 전체 어린이동요부르기 대회를 어린이날 즈음에 한다든지 5월 가정의 달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처럼 예산을 아동위원협의회에 준다면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올해부터는 이게 아동위원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우리 12월에 17일 어린이동요.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17일.

양희

최양희위원

12월 17일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린이동요 부르기는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에서 공모에.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 선정됐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일방적으로 아동위원한테 주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장한 아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애들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가야테마파크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대우조선 이런 견학도 하고 이랬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단지 저희들이 그 마을에 위원님하고 아동하고 어떤 후원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아동위원들이 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솔자 이 부분도 좀 최소화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이 같이 인솔하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서 한 35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맨 첫째 줄 맨 위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비가 3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사실 좀 부족했죠? 부족 안 부족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뭐 어쨌든 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을 지원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 이게 지금 어쨌든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직영하고 나머지 삭감한 부분은 우리가 부수라든지 민간 쪽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 공연 7000만 원 예산이 이게 신규네요 그죠? 신규기 때문에 여기 4000만 원을 삭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와 아울러서 여기 청소년 문화축제 제가 정산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한테 들어간 예산도 있습니다만 4000만 원 중에 무대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행사에 무대가, 왜 무대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줄긴 했지만 2000만 원 가지고 무대보다는 좀 아이들한테 좀 내실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예산 교부할 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껴서 알차게 준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시설 무대비가 거의 뭡니까? 이게 얼마고, 임차비 홍보비 해서 이게 거의 4000만 원 중에 시설비 무대가 500만 원이고 임차비 테이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1000만 원 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산의 절반이 무대와 테이블 빌리고 이런 데 다 들어가요. 홍보비가 6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홍보비 현수막 찍고 이런 데 다 들어가고 무대 차리고, 절반 가지고 아이들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지적도 있고 해서 45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아동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동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수행한다는 얘기인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동위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아동위원들은 아동학대 이런 캠페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 지역에 어려운 아동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한은진위원

그게 혹시 이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준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이런 게 있는지, 1년 계획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1년 계획은 딱 세워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사업 당시에 서류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은진위원

과장님이 아동학대의날 캠페인도 한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그 아동위원이 원래는 아동학대 예방의날 캠페인이 원래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기구의 수당이 나갈 때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 목적에 맞는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부서에서 그걸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예방 캠페인을 하셨다 하는데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28일 그 주간을 지나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래야 아동위원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해소가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이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동위원 진짜 정말 중요하고 면·동에 한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역량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아쉬움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고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지켜보겠지만 미리미리 계획 수립해서 ‘아동위원들이 정말 이런 일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또 우리 시 같이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

한은진위원

그래서 좀 더 그것도 기관은 또 챙겨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우려를 낳지 않게끔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밑에 어린이축제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늘 이렇게 이제 5월이랑 10월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 평가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5월 행사가 있고, 10월 행사가 있으면 5월 행사는 어땠고 참여했던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혹시나 보고를 받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저희 시는 하지는 않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보고를 받거나 이런 거는 안 하지만.

한은진위원

시민들의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주고 나면 사후 보조금 평가회 같은 거는, 우리가 그게 진행된 거를 하는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축제는 5월 행사랑 10월 행사의 평가보고가 좀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한은진위원

올해는 그랬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실내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도 비가 온 가운데도 사실은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랬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우리 11월에 한 부분은 또 평가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랬습니까? 사실 올해는 참 맞다, 밖에서 계획됐던 게 실내로 들어가는 바람에 5월 행사가 약간 평가가 좀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평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5월 행사나 10월 행사에 대한 얘기들도 좀 분분해서 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하고 제가 그게 궁금한 건데 그럼 내년에도 이제 그렇게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한 번 해가지고 이제 직접 해보면서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장점도 있을 거고.

한은진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에 이제 5월도 당초계획에서 비가 와서 옮겼으나 평가가 좋았고, 10월 행사도 평가가 좋았다는 시민들 반응이 있었는데 올해는 합해서 시가 이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어떤 그 참여하는 부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진행하면 회의도 해야되고.

한은진위원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 직영을 해서 했을 때 5월, 10월 나눠서 했을 때 이런 것보다 평가가 훨씬 좋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겠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72쪽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용역비 중에서는 가장 작은 금액인 것 같아요. 290만 원이 맞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한은진위원

우려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용역이 잘 되고 적게 준다고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사실은 이 용역은 저는 반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290만 원 잡혀 있어서 약간 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한은진위원

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대상자가 등록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어떤 다층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은진위원

그래서 290만 원이라고 책정된 금액의 이유라고 해야 되나, 금액도 290만 원이 좀 갸우뚱 되기도 하고 이 산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용역비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3년마다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예전 그런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액 정도면 우리가 한 100명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등록된 학교밖 청소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러면 3년 기준이고 100명 단위면 조사 범위도 넓히시고 3년 전,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근거로 일단 29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신 건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거 실무하시는 뒤에 팀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역.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센터

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

팀장 조혜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조혜훤입니다. 연구용역비에 290만 원이라 하면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학교 밖 자체의 대상자 아이들의 샘플의 수가 일반 용역처럼 1,000명, 2,000명 이런 식의 어떤 대단위 숫자의 아이들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평균 저희에게 등록이 되어져서 1년 동안 이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년 수를 한 180명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아이들이 호응되어지는 숫자를 봤을 때 최소 기준의 샘플은 이제 100명이라고 했었고요.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이 금액으로도 용역을 하면 충분히 과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팀장님 생각이신 건가요?

센터

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

팀장 조혜훤 예, 그리고 저희가 2021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이 이제 연구용역비는 실제 인력이 보강이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검사지를 하고, SPSS 통계치 비용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좀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하여튼 용역이 잘 좀 이 실태 조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우고 할 거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5쪽에 앞에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하나 그래서 과장님 이 청소년 문화축제를 제가 어느 다른 부서에서 그 얘기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로체험 박람회인가를 갔는데 무대에 세워놓고 의원들을 컷팅식을 하고 이런 걸 해서 제가 그걸 한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이 했던 지적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이 청소년 문화축제를 호불호가 있습니다. 연예인을 부르고 안 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은 분분하나 저는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가 이제 하니 해보겠다. 그 ‘시가 하니’라는 걸 빼고 한번 모험적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서 그걸 기획하고 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연예인을 한번 모시고 오고 싶어요. 그렇게 계획이 돼서 자기들이 하면 나중에 결과나 이런 것도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도적인 거를 청소년을 좀 더 많이 개입시켜서 이 축제를 올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기획을 하면 무대 홍보이나 컷팅식 이런 거는 감히 기획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의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겠지만 저도 그런 게 사실은 행사마다 필요한 의전이 있고 하지만 청소년 축제에는 사실 필요치가 않다는 게 좀 제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런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또 이 축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의집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을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참여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 사실은 이런 축제에 대한 우리 저희들이.

한은진위원

그렇죠, 기획단도 있고 청소년이 충분히 다 이제 활용되는 건 아는데 저는 제가 말하는 청소년 주도라 함은 이런 건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청소년 문화축제, 팀장님이 생각하는 청소년 문화축제 그리고 실제로 하는 청소년들이 똑같은 공연 기획을 놓고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하는데 과장님까지야 모르겠지만 팀장님 같이 해서 하면 그 아이들이 창의적이나 자발적인 것들이 조금 더 축소될 수 있다 이건 거죠. 너네들이 다 해서 한번 갖고 와봐라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물론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열어두어서 그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되고 또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작은 돈의 예산은 아니긴 하나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맡겨서 받아보시고 관에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봄직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생각하고 있다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이제 축제 기획 만들어지고 할 때 되면 다 되고 나서 이제 보고하지 마시고 중간에 아이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상의 정도 가능한 의원님들만이라도 중간중간에 한번 같이 검토해서 결과 나와가지고 우리 또 얘기하면 또 엎으려면 또 힘이 드시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최종 계획 짜지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봐주시면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도 모르는 청소년의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 안에서 나오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78쪽에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운영이 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참여위원회는 우리 거제시에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청소년 대표 어떤 그런 기구입니다. 지금 현재 1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참여위원을 자기들이 무슨 제안이라든지 청소년 쪽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한은진위원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하고도 청소년 문화 같이 논의하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과장님 내년에도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점차 나아가는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행정이 되게끔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돕도록 하겠지만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아까 답변 중에 어린이 동요 부르기 대회를 공모를 통해서 어디서 맡는다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

정명희위원

그거 아마 못 맡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 해야 될 것으면 하지 마세요.

정명희위원

예, 따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과장님 이야기해 드릴게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게 학교에 지금 10팀이 신청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명희위원

사무실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8페이지 청소년 희망캠프 운영 청소년 활동사업비 지원 해서 이게 지금 720만 원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가 어딥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실례지만 몇 페이지.

이미숙위원

47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작년에 한 거를 이야기합니까?

이미숙위원

지금 이 예산액이 지금 2160만 원이고 감소가 240만 원 되어 있네요. 여기 3개소가 어딘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활동지원 말씀하시죠?

이미숙위원

청소년 희망캠프 운영해 갖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정해진 건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2023년도 거제시 재정공시 기준을 보니까 그 책에 101페이지 청소년희망캠프 운영에 그 성과평가가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 평가가 왜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아까 운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요구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이미숙위원

안 갖춰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게 아니고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우리 10%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심의 결과,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보조사업 성과평가가 매년 유지 필요성 평가에 3년마다 미흡이 나와 있으면 60점 미만인 경우 예산이 삭감된다. 그 지방보조금이 최대 50%가 삭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 이 부분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10% 감액이 이제 아까 전에.

이미숙위원

10%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래도 조금.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챙겨서 이 부분도 그런 어떤 정산하는 부분에 좀 우리가 보조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정산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위원들이 다 이게 관심이 있어서 아마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21회 거제시 청소년 문화축제 부분에 이게 이제 예산을 우리 7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보조금 정산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프리마켓 매대, 테이블 의자 등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도 봉사활동을 하면 자원봉사센터나 면·동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부스. 그런 거 우리가 좀 빌려가지고 행사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부내역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7000만 원 그 예산 안에서도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은 아끼면 되지 않습니까? 면·동에 의자, 부스, 테이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쓰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도 활동하다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있으니까 갖다 쓰라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이미숙위원

여기 너무 과하게 물론 이거 하기 위해서 운송비 이런 거는 집행이 돼야 되지만 또 때로는 아껴야 될 부분은 아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수 아까 연예인 출연료 아까 팀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이 나와가 갖고 자기네들이 춤을 추고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잘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그게 추억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가수나 다른 그런 부대 비용으로 쓸 게 아니고 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참여시키는 게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도 예를 들면 학교 대 학교로 하든지 아니면 잘하는 여기 선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팀장님들도 피곤하시고 배고플 건데 뒤에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지금 본청에는 팀이 4개 팀이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입니까?

센터

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

팀장 조혜훤 팀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그다음에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 그다음에 중곡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두 분은 오셨는데 그분은 왜 안 오시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우리 팀장님이 관리를 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거기 센터장은 우리 과장님이십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굳이 참석을 안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또 그다음에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는 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놓고 보면 어디가 지금 운영이 제일 잘 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다 잘 됩니다. 또 청소년수련관도 저쪽에 보면 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단점은 있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장단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점만 찾아가지고 운영을 해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잘한다고 그리 평가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장점만 골라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관리에 적용하십시오. 조금씩 들리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도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또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잘 한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부분이 옥포나 고현에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공사 쪽하고도 협의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방문했을 때 우리 환기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에요,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개 확인하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라고 구성을 했는데 아동위원회라고 그냥 단순히 표기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하고 이거는 법으로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입니다.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라고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위원회는 무슨 심의 기능이라든지 어떤 그런 평가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의 어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협의회가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협의회라고 한다,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47명에 대한 1회 회비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아동수당을 회의를 했을 때는 7만 원이 나가는 거는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 활동을 하게 되면 상반기 10만 원 또 하반기 활동에 대한 1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여기 이 표기된 거는 47명에 대한 1회 회비 7만 원 반영한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회의 참석.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회의 참석.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회의는 또 회의비 줍니까, 안 줍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자체적으로 회비 1만 원씩 내가지고 그걸 하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공식 수당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우리 청소년축제 청소년들에게 수요조사나 또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 이제 그렇게 정했다고 했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제 그중에 가수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가수도 청소년들 수준에 맞는 그런 가수를 초대할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할, 트로트 가수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년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했으니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죠?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4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9987만 2000원 증가한 1000억 54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앞으로 목소리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세외수입 1억 2525만 원, 국고보조금등 862억 2980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등 134억 9961만 5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억 원입니다. 4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35만 2000원 증가한 1496억 414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반영사항이 대부분이며 세부내용은 신규사업 및 변경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확대 사업비는 24억 5236만 6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관 업무가 회계단위 과목변경으로 이전되어 예산이 감소된 것처럼 나타난 부분이 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분은 뒤쪽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행복나눔복지회관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옥상방수 공사비, 제습기 구입비 등으로 1억 778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은 4억 488만 7000원 감소한 953억 93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가내시 미반영액 33억 원은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거제옥산경로당과 수양 해명두레 경로당 신축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개보수로 9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경로당 비품 등 수리비로 4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6억 264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월 15만 원 정액지원에 경로당 이용자 상위 25% 이내 시설은 월 3만 원, 50% 이내 경로당은 월 2만 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등 비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냉·난방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경로당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03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으로 725억 9847만 4000원 편성하고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668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 5억 8911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지급단가는 24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고 이용인원은 640명에서 820명으로 증액 지원하여 급식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는 139억 18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34억 원 증액하여 편성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올해 3,800명에서 4,055명으로 255명 늘어났습니다. 507페이지 거제 노인교실 노후된 책걸상 교체비용 2016만 원과 장승포 노인교실 냉난방비 교체비 4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교통, 통신비는 신규사업으로 50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5903만 2000원 증가한 290억 427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10페이지 장애인연금 52억 2815만 8000원, 기초장애수당 6억 4579만 1000원, 차상위장애수당 3억 4381만 원 등입니다. 511페이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사업은 1억 9835만 6000원 증가한 6억 9102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참여형 복지일자리, 연계형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등 총 네 개 분야에 186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51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서비스단가 및 사업량 증가로 9억 6112만 2000원 증가한 130억 70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지원서비스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발달장애인 의사소통보조기기 구입은 시비 신규사업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지원 사업과 개별 1:1 지원 사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세 개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3억 9255만 원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영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522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누수에 따른 개보수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7억 516만 1000원 증가한 249억 6104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원, 재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양로시설인 거제 사랑의집 지붕방수공사를 위해 8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돌봄노동자 권리옹호를 위한 강사비 및 용역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는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23개 시설, 14개 사업, 145억 8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분야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 말 조성액은 20억 2932만 7000원이며 2024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6175만 3000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0억 7108만 원 예상합니다. 4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 관련 사업, 우수경로당 시상과 노인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기금운용계획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용총칙에 쫙 내려와서 2024년도 조성계획 예산을 20억 7108만 원인가 있고 이자율이 6175만 3000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이자수익을 가지고 다른 어떤 거 하는 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자수입은 적립도 하고요, 매년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계획에 보면 2000만 원을 우리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과 노인복지 행사 지원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자수입은 또 그대로 적립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자수익이 6000만 원 있는 거에 비해서 지출수익이 2000만 원인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서 이게 내년도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이정도 선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현재 이자율이 조금 많이 올라서 지금 3.2% 예상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이자가 조금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2024년도에 이자수입 들어오는 거 한번 보고 후내년도에는 매년 하는 금액에서 조금 더 증액하여 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노인인구가 2023년 11월 기준해서 몇 분인 줄 아십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지금 14.29%입니다.

정명희위원

고령화에 들어갔어요. 14.1%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노인인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수입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조금 여유롭게 있기 때문에 지출을 조금 더 잡으셔도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잡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고 추가경정예산에 또 한 번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출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38페이지 기금운용에 넘어가보면 우리가 “(4) 지원대상 : 노인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등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단체나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한노인회에서 이 같은 노인업무 지원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 대한노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말고는 노인기관단체는 노인회밖에 없기 때문에 안에 인력 어떤 구성원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노인회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조금.

정명희위원

우리 대한노인회 일자리에서 거기 회장단들이나 부회장들이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일자리가 천몇백 명에서 323개 정도 일자리로 감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 감소한 현장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현장에 있는 어르신들을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희위원

예, 지금 엉망진창에다가 얼마나 욕을 많이 듣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어디 한 개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명희위원

이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차고 일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지도사항이나 대한노인회에서 할 수 없게 된 이런 차후의 설명 없이 어르신들한테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이동을 시키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시니어클럽 이름도 잘 안 외워지고 대한노인회에 늘 가던 장소라서 그렇지만 시니어클럽은 장평 구석에 있어요. 종교재단에서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해줄지. 저 아침마다 어르신들하고 만나거든요. 맨날 욕 들어요. 왜 우리 일자리를 너희가 없앴냐고. 그 설명을 노인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지회의 총회를 할 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전달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까지 파급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이거 현장을 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회 지회에다가도 사전에 충분히 조금 분회라든지 통해서 전달이 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러 가셨다가 노인회하고 또 기존하시던 분들이 시니어클럽으로 이동을 하니까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사실 문제는 노인자치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노인회 총회를 매년 1월, 3월 되면 하니까 그때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임원단이 다 모이시거든요. 그때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부분을 물론 지회를 통해서 안내를 하라고 했지만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한번 안내도 드리고 또 운영이 정상화돼서 잘 되면 일자리 부분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아니요, 5년 단위로 넘어갔잖아요? 시니어 클럽에. 그럼 내년에 당장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운영 위탁이 5년 단위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매년 결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럼 매년 결정을 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회에 맡겨서는 안돼요, 과장님. 지회에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이 전해져야 되지 안 그러면 애매한 몇 사람들이 욕을 듣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이렇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다시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9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499페이지에 복지서비스확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라서 이해가 됐고요, 설명이. 우리 여기에 비교증감이나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온 거는 전체적으로 장애인하고 그거는 했습니다. 자, 5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00페이지 저번에 수양에 해명신촌두레 경로당 신축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저번에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신축이 결정이 난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원래 오래전부터 마을에서는 희망을 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마을기금으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저희들한테 7:3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70% 부담하고 자부담 30% 부담해서 짓는 걸로 하고 저희 지원기준이 100㎡이하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예산은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조금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조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5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우리 경로당에 안마의자 등 비품 구입 지원 이래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안마의자나 이런 것들은 조사를 지난번에 했다고 들었는데 의외로 안마의자가 방에 있거나 안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뼈들이 약해져서 이거 못 쓴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마의자에 대한 게 또 요청이 있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안마의자 등인데 여기에 그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쇼파나 식탁이라든지 TV, 안마의자, 냉장고, 비품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당초에는 업무 보고할 때 조금 금액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가 좀 덜 돼서 1억 5000만 원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면·동별로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그렇게 지원할, 이거는 안마의자 등 비품 구입비입니다. 안마의자만 하는 건 아니고.

정명희위원

근데 저기 경로당에 의자나 쇼파나 이런 것들은 그때 조사를 끝냈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사는 저희들이 했는데.

정명희위원

조사를 끝나고 이거 다들 기다리고 계시던데 1억 50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데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때 업무 보고할 때도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던,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적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도 지원을 조금 하고 저희가 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도록 그리 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가 고령화에 접했고 14.1%가 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해야 그 자녀든 3차적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섬세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좀 챙겨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5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곡 지원 이거는 자체사업해서 39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1년에 6개 주는 것 말고의 추가예산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로 추가로 두 포씩 구입해서 지원합니다.

정명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5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비 지원해서 3억 3000만 원 이거는 운영비의 전반적인?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운영비라서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정액제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해서 현재 총 6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3억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산이 많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년 단위로 위탁하기 때문에 내년 2024년 7월인가 8월에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재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걱정이 덜 되는 게 그러면 내년에 올해 준 시니어클럽에 대한노인회 일자리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년이 끝나면 그걸 다른 업체나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정명희위원

그 장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소는 저희가 지금은 당초에 이 시니어클럽 제도가 생겨서 공모를 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유휴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기관을 해서 대상으로 했었고 지금 저희들 고현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그 공간에 일자리사업 관련 기관을 다 묶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시니어클럽도 건물이 완공이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건물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에 뜻이 있는 단체들이 본인이 그 시설물이 없다 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쪽에 준공하고 맞춰서 어떻게 연장을 하고 그쪽 건물이 구비되었을 때 공모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시니어클럽에 지금 연도가 남아있다 아닙니까? 지금 맡아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금강사에서 하는 게 남아 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이 완성이 되면 내년에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공간이죠.

정명희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위탁 장소 말고 장소는 마음대로 옮기는 거는 상관이 없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소는 상관이 없는, 원래 보통 우리가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도 건물을 제공을 하듯이 시니어클럽도 공간을 제공을 하면 되는데 당초 이 사업 시행할 때는 우리 시에 그런 유휴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물을, 공간을 마련을 해서 한 기관이고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이 먼저 있고 시니어클럽이 뒤에 생기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금 7개 기관이 일자리사업을 수행을 조금 나누어서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시니어클럽 제도가 생기고 기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자체에 3억 3000만 원을 주는 것 자체가 일자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일자리사업만을 위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그 업무도 사실은 시니어클럽, 그니까 운영주최가 어딘가를 떠나서 시니어클럽에서 조금 맡아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이게 참 또 시니어클럽도 도시재생 자리로 들어간다는데 도시재생 저는 모르겠어요, 경관위라서. 언제 완성하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들이 참 도시재생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시민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기관단체들이 벌써 거기에 들어간다는 단체가 지금 여러 군데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니어클럽도 또 도시재생 그쪽으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관련 기관은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부분 도시재생의 첫 번째 의의하고 목적이 조금 틀린 것 같네요. 그거는 여기서 말할 게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3페이지 저소득층 행복소리찾기 지원 이건 이번에 신규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행복소리찾기 이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 보청기 지원하는.

정명희위원

그래 보청기였는데 이름을 바꿨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제목이 원래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몇 분이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7명 저희들 사업량 내려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5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식당 운영해서 예산이 2억 3700만 원 정도가 비교증감이 되었는데 3300원으로 1000원 인상된 거에 대한 예산안에 2억 3700만 원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원수도 640명에서 그때 의회에서도 조금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단가를 좀 맞춰주라고 해서 인원도 저희 640명에서 820명으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 평균인원으로 맞췄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혹시 현장에 가서 식사 한번 봤습니까? 식사하시는 식단표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는 못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가서 직접 식사를 하시고 배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한번 가서 보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여러 번 갔었거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당연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인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505페이지 하나 묻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보조) 이 예산액이 3억 6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내나 국·도비에서 삭감된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올해가 3,800명 일을 하고 있고 내년에 4,055명으로 255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때 34억 원 정도 추가 반영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 일자리가 절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255명 늘어났습니다.

정명희위원

늘어났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오해를 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7페이지 보면 이거는 민원을 많이 받은 건데 인공지능 통합돌봄(AI스피커 운영)해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희위원

예, 이 스피커는 내나 저번에 통합돌봄 인형스피커 말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리아.

정명희위원

그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508페이지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 통신비 이거 지원금이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노인활동지원사 교통비를 말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맞춤돌봄기관의 활동지원사들한테 도에서 이번에 교통비하고 통신비해서 월 7만 원씩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모든 사람한테 한 달에 7만 원씩 지원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120명 정도입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또 한두 가지 더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오늘 과장님 목소리 좀 기운이 없긴 없는 것 같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좀 더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식사는 든든히 하셨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495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95쪽 하나행복나눔 목욕장 이용료는 저번에 우리 조례 개정해서 인상된 금액이 다 반영된 거지요? 그거해서 예산 잡은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거는 그것까지 반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수입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직 저희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아마 인상되면 좀 수입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수입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항상 또 증가를 시키는 부분.

한은진위원

궁금해서요. 수입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때 좀 더 높은 금액을 이야기하셨던 의원님도 계셨는데 아무튼 장사가 잘 되는 거 좋긴 한데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496쪽하고 497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랑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이 있어요. 뒤에 세출예산을 살펴보았더니 100만 원씩 10명으로 예산을 추계를 하셨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500만 원 해서 있는데 혹시 10명 추계를 하고 기능습득교육 이거 장애인 시·도비매칭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좀 부족함이 없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출산비용은 저희가 신청이 있으면 장애인 가정이거나 여성장애인이.

한은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여성장애인들이 그럴 일은 없겠으나 시가 이런 걸 지원한다는 거가 혹시나 몰라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신청해야 주니 정확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의 비율을 시가 제대로 좀 잘 알고 있나 하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가장 열악한 게 여성장애인들의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능습득교육도 하고 할 텐데 예산의 변동이 좀 거의 없고 그래서 늘 그냥 시가 편성한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시에서 안일하게 그냥 늘 이렇게 10명을 했더니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한 5명이더라 그럼 10명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우려가 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장애인들이고 더 여성장애인들이거든요. 사회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그런 것들 우리 시가 좀 더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출산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서비스혜택 책자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일단 면·동을 통해서 한 번 더 조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습득 같은 경우도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 자체사업비는 언제든지 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대상자를 많이 모집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은 드려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좀 열악하지 않나 생각이 늘 듭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감사합니다. 500페이지 경로당은 늘 보수하고 지원하고 해도 부족한 게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겠지만 저희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수리·보수하고 하는 것들이 그 수립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는 맞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내년 예산도 혹시 그런 수립계획에 의해서 이게 다 짜여진 것인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면·동에다가 다 내려서.

한은진위원

그럼 그거 면·동에 조사한 거, 계획된 것들 있으면 저한테 그냥 한 부를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0페이지 경로당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9명 이내 구성하게 되어 있던데 3명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6명. 아, 이게 공무원도 있어서.

한은진위원

당연직은 빠진 거고 호선된 것만 하신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에 다른 업무보고 때도 보면 우리 시가 15명 이내, 12명 이내 이러면 당연직 빼고라도 거의 너무 가득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할 때는 최대치로 올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 의견이 있어야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1쪽에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참석자 실비지원이 있어요. 이게 750명입니다. 그럼 경로당의 임원들이 750명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내나 경로당별로 회장들, 총무들. 우리 경로당이 323개소가 있으니까.

한은진위원

아, 총무님까지 포함이 되는 거구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임원이고 그다음에 분회장님들, 또 부회장님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한은진위원

그 회장은 분회장이랑 중복되는 데도 있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중복되는 경우도 임기가 조금 틀립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임원이 회계교육이라고 해서 총무님만 가는 건지 회장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제가 계획을 받아보고 말씀드릴 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보면 고독사 예방 안부확인 전화비라는 게 있습니다. 120만 원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 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회에서 어르신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목이 고독사 예방하는데 안부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개소 당 월 5만 원씩 통신비 지원하고 있는 거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저 같은 관리사가 “어르신 잘 계시나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반 그냥 고독사 대상으로 하는.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의미전달이 억수로 다릅니다, 과장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제목을 조금 부드럽게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아까 보청기가 행복소리찾기처럼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아까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이게 “얼마에요?” 하면 과장님은 다 알고 설명을 하셔요. 이게 몇 명에 얼마라고 다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아까 앞선 위원도 얘기했을 때 몇 명에 얼마에서 얼마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예산서에 특히 노인장애인과는 그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도 아까 저도 여쭈었지만 506쪽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분회장이 몇 명인데 얼마씩 나가서 3600만 원인지 그럼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 도대체 핵심지도자는 몇 명이라서 몇 명인데 600만 원인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안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럼 핵심지도자는 어디까지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예전에는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부분은 산출기초로 표기를 다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 과만이 그게 아닌.

한은진위원

다른 부서보다 노인장애인과에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고 다 궁금해서 물론 한번 그냥 팀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쭉 보면 되겠지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추가경정예산할 때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혹시 부기를 최대한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하도록.

한은진위원

별로 어렵지 않으면 그래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보기 수월하고 질문도 간결하지 싶은 그 생각이 듭니다. 51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은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또 복지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 장애인활동바우처 때문에 저희 시에도 혹시나 시로 신청했을 때는 그 복지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예산 편성하고.

한은진위원

근데 이거는 그냥 두루뭉술하고 500만 원 해놓은 거고 단위별로 돈이 나가는 건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보상액의 30%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따라서.

한은진위원

그 밑에 발달장애 의사소통보조기기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발달장애인들 전에 업무 보고할 때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은진위원

화면으로 본다는 그건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탭으로 해서 왔을 때 화면을 해서 하는 그거를 저희가 20개소해서 면·동하고 시하고 보건소에 예산이 확보되면 구비를 해서 배치를 일단은 해보고 그게 효과가 좋거나 하면 또 다른 공공기관도 조금 확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다른 지자체의 반응은 좀 어떤 거 같던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거 다른 데도 우리 도내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 단체에서 해서 책자로 하는 것만 하고 있고.

한은진위원

그거는 알죠, 그래서 책자로 원래 이 용도가 아니었는데 노인들이 더 잘 쓰더라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큰 금액은 사실은 아니고 하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거는 꼭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또.

한은진위원

오히려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그래서 제 말은 발달장애 의사소통보조기기가 되어 있는데 면·동에 가면 그렇게 어르신들 이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설치가 되면 동에 가서 한번 볼 참인데 어쨌든 간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많은 노인들이,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24쪽 하나만 하고,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과장님.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지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조례를 챙겨봤더니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조례 만들어지고 계획을 혹시 수립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을 해서 조금 기초적인 욕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로 하고.

한은진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면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아마 돌봄지원센터 때문에 좀 왈가왈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용역을 좀 잘하셔서 과업지시에 따라 되겠지만 하셔서 돌봄지원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시도 검토할 생각은 있으신 거겠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은진위원

그래서 혹시 과업지시서할 때 내용을 미리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힘 좀 내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500페이지 보니까요,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 사등면 오량경로당 야외쉼터 이거 포괄사업인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숙위원

503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 도비가 적게 나와서 그런 겁니까? 이게 보니까 23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네요. 감액이 되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비 말씀하십니까?

이미숙위원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비는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난방비하고 냉방비해서 9만 원 지급하는 건데 743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산 확보되면 면·동을 통해서 저소득 어르신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천받아서 합니다. 올해도 추천받아서 했고 내년에도 그대로.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 노인회에 프로그램 관리 인력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인력 한 명의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분은 근무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분은 노인회에서 프로그램, 우리 사업 나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하고 노인회 지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접 자기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강사 섭외라든지 프로그램 관리, 간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는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월 그러면 나가는 게 한 400만 원 정도 되나? 인건비가. 한 명이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에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게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의거해서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지침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 프로그램 지침에 사회복지시설에 준용해서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한 명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509페이지 우리 추모의집 노후시설 보수공사해서 6300만 원 추모의집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노후시설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표현이, 저희들 지금 추모의집에 문이 자동문이 아니고 여닫이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년에는 중앙자동문 바꾸고.

석봉

안석봉위원

자동문으로 바꾼다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에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조명 교체하고, 바깥에 주차선이 좀 낡아서 주차선 도색하고, 노후된 방부목 교체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어디라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바깥에 외벽에 방부목 조금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조금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석봉

안석봉위원

6300만 원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건물을 관리하다보면 저희가 매년 조금씩.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거 뭐 추모의집 노후시설 보수 6300만 원 해서 무슨 집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화장장은 언론에도 나오더니만 물 건너가고 통영시하고 협의해서 이리 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듯 협의를 조금 해서 거제시민이 저희 거제시에 화장장을 짓는 거하고 비교해서 크게 불편이 없고 불이익이 많이 없다 하면 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공동추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주민들하고는 협의는 어떻게 봤습니까? 짓는다고 가서 양해구하고 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동의하는 부분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률이 52%가 안 된, 그때도 인근 1km 이내 여섯 개 마을에 저희가 동의률 자체가 조금 저조해서 과반수는 넘었는데 저조했고 또 반대를 하는 마을도 많았던 부분이어서.

석봉

안석봉위원

통영 쪽으로 기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때는 한 개 마을만 반대한다 했던 걸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저희 그거 받았을 때 여섯 개 마을에 받았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그때 용역 조사할 때 저는 송정 저기에 유치하고 싶어서 그게 맞냐 주차장 부지도 좁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때 설득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화장장은 우리 시장님들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 공약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주민들도 화장장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넣고 우리가 추진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노인, 어르신들 인구가 차츰차츰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내가 언론에 잠깐 보기는 봤는데 서울이나 저쪽에는 화장장이 작아서 3일장 하는 걸 5일장으로 늦춰야 되는 그런 시대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언론을 봤어요. 그런 것 같으면 또 우리 거제시도 어쨌든 화장하려고 하는 인구가 초과하고 늘어날 거는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시민공론화와 뭔가 이게 좀 되어서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통영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영하고 운영비 가지고 협의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들었는데 그것보다 어쨌든 우리 거제시민들의 염원이든 이런 게 좀 더 반영이 되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때 용역결과 중간용역 때도 그렇고 결과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설문조사대상자들은 우리 시에 시립화장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90%가 넘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또 우리 지역, 내가 사는 지역에 시립화장장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추모의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 추모의집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화장장도 그쪽으로 추진을 했고 또 그 장좌마을에서는 사실 동의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그 외에 사등 지역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때도 반대현수막을 벌써, 확정도 안 지은 상태에서 반대현수막을 걸고 또 유인물을 돌리고 그런 반대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송정에 한 군데 그때 추천하던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쪽은 청곡마을에서는 그쪽을 희망을 하시는데 그게 청곡마을부지가 아니고 송정부지여서 그쪽에서는 아예.

석봉

안석봉위원

협의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청곡에서는 우리 그쪽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청곡마을부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청곡마을부지는 없어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찾아보면 방법은 우리가 아까 지금 장좌마을도 반대를 한 거를 극복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우리가 뭔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저도 실질적으로 통영시나 우리 거제시민이나 10만 원 정도의 장사비용, 화장비용이면 크게 이런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공론화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공론화를 하고 협상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협상이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공론화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부분도 조금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여론도 잘 반영을 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짓는 비용이나 아까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어쨌든 인구를 볼 때 통영보다 우리 거제시가 월등히 많고 그리고 또 그까지 이동하는 불편함보다야 더 안 낫겠습니까.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약 6억 원인데요. 여기에 726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기초연금수급현황을 보면 우리 기초연금수급자가 2만 2,223명이시고 2만 2,223명에 대한 연금 맞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급률이 66.8%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수급률은 지급률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해서 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이 66.7%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전체노인인구 중에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이 66.8%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거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국가적인 비율이 한 70% 선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이분들이 다 그거 수령을 하시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급기준에만 들어오면 다 수급은 하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 노인인구 중에 66.8%가 기초연금수령자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보조에 전체 예산이 140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에 지금 예산 편성된.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에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편성된 부분은 그렇는데 실제 이게 저희가 가내시가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3,8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055명으로 255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최종 가내시 금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173억 원 정도 되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외우지는 못하고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73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34억 원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그걸 지나가버렸네요. 어쨌든 전체 2024년은 사업량이 증가했고 예산도 증액되어서 173억 원 정도 되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73억 3000만 원인데 부족한 34억 원은.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경정예산에 하겠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일자리사업.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다 토탈(total)한 금액입니다. 그게 민간 위탁하는 금액도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쪼개놓는 부분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직접 하는 그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저희가 추가경정예산할 때 조금 부족분 34억 원 반영할 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 운영에 보면 대한노인회 거제지회 운영 이렇게 되어서 8200만 원은 지출이 어디에 집행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대한노인회에 직원 두 사람 인건비하고요,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82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한 7450만 원 되고 운영비는 연간 7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한노인회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한 다섯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회장님은 급여는 안 나가고 활동비만 나가고요, 그다음에 직원은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나머지는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한 사람은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 질의했던 경로당 프로그램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우리한테로 예산이 안 내려오고 도 노인회를 통해서 바로 내려오는 인건비 해서 취업일자리 알선인력이라 한 명 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취업일자리센터 몫이 있던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 자체사업으로는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렇게 금액도 한 170억 원 정도 되고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어찌 보면 참 꼭 필요한 그리고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아까 3만 3,000명 중에 4,000명 정도가 이 노인일자리의 수혜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4,000명도 기초연금수급권자에 한해서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초연금대상.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해부터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모 기관에서는 횡령사건도 일어났고 지금 계속 우리가 그걸 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서 그게 최종.

양희

최양희위원

하누리.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분할해서 지금 한 달에 350만 원씩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저번에 지적했던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부대경비,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가 대한노인회에 위탁준거지 않습니까? 위수탁협약서 체결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대한노인회 일자리사업의 전담사가 있습니다. 그 전담사들이 대개는 출장을 가서 어르신들이 일하는데 가서 이렇게 좀 확인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거기에 대한노인회 직원들 그러니까 노인회 일자리전담사가 아니라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부정하게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복명서를 쓰고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시는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지도점검결과를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요. 고생하셨어요. 굉장히 고생하셨고 애로사항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 점검한 결과 실제 노인일자리 전담사가 해야 될 일들을 불필요하게 대한노인회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출장형태로 해서 출장을 가서 전담사가 하는 일을 대한노인회 직원이 가서 한 경우는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노인회 직원이 굳이 출장을 가지 않아도 될 일을 출장을 갔다는 걸 하나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실제 출장하지 않고 여비를 수령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아마 과장님 나가셔서 이걸 점검, 서류를 다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셨는데 실제 출장하지 않고 여비를 수령했다는 걸 확인을 해요. 확인한 건 사실이죠. 확인했는데 이 부서장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네 명 직원들이 여비수령 관련 확인서 제출요구를 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출장복명서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수령한 부분이 인지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서를 쓰도록 했는데 본인들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부하면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증빙자료를, 확실하게 어떻게 갔다라고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복명서는 다 해놨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점검 이후 우리가 5년 치 자료를 보관하지요. 우리 보조금 5년 치 보관을 하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까지 소명자료를 다수 요구했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행정에 대한 저는 무슨 배짱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줬으면 당연히 시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장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금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는 경우 대한노인회에 지급하는 운영비, 지방보조금으로 가는 운영비 다 우리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거나 이거를 중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는 불충분하고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복명서라든지 그런 서류는 다 구비를 해서 제출을 했지만 저희가 이게 약간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그 확인서를 응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명백하게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던 사항이고 수사의뢰 결과는 나왔고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고 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정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양희

최양희위원

축소하거나 삭감하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24년도 예산, 일자리사업 물량 같은 경우 선 조금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대한노인회에 일자리 양을 2023년도에 1,215명에 해당하는 사업량을 323명으로 확 줄였어요. 892명을 줄였고 줄인 만큼 시니어클럽으로 갔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기관도 원하는 데는 조금씩 더 올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갔는데 사실 우리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거네요. 우리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경우 발견했을 때마다 경찰조사를 하고 검찰조사가 끝나야 환급 조치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명확하게 부정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굳이 수사의뢰를 안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명확하게 나온 건 맞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출장복명을 다 구비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본인들은 출장복명에 의거해서 했다고 하고 저희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소명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어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런 증거 확보라든지 해서 명확하게 죄의 유무를 밝혔을 때 그때 조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국은 제가 이거 시정질문도 할 텐데 사실은 대한노인회 노인회일자리사업을 했던 전담사들은 이 일자리가 줄어듦으로 해서 어쨌든 계약기간 1년이긴 하지만 그 일이 불거지지 않았으면 별 문제 없이 그 사람들은 계속 보조금을 횡령을 하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출장비를 부정으로 수급해서 자기가 그냥 인마이포켓을 하고 있을 테고 그리고 대한노인회 일자리는 그대로 아마 갔을 겁니다. 지금 예상해보면 그대로 갔고 전담사들은 아마 그대로 별 무리 없이 재계약이 되어서 근무를 했을 거예요. 즉, 이분들이 그런 부정을 눈 딱 감고 그냥 있었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자기 일자리도 잃지 않고 흘러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것이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부당하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그분들의 일은 그냥 올해로 12월 말로 끝이 되고 강압적이고 아주 갑질행위뿐만 아니라 너무나 강압적입니다. 이 전담사들이 왜 피해자들이 덜덜 떨면서 숨어 지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노인회 사무국은 정말 부도덕해요. 보조금을 그렇게 했으면 정말 부끄러워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은 대한노인회에 지급하는 우리 거제시의 지방보조금은 어느 정도 삭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만약에 저희가 인력이 교체가 된다 해도 노인회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를 삭감하는 거 보다는 저희가 그 인력에 대한 어떤 조금 최대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시고 예산안은 일단 확보를 해놔야 저희가 혹시나 행여나 한두 달 내에 만약에 교체가 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인건비는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하나 더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과장님 지난번에 시정질의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맡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 장애인복지관에 안 가고 여기에 그대로 있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명희위원

지정기간이 언제? 7월까지입니까, 내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내년 2024년 6월 말까지입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장애인들이 제일 접근이 쉬운 장애인복지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부정이 일어난 데서 계속 맡으면 안 되죠.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발달장애인 우리 조치되고 결과 과태료 어떻게 되었고 그 결과서를 왜 저 몇 번 달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한번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정질문할 때 최종결과가 나온 상태여서.

정명희위원

아니에요, 법에 수사에 넘어간 결과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검찰송치결과에 대한 처분요.

정명희위원

예, 부모 발달 느티나무 거기하고 조치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건데 거기를 왜 보고를 안 하세요, 과장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결과 저한테 꼭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실버벤치 설치사업이 지금 몇 년차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올해 2년 했습니다, 올해까지. 내년에 3년 차에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 더 되는데? 담당팀장님 몇 년차죠?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 강승필입니다. 내년되면 3년차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되면 3년 차입니까? 아, 이번 예산 편성하면 3년이에요. 맞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매년 100개씩 저희가 사업물량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2년 동안 해왔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100개씩입니까? 3000만 원 예산으로 1년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00개씩 하는데 작년에는 신청해서 97개 들어와서 197개 지금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100개를 해서 면·동별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노후가 될 건데 또 교체사업도 하고 계속 하실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매년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만 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한해 약 100개 설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빈집을 활용한 경로당 설치사업, 건축과하고 협의 한번 하실 계획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문서가 와야 된다 해서 일단 문서를 준비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505페이지죠, 실질적으로 좀 노인일자리 예산은 늘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얼마 늘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이거 예산서상으로는 당초예산 내려온 대로가 편성이 안됐고요, 저희들 올해 2024년 최종예산액이 144억 원이었고요, 가내시 내려와서 최종 내시액이 173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30억 가까이 늘었고 인원은 225명 늘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은 노인일자리가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3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홍보를 조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부분도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어르신들이 또 필요 없는 오해는 해서 사회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안에는 어떤 걸 담을 계획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돌봄노동자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대면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충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청취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거를 조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떤 게 되던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돌봄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 수당 같은 지원 아닙니까? 그런 걸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처우개선사업을 하실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거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한 번에 그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은 그래도 나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적으로 사실은 출생률은 낮지만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될 노인인구들은 늘어나고 그다음 돌봄노동자들의 많이 수요가 늘 건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처우개선이나 수당지원이 되려면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처우개선이 일어나려면 또 앞으로 세월이 조금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조금씩 시도를 하는 거는 좋은 그거니까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다음 단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38페이지, 39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 37페이지에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39페이지에 예치금회수에 20억 원이 잡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20억 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치금회수 20억 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수입·지출이 발생했을 때 하는 부분이고요, 20억 원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자, 자금운용계획인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어딘가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20억 원은 통합재정기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43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3페이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탁금에 20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치금 및 예탁금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율이 조금 높아서 저희들 올해 예산 이율이 금액이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표기가 안 되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당초예산 53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3858만 2000원 증액하여 총 735억 535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1649만 7000원, 사용료 8300만 원, 이자수입 820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501억 7276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534쪽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8억 7841만 4000원 감액한 231억 9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 또는 감소된 주요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7076만 2000원 증액된 총 893억 85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아이돌봄 지원(서비스관리) 8억 4769만 원 증액하여 13억 8898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돌봄수당) 1억 3770만 1000원 감액하여 2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임금상승분을 감안하여 1040만 원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개·보수 2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임금상승분이 반영되어 2591만 4000원 증액하여 5억 6350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540쪽 아래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으로 조정되어 예산액은 변경 없이 2731만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541쪽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전 설치 운영은 2억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새일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고현동이음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인테리어 및 기자재,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543쪽 중간 성폭력상담소 임차료 지원 390만 원 편성하였으며 545쪽 한부모가족 지원은 4억 1866만 3000원 증액하여 50억 820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44억 32만 2000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14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 2160만 원 증액하여 3억 816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은 2억 6612만 6000원 증액하여 19억 577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380만 원 감액하여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운영 5억 8555만 원 증액하여 10억 32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가족센터사업들이 중앙정부로부터 통폐합되고 재편되면서 센터인원이 12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액 예산 대부분은 인건비와 신규사업비입니다. 548쪽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은 7745만 6000원 감액하여 3억 7322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550쪽 가족한마당행사는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은 3110만 원과 일반운영비 1900만 원, 결혼이민자 출산용품 지원 500만 원 각각 감액하여 1억 9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 운영은 3410만 원 감액하여 1억 4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4030만 원 증액하고 일시근로자 사업장 휴게실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7700만 원 감액하였고 어린이자료실 도서 구입비는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사회참여지원은 1012만 7000원 증액하여 3617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복지는 20억 5112만 8000원 증액하여 764억 329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552쪽 아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5억 1198만 3000원 감액하여 78억 1724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55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24억 7879만 9000원 감액하여 16억 1726만 9000원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104억 8963만 2000원 증액하여 160억 98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735만 원 증액하여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1376만 5000원 감액하여 1억 2920만 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인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600만 원 감액하여 8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중간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6484만 원 감액하여 5억 1516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가정,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7200만 원 감액하여 4억 3200만 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1억 1000만 원 감액하여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어린이집 반 운영비 지원 1억 3080만 원 감액하여 6억 원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은 7512만 9000원 증액하여 45억 284만 7000원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담임교사, 농촌)은 6억 8471만 4000원 감액하여 23억 254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비보조) 8508만 5000원 감액하여 7억 6577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1500만 원 감액하여 5억 51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1억 2650만 원 증액하여 2억 6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중간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 1900만 원 감액하여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63쪽 어린이집 필요 경비(만5세 아) 4억 2012만 8000원 증액하여 9억 5828만 4000원 편성하였고 보육사업운영은 전년 대비 1765만 원 감액하여 17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1603만 4000원 증액하여 8억 408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56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임금 1억 5953만 3000원 증액하여 5억 2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억 4349만 9000원 감액하여 3억 128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382만 7000원 증액하여 2억 80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5만 5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2457만 2000원 증액, 566쪽 센터 옥상 방수 공사 및 배수로 공사 시설비 2500만 원과 영유아 도서 구입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서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400만 4000원 증액하여 76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운용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9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4947만 7000원 증액하여 24억 25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 706만 7000원, 이자수입 4241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500만 원 증액하여 4500만 원과 예치금 3447만 7000원 증액하여 23억 8077만 1000원 각각 편성하여 총 24억 25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수입계획은 앞서 총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51쪽 지출계획에서 양성평등기금사업 1500만 원 증액하여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3447만 7000원 증액하여 23억 80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목이 많이 가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정책과는 2024년도에 전체 예산안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한해 예산이.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한해 예산이 그때 제가 1조 2000억 원 시대에 보면 우리가 그때도 한 850억 원 정도 됐으니까.

정명희위원

지금 이번에 삭감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에 또 많이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 보육인의 총회할 때 반별운영비 이야기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 저한테 뭐라 뭐라 했는데 제가 시끄러워서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어린이집이 너무 줄어들고 어린이집들도 망하고 아이들도 줄어들고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가잖아요. 그럼 그나마 지금 몇 개 얼마 남지 않은 어린이집들도 반별 아이들이 부족해서 한 명 놔두고 운영할 수도 없고 두 명 놔두고 운영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약간 아이들 숫자에 대한 그런 계산하는 것들이 좀 그렇잖아요, 반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거. 그래서 반별운영지원금은 시장님이 그날 오셔서 이리이리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올해 보건복지부에다가 영아반이라든지 지금 거기에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교사들도 좀 복지를 위해서 정원을 낮춰 달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그러면 사실은 어린이집에도 보육료가 충분히 지급이 될 수 있고 반운영비도 나갈 수 있는데 기관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데 그날에 사실은 저희들은 시장님께 내년도 반별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10만 원씩 주고 있는 거를 30만 원으로 올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일단은 우리가 2023년도와 같이 반별 10만 원씩 반별운영비를 주는 걸로 편성을 해놔서 내년에는 일단 만일에 지금 시장님께서 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하면 내년 한 2~3월에 가서 어린이집이 또 폐원이 있거나 이래서 반수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지금 10만 원 맞춰놓은 여기에도 약간의 여력이 생기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이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이집 하나 폐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원을 들여서 가정어린이집을 하나 했다, 폐원을 했다, 애들이 없어서. 그리고 반이 두 개 있는데 네 살짜리가 5명이고 그다음에 영아가 1명이고 이러면 영아반에 운영지원금을 주면 운영하다가 한 명이 들어오거나 두 명이 들어오고 이러면 충분히 그 이외에 운영이 될 수 있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지 않는 조건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나 기관이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방침이 따라 주지 못하니까 이 예산을, 왜냐하면 이게 망하고 나서 새로 하려면 그 두 배의 예산이 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못 따라 주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보육 쪽에 오랫동안 보면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지금 누리예산하고 영유아하고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예전에 850여 개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예산액을 우리 더 많이 삭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걸 다시 짓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드는 돈이나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현장은 줄어들고 예산은 삭감하고 그런 결정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별운영비 특히 영아들 30만 원 지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12월 말 되면 공로연수를 가시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던 전문가로서 이런 것들을 후배공무원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셔서 현장에서 다 쓰러지고 나면 진짜 아이들을 맡길 때가 없어서 엄마들이 애기를 낳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줄을 서야 되고 경쟁률을 거쳐야 되고. 근데 지금은 다 정원수를 못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면 아마 반별운영비가 내년 2월, 3월에 확보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저는 열두 번 생각해도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점을 꼭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5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예산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진짜로 이음센터로 정확하게 갑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새일센터.

정명희위원

새일센터는 갑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는 가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여성협의회 우리 회장님들이나 거기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거쳤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대의원회의 때 충분히 이야기돼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라도 받은 게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러네요. 제가 듣기하고 조금 틀리네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만나보고요.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소규모 개·보수 이리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소규모로 개·보수해야 할 게 아니고 대규모의.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왜 1000만 원만 잡아놨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10월 경에 저희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새일센터를 옮겨가고 나면 그 안에 사무실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설계용역을 해서 하면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죠.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는 혹시나 내년 중에 이사 가기 전에 비가 와서 잠깐 빨리 방수조치를 해야 한다든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최소한의 경비로. 알았습니다. 우리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정말 많은 여성들이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이용으로 하고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정말 거제시의 대표하는 장소로 조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한 거고. 그다음에 541페이지 연결해서 이거는 거제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새일센터 이 인테리어 5000만 원은 옮기는 데 5000만 원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게 안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드웨어적인 거는 도시재생에서 다하는데 그 안에 집기 그다음에 거기에도 조리실 쿠킹클래스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의를 하기 위한 빔 프로젝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과 집기 구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정명희위원

와, 그러면 2억 원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2억 원입니다.

정명희위원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용역회사에 임의적으로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라는 걸 받았지 실제 설계를 하면 또 예산이 가감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더 들 수 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그럼 앞에서 다른 거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543페이지 우리 성폭력상담소 임차료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넘어가면 또 임차료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두 개가 같이 나란하게 나와 있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 세입과 아마 세출 부분에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행복지원센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가 여기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39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면 이게 저희가 세입으로 한 79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부담 부분하고 포함해서 세입으로 잡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임차료 지원해서 거기에서 예산에서 또 790만 원 정도를 내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자기들이 포함해서 저희한테 납입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아, 790만 원에서 포함해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790만 원이 토탈(total) 금액이고.

정명희위원

1년의 토탈금?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취득물품해서 휴게시설하고 해서 77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기는 가정행복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올해는 준공을 하고 각종 집기를 구매해서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은,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다 쓰고 더 이상은 자산취득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조치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5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영유아보육복지해서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비교증액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지나 보육이나 여성이나 많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보육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올해 예산에 맞추어서 이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내년 당초 때 많이 대폭 삭감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삭감되어야 되는 예산이고 예산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 모금 하이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입이 말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말년 대우해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고현도시재생센터 그쪽으로 갑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5층으로 가기로 새일센터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 여성회관에 있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대로 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지나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결정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539페이지에 내나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0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새일센터 인건비인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2억 4600만 원. 예, 이거는 운영비이고 이거는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예산과 여성가족부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도비, 시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이제 새일센터가 어차피 새 그러니까 저기 다른 건물로 옮기는데 사실 다른 건물로 옮기는 그 도시재생이음센터인가요? 하여튼 거기도 싹 리모델링을 다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리모델링을 다하는데 별도의 인테리어비가 필요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집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칸막이를 친다거나 이런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블라인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바닥재 문제라든지 그런 인테리어 비용은 들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존에 있던 데 그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운영비도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되겠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 민간위탁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들, 그다음에 여성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양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사실은 정말 중요하면서 우리 이게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저는 이거 항상 늘 이 센터장이 사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장.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하고 겸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것은 또 공간이 분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센터장이 왔다갔다가 하면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새일센터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일자리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보급하고 양성하고 이런,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센터장을 전문센터장으로 우리가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지금 우리처럼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이 겸임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은 좀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공백 때문이다 저는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이 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 우리 시만 이렇게 겸직을 해서 결국은 우리 거제시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와 이런 등등이 조금 더 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결국은 예산이에요. 센터장의 급여 때문인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가경정예산에라도 그걸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만 겸직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아, 이게 전문화되어야 되는 과정이 왔는데 일단은 저희도 회장을 통해서 센터장을 통해서 한 번쯤은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이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마다 계속 센터장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리 되면. 그래서 연속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전문 채용을 위해서는 법인에서 일단은 의논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센터장의 인건비는 그렇게 되면 시비가 전액이 투입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그거는 그쪽에서 의논이 모아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자고까지 지금 이야기는 제가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새일센터의 총 1년 운영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운영비 이게 다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반 각 사업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비들 또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밑에 직업훈련교육하고 새일여성인턴하고 이래서 한 5억 6300만 원 정도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리 되고 또 그 외에 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는 하여튼 이 새일센터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전문성 있는 센터장을 빨리 이렇게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힘입어서 센터장의 전문성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에요, 상단에 어린이집 필요 경비 9억 5800만 원 이 예산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기는 당초에 올해까지는 만 5세까지만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4~5세 아동을 모두 포함해서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을 시켜서 하는 건데 어린이집 이용 4~5세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게 될 때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내에서 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모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그게 무료라는 얘기죠? 어린이집이 거의.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거의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 아니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만 5세면 지금 6세?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제 아동들은 졸업을 하죠. 만 5세 아동까지는 있다가. 졸업하고 내년에 4세, 5세 되는 아이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만으로 계산 안 해도 되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만 5세인데 만으로 계산 안 해도 되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만 떼야지.)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시대를 만 떼고 4~5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몇 명이죠? 아이들이.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대충 인원수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940명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누리과정 모두 무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모입장에서는 무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가가 다 책임지는 보육의 형태로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이 사업이 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 항상 불만이 그겁니다. 도가 자체사업을 한다고 홍보하고 말은 다 해놓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다른 돈 써도 못하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시비만 부담을 잔뜩 지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협의를 한번, 좀 계속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요구해도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566페이지에요, 하단 중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방수, 배수로 공사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은 지 몇 년 됐죠?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지금 기사를 잠시 보니 201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제가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 다섯 번을 뛰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 BF 때문에 문턱을 낮추다 보니까 물이 안으로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옥상도 제가 올라가봤는데 집 지은 이후로 한 번도 방수를 안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집 지을 때는 방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방수페인트가 보통 제가 초록색인 걸로 아는데 안 발려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방수가 안 되어 있었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우리 옥상이 이렇게 그냥 평면인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평면에다가 태양광이 올려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지어놓고 방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비가 안 샜나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천장에서는 크게 비가 새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게 보니까 왜냐하면 태양광시설을 하면 밑에 뚫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멍을 또 뚫을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당초에 예산을 올려라 그리고 1층에 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그쪽에서 물이 차서 자꾸 들어오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까지 침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거기도 중간에 배수로를 좀 따서 다시 만들고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거 반드시 하고 안에서라도 차수벽을 만들어라, 들어오는 문마다. 현관하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반드시 이거는 올려라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 지으면서 옥상을 그렇게 마감하면서 평면형 옥상인데 방수를 안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근데 그동안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샜다는 거는 또 시공을 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옥상에 방수설계가 되어 있었으리라고 저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방수페인트는 초록색이거나 하늘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색깔이 안보이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비 샌 적 없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제가 가서 보니까 일부 창틈에서 외벽에서 비가 새서 아마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재차 창문 틈에서 비가 이렇게 누수가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판단을 한번 해보니까 옥상방수를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어떤 부분에 세부적으로 있는지는 몰라도 옥상방수 부분을 한번 해야 그걸 다시 알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2018년도에 준공을 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그 건물에 옥상에 방수설계가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한테 한번.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567페이지에요, 중간에 하단 부분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요원 임금 이거는 무슨 예산이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여기에는 주로 장난감도서관에 각종 부모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명 정도를 한 8개월간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두 개의 도서관에서 부모들을 위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도 신규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모사업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경상남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 시군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저희 시가 선택이 되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도비를 더 많이 주지 이것도 왜 도비 이렇게 줘놓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원래 그리합니다. 항상 맥시멈이 30%인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지사 공약사업이니 예산 더 안 주면 우리도 못 하겠다하고 집어던지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에서 삭감했다 하이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한번 면담 요청해야겠다.) 도비가 적어서 의회에서 이리 해서 안 된다 해서 삭감했다 하이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러지 말고 저희가 도의원님 로비를 하겠습니다, 그냥. 다음에 더 올려달라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장승포하고 양정에 있는 두 시설에 두 명의 강사를?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명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명에 같이, 날짜를 바꿔서 하면 되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수요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을 위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다음에 그에 따른 운영물품을 좀 사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물품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적은 돈이 아닌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도에서 또 우리 시를 지정을 해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2500만 원, 2500만 원 해도 도비가 적다고 느껴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보면 위에 상단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1억 4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100만 원씩 정확하게 주어집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에서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센티브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개소수가 줄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평가인증 안 한 어린이집이 거의 없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다 이제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저번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하고 나면 100만 원 준다 했는데 계속 60만 원 줬다가 50만 원 줬다가 끊어서 줬다가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100만 원 전부 다 나가지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전부 다 통으로 지원하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저 하나만 더.)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요구해도 안 된다 해서 요구해도 안 되지만 저도 과장님 마지막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 오면 성인지 예산하고 이런 걸 좀 꼼꼼히 챙겨보는데 우리 시에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수립내용을 미리 보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 수립계획을 한 부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시의 성평등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늘 드리고 싶은 말이 거제에는 조선소 때문에 지금 남성성이 강한 도시로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여성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니 앞선 위원들이 새일센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다행히 옮겨가고 우리 양성평등 조례에 보면 여성친화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배치도, 그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센터장님이 그러면 더 좋겠고요. 어쨌든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지자체는 양성평등 전문가를 임용해서 시 전체 계획 수립하는 데 하기도 하고 물론 그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성인지에 대한 기법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제일 좋겠죠. 부서별로 사업 들어온 것도 다 보고 하니 우리 시의 전체적인 생각하시는 것들이 여성들이 그냥 그곳에서 일을 많이 하면 양성평등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죠, 그래서 어떤 과에 보니 ‘어, 이 과가 왜?’ 하고 보니까 어느 사무장을 여성으로 임명하니 그건 성인지 예산사업이라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올바르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시행계획을 저도 한번 받아서 볼 건데 새일센터를 가능하면 공간을 조성하신다하니 제가 사실 드리는 말씀이 여성친화공간 조성으로 평등 조례에도 그게 있습니다, 하게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냥 오늘 얘기 안해야지 하다가 요구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배치나 새일센터를 여성공간 조성으로 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우리 시의 성평등에 대한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전문가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를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새일센터가 관심 많으십니다, 전부 다. 새일센터는 저기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 근데 사업비를 보니까 거의 여가부가 더 훨씬 많네요, 고용노동부는 그냥. 우리가 고용노동부랑 같이 매칭 되는 비율은 없는 것 같고 상담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100% 돈을 대는 것 같고, 그죠. 여성가족부에는 새일센터의 지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한 50% 정도의 인건비, 운영비 내고 있는 같고. 그러면 지침 상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상근지역지원센터의 장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지원센터의 장이 우리 거제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장이 맞는 거죠? 경남도에 9개 있죠, 저희?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역지원센터의 장이 우리 거제시는 지금 위탁받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되시는 거겠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새일센터를 운영하게끔 지정을 받은 겁니다. 지정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센터장의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지정 받을 당시에 경상남도하고 고용노동부나 여가부에 지정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되는 거거든요. 그럴 당시에 센터장의 그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이 하는 걸로 겸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이 지침과 관계없이 승인을 받은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 지침은 왜 있는 거예요? 별도의 승인을 그렇게 따로 받아서 센터장을 할 수가 있으면.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처음 지정할 당시에 그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일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걸 지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변함없이 그렇게 쭉.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처음 지정 당시에 잘 몰랐는데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경상남도에다가 바로 새일센터를 하겠노라고 신청을 한 거랍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준 거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의 합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 시가 어찌 보면 처음 지정될 당시에는 개입이 없었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얼마나 지났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2014년. 10년 되었네요.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가 우리 지침에 준한 대로 정말 이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여성협의회가 우리 지역여성단체협의회 총괄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건 나중 일이지만 조금 전문성이 요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지침 상에서 보면 각각마다의 목들이 최소 6급 이상 공무원, 만약에 우리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가 된 지침이 있으면 우리 시가 이제는 조금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여협(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보고 사실은 여협 회장님이 무보수로 두 개 시설의 센터장을 맡은 게 본인들도 이제는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버거워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협에는 순수하게 여협 회장님으로서 15개 단체의 2,000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리는 그냥 단체장으로서의 역할만 하시고 센터장은 좀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법인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핸들링만 하시면 안되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올해 초부터 던지고 있는데 여협 회장님도 여협의 법인의 이사회에서 또 이런 의견이 제안이 되고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은 협의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모든 걸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협의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동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문 요하는 센터인데 이거를 처음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해왔다는 그 논리로만 가지고 이걸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말씀드린 이대로 이게 우리 국고보조사업들이 어마어마해요, 보면.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으로서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수석부회장이 다시 여협의 회장이 되시고 그분들이 센터장을 맡으시면서 내부의 인력 관리나 회계 관리나 이런 것도 조금은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김선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력개발센터 센터장이 이제 새일센터장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현행 상태에서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는 지침 상에서는 상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상근지역센터의 장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현행에서 우리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현행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근이라면 무조건 급여를 줘야 되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새로운 지침, 저는 2023년도 지침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연착륙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사실은 또 원칙적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이 새일센터까지 겸임하는 거는 저희들도 이게 워낙에 세분화시켜야 되니까.

김선민위원

그거는 초반에 창설 비화가 있다면서요. 그까지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다 하고 지금 운영체계가 이렇게 돼서 승인까지 받아서 움직이고 있으니 2023년도 지침에 보면 상근센터인력장을 두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역으로 너희가 승인해줬으니까 도에다가 아니면 고노부에다가 여가부에다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현행 상태의 이 지침을 준수하는 방법도 검토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더 전문성을 갖춘 새일센터의 센터장을 원활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과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마 고노부나 여가부에다가 이야기하면 센터장의 예산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15년 전에 과장님 처음 뵈었을 때 지역의 행사 있을 때 같이 대야 들고 갔다나르던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35년간 우리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에서 헌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으로는 또 공직스트레스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한 번씩 전화도 주십시오. 소주잔 기울여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서 우리 의회에 오시는 거는 마지막인데 또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는 사실은 고향이 통영입니다. 통영에서 나고 자랐고 근데 1989년 7월 1일자로 제가 장승포시 시절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대우조선의 노사분규가 아주 극렬했고 또 지역분위기도 굉장히 험악한 상태에서 발령받아서 오늘 34년 6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무사히 긴 시간을 공직에 몸을 담고 일을 해 온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고 같이 함께 일을 해왔던 동료, 후배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혼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도 지지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가면 건강하게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할 것이고 또 후배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선배가 된다면 또 후배들이 조언을 구한다면 그로서 선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입니다. 평생교육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세입예산에 대라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40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5805만 7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6만 원이 증액된 6926만 원이며 이중 시립도서관 판매수수료 81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16만 원, 자체보조금 교육경비 이자수입 100만 원, 자체 보조금 교육경비 집행잔액 반납금 600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56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5979만 7000원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에 5억 3720만 원, 교육지원바우처사업에 1억 1699만 7000원,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 36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 사업비의 주요 감액 사유는 온종일돌봄팀의 부서 이전에 따른 사업비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1억 3천만원으로 운영비전입금 1억 3000만 원으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전입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57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3479만 9000원이 감액된 113억 7211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 학교교육 내실화입니다. 경비보조 보조사업 전년 대비 1억 8415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444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체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는 1억 8415만 5000원 증액된 54억 3950만 원으로 초·중·고 교육경비보조 30억 86000만 원과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18억 5750만 원, 그리고 거제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시청각실 신축사업 대응투자비에 4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상동초 개교 및 거제고 대응투자 사업비와 사립유치원 1개원 폐원 및 만 5세 아동무상교육 지원액 축소에 따른 축차액금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지원사업 바우처사업에 3억 8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780만 원이 증액된 17억 9400만 원,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000만 원이며, 이중 교복구입비는 내년부터 지난 10월 26일 도지사와 경상남도 교육장의 행정협의 시 교육청에서 재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전년 대비 2억 5936만 원이 증액된 15억 8739만 원이며 평생학습 환경조성에 시민자체대학 운영비 5000만 원과 청소년 에튜페스티벌 행사비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일반운영비 4763만 원, 평생학습관 외부방부제 교체 및 도색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 원, 영어마을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7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영어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EBS 영어학습 스마트리스닝 위탁사업에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 청소년들의 진로진학박람회 개최를 위한 청소년 진로선택지원 사업에 6549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비 3억 원 중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중인 성인 문해교실 거제몽돌학당 운영비에 4400만 원과 자체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교육지원청에 이전할 교부금 2억 5600만 원,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내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거제대학의 하이브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독서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여에 전년 대비 21억 1297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9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6770만 원이 감액된 2480만 원, 576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 450만 원, 교육청 소관 거제도서관 도서구입비 보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 행사운영에 도비 포함 720만 원, 시립도서관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4547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60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개 시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4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전년 대비 8482만 원 증액된 4억 6512만 6000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가 1억 61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578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장승포도서관 개관에 따른 장서 이사용역비 5500만 원과 관리 용역비 항목 신설에 따른 증액이며, 관리용역비 목 신설에 따라 기존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 예산 80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700만 원, 자산취득비 전년 대비 2억 8343만 원이 증액된 5억 8344만 원이며, 이주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도서관리 서버 방화벽 구축사업비등에 1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장승포도서관 개관에 따른 신규 도서구입비 1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4억 8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 중 세부사업 기본경비에 17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81만 2000원, 재무활동 중 세부사업 고등학교 무상 교육 법적전출금 86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장학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장금기금 예산안 책자 57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 설치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2042만 3000원이고 수입계획은 2023년 보다 1억 5140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04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023년 보다 99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과 2024년도 증감분을 합한 100억 654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2개의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2억 1068만 8000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70억 1242만 3000원입니다. 외부거래예탁금 이자수입 9237만 5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자로 수입 총액은 73억 1546만 6000원입니다. 6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2억 5000만 원, 금고예치금으로 70억 6546만 6000원, 지출 총액은 73억 1546만 6000원입니다. 62페이지와 6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장학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72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이 18억 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감의 아마 공약이라 해야 되나, 방침이 사립유지원 부모부담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만 5세 부분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를 했고, 근데 그때 만 4세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만 5세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죠. 저희들이 부담을 만 5세 부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에 그러면 정리가 되어 오겠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점점 확대하겠다라고 계획에 되어 있고, 2024년도에 만 4세 하겠다 했는데 근데이 부모부담 교육비가 그대로 별 변동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만 5세 부분에 실제 5만 원을 가지고 삭감을 하느냐, 거기 교육청에서 특성화활동비라고 해서 3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도 현재 만 5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삭감한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잡은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변동이없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건데 아직 도 교육청에 방침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면 우리가 추경이나 이때 삭감을 하면 되긴 한데, 도 교육청에 그런 지원 계획이 있는데 왜 당초에 그대로 올라왔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는 드리는 건데 따로 도 교육청에 내려온 내용이 없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부모부담경비에 대해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작년에 내려온 거 외에는 올해는 부분은 공문이 시달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공문이 내려오면.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4세까지 되면 이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고 다목적강당과 시청각실은 이런 게 참 교육경비로 지출되면서 교육경비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단위학교에 가는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네요.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어찌보면 리모델링, 아, 거기 운동장 뒤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새로 신축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운동장 뒤에 짓는 거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년에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교육부하고 유보통합이 돼서 이런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나 부모부담금이나 이런것들이 큰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협의된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도 연락된 게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거 같아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든지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따로 질의할 거는 없고요 아까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승포도서관 개관 언제 즈음이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개관을 7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7월 초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근데 계속 날씨가 흐려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최대한 독려는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빠르면서도 부담하는 쾌적하고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행복교육지구사업에 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2억 5600만 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도 예산은 이번에 없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도에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 예산은 배정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도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3억 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 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지금 심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시 그때 설명하셨던 교복구입비는 도 교육청에서 전액 아이들한테 지원하겠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재원을 자기들이 전부 부담해서 추진을 하겠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예산은 시비는 그냥 삭감하면 됩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경에 반납하면 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태희입니다. 본예산 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740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3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 과태료는 동일하게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3540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6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국·도비를 합한 신규사업비 3250만 원 증액과 일부 사업비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5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5646만 6000원, 도비보조금 1억 41만 6000원, 시비 4억 6415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5027만 원이 증액된 9억 31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신규사업이나 과감편성된 세부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관리에 1615만 2000원이 증액된 7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등면 지석2길45에 보건소 방역물품창고에 불법게임기 압수물이 증가하면서 보관공간 창고 확장 공사와 조경 그리고 CCTV 임차 금액이 신규 편성된 부분입니다. 585페이지 하단과 58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600만 원이 감액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종 시설물 건축분야 1,000㎡ 이상 숙박시설 2개와 위락시설 유흥단란 3개소 실태조사 비용이 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 등록시설과 2023년 실태조사 대상은 완료되었습니다. 58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제 격년제 평가로 1613만 4000원이 감액된 3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격년제 평가로 업소수의 차이와 또 등급평가원 인건비 감소와 평가후에 표지판 제작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리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소 6억 3000만 원과 사회복지급식소 5000만 원을 가내시 별도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어린이집 모수 조정으로 상반기 급식소를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명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패가 변경되겠습니다. 대상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관내 의무등록 어린이급식소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와 노인장애인 이용급식소에 대한 식단위생, 영양 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유통식품 수거비에 110만 원 증액된 73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발굴로 경연대회심의회 참석수당 63만 원이 증액된 3063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에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0여만 원 예산으로 내년에는 한식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안심식당운영에 276만 원이 증액된 1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괄 편성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도가 40%, 시가 60%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제89조 거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67페이지 제3항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696만 4000원에서 2024년도 수입 9936만 3000원과 지출 1억 5046만 3000원을 가감하여 5110만 원이 감액된 24년도 말 2억 586만 4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와 식품위생 관련 소비자단체입니다.자금의 운영계획과 지출계획과,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 본예산 제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585 불법게임기 압수물 보관공간 이거 어디다가 조성할 계획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원래 사등면 지석2길 방역물품 창고가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물품 창고가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석에.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덕진아파트 바로 입구 쪽에 있는데 거기 공간이 최근에도 10월에도 사건이 있었듯이 게임업소에 불법게임기가 늘어나면서 양산이나 의령에 가서 한국환경공단에서 파기할 때까지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보관공사가 부족해서 방역물품창고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내부를 출입문을 바꾸고 조경을 이설하고 벽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얼마 전에 요리대회가있었죠, 성황리에 끝났습니까? 저희들 참석을 못 했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때 이태열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품평회 위주로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조금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 처음 안 하다가 했으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88개팀이 1차 서류를 제출했었고, 저희가 그다음 서류심사를 해서 12개팀을 본선에 진출을 해서 일단 음식을 집이나 업소에서 다 만들어서 출품하는 품평회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다 어떤 순위라고 하나 그거까지 다 매기고 했습니까?

예, 12점이 본선에 들어가지고 최우수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0점 이상 심사위원들 점수를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우수상 2점하고 나머지 10점에 대해서는 장려상을 지급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떻게 하면 먹어볼 수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 당시 오셨으면 좋은데 지금은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업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명단은 따로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왕이면 출품한 맛을 또 음식맛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금 레시피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레시피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희들 음식대회 참여를 해줬는데 기회가 있으면 가봐야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대충 관내에 있는 집은 어떤 음식이다 공개가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본인도 참가했다고 그러던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일본인 학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전국대회가 아니고 국제대회였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게 우리 거제시만의 대회를 하다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걸리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상금도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내 있는 업체는 참여해준 정성이 고맙지 않습니까? 저희들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586페이지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에 140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140개 2회에 한해서 한 10만 원 정도 그러면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위생등급 우수업소에 대해서 냉장고 이런 데 보면 음식보관이 봉투로 해서 지저분해 보이고 조금 엉망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그릇을 줘서 음식을 잘 보관하게끔.

양희

최양희위원

용기를 줍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공중위생업소 등급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평가 할 때 조리사 그다음 서빙이라 해야 되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건 식품이 아니고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라서 내년에는 대상이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이 될 거고요. 2023년도에는 이용업, 미용업을 했었습니다. 식품이 아니고 공중위생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식품위생업소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식품업소요.

양희

최양희위원

식품위생업소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할 때 그 예산은 여기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있습니다. 점검은 앞에 보시면 식품위생감시원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수거검사비라든지 위생업소관리 585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양희

최양희위원

위생업소 관리에 식품단속 그다음에 위생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리하시는 분들의 위생모, 마스크 작용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다시피 모범업소나 위생등급 업소에 아니면 면적이 100㎡ 이하되는 업소에 위생모나 마스크를 지급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음식을 이동하거나 조리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면 다 착용을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걸 단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돌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분들은 단속권이 없고 지도권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지도만 할 수 있는 분이고, 단속권은 저희 직원들이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직원들만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권고하고 지도· 계도 이런 걸 하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은 먼저 일차적으로 계도를 먼가 하고 그다음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단계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10명 있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업소를 그냥 지도·계도하는 거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업소를 계도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역할을 나누신 거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소비자식품감위생감시원들이 지도하고 안 되면 우리 시가 나서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너무 심하다 싶으면 나가서 단속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그런 게 잘 안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때문에 식품에 대한 위생 이런 감각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사실은.

양희

최양희위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더 강화돼야 되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인식이 불편하니까 일을 하면서 덥고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식품위생 사업자들 교육 할 때 꼭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던데, 이상입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바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보시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과장님, 배우 김태희 보다 더 미모를 자랑하시는, 내년 우리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제가 만 34년 1개월 근무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정숙 과장님하고 비슷하게, 하여튼 35년간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에서 헌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또 워낙 봉사활봉 많이 하시고 요즘 각종 단체에 봉사를 나가시던데 앞으로 또 남는 시간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 오셨는데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잠시 오늘 나가면 의회 오실일 없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본회의는 갈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본회의장 거기는 발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발언기회를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십시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들어왔는데 벌써 나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무던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것은 우리 선배님들과 직장동료 후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과 의회가 외유내강하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겸손하고, 그다음 부지런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겸손하면 청렴과 친절은 따라올 것이고, 또 부지런하면 업무도 잘 진행될 것이고 건강도 잘 지킬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무엇보다 저는 2006년에 거제시청 봉사동아리가 형성돼서 창단 멤버로 시작해서 지금 18년째 시청봉사단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외부봉사도 좀 하게 되고, 지금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틀 전에 자원봉사자날에 우리 시청봉사단이 국회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게 저희 공직 생활 마지막 피날레가 아닌가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봉사생활을 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 봉사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승진 때 가점을 반영해 주신다면 좀 더 그 일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