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교육재정을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재원은 한정된 가운데 최적의 예산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육부 시행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교육청 달성,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교육기관 부문 대상 수상 등 교육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세수여건 악화로 교육재정이 축소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계획된 교육사업과 학생교육활동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립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및 학생건강증진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7%인 3,570억 5,388만 원 감액된 2조 7,068억 9,12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조 712억 1,0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46억 3,2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754억 1,23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2억 171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507만 원 감액된 6억 5,1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82억 2,6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0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04억 9,0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4억 2,4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9억 원이 증가한 2,3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2,443억 2,436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연수 운영, 교직원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91억 3,360만 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력향상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855억 3,567만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에 1,610억 8,008만 원, 학교보건관리, 무상급식비 지원 등 보건·급식에 1,312억 4,929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4,389억 9,492만 원,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3,183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등 평생교육에 59억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21억 6,117만 원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233억 2,804만 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에 201억 1,071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87억 2,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7억 4,4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1조 3,807억 5,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793억 766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246억 5,75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546억 5,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5,055억 5,75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4,923억 7,817만 원과 이자수입 131억 7,933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09억 원, 예치금 3,246억 5,75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1,046억 5,016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20억 1,852만 원과 이자수입 26억 3,164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 예치금 546억 5,01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세수여건 악화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재정 축소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립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3년 11월 10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건의 예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사과하시고 또 합의가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기관은 늘 시민 대표기관의 의정활동에 위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노파심을 갖습니다. 간부님들께서는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9대 의회 들어서 2년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자체수입이 좀, 기획국장님, 없다 보니까요, 사업 배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곳에 원칙을 두고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 제가 이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수백 개에 달하는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 또 배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던 내용은 좀 많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교육활동에 아주 직접적인 교수학습 활동경비를 우선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과 교권 보호에 관한 예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전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 공약사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회와의 약속도 중요하지요. 시민 대표기관과의 약속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위원님, 중요합니다.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또 예결위에서 지적된 부분을 감안하겠다,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행을 해주시는 것이 또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제언을 우리 예산에 그리고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형편상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 그런 점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말이지요, 작년도 예결위에서 우리 기획국장, 여기 교육국장께서는 작년 예결위에 안 계셨으니까 또 행정국장 오광열 국장님하고 우리 기획국장님하고는 본 위원이 인성교육의 중요성, 효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성적 만능주의의 폐단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고 제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 스스로가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또 인성이 좀 잘 돼서 살았더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나도 그걸 깨우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도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인성교육이 좀 바로 된 그런 것을 프로그램화시키고 사업화를 시키고 교육학습 프로그램에 좀 넣어달라는 주문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위원님께서 인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당시에 또 추경 때인가요? 그때는 또 교육연수원장께도 제가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수백 개 되는 사업을 제가, 자꾸 우리 송대윤 위원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검토했다는 말을 하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제 바빠서 또 새벽에 검토를 쭉 해보니까 딱 떨어지게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인성이라고 딱 주제가 지어지는 사업을 발견을 못 했어요.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기획국장님은 총괄적인 사업을 배분하고 배정하기 때문에 교육국장께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정 국장님, 교육의 질 향상이 인성교육의 질 향상이 될 수 있고 학습능력의 향상, 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계셨지요?

예, 학교현장에 있었다가 전문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행정 쪽으로 오셨는데 어제 서부교육장님 답변이 원만하게 연찬이 안 되셔가지고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오랜 기간 현장에 계시다가 행정 쪽에 오시면 좀 잘 연찬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덕담도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교육국장께 먼저, 제가 어제 언어 순화를 잘못해서 언론에도 지금 대서특필이 돼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국장님.

예.

학력 신장보다는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께서 이 전체 통틀어진 사업 중에서 교육국이 지금 대전시 교육현장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국장의 위치에서 내가 인성교육을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한번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짤막하게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예,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모든 것은 인성에 바탕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력 신장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생각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효문화진흥원을 여섯 차례 가고요. 이사회 담당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저번에 효문화타운까지 이렇게 저도 참여를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앞서 주신 말씀에 인성교육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중 가까이 있는 지역사회 연계 쪽에 우리 효문화진흥원과 연계한 이런 것도 있고 학교 자체에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어울려서 돼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특교금까지 해서요, 이번에 인성교육을 대대적으로 일단, 그 바탕이 돼야 된다, 바탕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인성교육이든 교육활동 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기본 바탕이 된 후에 우리가 학력 신장이든 그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마인드는 갖습니다.

그렇지요? 국장께서 교육연수원 프로그램 같은 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에도 관여하십니까?

저희들 승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승인만 해주시지요? 승인의 최종 결재권자는 국장님이시지요?

예.

그렇잖아요.

최종은 교육감이.

본 위원이, 여기 연수원이 엄청나게 많데요, 참 많아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교육문화원, 교육정보원, 여기 쭉 유아교육진흥원, 특수교육원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청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 측면에서, 효문화진흥원, 다각적인 일을 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연수원 자체에서, 특히 연수원 관련해서는 실무를 우리 원장께서 담당하시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원장께 말이지요, 연수원장님.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호입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인가 질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 방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특히 교장 또 신입 교사님들 등등 연수할 때 인성이라든지 학생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수 안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넣어져 있습니까?

예, 넣어져 있습니다.

넣어져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 위원님께서 인성교육과 국가 안보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리고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연수원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초등 1급 자격연수에 4시간, 중등 교감 자격연수에 3시간, 중등 1급 정교사 6시간 등등 해서 19시간을 반영했고요, 인성교육이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초등 교감, 중등 교감,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6시간, 또 그리고 국가 위기관리 이해 및 학생 안전관리 등등 해서 유치원, 초·중등 1급 정교사에 5시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참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다니 다행스럽고 또 국장께서 효문화진흥원,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다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말이지요. 저는 뭐 평생 정치활동을,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가감 없이 참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저 스스로 인생을, 다 지역에서 밝혀지고 저기에서 밝혀지고 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제가 죄송스러운데 지난번에 내가 원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이런 걸 참, 제가 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덕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고 그러면 좀, 이게 서점에 있는 책인데요.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제가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할 때 말이지요, 이 책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얘기 같은데 서울법대 출신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께서 서울법대를 나오셨는데, 저는 경력을 보지 않고 제가 보좌관 생활을 할 때 인턴 직원을 뽑았는데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흘러 흘러들어서 어디를 갔는고 하니 몇 년 후에 나타났을 때는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유능하고 똑똑하셨던 분이. 제가 아까 이중호 위원님 거론했습니다만 저하고 연령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만, 어떤 때는 제가 어렵습니다, 저분이. 면전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인품이 훌륭하세요, 그리고 예의가 분명하시고. 부친도 제가 좀 압니다만 너무너무 아,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있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길을 걸어오셔서 지금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데 변호사시고, 인성이 바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면전에서. 반대로 왜 그 친구는 똑같은 서울법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추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국회의원한테 인사도 안 할 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인사도 없고 낮에는 제멋대로 돌아다녀서 결과적으로 커트를 당했어요. 흘러간 곳이 받아들이는 곳이 네트워크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 만능주의가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제가 이 책에 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 교육, 학부모 교육,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머니들이 지금 왜 교권, 선생님들 지금, 국장 이 부분만 간단하게, 국장님 일선에 계셨으니까 그러신데 일선에서 학생들이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자신감 있게 나무라고 혼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인권이라는 측면을 거론하니까 학부모들이, 어렵지요? 대단히 어려운 교육현장이 돼버렸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엎드려 뻗쳐 해서 몽둥이로 맞고 기합도 받고 벌도 받고 못된 훈육을 받으면서 교육현장 배움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위원장님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거론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제 시의원 생활을 그만 이번으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평생 이제 앞으로 교육청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할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약간 양해를 해주시면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도 드릴 것 같고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좌관 생활하다가 38살에 시장님보다 더 일찍 국회의원 준비를 하고 뛰어들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스스로. 우리 송대윤 위원님은 저한테 친하시냐고 묻던데 친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지인 관계지요. 시장님께 방문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좀 과거 얘기부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저한테 우리 박 부의장은 박 형은 그놈의, 농담으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놈의 성질머리, 다혈질, 욱하는 성질 때문에 구청장 출마해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되고 이제 시의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 깊은 내면에는, 저한테 농담으로 했습니다만 인격이 여물지 못했고 덕이 여물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장님을 뵀을 때 너무 오랜 기간, 30년 됐습니다. 너무 잘 아는데 참 성질 하면 한가락 하시는 분인데 참 인격이 완벽, 저보다 월등하게 마무리가 지어져서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 최고 수장 자리까지 올라오셨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돌아 과거를 봤을 때 내가 인성이 바로 되고 사람들한테 박종선 이가 된 놈이야 소리를 들었으면 내가 좀 잘 됐을지도 몰라요, 제 경우를 봤을 때. 그 하나는 신뢰이고, 그래서 제가 왜 어머니 교육을 강조를 하냐면, 연구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고향이, 도안동이 고향이에요, 유성구 도안동. 그런데 그 동네에 어머니가 이상해요. 두 어머니가 계신데 한 분은 젊었을 때부터 바람을 펴요, 아저씨가 있는데. 그런데 한 분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드세요, 그 어머니가. 그런데 그 자식들이 말이지요, 죄송스러운데 익명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교육학자분들과 이 책을 쓰기 전에 대화를 좀 했는데요. 인성이 굳어지기 전에, 6살 때 다 굳어진 답니다, 6살까지. 그때 어머니의 교육, 아버지의 교육,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과 어머니의 그것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젊은 친구들, MZ세대들 또 아울러서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효문화진흥원하고 효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누구를 대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아버지가 많이 배우시지 못하고, 재산은 많은 집이었는데 아버지는 속된 얘기로 그냥 한량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그런데 제 성격이 나쁜 길로 빠졌으면 아마 지금 조직폭력배 두목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참사랑,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한글을 못 떼신 분인데 한글을 70 넘어 떼셨어, 금년도 84세이신데요. 평생을 속을 썩여드리고 살았는데 제가, 그 부족한 어머니가 양반집에서 사셔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누구를 때리고 오면 집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마당을 뱅뱅 돌고 밤새도록 회초리로 매를 때려요. 그리고 한 번은 내가, 기억이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동네 잘사는 애들 돈을 뺏어서 내가 사먹었어요. 그걸 아시고 돈을 돌려주라 해서 갖다줬는데 갖다주기만 하고 사과를 안 하고 왔어. 사과하고 오라는데 문을 안 따줘서 새벽까지 못 들어와서 사과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 이튿날. 그래서 그렇게 쭉 사시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삶이 유혹에 빠졌을 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교육 덕택에 그래도 오늘날의 박종선이가 됐구나.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교육을 잊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이런 주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어머니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 기획국장님, 그런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획국장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데 예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잘난체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다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잠깐 전문위원 틀어주세요, 하나만. 금년도에 제가 계묘생 환갑입니다, 예순하나, 어떻게 보냈는고 하니. 제가 잘난체하는 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아들이 먼길 와서 딸하고, 제가 나이를 먹어서 환갑이고, 저희들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애들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장,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집인데 아들, 딸이 저의 환갑을 축하하러 왔어요. 자기들이 용돈을 모아서 어머니 손에 지금 봉투를 하나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잘 키워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고,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해서 저렇게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게 인성, 효교육입니다. 다음 장면, 제가 어머니한테 환갑을 맞아서 절을 하는 겁니다. 잘 키워주시고 어머니의 은혜 입어서 지금 시의원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오늘 이 질의하기 앞서서 송대윤 위원님께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잊지를 못하겠어요. 어머니 팔순 때 어머니한테 큰 효도 한번 할 수 있는 장입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 언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송대윤 위원. 그걸 제가 기억합니다. 다음 장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교육현장은 왜 인성교육이 땅에 떨어졌는고 하니 부모들이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배운 바가 없어요, 지금 젊은 MZ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삿대질하고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선생님을 고소고발하고 이러는 것이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내가 좀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그 부분을, 면전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무료로도 하겠다. 제가 국가정체성 가지고 국가보훈처 교수를 2년 했고 효문화진흥원에서 1년 반 정도 효인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아니 시의원이 가서 무료로 강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육감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교육감이 약속했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어요. 내가 학부모들한테 이런 교육 좀 하겠다, 자녀를 참되게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장학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원정애 장학관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학관님이 우리 딸애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하고 3학년 때까지 담임을 하셨는데, 5년간 금성초등학교에 계셨는데 5년간 그 학교에 유일하게 다운증후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유일하게 2학년 때 짝꿍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우리 딸애를 시킨 거야, 그리고 집사람한테 전화했어, 어머니 죄송하다고, 짝꿍을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윤수한테 시키게 됐다고. 3학년 때도 또, 그래서 5학년까지.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우리 딸애를 기억해요. 우리 딸,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식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방금 전의 사진이요. 저분이 지금 합참의장 되신 김명수 합참의장인데 저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들입니다. 그런데 1함대사령관 부관으로 있을 때 제가 아비로서 면회를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젊은 장교답지 않게 우리 성수는 인성이 참 잘돼 있다,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고, 내가 키워주고 싶은 애다, 이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흡족해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쟤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못했을 때, 이제 금방 끝낼게요, 너무 많이 했네. 잘못했을 때, 내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기합 중에 명태 말리기라는 기합이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너 명태 말리기 할래, 아빠한테 10대 맞을래? 두드려 패고 기합시켜서 애들을 키웠어요, 잘못했으면. 대신에 용돈 줬을 때 1만 원을 주되 5천 원은 너보다 부족한 애들 핫도그 사주고 빵 사주고 그렇게 하고 와라, 아빠한테 용돈 받을 거 없다, 남 위해 써라, 어려운 건 네가 해, 그게 사람이 똑똑한 거야. 동네에서, 제가 신성동 두레아파트 살았는데 자식 자랑이 아니고 예의, 인성,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먼저, 엘리베이터 타면 내가 항상 먼저 인사해, 애들이 따라서 나중에 인사를 하더라고, 동네에서 인사 잘하는 애들로 소문이 났어. 제가 애들을 잘 키웠다는 게 아니라 왜 어머니들이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 훌륭하게 만들려면 학력보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내가 좀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감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원장한테 얘기하니까 무슨 이해충돌, 이해충돌이 어디 있습니까, 인성교육하는데.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서 이런 것도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인성이 훌륭한 자녀를 만드는 것이 대전시 교육행정의 가장 첫 번째 화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보강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예를, 더 할 얘기는 많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교육국장께 의견을 전달했고 학교에 학부모들 있잖아요, 학부모들.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이 애들 학습지도, 학력지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영어가 오른다, 뭐한다 이것보다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 그래야 교권이 바로서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왜 교권을 바로세워야 하는지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인적자원 가지고는 힘들어요. 외부의 훌륭한 강사들 가지고 그런 교육에 목숨을 매게 했을 때 대전교육이 바로설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어떻게, 먼저 기획국장께 내가 마지막 의지를 묻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개인 사례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교육청의 교육지표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인성의 중요를 밝히고 있고요. 그런 인성이 우리 학교교육에 녹아서 대전 학생들이 인성이 바른 학생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거는 원론적이니까, 기획국장은. 교육국장께 학부모들, 엄마들한테 이런 인성교육을, 아빠들한테 이런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한테 인성교육 방법을 가르치셔야 되고.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교육행정에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걸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인성이 기본입니다, 이런 걸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인성이 실력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의 자녀 교육 얘기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학부모 교육도 있습니다만 그걸 좀 더 강화하고요. 우리 학생들 찾아가는, 학생들도 학교현장에 가서 그런 효인성체험·교육도 하고 또 효인성체험을 이번에 특교금 6천만 원 해서 우리…….

그 얘기 말고요. 어머니들한테, 학부모들 교육이 중요하다, 거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학부모들을 전부 다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학부모들 교육을 어머니들한테 자녀에 대한 교권을 확보시켜 주시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인성교육을 할 때 때로는 매질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어머니부터 모범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자녀가 바로 큰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외부에 훌륭한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썼다고 제가 강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부터 변해야 자녀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학부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인용해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질의가 길어졌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늘 2024년 대전시 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오늘까지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의 예산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꼼꼼한 계획과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예산들입니다. 전년에 보니까 75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780억 했고, 약 4.2% 증액 편성한 예산이 대전시교육청 성인지예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본 위원이 교육청 성인지예산을 처음 심사하다 보니까 자료 준비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보니까 올해 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성인지 결산서에서는 성과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기 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꼭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인지예산 결산서 작성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에 의거하여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고 의회에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난 1회 예산결산 때 많은 제출의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을 죽 보니까 전체적인 건데요, 기획국에 보니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성인지예산, 내년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매년 없었던 것 같아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에 보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은 필수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024년도에는 8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필수사업이라 8개 사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기획국장은 총괄해서 보셔야지, 그렇게 하고 또 교육국 교육정책과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하나 수립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는 편성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책자를 기본적으로 해서, 이 책자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99.9% 맞다고 보시면 돼요. 제 스스로 1%도 용납 못 하는 사람입니다. 또 교육국 과학직업정보과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 중에는 과에 따라서 교육국 미래생활교육과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포함된 사업이 3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행정국 총무과에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하나 수립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보다는 올해 23%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없는 걸 없다고 하지 제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왜 어느 부서는 예산사업을 수립하고 또 어느 부서는 수립을 하지 않나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과가 다양하게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앞줄에 계신 분들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자를 펴보면 국장께서 소속된 과가 예산편성을 안 한 곳이 있고 한 곳이 있어요. 이거는 설마 질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그러면 넘어가고. 149쪽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감 편성을 했는데 49%를 감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못 들어서요.

이거 뒤에서 너무, 국장님 공부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무슨 과, 꼭 알려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따가 답변 못 하면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응징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그래서 사업 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교육국장님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149쪽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좌표가 나와 있고요, 2022년도에도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좌표가,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까, 아니면 9월 말 기준입니까?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이지요. 성인지예산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게 성인지예산이잖아요, 종합, 마지막 결론은.

예, 맞습니다.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등교육과에서 여성과 남성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했습니다. 결국 대상자들은 보통 보니까 우리 학생들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이 사업을 보면 심리, 정서, 학습 상담을 하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상담받는 학생들이지요.

어제 상담 퍼센티지 못 내서 혼쭐나셨지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어제 한 거 잘 나왔습니까?

제출…….

제출했어요?

예.

어떻게.

위원님한테 제출한 거로.

한 것 같아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지금 오고 있어요, 도마동 사거리에서 오고 있으니까 곧 오겠지요, 뭐. 오고 있겠고,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한 이 사업을 보니까 여성은 779명 했습니다. 전체의 37%가 참여를 했고요, 물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써놨는데 그 이유 갖고는 이 사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남성은 보니까 1,292명입니다, 62.3%를 달성했고요. 이렇게 해서 성인지예산을 수혜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국장께서 볼 때는 잘된 겁니까, 잘되지 않은 겁니까?

성인지예산이 우리 학생들, 거기에 있는 애들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눠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뭐든지요, 뭐든지 인성이나 교육이나 학습은 인위적으로 시킬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대전시교육청의 선생님들이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게 행정직입니다. 인위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시켜요, 학습조건과 학습권과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단 하나도 없지. 다만,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냐, 못한다는 것은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을, 그렇지요?

예.

대전시교육청이 17개 시·도에서 1등을 왜 합니까? 플래카드 지금 2개 양쪽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매년 좋은 사업들에서 우수한 이유 중의 하나, 첫 번째는 대전시교육청 공직자들이 그만큼 청렴하고 일 깨끗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 그런 표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거는 강제로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평등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남녀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2022년도 거를 보시면 대동소이합니다. 여성은 48.7%, 남성은 51.3%,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마 중등교육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성은 37%, 남성은 6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거기 분석에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시기에 따라서 남녀 수혜비율이 이번에 남자가 많을 때가 있고 여자가 많을 때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생기고요.

아니요, 그건 국장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보면 여성 수혜자는 46%입니다, 남성은 53%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2023년도에는 현저하게 여성이 줄어들었다가 이 좌표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요, 그 시기에 여학생과 남학생, 남학생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2023년도 남학생 비율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도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걸 약간 이해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2021년도에, 성인지예산 교육청 거 처음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다뤄보는데요, 2021년도의 좌표를 보고 2022년도 보고 2023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비율이 높아서 그랬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여학생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아니요, 여학생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분석을. 왜냐하면 2021년도 잘 됐다, 2022년도도 잘 됐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희도.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계시려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이 부분은 아마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이 사업에 대해서 본 거는 전년 대비 예산이 49% 삭감 편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사업을 꼭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요.

아니요, 허락 안 해요. 다음 질의할게요.

오해가 있으신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오해는 안 하니까요.

아까…….

발언기회…….

죄송합니다.

지금 저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책자에 나온 거 정확하게 99.9% 맞게 했어요. 오해는 우리 국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고, 다음 우리 행정국장님 같아요, 보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52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예산서 529쪽 찾았습니다.

보니까 학교 신증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신설도 있고 증설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쳐서 줄여보니까 신증설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를 증설하고 신설하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어렵고 또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맞나요? 교육감이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증축은 보편적으로 교육감이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고 신설의 경우는 대부분 투자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증축보다는 신축이, 신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대전둔곡초·중이 있고 그다음에 용산초, 대전친수1초, 대전천동중, 4개의 학교가 신증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대전친수초 관련되어서 질의를 집중해서 드리겠는데요. 친수초가 왜 늦어졌지요, 사업이? 어떤 중간에 문제가 있었나요?

도안 1단계 개발사업 추진하면서 당초에 친수1초를 설립하려고 저희가 학교용지를 확보한 바가 있었는데 중간에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학교용지를 재확보하면서 신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왜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지요? 그 당시에 담당과 아니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가 판단을 엄청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어제,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오로지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이 있다, 기획국장부터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없으면 교육청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그랬나 보니까. 2019년도 6월 13일에 학교용지를 폐지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대전도시공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변경이유가 이렇습니다. 변경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설립용지를 해제,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도시공사에 필요하게 땅을 쓰라고 보낸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 이유는 친수1블록은 증가학생은 인근 대전원신흥초에 분산할 예정이며, 이건 큰 대로입니다. 큰 대로 횡단을 하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해서, 행정과장 엄기표 해서 딱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대 들어왔고 그 당시에도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학교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했다. 두 번째, 2019년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세 번째, 이미 거기는 도시계획을 위한 개발이기 때문에 세대수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것을 또 합니까? 여기에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학교를 설립하는 데 3년만 늦어졌습니다, 3년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채택을 했었지요, 도시공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기억나시지요, 행정국장님?

예, 그때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그때 부교육감님도 출석했고 행정국장님도 출석했지요?

예, 맞습니다.

왜 제가 그 당시에 했냐면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맞게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 절차였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 국장급인 사람이 언론사를 매수해서 광고비를 주고 기사를 쓰게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기사도 여기 다 갖고 있는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이 하는 행위에 기사를 언론화시켜 방해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석고대죄를 해야지요, 대전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말도 안 되는 것을, 개인이 그 당시에 업무를 본 것 같아요, 이 서류를 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로지 학생들 교육을 위한 정책들,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다 안 했다고 하고 본인들은, 도시공사는 교육청에서 했다고 하고 교육청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식절차에 의해서 증인채택을 해서 와가지고 답변 잘하고 해결해서, 대전시교육감께서도 결단을 내려서 그 당시의 행정은 적절치 못했다, 신설하는 게 맞다, 그렇게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지금 예산이 성립됐지 않습니까? 어느 공직자 한 명의 판단으로 3년이 늦어졌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끝으로 정리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피해본 예산이, 대전시교육청 모 과장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비만 세 번 나갔습니다. 학교용지 처음에 설정할 때, 두 번째, 2019년 6월 13일에 학교용지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학교에서 용역을 다시 발주해서 학교용지를 폐지해서 연립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용역, 세 번째, 다시 학교가 필요하니까 연립주택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용역비, 이 책임 제가 꼭 묻겠습니다. 세금을 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도안지구 학교신설 관련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한 이후에 나름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 변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판단한 이후로 부동산정책이 변화하거나 교육부의 과밀기준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화되고 이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 학부모한테 피해를 본의 아니게 끼치게 된 것, 우려를 낳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유감표현하고 그럴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보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안 호수초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판단했고 누가 결정했는지. 역대 이래, 대한민국에서 개교 이래 3개월 만에 모듈러를 설치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도안 호수초입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용산초 안 그렇습니까? 호수초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지. 동네에서 통장이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고 끝으로는, 이미 학교용지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추후 충분히 관망을,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었다. 너무나 성급했고 거기에 따른, 학교용지를 폐지해 달라는 이유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늦었지만 그래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저는 대전시교육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동·서에 대한 어떤 격차 또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해서 쏠림현상 등 안 할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이 먼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도 알고 있고, 다만 그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학교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장애인교원 관련 고용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868쪽, 869쪽을 보면 초등·중등 해서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고용부담금 납부율이 2배 정도 넘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을까요?

저희들도 고용부담금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초등이나 중등에서 증가하게 된 요인은 교육감님의 2분의 1 감면 특례가 2022년도에 종료됐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인데요, 2022년도에 종료됐고요. 또 1인당 부담기초액이 상승해서 이번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증가되나요?

내년에도 상당히 증가됩니다, 1인당 부담금도 증가되고요. 일단은 2분의 1 감면 특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초적인 부분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교대라든가 사범대에 장애인교원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거지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임용고시에서 장애인선생님들을 임용하기 위해서 2배 더 공고합니다. 다른 일반 수험생보다 장애인학생들을 더 하기 위해서 2배 더 공고하면서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학생이 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신청자가 없고요. 오신 수험생들이 성적이 낮아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선 대수가 세야 되는데 한 명 왔다 또 한 명도 없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교대나 사대, 대학부터 사실은 어떤 절차로 해서 그 인원이 확정돼서, 각 시·도의 법적인 개정이 또 따르면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특례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온다면 부담금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대전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비교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라든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매년 10억, 20억씩 낼 수는 없잖아요, 교육재정이 많지도 않은데. 교육부나 이렇게 협의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교육부에 늘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명의로 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는데 9월에 고용부담률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 올라가서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건의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 고용부담금을 매년 과대하게 낼 수는 없으니까요, 교육부랑 잘 협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인교원분들 양성할 수 있게 인센티브도, 지금도 2배 이상 한다고 하셨지만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대, 사대하고도 연계하는 방안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2배 하고 있지만 장애인선생님 임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검토해서, 고용률을 높여서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가족 정신건강 지원, 87쪽입니다.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증감사유를 봤더니 2024년 센터 이전을 대비해서 집기구매하는 것을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증감사유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이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대전교육정보원에 있는 에듀힐링센터를 좀 더 확장하려고, 지금 대전갈마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한 동이 비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사까지 확정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요, 과에서 올렸는데요, 이번에 재정상황이 이렇게 돼서 추경에 반영해서 확장, 대전갈마초로 이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추경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본예산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상담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3회 추경에 월평균 상담건수가 2022년도에는 180건이고 2023년에는 463건이더라고요. 폭증해서 이렇게 증액됐는데 내년 2024년은 월평균 140건으로 잡았더라고요. 과거보다 한참 적게 산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추진을 하면서 더 줄여도 상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왜 이렇게, 과거 바로 직전 연도에 463건이나 했는데 편성을 140건 했다는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더 줄여도 상관 없는 건가요, 국장님?

아닙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언론이라든가, 대전용산초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기에 학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선생님들이든 학부모든 증가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전년도에 했던 평균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돼서, 그다음에 늘어나는 것은 추경도 있습니다. 특교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증가하지 않고, 이번에 증가된 것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면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증가되는 것은 또 특교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내용만 보면 전년도 대비,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것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축소돼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서,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것은 정말 나중 일이잖아요. 본예산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안 담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교-대학 연계 R&E 프로그램 운영인데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요. 증감사유 보니까 40팀에서 20팀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고등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50%나 줄었지요?

이게 대학입시 변화하고 맞물려 있어서요,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R&E 탐구과제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생활기록부에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 이번에 예산상황도 그랬지만 생기부에 반영이 안 돼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그전에도 정원을 못 채워서 저희들이 일부 학교에 의뢰해서 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줄였습니다.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은데, 일단 20팀으로 줄였습니다.

조금 줄인 게 아니라, 절반 줄이신 건데 조금 줄였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당연히 문과, 인문학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학생들한테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공계 쪽에 관심 있게 하는 건데, 지구과학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과학이든 이런 분야에 선제적으로 학생들이 먼저 해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행하는 이런 가치를 먼저 제공해 주는 건데,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너무 확 줄어들어서, 그런데 이게 생기부에 안 된다는 게 사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생기부에 적히지 않습니까?

생기부에 R&E라든가, 옛날에 소논문, R&E 이런 계통은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사항을. 물론 본인의 탐구능력이라든가 과제수행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데 생기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각종 대회, 큰 대회도 있지만 그런 게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6개 대학에서 40팀을 작년에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또 어려움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이렇게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이번에 재정상황도 약간 그래서 좀 줄이면서 더 알뜰하게, 액수는 다 똑같고 포괄적이면서 더 질적으로 한번 새롭게 해보자는 뜻에서 줄였습니다.

이 대학마다, 한밭대, 한남대, 충남대 뭐 이렇게 있지만, 이게 성과보고회처럼 뭘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예,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그런 내용을 봤었어요, 전시가 되어 있는 거를. 그런데 학생들이 한 것치고는, 고등학생들이 한 것치고는 실생활에도 유용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굉장히 이게 고등학생이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 설명자료 봤을 때 너무 확 줄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인데, 학생들한테 이로운 프로그램인데 너무 줄인 것 같아서 일단 질의드렸는데 이런 부분 질적으로라도 더 향상될 수 있게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더 질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성과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465쪽도 한번 봐주세요. 미래누리 사제동행이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되나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을 할 수 있게, 체험형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울릉도·독도 체험활동 만족도 97.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족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성과분석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우리 다녀온 학생들까지 전부 다 성과보고 운영까지 했는데요, 학생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독도라든가 울릉도도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기회를 준 건데, 학생들이 이렇게 그동안 학교에서 느끼지 못한 교육청의 행사에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도전의식이라든가 협업, 또 팀별 과제가 있거든요, 같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울릉도·독도라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또 저희들도 나라사랑이라는 어떤 틀에서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체험활동이면서 나름대로 학교나 학생들이 만족을 많이 느껴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64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프로그램 자체는 여행을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행 이런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같이 가서 학교에 더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분석은 뭐냐면, 당연히 학생들 울릉도·독도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좋은데 지금 64명 중에, 64명이 그냥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일반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대안교육에 관련된 학생들.

그러면 친구들이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후에 학습을 중단한 학생이 있나요, 아니면 아무도 없나요?

저희가 조사한 저기로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전년도도 없고.

그래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애들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활력을 찾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 왜 그랬냐면 당연히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면 학생들이니까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이 체험활동을 했을 때 만족도는 높지만 결국은 이 목적에 대해서 추진실적 결과가 안 적혔던 것 같아요. 체험활동의 만족은 가서 이렇게 자기가 즐기는 거야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이 목적과 목적 대비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그 성과라는 게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인데 그러면 여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응이 잘됐기 때문에 계속 학교에 잘 적응했다, 지금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없다, 그게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체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족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목적과 실적 추진이 조금 맞지 않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내용에다 충실하게 목적과 나중에 결과까지 적어야 되는데 못 적어서,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고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569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워킹스쿨버스 운영 지원.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부터 해서 한 사업인데요.

우리 대전시에서 이걸 실행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행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신 거지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569쪽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원래는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예산이 아니고 안전체험 쪽 예산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것을 목적사업비에서 기타운영비 성격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바꾼 취지는 목적사업비가 아무래도 그 연도 중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의 어떤 공모 절차라든지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요. 학교의 업무도 경감시키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타운영비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직전에는, 이번에는 초등학교 10개교 이렇게 희망학교가 한 것 같은데, 직전에는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나요?

작년에도 10개교 같은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0개교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학교들이 올해 또 신청을 이렇게 희망한 거고요?

학교 수는 같고요. 실시하는 학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범 운영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반응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라 아직 어리지만 학교 갈 때 보면 특히나 요즘 학교 주변에 공사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때문에 거기서 등하교 지도를 하시는 곳도 있고 녹색어머니회가 하는 곳도 있지만, 지금 대전시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인 중구로 보자면 녹색어머니회가 결성이 돼 있는 곳이 한 절반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아이들 등하교를 시켜주는 이런 곳들도 많은데, 어르신들이 사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나가서 지도도 해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잘 못했다, 이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차가 오는데 차 오는 쪽을 막고서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서 계신다든가, 반대편 횡단보도라고 치면 차가 왼쪽에서 오는 통행인데 그러면 오른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10개교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닌 거지요?

그런 이유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10개교 한 이유는 작년도 사업 수준에서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예산 형편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해서 추가할 용의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활발하게 될 수 있게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워킹스쿨이라는 게 아이들과 같이 건넜다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데 교통안전지도사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어떤 분들이 이거를 하고 계신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755쪽,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투명행정 추진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언론에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사법기관 통보 비위 공무원이 총 68건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68건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맞나요?

위원님, 제가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사에 보니까 사법기관에 통보된 교육청 비위 공무원이 68건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렴·투명행정 추진 관련해서 제가 지난 6월에 있었던 예결위에서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 작년도 청렴도 취약 분야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부분이 내부청렴도에서는 여러 가지, 투명성 이런 부분이 낮았고 인사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특히 운동부 쪽에서 여러 가지, 투명성 이런 부분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그런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청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예전에는 학교장을 제외하고 4급 이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개인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교장 300명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교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갑질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추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청렴 노력도는 1등급이었어요.

예.

그런데 청렴 체감도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어서 종합적으로 3등급을 했는데, 청렴·투명행정 추진에 관련된 예산이 감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청렴 노력도에서 1등급을 받아서 유지할 수 있었던 3등급이라는 등급을 내년에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 교육청 전체가 일단은 줄어든 예산하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는 데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은 비록 여러 가지, 업무협의회비나 이런 부분은 줄이지만 청렴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현재 수준보다 더.

어쨌든 노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렴도가, 체감도가 너무 낮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대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43쪽 입시체육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 주시나요? 143쪽.

예,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원래 기존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이 체대 진학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입시체육학원을 등록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방과 후에 입시체육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0만 원 특교인데 교당 400만 원, 총 5개교가 지원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교는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일단 여기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선정을, 이거는 학교 시설이나 여러 가지 입시에 관련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아직 저기는 안 했거든요.

어떤 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5개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개교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지에 대해서의 기준이 학교의 체육시설 관련돼서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시설이 갖춰진, 입시 거기에 관련된, 저희들이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비싼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우리가 방과 후 과정을 이렇게 해서 체육에 앞으로 특기나 체육 쪽으로 진로를 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니까요.

교당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400만 원이 어떤 쪽으로 사용이 되는 금액일까요? 교사 인건비?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내용을 보니까, 5개교 지원을 하는 걸 보니까 구별로 균등하게, 여러 학교에서 가운데 거점학교에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요, 학생들이 일단 가까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리나 여러 가지 해서 구별로도 이렇게 해서 지금 5개교 선정이기 때문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583쪽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지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서 봉사직으로 있는 분들인데요, 학교에서 외부인 출입 통제하고 등하교 지도 또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렇게 순찰하면서 그런 방지를 위해서 배치하는, 학교에 그런 환경을, 여러 가지 환경을 도와주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런데 올해 송촌고등학교에서 외부 출입인이 와서 교사를 피습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또 따로 세우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요, 송촌고에서 안타깝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배움터지킴이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배움터지킴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도 즉시 이번에 1교에 1명 있던 배움터지킴이를 2명으로 늘리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야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두 분 계신데 이걸 세 분으로 늘리면서 획기적으로 이번에 547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절한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주면서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특히 외부 출입 관계 또 학교에서 지금 송촌고처럼 외부인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모든 걸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출입통제 관련해서 배움터지킴이 인원으로만이 아닌 수업이 시작되면 아예 교내에 있는 출입문이 다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도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와 로비폰은 예비비를 통해서 10월에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내년 10월에, 올해?

올해 예비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인성 관련해서 장시간 우리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세가 조금 고압적이고 주관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써서 혹시 또 언짢으시지 않았는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진심으로, 제가 만약에 고압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산 질의기도 합니다만 예산과 더불어서 총괄적인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성격이 직설적이고, 좋은 표현으로 하면 솔직하고 안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기분이라든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하는 습성이 있어서 굉장히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일전에도 제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실수로 일을 저질렀다고 할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그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맞다 해서, 제가 진심으로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진심으로 내가 사과를 한번 한 적도 있고. 또 어제도 제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교육청 여성 공무원들께, 대전시민들께 사과를 한 바가 있고 또 지금도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성격상 잘못해 놓고 뒤에 이렇게 일을 수습하려 그래요. 제가 오늘 과거 한 25년 전에 국회에서 모셨던 이재선 전 국회의원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분이 제 선거 때도 보름간 제 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저를 당선시키는 데 일조를 하셨고,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는 성격상 남한테 100을 해놓고 10밖에 못 벌어들이는 성격이다, 그리고 직설적인 화법 같은 거 하지 말고 집행기관에 질의할 때, 나한테 그걸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순화하고 겸손하게 하도록 해라, 나한테 당부말씀을 하셨기에,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제 하나의 실례되는 부분이고. 우리 기획국장님께,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학교에서, 교육감님께 한번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저는 종교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늘 그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저희 탓이오. 그것이 아닌데, 사실은 모든 일이 발생됐을 때 나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인성이라는 게 멀리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잘 다듬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그 의미는 다들 알 테니까. 그런 운동 같은 걸 아침에 가서 같이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한번씩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좋은 건의 말씀 주셔서. 일부 우리 중학교에서는 공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셨으니까. 아침 인사로 감사합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쑥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늘상 쓰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한번, 건의 말씀…….

학생들과 함께요, 선생님들과 함께.

교직원 사이에서 말씀이시지요?

아니지요, 학생들과 선생님과 함께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함께, 학생들한테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면 애들이 따라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효문화진흥원에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상대가 어떻든 간에 나를 통해서 기분이 나쁘면 내가 사과를 해야지, 상대가 사과를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내 나름대로 잘못됐지만 화는 많이 났더라도 그분이 상처를 입었으면 이건 내가 사과를 해야 맞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그런 일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전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 화두를.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교육청 화두가 되기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성교육 차원에서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당 과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만, 새벽에 궁금한 거 또 건의사항, 정책적인 사소한 것까지. 질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 지역구기도 하고요. 제가 행정국장께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건의입니다, 이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세재활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성세재활학교. 용계동에 있는 학교, 거기 가보셨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가본 적 있으시지요? 성세재활학교가 오래전에는 성심장례식장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데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중증장애우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악한, 지금 우리가 시에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을 받고 있는 가원학교, 재활학교, 이런 데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는데, 바로 선생님들이 거기서 어떻게 나는, 지금 이건 인권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이 사업을 벌써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거기에서 수업하고 바로 옆에서 침대, 베드에서 대소변을 선생님들이 받아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또 거기서 밥을 먹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만시지탄이지만, 이게 지금 교실 증축으로 예산 반영했잖아요, 국장님?

예,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했지요? 잘 지으셔야 됩니다. 진짜 거기 약 70여 명 우리 장애우들,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제 지역구기도 합니다만, 일전에 제가 살펴봤어요, 거기에 연고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지금 여기 학생들 공부하는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리려 하다가 또 인권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내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공부하고 옆에서 대소변을 받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진짜 21세기 첨단 복지시대에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거든. 이게 말이에요, 정말 늦은 감이 있고 이런 예산은 정말, 이거 17억 지금 계상돼서 올라왔나요?

이번에 17억 계상했고 올해 2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이 한 4억 4천 정도가 일차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 17억 정도면 잘 다듬어줄 수 있습니까? 위에다, 옥상에다 집 잘 지을 수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구상하고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100% 반영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아무튼 옥상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실제 환경을 전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에 살피셔서 열악한 환경을, 여기 증개축·신축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교도 있지만 이런 환경은, 이건 벌써 이런 사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아무튼 이 예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관심이 있는, 우리 예결위에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이건 복지지대에 놓여 있는데도 이런데 사각지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성세재활학교는 역사도 오래됐고 지금 대전의 대표적인 재활학교예요. 장애우들이, 어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잘 지어주시길, 이 예산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로 교부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구조지만, 저희가 설계과정부터 공사감독이라든가 기술지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의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세재활학교,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국장님, 일반학교도 관심 갖지만 여기도 우리 교육청 지원받는 재활학교고, 또 우리 장애우들도 학생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심을 진짜 가지고, 나는 이거 뭐 황경아 위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소신이 그렇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가 특수교육 지원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상황을 좀 알고 있어요,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내가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했는데. 이거 모듈러 교실 있잖아요, 이런 거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제 지역구 원신흥동에서도 복용초등학교, 스쿨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그런 거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 잘 아시지요?

예.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실 때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잘 좀 살펴서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개 한다고 했다가 2개 하네. 영어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영어교육,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확대가 돼서 통역할 때 통역서비스도 즉흥적으로 되고 막 그런다는데. 영어를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안 없어지지요? 왜 그러냐면 외교도 그렇고, 우리가 휴먼 커뮤니케이션……. 아이고 내가 영어를 못해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보고 얘기하고 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유아교육학과 예산 있지요? 제가 이거 일일이 몇 페이지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확충하셔야 됩니다, 확대하시고. 고등, 중등이라든지 여기보다도 유아, 초등. 특히 회화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때, 저도 조금 지껄이긴 합니다만 문법 위주의 교육을 했단 말이지요. 이 회화교육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 우리가 지원하는 유치원부터 해서요,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해서 그리고 초등, 그때 영어의 기본패턴이 머릿속에 입력되면 그 이후에 쉽게 영어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살펴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확대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지 의지 같은 것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치원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원어민교사들이 다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어교육원도 이번에 새롭게 설계비 반영되어서 짓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는 언어가 같이 되고, 우리가 핸드폰에 통역서비스가 된다 하더라도 몸에 배어 나오는 것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회화를 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학생들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2024 대전시교육청 예산심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13쪽이네요, 사업설명자료는 442쪽. 교육국장님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열심히 찾으시네. 예산서 먼저 보고 질의드릴게요. 예산을 한 1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관련.

교육국장님 안 찾으셔도 되는데 열심히 찾으셨어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도. CCTV 예산 관련된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를 대전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에 4대씩 해서 150개 학교에 해서 600대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랑 연계해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안전 취약학교 인프라를 강화하는 예산이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CCTV 지원을 2개 학교를 하지요?

2023년도에 2개 학교 실시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2개 학교 한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립학교에?

지금 대전복용초와 대전둔곡초등학교, 2개교 예산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두 번씩 얘기하게 해요. 제가 2개 학교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한 게 2개 학교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셔야지, 자꾸 시간도 없는데. 여기 다 돼 있잖아요, 설명서에는. 제가 이 자료만 보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걸 끼워넣지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맞다고만 해주시면 되지. 77개 학교에 CCTV 설치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77개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77개 학교에 대한 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77개 학교에다 지원한다는데 그냥 77개 학교, 아무나 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77개 학교 말씀해 주세요, 빨리.

…….

지금 말씀 잘하시데, 대전복용초하고 원신흥초하고 해준다면서요, 그렇지요? 다 제가 알고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국장님,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 예산서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태지도 않습니다. 내가 국장님하고 뭐 원수지간이라고 보태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좀 전에 설명할 때는 150개 학교에 학교당 4개씩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를 했고, 그렇지요?

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77개 학교, 그러니까 이 150 학교를 제외한 77개 학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설학교 2개. 아니에요?

150 학교는 통합관제를 실시하는 학교고요, 77개 학교는 조금 전에도 송촌고등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올해 CCTV가 필요한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해서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77교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개는 학교당 4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77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77개 학교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학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오늘. 이거 예산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예산심사 받으러 왔으면 정확하게 이 데이터에 맞게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여기 2개 학교 신설하는 것은 다 해놓고 77개는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학교 2개는 어디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얘기해 봐요.

복용초하고 둔곡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7개 학교도 신설로 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쨌든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150개 초등학교에 4개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통합관제센터와 교육청이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 8월 25일에도 저하고 담당과장, 사무관이 통합관제센터에 가서 실제 운영되는 상황도 확인했고요,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내용을 들어서 그걸 개선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보면 관제요원 인건비가, 거기가 용역업체였다가 공무직으로 대전시에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따른 호봉제에 대한 뭐라 해야 돼요, 운영비 인상 이렇게 보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운영비 예산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전부 세웠고요, CCTV를 저희가 600대를 관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화면이 안 나와서 관제요원이 관제를 하다가 어느 학교는 지금 CCTV가 꺼져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다 조치하고 있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조치를 다 했습니까?

이게 600대가 되다 보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가끔 에러가 나서 작동이 안 되는 CCTV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지금 말하는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고장 나거나 에러가 생기면 다 교육청에서 100%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지요? 그래도 한번 보셔봐요, 준비했으니까. 대충 중이 염불은 외우시는 것 같은데, 현재 55개 학교에 111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022년 4월 1일부터 발생한, 현암초등학교는 전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전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산성초등학교도 4개가 전혀 안 돼요, 2022년 8월 4일. 다 교육청에 통보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하는데 전체 현재 150 학교 중 학교당 4개 설치한 학교가 안 되는 곳이 48개의 CCTV가 안 되고 있고, 12개 학교가 전혀 CCTV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11월 16일 자료를 받은 거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2024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2024년도에, 학교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왜 계세요, 우리 국장님은.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2024년도에, 이미 고장 나서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2024년도에 확인해서 추경에 세우겠다, 이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또? 2022년도 4월 1일에 고장 난 게 지금도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8월 25일에 저희가 가서 에러가 나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 통보했고요, 12월에…….

국장님 답변할 자격 없으니까 담당과장님,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니까 한진경 과장님인데 답변대로 요청드립니다.

한진경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한진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8월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교육청에 CCTV가 되지 않고 있다고 즉각 통보를 합니다, 이 날짜가 통보한 날짜예요, 교육청에.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수리가 한 대도 안 됐습니다. 맞지요?

말씀드릴까요?

아니, 맞냐 안 맞냐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 수치상에 관제센터와 저희와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통보받는 즉시 학교 측에 연락해서 실시간으로 수리 중에 있으나 다만 위원님, 한 가지는 학교 CCTV는 정상작동하고 있는데 학교 CCTV가 관제센터로 영상이 가고 있는 분배기의 오류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고,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을 봐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걱정하시는 바처럼 관제센터가 관제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예냐 아니냐라고만 얘기해야지요.

예,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확인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관제센터 영상을 확인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바로 경찰로 실시간으로 통보가 돼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게 문제가 있고 오류가 생기면 그게 고장이지 왜 그게, 지금 영상에서 판독이 안 되는 게 고장이지요, 그렇지요? 에러잖아요, 어떻게 됐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경비아저씨나 행정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 모니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모니터해요, 그거 계속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의 의미를…….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하지요?

예, 관제센터만큼 학교에서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 업무 배당받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150개 학교에 600대를 관제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이거 지금 하는 사람이? 없지요?

예, 각 학교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거짓이나 보태기 안 합니다. 빼기도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면, 메인트랜스라고 아세요?

분배기를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메인트랜스는 전체를 유지관리해서 고장 났을 때 월별이든 일별이든 신속하게 고치고 그걸 교육청에 통보하고 또 스마트관제센터에 통보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이거 하는 예산을, 스마트관제센터에 예산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를, 그렇지요?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통인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111개를.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11월 26일에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해요, 안에는 되는데 거기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분배기가 고장 나고. 그래서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분배기의 오류로 일부가…….

아니, 정확하게 이 시스템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이분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로 신고가 가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 스마트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이 안 되면 고장 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이런 거지요, 내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는데 음성만 들려, 화면에는 안 나오고. 이게 고장이에요, 고장이 아니에요?

고장이 맞습니다만 위원님, 그런데요…….

고장이 맞지요. 어쨌든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면 예산이 각 학교에 수리비가 다 세워져 있습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CCTV와 단말기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11대가 11월 26일에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어요.

수치상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111대가 어떤 수치인지 제가 알진 못하나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수치는 11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학교에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서 수리가 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분들을 불러서 수리 중에 있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고 저희가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 위원님이 알고 계신 부분을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속기록 분석을 다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안 맞으면 제가 이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해서 누가 됐든 문책할 거고요, 11월 27일 통보해 준 것도 이미 안 되고 있어요. 11월 27일, 최근에 11월만 하더라도 성룡초 3번, 4번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는 못 하지만 유성초는 두 번째 CCTV, 2동 교사 옆이 안 되고 있고 태평초등학교는 후문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초등학교 11월 27일 돌봄교실 현관이 안 되고,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거 다 거짓말로 그 사람들이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자료 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확인을 한 것 가지고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문제는 이게 오랜 시간 수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오랜 시간.

위원님 말씀하신 메인트랜스라고 하신 시스템…….

그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거시기입니다. 보면 유지관리계약을 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관리.

예.

통합관리를 해야지 학교에서 이게, 사실은 교육청으로 통보해주면 교육청에서 이걸 과장님이 받아요? 고장 났다고 와요?

담당자 간 메일로 송수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다시 해당 초등학교로 보내요?

예, 학교로 즉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고쳐지지 않은 게 111대가 안 고쳐진 건데.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국장이 8월에 가셨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대한민국 문제이고 CCTV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관제센터 다녀가셨다는 말씀 관제센터로부터 들었고 어떤 부분 오류났단 얘기 추후에 또 들어서 저희가 또 한번 확인한 바 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시스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힘들게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이 정말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어제 엄기표 국장께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한 내용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교수학습비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는 선생님들, 학생들의 안전과 교권 보호 그리고 학교가 기본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기본운영비 등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교육활동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예산편성 방침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중요한 건 보면 선생님들의 학생들의 안전, 교권 보호 등. 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CCTV가, 자동차 블랙박스가 깜빡깜빡 고장 나고 이러면 내가 사고 났을 때 이 블랙박스를 정말로 제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는…….

아니, 답변 안 해도 돼요.

예.

블랙박스랑 CCTV랑 똑같은 거예요. CCTV가 이렇게 밥 먹듯 자주 고장 나고 한 학교에 4개가 동시에 고장 나고 하는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교권,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사고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는 겁니다. 송촌고등학교에서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기획국장님 전면 재검토해서 화소가 안 나온다든지 고장이 자주 나는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동차가 왜 폐차회사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렇잖아요. 고치고 고치고 해도 안 되면 폐차하는 겁니다. 그게 자동차입니다, 그게 기계입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오늘 출고한 자동차라도 리콜 뜨지요? 고장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썼던 것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말 대전교육의 일원으로서 좀 더 남은 열정을 바친다면 수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적극 수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걸 잘 유지관리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12월에도…….

가시라고요 그냥, 자리로.

죄송합니다.

한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듭지면 작은 거 하나하나가 큰일을 만들 수 있고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놓치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다시 당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나 각 학교 150 학교, 초등학교에서 55개 학교에 111개가 수시로 고장 나고 있고 한데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분명히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들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래된 것들은 곧 교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예산안 426쪽 학교안전교육 강화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문화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한진경 과장님이신데 우리 기획국장님 답변 준비되지요, 이거? 질의드릴게요. 전년 대비 예산을 감편성을 했어요, 한 30%. 감편성한 사유를 보니까 학교안전정보센터에 탑재된 콘텐츠 및 수상 안전 리플릿 등으로 홍보자료를 대체했다, 그래서 예산을 감편성을 했고요. 안전문화 기반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 이쪽에서는 감을 시키고 이쪽은 또 증액을 시켰어요, 3,500만 원을.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학교안전교육 교육청 정책 홍보 및 우수사례를 12번 홍보를 하겠다, 이게 그 주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사하고 공동캠페인을 한다고 한 건데 대상은 570개 학교고요. 12번에 대한 홍보인데 이 홍보비를 12번, 2,000만 원을 12회 걸쳐서 나눠주는 겁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12번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해를 못 하셨네. 2,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2,000만 원에서 12번 나누기 해서 홍보비로 지출하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하나 사업하면 다 홍보비로, 이거 홍보비 올린 거지 사실은 안전교육 강화를 시킨 게 됩니까? 이건 그냥 자체 순수 홍보비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긴축재정한다고 해서 30% 감편성을 하고, 안전문화 기반 조성 거기에서 보면 또 증액 편성을 하고, 너무나 교육청이 홍보비에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들리는 말로는 우리 국장님 통해야 언론사 홍보비 받는대요. 맞아요, 그거?

위원님,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뭐 절대로 안 그래요? 지금 보면 이 예산도 보니까 다 홍보비, 다 감춰놓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뭘 없어요, 있는데. 하여튼 그러지 마십시오, 국장님. 지금도 보면 안전교육 강화 홍보비지, 이게 다 2,000만 원 언론사에다 갖다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언론사한테 받으려면 국장님하고 얘기해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결재 권한이 없고요. 해당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뭘 없어요. 국장님이 다 얘기한다매, 그렇게 주라고.

기자분들하고 그런 얘기한 적 없고요. 오시면 각 과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말 한 번만 더 들리면, 내년 추경 때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실 때는 정말 청렴하고 직원들하고 잘해서 가야지 혼자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에서, 우리 교육국장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양수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서 보니까 꼼꼼히 잘 준비했네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 칭찬 좀 해줘요, 이렇게 잘할 때는.

저도 칭찬을 했어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페이지가 보기 어려워서 준비를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432쪽, 433, 434, 436, 438, 440, 441인데요. 그게 학교 폭력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학교폭력 피해학생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신고 상담지원은 35.8% 감액을 했고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44.4% 감액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에 예방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피해학생들한테 지원하거나 상담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학교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44.4% 감액 편성을 했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저희들 감액한 게 특교금하고 연계가 돼서요. 이번에는 감액이 됐지만 그 돈은 다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우선이고요. 그쪽에 집중하고 물론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또 피해 회복이라든가 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쨌든 학교폭력이 이루어져서 피해학생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치료기관에 위탁은 더 증액까지 했는데 조금 일부 감액된 것은 재정적인 저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주는 가해학생 특별교육이라든가 또 가해학생 보호자라든가 이런 데 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학교폭력은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요즘 해가 갈수록 학교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에듀힐링.

센터.

상담도 상당히 작년에 비해 올해는 엄청나게 더 많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원들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저희가 봉착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예산들 꼼꼼히 잘 세우셨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1추에 가능하면 좀 더 추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5쪽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345쪽?

345쪽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이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말씀이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은 여기 한 것처럼 저희들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끔 해서 미래형 교수·학습이 전개되고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ICT 기반 또 스마트교실 구축하고 유지 쪽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요, 무선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352쪽을 보면 학교 무선망 구축 위탁비로 4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학교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학교에서 계약을 하는 건지, 여기에서 아니면 300실, 교육청에서 전체 300실에 대한 학교 무선망 구축 위탁을 계약하는 것인지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NIA라고요. 거기서 주관해서 모든 걸 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위탁해서, 각 시·도별 위탁해서 학교에 무선망 전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단말기 밑에 보시면 1,823대를 1만 5,000원에 하는데 밑에 설치 지원 및 하자보수관리로 1대당 4만 5,000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새 기계고 그런데 하자보수가 필요가 있을까요? 구입하면 일부 무상수리 기간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책정을 해놓는 이유가 있을까요?

새 거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교육하는 거라 망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물론 서비스가 AS 되는 것도 있지만 5년 동안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라도 다른 그 외의 것이, 파손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런 게, 우리가 하자보수가 안 되는 쪽의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밑에 학교 IT기기 관리 활용 지원사업 보시면 사립초 그리고 자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립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IT기기 관련해서 사립초는 성모초하고 삼육초하고요. 대성고, 대신고는 자사고인데 돈을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다 저희들이 해주는데 여기는 자사고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목적사업비로 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00쪽. 제가 추경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관련해서 그때 해당 학교가 국장님께서 20개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20개인데요. 줄어서 17개.

그러니까 원래 해당 학교가 20개교인데 17개교가 신청을 했다고 주셨는데 뒤에 386쪽을 보면 여기 붙임자료에 보면 운동부 육성학교 명단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 지금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60개교가 되거든요? 고등학교까지 하면 더 많이 될 텐데 이 차이는 뭔가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초학력, 운동부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스스로 다 해결하고요. 그쪽에 e스쿨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요. 이거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애들 방과후학교 차원에서 강사 구해서 별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중에서, 학생 운동부 중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이 해당되는 학교가 20개교예요?

20개인데 3개 빠져서 17개가 됐고요.

그 20개교를 어떻게 선정, 이 6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20개교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 학교에 체육 감독 선생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는 도저히 이 학생들 별도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독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학교가, 희망받은 학교가 원래 20개교였다는 거고.

예, 20개였는데.

원래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60개가 넘는데.

예, 그중에 선정해서 이렇게 방과후로 해서 우리가 기초학습 부진도 해결해 주면서 학생들 지원해 달라고 희망한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43쪽 뉴미디어매체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답변 주시나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이거 보시면 전문 외주용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 주세요?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이 누구 있으실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법에 보면 전문 외주용역을 선정하여, 이렇게 주셨는데 전문 외주용역의 선정 기준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지금도 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업체 선정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쪽 미디어 관련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공개…….

아마 SNS를 관리해주는 업체들 같은데 업체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주로 SNS는 특화된 업체가 있어요. 저희가 주로 하는 곳이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쪽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실적이라든가.

그 업체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홍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방문을 안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올리는 부분은. 그런데 이 업체들은 그런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블로그 이런 부분도, 유튜브도 그렇고요, 이걸 하니까 거의 방문자 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 공무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참여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6개 SNS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방문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외부업체에 운영을 하게끔 맡긴 게 얼마나 됐나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운영을 맡겼나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올해는 지금 내년 선정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원래 기존 매번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저희가 지금 심사하는데 작년 업체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업체가 바뀌어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업체에게 교육청에 있는 SNS,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다 업체한테 넘기고 해서 운영이 되는 걸 텐데 그런 보안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체 운영비로 보니까,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월 73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공보관에 계시는 공무원들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직원이 전체 12명입니다.

12명 계시는데 이 운영비, 홍보자료나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교육청 내부에서 하고 SNS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트래픽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런 걸 업체한테 맡겨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창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학생교육문화원장님 혹시 계신가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번에 7,8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이걸 구매하고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안전상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처음 구매하는 건데 방역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당 가격이 3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게 하는 습식용 마스크 같은 게 있고 방독면처럼 쓰는 마스크가 있어요, 정화통까지 달려 있는. 그런데 3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면 정화통까지 달려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제품이 맞나요?

3만 원 단가는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한 3천 원 정도 감안해서 개별 단가는 한 2만 7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스크 단가는. 그래서 정화통까지 달려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 정화통 달려 있는 것은 한 5만 원대 이상으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고요, 또 정화통이 달려 있는 건 그만큼의 기능이 있지만 신속하게 착용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화통이 없는 걸로 지금 검토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화통이 없는 그냥 마스크처럼 되어 있는 습식용 마스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 마스크처럼 되어 있는 습식용 마스크는 개당 단가가 한 3천 원 전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형태는 방독마스크와 비슷해서 전체 얼굴에 뒤집어쓰는 형태의 마스크를 지금 생각한 겁니다.

뒤집어쓰는데 정화통 없이 그냥 뒤집어쓰는 걸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품이 딱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도 들어가서 좀 보고 했더니, 이 마스크가 어떤 건지 제가 보려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쇼핑몰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마다 예산을 줘서 학교별로 구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입찰해서 하실 건지 어떻게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본청에서 입찰로 해서 통합구매해서 학교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입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독면처럼 쓰고 하는 거는, 제가 특정 제품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방독면처럼 쓰는 거는 교육 같은 거 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간편하게 초등학생들이 쓸 수 있어요? 아니면 고등학생들, 이번에는 고등학교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에 기숙하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편성한 내용이고요. 저도 동영상이나 이미지상으로만 봤고 실물은 사실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착용하기 쉬운 것은 습식용 마스크여서 그게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별도의 이런 방법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뒤집어쓰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봤어요. 좀 찾아봤더니 거의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습식용으로 많이 배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관하는 방법도 편하고 그런 경우 예산도 절감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3만 원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뒤집어쓰는 제품인데 꼭 그 제품을, 입찰 올릴 때 그 사양을 딱 찍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도 이게 올해 조례가 제정됐고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기능이나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 어떤 제품을 해야 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하지는 못했는데 습식용 마스크는 너무 기능면에서 조금 약하지 않느냐 해서 그다음 단계로 해서 지금 생각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했는데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들어 올리며) 이걸 보고,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가요?

예, 습식용 마스크 그거 같습니다, 정확히는 잘…….

이거를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독면처럼 전체적으로 뒤집어쓰는 형태의, 그리고 가격이나 기능을 중간 정도로 해서 일단 그렇게 예산단가는 책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모델을 정해서 검토하진 못했고요.

그러면 말씀 주셨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한 군데만 단독으로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뒤집어쓰는 거다, 이런 제작 사양까지도 고민하셨다고 하면 제품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특정업체 한 군데에서 독점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가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형태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양하게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걸로 그렇게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특정업체 한 군데가 있는 건 아니고.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고 많이들 공급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이 다?

예, 시판되는 게 여러 개 있는 걸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보존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제품이 다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조연월부터 한 3년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기숙사 학교만 일단 보급하고 내년에나 추후에는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추계가 혹시 전체 다 배포했을 때 얼마 정도로 지금 추계하신 게 있나요?

현재 이 단가대로 했을 경우에는 약 30억 원 이상 필요한 걸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30억이요?

예, 전체 학생, 교직원까지 다 보급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총소요액이 30억이 조금 넘게.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그러면 이게 3년 이후에는 또 계속 바꿔야 하잖아요. 제조연월이 끝났는데 그걸 계속 배치할 수는 없을 테고 폐기도 해야 될 테고 그러면 폐기를 하면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될 테고 계속 쳇바퀴처럼 30억이 드는 거네요, 결론은.

이게 조례에 충실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이번에 조례 발의가 되어서 아마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하실 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입찰을 보신다고도 했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산이.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제가 언급한 간편한 예산 절감되는 그런 걸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충북도 의원이든 충남도 의원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가격이 굉장히 단가가 비싼 것보다는, 어쨌든 화재가 발생이 되면 유독가스를 먹어서 사상 되는 분들이 거의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한 42%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급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사실 굉장히 큰 예산을 매년 쳇바퀴 돌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타 지자체도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나 싶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예산절감상 그리고 시급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개당 3만 원짜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그게 쓰는 게 좋은지 습식용이 좋은지 어떤 간편한 게 좋은지는 사실, 화재가 나면 안 되는 거지만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도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무작정 3만 원이라는 금액의 단가를 책정해서 구매하면 30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어요, 그 금액을 투입해서. 왜냐하면 더 절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 중 하나가 다른 교육청은 어떤가, 이런 것도 현황조사를 해봤는데 한 4개 교육청 정도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교육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습식용 3,000원이나 3,500원 단가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구매해서 보급한 사례가 확인이 됐고 또 다른 교육청에서는 1만 5천 원, 2만 원 단가에 그런 마스크를 구입해서 보급한 사례를 확인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도 저희가 살펴보긴 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집행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박스케이스도 조금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 자료만 봐도 과학고에 285개, 외고에 27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스 포장이 씌워지는 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습식용보다는. 그러면 보관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어디다가 꺼내놓고, 케이스가 있겠지만 또 큰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관하는 장소도 또 더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따져보면서 예산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작정, 뭐 무작정은 아니겠지만요, 국장님. 단가가 비싼 이런 부분들로 책정했다는 자체가 너무, 재정이 어려운데도. 그 부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추후에 입찰을 하시거나 했을 때 또 이런 제품들을 살펴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교육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께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품이 어떤 게 좋은지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특정한 걸 딱 정해서 입찰 올리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일 입찰한다고 하면 특정한 제품을 지정해서 입찰하는 것은 입찰 취지에 반하는 거여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만일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집행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교육청 예산을 하면서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제가 전체를 한번 봤더니, 시청 관련된 것도 제가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유사한 사업들, 중복된 사업들을 통폐합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청 것 보니까 통폐합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16건 정도 되는 것 같고 18억 정도 절감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하면 잘 통폐합하셔서 예산절감 효과를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425쪽, 457쪽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복안전교육 직무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국장님?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예산이 1억 정도면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책 봐야 알아요?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들이 연수를 받는 것 같아요, 안전교육.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인당 10만 원입니다. 교재비하고 실습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인당 10만 원, 교육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국장님이 보실 때는 예산이 적은 겁니까, 큰 겁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6, 7년 이상 됐는데요, 더 이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우리 교직원이 2만여 명 정도 되나요, 대략?

2만 4천 명 정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신청자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돼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매년.

아니,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복돼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만 원이면, 오전에 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1박 2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일 하는 거지요, 2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회에 걸쳐서 1천 명에 대해서 연수한다고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답변 연습 좀 하시고, 그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대전 업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 업체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 된 업체…….

학습이 전혀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국장님 어떻게 직원들하고 소통하겠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유추컨대 분명 플러스알파가 교육자들에게 있지요? 없나요?

별도 플러스알파는…….

교육이수자에게 플러스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냐,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은데 참여자가 올해 한 거 보니까 926명 이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받기 좋아하시는 분들만 대전시교육청에 계신 것 같아요.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요,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2만 명이 넘는데 이거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다 끝납니까?

안전교육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천천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안전교육 예산을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여기에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것보다는…….

내가 못 찾으니까 숨겨놓은 거지요, 국장님. 보니까 아까도 숨겨놓았대 예산, 한번 그렇게 숨겨놓게 되면 매번 숨겨놓게 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지금 행복안전교육 직무연수 관련해서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데 국장님 알고 있는 거 말씀해 보셔봐요.

지금 연수종류는 직접 가는 집합연수도 있고요, 원격연수도 있습니다.

집합연수, 원격연수 다 있는데 행복안전교육 직무연수는 의무로 해야 된다면서요, 의무적으로.

안전에 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 자체만 행복…….

그러니까 안전교육에 대한 연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대전시 교직원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예,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올해 1천 명 했고, 1천 명 못 했지요, 926명이고 내년에도 1천 명으로 잡은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에 할 거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이라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교육이 의무적이라는 것이고요. 안전교육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교육 말고 다른 안전교육을 받아도 안전교육 이수자로 쳐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전교육이 뭐냐니까, 알고 계시는 것.

지금 우리가 연수원이라든지 여러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 관련 연수가 아주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연수를 들으면 자격이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을 스스로는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안전체험의 날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안전 관련 공모전 수상작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전체 홍보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우리가 언론매체에 홍보요청을, 취재를 해서 홍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2,200만 원에 대한 수상자 홍보도 결국은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교육박람회랑.

그것만 말씀하세요, 홍보비.

예, 맞습니다.

지금 시간 없는데, 제가 기획국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잖아요, 홍보비잖아요. 살짝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남들이 볼 때 모르잖아요, 깊게 보고 살펴보고 해야 홍보비가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관련돼서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어요, 페이지마다 비슷비슷한. 안전교육 강화 홍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안전체험의 날 해서 이것도 홍보비, 안전교육을 잘했다고 한 것도 홍보비. 저희는 진짜 홍보비에 맞아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전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보니까 5년 연속 수상도 하고 맨날 상도 많이 받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말해도 정말 안전이 중요하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 교직원한테 들어가는 안전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정명국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전년도에 안전체험의 날 홍보 관련된 예산 지출과 학교안전교육 강화 홍보로 전년도에 한 홍보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요청드립니다.

방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